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종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업무보고청취의 건

재무과장 김승규입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무행정 추진방향을 비롯해서 8개 항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재무행정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 및 건물과표의 단계적 현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철저한 세원관리 및 탈루세원을 계속 발굴하겠습니다. 4년 후에 현재 90억인 군세를 135억까지 올리겠습니다. 공공재산의 생산적 관리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아울러 회계업무의 투명성 확보 및 선진회계기법을 도입하겠습니다. 지방세징수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126억인데 올해는 90억입니다. 2004년도에 120억, 2006년도에 135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선진세정구현이 되겠습니다. 중점 추진 내용은 지방세수 확충을 통한 자주재정기반을 확립하겠습니다. 그를 위해서는 체납세 총력징수체계를 구축하고 도내 1위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납세자 권리보호를 지향하는 지방세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세 번째 납세자 편의지책을 지속발굴 실천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방세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공하겠습니다. 세무직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업무연찬을 정례화하며 조직 인력 축소에 따른 업무처리의 공백을 방지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수 추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세는 80억8천만원인데 전망은 약 87억으로 약 7억을 더 구축할 것으로 보고 군세는 90억6천만원인데 약 6억이 감소가 돼서 84억을 구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 전망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세의 경우는 부동산거래의 활성화로 다소 도세가 증가되고 군세의 경우 징수액이 감소됩니다. 목표대비 6억5,300만원이 감소됐는데 감소사유는 횡성산업의 부도로 감소가 되고 담배소비세징수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대책은 도축장의 조기 정상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 및 담배소비세 증대방안을 강구하고 누락세원발굴 및 체납세 징수제고를 통한 징수목표를 초과달성하고 효율적 자금운영을 위한 이자수입을 극대화해서 7억을 이자수입을 증가시키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입추계입니다. 도세는 변동이 없고 군세에서 도축세가 당초 5억인데 3억5천만원, 약 1억5천만원이 감이되고 담배소비세가 당초에 35억인데 25억이 됩니다. 아울러 말씀 드리면 작년도 담배소비세가 62억이었는데 금년도에는 담배소비세가 징수불투명으로 인해서 당초 목표액을 5억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세입추계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징수에 어려움이 없으나 경상적 세외수입은 맨 밑에 이자수입이 20억인데 연말까지 해서 약 27억이 징수가 될 것 같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징수율을 도내 1위 달성하겠습니다. 현년도 체납세 징수율이 현년도 97%, 과년도 50%로 평균 75%인데 체납세액은 29%입니다. 지방세가 22억5천만원, 세외수입이 7억이 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부동산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부과등으로 인한 체납액이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체납액을 세무직 공무원들에게 개인별 목표제를 계속 추진해서 특별징수반을 운영가동하고 징수 불가능분에 대해서는 전국재산조회 및 사실조사후 결손처분하고 체납액 정리목표 달성을 위해 총력징수체계를 유지하는데 현년도분은 97%이상, 과년도분은 50% 이상 해서 도내 1위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군 징수율이 도내에서 중간정도 갖고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세징수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세무직공무원 우대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는 구 경찰서건물과 상안분교활용, 종합운동장 및 주변토지매입이 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경찰서 부지는 당초에는 철거후 공원 및 주차장을 조성하고 일부는 매각하는 것으로 했으나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설문조사와 공청회를 7-8월에 개최해서 의회와 협의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상안분교활용은 서초구청등 4-5개 업체에서 매각 또는 임대의사를 표명했고 지역경제활성화 및 주민소득증대를 원칙으로 매각 또는 장기임대 하는데 반드시 의회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 인근토지매입은 전체가 16필지인데 현재 매입했거나 매입예정인것은 14필지가 확정이 됐고 하반기에 2필지를 더해서 추경에 2역 확보해서 나머지 부지를 더 매입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청사가꾸기입니다. 사업개요는 청사내의 노후시설을 점진적 정비하고 청사부지를 활용한 주민의 쉼터제공, 민원인 및 직원 주차공간을 추가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청사 울타리, 부속시설, 복도 도색 및 정비하고 청사내외 배수로 및 하수도를 정비하고 청사정원 휴식용벤치를 설치하고 제2민원실에 붙박이형 서류보관함을 설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문화관 철거등 직원주차장을 추가확보하고 본청, 제2청사 옥상방수공사 및 노후시설물을 철거하고 제2청사 배수로 설치 및 주변을 정비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현재 추진중인 것은 기사대기실을 24평으로 신축중에 있고 제2청사 뒷면 포장 및 차고 신축중에 있고 제1청사의 1, 2층 난방배관을 교체하겠습니다. 향후 검토과제는 주차장을 추가확보하고 1층 화장실 및 현관을 정비하고 별관정비, 전 사무실 붙박이서류함을 설치하고 청사 생울타리 조성 및 음수대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국 ·공유지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보존보다는 매각하여 대체재산 조성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소규모 군유재산을 연고권자에게 매각함으로써 주민편액을 도모하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매수 희망토지는 153필지인데 매수가능토지는 57필지밖에 안됩니다. 약 28%가 되겠습니다. 매수 추정 금액은 4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및 군의회 상정을 7월중 하겠습니다. 매매계약 체결 및 등기이전은 8월중으로 해서 앞으로는 작은 땅은 계속해서 민원용토지로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진회계업무추진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공사 용역등 견적입찰을 확대시행하겠습니다. 공사계약시 전자입찰 실시로 투명성을 확보하고 회계업무의 전산화로 급여지급방법을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업체 현황은 건설업이 123개였습니다. 일반건설업이 48개, 전문건설업이 7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공사업도 12개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올해 관내에다가 견적입찰은 58건에 27억, 전자입찰은 8건에 231억을 했습니다. 향후계획은 전산입찰을 확대시행 하겠습니다. 현재 3천만원 이상은 2천만원으로 하고 공사업체는 반드시 관내업체를 계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소액 견적구매로 관내업체 상호간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읍·면 급여지급체제를 개선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읍·면직원을 군에서 일괄 급여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의 보고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입니다. 궁금한 것은 많은데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4-5쪽에 보면 지방세감소 원인중에 하나가 도축세를 5억정도 목표로 했었는데 연말까지 예상액이 3억5찬만원 정도, 그런데 우리가 이거말고 도축세 밀린거는 포함한거 아니죠?

아닙니다.

그거는 어떻게 되는거예요?

그거는 공매해가지고 체납액이 3억이 됐는데 한 4천5백만원 징수를 했고 나머지는 결손처분해야 합니다.

그 사업주는 지금 원주 나가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은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전국 재산조회를 했는데 현재 1건도 없습니다. 타고다니던 차까지 공매를 했습니다.

이거 도축세는 어떤 세인지는 과장님이 더 잘 아실테니까 질문 안드리겠고 그분하고 우리가 유기적인 관계는 가져서 매년 횡성산업의 사업실태를 알았었고 또 지난 의회에서도 계속 군정질문이나 이런거를 통해서 기업이 있을 때 회수를 해야된다, 그래서 자신있게 “회수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때 시설보완비 7천만원까지 우리가 해 줬어요. 왜 해줬느냐 하면은 그쪽에서 나오는 지방세 부분이 우리군에서 거의 10%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해줬는데 그것도 못받고 앞으로 또 세원을 계속 감추고, 저도 알아보니까 도축판로를 그 사람이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싹 가지고 원주로 간거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횡성도축장에서는 지방세가 나오기는 굉장히 힘들게 되어 있어요. 그거에 대한 준비를 미리미리 했었고 만약에 아니면 그 사람이 했던지 누가 했던지 도축세는 원천징수하게 되어 있든 그게 횡령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3-4년씩 봐 줬다가 그것도 하나도 못받아낸 상태인데 이것은 누군가가 분명히 책임을 져줘야 할 사항인거 같아요. 이거는 의회에서도 몇 번에 걸쳐서 원활한 징수를 촉구했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방세감소원인으로 해서 결손처분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8쪽에 보면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가 나와있는데 활용방안에서 보면 각계각층에 설문조사를 하고 공청회를 7-8월에 하겠다고 했는데 공청회를 하기 위해서는 설문조사를 해야되는데...

지금 계획서로 설문조사안을 다 해 놨습니다. 100명에서 150명정도 참여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왕복엽서로 해가지고 지금 띄울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대두되고 있는데 저도 가 봤는데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쓰기도 예산도 많이 들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횡성의 노른자위 땅인데 주차장으로 할 수도 없고 매입한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자금을 회수하는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하게되면, 일부단체에서 설문조사를 벌써 시행한 것에 보면 문화공간으로 써라, 주차장으로 쓰면 안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방자치시대니까 설문조사를 해서 주민들 의견에 따라서 해야되지만 제 생각은 주민들이야 단적으로 보건소를 했으면 좋겠다 문화공간으로 했으면 좋겠다 주차장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세가지 안이 나을 것이 거의 확실한데 그러지 말고 제 생각에는 아예 용역을 줘서 과연 리모델링 비용하고 아니면 헐어서 주차장으로 하는 것하고 향후 횡성의 발전계획에 어떤 것이 부합하는가를, 제 생각에는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통해서 해야지 답안이 나오지 설문조사 한 것 가지고 공청회를 하면 각계각층의 의견대립만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구를 좀더 신중히 하고 꼭 7-8월에 할 그것도 아니고 아직까지는 범죄우범지역이나 그렇지는 않으니까 신중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상안분교 것은 너무 활용방안을 딜레이 하다보니까 누가 아는 사람이 하겠다 해서 가보니까 이제는 건물을 쓸 수가 없어요. 리모델링 할수도 없고. 그것을 빠리 매각을 했어야 했는데 지금 이런 얘기해서 그렇지만 땅값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여튼 거기를 빨리 조속한 시일내에, 굳이 서초구에 수련원 보다는 문화공간으로 써야지만 우리지역 문화에도 도움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서초구에서 하지 않겠다면 일반 개인업체의 수련회보다는 의회에서 예산을 들이더라도 문화공간으로 쓸 수 있게끔 그런 계획을 잡아서 과연 리모델링이 가능한가도 검토해 보고 아니면 문화공간이라고 해서 건물이 필요한 거는 아닐테니까 활용방안을 강구해야지, 매각이나 임대는... 임대도 마찬가지에요. 장기임대가 되면 계속 연장되기 때문에 매각한거나 마찬가지니까 우리 군에서 돈을 들이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과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학 환경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김주학입니다. 환경복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복지분야의 저소득주민 삶의 질 향상 시책외 11개 시책을 보고드리고 환경분야시책으로는 전 하천의 청정1급수화 외 8개 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2쪽입니다. 먼저 복지분야 시책중 첫 번째 저소득주민 삶의질 향상입니다. 본 시책은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불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들에 대한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사회 조성을 해나가고 정확한 수급자의 선정, 복지행정의 인프라 구축, 저소득층의 자립 자활지원을 강화해 나갈 명령입니다. 사업개요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자는 기초생활을 보장해주고 민관 파트너쉽의 활성화로 지역사회를 통합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의욕 고취를 통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지원은 1,205가구에 1,217명입니다. 그래서 16억2천만원을 투자했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활공공근로사업은 35명에 6,853만3천원이 투자가 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학비지원은 145명, 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은 27가구에 5,307만6천원이 투자가 됩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전격적인 시행으로 자활사업, 집수리사업 등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조직과 인력으로는 업무추진이 어려우므로 금년도에 기초생활보장제도 전담기구가 펄요합니다. 사회복지사가 4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지금은 1명만 증원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5-3쪽에 두 번째로 자활지원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근로능력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활능력을 배양해 나가기 위해서 근로활동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급함으로써 국가의 보호에 안주하지 않고 생산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사업개요는 근로능력은 있는 수급자 중 미취업과 실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자활지원사업이고 기초생활보장법 조건부수급자, 자활사업대상자의 인원은 전체 58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조건부수급자의 자활사업추진을 위해서 실업대상자 23명에 대해서는 노동부 원주고용안정센타에 취업의뢰를 완료했고 비취업대상자 35명에 대해서는 자활공공근로사업을 읍·면별로 적의실시해서 문제점이 없는 사업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02년도 하반기 7월이후에 집수리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5-4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증축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는 횡성군 읍하리 500-1번지 횡성군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구체적인 위치는 현 종합사회복지관 부설 “큰빛어린이집 2층” 옥상을 증축하는게 되겠습니다. 증축규모는 1층에 60평으로 총 공사비는 설계비 포함해서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4월부터 12월까지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방음실을 설치를 하고 미술치료실, 기능교실, 의무실, 보육실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설적은 2002년도 5월달에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 지었고 설계완료는 6월25일날 했습니다. 6월25일에 건축공사계약을 해서 7월중에 사업착공을 해서 12월중에 공사를 준공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횡성군관내 등록 장애인수가 수가 1,698명입니다.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추진한 실적은 장애인 수당은 연인원 633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1인당 월 5만원씩입니다. 장애인 의료비는 12개 기관에 1,322만7천원이 투자가 되어있고 장애인 자녀학비지원은 연인원 2명에 31만2천원, 장애인 등록진단비는 186명에 317만5천원,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은 운영비 및 인건비지원이 1개소에 300만원 하고있고 현재 장애인보호작업장에 고용인원이 총 21명 입니다. 장애인이 16명, 일반인이 5명입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생일상 차리기도 사업도 14명에 84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관련행사지원에 6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장애인 전용 목욕탕 건립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목욕탕은 역시 종합사회복지관 부지내에 읍하리 500-1번지입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도 3월달에 착수를 해서 2002년도 11월까지 마무리지을 계획입니다. 여기 수혜를 받는 장애인이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이 2억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1동 40평 규모로 건물을 지을 계획입니다. 운영방법은 건물 신축후에 종합사회복지관 측과 협의를 해서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2년도3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고 설계용역을 4월중 마무리지어서 설계납품을 5월에 받았습니다. 현재 입찰공고중에 있습니다. 공사착공은 7원말중에 해가지고 완공은 12월까지 완공을 보고 목욕탕운영은 내년도 1월부터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7쪽 여섯 번째 장애인편의시설확충입니다. 본 시책은 1999년부터 2010년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 관내에 장애인시설을 할게 전체가 184개소에 957개 시설입니다. 도로라든가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교통수단, 통신시설 등을 할 계획입니다. 법정편의시설은 87개시설에 388개시설입니다. 비법정 편의시설은 97개 시설에 567개소인데 그중에 법정편의시설은 147개시설에 735개소가 되어있습니다. 법정편의시설에 대해서는 다 마무리를 지었고 비법정편의시설 60개시설, 347개소만 설치를 했습니다. 학교라든가 종교, 병원, 호텔 여관 등에 장애인 복지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5-8쪽 건강한 노인보건 복지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저희 횡성군 관내 총 노인수가 6월30일 현재 6,987명입니다. 저희 총 횡성군 인구수 45,659명에 비하면 65세이상 노인인구비율이 15.3%로서 고령사회입니다. 전국 평균이 8.7%로 노령인구를 전국적으로 따져보면 고령사회로 가는 길이고 저희 횡성군은 이미 고령사회에 접해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생활능력이 없는 노인을 수급자 및 저소득노인은 1,521명입니다. 등록된 경로당은 저희 횡성군관내 135개소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로연금 확대지급은 1,616명을 해서 65세 이상 수급자, 저소득층 노인층에 대해서 하고있고요 노인교통비 지급은 6,741명입니다. 여기에서 총 노인인구수가 6,741명밖에 안 되느냐 하는 의문을 제시하시겠는데 여기에 미신청자가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미신청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인원수가 조금 적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군지회에 665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외된 노인계층을 위한 노인보건사업추진이 무료경로식당 12개소, 1,482만원, 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 90명에 대해서는 2,400만원 이상이 지원되겠습니다. 노인주간보호소 운영에 5,1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경로당지원사업 추진으로는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135개소에 1억100만원이 소요가 되고 경로당 개축 개·보수, 심야보일러 등 설치지원이 69개소가 금년도에 계획이 되어있는데 여기는 3억5,4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경로연금확대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고 하반기 경로당 신축등 지원사업추진을 32개소에 2억2천만원 투자가 되겠습니다. 실버타운조성을 위해서 전문요양시설 및 노인복지관을 위한 국고보조금신청 및 부지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보육시설운영지원 및 보호아동 건전육성입니다. 횡성군관내에는 보육시설이 15개 시설이 있습니다. 이 보육시설에 인건비 및 운영비를 매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보호아동은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아동 양육 지원을 135명을 하고있고 결식아동지원은 117명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생활가정 그룹홈이라고 해가지고 1개소에 4명을 수용해서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이 금년도 상반기에 15개 시설에 7억1,700만원이 투자가 되어있고요 보호아동 양육비, 공동생활가정 및 결식아동 급식비지원, 양육비 및 결식아동 급식비가 220명에 8,300만원, 공동생활가정 운영비지원 1개소에 800만원이 투자가 되어있습니다. 보호아동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한 문화체험도 실시를 하고요, 영아전담보육시설신축을 횡성읍 마산리에 2억6천만원을 들여서 지금 짓고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가 4월30날 나가지고 보육시설 건축허가가 6월12일날 허가가 됐습니다.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10쪽 횡성군중설묘원 제2단계 추모관 건립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1단계 공사로서는 1993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7,562평에 18억 정도가 소요가 돼서 묘역조성이 820기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조성이 되어 있고 도로개설이 880미터, 관리동 및 식당이 40평이 지어져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용실적은 15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단계 추모관 건립계획입니다. 금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구방리 산 19번지, 현재 1단계 묘역 뒷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9억2,9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진입도로, 추모관,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작년도 11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금년도 6월14일날 개발계획변경을 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7월20일까지 건축협의를 완료했고 입찰공고 및 계약을 7월말까지 해서 착공을 8월초에 할 계획입니다. 준공은 2003년도에 보도토록 하겠습니다. 5-11쪽에 여성복지시책추진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여성단체의 자원봉사활동지원과 여성의 평등의식 확산으로 남녀가 동등하게 존중되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간의 추진실적은 여성단체 자원봉사활등지원에 11개 단체 130명이 참여를 하고있고 여성발전기금 조성을 위해서 금년도 처음으로 기금을 1억을 지원해서 지금 현재 1,200만원이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확대로 당초에는 18%였었는데 현재는 21%입니다. 금년도말까지 여성위원을 40%까지 늘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부명함갖기운동도 130명에 5,500매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아출생축하음반도 81매가 음반발매가 되어 있습니다. 증고품 알뜰매장 운영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알뜰매장 여성단체에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여성단체활용 및 자원봉사 활동 및 불우시설 방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각종 위원회를 여성참여율을 확대해 나가겠고 제3기 강원도가 주관하고 있는 강원여성대학운영을 9월부터 11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남녀평등문화정착을 위한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을 8월-10월중에 금년도 하반기에 2회 더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성단체 한마음체육대회도 12월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l2쪽에 요보호여성 복지사업입니다. 횡성군관내에는 저소득모자가정 부자가정이 83가구에 241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모자가정은 63가구에 186명이고 부자가정은 20가구에 55명입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 기준은 만 6세미만 아동 양육비는 1일 1,068만원씩 주고 자녀학비, 고교생 수업료는 지원을 해주고 난방연료비는 가구당 연 10만원씩, 건강진단 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중국교포 및 외국인 주부도 4개국에 7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저소득모 ·부자가정 지원을 20명, 아동양육비를 16명 지원해 주었고 자녀학비를 4명에 대해서 지원해 주었습니다. 여보호여성 상담전화 설치도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근절상담전화가 1366이고 “의논하세요” 이 전화가 2254입니다. 지속적 요보호여성복지사업의 업무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13쪽에 여성회관 운영입니다. 여성회관 운영입니다. 본 여성회관은 금년도 2월부터 연말까지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상반기 동안에 4개월 과정으로 15개과목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번 여성회관 운영도 연말에 가서 또 할 계획입니다. 상·하반기 두번씩 할 계획입니다. 시설운영은 강당 및 회의실을 대여를 해주고 거기에 책사랑방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사무실, 강당, 어린이쉼터, 회의실, 강의실 등이 있습니다. 다음에 추진실적은 교육기간은 올해 상반기 2월25일부터 6월21일까지 제1기, 11개 과목에 105명을 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 취득한 사람이 20명있습니다. 한식조리사가 15명, 제과제빵이 5명입니다. 강당, 회의실 대여가 17회에 41만원의 소득을 올렸고 책사랑방 운영은 250권을 대여 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은 제2기 교육운영을 위해서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과정의 제2기 교육을 하기 위해서 7월10일부터 8월10일까지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가서는 농한기 농촌여성을 위한 이동여성회관도 내년도 2월까지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14쪽에 환경분야시책 첫 번째입니다. 전 하천의 청정 1급수화를 위해서 저희군 군지정 하천이 14개소가 있습니다. 섬강 외 13개소가 있고 도지정이 서원면 석화리 이리천 외 13개소가 있습니다. 군지정은 측정점별로다가 각 2회씩 실시를 하고 연간 4회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도지정 측정점별로 각 3회씩 연간 6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수질검사를 한 결과 모든 하천이 다 청정1급수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다음은 5-l5쪽에 환경분야 두 번째로 폐수배출 방지 관리강화입니다. 저희 폐수배출 방지시설 대상업소수가 81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81개소의 업소는 식료품제조시설이라든가 세차장, 도축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점검방법은 위반등급별로 차등점검을 실시하고 예방위주의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오염물절배출저감을 업체로부터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취약시기인 갈수기라든가 장마철에 집중점검을 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상반기동안 추진실적은 점검업소수를 48개소를 했습니다. 시료채취를 11개소를 했는데 그중에 위반업소가 1개업소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시설개선명령을 내렸고 총질소, 총인의 배출허용기준 확대적용 홍보를 중점적으로 해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안내문 발송을 14개 업체에 대해서 했고요 환경부순회교육참여를 14개 업체가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별 점검을 해서 금년말까지 기준이내에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6쪽에 세 번째로 대기오염배출사업장 관리강화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대기배출업체 지도·점검해야 할 업체가 61개 업체가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비산먼지사업장 지도점검도 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동안의 추진실적은 대기배출업소지도점검을 35개소를 했습니다. 아스콘제조업체라든가, 병커시유 대량사용업체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기배출부과금 부과를 상반기 1회에 14개소 138만4천원을 부과했고, 자동차배출가스 비디오단속은 4회에 3,320대를 해서 개선명령 10대를 내린 바 있습니다.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지도점검도 205개소를 해서 3개소를 위반해서 적발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2건, 개선명령 1건을 내렸습니다. 하반기 동안에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오염없는 횡성군을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7페이지에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대책입니다. 비행장은 공근 제3251부대로 공군 원주비행장입니다. 공군 원주비행장의 1일 이·착륙횟수는 군항공기가 평균 75회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전체 피해지역은 횡성읍에 25개리 5,475세대 17,077명인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은 항공기소음피해방지를 위한 전국공항소재주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협의회는 ’99년도 11월19일날 구성되었는데 대구동구청외 20개 자치단체가 되겠습니다. 국방부 「군용비행장등소음방지 및 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안」을 제정 연구중에 있고 국방부에서 「군용비행장주변소음평가연구」를 2001년도 5월부터 12월까지 원주공항을 시범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군용비행장소음방지등소음방지 및 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2002년도 2월달에 강원도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군용비행장등소음방지 및 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안」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전국공항소재주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촉구되어 있고, 군전용비행장 소음피해 대책 지역내 학교, 병원, 공공시설의 방음창 및 냉·난방시설의 조속한 지원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전화로 실무자들이 확인한 결과 지금 국방부에서 본 법안에 대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을 해서 지금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18페이지에 농촌종합폐기물처리장건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횡성읍 학곡리 산 65번지입니다. 매립장은 전체 6단계 공사로서 3,4788평입니다. 사업비가 196억이 전체적으로 소요가 되는데 1단계 사업으로 138억6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본 사업은 2000년부터 2005년도까지 실시를 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매립장이 1단계 시설만 21,400평방미터, 재활용품 선별시설이 8톤규모,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에 10톤 규모, 소각시설은 1일 18톤 규모로 지을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직접영향권내 이주대책 협약체결 등 주민간담회를 16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편입용지보상협의는 총대상이 54필지인데 1차대상 35필지에 대해서는 지급을 했습니다. 여기 85%로 실적이 나와있는데 나머지는 주소불명이라든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경지 편입토지 보상은 사실상 완료된 상태이고 폐기물종합처리장주변지역이주 보상금집행완료는 15가구에 대해서 7억5,604만4천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실시는 용역기간은 2001년 10월18일부터 2002년 6월7일까지로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현재 금년도 5월4일날 과업중지를 내렸습니다. 국토이용계획변경이라든가 행정절차 이행을 하기 위해서 과업중지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경관형성기본계획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입니다. 2차보상 임야는 19필지에 64,365평방미터입니다. 이것도 보상을 위해서 감정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변지역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변지역에 민원이 발전기금을 마을에서 요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횡성군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했는데 저희가 조례개정을 하고 환경성검토 용역결과를 기초로 해서 직·간접적인 영향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을 판단을 해 가지고 고시를 해서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9페이지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2002년도 1월1일부터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을별 부녀회, 학교, 농협, 기타단체들이 참여를 하고 수집품목은 폐비닐, 농약빈병, 캔류, 유리병, 플라스틱, 고철류 등을 금년도 2,000톤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작년도 수집실적은 1,800톤이었습니다. 추진실적은 재활용품 간이수집소 설치를 42개소를 9개읍·면에 1억750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하고 폐자원수집량은 923톤 1월서부터 5월까지 923톤인데 실적이 저조합니다.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지급도 3,100만원의 예산이 서있습니다. 본 시책에 대한 향후계획은 폐자원을 하반기에 계속적으로 수거활동을 전개를 해서 재활용품 간이수집소도 확대 설치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해서 읍·면에 대한 실적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20페이지 생활공간 대청결 운동추진입니다. 본 시책도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가꾸기를 위해서 청결한 생활유지를 위해서 자율적으로 참여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서 지역별 모든 기관·단체 학교·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집앞 내가 쓸기운동”도 활성화 시켜 나가고, 생활주변 청소도 생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절별로 1회이상 중점적으로 대대적인 환경청결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은 내집앞 네가 쓸기운동 관련 문서도 156개 학교·기관·단체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1사 1구역 빗자루 쓸기 운동 참여도 11개소 270명 학교·기업체에 참여유도를 했습니다. 청결유지책임제 시행에 따른 청결명령도 5회를 한 바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도 금년도에 860만원을 했습니다. 마을청소 활성화에 대한 홍보도 홍보문 200매를 내보냈고 횡성군 홈페이지도 등재가 되어 있고, 유선방송에도 수시로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청소 활성화에 대한 홍보를 계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피서철 쓰레기투기 근절대책을 위해서 7월과 8월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쓰레기투기 청결유지 명령에 따른 과태료부과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다음은 5-21페이지 환경분야시설 사전지도점검 추진입니다. 점검대상은 저희 관내에 1,099개소입니다. 오수처리시설이 300개소이고 축산폐수배출시설이 799개소입니다. 그래서 오수처리시설은 중점관리대상이 년 4회를 해야 되고 일반관리대상은 년 2회를 하도륵 해야 되는게 200톤 이상으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축산폐수시설은 년 4회, 일반관리대상은 년 2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수방류수 수질기준을 강화해 나가겠고, 축산폐수 유출 취약시기에도 예방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해빙기라든가, 장마철, 선거철 등 취약시기별 특별단속계획을 수립 시행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축산폐수배출시설 점검 젖소, 돼지, 산란계는 2회에 160개소를 했습니다. 축산폐수 배출농가 홍보도 3회를 실시했고 오수처리시설지도점검도 수시 60회 212개소가 나와 있습니다. 본시책도 어느 한 시기에 해결되는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야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저희 관내에서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22페이지 축산폐수처리장 보강공사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축산폐수처리시설은 당초 설계시 유입수질을 실제보다 낮게 적용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15,000ppm인데 5,000ppm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처리용량은 약30톤정도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유입수질을 현실화하고 1일 100톤을 처리할려면 액상부식조 용량을 현재보다 더 증설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됨은 물론이고 1일 100톤이 위탁되지 않는 점을 감안해서 유입수질은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처리용량은 1일 100톤에서 40톤으로 조정하고 3차 처리시설을 신설하여 현재보다 더 나은 수질을 방류토록 하기 위해서 설계계변경 후 도의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축산폐수처리장의 보강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서원면 금대리 67번지로 사업비는 14억9,542만9천원입니다. 양여금이 12억, 물부담금이 2억1천만원, 지방비 7억8천만원 사업량은 40톤이고 사업추진기간은 저희가 7월서부터 12월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은 현재 진행중인데 저희 실무자들이 설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25일경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7월말까지는 도의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을 받을려고 합니다. 받은 다음에 도에 먼저 분뇨병합처리사업비를 반납을 해야 됩니다. 반납을 하고 착공을 2002년도 8월달에 해서 금년도 말에 준공하는 것으로 해서 금대리 축산폐수처리장에서 맑은물이 항상 내려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님의 보고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의윈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에 우리군에 경로당이 135개중에서 심야보일러를 몇% 설치했습니까?

심야보일러를 금년도말까지 135개 전부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27개소가 설치가 안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30평 기준으로 했을 때 500만원 가지고 되요?

저희가 보조금을 줘보니까 450-500만원정도 소요되는데 시설별로 조금씩 다르긴 다를 겁니다. 그래서 450-500만원정도면 층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걸 경로당별로 지급을 해서 자체계약을 해서 하는 거에요? 아니면은 군 환경복지과에서 경로당 전체를 놓고...

읍·면에다 저희가 배정을 해줘가지고요 마을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은 개별로 하다보니까 품질이 좀 떨어지는 게 있고 또 아프터서비스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될 수 있으면 군에서 일괄 계약조건을 해서 아프터서비스도 제대로 받고 품질도 좋은 것은 찾아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네,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5-10쪽 횡성군공설묘지 1단계공사에 18억이 들어갔는데 이 18억중에 국 도비가 및프로나 내려왔습니까?

그건 제가 기억을 잘 못하는데... 국비가 11억이 내려왔습니다.

국비가 11억이 내려왔어요? 분명히 11억이 내려왔어요?

네.

그러면은 2단계 추모관이 납골당이잖아요?

네.

저는 국비가 6억2천, 댐주변정비사업비 5억, 군비 8억, 이렇게 든다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게 1단계 공사에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이게 아마 군비가 대다수 투자된 걸로 기억하고있기 때문에 이게 의심스러워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린 겁니다. 11억이 내려왔다면은 다행이고요. 그리고 2단계 추모관 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지역여론을 수렴해 보셨어요?

추모관 짓는 것은 당초에 공설묘원을 설치를 할 때부터 전체적인 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2단계 사업을 추진하면서는 전체적인 마을주민여론은 들어보지는 않았고 거기에 종사하고 있다거나 구방리 일부 지역의 주민들한테 여론수럼한거 밖에는 없습니다.

여론을 들어보셨으면 하는데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은 당초에 1단계 공사를 추진할 때 주민여론을 들을 때 그때 계장님이 지금 그만두셨는데 와서 설명을 할때 뭐라고 했느냐면은 공설묘지만 설치를 하고 납골당이라든가 여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설치를 하지 않겠다, 분명히 제가 듣고 거기 지역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여론을 즘 들어보셨으면 좋겠고 또 댐주변정비사업비 5억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이나 당시 건설과장님께서 지역주민들이 우리 의회에 한 30여명이 나온 회의 석상에서 분명히 군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마는 그것도 환경복지과장님께서 검토를 해봐주시기를 바라고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여론을 더 들어보시고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관계현황은 제가 이 회의가 끝나면은 정확한 자료를 뽑아가지고 1단계 투자됐던 사업하고 2단계 투자되는 사업비를 정확하게 뽑아 가지고 자세히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식 의원입니다. 축산폐수보강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22쪽에 분뇨병합처리사업비를 반납을 하고 변경승인후에 착공을 한다고 이렇게 되 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먼저 그 분뇨합병처리장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같이 설명회라든가 해서 무리가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오늘 보고한 내용은 아닌데 강림면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향군인 납골당 묘를 지금 추진을 우리 횡성군에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제가 아는대로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월3일인가 갑천면 현지를 중앙회장님하고 우리 강원도 회장님하고 우리 횡성군 회장님하고 안흥면 회장님하고 해서 현지를 확인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결과가 강원도 횡성에다가 완전히 지정을 한 것이 아니고요, 충북 음성군하고 강원도 횡성군하고 경기도 안성하고 세군데를 후보지로 보고 현지답사를 3개지역을 해서 저희 횡성군을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3개지역을 보시고 나서 횡성군의 지가가 제일 저렴한 것이 아니냐 해서 횡성군에 올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일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재향군인 묘역은 그 사람들이 오겠다 하는 국책이기 때문에 국토이용변경승인민청을 도에다가 받아서 국변을 받아가지고 도에서 승인이 난 다음에 착수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환경복지파트에서 얘기하고 있고 장례 및 장사에 관한 법하고는 무관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국책사업이리고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날 저도 현장에 있었는데 추진하는 실무자측은 중앙회장이 와서 설명을 하면서 사실대로 얘기를 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회장을 사실대로 보고를 안하고 자기네들이 꼭 추진하기 위해서 보고하는 이런 예감이 들었는데 여기는 민원도 없고 또 땅값이 싸고 진입도로를 개설해야할 이유도 없고 굉장히 싸다, 그리고 서울에서는 충청도에서 올라오는 거리가 안산하고 같은 시간대다 이런 보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책사업으로 이 문제를 건설과장님한테 질문드리고 싶은데 국책사업이면 결론적으로 우리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못한단 말이에요.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사람들이 꼭 하고자 하면 사업은 꼭 이루어질텐데, 사실상 충북 일원의, 때에 따라서는 경상도, 전라도에서도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치악산 국립공원터널문제가 8월20일부터 30일사이에 공청회가 원주에서 열립니다. 그랬을 때 이거를 그 막강한 재향군인회협회에서 조금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그 분야에서 치악산 터널을 뚫는 것을 병행해서 추진을 했으면 하는게 제 생각이거든요. 또 만약에 이게 된다고 보면은 어떻게 했던 지간에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한번 강림지역에서 또 현지에 있는 그마을 주민들하고 좀 연대를 해서 한마디로 반대운동을 해볼까 하는 생각인데 우리군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런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국책사업이고 그렇다보니까 아무리 국책사업이라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무시하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서의원님 말씀대로 치악산 터널사업하고 다 연계를 해서 상위관서에서 아마 그런거를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서 이루어지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게 뭐 어느 개인에 의해서 묘역을 해야하고 어떤 사업을 해야하고 그런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건교부라든가 국토개발하는데서 같이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생각이 들어지는데 세부적인 것은 제가 말씀을...

허가는 우리 횡성군소관이 아니죠?

아마 국변을 하게 되면은 저희 군에서 접수가 되어가지고 도에 전달이 되는 것으로 가야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치악산 터널은 여론조사한 거에 비하면은 원주가 49%를 터널을 뚫어야 된다는게 나와있고요, 지금 연구결과 책자가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영월주민들이 48%, 또 우리 횡성군민이 47%를 찬성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앞으로 그렇게 되면은 횡성군의 인구유입책에도 막대한 이득이 올겁 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 횡성군에서는 그런거를 안할래야 유치 안 할 도리가 없으니까 이왕 할바에는 재향군인 중앙회에서 치악산터널을 한번 병행해서 같이 공사를 해 줬으면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꼭 좀...

저희가 업무적으론 검토하는 기회가 있으면은 지금 서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하겠습니다.

여기 건설과장님도 계시는데 따로 건설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것보다 여기 지금 듣고 계시니까 건설과장님도 그런거를 심도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네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에 대해서 농촌여성을 위한 농한기철 이동여성회관 운영계획이 나와있는데 먼저도 시행을 했었는데 큰 효과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농촌 면단위여성들을 위해서 문화공간을 만들어주고 여성권익을 신장해 주려면 앞으로 읍·면자치센타가 계속 추진될건데 그것을 미리 시행하는 차원에서 읍·면예산으로 돌려줘 가지고 면단위에서 사실 강사가 나가서 하면은 시간도 잘 안맞고 강사가 약속을 안지킬 때도 있고 하니까 면자체적으로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할 수 있게끔, 지금 복지회관이나 면사무소 2층 회의실이나 얼마든지 활용공간은 있으니까 연중 시행할 수 있는, 이제 농촌여성이라고 해서 뚜렷한 농한기철이 없거든요. 겨울에는 오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이 있으면 읍·면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게끔 시행을 해 주셨으면 효율성이 높아질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군용비행장 소음대책 문제인데 이 법안이 거의 시행령까지 제정하는거로 봐서는 법안이 거의 만들어진다고 보는데 우리가 정부에서 하는거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 너무 주민들 편을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법률이 제정되면 피해보상을 받을 준비가 전혀 안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행정기관에서 나서서 해주라는 것은 아니고 이장님들이나 피해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례나 증거 그런게 있어야 보상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 민원이 야기돼서 “우리도 이런 피해를 봤다” 이러지 마시고 두민들한테 미리 홍보를 해서 그런 사례나 가축이 우유생산이 적었다면 그런 자료를 가지고있게 한다든가 또 가축이 새끼를 낳다가 잘못된게 있으면 그런 증거사진이나 주민들이 소음피해로 인해서 식당영업이 잘 안 되었다고 하면 그런 증거자료를 미리 가지고 있어야지만 보상법이 제정돼도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주민들하고 같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건설에 관한건데 이게 지금 과업을 중지했다고 했는데 국토이용계획변경에 현재 문제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문제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횡성취수장에서 상수원보호구역내에 10킬로내에 들것 같고 그리고 한강수계의 수변구역에 들어있기 때문에 전혀 안 되지는 않지만 거기에다 시행할 경우 보강시설을 많이 해야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나는 그래서 중단됐나 했는데 그런거는 전혀 없어요?

그런거는 전혀 없고요 지금 현재 추진하는 과정에서 검토한 것이 침출수 문제거든요. 침출수는 하수종말처리장하고의 거리가 전국 시 도를 다녀봤습니다마는 타시·군에 비해서 엄청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큰 문제가 안 되고 그외에 소각시설이라든가 재분류 시설이라든가 음식물쓰레기처리장시설, 매립장, 크게 4개 시설이 들어가고 있는데 매립장은 현지에다 매립을 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나머지 3개시설은 구체적으로 의원님들한테 나중에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그걸 한박스안에다 집어 넣을려고 해요. 한박스안에다 집어 넣어서 쓰레기처리장의 생명은 냄새에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악취를 완전히 거기 소각로에서 소각을 시켜버리는 쪽으로 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재분류 하는거라든가, 음식물이라든가 소각하는거라든가 다 같은 범위내에 들어가서 시스템에 들어가게끔 하려고 해요.

글에 알아서 추진하시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요새는 강력 압축기가 쓰레기처리장마다 되어있어 가지고 소각이 불가능한 것은 압축을 해서 매장을 하면은 사용을 더 오래할 수 있는 시설도 있고 하니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충분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내의 문제는 지금 현재는 없는 거에요?

네.

아까 최근식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인데 주민민원이 보강공사가 들어가면은 주민들이 약속을 어기는게 아닌가 하는...

지금 현재 외부적으로 드러나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당초에 분뇨병합처리장을 한다는 것을 추진을 하면서 지역주민들하고 내적인 얘기는 다 하고 있어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설계시 유입수질을 실제보다 낮게 적용했다는 것은 설계업체에다가 책임을 물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이게 당시에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처음에 5천ppm으로 설계를 했는데 나중에 들어오는게 1만5천ppm으로 들어 왔잖아요.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환경부가 인정을 하고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 별도 승인을 해줬어요.

그럼 보강시설예산은 환경부에서 추가로 내려오는걸로?

환경부의 승인이 나고 했기 때문에 도의 양여금이라든가 다 확보가 됐습니다.

처음에 요만 처리할려다가 분까지 섞여서 들어오니까 나중에 이렇게 하는거 아니에요?

처음서부터 분뇨를 축산폐수하고 병합처리할려고 했던게 아니라 처음엔 축산폐수만 처리를 하다가 나중에 분뇨병합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5천ppm으로 당초에 설계할 때는 축산뇨만 처리를 하려다가 분까지 들어와서 1만5천ppm으로... 이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 알았습니다, 하여튼 우리군의 예산손실은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 내다 봤을 때 40톤 규모로 해도 문제는 없어요.

1일 30톤정도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저장하고 있는 양, 시설자체가 상당히 커요.

그런데 그걸 굳이 100톤 시설로 하다가 40톤 시설로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100톤시설 가지고 1일 30톤처리가 잘 안되는 거에요?

저장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나는 잘 이해가 안가는게 100톤까지 처리할 수 있는 거니까 30톤이 들어오든 10톤이 들어오든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40톤 규로로 줄이겠다는 것은 저장조를 바꾸겠다는 얘기에요?

그거는 아니죠. 저장조는 기본적으로 되어있는데 처리하는 양을 그러니까 5000ppm으로 들어왔을 때는 100톤까지 처리해도 되는데 1만5천ppm으로 들어오니까 그거하는 연계해서 하는거니까...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입니다. 2002년도 관광경제과 상반기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어답산 관광지조성 외에 l2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2쪽입니다. 어답산관광지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갑천면 병지방 일원에 7,850평에 184억8,300만원을 들여서 2006년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5,750평의 공공시설부지를 매입완료를 했습니다. 2003년도 국비지원신청은 9억3,200만원을 신청을 해서 현재 문관부에서 기획예산처에 예산이 요구된 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산촌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기구기반시설은 국비지원이 내시되는 즉시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민자유치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3쪽이 되겠습니다. 주5일근무제시행에 대비한 관광객종합수용대책추진이 되겠습니다. 민자관광시설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횡성리조트는 체육시설이 관광시설로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었고 동훈썬벨리컨트리클벌은 사업변경 심의중에 있습니다. 이에 유스호스텔과 청소년수련관은 현재 두군데 공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체험테마관광상품개발이 되겠습니다. 체험 테마관광지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 천문인마을을 관광지화 하겠습니다. 이것은 6월10일 천문과학관에 등록을 마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우, 더덕, 안흥찐빵 등 먹거리의 관광상품화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홍보가 되겠습니다. 테마책자나 리후렛 등 각종 홍보지를 제작해서 배포하고 관광안내도도 500개를 재작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인터넷홍보와 관광정보망자료의 수정의뢰도 해놓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높은 서비스제공체계의 확립으로서 접객업소종사자 써비스교육도 실시를 하고 주유소에 관광안내소화를 하겠습니다. 홍보물을 비치해서 오가는 차량과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도륵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국민의 관괌요원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편의시설설치가 되겠습니다. 관내에는 어답산, 태기산, 봉복산, 운무산, 발교산 5대명산이 있습니다. 여기에 방향, 현위치, 정상, 리본등 5종의 안내표지판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다음 6-4쪽이 되겠습니다. 관광홍보강화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전 국민의 관광도우미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음식업소, 숙박업소, 이미용업소등 관내 접객업소 500개업소에 관광의 안내도를 비치를 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느낌있는 테마여행 횡성속으로”라는 책자를 현재 2만부를 제작을 해서 1만부를 배포하고 1만부를 계속해서 배부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등산안내도제작도 5만부를 제작을 해서 관내 또 관외에 전국 등산회에도 배포를 했습니다. 또한 성우리조트, 코레스코콘도, 3.1관광호텔 등 숙박업소에 관광지안내책자를 비치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테마관광지안내책자 1,350부를 자연휴양림, 도자연구원, 천문인마을 등 9개소에 1,350부를 배부를 해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체류형 관광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홍보를 하고 택시에도 관광홍보물을 비치를 하겠습니다. 테마관광지 안내표지판은 7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대형관광안내판을 일제히 점검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5쪽이 되겠습니다. 횡성시장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횡성읍 읍상리 일원에 통로정비, 상하수도 등 1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4억8천만원으로서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사업동의서징구, 리모델링 참가상가를 조사했습니다. 전체상가의 99%를 동의받았고 리모델링은 85상가중에서 16개상가는 완료했고 12개 상가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의 연구용역은 7월19일날 용역결과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외벽공사와 기반시설 천정방수공사 추진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청정인테리어, 도색 외벽공사 등 기반시설공사를 현재 추진하고 주차장과 소비자편의시설은 연차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이 되겠습니다. 생산적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1월7일부터 12월30일까지 4단계로 나누어서 4억4천만원을 들여서 1만7천명을 추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4개분야에 92개 유형으로서 추진실적은 2단계까지 8,900명이 참가해서 2억3,100만원의 고용창출을 했습니다. 여기에 생산적 사업으로는 국토공원화, 공공시설물관리지원, 공공서비스사업 확대추진으로는 학교급식도우미지원, 재래시장야간방범순찰,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가꾸기 사업에는 소년체전개최에 따른 경기장주변환경정비와 가로화단 꽃심기 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1단계공공근로사업은 행자부에서 전국을 점검을 해서 전국의 우수군으로 선정이 돼서 인센티브 2억원의 상사업비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 상사업비 국비 2억원과 군비부담금으로 생산적 사업을 발굴해서 내실있는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유치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119개업체에 3,176명이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기업유치목표를 25개 업체를 유치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가동률도 100% 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상반기 유치실적은 현재 14개업체를 유치를 했고 유치협의중에 있는게 8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국순당 횡성공장은 국토이용변경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변경이 된 다음에 8월말쯤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공업용지부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대체입주 및 개별입지후보지 자료를 은행화해서 청정기업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산직에 대한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구인 구직 창구를 강화하고 산업연수생제도를 활용해서 인력난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이 되겠습니다. 증소기업지원 시책강화가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로서는 중소기업 건설육성자금지원이 도자금이 55억이 있는데 강원도에서 저희가 네번째로 많습니다. 자체자금은 24억이 있습니다. 수출업체의 중점육성으로서 2001년도 말에 도내 7위에서 4위권 확보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자금지원실적이 도자금이 13개 업체에서 금년도 40억을 이미 지원을 했고 자체자금은 2개업체에 2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자체 자금제도개선안으로서 이자차액보전확대가 되겠습니다. 종전에 3% 차액보전하던 것을 5%로 늘려서 기업에 유리한 조건으로 융자를 하는게 되겠습니다. 수출신장은 1/4분기에 13개업체에 1,130만7천불을 해서 도내 7위에서 현재 5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률은 강원도에서 1위가 되겠습니다. 산업기술지원단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 경영, 판로지원을 위해서 10개업체에 2천만원을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로서 구매목표 437억원중 295억원을 구매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 자체자금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융자한도를 현재 군비에서 취급하는게 1억원을 하던 것을 3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융자기간도 1년하던 것을 3년 하는 것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이 되겠습니다. 창업보육센타 건립계획이 되겠습니다. 횡성읍 묵계리 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내에 연건평 470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축이 2층에 300평, 기존시설이 리모델링을 해서 170평, 주요시설은 보육시설 10개- 13개업체를 하고 외에 공동작업실이나 세미나실도 같이 병행해서 건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소요예산은 12억5천만원으로서 국비가 10억, 도비가 1억2,500만원, 군비가 1억2,500만원으로서 이 예산은 우천 하대농공단지 특별교부세분을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7월부터 내년3월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운영계획으로서는 입주대상은 신기술개발업체 및 소규모생산이 가능한 업체로서 농산물가공분야, 중공업분야, I.T산업, 의료기기산업 등을 유치하겠습니다. 입주기간은 기술개발에 필요한 3개월부터 2년이내로 하고 관리주체는 묵계농공단지 관리사무소에 위탁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운영 재원은 입주업체에서 입주임대료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입주임대료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6-10쪽이 되겠습니다. 묵계농공단지 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묵계농공단지 내에 임도정비가 되겠습니다. 총연장이 900미터가 되는데 현재 도로 8미터에서 10미터로 확장해서 차도를 확장하는 사항이 되겠고 여기에 반해서 임도주차장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업비는 1억8천만원으로서 설계는 7월18일까지 설계를 하고 시설공사는 8월부터 10월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차도 및 임도 확·포장을 600미터를 하고 노외주차장을 100면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 900미터중에서 600미터밖에 시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300미터에 대한 사업비부족으로 시공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6-11페이지 각종 체육대회 유치입니다. 금년도에는 16개 대회를 유치하는데 전국단위가 10개 대회, 도단위가 6개 대회가 되겠습니다. 참가규모는 약 1만6천명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3,300만원으로서 3월서부터 12월까지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전국단위 제13회 전국여자역도선수권대회 외 2개 대회를 추진하였고, 도단위 대회는 2002년도 강원도소년체육대회 외 3개 대회를 유치한 바 있습니다. 향후 전국단위는 2002년도 8월9일서부터 8월13일까지 횡성한우전국장사씨름대회 외 6개 대회를 유치하고 도단위 대회는 도지사기 체력왕 선발대회 외 1개 대회를 유치하겠습니다. 다음은 6-l2페이지 이형택기념 테니스장 건립이 되겠습니다. 우천면 우천초등학교내에 정규코트 2면과 본부석 30평을 추진을 해서 사업비는 도비 1억, 군비 1억 해서 2억을 가지고 6월말일 완공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준공식 겸 테니스대회를 개최하고 테니스장은 교육청에 관리전환을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3페이지 청소년수련시설 건립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갑천면 병지방으로서 6월30일 완공이 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생활관 1동, 2층에 180명 수용규모로 수련관은 1동에 3층규모, 오수정화처리시설과 운동장 및 수련의 숲 조성, 삼상전기사용 추진도 했습니다. 향후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조례를 개정해서 청소년수련원 운영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님의 보고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에 등산로 편의시설 해서 안내표지판 설치했는데 다 설치했나요? 어답산, 태기산, 봉복산, 운무산, 발교산 다 있는데 다 설치했어요?

네, 다 설치했습니다. 이게 5개중에 105개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운무산에도 했어요?

네, 여기 5개산은 올라가면서 다 설치를 했습니다.

정상까지 다?

네, 여기서 정상이라는 표시를 하고 현 위치가 몇미터다 그런 표시까지 다 했습니다.

지금 어답산 같은 경우에 매주 등산객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제가 아는 사람이 운무산에 갔다가 정상에 올라가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올라갔데요. 그런데 내려오질 못해서 리장한테 전화를 했더니 리장이 전화가 안돼 가지고 면사무소에 전화를 해가지고 안내를 받아서 내려오는데 고생을 엄청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안전사고가 났을 때 문제점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설치를 분명히 해 주셔야 되겠고, 특히나 안전사고에 위험이 따르므로 안내판 설치라든가 방향, 현위치를 정확히 해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지금 어답산 같은 경우에 보니까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관광버스를 길옆에 세워놓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단시일내에 해결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되 어 야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의원입니다. 6-5페이지에 횡성시장 환경개선사업에서 향후계획에 보면은 화장실 신축공사가 있는데 지금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화장실 신축부지 마련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횡성시장 상인조합에만 맡기지 말고 관광경제과에서도 같이 부지 물색을 하는 등 화장실 신축공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라고, 보고서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만 원주공항 관계로 우회도로가 나고 해서 횡성읍 묵계리 먹거리단지가 경기가 많이 침체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 원주공항폐쇄도 있고 해서 여기에 따른 먹거리단지의 활성화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공항폐쇄에 따라서, 또한 원주공항이 들어서면서 우회도로가 나면서 먹거리단지가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내, 그러니까는 안내표지판도 다시 만들고 거기에 따른 홍보물도 철판에 붙이는 홍보물도 특별히 제작을 해서 곳곳에 그것을 나눠 주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해 가지고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먹거리단지내에 있는 상인들하고 간담회도 가져가지고 상인들이 먼저 변해서 우리가 먹는 음식에 대해서 차별화를 해야지 손님들이 온다, 지금 차편이 많고 주차장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차별화를 해서 음식을 잘 하면은 자연적으로 온다, 이런 의식개혁에 대한 교육도 여러번 시킨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지금 현재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도하고 공항하고 협의를 해서 차액보전협상이 된다고 해가지고 아직까지는 공항이 폐쇄된다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폐쇄가 됨으로써 활성화되는 뚜렷한 계획은 아직 세워놓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기업유치 추진에서 들어오는 창업자나 대체 입주자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2001년 12월31일까지 입주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제세감면을 50% 해주기로 되어 있었죠?

네.

그런데 2002년도에 지금까지 실적을 보면 창업 9, 대체입주 5해서 14개업체가 들어왔는데 이분들한테는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그 이후에.

현재 중소기업지원시책으로서 융자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자의 차액, 지금 현재 7.5%정도의 이자를 물고 창업...

제가 그 얘기를 묻는 것이 아니고 농공단지 활성화 기업유치를 위해서 또 먼저번에 IMF로 인해서 기업들이 어려우니까 창업이나 대체입주가 어려우니까 2001년 12월31일까지 취득세 50% 감면할 수 있다는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2001년 12월31일까지가 아니고 그것을 더 연장해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고요?

현재는 방법이 없습니다. 대신 지원하는 것을 강화를 해 가지고...

아니, 취득세... 세금 말이에요.

현재로서는 더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타 시·군에 알아 보셨습니까?

그런데 그 지침이 더 연장한다는 지침은 없어가지고 현재 재무과에서 지방세법에 의해서 감면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어차피 관광경제과에서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그런 방법이 있다면은 원활히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관광경제과에서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방법이 없는가를 물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재무과에서 지방세에 따라서 하는데 하여간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형택기념 테니스장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형택기념 테니스장이 6월30일날 완공이 되었다고 하셨죠? 이게 완전히 공사가 다 끝났습니까?

네, 끝났습니다.

완전히 마쳤다 이거죠?

그게 완전히 됐다는게 어려운게 면이 비가 안 왔을 때 완공이 되가지고는 알수가 없거든요. 앞으로 그런거에 대해서는 보강이 되고 투자를 더 해서 할 부분은 없습니다.

본 의원이 가보니까 이거를 완료를 하고 이형택기념 테니스대회를 유치를 하고 그 다음에는 학교에 대한 관리전환을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본 의원이 가보니까 요새 안가보셨죠?

네, 안가봤습니다.

그 입구 들어가는데 비탈진데 6미터정도 되는데 장마오고 비가 많이 오고 하니까 전체가 다 포장이 됐는데 그 부분만 포장이 안 되어 가지고 빠져서 걸어갈 수가 없는 지경이에요. 그리고 이형택기념 테니스장이라고 목록을 그렇게 붙여 놨으면은 그 이름에 걸맞는 테니스장이 돼야되는데 인터넷에도 조잡하다고 올라온 글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보셨을 때는 테니스장이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까?

인터넷에도 여러 번 올라왔습니다. 올라온 사항을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마는 거기에 면적이 협소해가지고 좁다는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대회를 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여기서 국제대회를 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

알았습니다. 제가 사실 이걸 행정사무감사때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차피 완공을 해서 관리전환을 시키면은 횡성에서는 손을 떼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관리전환 하기 전에 문제되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는건데 들어가는 입구에 아이들이 집에 걸어가다 보면은 무릎까지는 안빠지지만은 운동화발에 창까지는 빠져서 걸어올라갈 수 없는 입장이고 그리고 저는 테니스는 칠 줄 모릅니다마는 테니스장에 가보면은 선수들이, 아니면은 테니스 치는 사람이 들어가서 안에서 문을 잠그더라구요. 왜냐면은 바깥으로 공이 나가면은 안에서 열고나와서 안에서 잠그는 것도 있고 바깥에서 잠그는 것도 있어야 되요. 그런데 큰문을 하나 해놓고 밖에서 잠그는 문은 있고 안에서 잠그는 문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들어가면 항상 열려 있단 말이죠. 소소한거 그거 하나라도 관심을 덜뒀지 않느냐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리고 또 그 안에 써치등이 있죠. 써치등을 울타리 밖에다가 설치해도 관계가 없는데 라인에서 3미터에 거기다가 써치등을 설치했고 그리고...

그 써치등을 설치한거는 락카룸이 거기 나와있기 때문에 거기다 맞춰서 설치하느라고 거기다 설치했습니다.

아니죠, 누가보든지 락카룸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은 다 치워야 돼요. 락카룸 바로 앞에다가 써치등을 세워 놓는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에요. 거기 가보세요. 그거는 누가봐도 지적을 합니다. 울타리 밖에다가 써치등을 설치를 해야되는데 좁다면서 테니스장 안에다가, 더군다나 락카룸이 있으면은 바로 락카룸 정면에다가 세워놓는 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아마 규격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전문인한테도 물어 봤어 요. 이게 꼭 여기 있어야 되느냐니까 아니래요. 울타리바깥으로 나갔어야 되는데... 또 이쪽 락카룸 말고 반대편에 거기 써치등이 2개가 있는데 이것도 써치등에서 울타리가 2미터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 그뒤로 울타리 넘어로 가도 되는데 테니스장 코트안에다가 설치를 해서 이건 누가보더라도 실무자가 관리 감독을 철저히 안했거나,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거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지적을 했습니다. 가서 보고 지적을 했는데, 락카룸 위에다가 설치를 하더라도 되는데 왜 여기다 했느냐 했는데 그것은 락카룸 위에다가 할 수가 없고 그 위치상 요 네 개가 다 맞아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게 했다 얘기를 했습니다. 테니스장에 대해서는 방향과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설치한 것은 학교측하고 협의를 해서 한겁니다.

학교측하고는 협의를 한게 없고 학교측에서 지금 저한테 항의가 들어와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리고 불빛의 위치는 제가 감안을 합니다.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는데 왜 울타리 안에다가... 울타리 바깥에도 공휴지가 있는데 울타리 안에다가 써치등을 설치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저는 테니스를 잘 못칩니다마는 선수들이 뛰다가 부딪칠 수도 있는 거에요. 아직 준공검사가 안되고 그렇다면은 그것을 보시고서 개선할 방법이 있다면 개선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은 돈이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에 횡성종합운동장에 야간 써치라이트, 그러니까 등 있잖아요? 그 등은 엄청 밝기가 환한데 여기 보면은 그 규격에 맞지 않게 등이 적어서 조명이 제대로 안 된다고해요. 그리고 7개를 해놨더라구요. 업자한데 물으니까 등1개에 40만원씩이라는 거에요. 4개면 160만원을 아꼈는데 전문가들 한테 물어보니까 시공까지 다 해서 20만원이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 사항들은 여기서 뭐라고 말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웬만하면 과장님이 다시한번 테니스대회유치전이라도 살펴 보시고 고칠 수 있으면 고쳐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관광경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동규입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농업정책 추진방향외 5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먼저 농업정책 추진목표입니다. 먼저 농정여건은 부채대책, 직불제등 농촌지원 노력에도 불구하고 쌀 등 주요 농산물 가격의 하락으로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WTO와 자유무역협상의 진전등에 따라 개방폭이 더욱 확대됨에 따라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정방향은 새농어촌건설운동으로 농업인의 의식전환 제고 및 농업을 정보기능이 접목된 고부가가치 생산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쌀 생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품질 위주의 쌀생산 기반확충으로 판매의 안정화를 추진하고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소비자가 만족하는 주곡의 자급화에 지속적으로 유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대별 중점육성 품목별 재배단지 조성으로 소득안전망 확충에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첨단 농업시설물의 운영내실화로 소득 안정화 및 기능성식품 개발로 소비자가 만족하는 농·특산물 생산 및 유통체계 확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세계시장에서 가격과 품질면에서 외국 농·특산물과 겨룰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선정품목 중심으로 생산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먼저 농촌 활력 증진방안으로서 첫 번째 새농어촌건설운동으로 농업인의 의식전환 제고입니다. 농업인의 의식전환을 위해서 경쟁력을 갖춘 농업인과 마을을 육성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신, 소득, 환경분야중 정신분야에 중점을 두어서 우수마을을 선정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책의 정확한 인식을 통한 사업추진을 하기 위한 공정한 평가 및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방화에 대비 기술·정보 벤치마킹을 통한 경영마인드 향상입니다. 우수농업인에 대한 선진지 견학, 또는 모범농가를 육성해서 농가자율적 유도와 우수농업인 및 신지식 농업인 발굴 및 벤치마킹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을간 자율경쟁을 통한 마을발전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현재 우수마을 13개 마을을 18개 마을로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산채단지, 친환경농업 실천을 통한 지역별 차별화 특성화등 마을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마을환경정비를 통한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가꾸기 연계추진에 그린투어리즘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정보화 사업을 통한 농업의 3차 산업화입니다. 먼저 농촌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농가PC 보급율을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군의 PC보급율은 1,800대에서 31%수준입니다. 앞으로는 민간업체, 기관·단체간 협력지원으로서 PC보급사업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중고 PC 장비보급 및 정보화마을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농기계인 컴퓨터 사용 생활화를 위한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년간 교육을 3,700명을 하겠습니다. 농번기 인터넷 원격교육 프로그램 보급을 금년도에 개발해서 500농가에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편주문판매를 확대해서 현재 8개업체에서 20개품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홍보 및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직접판매 확대입니다. 2001년도 홈페이지 보유농가 20농가인데 30개 농가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정보 택배서비스 확대입니다. 현재 농가에서 e-메일을 가지고 서비스를 받고 있는 농가가 530농가가 있습니다. 앞으로 컴퓨터 보급농가에 e-메일을 지속적으로 파악해서 컴퓨터를 통한 농업정보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농업의 일류화를 위한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입니다. 먼저 후계농업인 육성은 기존 육성된 491명을 집중 관리 지도해 나가고, 금년도 12월에 지원되는 15명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입니다. 지원인원은 31농가에 9억6,300만원을 지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입니다. 현재까지 4개소에 경영컨설팅을 하는데 금년도에는 양돈농가 2개 농가에 대해서 컨설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을 연간 76명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자자녀장학금은 금년도 84명에 대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2000년도-2001년까지 32명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는 36명에 대해서 출산전후 90일중 30일에 해당하는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센터운영 지원입니다. 농림부 시범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저희군에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1억2친만원을 가지고 상담사 및 학습지도, 운전, 사무원 등 5명으로 구성된 여성농업인센터에서 여성농업인 고충상담, 보육 또는 방과후 학습지도, 도·농교류사업, 자아실현 프로그램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법인의 중점 육성입니다. 관내에는 농업법인이 33개소가 있습니다. 이 법인을 가지고 농업경영컨설팅을 해서 전업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안정기금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앙정부의 농림사업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사업과 농산물 가격폭락, 재해발생 등 긴급지원이 요구되는 경우에 자금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2021년까지 100억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매년 5억원씩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및 자금운용으로 발생한 수익금으로 조성 하겠습니다. 융자대상은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특화 소득증대를 위한 육성사업과 농업재해 등 기타 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 농업인은 1천만원이하, 농업법인은 5천만원이하로 연리 3%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대책입니다. 먼저 고품질 횡성청결쌀에 대한 생산대책입니다. 저희군에는 4천헥타의 벼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 벼를 고품질벼 적정재배면적 확보를 추진해서 지력증진을 통한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과 친환경 재배쌀 및 기능성쌀을 특수미 재배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추진계획으로서 미질 중심의 안정판로 확보를 위해서 농협과 농가간 계약재배를 의무화하고 이때 품종통일을 해서 총 재배면적의 68%를 계약재배하고 있는데 향후 80%이상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 쌀생산 기반확충을 위해서 자연순환농법 실천을 해 나가겠습니다. 개소당 50헥타 규모로 해서 5개소를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능성 쌀 (고칼슘 쌀) 재배단지를 올해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매년 1개소씩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질소질 감축 대책으로서 질소질 50% 줄이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친환경비료를 4억1천만원을 투자해서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대량 소비처 확보 및 계약재배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롬라이프와 무공해친환경쌀의 공급이 계약되어 있고, 식용쌀면적, 무농약 표시인증으로 품질 및 가격 차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에 쌀값안정과 WTO에 따른 쌀 소비대책입니다. 먼저 고품질 발생산 체계확립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횡성쌀 계약재배를 향후 80%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대별로 횡성쌀 브랜드를 개발 정착시키겠습니다. 평야지는 횡성청결쌀, 준고랭지는 횡성청정쌀의 브랜드를 가지고 생산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친환경 유기농법쌀 재배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오리 농법이라든가 우렁이, 쌀겨 농법쌀 등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 계약재배는 2,754헥타가 계약이 되어서 전체면적의 68%를 계약재배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정부추매와 농협별 얼굴있는 쌀로다 계약재배, 국순당 납품 찰벼, 이롬라이프 친환경쌀, 서원농협에 장류공장찰벼, 수요자와 자체 부락단위 계약이 되어 있는 친환경쌀 등이 있습니다. 7-10페이지에 안정적인 쌀 소비처 확보를 위해서 도·농간 자매결연 기관과 연계해서 횡성쌀의 판매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농협별 일반농산물 직거래처와 연계해서 항구적인 쌀 거래처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확기 가격안정 및 농가소득 보전입니다. 쌀값하락에 대비해서 수급조절용 시설을 금년도에 회원농협을 통해서 수매 보관시설을 확보하겠습니다. 건조·저장시설을 3개소에 21억을 투자해서 지금 착공을 해서 기초공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울러 기존 건조·저장시설 외 보강사업을 3개소에 1억8,9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도 계약재배 수매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어느정도 실시 이후에는 농가의 건조·저장시설에 대한 간접 군비지원에 따라서 농협자체 수매가격을 지난 년도와 같이 다소 인상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쌀 우수성 홍보강화입니다. 횡성쌀사용 모범업소를 지정해서 횡성쌀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전광판을 통해 대도시민에게 지속적인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농협과 협조해서 홍보팜프렛 등을 제작해서 각종 대외행사시 쌀 공급시에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7-11페이지입니다. 농업직접지불제 정착입니다. WTO 허용 보조 기본 방향에 따라서 먼저 논농업직불제 정착입니다. 금년도에는 4,690호에서 3,881헥타를 전체면적 97%에 해당하는 면적을 농업직불제를 신청하고 보조금은 1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직불제 확대입니다. 지원대상은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가 관내 54농가가 있습니다. 이것은 품질관리위원회 저농약이상 품질인증을 받은 농가에 한해서 헥타당 52만4천원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밭농업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직불제 도입 준비입니다. 전국의 시범지역중에 저희 지역은 강림면 월현1,2리가 대상인데 경사도 14%이상된 밭을 대상으로 해서 시범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지원되는 자금이 확정이 안됐습니다만 지원될 경우에 농가보조금 중 50%를 마을기금으로 정립해서 마을에서 공동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내년도 이 사업이 점차 실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l2페이지입니다. 두류·잡곡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관내에는 두류·잡곡 친환경농산물이 960헥타정도 재배되고 있는데 이중에서 백태, 적두, 차조, 수수 등 잡곡류를 소규모친환경의법을 실천해서 청정 산간오지를 중심으로 해서 생산을 해서 중장기적으로는 이롬라이프 등과 납품계약을 해서 공급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여기서 생산되는 것은 품질인증을 획득해서 지역특산화 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7-13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육성 실천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지역여건과 특색에 맞는 농사를 지어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고품질 안전 농산물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경종, 축산, 임업이 연계하는 자연순환농업으로 전환시키고 농업환경이 다원적 공익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중점 홍보해서 도농이 함께 하는 친환경농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중점 추진시책은 축산분뇨를 액비 자원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업파트에서 액비화 시키는 것은 집단계열화 사업으로 앞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지구를 대단위 친환경농업지구로 확대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14쪽에 친환경가족농단지 조성은 중소규모농가로 구성된 연농조직을 대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 쌀생산기반구축을 위해서 오리농법단지라든가 우렁이농법, 쌀겨농법, 축산분뇨액비화사업등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산물계약재배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친환경농업의 실천을 위해서 들어가는 자재에 대한 목탄이라든가 목초액, 등겨, 우렁이, 호맥종자, 목재파쇄기, 퇴비살포기, 철망, 톱밥제조장 이런 것을 앞으로 지원해서 친환경농업이 실천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15쪽이 되겠습니다. 지대별 중점육성 품목별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먼저 지역명품농산물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조성목적은 특화된 농산물 생산으로 안정적 농업소득확보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지역명품농산물선정 및 개발은 WTO체제하의 농산물이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타지역과의 차별화가 가능한 품목을 지속적으로 개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여건에 부합되고 품질이 뛰어나며 지역별 특화가 가능한 품목을 읍·면단위로 1-2개씩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명품 농산물재배단지 조성입니다. 품목별 최신기술 접목을 위한 행정 및 기술지도반을 편성운용하고 농림사업자금 다양한 정책자금을 집중 지원해 나가고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1차가공 및 제품마케팅종합지원 사업으로 연계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품질인증 및 직거래수요처 개발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7-16쪽에 고냉지 채소생산개선사업 입니다. 먼저 녹비호맥종자 지원으로 지력증진을 도모해서 연작폐해를 최소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양병해충 방제로 수량 및 상품성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최근에 무사마귀병 발병 등이 심한데 이런데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원예작물은 장마비에도 수시 가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관수시설을 설치해서 안정적인 채소류생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화훼생산기반 확충입니다. 관내에는 장미외 12종, 22헥타에 화훼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품질 고랭지장마에 대한 생산기반 조성을 현재 관내 19농가에 6헥타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겨울에 장미재배농가의 경영비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에너지 절감시설도 아울러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7쪽에 장미품종을 점차적으로 수출이 유망한 품종으로 갱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백합종구지원사업은 내년도까지는 현재체제로 수입품에 의존하게 되는데 2004년부터는 강원도 구근센터에서 생산되는 것을 활용해서 보조없이 저가로 유상공급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속적으로 수출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일본을 겨냥해서 나가는 농산물이 국내가격과 거의 대등한 가격이기 때문에 수출저변이 확대가 안 되었는데 향후에는 국내농산물 생산기반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점차 일본에다 수출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특용작물에 대한 생산기반확충입니다. 관내 특용작물은 버섯외 2품목에 310헥타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먼저 버섯재배사 현대화사업은 4계절 연중생산이 가능한 시설로 생산하고 계절별 홍수출하가 방지되도록 고품질 버섯생산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담배는 건조기 사업을 지원해서 품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인삼에 대해서 친환경재배를 육성해서 우량 청정인삼이 생산되도록 농약사용이 억제되고 토양환경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녹비호맥종자나 토양미생물보급을 해나가겠습니다. 7-18쪽에 그린투어리즘 활성화 대책입니다. 향후 주 5일근무제에 따른 도시민유치계획입니다. 관광패턴 변화에 부응하는 체류형 년중 관광상품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테마형 체험상품개발로 농외소득이 다양화 되도록 하고 농촌체험과 횡성의 주요관광지가 연계돼서 유치효과를 극대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여름철에는 난방비가 크게 안들기 때문에 숙박을 하면서 영농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계절은 영농체험후 볼거리나 먹거리를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체험농업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고 또 다양한 계층을 겨냥한 연중 계절적 체험이벤트 상품을 개발하겠습니다. 봄에는 학생체험학습, 여름에는 가족단위 휴가, 가을에는 농산물수확체험, 겨울에는 중장년고향체험, 이런 것을 연계시켜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벤트성이 아닌 고객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체험상품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19쪽에 농장체험상품개발입니다. 소비자가 직접 체험하고 보고 느끼고 맛을 본후에 농장에서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팜스테이와 연계한 관광농촌체험마을육성입니다. 특화된 농촌체험마을을 연차적으로 육성해서 유치기반을 늘려나가겠습니다. 관광자원을 즐길거리와 체험거리, 살거리 등을 골고루 갖춘 체류형 농촌마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02년도 관광농촌체험마을조성은 청일면 신대리에 43호를 대상으로해서 도비와 군비를 지원해서 2억1,500만원을 들여서 농촌체험휴식공간설치 및 농·특산물판매장, 주차장, 야영장, 휴식공간 등 야생화농원, 동물농원, 나비농원, 산악자전거 등 재래식 메주가공시설설치 이런 것을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7-20쪽이 되겠습니다. 첨단농업시설물의 운영내실화 및 유통체계 확립입니다. 먼저 비가림 시설현대화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160헥타의 비가림시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시설이 재래식입니다. 그래서 시설을 현대화, 자동화 시설로 전환시켜 나가겠습니다. 현재 자동화 시설은 13.2헥타로 8% 수준입니다. 시설원예 경영체 안정화사업입니다. 유리온실에는 금년도에 5,400평의 재배시설과 2,300평의 육묘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후화시설을 개보수 지원해 줬고 앞으로 채소육묘장을 확대해서 1,300평을 확대시켰습니다. 그래서 총 매출액은 지난 연도에 6천만주 생산해서 9억정도 나왔는데 금년도에 는 1억만주를 생산해서 l5억 정도까지 확대하고 향후에는 1억8천만주까지 확대해서 23억원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7-21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산지자율시설확충입니다. 농산물에 대린 산지유통시설은 9대의 수송차량과 저온저장고가 92동, 집하장이 35동, 감자저장고가 11동이 있습니다. 이는 단위화물 적재시스템에 맞는 시설장비를 보급해서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신선한 채소가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지게차, 파레트, 운반상자, 음성선별기등이 지원이 됐습니다. 앞으로 신선농산물 출하를 위해서 산지저온유통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온저장고 설치를 25동을 지원해 줬고 수송차량을 2대, 감자저장시설보완을 1동을 한 바 있습니다. 산지유통시설이용을 극대화해서 출하농산물의 규격상품화에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농산물간이집하장 35동에 대한 활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산지유통센터 2개소를 수익형, 종합형으로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저온저장고시설의 농가보급을 확대해서 소량다품목을 저장·출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22쪽에 직거래 활성화 및 거래선 다변화입니다. 대도시에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는 상설장터를 자매결연지 및 출향군민회 장터 7개소와 백화점 및 대형물류센터 3개소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서 활용하고 대도시 및 도로변직판장 4개소도 지속적으로 활용해서 직거래를 활성화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대형 할인점 및 체인점 등에 농협물류센타라든가 백화점, 창고형할인마트 등의 이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우편판매활성화는 연간 8개업체 20개 품목에 12억정도가 판매되고있는데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인터넷전자상거래는 관내에서 9개 업체가 인터넷에 참여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농가의 홈페이지가 개설된 20개소중에 12농가가 농산물판매 홈페이지를 연계시켜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연구해서 사이트를 활용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문화체육행사시에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개설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농 특산물 계약재배추진입니다. 농산물의 가공업체와 계약재배 추진으로 안정적 생산 및 판로확보를 위해서 금년도에 벼계약재배는 전체면적 2,754헥타를 횡성청결쌀, 정부수매, 국순당찰벼, 이롬라이프의 친환경쌀, 서원농협의 찰벼, 수용자와 자체계약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7-23쪽에 가공용감자는 금년도에 48헥타에서 1,500톤을 계약재배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에 저희군에 들어오는 국순당에서 소요되는 오미자를 계약재배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가희망량은 현재 10헥타정도가 나와있는데 향후 동계영농교육을 통해서 오미자재배법 및 소득분석등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해서 내년도에는 국순당에 쓰여지는 오미자가 저희 군에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타작목과 소득예상을 참고해 주시고 배추계약재배는 저희 관내에 있는 두산농산과 연중 계약을 9월달에 다시 협의해서 800톤 정도를 거기서 필요한 물량을 계약재배할 계 획입니다. 7-24쪽에 경쟁력있는 품목생산지원입니다. 먼저 횡성더덕명품화 사업은 계약재배면적 350헥타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최상품의 더덕생산을 위한 유휴지개간을 하고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더덕기능성제품개발로 상품을 다양화 해나가겠습니다. 현재 개발된 것은 더덕된장 외 12종이 개발되어있고 더덕가공품 이미지 및 소비자구매욕구를 촉구시키기 위해서 금년도에 포장재에 더덕추출액 및 2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더덕품질 향상 및 우량종자채취를 위한 지주대를 설치해 줬고 각종 더덕화단 조성이라든가 횡성군의 이미지를 부각시켜서 더덕화단조성, 더덕캐기행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횡성더덕의 대대적인 홍보를 위해서 더덕에 대한 책자나 포스터가 발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고랭지화훼단지를 중점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유망화훼단지조성을 현재 6헥타규모로 농가에서 희망하는 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수출백합단지도 현재 10.7헥타인데 지속적으로 필요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서양란재배단지가 1헥타가 있는데 이것도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농가의 희망에 따라서 적정규모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25쪽에 지역우수농·특산물에 대한 육성입니다. 지역대표상품화를 시켜서 모범재배농가를 선정해서 타농가에 리모델링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는 출하포장디자인을 개발해 주고 소포장재를 제작지원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읍·면단위별로는 현재 지역우수농·특산물을 중점 육성해 나갈 계 획입니다. 다음은 농·특산물의 규격상품화 및 브랜드화입니다. 고유상표활용 및 소포장 출하등 소비자 지향적인 농산물유통을 해 나가겠습니다. 포장규격의 다양화를 통한 상품이미지향상 및 소비계층 저변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고유상표로 저희군에 1종이 등록되어 있는 고유상표를 활용하고 브랜드를 계속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우수농산물브랜드화를 위해서 포장디자인 3종을 개발했고 소포장재는 태극오이외 2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농산물재배기 공급으로 품질을 고급화시켰습니다. 다음은 7-26쪽에 농·특산물 품질인증추진입니다. 청정횡성농·특산물의 품질향상과 소비자신뢰도를 제고를 위해서 또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품질인증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농·특산물품질인증보증사업은 농산물에 대한 품질인증사업은 현재 24종에 37개 품목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청결쌀이라든가 현미, 배, 복숭아, 풋고추, 건고추, 쑥갓, 애호박등 농산물품질인증 품목으로 확대해나가고 도지사가 품질인증해 준 것이 5개종에 11품목이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감자, 배추, 고추장, 참기름, 한과류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허청에 상표등록은 13개 품목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둔내고원버섯이라든가 매화산 태극오이, 배, 복수박, 포도 등을 특허출원할 계획이고 강림 복숭아 등도 특허출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의 보고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농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기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덕기입니다. 건설과 소관인 동원 썬밸리 골프장건설외 16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원 썬밸리 골프장건설입니다. 위치는 서원면 석화리 물안골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325,187평이 되겠고요, 입지시설은 골프장 18홀이 되겠습니다. 신청은 서울소재 동광건설 대표 장영수 씨가 되겠습니다. 현재 실적은 각종 행정협의는 끝내고 지금 강원도에 변경결정신청중에 있습니다. 아마 7월중에는 결정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결정이 되면은 환경, 재해,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개별법에 의해서 각종 인허가가 나가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하궁리조트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우천면 하궁리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489,445평이 되겠습니다. 입지시설은 스키장 및 휴양시설이 되겠습니다. 신청은 서울소재 강원레져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현재 실적은 사전 환경성검토를 완료를 했고 국토이용변경에 따른 개발계획변경결정도 7월15일자로 완료를 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환경, 교통, 재해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절차를 밟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횡성댐주변지역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량은 4개면 3개분야 22건에 101개소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27억인데 금년도에는 61억 4,200만원으로 생산기반시설, 복지문화시설, 공공시설사업 해서 전체 38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완료가 6건, 추진중이 28건, 미추진이 4건이 있습니다. 11월말 까지는 미착공 4건하고 추진증인 사업을 전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횡성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읍·면은 갑천면외 2개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개면 2개분야에 10건으로 사업비는 4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대상 10건중에 현재 1건이 완료됐고 추진중이 8건, 미추진이 2건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미추진사업하고 추진중인 사업을 11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하천개수사업입니다. 상업지역은 안흥면 성산리와 공근면 가곡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축제 및 호안 900미터이가 전체사업비는 5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공정은 착공을 해서 축제공 및 보상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총 진도는 34%이고 11월말까지는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오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읍·면은 안흥면외 3개면이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량은 36건인데 사업비는 24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공사중인 23건, 준공이 13건 해서 전체 81%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11월말까지는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소규모주민숙원사업입니다. 저희들이 9개 읍·면에 전체 65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3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준공이 37건, 공사중인 28건으로 전체 89%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매일지구 수해상습지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갑천면 매일리 개천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하천정비 1,550미터인데 여기에 교량 2개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21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계획이 3.6킬로미터에 49억5,400만원이 투자가 됩니다마는 금년도에는 1.5킬로에 21억4,2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착수를 해서 현재 진도 25%의 공정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9-9쪽 매일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갑천면 매일리 면소재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가옥이주 50동, 기반시설 정비 1식이 되겠습니다. 전체면적은 6,100평이고 총사업비는 100억이 소요됩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03년12월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전체적인 실시설계용역이 발주중에 있고요, 예산확보는 금년도까지 22억9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9월달부터 감정을 실시를 해서 내년도 2월까지 끝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반조성공사는 2003년도 4월부터 착수해서 2003년도 12월까지 끝낼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재원에 대해서 중앙이나 도등에 건의를 해서 예산다변화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0쪽 조항지구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둔내면 조항1.2리가 되겠습니다. 대상면적 은 86헥타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2001년도 44헥타, 2002년도 42헥타 해서 전체 46헥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간선 및 경작로 확·포장이 9킬로, 관수로가 9.5킬로, 생활용구공급 25호이고 사업비는 21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0억6,700안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약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도 이월공사에 대해서는 금년도 완료를 하고 금년도 사업은 내년도 10월말까지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농업 생 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둔내 우용리 외 3개지역이 되겠습니다. 공급가구수는 166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8천만원이고요,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지하수개발 및 영향조사를 끝냈습니다. 약 10% 공정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2월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l2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전체 대상이 취입보, 용수로 해서 62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이 되겠고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62개소중 54개소는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82%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잔여물량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대상읍·면은 9개읍·면에 10개지구가 되겠습니다. 물량으로는 8킬로가 되겠고 소요사업비는 8억3,3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우항과 부곡지구는 사업을 완료했고 현재 8개지구에 대해서는 공사추진중에 있습니다. 현공정이 약 60%가 되겠습니다. 8월말까지는 사업준공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대상면은 공근면하고 우천면이 되겠습니다. 총사업계획은 마을안길취입보 외 2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8,500만원이 되겠고요,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마을안길취입보를 비롯해서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10월말까지는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근면 문화마을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공근면 학담리로 면적은 약 1만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7억8,5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문화마을예정지구를 지정이 됐고요, 기본조사보완을 완료했고 주민설명회까지 끝냈습니다. 앞으로는 금년도 10월달에 마을정비구역을 지정을 하고 용지보상은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반시설은 내년도 3월부터 2004년 6월까지 추진하고 분양은 2004년1월에 분양할 계 획입니다. 다음은 군도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군도4호 외 7개노선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포장, 확장 포함해서 l5.18킬로미터이고 사업비는 82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확장 6.5킬로이고 전체 공정은 60%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12월30일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대상노선은 공근면 수백리-삼배리 외 6개노선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확·포장 해서 12.7킬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3억4,600만원으로서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확장 5.5킬로, 기층 2.5킬로 해서 전체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사업도 12월 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수해복구사업추진입니다. 먼저 피해량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명피해가 1명, 이재민이 92세대에 235명, 재산피해는 공공시설, 사유시설 해서 전체 545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복구계획은 총 복구금액은 707억4,300만원이 되겠고 여기에 공공시설이 727건에 673억200만원이 되고요, 사유시설이 34건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저희들 군자체복구대상이 727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량 복구를 완료했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누락분 추가발주분에 대해서, 17건이 미처리된 게 되겠습니다. 여기 진도는 저희들이 행자부에 보고한 727건에 대한 공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의 보고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입니다. 네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에 하천개수사업이 나왔는데 이게 제방사업 하는 건가요?

네.

그런데 이게 설계를 우리군에서 하는 거죠?

설계는 저희들이 용역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군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청일이나 갑천지역에도 제방공사를 했는데 공법을 바꾸었으면 하는데 업자들이나 전문가들 얘기로는 설계비용 차이가 크게 많이 안난다고 하던데... 거석쌓기나 이런 식으로 하면...

그렇지 않은게 대개 저희들이 자연친화적 하천정비를 많이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여기서 그런 공법을 한다고 할 때는 그 자재를 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호박돌, 대리석 같은 것을 나중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수해난 지역에도 그들을 못쓰게 하는데 타지역에서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또 저희들 지역에서 지금 돌도 모자라서 원주, 심지어 여주까지 가서 가져오는 지경인데 저희들이 그런 공법을 할 때는 그 자재확보가 상당히 지난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은 전체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구간 구간이라도 그렇게 해야지만 이게 지금, 잘 아시겠지만 돌망태작업을 하게 되면 거기서 돌망태에 물에 떠내려와서 거기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는 그런 식물이 제한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칡넝쿨처림 쭉 지나가서 가시달린 그 풀 이외에는 자랄 수가 없기 때문에 자연경관하고도 어울리지 않을뿐더러 생태계도 많이 파괴되고 또 양구나 일부 남양주군, 일본 같은데는 그런 제방을 헐어버리고 새로 쌓는다는데 더군다나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도하고도 그런 얘기가 있었던 모양인데 수해복구도 마찬가지이고... 자연친화적으로 해서 우리 강원도가 자연의 보고다, 앞으로 관광계획이 연인원 5천만명이상 강원도로 몰려 올 것이다 하면서 사실은 제방공사를 하면서 다 망가뜨리는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수해예방을 위해서. 그런 것은 우리 횡성군에서 시범적으로 했으면 전체 구간이야 못하더라도 지역특성에 맞게끔, 또 돌망태가 아니고 자연석이 아니래도 요새는 호안블록이 많이 개발되어가지고 호안블록에서는 일반생물도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고 기반이 형성되고 아무래도 약간씩 벌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나는 토종식물이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다는 그런 연구결과도 나오고 했으니까 너무 보기도 싫고 사람이 들어갈 수도 없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소하천은 시범적으로 금년도 2개 사업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지개발사업이 있는데 사실 올해내에 마무리가 되는거에요, 올해분만 마무리가 되는건가요?

이것은 계속사업입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어디어디 남았어요?

이것은 서원, 강림, 안흥, 갑천, 청일 순서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돌아가는거니까 지금 언제까지...

그러면 서원, 강림도 처음 시작한 사업도 마무리가 안됐어요?

서원은 금년도에 끝납니다. 끝나고 강림도 금년도에 끝납니다. 안흥이 2년차고, 갑천이 금년도 1년차고, 평균 저희들이 한 개면에 20억씩 투자를 하기 때문에...

왜 물어보는지 아시죠?

알겠습니다. 이거는 벌써 몇년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에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순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글쎄, 왜 순서를 이렇게 정했는지, 인구로 정한 것 같지도 않고, 군수님이 이렇게 정하신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생각할때는 청일면만 자꾸 소외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건의가 많아요. 선거에도 이것 때문에 엄청 위험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일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보면 향후계획에 보면은 “미확보재원 77억1,100만원을 재원다변화 및 증앙정부 예산지원 건의” 그런데 갑천 매일리 주민들은 지금 군에서 철거동의서를 받았습니까, 받을 계획이었습니까?

철거동의서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처음에 주민들이 거기에다가 기반을 조성해 달라고 했습니다. 철거보상을 주고. 그래서 거기에 지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한거에요? 아니, 철거동의서를 만약에 주민들이 해주었으면, 그리고 11월달에 보상을 완료해서 내년에...

그래서 저희 추진계획은 9월부터 보상물건 조사를 하고 10월부터 감정해서 보상계획을 내년 3월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원도 확보가 안됐다면서요?

지금 현재 22억9천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해서 도나 중앙에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일부는...

글쎄, 재원확보는 안됐더라도 연차적으로 어디에서 얼마씩 지원해 준다는 계획이 있으면 가옥보상도 들어가고 기반조성도 하는 것이 무리가 없지만 재원을 여기저기서 끌어 쓴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횡성군의 전체적인 개발계획에도 영향이 미치는거에요. 왜냐하면 도나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줄 수 있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재해위험지역에 다른 재원까지 다 갖다 쓰면은 다른 지역이 그만큼 개발이 뒤떨어질 수 있는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 가지로 처음서부터 시행하면서부터 과장님도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에요. 이 사업의 문제점 같은 것은. 그런데 그것을 자꾸만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주민들도 만족을 못하고 군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매끄럽게 하지도 못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염려가 되요. 주민들도 불안해 하고 있고.

이 사업은 중앙에 저희들이 해소사업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국비 15억을 받았는데 문제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증앙에서 한꺼번에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들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상을 주고 내년까지는 주민들이 다시 이쪽에 건축을 해야 되는 시한성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정한 재해위험지구는 뭐냐하면 해석을 우리군에서 하는거하고 중앙정부에서 하는거하고 서로 틀려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게 서울은 거의 다에요. 재해위험지구니까 그거에 대한 보완시설을 해 주겠다는 것이지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것처럼 100% 이주를 시켜서 해주겠다 하는 계획은 없더라구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주는 시킵니다.

매년 침수가 된다든지, 그렇게 되면 보완시설을, 배수펌프장이나 이런 시설을 못하는 지역, 할 수 없는 지역, 개선해서 도저히 들어오는 유입물량에 배출물량을 배수펌프로 할 수 없는 지역은 일부 이주를 시켜주는 그런 계획은 있는데 아직 그런 예가 없대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해서 주민들이 너무 기대에 부풀지 않게끔 사실에 입각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수해복구사업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아는데 저희 지역의 민원이 지금 엄청나요. 실질적으로 저도 많이 업자들한테 공격도 당하고 했습니다만 현지를 확인하러 가면 업자들이 공격을 하는 거에요. 주민들은 또 지역을 왜 안 와보냐고 하고. 예로다 애고지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애고지에 가보면 전부 처음에는 거석쌓기를 한다고 돌을 다 걷어 놨다가 전부 찰쌓기로 설계는 당초에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검토중이라서 모르겠는데 설계변경이 되어서 그렇게 된건지 주민들은 전부 거석쌓기를 하는줄 알고 있었는데 전부 찰쌓기로다 다 변경이 했어요. 골짜기까지. 그렇게 되면서 높이가 1미터이상 되니까 산비탈에 붙어 있는 밭으로 진입도로가 하나도 없어요. 아예 안해 줄려면 싹 안해 주든지, 또 민원이 많은 집 것은 해 주고, 그 위에 집 것은 안해 주고 하니까 거기에다가 다리가 몇 개 필요한가 면장님이 와서 확인해 보니까 14개의 다리를 암거형의 다리를 놔야지만 농사를 원활히 지을 수 있어요. 아니면 설계를 할 때 찰쌓기가 들어가는 지역에 시멘트로 해서 잠수교식으로 해서라도 경운기가 들어가야지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지역이고... 밭 보면 쪼가리 밭이고 몇평 되지도 않고 그래서 설계에도 어려움이 많았겠습니다만 현지 주민들의 농사는 염두에 두지 않고 수해복구, 다시 수해가 안나는 것에만 염두에 둬서 공사를 하셨기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현지를 확인해 보시고 수해복구비가 없으면 다른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왜냐하면 하천폭이 좁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을 다리는 하나도 없더라구요. 보면 몇 백만원씩이면 다 될텐데. 아예 한집도 안놔주었으면 상관없는데... 지역주민들이 그만큼 정부에서 혜택을 많이 주고 군에서도 열심히 했는데도 상대적 빈곤이랄까, 저 집은 해 주고 나는 안해 주고 해가지고 “누구는 옛날에 공무원 출신이더라, 저건 도에서부터 내려 밟았다...” 하여튼 민원이 많이 야기 되어있고, 웃을 일이 아니라 괜히 그거 때문에 지역주민 분열만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정도 수해복구사업이 끝나셨을테니까 일제 점검을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를 끝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