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실과별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제2일째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ｏ 사회복지과소관

사회복지과장 조호웅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상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9페이지에 노인복지향상부분에 대해서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관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요즘 보면 막대한 자금을 지원해가지고 지어만놓고 활용을 못하는 회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관 옆에 번연하게 쓰지도 안하고 있으면서 경로당을 지어줘가지고 그 지원해준 금액에 비해서 이용도라든가 문제가 많은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4년동안 경로당이나 회관을 함안군 전체에 점검해 본 경험이 있는데 지금 현재 경로당을 지어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보면 옆에 건물을 지어줘가지고 활용을 하지도 않으면서 또 경로당을 지어줘가지고 새 건물만 이용하고 이런 폐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로당을 지을 때 또 회관을 지을 때 그 마을에서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보통 보면 회관이 2층이나 이렇게 되어있는데 2층에는 창고로 그냥 방치해놓은 그런 회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신청해왔을 때 마을회관을 새로 신축해서 지을 때 다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앞으로는 모색해야 되지, 경로당이 필요성이 있다고 그래서 노인복지를 위해 지어준다고 해서 그냥 회관을 활용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경로당을 지어주는데 대해서는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되지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로당 신축에 따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로당 답변을 드리기 전에 다른 답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되고있는데 지금 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경로당을 지어줬는데 사용을 안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 면에는 경로당 등록을 해달라고 찾아오신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1회추경 하기전까지는 예산이 부족해서 당분간 기다려야 된다고 하니까 바로 하시는 이야기가 우리 면안에 어느 부락의 경로당은 옛날에 등록이 되었는데 사용을 안하는데 거기는 지원을 한다 그걸 뺏아서 나를 달라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시기에 우리 함안군 전체 전수조사를 한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지원을 받는 경로당이 탈락이 되는 곳이 생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후유증 문제 그것도 저희들이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데 이것은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경로당을 지었을 때 다목적으로서 활용을 하는 방안 이거 정말로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이 경로당을 지을 때는 현재 예산이 확보되기로 도시과에 마을회관 짓는다고 예산을 3천만원을 확보를 했는데 하면 거기다가 2천만원을 더 붙여가지고 경로당 이름이 되는데 그것을 하고나면 건축물의 용도가 마을회관 및 경로당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 칸은 마을회관이고 이 칸은 경로당, 경로당 등록조건이 용도변경에 분명히 기재가 되어야 됩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에 몇 ㎡는 경로당이고 화장실은 좌변기가 설치되어야 되고 그 조건 맞다고 해도 예산이 없으면 또 해드릴 수가 없고 그리 되어있는 상태이고 그 외에 대형 경로당 군북 수곡에 있는 학구경로당이라든지 1억씩 지원을 하는 것 또 별도로 6천만원씩 지원하는 것은 우리군비로서는 그렇게 해 줄 수 없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의원님들께서 직접 도비를 바로 가져와가지고 지은 것이 좀 있고 오늘 보고드린 것은 군북 경로당 외 6개소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이 가야 삼기 경로당, 축암 경로당, 양포 경로당 이것이 2천만원씩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마을회관 짓는데 3천만원 플러스 2천만원, 함안 득성에는 5천만원인데 이것은 우리 군비로 짓는 것이 아니고 도비로 앞으로 5천만원 더 확보를 해가지고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또 군북에 있는 군북 경로당, 법수에 있는 강주 경로당, 대산에 있는 마산경로당 이것이 그런 사항인데 지금 시간 이후부터 하는 것은 도시과와 협의를 해서 사용이 충분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을 사용 안하는 폐단 또 1층은 창고로 하고 2층만 사용하는 이런 게 있는데 이것도 점차 검토를 해서 편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도에서 경로당을 도의원님들이 가져와서 짓게 된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셨는데 도의원이 갖고올 때 사전에 우리군에서 요구를 안해줬습니까, 건의를 안해줬습니까? 도에다가.

건의 합니다.

사전 도의원의 부탁에 의해서 건의를 해주시지요? (그렇다고 함) 그럴 때 그 당해의 군의원이나 그 지역민들은 모릅니다. 그런 때 건의를 할 때는 당연히 그 지역구에 있는 군의원하고 의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건의가 되어가지고 어떻게 지원된다는 것을 알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당해 군의원이 더 잘 알아요.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고 그 사업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우리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 필요도 없는 2개의 건물을 지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무리 도의원이고 국회의원이고 높은 분들이 부탁을 하더라도 그 당해 군의원하고 의논이 되어서 일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어야만 일관성이 있고 모든 일이 앞으로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결식노인 무료급식 인원이 419명이라고 그랬는데 이 419명 중에서 급식을 무료로 안줘도 될 분이 있는지 없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 문제는 지금 설명을 공식적으로 지금 속기사가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릴 수가 없고 별도로 마치고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무료급식 주는 인원 419명에 대한 현황을 하나 요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료경로당에서 식사를 하시는 분 중에서 사실상 식사를 해야 할 사람은 아주 %가 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누구라도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공개적으로 교통정리를 할 사람은 정말로 없다고 봅니다. 면에서 면장이나 면 출신 의원님들이 이야기를 해주면 저희들한테는 상당히 좋은데 거기에서 이야기를 못 드립니다. 그 나이 많으신 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리면 대번에 상소리 튀어나오고 이 자식 바로 이렇게 합니다.

예. 됐습니다. 다른 의원님, 이기형 의원님.

장시간동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했습니다. 여항면의 이기형입니다. 7페이지 소외 불우계층에 대한 기초생활 보장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수급자 현황을 각 면별로 상세하게 빼 줄 수 없는지?

예. 이것은 서면으로 해서 면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되었다고 함) 다음 안상원 의원님.

안상원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17페이지 역사공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역사공원은 정말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제가 알고있기로는 부지확보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지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 매매가에 비해 적정한 가격인지 마을 동민중에서 당산이라는 명분아래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 진입로 땅 매입에 문제를 삼고있다고 들었는데 동민들의 반응은 어떠한지, 그리고 전체 예산 40억중 26억7천만원은 확보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고 나머지 13억3천만원의 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지? 아까 뭐 서울에 올라가서 말씀을 했다고 들었는데 확실한 답도 아니고 해서 그것이 알고싶고 또 언제 완공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편입부지 보상금이 현재보다는 많이 지불된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국가발전을 위해서 편입된 토지는 비단 역사공원 뿐만 아니고 모든 분야에 대해서 일반 개인적으로 가격을 정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2개 기관이 감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공통분모를 찾아서 감정가에 의해서 보상을 하기 때문에 감정가격이 이것만큼의 가치성이 있기 때문에 감정되어서 나와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부족사업비 14억 정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현재 국가기관을 방문을 했는데 거기에서 얼마 주겠다고 똑 부러지게 이야기 한 사항은 아닙니다. 어느 기관없이 긍정적인 답변은 상당히 기대를 걸 수 있는 사항이지, 좋다, 너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욕봤다, 내가 한 10억 떼주겠다 아무도 그렇게는 대답을 안해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부 지원될 걸로 보고있고 그 외 부족사업비는 현재 특별교부세 신청을 정부에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되면 되어질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진입도로에 편입되는 부지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 진입로 문제의 보상은 아까도 설명중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진입로는 도시과 주관으로 하고 보상도 그 쪽에서 하는 상태입니다. 한 상태이고 현재 남은 부지가 우리가 일하려니까 안되니까 연계를 해서 같이 보상협의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있습니다.

부지선정할 때부터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많은 공간을 또 동네 안에 들어가서 올라가는데 물론 제가 지금 말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처음에 시행할 때부터 이것은 좀 잘못된 것이다, 거기다가 40억을 투자해가지고 하니까 주로 가야읍에 사는 사람들 생각입니다. 주로 우리 고분군에 많은 땅을 매입했다 아닙니까? 그 중에서 얼마든지 좋은 데가 있는데 왜 하필 거기다가 했느냐 하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지금 가야읍에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앞으로 거기 기이 착공을 하고 하니까 차질이 없도록 빠른 시일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은 이 장소가 정해진 것은 현재 군수님 재임시에 정해진 것이 아니고 조성휘 군수님 있을 때 결정된 사항입니다.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지금 그걸 이야기가 나온다면 일하는데 상당히…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김갑기 의원님.

결식노인 무료급식이 1일 419명이 혜택을 받는데 그게 지역이 어느어느 지역이며 그리고 이게 연중 지원은 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중 몇 일을 급식을 하는지, 그리고 급식에 대해 어떻게 지원을 해주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현재 10개 읍면 중에서 혜택을 안 받는 면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확대해가지고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두 번째는 노령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서 노인복지시설도 확충하고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된다고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일환책으로 희망지역에 따라서 노인대학을 유치할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결식노인 무료급식지원이 5개면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함안, 가야, 군북, 대산, 칠원. 나머지 5개면을 시행을 안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식사배달을 하는 금액은 아주 미미합니다. 한 끼에 1520원입니다. 일반 가정, 식당에서 1520원 준다고 밥 하라고 하면 희망자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많은 사람이 하니까 이렇게 좀 되어지고 그 외에 다른 혜택을 안받는 5개면도 무료경로식당을 확대를 해서 해 줄 수 없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항은 다른 면에서도 많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요구가 되고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일정한 시설도 있어야 되지만 그걸 해 줄 수 있는 자원봉사대가 없으면 일이 안됩니다. 또 예산도 확보되어야 되는데 이 예산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예산은 아닙니다. 한 군데 더 는다면 기존 있는 걸 가지고 조금조금 분배를 해서 해 주는 방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걸 교통정리를 저도 탁 깨놓고 한번 하면 싶습니다. 그렇지만 말 못하고 넘어가는 건데 이게 지금 지원을 안받는 것은 앞으로 노력을 한번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드린다든지 안해드린다든지 하는 것보다 검토를 해서 가능한 지역은 확대를 해서 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답변 되었습니까?

답변 되었는데 뒤의 것은?

아, 노인대학 문제? 그것은 현재 노인복지회관을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는데 현재 김규희 노인회 회장님께서 구상을 하기로 현재 노인대학이 산인면에 있는 학당, 군북면에서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이걸 한 군데에 모으겠다, 산재해있을 것이 아니라 여기 시설 잘 지어놓고 있는데 여기 와서 하면 안 좋겠나 해가지고 모으면 다른 대학에 따로 안 만들어도 될 것이 아닌가 일단 노인복지회관을 건립을 하고 운영을 해보면서 문제점이 생겨지면 그 때 따로 검토를 하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좋은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법수면에 노인들이 이야기를 하기로 지금 각 지역에 보면 학교가 지금 폐교가 되어있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활용을 해가지고 법수에서 노인강좌를 듣기 위해서 함안까지 오고 저 삼칠에서 함안까지 온다는 것은 차를 제공해주면 모를까 노인 개인이 오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법수면 법수, 칠서면 칠서 각 그 지역에 폐교된 학교를 이용을 해가지고 노인들이 희망을 했을 경우에는 군에서 노인대학을 운영할 수 있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현재 각 읍면에 있는 폐교를 활용을 해서 그 면 관내에 있는 노인분들이 그 장소에서 강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하는 말씀인데 이 폐교 활용문제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 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법수에 있는 우거초등학교가 지금 탁노소로 개설이 되어있는데 당초에는 잘 나가다가 교육부 방침에 의해가지고 지금 저 계약이 함안군수하고 되어있습니다. 함안군수하고 계약을 안하면 돈 내놓아라 그렇게 지금 변화되어있고 그리고 각면에 있는 폐교를 예산을 투입해서 노인교실을 만들어서 노인대학을 하면 좋은데 이것이 여러 장소에 하면 노인분들이 얼마만큼 올 것이며 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 강의 나가는 강사진 상당히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복지회관을 건립을 해가지고 운영을 해보고 현재 흩어져있는 노인대학을 여기다 한데 모아서 해보고 이것이 좋다든지 아니면 멀어서 안되겠다든지 문제점이 나오면 그 때가서 따로 하겠습니다.

배재성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대산의 배재성입니다.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10페이지에 노인요양시설 건립지원이라 해서 되어있습니다만 혹시 그 속에 치매성노인이나 고혈압으로 중풍이 든 그런 지금 함안군내 가정에 산재해서 고통을 함께 하는 가족들이나 본인을 위해서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환자분들을 위해서 노인요양원을 설치하고 거기다가 다 할 것인가 그걸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그게 아니고 치매노인이 아니고 개인이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이상익씨 사회복지법인이 설립이 되어있습니다. 현재 현대병원이 현대복지병원이라 해가지고 설립이 되어있고 거기에 곁들여서 노인요양시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을 지어가지고는 저소득자를 수용을 하는데 아주 무료는 아니고 일부 돈을 받고 일부는 이 분들이 짓고나면 정부지원을 요구를 할 그런 추세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치매라든지 이런 것은 계획이 없습니다.

그럼 저희군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치매성노인이나 고혈압, 중풍으로 인한 노인들을 위해서는 다른 요양시설이나 회관이나 의료원이나 이런데서 위탁이나 직접 관리해 볼 그런 기관을 요양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나 의향은 없습니까?

예. 군에서 직접 할 계획은 아직까지 검토를 안해봤습니다.

그런 분들을 어느 곳에 수용하는데 이런 계획도 없습니까?

수용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불우한 사람이 발생을 하면 타시군에 우리가 협조요청을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치매성 노인이나 이런 분들이 치료를 받으면서 그 분들에게 고통을 덜 주기 위해서 군에서 홍보를 좀 해서 다음 우리군에서 그런 시설을 설치할 때까지는 다른 군에 있다든가 도에 어디 좋은 시설이 있다면 홍보나 안내를 해서 같이 하는 가족들이 다 알 수 있고 또 환자들이 많이 갈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고요, 그 다음에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지금 개인이 불우노인들을 가족이 있다든가 없다든가 해서 아주 어려운 노인들을 개인이 봉사차원 그렇지않으면 종교단체에서 봉사차원으로 더불어 생활하는 그런데에는 우리군에서는 보조라든가 그런 것이 없습니까?

사회복지시설은 개인이나 법인이나 아무라도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단 거기에 대한 지원차원에서는 법인을 설립한 데가 우선권이 있고 개인은 후순위로서 책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인을 설립을 해서 이렇게 내가 불우이웃을 많은 사람을 수용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해주시오 하면 점검을 해가지고 실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순위가 좀 우선순위이고 개인이 하는데도 많습니다. 개인이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5명이라든지 6명이라든지 심지어는 한 10명까지 하는 것은 지원을 예산이 많으면 해 줄 수도 있습니다. 못해주라는 것은 없는데 지원기준의 서열상 후순위로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군에서 개인들이 예를 들어서 5명이나 10명 단위로 봉사차원에서 법인 설립을 하지않고 모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으며 거기 지원한 금액이나 이런 것들을 내역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인이 하는 것은 산인에 있는 포도원교회 거기에 한 70명정도 있고 또 대산에 있는 기도원 거기 있고 군북에 한 군데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거기에서 따로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준 것은 없고 1년에 수시로 불우이웃돕기 차원에서 식량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면 좀 지원을 해 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의원님들에게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질의는 명확하게 짧게 답변도 명확하게 짧게 여러 가지 비교라든지 수사는 안하고 본론적으로 보고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양해를 구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기학 의원.

한기학입니다. 과장님, 오랜 시간 발표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노인문제는 우리 사회복지에서 다른 문제보다도 많이 질의하고 했는데 그만큼 우리가 직접 피부로 느끼고 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노인문제에 대해서 저도 견해와 같이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일문일답식으로 간단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앞에 다 묻어놓고 경로당을 운영하는데는 다 지불될 수 있도록 확대했으면 하는 게 제 견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요.

우리 모든 것은 제일 첫째는 다 돈입니다. 예산입니다. 이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보건복지부에서는 우리 함안군에 82동분만 내려왔습니다. 나머지 139개를 지원을 하는데 그것은 도에서 별도로 또 지원을 해주는데 전액지원을 안해줍니다. 거기서 우리 군비를 붙여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로당이 우리 함안군 관내에 238개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 경로당 하나씩 다 운영을 하고 다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이 뒤따르지 않으면 지원을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점차적으로 늘여나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무료급식문제는 지금 현재 옛날같이 배 고파서 밥 먹으러 오는 사람을 대상으로 급식을 한다고 그렇게 보면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와서 먹으라고 하면 아예 오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 문제는 확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복지와 관련되어서 목욕탕을 지어가지고 개인에게 불하해서 개인이 운영하는 목욕탕이 있습니다. 그 시설이 일반 개인이 지어서 운영하는 목욕탕에 비하면 좋지 않으니까 이용자 수가 적습니다. 평소에도 적은데 하절기가 되면 아예 운영비가 안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안쪽에 있는 목욕탕은 아예 문을 열지를 않습니다. 그래도 나이가 드시고 거동이 불편하고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은 거기를 이용하면 싶은데 아예 문을 열지 않으니까 불편함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적자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적자를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함으로서 문을 열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으면 어떻겠느냐 생각하는데 좀 어렵더라도 지원이 되었으면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무료급식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소득노인 먹어야 할 사람이 식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10%도 안됩니다. 그렇다면 안 먹어야 할 사람이 90% 정도 먹고 있다는 이야깁니다. 이것도 정리를 할 거냐 그냥 놔 둘거냐 정말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 목욕탕 문제인데 지금 함안면의 시장통에 있는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옛날에 새마을 사업으로 목욕탕을 지은 겁니다. 그의 운영권은 면장한테 있습니다. 면장하고 계약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목욕탕의 사용료는 안받습니다. 개인이 드는 돈은 전기료하고 기름값만 들면 되게 되어있는데 그것이 운영이 되고 안되고는 상행위 이것도 일종의 상행위인데 모든 상행위는 본인의 행동에 따라서 서비스에 따라서 손님이 많고 적고 그렇게 됩니다. 목욕탕이 불결하다든지 문을 잘 안연다든지 그럴 때에 손님이 떨어지고 잘 하면 많이 오고 하는데 일단 이 분야에 대해서도 해당 부서에 협의를 해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 적자가 된다면 이걸 지원을 해 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것은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만 잘 하면 충분히 돈을 벌어가면서 할 수 있는데 지원까지 해 주면 더 나태해지고 면민을 볼 때 상당히 우습게 볼 그런 것이 있는 것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노인문제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도 노모가 있고 불과 얼마 안 있어 저도 노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노인복지회관을 짓고있고 운영도 하고 있고 그리고 무료급식소 운영을 하면서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꼭 먹어야만 하는 사람이 아닌 어떤 경로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고 목욕탕 이런 부분도 이용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읍면단위에서 소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흩어져있는 우리 읍면 단위에서 볼 때 그것만 가지고는 노인복지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더 발전되려면 노인이 거기 가서 시간을 보내는데 무료함이 없고 또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그런 시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운동도 할 수 있고 오락을 할 수 있고 노는 것도 할 수 있고 또 어떤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발전된 노인복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없더라도 그런 쪽으로 연구되고 군정이 펼쳐나가져야 되지 않겠나 싶은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이고 꼭 굳이 답변은 안하셔도 좋겠지만 미래지향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노인 복지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주로 노인복지문제라면 면소재지에 중앙에 있어가지고 많이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거기까지 나와서 하니까 상당히 어렵지않느냐 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거기 가서 오락을 할 수 있는 기구 또 물리치료 관계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예산만 많으면 마을마다 다 해드리면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다 해 주려면 너무 방대한 예산이고 많이 들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다른 면에는 모르겠습니다만 함안면에는 탁노소에 가시면 체육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기 싫어서 못해서 그렇지 운동기구가 많이 있고 또 오락기도 많이 있습니다. 오락기 해봐야 노인들이 특수한 오락기는 없습니다만 장기 있고 바둑 기타 등등 시간 보낼 수 있는 것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단 문제되는 사항은 소재지 있는 사람은 가까운데 있으니까 가기가 좋고 먼 데 있는 사람은 먼 데 있으니까 가기 어렵지않느냐 하는데 이것은 제가 생각하는 바에 의하면 노인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논을 한 바퀴 휘 두르는 것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건강 차원에서 운동한다 치면 농촌에 있는 사람도 소재지까지 오시는 것도 일거양득이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분야에 대해서도 앞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아까 배재성 의원이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건립지원에 대해서 한 개인이 가서 10억이 넘는 돈을 도에 가서 자기가 받아왔습니다. 법인이지요? 이것은 자기가 필요한 땅에다가 건물을 짓겠다고 했을 때 군에서는 그 입지적인 조건이나 노인들의 숫자나 활용도나 이런 것을 확인해가지고 했는지 이게 묻고싶고 또 이런 요양시설을 짓고 난 뒤에 운영비를 지원요구하면 해 주는지 또 떠나서 이 법인만 사회복지법인만 아니고 모든 법인이 있습니다. 법인의 운영비 지원을 요구하면 군에서 해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이 노인요양시설 설치를 하는데 현재 그 지역에 대해서 확인을 했는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모든 시설이 옛날에는 바로 허가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절차상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건축을 할 수 있는 행위는 종합민원실에서 복합처리를 합니다. 노인요양시설을 짓겠다고 설계를 해가지고 종합민원실에 제출을 하면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복합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농지는 농지전용문제, 임야는 산림훼손 문제, 도로 진입로 문제 전부 다 종합적으로 충족이 되면 그 쪽에서 허가해줍니다. 허가를 해주고 나면 이 개인은 건물을 완성 다 해놓고 집이 다 되었으니까 노인요양시설 개설 신고만 하면 사회복지과에서 좋다 해라 하면 사회복지과 일은 끝납니다. 이 집 짓는 과정에서 사회복지과가 뭐 다른 거 확인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집 짓는 과정에서는 사회복지과에서 별 할 일은 없는데 이 요양시설의 입지장소, 활용도 이런 데 대해서 군에서 파악을 해 본 것은 없습니까?

입지장소라든지 활용도, 사업계획은 당초에 제출을 해가지고 국비보조금 신청을 할 때 군수가 신청을 하면 그 사업계획서가 중앙부처 보건복지부까지 올라가서 국비를 주는 거기에서부터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아, 이것은 줘도 되겠다 이래가지고 결정이 되어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그럼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는?

운영비 지원은 노인요양시설을 건립을 하고 난 후 사회복지과에 개설신고를 하고나면 운영이 시작됩니다. 시작이 되고나면 운영비 지원 요구가 들어옵니다. 요구가 들어오면 그 계획서를 저희들이 또 중앙부서에 올립니다. 보건복지부까지 올려가지고 중앙부서에서는 옛날하고 틀려서 실사를 합니다. 현지에 내려옵니다. 저것도 현지에 내려왔고 산인의 장애인 요양시설도 작년에도 내려왔고 현지 땅까지 다 와서 보고 가기 때문에 그 때 운영비 지원은 운영이 잘 되고하면 국비를 지원을 해주면서 내가 국비를 1억을 줄테니까 도지사 너는 5천만원 보태라, 군수 너는 얼마 보태라 다 조건이 붙어져서 내려옵니다. 그 때 가서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상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방금 사회복지법인 거기 이상익씨가 24억을 가지고 이 집을 지어가지고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1억5700만원이 순수하게 국비 내지 도비 특별교부세로 가지고 확보되어있고 자기 자본은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까?

자기 자본 있습니다.

여기 표시가 안되어서 내가 물어보는데 얼마입니까?

이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24억은 계획이고 여기서 법인시설은 한번에 다 못하면 연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자기 자본은 나중에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4억 이걸 전부 지원을 받겠단 말입니까?

자기 자본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면 군비를 못 주더라도 자기 계획대로는 짓겠네요.

그것은 지난번 회의때 칠서에 계시는 진의원님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세부적으로 지적을 하고 서면제출까지 해 준 사항인데 군비도 필요하면 꼭 군비는 안주겠다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할 일을 일부 민간인이 맡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은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5분간 휴식했다가 다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자치행정과소관

자치행정과장 이우상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기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정보화 시범마을 운영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함안군내 전체 지역정보화 사업을 위해서는 마을단위의 어떤 것도 시급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각 마을에 정보화시스템이 들어간데가 가야읍 가야동에 들어가고있고 칠서면 유계마을에 시범적으로 2개마을이 선정되어있습니다. 예산이 허용되면 각 마을별로 점차적으로 추진해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재성 의원.

저희들 지역 정보화시스템 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PC를 좀 더 배우고자 하는 분들이 지역에 많이 있는데 군에서 하시는 강사인가 그 분이 나와서 해주는 곳도 있고 그렇게 안해주는 곳도 있고 그렇는데 어떤 곳이 그렇게 하며 그게 각 면마다 다르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해서 선정을 하며 교육을 받고자 하면 현장에 면단위로 와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없느냐 하는 것을 질의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전산교육장이 군청 3층에 있고 칠원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실상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신청이 집단적으로 지금 시골지역에는 아직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또 거리가 멀고 농사일에 바쁘다보니까 다소 참여율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읍면에다가 과거에 농업기술센터 농민상담소에다가 그걸 설치해놓은 지역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칠서에다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 칠북같은 곳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이 참여율이 많았을 때는 우리 군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교수진들이 나와서 교육을 시키는 방법으로 하고 주민들 일단 많을 때는 읍면에 교육장이 설치가 된다면 교육을 시켜나가는 방법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예. 지금 읍면에 되어있는데가 군북에도 농민상담소, 칠북 몇 군데 되어있습니다. 지금 대산은 안되어있는데 칠서에도 안되어있는데 칠서에는 금년도에 합니다. 되어있을 때는 지금 현재 군청, 칠원 해서 교육을 하고 주민정보센터 면에서는 향후 교육을 추진해나가는데 그것도 지금 칠서에 할 것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재정이 허용되면 대산에도 그렇게 설치를 해서 주민들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상철 의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질의할 것은 촉구를 한 가지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이러한 교육을 시키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지금 현재 개인적으로 전부 PC가 다 보급이 되다시피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정보이용을 하려고 초고속인터넷 설치를 해보려고 해도 인터넷망이 구축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배우면 뭐 합니까? 쓸 수도 없는데. 그래서 물론 행정에서 많이 촉구를 하고있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 기회에 한번 더 최대한 우리 함안군에는 이게 구축이 안되어서 사용을 못하는 지역이 없도록 한번 더 촉구를 해서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없어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진성입니다. 지역경제과의 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기학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기학입니다. 지금 우리 함안군의 도로가 도로폭이 그렇게 넓지 않다 보니 차선을 만들고 나니 가에 가변도로가 거의 없는 편입니다. 거기다가 꽃길조성까지 해놓으니까 보행자나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안전에 상당히 위험노출이 되어있습니다. 본 의원의 소견으로서는 꽃길조성을 가로수가 있는 그 선까지 물리고 가로수까지의 길을 확대해서 가변도로로 만들면 보행하는 사람이나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이 교통안전이 확보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 부분에 가능성을 한번 점쳐보시고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군정을 펴봤으면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저희들 관내 특히 함안면으로 가는 도로는 도로포장이 오래전에 되었기 때문에 요사이 개설하는 도로폭보다 사실상 좁습니다. 그것도 아름다운 함안을 조성하기 위해서 꽃길을 조성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교통위험이 상당히 있는 지역입니다. 5대대 안쪽으로는. 그래서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교통안전시설 위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꽃길조성 관계는 농업산림과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산림과하고 협의를 하고 안전을, 또 도로는 건설과 소관입니다. 그래가지고 3개과가 협의를 해서 지장이 없게끔 앞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역경제과에서는 안전시설을 계속 주민이 원하는 지점에 설치를 해주고 확대를 해서 운전자가 안전시설에 따라 운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님? 배재성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대산에 배재성 의원입니다. 15페이지에 가야 시외버스터미널 부분에 대해서 가야는 추진계획이 되어있는데 대산에는 언제 추진한다는 계획은?

지금 대산하고 군북하고 칠원은 시외버스정류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산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상 주차장 부지로 고시되어 있는 것이 1,200평 있습니다. 일부 주민의 의견이 그 쪽은 부적지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과에서는 기본계획수립 예산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진입하는 도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고시된 면적이 1,274평인가 기억하고 있는데 대산면의 규모로는 너무 크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축소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박태옥 의원님.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9페이지에 임도사업에 있어서 구조개량 7㎞ 해놓았는데 이게 임도 구조개량을 말씀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임도 구조개량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다음 14페이지에 별천소공원 토지가격 고가 요구로 매입에 애로가 있다고 했는데 이 장소가 정확히 어디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도 구조개량 사업은 뭐냐하면 임도가 지금 그냥 아무런 조치도 없이 길만 닦아 놓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다리라든지 하수구라든지 물이 내려갈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당시 임도를 신설할 때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도에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해나가는 그러한 구조개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항 별천소공원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항 별천에 올라가면 우리군에서 개발한 약수터가 있습니다. 그 바로 뒤쪽에 보면 조그마한 공한지가 있고 그 밑에 하천이 있습니다. 하천이 개인소유 농지로 되어 있습니다. 농지지주는 함안면 대성당약국 하시는 분인데 거기 조금 올라가면 다리가 있습니다. 다리 밑쪽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농지로 가지고 있는데 군수님께서 거기는 우리 군민이 먹는 식수고 해서 주변이 조금 깨끗해야 되겠다. 요새 보면 염소라든지 소를 매고 해서 먹는 식수주변이 이래서는 안되겠다 이래서 공원을 만들어라 해서 우리가 시도를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몇 번 절충을 했습니다. 토지를 군에서 매입을 하려고 하니까 그 주변의 지가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평당 10만원 선이면 문제가 없겠다 싶어 절충을 하니까 그분이 15만원, 13만원 이렇게 지금까지 전혀 양보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 보고 드리기를 우리군에서 땅을 사면서 다른 지역보다 비싸게 매입해서도 안되겠고 또 헐값으로 매입해서도 안되는데 적정한 선이 안되면 다른 곳으로 확보한 사업비를 쓰겠다 이래 지금 현재 계속 절충을 해 나가고 있는 지역입니다.

답변되었습니까? 다른 의원님? 배재성 의원님.

저는 대산에 배재성 의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안군에는 다른 군처럼 해서 삼림휴양손가 해서 산림을 통해서 휴양시설을 겸하는 그런 시설들은 할 계획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대산에 배의원님 좋은 질의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늘 생각하기로 함안군에 이러한 휴양시설이 없어 애를 먹고 있는 사항입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금년도에 휴양시설은 이미 사업이 완료가 되고 내년에 삼림욕장을 중앙에다가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삼림욕장을 산인 입곡저수지를 배경으로 해서 하려고 하는데 산주의 동의를 받아내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여항에 한번 시도를 하니까 산주 동의가 안되어서, 이건 산주의 동의가 없으면 남의 개인 산에 시설설치를 못해서 이러한 적당한 지역이 있으면 해주시면 이건 적극적으로 제가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대산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전체가 안 그렇습니까, 전이 많이 농토의 가치를 상실해 가지고 그냥 있는데 임도를 개설하고 할 때 그것도 좀 전을 밭을 좀 살리면서 산림하고 연계해서 하는 그런 계획들이나 구상은 정부에서 없고 우리군에서도 없습니까?

임도신설 사업은 산림목적으로 신설한 사업이고 한데 임도가 금년부터는 상당히 어려운 농지가 들어간다는 것은 환경단체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것을 아주 반대를 합니다. 사전에 도의 환경단체협의회 사전답사를 거친 후에 대상지를 선정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있는데 간혹 임도를 지나가다가 농지나 이러한 게 해당이 되는데도 있습니다. 일부러 임도를 내면서 전답을 한다는 것은 우리 사업의 목적하고는 안맞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산중턱이나 야산의 꼭대기에 있는 밭들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농로처럼 논에서 보면 농로를 하나 내주고 하는 계획들은 없습니까?

농로는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해서, 그 산중턱에 그러한 산이 있으면 그건 임도가 저희들이 보고 타당하면 임도를 내도 꼭 농로를 못쓰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여건이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농로는 저희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산림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실과별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2일째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실과별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3일째 회의는 2002년 7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