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남명수 의원 발언
명수
남명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말씀드린대로 소관 실과소의 세출예산과 특별회계 예산을 함께 설명하여 주시고 법정 경비 등은 위원회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설명을 안하셔도 되겠으며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과소장님이 답변하시되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는 사항은 담당주사께서 직성명을 밝힌 뒤 답변하셔도 됩니다. 만약 특별한 사유로 실과소장이 불참하였을 시는 그 사유를 먼저 밝혀 주시고 주무 담당주사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첫 순서인 농정과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께서는 관내 인사 때문에 자리를 비우셨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임종호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남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번 편성한 예산은 사회복지 업무의 원만한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셨아오니 각별한 배려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명수
나명수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예 양진한 위원입니다. 147페이지, 시설비에 공립어린이집 심야보일러 설치 부족분이라고 1,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요, 기존 예산이 얼마입니까? 기존 예산이 얼마인데 1,300만원 부족한 것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예 양진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작년도에 공설 어린이집 심야보일러에 설치비를 마지막 추경에 명시이월비로 해서 4,000만원이 계상됐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저희들이 일반 사업자한테 견적을 받을 당시에 진천어린이집이 3,000만원 덕산어린이집이 짓고 1,000만원이면 되겠다해서 견적을 받았는데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진천어린이집같은 경우는 전기를 충압공사를 해야 되는데 부가적인 저기가 있고, 덕산어린이집같은 경우는 보일러 설치하는데 따른 가건물 보호건물을 별도로 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1,30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추가계상이 된 겁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공립 어린이집이 진천군에 몇 개소가 있습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두 군데입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여기가 어떻게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계속 공립 어린이집을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건물자체도 저희들이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군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군에서 운영하는 거라고요?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지한
양지한위원
그러면 수입같은 것도 있습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지금 공립같은 것은 자체적으로, 자체로다가 사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다가 수입을 잡은 것은 없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그러니까 여기 어린이집에 어린이들은 누구나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대상으로 하는데 저소득 어린이도 들어가고 일반 어린이들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어린이들이 들어가면 돈 같은 거 내고 들어가는 겁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저소득 어린이는 보육료를 지원해 주고 일반 어린이들은 보육료를 내고서 가는 겁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보육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운영비를 보조를 하는데요,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일부 이렇게 해서 하는데 100%를 주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는 자체 수입으로 충당을 해서 하는 건데
진한
양진한위원
들리는 얘기를 보면 공립 어린이집이 상당히 흑자를 낸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작년도에 정산을 봐서 보고를 받고 그랬습니다마는 그것이 흑자가 되더라도 시설투자를 한다든가 이렇게 되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흑자가 나면 날수록 오히려 시설이라든가 어린이 교육하는데 자재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공급하는데 훨씬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매년 정산을 봅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매년 결산을 봐서 잉여금이 생기면 차기년도로 넘겨서 하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그리고 뒤에 148페이지요 법인 보육시설 개보수비 4,0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보육시설은 뭡니까? 어린이집을 어떻게 틀린 겁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어린이집이 총 24개소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그래서 공립이 둘, 법인, 사회복지 법인이 7개소가 있고 그리고 종교 법인 포함해서 저희들이 사회복지 법인이 5개소에 종교 법인 2개소, 나머지는 사설로다가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법인은 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사회복지법인으로다가 허가를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니까 사실은 그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시설은 개인소유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공적인 시설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사유, 어린이집같은 경우는 보육료라든가 자기들이 받아서 이득이 남는다든가, 남든지 안남든지 간에 시설투자를 해서 환경을 개선하고 하는데 비해서 법인은 거기다가 자기네 재산을 투자를 하면 사회복지 법인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시설투자를 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고 매년 국비 보조가 되어서 내려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저희들이 도에 한 두군데, 이렇게 되는 바람에 매번 출장을 가는데도 누락이 되어서 사실상 국비를 보조를 받아서 시설을 보강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 법인에 어린이집이라든가 공립이라든가 이런 것은 일반 사설 어린이집에 비해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더 나아져야 되는데 그런데서 애로 사항이 있고 또 법인의 관계는 시설투자를 만약에 개인이 투자를 하면 사회복지법인으로다가 들어가기 때문에 시설투자를 잘 안하고 만약에 시설투자를 하려고 해서 건물을 저당을 잡힌다든가 융자를 받는다고해도 제한을 받기 때문에, 투자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시군도 일부에서는 보조를 하는 데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2개소에 연차적으로 해서 보수를 하려고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법인 보육시설이 공립이 2개소라 이거죠?.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2개소가 아니라 5개소입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5개소?
금년도, 매년 정산을 보고 있습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보조를 주는 것은 정산을 보고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법인 보육시설하고 어린이집은 어떻게 틀리는 겁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군에서 투자를 해서 세운 거냐, 사회복지법인으로 민간인이 사회복지법인 설립을 해가지고 사회복지법인의 허가를 받아서 운영을 하는 거냐, 아니면 종교재단에서 어린이집 운영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법인으로 보는데 종교 재단은 별개 문제고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법인으로 등록이 돼있고 사설로다가 사회복지 법인이 사설로 운영하는 것이 있고 어린이집같은 경우는 다같은 건데 주체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처음으로다가 4,000만원을 계상을 한 겁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그 어린이집은 보일러 설치 말고 작년도에도 지원해준 것이 있습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작년도에 지원을 해준 것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은 인건비, 이런 것은 공립하고 법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건비같은 거까지도 일부 보조를 해 줍니다, 매년.
진한
양진한위원
매년 그러면 적자를 본다는 거 아녜요? 거기서 원아들한테 돈을 받을 텐데 부족이 되는 거요? 매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회복지법인이라든가 공립이라든가 이런데서는 사실상 일반 사설 어린이집에 비해서 투자가 빈약하고 그러니까 조금 열악한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시군의 예를 조사를 해서 수집을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어린이들이 물론 노인 문제도 문제가 되지만 어린이도 건전하게 육성하고 좋은 환경에서 육성한다는 것은 사회의 도 사회 전체 하나의 책임이라고 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린이 육아 시설에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지원, 필요한 것은 알고 있는데 거기 어린이들한테는 한달에 얼마씩 받고 있지 않습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받아가지고 돈이 모자란다, 매년 어린이들한테 돈 받는 것이 모자라서 도와주는 거 아니예요?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모자라서 도와주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하나의 인건비같은 것은 저희들이 매년 일부를 보조를 해주니까요.
진한
양진한위원
어린이들한테 받는 돈은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자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매년 정산을 보고 저기를 하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오봉석 위원입니다. 137페이지에 보면 위생업주 대접객 서비스요령 책자 배부해서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137페이지요? 책자 제작
봉석
오봉석위원
예 이것이 지원이 2,000부란 말예요. 5,000원씩, 이것이 과연 필요한 거요?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사실은 음식업이라든가 접객업소에 보면 사실상 교육이라든가 옛날에는 교육을 강제적으로 시키고 사실상 친절이라든가 교육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마는 어느정도를 자율로 하고 일부 신규업자라든가 위법했던 업소 이런 데가 선택적으로 하기 때문에 친절 교육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우리 군에 지역을 찾아서 일단 손님이 왔다든가 외부에서 오면 음식점을 일단은 접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의 친절서비스에 대한 그러한 책자를 보급을 해서 친절도를 높히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진천군에 요식업이 몇 군데 있습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진천군의 요식업소가, 일반음식점이 950개, 단란주점이 43개소, 유흥업소가 19개소, 그렇게 접객업소는, 1,000여개소가 넘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과장님 책자를 발간하면 업자중에서 몇 분이나 보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숙지를 해서 친절도를 높히는 계기가 됐으면 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실제로 공무원들도 아시겠지만 책자를 발간해서, 필요한 거 아니면 안 봅니다. 차라리 책자를 하지말고 팜플렛을 해서 붙이는 것이 손님들도 보고 저희들도 볼 수 있게 차라리 보지 않으면 안하는 것만 못해요.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일부 전부 읽어서 반드시 효과가 있겠다. 100% 기대는 어렵지만 저희들은 그래도, 책자에다가 사실은 기본적인 것을 몰라서 잘못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업 서비스예정이라든가 음식 문화개선 실천 사항, 외국인과의 인사말이라든가 외국어 번역 메뉴 음식업등에 대한 상식, 이런 것을 총 망라해서 제작을 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내용은 좋지만 실제 과장님이 보시면 접객업소에서 저도 보겠습니다. 책자를 한다면 보는데 과연 몇 명이나 호응도 가 있는가 의문이 있고, 됐습니다. 그리고 146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146페이지 탁아 간식비가 있죠? 4,700, 탁아 간식비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작년도 하반기서부터 사실 저희들이 확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당초에는 작년도 상반기까지는 저소득만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지원을 했는데 그 이후부터 전체적으로 확대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 전 어린이 간식비를 지원을 해서 이렇게 해서 작년도 하반기서부터 하루에 400원씩해서 전 어린이를 대상으로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면 위원님들께서 의아해 하시겠지만 도나 중앙으로부터 계속 권고되는 사항이고 또 시군을 전부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거의가 다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청원군,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이렇게 해서 전 어린이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에요, 지금 다니는 학생들이 한달에 얼마 수업료를 내시는 줄 아세요?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11만원에서 15만원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어린이집을 달라요?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진짜 저소득이고 어려운 사람은 어린이집을 못다녀요, 아세요? 지금 어린이집이 어디든지 만원일거예요. 수용을 못하는데 진짜 어려운 사람들은 어린이집을 못다녀요. 못다닌다고, 돈을 못내서 못다닌다는 거요.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안그렇습니다. 저소득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군에서 보조해주는 거 하고 어린이집에서 받는 거 하고 달라요. 액수가 다르죠.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에 얼마를 주는 어린이집에서 받는 거하고 저소득 아이하고는 다르다고, 그렇게 될 수 있으면 11만원 군에서 보조하면 15만원짜리를 똑같이 가르치는데 15만원 짜리를 받지 11만원짜리를 받느냐고. 그런데 간식비가 올라간 이유가 저소득층에서 되었다고 하면 형평성에 안맞는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형평성이라는 것이 어떤 형평성을 말씀하시는 건지
봉석
오봉석위원
왜냐하면 저소득을 위해서 간식비를 지급한다고 했죠, 계상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진짜 저소득층만 도와 줘야 되는데 실제로 저소득층이 아닌 사람들도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못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고요.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저소득층은 면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글쎄요. 오 부의장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그렇게 된다고 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봉석
오봉석위원
글쎄 잘 알아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전부 어린이집이 만원상태예요. 일부를 빼놓고는 거의 만원상태라 한참씩 기다려야 됩니다. 이것이 실태 파악을 보시면 알겠지만 가급적이면 이런 것을 빼가지고는 저소득층도 똑같이 하란 말예요. 실제로 저소득층이 11만원 12만원주면 진짜 어린이집에서 15만원 받으면 똑같이 줘가지고 저소득층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틀을 해주면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어린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소득 전액 보육료를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있다는 것은 처음 지적을 받고 처음 아는 사항인데 만약에 그러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러한 사항이 없도록 지도에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김덕규 위원입니다. 138페이지 좀 봐주세요. 민간행사 보조위탁 음식업 종사자 친절 문화학교 교육운영비가 있는데 어떠한 교육에 어떠한 전문 업체나 단체가 위탁하며 친절문화학교를 운영하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처음 시도해 보는 사항입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음식업 종사자들이 대개 외지에서 온 분들이 상당히 친절하지 못하다는 그러한 평이 있고 해서 우선 모범 음식점이라든가 저희들이 쌀밥집이라든가 이런 데에 종사자들을 우선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한번 친절도를 가일층 높이고 확산이 됨으로써 전체적인 친절도가 올라가지 않느냐, 취지에서 40명 정도를 1박 2일로 서비스 정신이라든가 고객에 대한 응대 요령, 접대 시 자세와 동작, 언어, 이런 것을 실습을 시키면서 1박 2일 동안 하나의 학교식으로다가 운영을 해서 아주 어느 정도 몸에 뺄 수 있도록 하나의 그 음식업, 접객 업소의 친절도를 높혀보고자 저희들이 시도한 사항입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어느 업체가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언제라고 정해진 것은 아니고 우선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모범 음식점은 지정된 업소, 쌀밥집으로 해서, 진천쌀밥집으로 지정한 업소를 우선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진짜 한번 보니까 교육을 받을만 하더라, 이러한 것으로 해서 호응이 좋다고 하면은 앞으로 더 확대를 해서 일반 업소들도 교육을 확대를 시키고자 이런 계획을 세운 겁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제 말씀은요, 어느 업체를 교육을 시킬거냐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전문, 저희들이 선정한 것은 아니고 전문업체에다가 위탁을 주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이것이 148페이지에 동료 위원이 짚어주신 사항인데 법인교육시설개보수가 법인이면 그러면 개인들이 출자를 해서 모인 개인 업체죠?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개인이 아닌 법인이기 때문에
정광섭위원
개인이 아니지만 하나의 여럿이 모인 하나의 단체아닙니까? 일종의 법인 단체가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일반 개인하고는 틀립니다.
정광섭위원
틀리죠. 틀린데 이것이 군 재산이나 도 재산은 절대 아니죠? 이것이 건물 자체 재산이 맞죠?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건물 자체가 군이나 도 재산이 아니다라는 말이죠.
정광섭위원
법인에 다가 일정액을 보조를 줘서 그 사람들이 법인 설립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알고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군비로다가 2,000만원씩은 두군데 4,000만원을 투자를 하면 거기에서 부가가치나 그런 것이 없는 거 아닙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부가가치라든가
정광섭위원
본 위원 얘기는 안끝났습니다. 그럼 이것을 투자를 해서 시설관리를 중점적으로다가 우리가 관리할 수도 없는 거고 개인, 법인에서 관리하는 건데 그럼 관리 소홀로 건물이 훼손됐을 경우에 또 군비를 투자를 해서 지원해줘야 된다는 그런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전반적인 관리 책임은 법인에서 하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의 사회복지법인이다보니까 그 시설투자도 어렵고 또 투자를 하려고 해도 하나의 부동산을 담보를 잡혀서 융자를 받기도 어려운 실정이고 또 저희들이 법인들이나 공립의 경우에는 하나의 공공성이 상당히 짙은 하나의 사업을 하도록 해서 국가에서 허가를 받아서 하는 사항인데 이것이 일반 사설보다는 교육환경이 좋아져야 되지않겠나 해서 보수비를 올린 거구요. 사실은 국비사업으로다가 일부 지원이 되고 있지만 약하다, 그래서 작년도 올해만 해도 8,000만원정도 국비 신청을 해놨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되는데 매년 신청이 되지만 지원되는 것이 적다보니까 선택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하고
정광섭위원
과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본 위원은 그것이 아니고 여기서 법인에다가 시설비를, 말씀하자면 훼손된 부분에 수리를 해주면 수요가, 그것을 관리자들이 얼마만큼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건물이 유지되는 겁니다.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섭위원
닦고 조이고 페인트 칠하면 오래 가는데 법인이니까 군에서 절단나면 해주겠지. 개념을 없애는 방향으로 신경써서 지도를 해가지고 이런 것을 세밀히 짚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본 위원은 물었습니다.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해서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51쪽에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비하고 시설운영, 이것이 본 위원이 3대때 많은 사실을 알았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다가 우리 의원도 광혜원에 있다는 것을 알았지 몰랐어요. 본 위원도 3대 때 알았습니다. 과장님께서 좋으신 사업을 하신다고 말씀도 드렸는데 이것이 홍보가 미흡하니까 홍보를 어떻게 하실 거고, 널리 사실적으로다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오갈데 없어가지고 했을 때 이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강구하셨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사실 작년서부터 예산이 지원이 되는 사항인데 재작년까지만 해도 개인이, 드보라의집이라고 해서 보조없이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서부터 생계비라든가 거기에 대한 운영비라든가 일부를 보조를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것을 지금까지 집이 있다고 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 지적 잘 해주셨는데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신경을 쓰셔가지고서 이장회나 사회단체 회의할 때 홍보 좀 하셔가지고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유재봉 위원입니다. 143페이지를 봐주세요. 일반보상금 경로당 난방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4개소에 대한 지원을 한 것으로 나왔는데 누락된 경로당은 없습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234개소면 경로당으로 지정해준 업소는 다 들어가는 겁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비지정이 있다는 거요? 지정이 안된 경로당이 있죠?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저희들이 신청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조건에 맞으면 전부 지정을 해줍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14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경로당 신축에서 사업을 투자하시고 좋은 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평, 25평, 30평에 대해서 차등 지원이 되고 있는데 실제 사용면적에 20평, 25평, 30평 짓는 마을은 인구조사에 의해서 마을 주민 인구수에 의해서 평수 조정을 합니까? 요청에 의해서 조정을 합니까? 그렇다면 실제 사용면적을 보면 어떤 마을이든지 대개 40호내지 50호를 평균치를 보고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등지원 된데 대해서 마을에 투자를 하면 불편 사항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사실 작년도에 기준안을 마련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첫 번째는 저희들이 노인, 마을 호수를 비례해서 기준을 정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일단 정한 것은 30호 미만은 3,000만원 지원을 하되 15평 이상을 짓고 30호에서 40호까지는 3,500만원을 지원하되 20평 이상을, 40에서 50호까지는 25평, 4,000만원 지원하되 25평이상 50호 이상은 5,000만원을 지원하되 30평 이상을 짓도록 이렇게 기준을 일단 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경로당을 하나의 보면 그 노인뿐만아니라 어떤 면에서 마을에서 전체 이용되는 추세인데 호수를 기준으로 한 것은 그것을 우선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꼭 이렇게만 적용을 하다보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30호 미만인데 건물은 20평이나 30평 짓고싶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문제가 생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들 기준은 그렇게 하되 평수를 높혀서 하면 그 이상이라도 거기에 맞는 금액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알았습니다. 147페이지, 결식아동 중식지원이 있는데 4,8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4,800만원씩을 감을 해서 그 수혜자가 별지장이 없는 것인지 감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당초에 교육청에서 이것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집행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374명에 대한 것을 작년도 연도말에 요구가 되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그 쪽에서 다시 재선정을 해가지고 68명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교육청에 공문을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분을 감액을 하는 겁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그 내용적으로 알아보시면 여기도 학교의 교육위원장을 하신 의원님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하고 대회를 해보면 매번 법적으로 혜택을 받지를 못하고 실질적으로 수혜대상자인 애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주축을 해가지고 관련있는 분들이 성금을 내가지고 급식을 시킨 경우가 있습니다. 내용까지 아시나 하고 여쭤봤습니다. 149페이지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에 집수리 사업 중점실시 기반 운영비인데 보조대상자가 누구고 집수리사업하는 대상자한테 주는 건지. 말씀해주시고 어떤 사람들한테 주는 거냐, 수혜를 주는 거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자활후견기관이라고 해서 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이 되면서 거기에 자활후견기관을 둘 수 있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자활후견기관을 지금 여기 대한기독교 장로회에서 운영하는, 길상사 바로 위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재작년도에 자활후견기관으로 해서 지정이 되어서 거기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조건부 수급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을 보내서 근로를 하면서 거기에서, 능력이 있는 사람을 교육을 시키거나 일을 시키거나 해서 사회에 자립할 수 있는 이러한 교육을 시키고 하는 기관이 자활후견기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수리 사업 중점실시기관 운영비는 이것은 전액 보조사업으로써 이쪽 북부 지역은 전부 자활후견기관에서 집수리 사업에 대한 교육을 시키도록 이렇게 지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운영비를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분석을 하니까, 평가분석을 해보셨습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아직 시작을 하는 단계인데 이것은 나중에 분석이 되겠죠, 주로 하는 것은 교육입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하고는 별개의 관계인데 물론 저소득층에 수혜를 시키셔서 어려운 일을 하시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을 순회하시다가 보면 직접적인 조사가 되는지 안되는지,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자녀가 있으면서 부모를 섬기지 않고 부모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서 이웃에 신세를 져야 되는 그런 경우에 실질적으로 본인이 능력이 없고 재산도 없고 활동력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그런 처지에서 심지어는 지금 생활편익을 하는 것이 돼있는데 보일러시설조차도 못하고 그런 분들을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봤는지, 또는 보셨다면 대책을 어떻게 수리하는 건지, 이런 분들한테 군비를 세워서라도 자녀가 있다하더라도 시설을 해줘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어려운 점은 어떤 사람은 자녀가 있어가지고 부모를 도와줘서 원만히 살도록 하는데 어떤 자녀들은 있어도 안도와 주는 것으로 갖다가 그것을 일률적으로 해서 자식이 안도와 준다고 해서 지원을 해서 그 사람들을 살도록 한다면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밑바탕이 사회에 하나의 저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사실상 대책을 세우기는 상당히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자식이 있더라도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어려은 집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군비를 들여서 하는 것보다 일반 사회단체라든가 아니면 공동모금회라든가 이런 기관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하기는 어렵겠지만 일시적인 도움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읍면에서 조사를 해서 마을 개발위원회나 이장님들한테 여론 수렴을 해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비로 해서 할 수 있으면 더 좋구요. 안되면 독지가를 선정해서 하시더라도 혜택이 돌어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36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에 1억 1,500만원이 이번에 세입예산이 되었는데 당초에 순세입 조치가 안되고서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사유가 뭡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예 생활안정자금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많이 남아서 금년도로다가 넘어온 것은 왜 넘어 왔냐면 작년도에 사실 저희들이 융자를, 융자계획이 20명이 있었습니다. 그 융자는 8명밖에 못했습니다. 왜냐면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대부자를 희망을 받아서 해보니까 신청자가 별로 없었습니다. 별로 없어가지고 대부가 안되는 바람에 융자금 예산이 사실상 잔여가 많아서 넘어 온 겁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그런 경우라면 수혜자가 신청을 하려고 해도 보증인을 세워야 되는데 안서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저소득층에서 나중에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무보증으로 해줄 용의는 없습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사실상 저소득층을 해서 기금을 마련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 건데 사실상 쓰려고 하면 보증인이 없고 재산이 보증까지 없어가지고 융자를 못받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무보증으로 해서 나중에 안갚으면 처분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기금을 운영을 해나간다면 이것은 앞으로 5∼6년 이내에 기금이 바닥이 날 수도 있는 그러한 문제가 되고 또 생활안정자금을 떼먹어도 된다는 그러한 인식이 팽배해진다면 기금운영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저희들 예측이고 상당히 하나의 딜레마에 빠져 있는 실정입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농협에서나 은행에서도, 예를 들어서 조합원이면 3,000만원은 융자를 받을 때는 조합원이면 무보증으로 해주죠? 그래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수혜자가 인감을 첨부해서 융자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면 물론 악의적인 마음을 갖은 수혜자는 상환을 하지않겠지만 그래도 진천군민의 성심을 본다면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개정까지도 어려우시겠지만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계속적으로 연구를 해 나가고 고민을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이 업무를 맡아서 계속 어떻게 해야만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저소득자들한테 유용하게 쓸 수 있나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오봉석 위원입니다 질문도 아니고 어린이집 현황, 공영하고 법인 그거하고 영세민 아이가 몇이고 일반인은 몇이고 국비, 도비, 군비 지원이 있는데 거기에 서면으로 해주세요.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 별로 지원되는 것을 명세를 해달라는 말이죠?
봉석
오봉석위원
그렇죠. 진천군의 어린이집이 몇인데, 공영은 덕산, 만승 이렇게 하셨죠? 그것으로 해서 전부 좀 해주세요.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 언제까지 제출을
봉석
오봉석위원
내일까지 해주세요.
명수
남명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가 질의 좀 해볼께요. 144페이지 좀 봐주세요. 노인회관시설비 증축분있죠? 명시이월된 사업이죠?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장
감리비가 명시이월이 380만원이 됐는데 30평이 늘어나는 것으로 더 200만원이 필요한 거요? 30평이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하나의 계산방법에 의해서
명수
남명수위원장
처음에 70평이죠?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작년도 마지막 추경에 사실 통과된 겁니다. 갑자기 1억 4,000만원 특별 교부로 떨어지는 바람에 저희들이 개괄적으로 해서 70평정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사실상 작년도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설계 과정에서 59평밖에 설계가 안됩니다.
명수
남명수위원장
59평요? 왜요?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그 금액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명수
남명수위원장
아니 그러면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1억 4,000만원 가지고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명수
남명수위원장
100평을 지으신다고 했는데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1억 4,000만원가지고 작년도에 명시이월비를 갖고 설계를 해보니까 59평밖에 안나왔다.
명수
남명수위원장
59평이면 평당 얼마씩?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평당 250만원정도
명수
남명수위원
59평인데 전체 금액을 따져 보면 1억 4,000으로 250만원이죠?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왜냐하면 일반 건축단가 하고는 틀린 것이 뭐냐면 그러나 설계비가 있죠, 부대비 있죠, 건축비만 가지고 한다면
명수
남명수위원장
좋으신데 30평이 늘어남으로써 1억이 필요하신 거죠?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30평이 아니라 41평이 늘어난 겁니다.
명수
남명수위원장
그런데 감리비가 200만원이 필요하시나요?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법정 산출기초에 의해서 산출한 거기 때문에 그것을 계약 업체에서 다소 다운이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마는 법정 경비를 1,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명수
남명수위원장
1억 4,000에서 부대비 뭐 빼고 하니까 본 공사비가 1억 3,200만원인데, 그렇죠?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장
그런데 평당 250만원 꼴 먹힌다? 800만원밖에 부대비로 들어간 것이 800만원밖에 안들어 간거요, 작년에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작년도에 명시이월비에서는 감리비가 352만 6,000원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장
부대비로 들어간 것이 본 시설비가 1억 3,200만원이니까 본 예산에 들어간 것이 800만원 아닙니까? 부대비 들어간 비용이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장
그런데 30평 더 늘어나는데 1억 필요치 않죠. 여기다가 플러스해서 늘어나는 금액만 늘어나면, 금액을 그렇게 안가져도, 예 알았습니다. 그 내용은 알았고, 더 질의하실 분 없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루한 시간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군 관내 보육시설재원별 지원 내역, 또 총 원아 수, 그중 영세민 자녀 수 내역을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7월 25일 오전 중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환경과소관예산심사
11시 02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환경과장 임기찬입니다. 환경과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명수
남명수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157페이지에 보면 수생식물식재사업을 하신다고 과장님이 997만 6,000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어느 장소 어디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이 수생식물 식재사업은 정화식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수종말처리장 최종방류구 쪽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정광섭위원
신규사업이죠?
여태까지 한번도 안해보셨다는 얘기네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3년전에 저희가 백곡에 미나리 식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방류구쪽에
정광섭위원
진작 좀 하셔야 될 사업인데, 그리고 우리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보완공사 축산 폐수 공공처리 시설보완공사 실시설계비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이 신규입니까? 보완공사입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보완공사입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면 기히 그것을 시설한지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공검사도 작년도인가 금년에 마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기존시설이 고장이 나서 보완하는 겁니까? 신규로 보완하시는 겁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그것은 기존시설이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나면 하자,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탈수기를 한 대를 놓고 가동을 하다보니까 고장나면 전체 시설이 다 스톱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탈수기를 하나 더 시설해서 예비비를 해서 고장이 났을 때 이용하기 위해서
정광섭위원
다시 한 대를 증설을 한다는 얘기예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그렇죠.
정광섭위원
표기를 하신 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헷갈려서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보완을 하는 쪽으로
정광섭위원
새 기계를 도입을 한다면 본 위원이 안믿습니다. 준공검사도 얼마 안되고 고장이 났나,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59페이지에 민간위탁금에 광역매립장 차집관로 위탁관리비죠? 갑자기 500만원 증액한 사유가 어디있는 겁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광역쓰레기매립장 당초에 1,5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인건비가 작년도 인건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인건비가 상승함에 따라서 500만원 증액 요인이 생긴 겁니다.
정광섭위원
과장님 말씀은 안맞는데요, 지금 몇 %입니까? 1,500에 500이면 몇 %입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인건비하고 기타 잡비가 늘어나서 증액 요청이 위탁관리 업소에서 증액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가 올랐기 때문에 요인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정광섭위원
과장님 몇 %입니까? 이렇게 인건비가 갑자기 뜹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그래서 다른 요인도 조금씩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인건비가 주로 큰 문제가 있고 다른 요인도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500만원 계상한 겁니다.
정광섭위원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위탁관리를 맡겼을 때 모든 것을 그 사람들한테 위임한 상태인데 인건비가 올랐다고 해가지고 1,500에 500만원을 계상한 것은 본 위원은 납득이 안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그것은 인건비가, 저희가 당초에, 그것은 당초에 인건비가 저희가 3만 2,000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3만 4,380원 인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제가 당초에 예산이 요구대로 계상이 안되어서 일반관리비가 저희가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저쪽에서 일반관리비가 그에 따라서 이윤이 80만원정도가 그것에 대한 계상을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회계법이나 기타 법에 의해서 계상을 해줘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정광섭위원
인건비하고 그러면 우리가 위탁을 할 때는 계약서를 잘 받을 때 예를 들어서 위탁에 모든 수요에 대한 것을 모든 견적을 받고 모든 것을 세밀히 검토를 해서 계상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1,500만원에 대한 500만원 증액을 해가지고 이것을 요구한대로 준다면 모순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다가 그 사람들이 자기가 맡아가지고서 운영을 했을 경우에 자기들이 결론으로다가 손해를 보니까 돈을 써달라는 거 아닙니까? 잘 운영을 하다가 돈이 좀 모자라니까 더 주십시요. 그런 본 위원은 그렇게 받아들이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연구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도 지금 기정이 전년도에 1,500만원이고 2,000만원이 광역매립차집관로 응급보수, 이것은 터진 겁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이것은 수시로 보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정광섭위원
도리가 없지만 이 문제는 세밀하게 참고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사천 오염정화 사업은 저위에 거기 얘기하는 겁니까? 행정리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백사천 오염정화사업요? 먼저 번에 우리 환경특위에서도 보신 것과 같이 장관리서부터 진천교까지 1단계로 하고 2단계는 진천교서부터 삼덕입구까지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 양여금 사업이 가내시 되어서 내려왔던 것이 확정내시가 되면서 증액이 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정광섭위원
공사를 하시려고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지금 162쪽에 백사천오염하천정화사업 부대비는 뭡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시설부대비는 사업을 운영 집행하고 운영하는데 따른 부대비 때문에 법정 경비로 몇 %를 세우도록 되어서 세워 준 겁니다.
정광섭위원
오염정화사업부대비는 거기에서 항목에 의해서 세운 거라고요?
백사천 살리기가 상당히 주민들에 민감한 사항으로 과장님도 아실 겁니다. 공정이 몇 %돼있습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공정이 지금 28% 정도 돼있습니다.
정광섭위원
건설특위 때 나가서 세밀하게 보겠지만 과장님 3대 때도 굉장히 곤란을 많이 그거 때문에 한 것이 기억이 났을 겁니다. 자연이면 자연으로다가 제대로다가 공사가 되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좀 쓰셔 가지고 과장님 그래도 묘안을 잘 짜세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3대 때 정광섭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그 옆에 빔블럭 한 거에 대한 녹화 방법을 계상을 해가지고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래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은 보완을 해서 하는 것으로
정광섭위원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유재봉 위원입니다. 162페이지 좀 봐주세요. 끝에 특별회계 전출금이 연간 24억 8,000만원이죠? 이번 추경에 확보하면 전출금이 24억 8,0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특별회계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켜가지고 덕산이면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을 준공을 하고 나면 특별회계에서 세입 세출, 세입전망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특별회계 세입전망요? 하수도특별회계, 저희가 하수도를, 하수종말처리장을 저희가 지금 현재로 진천읍하고 광혜원에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천읍의 하수도사용료, 진천읍하고 광혜원하고 해서 하수도 사용료 1년 징수액이 3억 정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아니라 이렇게 처리 구역내에 신축건물에 대한 부담금을 저희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하수처리에 대한 특별회계에 대한 자립도는 약 32%정도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수도세에 대한 현실화를 계속 정부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하수도세에 대한 인상을 불가피하게 하지 않으면 안되지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알았습니다. 특별회계 352페이지를 봐주세요. 기타회계전입금을 아까 말씀드린 24억 8,000만원이 세입조치로 되죠? 특별회계로 합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잡아서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잡히고 여기서는 전입금으로 잡히는 거죠?
하수관거 정비사업 밑에 내요을 봐주세요. 특별회계 전출금, 하수도 사업특별회계 전출금, 덕산 이월 하수종말 처리장 사업특별회계 전출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이것이 일반회계가 아니죠? 특별회계에서는 전입금으로 잡혀있는데 전출금 소리가 나왔어요. 표기상에 잘못된 겁니까? 오타입니까?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잘 안된 거죠?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전입금으로 표기가 돼야 맞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하수관거정비사업특별회계 전입금하면 말이 맞는데 위에 전입금이 돼있기 때문에 하수관거 정비사업도 맞는 거죠?
표기가 잘못되었나 수정을 해서 만약에 인쇄를 들어가면,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규
김덕규위원
김덕규 위원입니다. 157페지이지에 아까 동료 위원이 짚어 주신 문제인데 수생식물 식재사업에서 지구명과 식물명, 면적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이것은 아까 정광섭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지구명은 진천하수종말처리장 방류구 쪽으로 지구명을 결정을 했고 수생식물 종류에 대한 것을 저희가 전문 수생식물을 하는 전문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수생식물 종류를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든다면 줄, 갈대, 창포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정하느냐는 전문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면적에 대해서는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면적도 돈에 맞춰서 설계가 안돼있기 때문에 설계를 해서 면적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문화체육과소관예산심사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임종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명수
남명수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김덕규 위원입니다. 202페이지, 시설비 문화의집 조성이 있는데 어느 장소에 어느 규모로 무엇을 조성하는 건지, 조성 목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의집은 구 문화원에 국비를 해서 2층 3층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은 외부 건물 도색, 냉난방기, 도서, 비디오 구입비로 해서 6,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또 당초에 음향 조명시설은 신문화원인데 사업을 하고 나머지는 감을 시켜서 구문화원으로 투입을 하려고
덕규
김덕규위원
조성 목적에 대해서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조성 목적은 청소년들, 일반인을 위한 문화의집이라고 해서 유아 놀이방, 2층에는 비디오 부스, 인터넷 부스, 전통문화사랑방, 문화창작실, 정보자료실로 돼있고, 3층은 준비실, 개인연습실, 문예연습실, 이렇게 돼있습니다. 목적은 농어촌에 문화의집을 조성해서 청소년들이나 일반 주부들의 공간, 기능에 맞는, 문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그리고 215페이지, 봐주세요. 시설비에 덕문이 방죽 복원 용역비로 돼있는데 용역비를 사업마다 다르게 시설비에 일광성 없게 계상을 했고 학술용역비에 계상이 타당한 것 같은데 설명 좀 해주세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시설비에 덕문이 방죽 복원 용역비는 당초에 인근 마을에서도 덕문이 방죽 복원을 해달라고 진정서가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학술용역비가 또 용역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기본적계획까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오봉석 위원입니다. 201쪽에 보면 문화원 영상설비 설치 사업있죠?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구문화원 자리,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201쪽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문화의집 내부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문화의집 안에 청사 설비 설치사업으로 해서 문광부에 국비를 1,500만원을 줘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그것이 지금 문화원 거 6,000만원은 운영비설비가 202쪽에 보면 6,000만원이 삭감됐죠?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리고 구문화원에다가 시설보수를 하려면 개축을 해야 될 거 아니예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기 건물에 있는 개축이 안되고요. 내부 공간만 되는 겁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거기에 시설비는 하나도 안들어 갑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시설비에 외부 도색, 202페이지에 보시면 문화의집 조성이라고 해가지고 6,000만원이 있습니다. 외부도색, 냉난방기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문화원을 8억원씩 기부체납해서 잘 지어가지고 저기를 활용안하고 저기를 좁아서 못쓴 데다가 구태여 음향 시설을 할 이유가 뭡니까?
문화의집에 꼭 2중, 3중으로 해야 되느냐, 이 얘기지, 문화원에 시설이 잘 돼있잖아요?
인원이 배치가 됩니까?
2,000만원 보조받고 활용할 수 있습니까?
알았어요, 205쪽에 보면 교인소 지표조사 발굴 용역비라고 4,000만원이 있는데 이건 뭡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광혜원에 교인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 위치를 파악을 해서 지료조사라든가 발굴조사를 해서 역사적 증거를 확보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으로해서 복원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그것이 꼭 필요한 용역사업입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관찰사가 우리 군에서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면민들의 숙원이고 저희들의 입장에서도 복원을 해서 후세의 교육이라든가 관광객 확보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한가지 부가해서 말씀드리면 주민이나 어떠한 동네 분들이, 말하자면 문화체육과에 진정을 하면 그냥 검토를 해가지고 무조건 계상을 하는 겁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진정하면 올리는 것이 아니라 타당성이 있고 그러면 검토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발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이나 의뢰를 해서 거의 사업을 저기를 하는 거 아니예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발굴하는 쪽이 더 많습니다. 그 자체
봉석
오봉석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묻겠는데요. 여기에는 없는건데 세계태권도문화축제를 했죠? 그 하는데 국도비를 제외하고서 군비가 사용 내역있을 거 아니예요? 그것 좀 제출을 해주세요. 서면으로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지금 정산이 다 안끝났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예?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정산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정산이 되면 제출을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세계태권도문화축제 끝난지가 언제인데 안되었다는 것은, 도비하고 국비하고 충청대학에서 출연금은 잘 모르니까 모를테고 진천군 군비 있잖아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되는대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209페이지 참고 좀 해주세요. 민간경상보조금에 세계화랑태권도아카데미 운영지원에 기정을 2,000만원을 세우셨고 1,500을 세우셨는데 국비는 왜 이렇게 대폭 인상요인이 발생되었나 과장님이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09쪽에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내용은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1,000만원하고 무도아카데미 세계태권도 무도대회 홍보비해가지고 500만원해서 1,5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면 세계태권도 축제 1,000만원 했던 거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축제는
정광섭위원
축제하고는 관계 없고 홈페이지 개설하는데 1,000만원이 들어갔다고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섭위원
세부 집행 내역을 뽑을 수 있어요? 답변하셔도 좋고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1,500만원
정광섭위원
먼저 2,000만원 세운 건가, 기정 2,000만원 세웠네요. 앞으로 1,500만원 들어간 내역을 말씀해주세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거기에 대해서 2,000만원 사용내역에 대해서 집행 내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광섭위원
그것은 이미 집행이 되었고 1,500만원이 뭐에 필요하셨나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1,000만원, 또 세계태권무도대회 홍보비 500만원해서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정광섭위원
무도대회를 또 한다고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이것은 11월달에 모로코에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홍보 500만원,
정광섭위원
500만원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1,500만원 사용했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면 여기에 선수가 가는 거요? 홍보비를, 거기서 홍보하실 거요? 국내에서 홍보하실거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모로코 대회에 무도아카데미에서 참여하는 것으로
정광섭위원
홍보비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먼저도 3대 때 굉장히 기정예산에도 삭감된 건데 국무원구원 운영지원이라고 해서 당초에도 삭감된 건데 국검 조선세법 연구해서 명칭만 바꿔서 올린 거 안이예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당초에는 조선세법이라는 명칭을 썼습니다. 그래서 원장을 비롯해서 34명, 여기에는 대학교수, 총장이라든가 문화부 차관이라든지 구성이 돼가지고 자체 발굴을 해서 명칭을 해가지고 조선세법으로
정광섭위원
명칭을 바꾼 거 아니예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조선세법보다는 국무연구원이 났다고 해서 한 겁니다.
정광섭위원
당초 예산에는 삭감된 것을 명칭을 바꿔가지고 올리면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은 화랑의 고장으로써 태권도와 궁도, 검, 세가지를 무예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태권도가 됐고 추진해가지고 궁도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세법, 검, 조선세법에 대하여는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추경에는 승인해줘서 세가지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광섭위원
다 좋으신데 먼저 기정예산에 삭감된 것을 며칭을 바꿔서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하여튼 예산을 할 때 자체적으로 짚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구 문화원설치에 대해서 영상이나 모든 것이 신문화원을 삭감해가지고 한 거죠?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위원
삭감해가지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문화원도 시설이 돼있고 또 이제 먼저 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축협도 시민에 의한 시설을 한다고 하고 이중으로 투자다 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문화원이나 저희 축협시설을 하는 시설내용하고는 틀립니다. 저희 문광부에서 2000년도부터 권장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이나 괴산, 옥천, 제천, 이런데 설치를 해서 청소년들이 좋은 청소년 놀이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한테 좋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사업은 좋은 것으로다가 본 위원도 느끼는데 새로 짓는 데를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현대식으로다가 건물도 짓고 그런 것을 이용하는 것이 낫지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본 위원은 아는데 언제쯤 철거 될지 모르는 거 아니예요? 시설 투자를 대충 따져봐도 1억 돈을 엄청되는데 투자를 해서 금방 철거하면 군비가 낭비되는 거 아니예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문화의집은 당초에 신청할 때 원 목적이 구 건물 기존 있는 건물을 이용해서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문화원에다 이런 시설을 할 시는 현재 문화원에 장소가 협소합니다. 또 문화원 기능도 제대로 발휘도 못하고 그래서 문화원에서도 이사회를 거쳐서 그렇게 저기다가 설치하는 것으로 보고가 돼서 문광부에서 현지 조사해가지고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정광섭위원
혹시 예산 부서에서 답변도 좋은데 구 문화원이 내구연한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예산담당 이규창입니다. 내구연한은 저희들이 내구연한을 따질 그럴 형편은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보수를 하면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고요. 문제는 4억원이 문화의집 조성사업비로 책정이 돼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이 문화의집 조성은 문화체육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기존 건물을 보수하고 다시 개수를 해서 문화의집 조성한 거하고 그래서 국비가 온거거든요. 문화의집 조성하는데 일부 부족한 겁니다. 신문화원에서 남은 돈을 보태서 하는 거고요, 영상 시설도 보조금응ㄹ 얻어 올 겁니다. 설치하려고 그래서 문화의집은 전체적으로 볼 때 조성하는 거니까 문제는 건물을 철거를 한다든지 이런 거 보다는 지금 그것을 보수하고 조성을 해서 활용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명수
남명수위원장
면적이 얼마예요? 구 문화원 면적이, 3층까지 있죠? 3층은 진천군 거죠?
명수
남명수위원
1, 2층은 문화원 거고,
정광섭위원
전부다 사용하실 건가요?
명수
남명수위원장
그런데 먼저 사업하고 이번에 6,000만원하고 4억 6,000만원
정광섭위원
고치는 것은 좋은데 그 돈을 들여서 얼마를 사용을 할지가, 그 건물을 향후라도 10년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10년은 더 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알았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장
3층은 올린 것이 나기정 군수가 올린 거요, 올렸는데 밑에 1, 2층은 전 건물이란 말예요. 4억 6,000을 투자해서 140평을 보수를 하는 거 보다는 뜯어 내고 건물을 하나 지어주는 게 낫겠네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4억을 들여서 보수를 저기하고요. 청소년 놀이기구입니다. 기구시설비가
명수
남명수위원장
30년정도 넘은 건물에다가,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세요?
재봉
유재봉위원
유재봉 위원입니다. 206페이지 좀 봐주세요. 일반운영비에 운동부 선수숙소 전세금 증액분 300만원을 올렸는데 이 주택이 어디입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당초에 5,600에 일반운영비 전체 금액이 5,600만원입니다. 이 운동선수는 우주동백 1차에 1,900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계약을 했는데 매매가 되는 바람에 2차로다가 옮겼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이 부족합니다. 5,600만원에서 5,900만원은 전체
재봉
유재봉위원
옛날 군수관사는 누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우리 운동선수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 여자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몇 명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14명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육상부, 태권도,
재봉
유재봉위원
14명요? 그러면 외부에서 운동부 선수 전체 인원이 몇 명입니까? 실업계팀은 지금 있는 육상부까지 전부해서 몇 명 관리하고 있어요?
담당
체육담당
신동석 체육담당 신동석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육상 선수가 7명, 태권도 선수가 6명해서 총 13명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여자 선수가 2명입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그러면 우주동백에서 2차로 가는데 몇 동을 전세로 하는 겁니까?
담당
체육담당
신동석 우주동백 2차 202동 309호입니다. 20평형이고요, 당초에 1차 우주동백 20평형에 있었는데 그 아파트가 매매가 되는 바람에 다시 전세를 옮기는 과정에서 증액분 3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예 알았습니다. 예산담당께 묻겠습니다. 군수관사의, 부군수 관사에 6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선수들을 멸시한다는 것이 아니고 선수 13명이 사용하는 것이 과연 효과가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매각하는 것이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을 자체 판단 분석을 재무과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예산담당 이규창입니다. 현재 선수들이 숙소로 활용하고 있는 구 관사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재무과하고 협의한 적은 없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그러면 재산의 효율적 관리 측면과 여러 가지 분석을 했을 때에 예산 부서나 그 관리부서하고 협의를, 과간에 협조를 해서 매각처분을 할 의사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글쎄 좋으신 지적이신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관사매각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예산부서에서 답변할 성질은 아니고요, 사견으로 본다면 지금 사실 신축한지도 얼마 안되고 또 매각이냐 아니냐 간에 내적인 문제가 내제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섣불리 제가 가타부타 말씀드릴 수가 없는
재봉
유재봉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6억원을 들여서 군수관사를 처음에 신축을 한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 후 숙소로 사용해서 사장 된 것이나 마찬가지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선수를 우리가 숙소를 제공해줘야 된다면은 아파트 쪽으로가서 해가지고 효용가치면에서 여러 분석을 했을 적에 투자액보다 못미쳐도 매각하는 것이 나은 것이냐 하는 것은 관리측면에서 기획감사실장님이나, 재무과장님등 조율을 거쳐가지고 결론을 내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좋지않나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실장님이 더 판단을 하셔서 관련 실과를 불러가지고 처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알았습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예산부서에다가 한 말씀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 문화원에 5억원의 돈을 들여서 수리를 하지않았습니까? 그러면 1층은, 1, 2층은 문화원 거고 3층은 우리 본 군에 소유권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 시설투자를 남의 건물에다가 해도 규정에 어긋나지 않고 문제는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산부서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 소유나 그런데만 시설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화원은 명의는 문화원 명의로 있어도 문화원 건물이 실질적으로 개인의 영달이나 그런 쪽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군민들 전체 문화창달이나 증진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할 때에 문화원하고 사전협의를 해서 문화우너에서 흔퀘히 문화의집을 조성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용승락이라든가 승인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럴 경우에 시설투자가 적당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정광섭위원
그것이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서 질문을 드렸는데 가능하다면 다시 생각할 문제가 있네요. 이상입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김덕규 위원입니다. 203페이지 좀 봐주세요. 생거진천 발자취 발간을 기획실에서 총괄하는 것이 어떤가 설명을 해주세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우리 고장에 옛날 사진, 문화유적이라든가 주요 건물, 또 사건 사고등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일단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같이 기획실에서 추진하도록, 추진해도 더 효율적일 것같이 생각이 듭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물론 기획감사실에서 생거진천소식지라든가 생거진천 뉴스파노라마는 우리가 홍보측면에서 이루어지지만 문화창달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전담한 부서에서 해야지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총괄한다고 해서 전문적인 문화체육과가 있는데 저희가 한다는 것은 자료라든가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명수
남명수위원장
보충 질문한번 해볼께요. 진천군의 발자취죠? 그렇죠?
전체적인 것을 다루는 거 아니예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여기에는 진천군의 변천과정이라든가 전체적인 겁니다.
명수
남명수위원장
예산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천군의 발자취요.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예산담당입니다. 그런데 어디서해도 상관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산을 요구할 때에 벌써 이미 담당부서에서는 그런 사업계획을 준비를 하고 예산을 편성을 하면 새로 만들겠다는 상태까지 와있는 정도니까요, 예산을 요구를 한 과에서 하는 것이 원칙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를 한 것이 아니고요,
명수
남명수위원장
문화체육과에서 생각을 했었고 예산 요구를 못한 모양인데 진천군의 전반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기획을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오봉석 위원입니다. 206쪽에 보면 농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이 있죠?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어느 범위에서 주시는 겁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진천군 관내에 초중고 학생으로 운동하는 학생에 대한 장학금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도민 체전이나 전국체전이나 어떤 데서 금상, 은상, 동상을 받은 사람만 주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그 사람들이 전체적인 목적이 있어가지고 희망이 있을 때 주는 거냐, 그런 것을 묻는 겁니다.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같이 유망선수입니다. 금메달 땄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요. 이 선수가 대성할 선수다 판단했을 때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진천군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가 전국대회라든가 네 번이상 따왔는데 그 사람들도 여기에 혜택이 들어 있습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각 학교별로 추천을 받습니다. 학교에서 유망선수를 추천을 받아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지금 현재 전국대회에서 협회장기나 이런 데서 거기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가 있는데 또한 선수가 있는데 문화체육과에서 알아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학교에서
봉석
오봉석위원
전국대회에서 금메달을 따왔는데 이런 것은 알아야 될 거 아니예요? 문화체육과에서, 그것을 아시냐구요?
담당
체육담당
신동석 체육담당 신동석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이 되는 사업이고 이월중학교에서 수혜를 보는 학생이 최경수 학생하고 박수영 학생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추천을 받아서 지원 계획으로 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예 그래서 물어 본 거예요. 그리고 208페이지에 화랑보검이 있죠? 그것이 기 예산이 1,000만원인데 또 200% 올렸단 말예요? 그러면 처음에 올렸을 때 1,000만원이면 될 것으로 알면 1,000만원 올린 것을 2,000만원 더 올렸단 말예요. 그럼 그냥 군비니까 아무나 써도 된다는 식으로 한 거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이 사업은 화랑보검을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랑보검을 구입을 해서 전국적으로 홍보하는데 필요한 사업입니다. 제작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봉석
오봉석위원
처음에 예산 세울 때 홍보도 하고 제작을 하는 것으로 알고서 지원하고 계신거 아니예요? 그러면 거기 범위내에서 얼마 조금 더 나가는 것은 모르지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꼴 아녜요? 2,000만원 더 세우면, 그러면 개인이 하는 거 아녜요? 개인이 하는 것을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해가지고 해야지 어떻게 해서 1,000만원 예산이 2,000만원이 더 늘은 다는 것이 납득이 갑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이 사업은 제작자한테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천룡검을 완성품을 구입을 해서 중앙부처라든가 그런데 홍보를 하는 사업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홍보를 한다고 하면 제작이라고 해야잖아요?홍보까지 들어갑니까? 제작하고 홍보는 다른 거 아녜요? 제작이라고 해 놓고서 홍보를 한다고 하면 어디를 주는 것은 좋은데 제작을 해놓고서 홍보를 한다고 하면 얘기가 안되죠.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산 부기상 잘못되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장
설명을 좀, 부기를 하실 때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이 아마 일반적인 사용하는 용어로 쓰 것 같아요. 제작한 걸 구입한다는 얘기아녜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장
제작을 의뢰하는 것을 한 모양인데,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운동장 용역비가 있지않습니까? 208페이지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규모는 지금 어느정도로 예상을 하고 규모는 현재있는 운동장에다가 지금 각종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미비해서 각종 대회를 못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 면적이 5만㎡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레탄도 깔고 보조경기장도 설치를 하고 전광판이라든가 가로등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상한 것이 98년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레미톤이 없어서 상당히 위험요소가 내포돼있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제거를 해서 라커룸도 설치를 하고 해서 도민대회 전국대회까지 치를 수 있는 규격으로다가 건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장
상당히 확장시키는 것은 좋으신데 덕문이 방죽하고 종합운동장은 확장계획은 검토를 한 번 더 하셔가지고 어느정도 라인이 들어가는 구체적인 것이 어느정도 안이 나온 상태에서 요역이 들어가야지, 아무것도 안된 상태에서 용역을 주면 덕문이 방죽도 개괄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내용도 안 나온 상태에서 용역을 해주면 돈만 허비하고 손해만 보는 건데 잘 좀 검토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건설과소관예산심사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종부입니다.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중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명수
남명수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유재봉 위원입니다. 234쪽 좀 봐주세요. 민방위비에 일반운영비로써 안전문화운동 추진, 독거노인 불우시설 점검을 300가구를 하신다고 했는데 민방위 본연의 업무는 어느 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이것은 민방위 본연의 업무는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저희들 하는 것은 안전 차원에서 안전점검이라든가 안전문화운동, 이것은 건설과소관입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참 재난관리 측면도 분석이 돼가지고 하신 거 같은데 민방위 업무는 본연의 업무인 부서가 있다면 거기다가 예산편성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산담당이 설명을 해주세요.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예산담당 이규창입니다. 업무분장이 현재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비사업인데요, 도에서 민방위비로 내려왔더라도 용도로 자금을 쓰려면 건설과에서 편성을 해야지 맞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실제 집행을 어디서 합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집행도 건설과에서 합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걸설과에서 합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예
재봉
유재봉위원
알았습니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군도유지비 농어촌 도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어촌 도로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하시고 읍면별로 진천군 전체로 따지면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1개 사업 지구를 선정을 했다가 마무리를 못하고 신규사업을 민원 때문에 해야 되는 결론이 있죠? 제가 실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백면 은탄리 취락 마을에 종교인 단체가 들어가 살죠?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진입 도로가 저기해서 작년도에 예산을 투자를 해서 일부 구간을 마무리를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잔여구간 때문에 해준 것 마져도 원성을 듣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한테 원성을 하기보다는 주민생활에 편익을 주려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계속사업으로 하지 못하니까 그런 문제점이 대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적으로전에 의장님이 가라앉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시더라도 계속사업으로 해서 사업지구를 선정을 하시면 마무리를 해 주실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윈칙적인 말씀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일이 시작이 됐으면 마무리까지 해야 되고, 당연한 말씀이시고 또 저희들도 가급적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마는 때에 따라서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 위주로 해서 농경지위주로 해서 10km가 필요한데 5km만 하면 통행이라든가 문제가 없다고 하면 앞으로 적극 민원이 안되도록 마무리 위주로 주친을 하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220쪽에 주민 체육시설 야간 조명등설치라고 했는데 이것이 뭐 어디 신설하는 하시는 것인지 지명을 답할 수 있습니까?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이것은 대개 우리 군민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도로가 되겠는데 학교운동장, 등산로, 이렇게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진천읍 같은 경우는 농공고, 상산, 삼수초등학교 이런 데에서 운동을 한다고 할 경우에 조명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은 했습니다마는 장소는 아직 결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도비하고 국비가 확보되면, 위치는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정광섭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읍내리는 운동경기단체에서 시설을 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에는 아직 빈약해서 여러 가지 운동장이 야간 조명 시설이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하시겠지만 읍면장이나 직원이 시설을 정리를 해가지고서 꼭 필요한 데로다가 설치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과가 있는 사업같으면 추가로다가 건의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군정질문도 한 사항이고 덕산 삼거리 신호등 관계, 왜 이렇게 안이루어 집니까? 진척된 사항을 서면이 됐든 구두가 됐든 이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군정질문 때도 말씀하신 사항인데 저희들이 다각도로 연구를 했습니다. 면장의 의견도 들어보고 신호등 관계는 이 쪽 군같은 경우는 지역경제과 소관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것은 면장의 의견입니다. 보도 사유지 보상하고 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서 면장은 유보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덕산 소재지에는 사유지가 보상안된 것이 상당수 있다. 유독 이것만 보상해준다면 문제가 있다는 것이 면장의 의견입니다. 또 저희들이 파악할 때는 보도가 약 80m됩니다. 보상비가 2어 5,000만원, 또 신호기가 2,500만원, 또 보도정비등 2,500만원, 약 3억 정도 소요되는데 신호체계에 대한 문제가, 보도내는 것은 현재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공사는 2,500만원에 할 수는 있습니다. 이왕 할 바에야 경찰이나 지역경제과나 면장의 의견을 계속 합의점을 찾아가지고 예산을 요구를 하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지역경제과로다가 의견을 다고, 신호등을 현상태로 가능하냐 해서 의견을 요구를 했는데 못 받았는데 서면으로 요구했습니다. 아직 답변을, 합의점이 나오면 정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사유지 매입에 대해서는 그렇게 된다면 신호등이라도 해야지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그런 것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 공문을 보냈는데 아직 못받았습니다.
정광섭위원
빨리 조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오봉석 위원입니다. 232페이지를 봐주세요. 군도 및 농어촌도로 토지보상 1억 책정이 됐죠?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대충 계산을 해서 올리신 거요? 어떻게 보상금 1억원을 올린 거요?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주로 4건정도가 됩니다. 그것이 평산리 오지개발 하는데 누락된 것이 있고 또 덕산면 과수원하고 3건하는데 의령 남씨 종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확하게 감정이 안되기 때문에 다시 감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별 필지에 대한 추정적 금액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면 군도나 농어촌 도로나 똑같죠. 그러면 여기에 국도를 4차선하는 것도 똑같죠?
그러면 국도하고 군도하고 차액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보상차액도 적게 주면서 귀농지인가 어디 또 문제가 되는 거 거예요?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제 의견은 그래요, 세워서 하면 돈도 덜 받는데 몇 년씩 다니는데 몇 년씩 해서 주지 말고 업무 추진을 빨리해서 빨리 받게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국도 같은 것은 3년씩 수확 한단 말예요, 그런데 그것은 뭐 10 몇 만원 받는데 3∼4만원 받는 것도 못받으면 열통터지는 거요. 똑같이 하는데, 제 얘기는 보상비가 많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보상비를 책정을 했으면 빨리 끝남과 동시에 지불할 수 있는, 왜냐하면 이 사업도 억울하잖아요. 충분한 보상도 안되는데 대개 저도 7,000만원, 군도를 닦을 때 보니까 제일 약한 거야. 그러니까 임의로 하지 말고 상정을 하니까 했습니다마는 실제 이것이 진짜 군도 보상이나 농어촌도로 빨리 보상을 앞으로도 해야 되지만 빨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여러 사람 종중이라든가 처리하기 난처한 것만 남았습니다. 저희들도 빨리 찾아가 해결이 되면 일도 쉽고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전부 말씀을 드리지만 과수 묘목에요, 보상가가 그런데 관계인들이 참작을 하셔서 여기하고 다른데 하고는 저도 보상을 받아봐서 아는데 유념을 하셔서 군도나 농로를 한때는 잘 좀 운영하실 적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김덕규 위원입니다. 220 페이지 좀 봐주세요. 도계마을 육성이 있는데 사업 지구명과 사업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명수
남명수위원장
219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도계 마을은 금년 사업은 진천읍 금암리 금성마을이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사업이 마을 진입로가 400만원이고 소공원도 1개소가 있습니다. 버스 승강장 1개소해서 총사업비가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1억원 가지고 해야 되는데 계상을 하는 것은 포장 도로비 일부 부족합니다. 그래서 표정을 하기 위해서 2,9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그리고 222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총 가로등 수와 1년간에 점검 회수와 고장 수리에 대한 군민의 민원 여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저희들이 가로등 안전 검사 수수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관내에 총 가로등 수는 3,947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도시 가로등이 978등입니다. 도시 가로등은 순수한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가로등입니다 그리고 농촌가로등은 농정과에서 관리하는 가로등이 2,454등이 되겠고 교통 일반 신호등같은 것이 515등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읍면에 예산이 계상이 되어서 정기적으로 또 읍면장 재량하에 수시 고장이 나면 보수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점검은 아직 실질적인 점검은 군에서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마는 일률적으로 점검을 하고 보완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장 책임하에서 센서가 고장이 난다든가 할 때 부품을 바꾼다는 식은 안되기 때문에 정기적이면 몇 개 점검했느냐 하면 답벼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양진한 위원입니다. 230페이지 231페이지, 용덕, 성대간 군도확보장에 몇 개 사업자가 있는데 사업비가 감이 되었나요?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사업비가 감이 되면 물량은 어떻게 됩니까?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이것은 당초에 내년도 도로공사계획을 하면 금년도, 전년도에 계획을 합니다. 그러면 양여금이 10억원이 진천군에 되었다 계획을 하고 있다가 내년도에 예산 확정 당시에 예산내시가 되어 1월달에 옵니다. 그러면 이때 당시에 일률적으로 감돼서 내려오고 있는데 사업별로 확정이 되는데 예산에 계상이 된 것보다 증액되는 데가 있는가 하면 감액되는 양여금이 되어서 예산내시가 된 현황대로 하는데 용덕 성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장기 계속 공사로 입찰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도에 4억 정도 집행을 했는데 내년에는 중점적으로 마무리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투자를 하고 내년도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맞아 떨어지게 할 수가 없어서 내시가 변경되면 추경 때 변경하고 그렇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석현하고 명암간 도로 확포장은 끝났습니까? 어떻게 돼있습니까?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석현도로도 공사중에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현재 교량을, 도로 확포장은 설계가 끝났습니까?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명암리 넘어가는 거요?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교량 접속도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교량에서 완전히 마을 통과를 해서 명암리 넘어가는 것은 거기까지는 안 미쳐졌고 이 안 것은 지곡교가 잠수교로써 그게 위험하다고 해서 지곡교를 놓고 거기에 대해서 마을 민이 편리하게 다니도록 접속도로로 우선 계획을 한 겁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보건소소관예산심사
15시 12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보건소장 성국현입니다. 존경하는 정용기 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힘차게 출발한 제4대 진천군의회에서도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행정에 대하여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보건소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명수
남명수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다가 한방의가 지금 덕산하고 광혜원에 있죠?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둘이 와있습니다.
정광섭위원
우선 그 분들이 나가서 활동한 것에 대해서 주민 반응같은 거 들어보셨습니까?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주민 반응은 광혜원은 별 저기가 없었고요, 덕산은 보조원하고 설치해달라고 그것이 약간
정광섭위원
주민의 반응을, 주민의 호응도가 어떤가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호응도는 좋다고 들었습니다.
정광섭위원
본 위원도 상당히 참 긍정적으로 봤고 주민들도 노인분들이 상당히 좋아하시고 선호하시더라고요, 그 대신에 인원이 부족해서 불편하다고 숙소하고 그래서 기히 3대 때 의회에서 2층 증축을 예산을 확정한 것으로다가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것을 여태까지 안하셨나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산 보건소 2층이 그 때 예산에 잡은 것으로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그때 예산은 안세웠었습니다. 2층에다가 관사를 하고 진료실을 할 계획을 한번 했었습니다마는 계획만 했었습니다. 예산은 올리지 않고 거기에 올려 놓으면 증축을 복지부에서 기존에 군비가 올리면 서열이 밀립니다. 그래서 안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백곡, 덕산하고 2개 보건지소를 올렸는데 백곡만 하나가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다시해서 덕산도 어떻게 예산을 국비를 받아서 짓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씁니다.
정광섭위원
먼저 소장님께서 3대 때 계획이 올라왔던 것으로 아는데 2층을 올리신다고 계획만 세워 놓고 저기를 안하셨다고요?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한방실을 하니까 그런 저기도 해보고 면에서 지금 전자, 컴퓨터실 뭐라고 할까요? 민원실 옆에 보건소 옆에 있지 않습니까? 저기를 해준다고 해서 그것을 일단 활용을 한 다음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위치 밖에 안되겠다. 컴퓨터선을 옮기려고 하면 힘들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다가 하자고 해서 결정을 한 겁니다.
정광섭위원
주민들이 너무 좁고 거기에 한방의 하나가 운영하고 계신데 보조원이 있습니까?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보조원은 오늘 배치가 되었습니다. 70년생으로다가
정광섭위원
보조원을 하나 배치를 했다고요?
그것이 불편이 있다고 주민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배치를 하셨군요? 협소한 것은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불편하더라도 다시 지을 때 너무 군비를 더 세우더라도 넓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래서 하여튼 거기서 주민들이 기왕, 노인들이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유재봉 위원입니다. 243페이지를 봐주세요. 여비 목에 국내여비에 모자보건특화사업이라고 해서 선도보건소 협의회 운영 참석해서 72만원, 밑에 국외 여비로 해서 선도보건소 선진국 시찰 여비가 있습니다. 합쳐서 묻겠습니다. 선도보건소 협의회 운영참석 1명은 일반인인지 공무원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선진국 시찰은 대상이 누구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이것은 대상은 선도보건소 직원이 되겠습니다. 직원이 되고 모자보건 특화사업 선진국 시찰 여비는 지금 어느 나라에 가는지 대상이 아직은 결정이 안되고 이것이 중앙으로부터 떨어지는 대로 그 대상을 선정을 해서,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공무원이 국내여비에서 지출이 되지, 만약에 민간인이라고 하면 공무원인지 민간인인지 확정을 해주시고요, 보건소 협의회가 운영협의회도 공무원이 갑니까?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거기도 공무원이 갑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공무원이 가면 여비에 풀로 계상이 안돼있습니까? 별도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느냐, 묻습니다. 부족분이 발생한 건지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부족분이 발생한 것이 아니고요, 금년에 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중앙 정부로부터 선도보건소로 지정을 받아서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은 저기가 없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확정적으로 해야 됩니다. 공무원이면 국내여비로 해서 집행을 해도 상관이 없지만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각 시군 선도 사업을 하는 저희같은 사업을 몇 개소에서 하는지 모르지만 모자보건 선도 사업 23개소가 있습니다. 23개 보건소가 협의체가 금년에 시도에서 전부하기 때문에 아직은 구성이 안된 상태입니다. 언제 회의에 전부 모이면 몇 개소인지 파악이 되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그래서 묻습니다. 협의회라는 것은 민간인이 주축을 하되 간사 역할을 해주고 리더를 해주기 위해서 공무원이 개입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확실성 있는 예산을 확보를 하셔야지 공무원이 간다면 기존 여기에서 부족하면 풀 여비에서 정할 수 있는데 여기다가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는 건지 또한 민간인이라면 국내여비에서 집행을 못합니다. 보상금에 대해서 주고 집행을 하죠. 그래서 물론 소장님이 잘 판단을 하셔서 확보를 하시겠지만 의아심이 가서 촉구를 드립니다. 그래서 확정적으로 해놓으셔야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공무원이 가는 겁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알았습니다. 더 의아심이 가는 것은요, 협의회를 구성을 해 놓고 교육을 하고 참석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 공무원이 협의회에 참석을 하는 것은 이해가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그 보건소가 여러개 될 거 아닙니까? 보건소를 협의체라든가 이렇게 칭하는 거죠?
재봉
유재봉위원
공무원여비라고 해서 본 예산에 보건소 여비 예산이 부족하다면 돈 100만원 안되는 거야 풀여비도 있을 테고 예산부서라고 해야 할텐데, 예 알았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김덕규 위원입니다. 247쪽 좀 봐주세요. 덕산 보일러 교체 감이 있는데 자산 및 물품취특비로 볼 수는 없고 시설비목에 예산을 별도로 계상하셔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보일러 공사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수정예산에 시설비로다가 과목정정하겠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다시 239페이지 좀 봐주세요. 일반운영비에서 위원 구성이 각 읍면별 대표자 실시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위원회 시 논의 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이번에 농어촌 의료 서비스 계획이 작성이 되면 그거에 대한 심의 위원회에서 그것이 잘 되고 못되고라든가 검토하게 되겠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240페이지 좀 봐주세요. 재료비가 있는데 하반기에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시 후 설계 부족 예산을 요구한 건지, 실시하였다면 읍면 실시 상황 결과를 문서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방금 제안 설명 드린 바와같이 예산 신청후에 도에서 약품이 현물로다가 왔습니다. 도에서 비축약품 유효기간이 임박해지고 해서 이른 바 자율해서 거기에 분무형이 700만원하고 밑에 분무형 약품 1,080만원 이것은 추경예산에서 깍겠습니다.
정광섭위원
동료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한가지 명확치않아서 다시 질문 좀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이 민간인으로다가, 협의회는 민간인으로다가 243쪽에 있는데 이것이 기히 산재돼있는 보건지소에 소장으로다가 협의회가 된 겁니까? 민간인도 분명히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이것은 아직 구성이 안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전국에 선도보건소가 각 시도에 한 개 내지 두 개씩 생깁니다. 각 보건소가 협의체가 되는 거죠.
정광섭위원
공무원이죠? 민간인한테 여비가 지급을 안하려고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민간인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봤어요.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각 보건소가 구성이 되는 거죠.
정광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오봉석 위원입니다. 여기에는 없는 건데 보건진료실을 증축을 했는데 아까 백곡에 내년도에 한다고 했죠? 신축, 그러면 내구 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신축인데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15년 정도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86년도에 지은 겁니다. 15년이 넘었기 때문에 감한 것으로
봉석
오봉석위원
백곡 거요?
아니 내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백곡보다 먼저 지은 것도 예산이 안되었는데 그 후에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그러니까 진료실하고 틀립니다. 진료실하고 내년서부터 진료실도 몇 개씩 되지는 않을 테고 1∼2개 정도해서 작년에도 4개 올렸는데 전혀 안되고 했거든요. 금년에 하나가 선정이 될 것 같고 이번에 순위를 먹여서 차례대로 신청을 해서 요구하려고 합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이 지금 농촌에서는 상당히 보건소나 보건진료소를 많이 애용을 하죠?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건소는 3천명인가 8천명, 9천명이 이용을 하니까 이용을 많이 하는데 해주다 보면 실질적으로 몇 명만 혜택을 주는 거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이런 저기는 종목이 많이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니까 많이 올리셔 가지고 소장님을 애써가지고 진천에 많이 혜택을 받게끔 신축을 해달라는 말예요.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노력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 및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7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