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시에는 꼼꼼히 체크하셨다가 질의시에는 충분히 논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책임 있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군정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 (의장제의)

사회복지과장 최종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의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대옥 사회복지담당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먼저 하겠습니다. 김주영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업무상 참으로 고통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업그레이드 뜻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고, 그 다음에 마을회관이 1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신축에서 3군데가 신축으로 돼 있는데 기준이 어떻게 된 건지? 사북읍에 도사곡 아파트단지가 있습니다. 정선군에서는 아마 제일 많을 겁니다, 5백세대. 지금 마을회관이 없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빠진 이유가 뭔지, 이번 추경을 확보해서 지어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사북보육시설을 지을 때, 15페이지에, 이 부분도 앞으로 한 제가 볼 때는 6백세대 이상 거주하게 됩니다. 한 7, 8백세대, 많으면. 그러면 또 추가로 하지 마시고 보육시설을 지을 때 마을회관도 같이 겸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자활지원사업에 업그레이드형은 지금 현재로 9개 사업에 35명이 참가하고 있는데 이건 현재 민간위탁으로 해 가지고...

잠깐, 업그레이드라는 용어를 설명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업그레이드란 것은 한 단계 개선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단계 높인다.

그런 뜻입니까?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회관 신축 관계되는 사항은 지금 우리 군내에도 74개소가 있고 지금 잘 활용이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북지역에도 먼젓번에 지사님이 오셔 가지고 말씀을 했습니다만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지금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 지금 부지문제가 매우...

도사곡아파트 단지 옆에는 군유지가 1만평이 있습니다, 부지는 신경 쓰지 마시고.

그래서 지금 현재 마을회관이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이런걸 전부 통합을 해 가지고 앞으로는 종합복지회관을 짓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먼저 읍장님하고도 협의가 되고 했습니다만 거기다 지금 한 40억 투자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한 군데에다가 복합적으로 만들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러면 여기 있는 세 곳도 신축할 필요가 없지요. 남면 무릉5리는 월미아파트인데 제가 볼때는, 여기 마을회관...

묵산아파트입니다.

여기다 마을회관 지으면 증산도 한꺼번에 지으면 되지 남면 짓고 묵산 짓고 할 필요 있나요. 지금 도사곡아파트는 당장 없어서 어떤 여성단체도 안되고 모든 게 지금 보관할 때도 없고 전혀 안되고 있다고.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5백세대가 먼저지, 선거구를 따져 가지고 필요 없다면 필요 없는 논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될테고, 5백세대가 떨어져 있는 집단부락 아닙니까, 그런 곳이 마을회관이 필요하지요 실제로. 예를 들어서 그러면 투표도 그렇습니다. 한 2km떨어진 곳을 전부다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투표율이 떨어질 수 있고, 직전리 같은 데는 100명밖에 안 되는 데도 마을회관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걸로 따지면 500세대짜리는 선급으로 먼저 지어야지 원칙이지요. 이상입니다.

앞으로 사북지역에서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게 아니고 도사곡아파트 5백세대 단지를 지어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답변해 달라는 거지요?

그런데 사북지역에는 근거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선명아파트 그쪽 부분 짓는 거 하고 그쪽하고 다시 짓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지관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기 때문에 그건 현재 종합적으로 크게 한 건물을 지금 선택을 할겁니다.

마을회관이라는 개념이 마을마다 있는 게 회관이 아닙니까, 종합적인 복지회관이 아니고?

그렇게 활용이 안 됩니다, 지금. 마을회관을 지어놓고 활용이 안 돼 가지고 방치되는 게 많습니다.

당장 필요한 곳부터 해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마을회관을 지어달라는 얘기지 종합복지회관을 논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지금. 말 그대로 마을회관, 마을회관이 필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답변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보육시설관계는 지금 현재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실시설계 할 때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3층 건물로 해서 크게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그건 우리가 장소라든가 그거 해서 위치적으로 봐 가지고 중복되는 게 없도록...

그렇지요.

앞으로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동원어린이집도 2, 3년 후면 문을 닫을 계획하고 한 군데 통합시키는 걸로 해서 이걸 지금 계획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환명 의원입니다. 보고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3페이지를 보면 말입니다. 경로당 및 마을회관 관리를 보면 경로당 개·보수가 나와있어요. 제가 조금 참고를 하기 위해서 이제 간단히 좀 물어보겠습니다. 난방시설교체 10개소 해 놨는데, 그게 기름보일러를 심야전기로 교체를 하는...?

예, 맞습니다. 현재 기름보일러가 난방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점차 심야전기보일러로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노인회관, 경로당 이런 데서 말이지요 기름 값이 없으니까 겨울에는 틀지 못하고 냉방에 있더라고요. 이건 참 굉장히 좋은 계획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북면만이 아닌 9개 읍·면 전체가 이렇게 교체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좋은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공설묘지조성사업 부분을 제가 짚고자 합니다. 공설묘지조성과 관련하여서 이게 지금 님비현상으로 말이지요 추진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면 남곡리 산27번지 일원에 계획하고 있는 본 사업의 경우는 주민들의 의견을 거의 완전히 무시한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본 의원으로서는 우리 지역문제이기 때문에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달에 기본설계가 완료되었는데도 지방선거에서 어떤 악영향을 고려하여 사업추진상황을 수면위로 끌어올리지도 않았다는 여론이 지금 저희 지역에 팽배히 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추진경위와 향후추진계획, 그리고 지역주민들에 대한 지원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고, 협의와 관련하여서 아까도 보고내용에 말씀을 하셨는데, 토지수용 운운함은 좀 성급한 판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듭니다. 이것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환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설공원묘지는 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1시·군 1공설묘지를 꼭 개설하도록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내에도 보면 타시·군에도 거의 다 되다시피하고 지금 불과 안된 데는 4, 5개 시·군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지금 몇 년차 지금 끌고 있고, 그래서 금년도 3월달인가 남곡리 주민대표들하고 우리가 여기 군수님실에서 만나서 협의도 하고, 그 다음 우리 사무실에서 기본 설계요약 나온걸 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게 전체적으로 되면 그걸 내가 주민총회를 해서 하도록 했는데 5월달에 선거관계고 그래 가지고 아까 지적하신 데로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우리가 이번 실시설계를 하면서 다시 마을주민들하고 지금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공청회를 할 계획입니다.

어떻게든 사업을 해야된다는 건 우리 군에 정해진 수순인데, 이게 사실은 님비현상이라는게, 혐오스러운 시설을 자기 지역에는 세울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결국은 말이지요 다른 읍·면을 돌다 돌다 결국 북면까지 온 거 아닙니까? 이걸 최대한 지역주민들하고 어떤 협의를 거쳐야 되고 말이지요 지원사업방안도 어떤 후속조치로 따라야 될 것이고 한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협의가 안되면 토지수용, 이건 성급한 판단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말입니다. 최대한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고 말이지요, 지금 보고하는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리기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북면지역주민들이 잘못하면 거의 일주일에 3, 4번은 장사차를 매일 아침 접해야되는 이런 불편함도 있을 수 있다 하는 얘기지요. 좋은 건 아니란 말입니다. 하루일과를 시작하는 출근길에 말이지요 좋은 결과는 아니란 애기입니다. 물론 정선군에서 꼭 해야될 사업이니까 저희들 북면까지도 안 된다고, 꼭 안 된다 이런 뜻은 아니란 말이지요. 최대한 협조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이렇게 좀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정확히 담당주무계장님한테 뽑아 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과장님, 아마 그 부분은 우리 강환명 의원님 지적이 맞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알아야될 권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가서 협의좀 하시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협의하시다보면 아마 대체산업이라든가 주민들 협의사항이 좀 있으실 겁니다. 그것도 협의부서와 협의하셔 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이위입니다. 유인물 작성하느라고 직원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저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의원들이 좀 알고 향후에 어떤 복안을 가지고 또 의회에 나와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제공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정선군관내, 우리나라 전체가 그렇겠지만 노인인구가 확대가 되는데 정선군은 연간 몇 %정도 노인인구가 많아지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 앞으로 정부에서 그러한 부분에 예산편성을 몇 %를 증액을 더 해줄 것인가 그런 것은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여러분이 더 잘 알 것이니 그 부분을 참고적으로 나중에라도 서면으로 좀 알려주시고. 다음은 18쪽에 보면 여성단체가 12개 단체로 이렇게 구분돼 있는데, 군에서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명령이나 협조를 할 때는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읍·면에 나가서 실제로 일하는 읍·면공무원이나 거기에 유지분들은 애로가 많습니다. 그 12개 단체가 다 읍·면에 있다하면 한 2, 3개 단체만 있어도 충분한 회의가 되는데 거기에 어떤 단체에 누구를 빼고 누구를 집어넣고 그랬을 때는 읍·면장이나 또 군의원이나 그 지방에 대해 관여하는 유지분이나 이러한 분들에 어떠한 판단이 흐려지는 이러한 문제를 군에서는 생각하고, 여성단체가 많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그러한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하고 군정업무를 살펴줘야지, 밑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위에서만 지시만 하면 되고 따라주면 된다는 내용으로 알아서는 또 안되고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그러한 애로가 있다는 것을 먼저 좀 알아주시고 어떠한 일을 거기에 감안해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질문에 답을 받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먼저 노인인구증감과 정책적으로 예산편성이 해마다 얼마만큼 늘어나고 줄어드는지 그 부분은 서면으로 좀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서면으로 해서요 자세히 이위 의원님한테 전달해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동면에 김찬희 의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 있습니다. 얼마 전에 동면에 장애인 집이 화재가 나 가지고 전소가 됐어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집 화재가 나 가지고 우리가 보고받고, 많이 지원해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30만원을 지금 그 가구에다 지원해 줬습니다.

더 이상은 지원되는 게 없습니까?

더 이상은 우리 군으로 봐서는 지원해줄 그게 없습니다.

잠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게 3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도에서인가 어디서 해 주는 게 화재가 났을 경우에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있죠?

그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다가 신청을 또 해야됩니다.

신청을 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지역주민들이 그런 부분도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의 말씀입니다. 김찬희 의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 서면으로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11쪽에 노인복지사업 말이지요, 노인인구수가 65세 이상이 5,538명인데 말이지요, 경로연금지원을 받는 분들이 1,684명밖에 안 된다는 게 조금 미진한 것 같아서 이걸 자세하게 한번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건 기초생활수급자라 어려운 사람만 해당이 되고...

글쎄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하게 좀 하나 서면으로 해 주시고 말이지요. 아까 공설묘지 이걸 빨리 좀 하나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분야가 우리 정선군민들한테, 저소득층이라든가 모든 분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피부에 많이 와 닿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건대 사업비부분이 사업량은 많습니다만 사업비가 다소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추경이라든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사업비 확보하실 때에 좀더 신경을 쓰셔서 많이 끌어올려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또 한 가지는 우리 경로당하고 마을회관 부분이 오늘 대두된 것 같습니다.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은 앞으로 추진하실 때에 거리를 제안을 좀 두시기 바랍니다. 근거리에 가까운 리가 많은데 리별로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이 가까운 곳도 많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활용이 안되고 먼 거리에는 없으면서도 안 짓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는 이 부분에 많은 의문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향후사업에는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무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승호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기 전에 간략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보건소 문제에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많이 숙지를 하셨습니다.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계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인순 : 건강관리담당 최인순입니다.

호경애 : 진료담당 호경애입니다.

노봉희 : 위생담당 노봉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신승호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전성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100회 임시회 기간중 연일 200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보건향상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어린 격려로 사기 진작시켜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서 직제현황은 보건소장 밑에 보건행정팀, 건강관리팀, 예방의약팀, 진료팀, 위생팀이 있으며 보건행정팀 밑에 7개 보건지소, 10개의 보건진료소가 있고 건강관리팀에는 구강보건실, 재활치료실, 예방의약팀에는 만성병관리실, 예방접종실, 진료팀에는 접수 및 안내, 건강증진실, 구강관리실, 한방진료실, 물리치료실, 건강검진실, 방사선실로 구성돼 있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정·현원 현황입니다. 정원은 총원 71명으로서 현원 70명. 1명 결원은 5급 의무직 1명이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소관업무현황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보건의사 근무지 배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로서 공중보건의사는 저희 관내에 26명이 되겠으며 보건소에 5명, 보건지소에 12명, 민간병원에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건기관 17명중에는 전공과목으로서 보건소에 산부인과, 치과의에 교정과, 보철과, 사북지소에 피부과, 동면지소와 이비인후과, 북평지소에 안과 전문의가 배치돼 있으며 민간병원 9명은 정선병원에 2명, 사북연세병원에 5명, 고한성심병원에 2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소재지 및 관할구역을 보고드리면 사북보건지소는 고한과 사북읍을 관장하는 통합 보건지소이며 나머지 정선읍을 제외한 읍·면에 보건지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보건진료소 소제지 및 관할구역으로서는 용탄, 광하, 고성, 호촌, 광락, 증산, 구절, 반천, 도전, 골지 10개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의약, 식품, 공중위생업소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약업소 현황입니다. 총 41개소로서 병원 3개소, 의원 8개소, 치과의원 4개소, 한의원 6개소, 약국 14개소, 약방 3개소, 한약방 3개소가 되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 현황은 총 1,297개소로서 식품접객업이 916, 식품제조가공 19, 즉석판매제조가공 104, 유통전문판매 4, 자동판매기 216, 식품소분업 2, 집단급식소 36개소이며, 공중위생업소 현황은 총 267개소로서 숙박업이 98개소, 이·미용이 114개소, 목욕장업이 12개소, 세탁업이 39개소, 공중이용시설 4개소입니다. 다음 8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한방 진료확대 운영입니다. 한방진료에 대한 주민들의 선호도가 증대됨에 따라 한방진료를 확대 운영하여 주민들에게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공공보건기관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개요 및 현황으로서 사북보건지소 한방진료실 신설을 운영합니다. 사업비는 1억23백만원으로서 한방진료실, 사무실, 의사숙소를 증축하였고 추진상황으로서는 한방공중보건의사를 금년에 1명 확보 배치하였으며 착공은 4월 1일, 준공은 6월 29일하여 한방 의료장비를 22종 70대를 배치하였으며 7월 5일부터 운영중에 있습니다. 10쪽 보건진료소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개요 및 현황을 보고드리면 시설보수 및 증·개축 대상시설로서 3개소는 호촌, 도전, 골지보건진료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천만원으로서 호촌보건진료소 담장설치 20m공사는 6월 20일날 완공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12백만원이 들었으며 골지보건진료소 배관방수 및 차양막 설치는 7월 10일날 완공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1,350만원이 들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드리면 보건진료소 건물이 노후되어 부분공사로서는 진료소 환경개선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없으며, 일부 보건진료소는 건물 면적이 협소하여 신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책으로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보건진료소 신축을 포함하여 계획하고 있으나 지역별 순위에 미치지 못하여 연차적으로 지방비를 투자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향후계획은 도전보건진료소 창고 및 담장보수로서 창고 10평과 담장보수 20m를 하반기에 하겠으며 2002년도 하반기 광하보건진료소 신축계획은 지금 현재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보건복지부와 협의중에 있으며 10월까지는 결정이 예상이 됩니다. 11쪽 동면보건지소 이전신축입니다. 위치는 정선군 동면 화암리 372-3, 372-2, 324-1번지로서 구 면사무소자리가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447.56㎡이며 건축면적은 약 75명, 연면적은 약 109평, 건물구조는 철근콘크리트 조적조로서 층별은 지상 2층, 1층은 사무실이고 2층은 의사숙소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하는 경위는 동면 시가지 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보건지소 부지 건물이 편입되어 이전 신축코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7억4,017만5천원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토록 하겠으며 건축위치가 경사지에 위치하여 당초 예상했던 사업규모에 비해 토목부분이 상당량 추가되어 설계기간이 지연되었습니다. 준공완료일을 1월 말로 예상하고 있으나 동절기 공사중지 명령시에는 내년 3월에 준공 예정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 공사기간 6개월이며, 사업착공은 8월달에 착공하여 사업준공은 1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12쪽 방문보건사업입니다. 가정방문을 통한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사항으로서 저소득층 후원·결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자활의욕을 고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 독거노인, 재가환자, 장애인 1, 2급, 만성질환자로 되겠으며 사업비는 2,399만원이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요원은 22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으로서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재가환자 방문진료, 직장방문, 저소득층 후원 결연사업에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쪽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1년도부터 시책사업으로서 평생동안 치료를 받아야 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환자 및 가족의 안녕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만성신부전증, 근육병, 혈우병, 고셔병, 베체트병, 크론병의 환자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5,334만2천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 등록환자가 9명, 신규등록이 금년 2명해서 11명이 되겠으며 의료비지원은 상반기에 2,89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드리면 신규환자가 발견 등록될 시에는 의료비 예산이 부족이 되므로 4/4분기에 국·도비 요청시 부족예산은 추가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유치원, 초등학교, 장애인, 저소득층 주민으로서 사업비는 3,193만원이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 인력은 3명으로 공중보건치과의 2명과 치과위생사 1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드리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보건교육 및 식이지도와 치아홈메우기, 저소득층 치면세마와 금년에 처음 시책사업으로 편성된 무료노인의치보철사업에 중점적으로 사업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15쪽 학교구강보건실 설치 운영입니다. 학교내 구강보건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대상은 정선초등학교 학생 640명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920만원이고 의료인력은 2명이 담당합니다. 사업내용은 치아홈메우기, 불소용액양치사업, 불소도포, 구강보건교육, 식이조절, 구강건강실태조사 등이 되겠으며 설치상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드리면 구강보건실 설치는 4월 3일날 설치되었으며 이것은 2001년도부터 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불소겔 도포, 구강보건교육 및 식이지도, 불소용액양치사업을 하반기에는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암 및 골다공증 검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 및 검진과목은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 30세 이상자에 대해서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골다공증을 검사해 주고 저소득층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해서는 위암, 유방암, 골다공증을 검사합니다. 검진방법은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에 대해서는 가족보건복지협회와 건강관리협회가 순회검진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건강보험가입자는 건강검진 지정병원을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287만6천원으로서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드리면 지금 자궁경부암과 골다공증은 목표에 완료됐습니다만 위암, 유방암은 지금 실적이 좀 부진합니다. 하반기에 더욱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유방암을 검진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정선군 관내에는 없어 인근지역 암검진 의료기관에 검진을 받아야 하는 실정으로 저소득층 건강보험가입자 검진율이 저조한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건강관리협회와 가족보건복지협회 및 건강보험관리공단과 유기적인 협의를 통하여 유방암 출장검진이 가능토록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정신질환자 및 치매환자 및 가족으로서 사업비는 420만원이 되겠으며 이 사업비는 정신보건 자문의 수당과 재활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드리면 정신질환자 등록관리, 재활프로그램 운영, 진료의뢰, 가족상담, 정신보건 관련 교육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드린다면 관내 정신질환자 진료 의료기관이 없어 인근 태백에 있는 정순미정신신경과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정신질환자 관리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공중보건의사 확보시에 정신과 공중보건의사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강원도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18쪽 노인보건사업입니다. 의료취약 대상인 노인에게 무료진료와 가정방문을 통해서 건강상담, 보건교육 등 각종 보건의료서비스와 안과적 보건의료혜택 제공으로 노년기 건강증진과 삶을 향상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65세 이상 노인과 경로당 노인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진료소 지역 노인에게는 무료진료비를 지원하고 안질환에 대해서는 수술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860만원으로서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드린다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진료소관할지역 노인무료 진료와 노인안 보건사업과 노인한마당교실에 더욱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재활보건사업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방치되어 있는 재가장애인들에게 재활장비를 무료로 대여해 주고 운동치료를 통해서 신체적 기능을 회복시키고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재가장애인으로서 협조기관은 강원도 장애인복지관에서 의료인력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28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재활장비 보유현황은 휠체어외 22종으로 130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추진상황을 보고드린다면 재활전문의 진료의뢰와 운동치료실 운영과 재활장비 무료대여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보고드린다면 운동치료실 이용대상자가 거동불편 재가환자이기 때문에 보건소를 내소하여 치료받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치료실은 저희 보건소에서는 매주 월요일, 수요일 이용하기 때문에 이 때는 귀가환자 차량으로 해서 최대한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0쪽 국민건강증진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보건교육과 질병예방사업, 건강생활 실천운동, 건강생활 환경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33만원이 되겠으며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드린다면 보건교육에는 하반기에 금연교육에 더욱더 힘쓰겠으며 금연지도자 교육, 건강카페 운영, 금연 및 흡연구역 구분지정시설 지도점검에 중점적으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보건교육 관련 시청각 장비 기자재가 부족하여 효율적인 교육이 이루지지 않기 때문에 2003년도 본예산에는 시청각장비를 보강하여 내실 있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쪽 의약업무 관리감독 강화입니다. 대상업소는 46개소로 의료기관 21개소, 약업소 20개소, 안경업소 4개소, 의료용구 1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의료기관 지도·점검 1회 21개소, 약업소 지도·점검 1회 20개소, 마약류 취급업소 점검 1회 8개소, 한약재 유통사항 점검 1회 9개소,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점검 1회 14개소를 실시하였으며 향후계획도 하반기에는 의료기관과 약업소, 안경업소, 의료용구판매업소는 정기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22쪽 전염병관리사업입니다. 방역소독에 중점관리기간은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5개월 기간으로서 사업대상은 300개소 160회를 실시하며 사업비는 2,77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질환자 발견 보균자 검사는 1,500명으로서 이질하고 장티프스검사를 하며 사업비는 150만원이고 예방접종사업은 1만1,650명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7,28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방역소독을 상반기에 113개소 109회를 실시하였으며 보균자 찾기사업은 1,226명, 예방접종사업은 일본뇌염 1,633명, 장티프스 252명, 신증후군 출혈열 123명을 접종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소독수를 금년에 공공근로자로 운영함으로써 저임금으로 의욕이 좀 저하돼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소독인부임을 반영하여 철저한 소독업무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방역소독사업과 보균자 찾기사업과 예방접종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해 운영해 나가겠으며, 인블루엔자는 독감입니다. 독감은 시기별로 겨울철에 8,500명을 접종토록 실시하겠습니다. 23쪽 만성병관리입니다. 사업대상은 결핵, 한센병, 성병으로서 사업비는 782만원입니다. 결핵환자 발견 순회검진 360명, 성병 및 에이즈검진 575명, 기생충검사 및 머릿니구제가 700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결핵환자 관리가 환자등록 15명, 투약 85회, 비시지접종 164명, Ｘ-선검진 535명, 객담검사 339명, 기생충관리는 515명을 검사하였으며 성병검진 368명, 에이즈검진 244명, 한센병관리는 나병으로서 8명이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24쪽 양질의 진료서비스 제공입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진료하는 과목은 내과, 치과, 한방과, 물리치료로서 사업비가 5억1,123만1천원이 되겠으며 이것은 의약품과 기자재 구입비입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보고드리면 진료실적은 계획은 6만2,500명을 계획을 했는데 상반기에 3만2,729명을 진료하였고 하반기에 2만9,771명을 진료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료세입을 보고드리면 6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반기에 2억9,503만9천원을 세입하였으며 하반기에 3억496만1천원을 수입을 올리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25쪽 이동 진료서비스강화입니다. 의료 취약지역 및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 건강증진을 도모하면서 전문 의료과목 및 진료가 어려운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진료혜택을 부여해 주고 의료비용 경감을 가져오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병의원 미개설지역 및 의료소외계층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920만원으로 이동보건소를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의료취약지역과 수몰해제지역, 사회복지시설로서 진료과목은 2개 과로 운영하며 이동병원 운영은 연 4회로서 농번기 때는 제외를 하게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신동읍, 동면, 북면, 남면이 되겠으며 운영과목은 7개과를 운영합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이동보건소는 상반기에 5회 138명, 이동병원은 2회에 509명을 진료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드린다면 농번기 등 농사철에는 이동진료 운영시 이용주민이 적기 때문에 실질적인 주민 의료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이동보건소는 농번기에는 야간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 이동보건소 7회, 이동병원 2회를 하반기에 운영하겠습니다. 26쪽 한방 방문진료 운영입니다. 사업대상자는 건강관리부서에 등록된 재가장애인 및 독거노인 중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를 요하는 자로서 대상지역은 정선읍 관내입니다. 의료인력은 2명으로서 추진방법은 재가환자를 직접 가정방문해서 진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는 것으로 침, 뜸, 부황 등 물리치료까지 겸해주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상반기에 진료인원 5명으로 36회를 방문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한방이동진료 대상자를 거동불편 재가환자로 선정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 가정방문 진료를 요구하는 일반환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책으로는 일반환자는 가정방문을 통한 건강상담 위주로 실시하고 보건소를 내원할시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진료인원 7명에 40회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27쪽 식품접객업소 건전 육성입니다. 식품 및 공중접객업소 위생관리 지도와 무허가, 퇴폐, 변태, 불법영업에 대한 철저한 지도단속으로 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과 건전영업 풍토조성 내용이 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는 916개소이며 공중접객업소는 224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린다면 업소지도는 정기지도 1회, 수시지도 25회를 실시하였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은 73건을 하였습니다. 내용을 보고드린다면 영업정지 5건, 시정명령 28건, 경고 34건, 과징금부과 3건, 과태료 3건이 되겠으며 위생교육은 679명을 실시하였고 간담회에 45명 1회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매년 반복되는 친절·봉사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특별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정선 고유의 무뚝뚝한 말씨가 습관화되어 있어 가지고 불친절하다는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반본적인 교육실시로 상냥하고 부드러운 말씨사용이 습관화되도록 유도하고 내년에는 선진지 견학을 통한 깨우침과 느낌이 있는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위생접객업소 지도점검을 하반기에 정기지도와 수시지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8쪽 식품의 안전성 확보입니다. 대상업소는 343개소입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린다면 업소지도는 정기지도 1회와 수시지도 3회를 실시하였으며 위반업소 행정처분은 3건으로서 영업정지 2건과 과징금부과 1건이 되겠습니다. 국민다소비 식품 수거검사는 3회에 걸쳐 31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우리 관내 대다수 식품 제조·가공업소가 영세하여 시설개선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지도와 계몽으로 제조가공업소에 대한 시설개선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하반기에 제조가공업소와 자동판매기업소, 식품판매업소에 대해서 정기지도와 수시지도를 실시하며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는 6회에 걸쳐 70건을 수거, 검사토록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식품문화 개선사업 보급사업입니다. 이 내용은 위생·알뜰·영양적 식단 제공으로 불필요한 낭비요인을 최대한 줄여 물자절약 및 환경보호를 가져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업소는 784개 업소로서 일반음식점과 집단급식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업소지도에 619개소의 업소를 실시하였으며 좋은식단제 자율실천 업소 행정지원은 모범음식점 지정을 13개 업소로 하였으며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상수료 30% 감면해서 12개 업소 192만3천원, 쓰레기종량제봉투 구입지원은 12개 업소에 720매 50ℓ짜리를 공급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드린다면 손님인 이용자가 아직까지도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랜 관행인 푸짐한 상차림을 선호하고 있고 지속적인 업소지도를 통해서 우리 고유의 오래 관행되어 내려오는 음식문화를 과감히 탈피하는 데는 좋은식단제에 맞는 음식문화를 개선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하반기에 748개의 업소에 대해서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면서 우리 보건소 직원일동은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하여 정성을 다하는 보건소로서 친절을 바탕으로 맡은바 직무에 전문화를 위하여 공부하는 자세로 소임을 다할 것이며 저와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주민들에게 사랑과 신뢰감을 심어주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 행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다짐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보건소 2002 주요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소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0쪽 말입니다. 국민건강증진 보면 금연 및 흡연구역 구분지정시설 지도점검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가볍게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금연 및 흡연구역 구분지정 및 운영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형식적으로 설치하는 기관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특히, 공공청사 사무실에서 지휘가 있는 분들이 오히려 보아란 듯이 담배를 피우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 말입니다. 개선방안과 과태료부과 등 지금까지 단속실적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환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흡연구역 구분지정시설 지도점검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서 100개소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간략하게 이제 보고를 드린다면 연면적 3,000m이상이라든가 학교시설물,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교통시설물, 그 다음에 공중위생관리법에 목욕장, 숙박업소 이런 공용장 이런 데가 지정은 지난해에 걸쳐 가지고 지정돼서 흡연구역, 금연구역 표지판은 저희 공무원이 나가서 점검을 해 봤을 때 다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이 공공청사내에서 지역은 지정되어 있는데 이행치 않는 사람에 대해서 과태료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민건강증진법상에는 구역지정에 대해서 안 돼 있을 때, 표시물을 설치 안 했을 때에는 1차 30만원, 2차 위반 70만원, 3차 1백만원 해 가지고 조례에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 대해서 피우는 사람에, 흡연자에 대해서는 경범법으로 저쪽 경찰서에서 관장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점은 우리 공무원들이 먼저 앞장서서 그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의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보건소업무면 대부분 의료, 치료업무가 대부분이니까 저희들 의회차원에서도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6쪽에 한방방문진료에서 대상지역이 정선읍 관내로만 돼 있는데 왜 그랬는지? 앞으로 확장할 계획은 있는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방방문진료는 왜 정선읍에 국한돼 있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린다면, 한방진료가 지금 호응도는 굉장히 높아 가지고 한방을 당초에는 우리 보건소 본소만 운영하다가 금년에 사북보건소를 증축을 해 가지고 보건소한방을 설치했는데, 본소를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보니까 오후시간이, 공백시간이 한방환자들은 일반진료와 틀려서 시간대별로 오후에 공백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의사를 유효적절히 활용시키기 위해 가지고 가정에서 가까운 거리에, 정선읍 관내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가정에서 거동을 못하는 분한테 가 가지고 이렇게 활용토록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한방방문진료운영은 군수님께 특수시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운영되는 건데, 가까운 거리가 아니면 일반진료 때문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사북보건지소도 운영이 정착되면 거기도 가정 방문해 가지고 누워있는, 거동 못하는 사람들 있으면 가까운 거리는 이동진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방의사가 본소와 사북지소에 1명 배치돼 있기 때문에, 주는 기본진료가 주이기 때문에 나가서 거기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찬희 의원입니다. 식품접객업소에 말입니다 일반음식점이 748업소가 돼 있는데요, 거기 한 가지를 여쭤보는데요, LP가스 사고안전을 위해 가지고 개업이라든가 휴업을 해 가지고 영업을 개시한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가스안전공사라든가 가스공급업소에 안전확인을 받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식품접객업소에서 가스 사용할 때 하다가 휴업을 했다가 다시 재개업을 했다든지 아니면 이용하는 것에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다면, 저희들이 관련법에 따라서 제약업소라든가 아니면 100㎡이상 업소라든지 그 관련법에 따라서 가스를 설치하는 업소는 허가시에, 당초 신규허가 시에는 안전사항승인을 받아 가지고 확인서를 소방점검까지 다 붙여 가지고 허가처리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사후관리는 저희 보건소 소관업무부서가 아니고 가스는 지금 산업진흥과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정상적인 추후적인 정기 저질업소를 지도 점검하듯이 가스이용업체를 정기지도 할 때 그 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처음에 당초 허가시에는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다만 그 후에 사후관리는 하고있지 않은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궁금한 점은 휴업을 했다가 영업을 개시할 때 거기에 대한 가스안전도 확인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공급업소라든가 안전공사에다 의뢰를 받아 가지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는 하겠는데요, 그 업무 자체가 저희 보건소 업무가 아니고 저희들...

소장님, 답변이 조금 오버가 되는데, 그 부분을 말이지요 산업진흥과하고, 상공계지요?

네.

상공계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돌아볼 집을 찾아보세요, 연구를 좀 해 보시라고요.

의원님 질문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차후에 상공계와 협의해 가지고 이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 질문사항이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이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위입니다. 지금 업무보고상에 없는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있는 것은 거의 일방적인 사항, 병으로 왔을 때에 처리하는 사항 또, 향후에 병이 안 나도록 하는 이러한 데서는 많이 신경을 썼는데 위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한 부분도 지금 없습니다. 그 부분은 즉, 농촌에서 어떤 농약사고나 또 어떤 혹시 위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계나 북면이나 북평면이나 갑자기 어떤 농약을 마셨다던가 어떤 식중독이나 어떤 해충에 의해서 치명적인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 대형병원이 이 근교에는 없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을 대비해서 가까운 보건소나 진료소에 응급 구급약을 배치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들은 모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안 했다면 향후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어떤 의료법상에 문제가 있는지까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장님,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위 의원님께서 농촌에서 응급을 요할 시에 응급 구급약의 대상, 농약이라든가 각종 그런 약을 비치했는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어떤 대처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응급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면 저희들이 앰뷸런스 후송이나 대형병원으로 이동시키는 이러한 것은 저희들 보건소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사에서 물린 환자라든지 이러한 것은 관내 병원에서 만약 있었을 때에 약을 비치하고 있다가 그쪽으로 준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후송문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의료약품을 비치해서 하는 것은 지금 응급약은 비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농약에 대한 해독제라든지 이러한 것은 저희 관장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다만 농약사고라 했을 적에 우리가 병원으로 후송해 준다든가 이러한 것은 하지만 거기에 대한 것은 지금, 농약에 대한 해독제라는 것은 비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계획은 어떤 의약품, 의약에 해독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아트로핀이라든가 이런 의약품에 대한 것은 보건소가 어떤 의약품을 관리하면서 해독하지만 농약에 대해서 어떤 해독제 같은 것은 비치할 수가 없고 또 만약에 환자가 생겼을 때는 최단시간 내에 병원에 후송대책은 저희가 관내병원과 협의해서 이송하는 데에는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송 문제는 사실은 지금 집집마다 차가 다 있기 때문에 급하면, 이송하는 도중에 치명적인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러했을 때에 사실 한 가정에 가장이 만약에 사망됐을 때는 그 가정전체가, 정선사람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까지 의료를 담당하시는 부서에서는 심도 있게 연구해 가지고 만약에 어떤 법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에서도 상부에 질의를 해 가지고 이 농촌지역에 어려운 때에 의료혜택을 입지 못해 가지고 사망·사고가 없도록 하는 것은 국가나 지방공무원이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관내 정선병원이라든가 관내 병의원과 협의해 가지고 지금 해독제에 대한 것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비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어디 알면 분명히 길은 있을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부분에서, 또 군정이나 의료보건소에서 원성이 사지 않는 그러한 보건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우리 이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병의원과 협의하셔 가지고 약재를 병의원에서 구입해서 놓고 비상시에 쓸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사무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현주 농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조현주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전성표 의장님과 김기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농림과에 근무하는 각 팀별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림정책담당 전종남 주사, 개발계장은 조금 전에 민원인이 와 가지고 조금 늦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예.

다음은 유통지원담당 유경식 주사, 다음은 산림조성담당 이재영 주사, 다음은 산림관리담당 윤형중 주사, 산림경영담당은 현재 교육중에 있습니다. 오늘 참석치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림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첫 번째 일반현황과 두 번째 200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 세 번째 200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직제는 과장외에 6개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원과 현원은 현재 25명 현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은 농정·산림업무 전반을 총괄지휘하고 농업재해 및 산화경방을 총괄지휘하며 농림시책사업의 통합조정을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림정책팀에서는 농림행정의 종합기획외 10개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내용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촌개발팀에서는 농촌기반조성사업 추진외 9개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내용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유통지원팀에서는 정부관리양곡 수급관리외 11개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내용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조성팀에서는 영림계획 운영 및 실행계획외 13개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내용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림관리팀에서는 산림관리업무 전반 지도 감독외 9개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내용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팀에서는 개간 및 대토개간지 관리외 8개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내용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림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에 투자현황으로는 32개 사업에 179억69백만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성과로는 2001년도 농림사업 평가 결과 강원도 우수시군으로 선정되어 실적가산금 국비 1억원을 지원 받은바 있습니다. 두 번째, 농업기반 정비사업은 4개 사업에 169억57백만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은 암반관정 12공을 완료했고 간이경지정리사업은 연초순시 건의사업으로 현재 80%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100% 다 완료했습니다. 세 번째, 농업생산 시설 및 유통구조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8개 사업에 총 13억38백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추진성과로는 농업생산 유통시설 구축으로 유통구조 개선에 도모하였고 원예용 암반관정 추진으로 항구적인 가뭄극복에 대처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네 번째,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17개 사업에 44억14백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추진성과로는 산불예방 종합대책 및 효율적인 추진으로 산불발생에 최소화를 도모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산불발생건수가 1건에 피해면적은 0.1㏊가 되겠습니다. 과태료부과는 5건을 부과했습니다. 환경조성을 위한 조림사업은 188㏊를 조림을 했습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은 57㏊에 2,100명에 고용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군유림 조경수목의 안정적인 확보로 2,107본을 판매했습니다. 판매액은 총 1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영월댐 수몰해제지역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4개 분야에 134억86백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추진성과로는 농가부채 이차보전 지원사업이 231농가에 4억36백만원, 밭기반정비사업 지속적인 추진에 있어서 4개 지구에 123억9천만원을 투자했고 저온저장고 기계화 지원사업은 8개 사업에 4억6천만원, 원예용 암반관정 개발사업은 5공에 2억을 투자했습니다. 여섯 번째, 새농촌건설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4개 마을에 7억5천만원을 투자했습니다. 2001년도 도 우수마을 선정사업 상사업비 5억원, 또 2001년도 군 우수마을 지원사업비 상사업비가 2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군 우수마을 지원사업은 동면 몰운1리에 1억3천만원, 신동읍 천포리와 북평면 남평1리에 각 6천만씩 지원이 됐습니다. 일곱 번째, 농촌인력 육성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23명에 7,47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농업인자녀 학자금 84명에 63백만원, 농촌지도자자녀 장학금 39명에 1,17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에 우리 군 농림사업의 변화와 대응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신·소득·환경을 기초로한 문화·전통의 보존 등 다원적인 기능으로 21세기 농촌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새농촌건설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적 농업에서 WTO출범에 따른 글로벌 경쟁농업을 지양하여 국내 생산품목의 차별화로 비교우위를 확보하고 아리랑의 고장 청정성 강조로 농산물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세 번째, 생산자 중심에서 소비자 지향적 비지니스 농업으로 전환시켜 소비자기호도에 부응하는 적극적인 농업마케팅 추진과 주 5일 근무제를 대비한 그린투어리즘 체험농업을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농업기반시설 확충으로 안정적 생산 및 기술·정보화 농업에 있어 아이디어 농업과 신지식 농업으로 전환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산림농업의 육성으로 산지의 합리적 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접목시켜 지역특성에 맞는 임업과 농업의 복합 경영지로 활용하고 '세계 산의 해'와 연계한 산림의 다양한 공간조성을 하여 시대흐름에 능동적,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는 농업·농촌의 가치와 비전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농촌의 경쟁력 제고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농림사업추진은 8쪽에서 보고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21세기 농정방향 정립을 위한 2단계 45조원의 농업·농촌투융자실천계획에 의해 성공적인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99년부터 2001년도까지 총 105개 사업에 514억4천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금년도 농림사업 투자현황으로는 32개 사업에 179억69백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124억31백만원, 지방비가 46억76백만원, 융자가 4억28백만원, 자부담이 4억3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농림업무평가 실적가산금은 도 우수군으로 국비 1억원을 지원받아 가지고 사업계획은 수리시설 개·보수외 3개 사업에 1억82백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비 1억원과 군비72백만원, 자부담이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실적가산금 4개 사업에 1억82백만원이 투자되는데 여기에는 군비가 72백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업인 정보화 교육입니다. 교육계획은 4기에 총 160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1기에 40명, 하반기는 3기에 120명을 정선직업전문학교에 위탁 교육시켰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 새농촌건설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새농촌건설운동 추진은 정신, 소득, 환경운동에 기조를 두고 참여마을은 8개 읍·면에 97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자매마을 지도공무원 지정은 172명을 지정했고 읍·면별 선도마을 육성은 7개 읍·면에 14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2001년도 평가결과 우수마을 지원사업 4개 마을에 7억5천만원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새농촌건설운동 시범마을 육성은 금년도에 2억5천만원에 상사업비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읍·면별로 선도마을 육성은 읍·면별 1개 마을, 군 자체평가 실시후 우수마을에 대한 특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 평가대비 선도마을 집중육성은 7개 읍·면에 14개 마을을 집중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 5일근무제 시행에 따른 농촌환경정비는 그린투어리즘사업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농촌인력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84명에 63백만원을 지원함으로써 본 사업은 입학금 및 수업료를 전액 면제하는데 지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농촌지도자자녀 장학금은 39명에 1,170만원을 투자하는데 1인당 3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상반기에 15만원, 하반기에 15만원씩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 관광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관광농촌체험 시범마을조성은 1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시범대상마을은 임계면 가목리 된장마을로서 사업내용은 전통가옥 재현외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총 투자되는 사업비는 2억원으로서 도비 4천만원, 군비 6천만원, 자부담 1억원이 되겠습니다. 군비 6천만원은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 영월댐 해제지역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농가부채 이차경감 대책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잠깐 말씀드리면 정책자금 및 농업경영개선자금은 2001년 1월 8일부터 2005년 1월 7일까지 기존금리와 3%와의 이차보전이 되고 상호금융자금 및 연대보증 피해지원금에 있어서는 2001년 1월 7일부터 2005년 6월 30일까지 기존금리와 3%의 이차보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차보전에 대한 사업비 재원은 도비가 50%, 군비가 50% 4년간에 걸쳐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가부채 대상지 선정 및 이차보전은 연 2회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눠서 지급이 되는데 총 소요액은 4억3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을 볼 것 같으면 도비가 2억18백, 군비가 2억18백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168농가에 1억28백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150농가에 1억3천만원만이 지원되겠습니다. 두 번째,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사업지구는 4개 지구에 471.1㏊를 대상으로 해서 정선읍 가수리가 142.4㏊, 귤암리가 108.8㏊, 신동읍 운치리가 126.5㏊, 덕천리가 93.4㏊가 되겠습니다. 잠수교 설치는 5개소를 설치하는데 하메, 수동, 점재, 재장, 연포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총 사업비는 123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95억77백만원, 도비가 11억97백만원, 군비가 16억1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사업비로 볼 것 같으면 귤암지구가 27억65백, 가수지구가 36억18백, 운치지구가 36억34백, 덕천지구가 23억73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부사업내용으로는 농로포장이 40.17km고 배수로사업이 3.07km, 송급수관로 매설사업이 31.5km, 잠수교 5개소에 433m, 암반관정 12공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현재 총 진도가 52%까지 추진했습니다. 관정실 및 저수조사업은 10월 30일까지 완료하고 농로 및 배수로사업은 11월 30일까지, 잠수교 5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1개소는 완료했고 4개소는 7월 말까지는 모든 공사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설명회시 건의된 농로포장 등 사업량이 상당히 주문량이 많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예산은 8억34백만원이 추가 편성돼야할 예산이니만큼 본 예산도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득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4개 사업에 19억6백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8개 사업은 완료했고 6개 사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은 현재 70%까지 추진했습니다. 수시 지도관리로 10월 30일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하고 사업완료후 지속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경쟁력을 갖춘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2002년도 밭기반정비사업은 임계면 반천리 월루지구에 60㏊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5억25백만원, 금년도 사업비는 총 5억31백만원이 소요되고 2003년도에는 9억9,35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11월 30일까지 군비가 53백만원이 소요되는 부분은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간이경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구는 임계면 용산2리 돈들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양은 총 15㏊에 2억25백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국비 1억8천만원, 도비 22백, 군비가 23백이 투자되었고 현재 진도는 80%까지 진도를 봤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을 마무리시키려면 7,95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소요되는 예산사업은 마을안길 포장이 900m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비도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업·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임계면 직원2리 피원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암반관정 1공과 이용시설 1식이 들어갑니다. 총 사업비는 1억7천만원, 본 사업비는 국비 85백, 도비 85백, 여기는 군비가 투입이 안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현재 추진진도는 20%로서 관정개발은 현재 개발완료했습니다. 또 실시설계는 8월 17일까지, 사업추진은 11월 30일까지 모든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농업기반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5개소에 2억25백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는 북면 봉정리도수로사업이 4천만원, 남평리 기계화경작로 사업비에 8천만원, 화암 오산보 개·보수사업비에 75백만원, 회동리 도수로 개·보수사업비에 2천만원, 여량리 도수로 개·보수사업에 1천만원, 본 사업은 하반기 지역주민들 건의사업으로서 본 군비 2억25백만원 본 사업비도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수리계 유지관리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3개소에 1,329만4천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여기는 국비가 930만5천원, 군비가 39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양수장 2개소와 관정 11개소에 양수장은 전기세 지원되는 사업비로 848만2천원이 필요하고 또 양수장 유지보수비에 481만2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본 사업비도 398만9천원은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체계적인 농특산물 유통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농산물 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3개소에 1억8천만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본 사업대상지는 임계면에 관내 대단위 감자재배단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농산물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13개소에 81백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감자 개량저장고 1동과 저온저장고 5동은 지역주민들이 건의하는 사업으로서 군비 68백만원이 소요됩니다. 본 사업비도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버섯재배사 지원사업입니다. 3동에 6천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8월달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 태양초고추 건조시설사업입니다. 30동에 1억8천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현재 80%까지 추진했고 모든 사업은 8월 30일까지는 완료해서 태양초고추의 상품성 향상을 위한 아리랑고추의 우수성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은 37만매 제작에 2억5천만원, 여기에 군비가 1억원, 자부담이 1억5천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11월까지는 모든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동읍 예미2리 유문동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규모는 1동에 60평, 2억2천만원이 투자됩니다. 현재 설계완료했고 부지확보도 다 됐습니다. 사업을 10월 30일까지는 본 사업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섯 번째, 농산물 광고판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우수농산물 홍보를 위해서 북면 여량리 아우라지에 세울 찰옥수수 홍보물, 또 임계면에서 요구한 고랭지감자 홍보광고판을 제작하는데 총 사업비가 85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본 사업비도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농산물 저온수송차량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온수송차량 1대에 27백만원이 소요되는데 여기는 보조 60%, 자부담 40%. 사업대상자는 임계면 백봉령 느타리작목반에서 요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비도 군비 1,620만원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산채류 생산, 유통 기반시설 조성사업은 하우스시설사업과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7백만원이 소요되는데 보조 60%, 자부담 40%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자는 북평면 단림작목반이 되겠고 여기는 군비 2,220만원이 소요됩니다. 본 사업비도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아홉 번째, 추곡약정수매용 P.P포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약정수매량은 1만7,150포, 여기에 참여하는 농가는 549농가입니다. 여기에 군비 1천만원은 기 확보가 되어 있고 정부 추곡수매용 포대구입비는 농협에 지원을 해 가지고 농가에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섯 번째, 울창한 산림자원의 조성사업입니다. 첫 번째, 산림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녹화사업은 200㏊에 5억19백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여기는 경제수조림이 44㏊, 수원함양조림이 152㏊, 공익큰나무조림이 4㏊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산림가꾸기사업은 2,490㏊에 13억35백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조림지 풀베기가 1,122㏊, 덩굴제거가 200㏊, 천연림 보육이 218㏊, 어린나무 가꾸기사업이 600㏊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숲사꾸기 공공근로사업은 군유림 100㏊사업을 추진하는데 여기는 1억53백만원의 국비가 투입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로 카지노개장에 따른 도로변 수목정비사업은 30㏊에 3천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구간은 별어곡∼사북∼싸리재, 고한∼만항재, 우리가 특히 38번국도와 42번국도, 59번 국도변을 주로 가꾸기사업을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11월 30일까지, 육림사업을 하다보면 잔액이 발생되는데 본 사업에도 추석명절 전에 본카지노 개장대비 도로변 수목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은 100㏊에 지금 현재 57%의 진도를 봤습니다. 본 사업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 임도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 물량 8.3km에 4억65백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신설임도가 1.4km, 또 임도 구조개량사업이 3.9km, 임도 일반보수사업이 3km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9월 30일까지는 모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총 3,827㏊에 6억69백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나무수간주사 2,600㏊는 100%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위생간벌은 하반기에, 또 일반해충방제사업은 현재 계속 추진하고 있고 기타사업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돌발해충발생시에는 수시로 방제토록하고 우량소나무 보존사업도 11월 30일까지는 본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민 휴식공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보호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은 신월리에 지금 소재하고 있는 소나무 보호단지 8본에 14백만원을 투자해서 본 사업은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노거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은 현재 봉양리 조양강 둔치에 있는 소나무 6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 1천만원은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곱 번째, 산불방지 종합대책이 되겠습니다. 산불조심기간은 봄철은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90일간에 걸쳐서, 가을철산불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에 걸쳐서 방지기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입산통제구역 지정과 등산로 폐쇄와 또 각종 장비 구입비나 헬기임차비, 감시원 배치 등에 드는 총 소요예산은 8억8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각 기관단체에서 열심히 산불예방활동에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산불 없는 우수시군 표창을 산림청장으로부터 수상을 한 바도 있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진도는 현재 70%까지 진도를 봤습니다. 앞으로 가을철 산불도 열심히 예방활동을 해서 산불 없는 군으로 만들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림소득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산림경영사업으로는 52㏊에 2억14백만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송이환경 개선사업 20㏊, 산림복합 경영사업이 5㏊, 산림농업이 5㏊, 단기임산물 재배가 2㏊, 산더덕 단지조성사업이 20㏊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37%까지 진도를 봤습니다. 다음은 군유림 경영수익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군에서는 조경수단지를 조성했는데 메타세콰이어외 14종에 7만7,598본을 지금 현재 단지조성을 했습니다. 금년도 6백만원은 풀베기 및 비배관리에 사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11월달까지 모든 사업을 마치겠습니다. 군유림 경계표주 설치사업은 금년도에 15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경계표주 제작은 다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측량과 동시에 군유림 경계에다가 경계표주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유림과 군유 화전민 대토개간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국유림 171㏊로 전체를 경작농가, 또는 군에서 다 매입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추진해야할 업무는 군유림 대토개간지가 126필지에 107㏊가 있습니다. 앞으로 본 군유 대토개간지는 미정리 군유 대토개간지 준공추인을 받아 가지고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의회 의원님들의 인가를 받아 가지고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농림과 2002 주요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12페이지를 봐 주세요. 농림사업 지원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나 하고자 합니다. 이 농림사업이 지원규모를 보면 현재 농촌지역에 엄청난 규모의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특정인에게 편중 지원된다든가 사용자 등 업자 선정시에도 잡음이 있을 소지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혹시 지금까지 농림사업을 시행하면서 민원 또는 불만을 산 사례가 있었다면 말씀해 주시고, 농림사업 지원현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별도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1단계 지원사업은 농가개개인, 법인에 지원되는 사업메뉴가 많았습니다. 또 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어느 특정인한테 편중되다보니까 상당 농민들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컸고 또 개중에 지원을 받아 가지고 실패한 예도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 농림사업은 개인들한테 지원되는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 본 사업은 융자사업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전에는 국고보조사업비로 상당히 지원이 됐는데 2단계 추진되는 사업은 보조사업은 거의 없고 또 융자사업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개인이나 법인한테 지원되는 사업이 소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금년도 우리가 179억69백만원의 사업비는 농촌에 기반조성사업비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밭기반정비사업을 한다든가 각종 간이경지정리사업을 한다든가, 여기에 또 농업용수개발사업이라든가 산림사업은 공식적인 모든 사업은 메뉴에 있는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단계 농림사업은 99년부터 작년도까지 우리가 총 105개 사업에 514억4천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기반조성사업에 거의 투자되었다고 말씀드리고, 투자된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들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대안제시라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헬기임차를 하고 있지요?

예.

헬기임차를 하는데 저희 의원님들이, 지금 정선에 와있습니까?

지난번에 임차했던 헬기는 우리가 계약파기를 해 가지고 가을에 임차는 다른 항공회사로부터 임차할 계획에 있습니다.

임차가 되시면 의회에 좀 보고를 해 주시고, 의원님들이 같이 순회활동 하실 때에 같이 탑승하셔서 정선관내를 쭉 보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가수리쪽에 보면 저번에 우리가 잠수교가 하나 유실된 부분이 있습니다, 수해로 유실됐는데. 그 부분이 여기 16쪽에 보면 건의사항에서 8억34백만원 부분에 주민들 숙원사업으로 들어와 있는 겁니까?

이게 교량사업에만 소요되는 사업비가 아니고 이번에 저희들이 밭기반정비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기본설계는 한정된 금액에 의해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또, 우리가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이 이제 농로포장사업이 53조에 13.95km, 배수로가 38조에 5,027km가 주민들이 요구하는데, 왜서 이 요구하는 양이 많은가 하면, 보존지구로 묶이면 앞으로 다시는 예산을 세워도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 되다보니까 주민들 건의하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이걸 왜 물었는가 하면 본인이 말이지요 그 때 수해가 났을 때 수해복구비로 해 가지고 군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를 제가 얼추 들은 것 같습니다.

거기 물막이사업에 일부 지원이 되고...

그런데 우리가 군비를 지원하게 되는데 말이지요 그런 부분에, 그건 본인들이 수해에 대응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과실로 생긴 사고거든요. 그런 건 우리가 군비가 다시 재차 투자된다는 부분은 잘못된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재고를 해 보시고, 그 다음에 21쪽에 보시면 광고판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경에 반영한다고 그러셨는데, 반영하기 이전에 사업비부분을 북면이나 임계, 농협과 상의를 하셔 가지고 자부담이 농협하고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사업비를 다시 한번 추상해 보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농림과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3공화국 시절에는 치산치수사업이 엄격히 추진돼서 오늘에 이르렀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작금 고랭지채소 영농 등으로 인하여 산림면적이 줄어들고 훼손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 군이 어떤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두 번째는 15페이지 영월댐 해제지역 지원사업이라고 있고 참고로 농업기술센터 22페이지에 보면 또 영월댐 수몰예정지 지원으로 지역개발의 형평성 확보가 또 있습니다. 우리 농림과에서는 경운기를 20대를 지원하겠다고 4천만원을 세워놨는데 농업기술센터 22페이지를 보면 경운기 또 2대를 540만원에 지원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꼭 분산돼서 지원돼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랭지채소 때문에 상당한 산림이 지금 훼손되어 가고, 저희들도 애석한 부분이 산림면적이 감소되는 부분은 상당히 애석하게 생각하는 게, 이게 법으로 규제완화를 시키다보니까 지금 지목이 전답일 경우에는 1,500평 미만은 신고 없이 개간이 가능하고 1,500평 이상은 신고만 하면 경사도 관계없이 개간을 할 수 있는 산림법을 먼저 규제완화 하는 차원에서 다 풀어놓은 관계로 저희들이 군에서는 법적인 적용을 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법적인 문제점은 수차 중앙정부에도 건의를 했고 여기에 산림청이나 농림부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항상 건의하는 게 그건데, 지금 농가에서도 다시 산림으로 복구를 해다오 하는 게 주민 농가 건의사항입니다. 왜냐? 전에 화전 정리했던 면적이 상당히 고랭지쪽 작목으로 편입되다보니까 저희들 관내에 고랭지채소 재배물량이 엄청 늘었습니다. 요새 고랭지채소 하락되는 원인 중에도 한 요인이 되고, 이건 법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건의와 또, 우리가 산림을 복구할 수 있는 대안을 앞으로 개발해야 합니다. 이 시책사업은 앞으로 연구 검토토록 하고, 우리가 경운기 지원사업은 수몰해제지역 지원사업이 우리 농림과 유통지원분야에 지원되는 분야가 있고 또, 산림분야에 지원되는 사업이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가축이라든가 축산업무는 그쪽에서 전담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당초사법을 변경했는지 몰라도 경운기지원사업이 양분화 돼 있는 게 관장업무소관이 다르다보니까 그렇게 편중이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이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위입니다. 15쪽에 영월댐이 이렇게 묶여 가지고 해제가 됨으로써 정선군에 어떤 덕이 있는지 실이 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기 표에 의하면, 자료에 의하면 원인제공은 국가에서 원인제공을 하고 피해보상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여기 상호금융보조를 3%로 묶고 그 차액은 도비하고 군비에서 부담을 하게 돼 있는데, 제가 왜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앞으로도 이 유사한 일로 해 가지고 우리 정선군에 재정이 엄청나게 축이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지금 기획계에서 이 부분은 조금은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댐 수몰예정 고시라고 묶어 놨을 때는 분명히 정선군 어느 부서에서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묶을 때 어떤 의회나 어떤 군민에 정서를 알려 가지고 묶어놓고 책임을 군민과 같이 져야 되는데 묶어놓을 때는 군민이 하나도 모르다가 지금 재정부담은 우리 호주머니에서 나가게끔 돼 있어요. 이러한 부분은, 그 때 당시에 어떤 분이 집행을 하고 결정을 내렸는지 몰라도 지금 와서, 몇 년 후에 와서는 우리 아까운 출혈을 갖다가 이렇게 한 사람의 뜻으로 부담한다는 것은 엄청난 손실로 봅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이 분명히 기획이나 어떤 중요한 부서에서는 장기적 안목은 군의회나 어떤 부서에다 꼭 협의해서 국가사업 결정에 같이 참여해서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참고사항입니다, 이건.

이건 그냥 질문..., 답변 안 해도 됩니다. 다음에 숲가꾸기 사업에 정선군은 특히 태백산줄기를 끼고 있는 동네는 자연림으로 해서도 산림조림이 잘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정부자금을 많이 끌어와서 발전시키는 건 좋은데 산주가 원하지 않는 조림도 하고 있는 줄로 아는데, 이런 것은 어떤 시범적으로 자연림으로 해서 보존할 수 있도록 정부나 군에서 돈을 안 들이고도 울창한 숲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군에서 의견수렴해서 조금은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이위 의원님께서 대안제시를 한 두어 가지 하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승준 의원입니다. 제가 여쭤볼게 몇 가지 되는데 잠시 휴게 안하고 바로 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십시오.

괜찮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의장님을 제외하고 다른 분들이 다 이 자리에 초선으로 나오신 의원님들이시기 때문에 오늘 업무보고 하는 자리에서 정말 잘 모르고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니까 편안하게 대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도시계획구역 내에 농지가 있을 수 있지요, 그래서 작은 규모가 아니고 상당히 큰 몇 만평되는 도시계획구역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에 농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료라든지 각종 농업재료들을 다 등짐으로 져서 날라서 농사를 지어야 되고 이런 지역이 있는데 그것을 도시과에서 도시계획도로를 건의를 하려고 하니까 인구가 많이 사는 밀집지역에도 도시계획 우선순위에 따라서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사람도 안 사는 농지에다가 도시계획도로를 낼 수도 없고 이러한 좀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법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농촌개발팀에서 그런 것을...

거기가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봉양4리 정선병원 옆쪽이거든요.

농로포장사업은, 저희들은 밭기반정비사업 이런데 포함되는 사업은 저희들이 추진하고 건설과 소관업무가 되겠습니다.

농지인데도요?

예.

도시과 업무는 아닙니까, 도시계획 구역 안인데?

도시계획구역 내에 포장할 적에는 협조만 받으면 가능합니다.

가능하다고요?

예.

그런데 그쪽에서는 일단 사람이 안 사는 데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려버리는 거예요, 단순한 농지가 되다보니까.

정선병원 아래쪽이지요?

예, 실무적인 것은 제가 추후에 한번 들어가서 상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봉양7리 정선2교에서부터 1교까지 제방둑 주위로 우리 군화인 철쭉을 식재를 몇 년 전에 하신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이 운동장 쪽에는 잘 살아있는데 저쪽 정선병원 쪽으로 내려가면서 옆에 잡목들이 자라가지고 관리가 잘 안 돼서 많이 죽었더라고요.

내년도에 보식토록 하겠습니다.

보식보담도 심어놓고 관리하는 것이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읍사무소에다 좀 위탁을 주든지, 예산을 줘 가지고 애써서 심어놓은 거니까 잘 살 수 있도록 좀 관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9쪽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군내가 몇 년 동안 조현주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농림과에 계신 분들이 열심히 애를 써주신 덕분에 큰 산불 또, 작은 산불도 별로 없었던 걸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 군 재산보호에 큰 역할을 하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아주 정말 대단히 감사하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 추진성과 4번에 보면 '군유림 조경수목의 안정적 확보'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과장님 보고하실때 우리 군유림에 조경수를 판매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들었는데 그게 맞는지...?

지금 조경수단지를 남면 고무골에 있고 우리 북평면 장열에다가 해마다 이제 한 5천만원씩 실적가산금을 투입해 가지고 조경수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조성한 목적은 이제 개인이 필요로 할 적에는 우리가 판매를 하고 기관에서, 읍·면에서 도로변이라든가 소공원 이런데 필요한 수목은 우리가 여기서 평가만 하고 무상 공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1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막연하고 추상적인 말씀이 될 수도 있지만 거기 두 번째 항목에 보면 지역적농업에서 'WTO출범에 따른 글로벌 경쟁농업 지향' 이렇게 해서 생산품목의 차별화로 비교우위를 확보하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며칠 전에 마늘수입결정 해서 서울에서 농민들이, 마늘생산농가들이 데모를 하고 이런 것을 저희들도 봤고, 우리 정선에도 마늘주산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어딘지, 그 지역의 농민들에게 어떠한 피해가 가는지? 그리고 마늘뿐이 아니고 앞으로 거의 모든 작목들이 특히, 중국 농산물 때문에 거의 저희들이, 시간문제인 것 같아요 이제는. 공식적으로 공개를 하든 비공개를 하든 어차피 다 풀 수밖에 없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고 모든 작목이 그렇게 풀려나간다고 봤을때 우리 정선농업이 앞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많이 연구하시고 그렇게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정말 농민들이 한 해 지나고 나면, 봄이 돌아오면 어떤 작목을 심을지 몰라 가지고 고민하는 것이 요즘 우리 정선농업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점을, 제가 뭐 이렇게 굳이 여쭤보는 것보다도 정말 애를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들이 밭농사 직불제를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농촌을 돕는데 조금 미력하지만 도움이 되지만 또 일부에서 직불제 후유증도 나름대로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황기라든지 콩이라든지 이런 밭작물에 대해서, 황기가 제일 보상가가 높다보니까 농민들이 다른 작물을 심기보다는 황기를 많이 심는 바람에 과잉 생산돼 가지고 값이 폭락할 수 있는 그러한 지경에 있다는 그런 말씀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잘 좀 챙겨 주시고요. 굳이 답변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우리 이위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수몰예정지역주민들에 대한 정책자금 및 상호금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익을 보전해주는 그러한 제도가 어떻게 선정이 되는지, 예를 들어서 다 똑같은 수몰지역 내에도 일부는 부채를 지지 않고 있는 농가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예, 있습니다.

그러한 농가와 지금 부채를 지고 있는 농가와 부채를 지고 있지 않은 농가에는 어떠한 공평한 혜택이 돌아가는지, 아니면 현재에 부채가 있는 농가에만 돌아가는지, 또 어떻게 보면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고 빚을 지지 않은 농가는 혜택이 안 돌아가고 또, 조금 오해의 소지도 있는 말씀입니다만 영월댐이 될 것으로 알고 보상을 염두에 두고 투기를 한 그러한 농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기의 어떤 농사보다도 투기를 하기 위해서 빚을 지고 그러한 농가에는 이자를 탕감해 주는 그러한 혜택이 돌아가고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온 농가에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제가 어떤 근거를 두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분명히 이자차익을 보전해 준다는 그 문제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러한 부분도 한번, 이건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월댐 해제지역 농가부채 2차 보상에 대해서, 보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2차 경감대책은 먼저 수몰지역주민들이 지사님한테 건의한 사업으로, 그래서 도에서 50%, 군비 50%를 부담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는 기존 농협이나 축협이나 임협에 부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중 보증을 서고 또 자기 신용불량자에 대해서 피해를 받는 그런 농가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이 책정되기까지는 도에 건의했던 사업이 주민협약을 지사님이 해결한 사업이 되기 때문에 또, 특히 소득지원사업이 다 수몰지역사람들이 개개 농가가 대책위에다가 모든 개별적인 사업을 도에다가 신청해 가지고 도에서 일괄 책정하다보니까 군에서 군비부담까지 했는데, 금년도에는 2차 보전관계는 앞으로 2005년도까지, 우리가 나머지 수몰지역지원사업은 금년도에 모두가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우리 농림과에서 유통쪽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작년과 금년도까지 총 60억이 투자되면서 도비 50%, 군비 50%가 지원이 됐고, 또 나머지 성실히 농사를 지금까지 해온 그런 농가들은 사실 이런데 혜택을 전혀 못 받은 농가가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들이 형평성으로 봤을 적에도 사실 문제가 있는데, 이건 저희들이 군에서 봤을 적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과의 협약내용을 도에서부터 협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와서 지원을 해서 안 된다 하는 그런 저건 없습니다. 대안은 없습니다, 지금.

심응종 : 의장님, 영월댐 관련해 제가 부연설명을 잠깐...

네, 말씀하세요.

심응종 : 아까 과장님께서 대상자 선정관계 때문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 군에서는 어떤 원인제공이 국가이기 때문에 사실 국가나 공단에서 책임을 져라하니까 수목대책위에서 해제지역대상 주민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사업신청을 모두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신청과정에서 주민들이 어떤 분은 이게 설마 되랴하고는 금액을 적게 한 부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측량까지 재가면서 하다보니까 지금 금액 괴리가 생기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있는데, 뭐랄까 각각의 개인의 판단에 따라서 어떤 사업선정이 되다보니까 그런 문제에 와서 이의는 없는데 도차원에서는 저런 저걸 가지고 있습니다. 적게는 학자금이나 영농자재지원정도 수준 받는 한 160만원 받는 부분에 한 1억5천 이상을 받은 가구가 있다 보니까 좀 적은 수에 가구에 대해서는 다른 지원대책을 강구해 주느라고 농촌주택 개량할 때 1천만원을 추가로 보조를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 개·보수를 하는데 또 1천만원 지원해 주고 이런, 갭은 있는데 그건 지역주민들이 전부 이해를 하고 마무리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한다면 20개 사업에 지금까지 융자, 자부담까지 한다면 한 365억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쪽 지역주민들이 그런 문제 때문에 보상차원에,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영월댐이 수몰지역주민들이 단체를 결성해서 지금 한 10년 동안 투쟁해 오면서 마지막으로 얻어낸 자기네들의 전리품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같이 고생해놓고 일부 몇 사람만, 버섯재배사 같은 한 가구에 몇 억씩 들어가는 그런 사업을 받은 사람이 한 20가구 미만이지요?

예.

그 정도 있고, 같은 가수리 지역에서도 그 혜택을 못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 대해 상당한 불만, 또 아니면 이 행정관청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고, 또 귤암리 지역 주민들은 거의 해당이 안돼요, 최봉식씨 한 분 빼놓고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가수리 주민들과 갈등이 져 있고, 양분 삼분돼 가지고 지역주민들간에 갈등이 상당히 심화돼 있거든요. 더구나 그래서 이런 이자차익 보전해 주는 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평성 문제라 이거지요. 사업은 그 분들한테 다 여쭤봤으니까 할말은 없을 거예요. 그러데 그 분들이 잘 몰라 가지고 '나는 버섯재배사, 버섯농사 짓기 싫으니까 안 한다' 이래 가지고 혜택을 못 본 부분이니까 그런데, 이자 같은 것은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데로 정말 성실하게 일하고 말이지요, 남의 돈 안 쓰고 이런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고 자기들 보상받으려고 농지에다가, 농사짓는 땅에다가 나무를 보리 심듯 해 가지고 거액이 들어가서 돈 꿔 가지고 빚졌던 사람들은 이자 다 탕감해 주고 이건 형평성 좀 맞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문제로 또 지역주민들간에 갈등이 더 생기고 행정기관을 더 불신하는 그러한 결과가 되지 않을까 그런 노파심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설명은 필요 없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림과 소관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무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대성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성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분들께서 의회로 진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농업, 농촌, 농업인들에게 많은 관심과 지원,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보도를 통해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중국에 WTO가입으로 농산물에 대한 개방압력이 점차 높아지고 있고, 농산물 가격측면에서는 주산작목인 고랭지채소와 감자의 가격이 매우 낮게 형성되고 있어 우리 농민들로서는 어느 해보다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농협이라고 하는 산업은 위험성과 불확실성이 내재해 있는 산업으로 열악한 지역여건을 감안하면 앞으로의 우리 농업의 어려움은 예측이 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일동은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지향적인 자세로 정선농업의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차례입니다. 일반현황으로 직제 및 인원, 시설 및 예산, 정선농업의 발전방향, 농업기술센터소관 사무를 보고드리고, 주요업무계획으로 기술보급사업의 과학화와 지도환경 개선, 주산작목의 안정경영, 특성화, 차별화된 지역농업의 육성, 고품질 쌀생산 및 지속 가능한 환경농업 육성,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자연자원의 개발, 세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수출농업의 육성, 전문지식과 경쟁력 있는 신지식 농업인 육성, 농촌생활문화의 향상과 생활기술의 소득화, 축산 경쟁력 강화 및 브랜드화, 영월댐 수몰예정지 지원으로 지역개발의 형평성 확보 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소장님, 보고 받기 전에 담당팀장님들요, 의원님들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사전에 인사를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들 과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영개발과장 고광순 과장입니다. 소득기술과장 방긍종 과장입니다. 전영은 팀장입니다. 김광기 팀장입니다. 전찬우 팀장입니다. 신원희 팀장입니다. 이재천 팀장입니다. 김태준 팀장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2과 6팀 3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영개발과에는 경영기획팀, 인력개발팀, 기술개발팀 19명, 소득기술과는 원예특장팀, 식량작물팀, 축산지원팀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원 및 현원은 정원은 현재 36명이고 현원은 34명으로 2명이 결원입니다. 결원은 농업직 1명, 축산직 1명이 결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 및 예산입니다. 본 청사는 751평이고 농기계격납고 129평, 온실 120평, 저온저장고 10평, 차고 53평입니다. 시험포는 실증시범포가 4천평, 병해충종합예찰포가 650평, 청내 시험포로는 증식망실이 220평, 노지가 1천평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올해 총예산이 37억75백만원으로 국비는 36%인 13억81백만원이고 군비가 23억93백만원입니다. 지난해 대비 11% 증가된 액수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선농업의 발전방향입니다. 우선 추진목표는 21세기 정선농업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전환하겠다는 생각으로 농업이라고 하는 산업은 경쟁력 있는 복합산업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차산업인 농업을 가공을 통해서 2차산업으로 끌어올리고 관광과 유통을 결합한 3차산업을 어울러 복합산업으로 육성하고 삶의 터전인 농촌은 한번 살아보고 싶은 고장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 농업인은 농심이 있는 신지식인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장 정선다운 농업으로 세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기술보급사업의 과학화와 지도환경 개선 등 알뜰하게 추진해서 활기차고 풍요로운 새정선 건설을 이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5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사무는 경영개발과는 농촌지도사업 종합기획 조정, 기술센터 예산편성 및 집행, 청사시설 보수유지 및 물품관리, 농촌진흥시책 홍보,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농업전산기술개발 및 전산활용 지도, 농가경영조사 분석 및 개선지도,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및 지원관리, 농촌지도자, 전문농업경영인 육성, 귀농인, 산업기능요원 지도 및 관리, 농업인 교육훈련 및 행사에 관한 사항, 품목별 농업인 조직육성 및 교육,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 및 훈련, 농업기계 공급 및 사후관리, 농기계보관창고 설치 및 사후관리, 지역특화작목에 대한 기술개발 및 가공상품 개발, 지역특화 소득원 개발사업 추진, 농산물 가공기술 개발 및 상품화 지원,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 농가주거환경 개선사업, 향토음식 요리개발 및 보급, 농촌여성 농외소득사업, 현장애로기술개발 및 친환경농업 육성, 첨단 과학영농시설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득기술과는 식량작물 재배·생산 등 기술지도, 기상조사, 기상자료 관리 및 기상재해에 관한 지도, 병해충 종합관리 기술지도, 정부보급종 종자 신청 및 공급, 영월댐 관련 영농자재 지원 공급, 감자 채종포 운영 및 관리지도, 농작물 재해대책, 토양개량제 공급 및 객토사업 추진, 원예작물 재배·생산 등 기술지도, 지역특화작목 개발 보급, 고랭지채소 지력증진 및 병해충 방제, 고랭지채소 파종 및 출하동향 관리, 원예, 특용작물 면적 및 수확량 조사, 원예, 특용작물 시험연구 사업, 특용작물, 약용작물, 버섯, 산채류 재배 생산 등 기술지도, 환경조화형 원예작물 기술보급, 축산시책, 축산물 브랜드화 추진, 가축방역 및 순회진료, 축산단지 신규조성 및 사후관리, 축수산물 원산지 표시단속 및 위생감시, 축산물 관광상품 개발, 재래봉 보호육성, 축종별 경쟁력 강화사업 및 사후관리, 사료작물재배 및 초지관리 지도, 내수면 어업 지도 및 유어질서 지도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기술보급사업의 과학화와 지도환경 개선입니다. 시설환경 및 지도장비 확충으로 먼저 기계화된 자동파종시스템 구축을 국비를 저희들이 따다가 2억66백만을 투입해서 자동파종시스템을 구축을 할 계획입니다. 이게 되면 야생화라든가 또 여러 가지 꽃묘 이런 걸 자동파종시스템을 통해서 생산할 계획입니다. 프로젝션TV 및 정산장비 확충은 군비 25백만원을 투입해서 액정비전 및 디지털카메라, 전산장비를 구입해서 기존 확보하고 있는 비디오교재를 CD타이틀로 제작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디지털교재 제작용 장비확충은 영상편집장비 및 촬영장비를 구입을 해서 디지털 교재를 만들어서 농가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교육훈련용 농기계구입 3종은 트랙터, 콤바인, 굴삭기를 구입해서 영농여건에 맞고 생력화를 촉진하는 교육용 신기종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무실 업무환경 개선입니다. 충냉식 에어컨을 저희들이 45백만원을 들여서 지난달에 이미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이번에 한달치가 조금 모자라는 전기료가 나왔는데 한 30만원 더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수기에 써도 전기료가 상당히 줄어드는 좋은 효과가 올 것 같습니다. 붙박이 서류장은 875만원을 들여서 구식 캐비닛을 전부 없애고 붙박이로 바꿨습니다. 인터넷을 활용한 농업기술 정보 보급 및 특산물 홍보는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14개 분야 1,156건을 정보를 올려놓고 방문자 수는 7월 15일 현재 17만3천명정도가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매일 200명 안팎이 지금 저희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농특산물 홍보용 전문 쇼핑몰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는 11개 분야 35품목을 올려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토양검정 전산화 사업은 지금 밭작물과 논작물을 전부 토양검정을 완료하고 DB구축이 끝이 나서 농가 이름이나 지번만 대면 바로 작물별로 시비처방이 컴퓨터로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800점씩 토양검정 보충을 해서 자료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농업인 전문기술향상을 위한 자료확충은 저희들이 농업도서실을 만들어서 지금 한 6,300여권의 장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한테 연중 무휴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시청각실에는 비디오테이프 430개, CD롬 230장에 시청각 교재가 있습니다. 21세기를 향한 서비스 농촌지도사업은 농축산물 자동응답기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도서실 및 시청각실, 전산교육장은 연중 개방을 하고 있고 행정 조직 기구표 및 명함을 제작을 해서 방문하시는 분들이 조직표를 보고 찾아갈 수 있고 또 만나지 못 했을 때에는 명함을 가지고 가서 E-mail이라든가 FAX, 전화, 필요한 데로 접속이 가능하도록 처리를 했습니다. 시범사업 아이디어 및 현장애로 기술모집은 농업인들에게 연중 접수를 해서 연구기관에 의뢰를 해서 개발을 하든가 안 되면 저희들이 자체 예산 확보해서 용역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로 주산작목의 안정경영입니다. 청정 고품질 쌀의 안정생산은 저희들이 580㏊에 올해는 2,755톤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품질좋은 청정쌀 안정생산 시범사업을 10㏊를 추진하고 있고 종자은행 설치로 부족종자 자율채종 공급사업을 2품종에 8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청정 이미지 쌀 생산을 위해서 토양검정에 의한 시비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곡물건조저장기 13대를 시범사업으로 공급했습니다. 옥수수는 저희들이 한 748㏊가 재배되고 있는데 찰옥수수는 올해 한 290㏊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공상품을 앞으로는 풋옥수수를 가지고도 통조림이라든가 옥수수차라든가 여러 가지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자 안정생산은 저희들이 900㏊ 2만5,200톤을 생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임계 29㏊에 씨감자 채종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올해도 전 면적이 채종포 검사결과 합격이 돼서 수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공용 감자 임계에 확대재배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올해 군비를 지원해서 종서대를 일부 지원을 했습니다. 소비수요에 맞는 콩류 생산은 저희들이 580㏊에 986톤을 추진하고 있는데 최소경운 재배시범사업을 1개소를 추진하고 있고 콩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서 직접지불제를 510㏊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랭지채소 안정생산은 배추 1,650㏊, 무 900㏊해서 2,550㏊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년에는 매우 발생이 늘어나고 우려가 되던 무사마귀병 방제를 위해서 지난해에는 391㏊를 추진하던 사업을 올해는 국·도비 포함 군비해서 1,013.9㏊를 추진을 해서 저희들이 출장을 하면서 봐도 무사마귀병은 아주 현저히 줄어든 걸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CR계통 품종을 공급을 해서 저항성을 증대해 나가고 토양도 녹비호맥 재배를 위해서 지력을 증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250㏊정도 파종이 되겠습니다. 또 고랭지채소 대체작목 개발을 위해서 여기에는 오가피를 보급을 한다든가 여름양파, 인삼, 화훼, 과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양념채소는 고추, 마늘, 기타 해서 707㏊정도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양건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서 마이크로파 건조 시험사업을 올해 하고있고 우량종구 생산마을 육성사업으로 여기에는 수확기 4대, 파종기 4대를 보급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아이용 종구생산단지를 1개소 2㏊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추 안정생산 병해 체계방제 약제지원사업은 우리 전국에서 처음으로 주산작목인 고추에 병방제 2회 방제분 8천만원을 올해 처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약초, 산채는 438㏊가 재배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새로운 기술, 그 다음에 부가가치 증대 이런 쪽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버섯류는 저희들이 동강유역에 버섯재배사가 설치가 많이 돼서 여기에 따른 기술지도를 강화를 하고 노루궁뎅이 버섯은 지금 이미 가공상품으로 만들어 져서 국내에는 물론 일본으로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좀 새로운 작목을 개발하기 위해서 상황버섯 원목재배도 올해 1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산은 환경친화형 양축기반조성과 양질조사료 위주 사육으로 생산비를 절감하는 사업, 가축질병 예찰강화로 질병 없는 축산을 하기 위해서 완벽 방제시스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로 특성화, 차별화된 지역농업의 육성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농가 인터넷쇼핑몰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2개소에 쇼핑몰 운영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랭지 여름양파 생산단지를 1개소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공용 감자 종서대 지원은 28백만원을 투입을 해서 임계에 종서대를 차액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버섯의 가공상품 개발은 상황버섯 원목재배를 1개소 추진하고 상황버섯이 생산이 되면 노루궁뎅이 버섯과 아울러서 수출상품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노루궁뎅이 버섯은 지금 240평에서 연간 한 4,500㎏생산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정재라든가 캡슐, 비누, 티백차 등 다양한 상품으로 개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유도로화단용 꽃묘생산 및 묘포장 설치입니다. 저희들이 여기 2개소 0.7㏊에서 군 양묘장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특산 명품화사업은 경관도로용 조성 묘목생산은 생강나무, 살구나무, 복숭아, 철쭉을 4만본을 육묘를 해서 이미 읍·면에 배부해서 식재가 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재래 우수농산물 품종선발 시험은 남평재래상추라고 그래서 아주 아삭아삭하고 식미가 좋은 상추를 선발해서 지금 품종으로 등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통향 및 정선향수 판매는 전통향은 이미 시제품을 3종을 만들어서 제품포장 디자인 개발중에 있습니다. 이게 되면 우리 국내에는 물론이고 외국으로 수출되는 쪽으로 한번 추진해볼 계획입니다. 향수하고 자동분사기는 지금 시판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생열귀는 지금 재배가 되어서 술로 이미 15%, 20%, 40%가 출시가 되고 있고 앞으로는 과립차라든가 건강보조식품, 화장품 쪽으로 적극 개발하겠습니다. 지난해 연구를 통해서 잎을 가지고 화장품 원료로 쓰는 시험을 추진을 했었는데 상당히 좋은 반응이 나와서 미국에 샘플을 보냈는데 수출이 상당량 될 것 같습니다. 오가피 가공상품화 사업은 이미 묘를 1만본을 심어서 시험에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내 오가피와인을 제조하는 시험을 통해서 좋은 상품을 개발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물고추냉이 농가실증시범 사업은 올해 2개소 0.2㏊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특히, 앞으로 동면이라든가 문제가 되는 양어장은 물고추냉이를 심어서 환경차원에서 없애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및 지속 가능한 환경농업 육성입니다. 벼 육묘은행을 1개소에 2천 상자를 올해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에 벼 종자은행은 2개소 2㏊에서 올해 2품종 8000㎏를 생산을 해서 농가에 보급을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 같은 면적이 많은 지역은 4년 1기로 공급이 되는 대신 저희들 군은 매년 새로운 품종이, 면적이 적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체 종자은행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단수가 3등 이내에 거의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여건에 비해서 상당히 고단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농약 안전사용 장비지원은 고랭지채소에 한 330세트, 수도작지역에 451세트 정도를 올해 공급했습니다. 볍씨발아기 공급은 6백만원 군비를 투입해서 12대를 올해 대면적 수도작 농가에 지원을 했습니다. 벼 병해충 긴급방제 농약대 지원은 1,200㏊ 방제분 4,673만6천원을 확보를 해서 지금 봄에 벼물바구미 1회 전면적 100% 지원방제, 그리고 저희들이 올해 이삭도열병 방제도 전 면적 100% 지원방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토양 땅심 높이기 및 환경농업 실천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은 석회 2,289톤, 규산 248톤을 1억73백만원을 투입을 해서 4년 1기로 전 면적을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토양환경개선 시범사업 1개소를 추진하고 있고 친환경 농업실천 토양 종합관리는 밭토양, 논토양 전체를 DB를 구축을 해서 지금 전산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고랭지 채소 지력증진 및 병충해 방제사업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무사마귀병 예방 및 녹비호맥을 재배를 해서 지력증진으로 고품질 생산을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 상사업비 지원사업은 지난해 상사업비로 받은 5천만원을 투입을 해서 올해 환경형 자재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퇴비증산 시책사업은 2,450만원을 투입을 해서 읍·면별 퇴비생산 선도마을 육성을 하고 퇴비증산 붐조성을 위해서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축사 환경개선 및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12개소에 퇴비사를 올해 설치하겠습니다. 농업직접지불제 실시사업은 이 두 가지 중에서 사업은 우리 군이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제 540㏊는 전국이 동시에 추진하는, 농업진흥지역 10a당 5만원, 비진흥지역 4만원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 자체산업으로 지역특산작목 직접지불제로 콩 510㏊, 황기 90㏊를 2억5천만원을 투입을 해서 직접지불사업을 올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학비료 이자보전사업은 2억을 투입을 해서 약 130톤 정도의 화학비료를 공급을 하고 그 이자에 해당하는 한 2억원 정도를 군이 85%, 농협이 15% 정도를 보전해줄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5번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자연자원의 개발입니다. 기능성 가공상품 개발을 위해서 저희들 사무실에 가공기계를 추출진공농축기, 동결건조기, 타정기 등 34종을 설치를 했고 분석장비는 HPLC, 이건 리퀴드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해서 물로 분석을 하는 장비고 GC는 가스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해서 가스로 분석을 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또 분취기는 특정 사이클에서 나오는 성분만 따로 뽑아낼 수 있는, 예를 들면 인삼에 싸포닌이 들어 있으면 그 싸포닌만 별도로 추출해 낼 수 있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런 분석기기를 4종을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산채는 향기·기능·식미성이 우수한 산채를 선발을 하고, 청정산채를 주년생산 기술을 개발·보급하겠습니다. 이건 곰취를 가지고 저희들이 시험한 건데 곰취를 한 번 재배하는 걸 냉동묘를 저장을 해 놓고 필요시기 마이너스 40일에 식재를 하면 필요한 시기에 언제든지 생산할 수 있는, 그래서 3, 4회를 재배할 수 있는 기술을 이미 확립을 한바 있습니다. 야생화는 부존자원을 가지고 야생화를 만들기 위해서 32종을 저희들이 선발해 가지고 가로화단용, 분화용, 압화용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야생화 시범재배는 번식방법이라든가 재배방법 등을 현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능성 수목은 오가피라든가 엄나무, 마가목, 생열귀 등 부위별 기능성을 검증하고 있고 모두 가공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번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수출농업의 육성입니다. 찰옥수수는 가공공장에서 지금 한 올해 1만8천접 정도를 계약을 해서 수매를 해서 수출까지 연결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한 5천만원 상당이 미국쪽으로 수출이 된바 있습니다. 쥐눈이콩은 장류를 개발을 해서 지난해에는 미주쪽으로 한 8,000불 어치가 나갔습니다만 일본이라든가 우리 교포들이 많이 가 사는 쪽으로 수출을 좀 해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건 지난해 여기에 특정성분인 아스파라본이라고 하는 것을 분류동정을 해본 결과 일반 콩에 비해서 쥐눈이콩이 약 한 20배 들어 있어서 이걸 축출 농축해서 화장품 원료라든가 건강보조식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바 있습니다. 노루궁뎅이 버섯은 건조품을 올해 한 5톤 정도 생산을 해서 대일수출을 이미 한번 2톤정도 해서 한 1억5천만원어치는 일본으로 수출을 하고 앞으로 5톤정도를 마저 수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린 것 외에도 티백이라든가 비누 등을 한 1억원어치 정도 일본으로 수출할 계획인데, 지난해에는 한 11백만원어치 일본으로 수출한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능성물질인 베타글루칸이라는 물질을 분류동정을 해서 과립이라든가 캡슐, 의약부외품, 화장품 등으로 쓰일 수 있는 길이 열려있습니다. 정선향수 풍경은 저희들이 개발을 해서 지금 판매중에 있는데 이것은 e-post하고 계약을 해서 극동지역쪽으로 지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문지식과 경쟁력 있는 신지식 농업인 육성입니다. 경쟁력 제고를 위한 품목별 전문기술·경영 교육입니다. 올해 새해영농 설계교육은 1,652명을 추진했고,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 농산물 가공교육, 농업인 전산교육 등 교육에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농업인력의 전문화는 4-H회는 지금 현재 118명이 있는데 농촌 승계인력으로 육성하고 농업경영인, 전업농 등 430명은 첨단 기술농업 주도인력으로 육성해 나가고 농촌지도자는 245명을 농촌발전의 선도인력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 생활개선회 221명은 농촌생활개선 핵심인력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매년 추진하고 있는 농업인의 날 행사는 농협이 주관을 해서 지난해 추진했는데 올해도 같은 시스템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이제 매년 지적을 하셨던 농업경영인 가족체육대회하고 통합 추진하는 것은 오늘 농업경영인 회장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사회를 통해서 완전히 합치는 것은 조금 어렵고 해서 농업인의 날 행사 겹쳐서 전야제하고 그 다음 날 일부종목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같이 겹쳐지게 합치는 걸로 합의를 봤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완전히 통합을 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촌생활문화의 향상과 생활기술의 소득화입니다. 전통 음식문화의 계승발전인데, 정선아리랑제 때 2년간 저희들이 테마식당을 운영을 해 봤습니다. 지난해에는 6테마로 했는데 올해는 2가지를 올려서 감자, 옥수수, 메밀, 도토리, 황기, 콩, 산채, 감자를 테마식당을 운영을 하고 특산품전시, 민속시연 등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식품 개발은 테마별로 기능성 가공식품을 개발하고 지원유통 가능한 포장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요즘 시험을 한창 하고 있습니다만 생황기에 레토르트 상품화하는 걸 요즘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자연친화형 전통 주거문화 조성은 저희들이 국비를 요구를 해서 처음 시범해 보는 사업인데 진짜 외부인들이 와서 보시면 살고 싶은 집, 한번 자보고 싶은 집, 이런 집을 짓기 위해서 국비확보를 해서 2동을 올해 시범적으로 지어보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사업은 북면에 52백만원을 투입을 해서 건강기구실이라든지 찜질방, 목욕실 등을 설치를 해서 농업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환경친화형 화장실설치는 1개소를 설치를 하고 농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3호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농촌노인 교육활동 지원사업은 원래 국비로 1개소를 설치를 하게 돼 있는데 군수님이 이건 참 좋은 사업이라고 확대를 해서 해 보라고 그래서 지금 2개소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매년 잘 보셨던 민속시연, 짚신 만들고 자리 매고 하는 광하리 노인회가 저희들이 노인지도마을로 육성했던 노인회가 되겠습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는 꽃 누르미 사업을 임계에다 1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의 건축이 완료가 되고 재료를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이 완료되면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생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정보화사업은 2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축산 경쟁력강화 및 브랜드화입니다. 정선한우 브랜드 정착을 위해서 2개소에 25백만원을 투입을 해서 기존 설치된 황기한우 발효사료 제조기 2대를 활용해서 사료를 만들어서 희망 양축가한테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료를 먹인 농가들은 청정황기한우로 브랜드화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가축방역 및 구제역 긴급소독은 예방주사, 꿀벌구제, 비육촉진제, 구제역 긴급방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답이작 사료작물 109㏊, 볏짚암모니아처리 232기, 청예사료작물재배 28㏊, 기성초지보완사업 10㏊를 추진하고, 정선우량한우 1등급 정액지원은 가임두수 350두에 1등 한우정액을 지원을 해서 자질을 개량토록 하겠습니다. 재래봉 명품화사업은 1,000개를 용기제작을 해서 우리 군에 명품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해충퇴치 전등이용 가축방역비 절감사업은 축사 개소당 60평 기준 모기퇴치등 25개를 설치해서 가축방역비 절감 및 경영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중앙지원 한우경쟁력 지원사업은 송아지안정생산제 계약 1,100두, 소 거세장려금 720두, 한우인공수정 2,020두, 한우기초등록비 740두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내수면 조성사업은 올해 뱀장어를 900미를 장열보, 북면, 동면, 3개소에 방류한바 있습니다. 또한 내수면개발시험장에서는 무상으로 빙어 알을 300만미를 문곡리댐에다 갖다 넣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3년차 갖다 넣어서 이제 자체부화가 돼서 늘어난 걸로 보고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0번 영월댐 수몰예정지 지원으로 지역개발의 형평성 확보입니다. 영농자재 지원사업은 비료외 5개 품목을 2억28백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여기는 적기 공급을 위해서 선 현물로 공급하고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댐 수몰예정지역에 농기계지원사업은 올해는 경운기 2대를 공급하겠습니다. 또한 송어양식장 개·보수사업은 동강댐 관련 양식장 특별지원대책에 의해서 군언양어장 1개소를 지원하겠습니다. 토종가축 사육단지 조성은 가수, 귤암, 덕천, 운치리 4개소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래봉 사육단지 조성은 귤암, 가수, 운치리 3개소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축사 및 퇴비사 신축은 축사 12동, 퇴비사 12동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농업기술센터 2002 주요업무보고

최대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사무에 대한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8페이지를 보게되면 말이지요,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사업이 추진되고 있네요.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사업 내용을 보면 찜질방, 체력단련실을 비롯해서 건강관리기구를 구입·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건강관리 내용은 안 나와있네요. 건강관리기구라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알려 주시고, 아울러 운영체계 및 향후 운영비충당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건 여량 소재지에다가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설치가 있던 것은 북평 나전, 동면 몰운, 정선 용탄 그래서 이미 3개소가 설치가 됐고 지금 네 번째 설치를 하는데, 지금 사업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주로 소재지에 가까운 쪽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건강관리기구라는 것은 헬스기구에 가까운 겁니다. 그래서 벨트마사지기라든가 발마사지기, 안마기 이런, 그래서 헬스기구에 가까운, 농업인들이 일은 열심히 하시는데 일하는 거하고 운동하고는 다르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시고 피로를 풀 수 있는 그런 기구하고, 운영은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자체운영을 하고 운영비 조달은 더 이상 지원은 좀 불가능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남면 같은 데에는 소득활동실이라고 해서 거기는 돈이 좀 덜 들었던 게 워낙 수리할 필요도 없는 좋은 건축물이 있었기 때문에 돈을 좀 줄여 가지고 거기다 방앗간을 하나 만들어 드렸습니다. 거기에 고춧가루도, 원래는 고춧가루 빻으시려면 남면분들은 저기 영월쪽으로 들어 가셨답니다. 그래서 갔다 오시다가 또 봉고차 타고 예미쯤인가 어디 와서 회도 좀 잡숫고 술도 한 잔 하시고 그렇게 들어와서 또 오시니까 운전하고 가신 분 섭섭해서 술 한 잔 하시고 그래서 참 어려웠다고 그랬는데, 지금 남면은 그런 소득활동실을 해 드려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소득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량도 저희들이 그런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장소는 어떻게 선정이 돼 있습니까?

예. 여량1리 마을회관 거기다 지금..., 지금 설계가 다 끝이 나서 지금 계약이 끝이 났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략하게 하나만 좀, 20페이지 말이지요. 정선 우량한우 1등급 정액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가임한우전두수가 3,500두로 돼 있는데 아까 보고하실 때 보니까 350두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느 게 정확한 건지?

3천...

3,500두가 맞지요?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안녕하십니까, 최승준 의원입니다. 아까 농림과 업무보고할 때도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쭙는 것은 초선의원이기 때문에 잘 몰라서 이렇게 여쭤보는 그러한 내용으로 받아들이시고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고, 제가 다 여쭤본 뒤에 한꺼번에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정원이 농업직 한 분하고 축산직 한 분, 두 분이 부족한 그런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정부시책에 따른 구조조정을 앞서가는 그런, 착실하게 수행을 하다보니까 너무 이렇게 과잉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아니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근무조건이 열악해서 근무를 깊이해서 이러한 부족한 현상이 나왔는지,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는지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3쪽에 보면 인건비나 경상비를 제외한 기술센터 예산인 것 같은데 37억 정도. 전년 대비해서 11.1% 증액된 예산을 금년에 편성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이 작년에 전체예산이 한 1,600억에서 금년에 2,010억으로 25.44%가 증액됐다고 어저께 우리 기획실 업무보고에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단순하게 보더라도 25.44%와 농업기술센터에 증액된 11.1%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농림과 보고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작금의 우리 정선농업의 현실이 누군가는 이게 화약고가, 감히 공개를 하지 못해서 그렇지 상당히 위험한 지경에 와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우리 농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그러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선거운동 과정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며칠 전에 마늘수입 관련된 그러한 얘기도 있었지만 앞으로 마늘을 제외한 전체적인 작목이 모두 이렇게 외국농산물, 특히 중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무한경쟁에 어떤 조건에 달했을 때 과연 정선농업 설자리가 있겠느냐, 고랭지채소를 다시 되돌려서 그런 과거 같은 호황이 오리라는 기대도 할 수 없고, 물론 기술센터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대체작목 개발을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쓰고 노루궁뎅이 버섯이라든지 아니면 향수를 개발한다든지 쥐눈이콩 사업을 한다든지 다양한 작목개발 및 사업을 하려고 고군분투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우리 군청의 농림과하고 좀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 진정 우리 농민들이 살 수 있는, 앞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대안을 중장기적으로 세워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농림과에서 잠깐 질문했었는데 다른 답변 듣느라고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며칠 전에 일어난 마늘문제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혹시 마늘주산지가 있는지, 그 지역이나 아니면 다른 우리 관내에 마늘생산농가에 대한 대체작목이라든지 이러한, 며칠 전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그러한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런 것도 좀 말씀해 주시고요. 5페이지에 경영개발과 업무중에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 및 훈련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순회수리 및 교육훈련을 어떠한 방식으로, 현황이 어떤지, 지금 어떤 애로사항은 없는지 그러한 부분도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연구 개발한 정선향수사업, 지금 외주를 줘 가지고 대행업체가 그것을 생산판매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판매금액에 따른 일정금액을 우리 정선농업기술센터에서 로열티조로 받기로 이렇게 된 것으로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만, 현재 어느 정도, 처음에 시판하고부터 지금까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났고 판매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또 거기에 따른 우리의 로열티 수입이 얼마나 되고 앞으로 판매전망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시고요. 생열귀 사업을 저희들이 술을 주로 판매를 하고있는데, 그러한 부분도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너무 복잡하게는 말고요 간단하게 이해 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시고, 끝으로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열악한 그런 조건 속에서 애를 쓰시는,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간부님들께 충심어린 경의를 표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원결원관계는 구조조정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고, 그건 아마 우리 군 자체 인원수급에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지금 저희들이 두 명이 결원이 돼 있는데 올해 3명을 채용공고를 해놨습니다. 그것도 정선에 오신 분들이 타지역으로 자꾸 가시려고 그래서 지역제한 공채를 3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쯤이면 새로 채용되는 인원이 3명이 더 보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저희들이 2,010억중에 상당히 적은 것은 현실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사업중에 대단위 프로젝트가 없기 때문에 사실 그런 사업이 있고, 11%가 늘어났다는 것도 올해 밭작물 직접지불이라든가 그 다음에 화학비료 이자보전사업 그런 대형프로젝트사업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우리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국내 경쟁뿐만 아니라 WTO체제하에 국제경쟁을, 심오한 국제경쟁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만 경쟁을 가졌다고 그래서 앞으로 살아남지도 못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출 때 살아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타지역하고는 조금 다르게 저희들이 논리를 일찍부터 세워서 우리 정선농업은 적어도 가공을 통해서 2차 산업으로 끌어올리고 3차 산업인 어떤 관광이나 유통하고 매치를 시켜서 복합산업으로 끌고 가자고 그래서 여러 가지 가공산업도 추진을 하고, 없던 작목을 쥐눈이콩 가공사업이라든가 노루궁뎅이버섯, 생열귀 하는 처음 들어보는 그런 어떤 작목이 아니던 걸 작목으로 만드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뭐라고 그럴까, 가시적인 성과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서 쥐눈이콩 같은 것은 지난해 아마 한 20억 이상 매출이 올랐고 상당히 안정적인 경영을 가고 있습니다만 또, 생열귀 같은 사업은 술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지만 판매량이 아직 그렇게 많지 않고 해서 정상궤도로 올라가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선군에 농업은 장기적으로는 어려움이 많을 걸로 저는 확신합니다. 서두에 보고드릴 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업이라고 하는 산업자체가 위험성이 내재해 있고 불확실성이 있는 산업인데다가 WTO에 중국이 가입을 하면서 마늘 같은걸 필두로 해서 우리 주산작목들이 한 작목이 계속 개방이 확대되지 않나 하는 우려를 낳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 제가 TV를 봤습니다만 지금 고추가 재고로 남아있는 것 중에 저장을 하고 있는 게 70%가 중국산이라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구나'.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산작목이라고 하는 고추라든가 고랭지채소, 감자 하는 것들이 상당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특단의 어떤 조치 없이는 상당히 우리 농업이 앞으로 어렵지 않나, 그래서 농업지역이 70%나 되기 때문에 우리 군이 차제에 좀 예산이라든가 인력, 여러 가지를 집중을 해서 우리 농촌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특히,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지원을 많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늘문제는 저희들이 43㏊가 재배가 되고 있는데, 주로 임계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반천마늘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마늘주산지로 이름이 나있습니다. 특히, 종구마늘로는 이름이 나 있어서 우리 종구하면 삼척 왕마늘하지만 거의 종구는 그건 얼마 안되고 우리 임계 걸 가져가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식용마늘보다는 종구로 상당히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아까 보고도 드린바 있습니다만 주아재배라든가 그런걸 통해서 단가를 낮추고 경쟁력을 높이려고 수확도 기계화하고 하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안되겠지만 앞으로 마늘도 분명히 문제가 될 건 틀림이 없고 그래서 대체작목이라든가 아니면 경쟁력을 높이는 쪽에 저희들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은 지금 이건 상당히 타시·군에 비해서 어려움이 많은 형편입니다. 농업군인 철원 같은 데에는 농기계 수리센터를 별도로 설치를 해 가지고 거기서는 언제든지 오면 5만원 이하짜리는 무상으로 수리를 해 주고 또, 수리팀이 2팀을 만들어 가지고 읍·면을 돌면서 5만원 이하짜리를 무상으로 수리해 주는, 그것도 농기계 교관하고 보조요원, 운전요원을 확보를 해서 2팀씩 운영을 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 부족하다보니까 실제 운전요원도 배치를 잘 못하고 보조요원도 없이 농기계교관 혼자서 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도 있고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앞으로 좀 개선해 나가야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정선향수는, 죄송합니다만 좀 시끌벅적하게 언론보도는 많이 돼서 우리 정선홍보는 많이 됐는데 실제 팔아보니까 마케팅능력에 사실 한계를 느낍니다. 어떤 대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태평양 같은 데서 만든 향수는 만들고 1년에 한 100억 정도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양을 팔았는데, 저희들은 조그마한 회사에다가, 전문업체에다 주다보니까 마케팅능력이 떨어져서 얼마 팔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까지 저희들이 받았던 로열티가 54만원밖에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판매망을 바꾸던가 좀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향수뿐만 아니라 오토매틱디스펜서하고 향페이퍼도 저희들이 새로 개발할 계획인데 그런 게 나오면 마케팅능력이라든가 있는 회사를 찾아보던가 마케팅에 좀 변화를 모색을 해야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생열귀는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건 한 10여년 가까이 연구가 되고 제품개발이라든가 이런 건 거의 완벽하게 끝이 나 있습니다. 음료라든가 건강보조식품 여러 가지 돼 있는데, 술이 판매가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경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며칠 전에 협의를 했는데 판매원은 별도로 아마, 직접 마케팅을 안 하고 다른데 넘겨서 판매를, 마케팅을 하는 쪽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생산이 많이 되고 다른 개발품들이 상품화되고 하면 실제 농가소득에 도움이 될 걸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연구를 했던 카테친이라고 하는 성분을 분리를 했는데 이게 비타민C를 파괴를 안 하고 잡고있는 상당히 유용한 성분입니다. 그래서 비타민C를 잘 잡고 있는 그걸 화장품 원료로 만들어서 미국에 보냈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말린거 잎 1㎏에 한 5만원정도에 수매를 할 수 있는 길이 트였습니다. 그래서 이건 열매뿐만 아니라 잎도 상품화해서 좋은 화장품원료로 쓰이게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대체적으로 답변이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기계 순회수리 하는데 부품을 지금 일체 작은 것도 다 돈을 받고 고쳐주는지 아니면 아까 철원이 5만원 이하는 무상으로 공급해 준다고 그랬는데 정선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 좀...?

강원도는 전체가 5만원 이하짜리는 전부 무상으로 고쳐드립니다.

정선도 그럼 5만원 이하는 싹 무료다 이거지요?

예. 그런데 5만원 이하짜리라고 그러면 이해가 잘 안 가시겠지만 실제 농기계부품이...

5만원 미만짜리가 없지요?

5만원 이상짜리가 거의 없습니다.

이상짜리가 없다고요?

예, 조그마한 부품 부품별로 다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큰 이런 뭉치가 아니고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는 그렇게 5만원 이상짜리가 별로 없어서 1년 내내 수리를 해도 수입이 별로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쉽게 표현을 하면 저희들이 가져오는 농기계가격을 만약에 2백원짜리 조그만 부품을 하나 사 가지고 온다고 그러면 농기계수리센터에서 수리를 하면 그거에 한 보통 조사를 해보니까 5배 정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2천만원어치정도 농기계 부품을 사는데 그 정도면 실제 농가들한테 돌아가는 부품쪽에서만 효과가 한 1억 정도는 될 것 같고, 또 이제 농기계를 운반해서 수리센터로 가져와야 되는 그런 어떤 운반비용이라든가 이걸 따지면 상당히 효과가 있는 사업일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하신 데로 농기계 순회수리나 교육은 많을 수록 현재는 좋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다른 군처럼 그렇게 2팀을 운영하기에는 현재 갑자기 어려운 상태지만 현재는 순회수리 교관이 직접 운전을 해 가지고 가서 농기계를 고치고 또 교육도 하고 그런 굉장히 어려운 열악한 상황인 것 같은데, 차기 년도부터라도 그런 것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계획을 좀 세워주시고요. 끝으로 예산관계,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우리 정선군에 농림과와 농업기술센터로 이렇게 분리돼서 농업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제 상식이 잘못됐을 지는 모르지만 기업으로 본다면 농림과는 농산물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부분을 관장하고 있고 기술센터는 기술 연구 개발하는 그러한 것과 비교를, 제 혼자느낌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도 충분한 이윤이 나고 할 때 더 많은 연구개발비를 투자하듯이 정선농업도 이렇게 어려울 때에 앞으로 정선농업에 장래를 봐서는, 어떻게 봐서는 비효율적인 것 같지만 우리 연구 개발쪽에, 기술센터 예산에 대폭 증액을 해서 우리 정선농업에 미래를 일정부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군이 됐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차기 년도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러한 부분에 관해서 아주 충분치는 못하더라도 지금까지 했던 그러한 예산편성에 과감한 틀을 벗어나 가지고 획기적인 그러한 예산안을 짜 주실 수 있을는지, 그러한 부분에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응종 : 의장님! 예산관계에 제가 잠깐 설명을 한 가지만 올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심응종 : 의원님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이 농촌이나 농업부분에 투자되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분산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농림과, 센터, 아니면 도로망이나 이런 부분은 또 건설쪽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생활환경 이런 거 도시과로 있다 보니까 예산서 상으로 볼 때는 규모가 약하지만 저희들이 일반예산, 총 사업비가 금년도에 1,141억인데 농로 내지는 농촌부분에 투자되는 예산이 297억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한 26%정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기술연구 투자부분에도 보고를 드려서 투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계장님, 우리 최승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고 기술개발비에 투자를 많이 해서 정선농업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라 하는 말씀으로 새겨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심응종 :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임계에 이위입니다. 제일 열악한 부분에서 수고하시는 기술센터요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쉽게 얘기하면 공직에 계시다가 이러한 느낌을 그 후에 다 받았겠지만 실지로 WTO에 가입을 설립한 나라들이 선진국입니다. 이러한 기구를 만들기 위해서 선진국들은 하마 40년 전부터 어떠한 농업분야에 지원을, 국가보조를 엄청나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느 날까지 그러한 보조사업이 하나도 없다가 WTO가 생기고 나서 그때서야 눈을 뜨고 앞으로 다가올 시대를 감안해서 그때서부터 농업지역에 보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봐서는 항상 하는 얘기지만 100m 선상에서 선진국들은 한 30m, 40m 앞에 나가서 뛰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0m 뒤에서 뛰어 가지고 100m 가서 같이 골인을 해야됩니다. 그렇다고 봐서는 그 기간만큼 못한 부분을 행정을 하는 분들이 30m를 앞질러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농촌을 위해서 노력해주고 이것이 선진국에 비하면 벌써부터 그러한 보조사업을 해주고 기반사업을 해줬어야 되는데 이것이 늦다보니 지금 우리나라 농촌이 이렇게 어려워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그러한 시대가 돌아온 우리 농촌은 또 요구사항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이러한 부분을 행정하시는 분이 잘 아시고 농민에 어떠한 투덜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그 부분을 몰랐던 것을 농민이 먼저 깨우치고 투정을 한다고 이렇게 봐 주시면 고맙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행정하는 분들도 책임이 있고 언론도 책임이 있고, 참 그러다 보니 이게 너무나 총체적인 문제가 우리나라 농촌이 이렇게 됐습니다. 어느 부분을 내가 지칭해서 하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농촌에, 또 농업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마음이라도 위로해 주는 뜻에서 앞으로 우리 농촌살리기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선농업이 앞으로 나아갈 길과 우리 농업을 이끌어갈 우리 책임부서가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이하 여기 계신 담당님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군정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산업진흥과, 건설과, 도시교통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00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7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