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운 의원 발언

경제과장 손호열입니다.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이것은 올해 하려고 하는 겁니다.

2001년도에도 품종이 3개인데 현재 다른 이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거의 100%가 다 삽니다.

동사무소하고 확인해보고, 안 살면 농민들이 그냥 안 있습니다.

100% 다 삽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농업인들이 하기 때문에 거의 99%는 사는데 만약에 안 살면 업자나 농민들이 그냥 있습니까, 거의 사는 걸로 간주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인사로 해서 와서 확실히 업무파악을 100% 다 못 하셨을 거고 과수라고 하는데 과수가 아까 산수유도 나오는데 그것은 과수에 안 들어가고 구입이 국비 50%, 시비 25%, 25% 해서 이것은 우리 농가에 필요한 과수묘목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설명을 확실히 그렇게 하셔야지요. 이 부분들은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것은 산수유도 아니고 구입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관리 측면에서는 우리가 국비,시비,구비가 들어가도 관리는 우리가 철저하게 해야 되거든요. 꼭 필요한 사람에게 줘야지 욕심 많게 요새 자기 돈은 아깝고 해서 배정해서, 물론 실무자측에서 배정할 때 확인을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접근하는 방법을 공무원들이 전문적으로 실무자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과장께서는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위원들이 물으면 이건 이렇습니다, 저건 저렇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협조를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야지 그냥 어물쩡하게 넘어가면, 이건 전부 우리 돈으로 우리 세금으로 주는거에요. 본위원이 봐서는 틀림없이 우리 혈세로 줍니다. 배당할 때는 정확하게 꼭 필요한 농가에 분배를 하셔서 과연 우리가 분배를 해놨는데 그 농가에서 과연 얼마 얼마 꼭 필요한 물량만큼 가져가서 하느냐, 그걸 우리가 감시 감독하고 행정에서 그거 하는게 우리 임무입니다. 과장, 알겠어요?

예.

저는 온 지가 10일 돼서 못 나가봤고 전의 과장이, 지금 당장 지원하는게 아니고 수출하는 걸 보고 물류비 10%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

일반 학원에서 운영합니다. 미용, 양재, 컴퓨터, 정비 등 3개월에서 1년 사이로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합니다. 앞에 있습니다. 품질검사는 휘발유나 석유류이고 가스는 용량을 검사합니다.

매달 합동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예. 관내 출장을 나가서 점검해보겠습니다.

가스 문제에 대해서 보충으로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신고제입니까, 허가제입니까?

허가제입니다.

허가 기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주세요.

많이 완화되었는데......

왜냐하면 주택가에 점포를 얻어서 가스 장사를 하는 걸 흔히 많이 보고 있고 또 주변의 사람들이 제가 의원됐다고 해서 직접 와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내가 의회에 가서 좀 알아보고 다음에 가서 답변을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한번 물어봅니다.

나중에 만들어서 한번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번잡한 주택가 복판에 점포를 얻어서 가스를 갖다 놓고 장사를 하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처럼 차에다 실어놓고 치우지도 않고 밤에 도로변에 세워놓고 예를 들어서 술이나 먹고 담뱃불을 던져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관리를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동구 전체에 외곽지 말고 주택가에 업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총 가스 판매소가 57개소인데 시내의 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걸 서면으로 나열해서 주택가는 몇 개이고 외곽지는 몇 개이고, 위험한 문제는 과장이 앞으로 조사를 해서 좀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조치를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임창성이가 말했다고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겁 안 나니까.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농로사업을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장문제를 경제과에서 취급하고 있지요?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동구에서는 재래식 시장이 현재 12개소입니까?

예.

효목2동의 동구시장이 그래도 이름있는 시장입니다. 그래도 요즘 마트인가 이런게 자꾸 생겨서 재래시장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지요?

예.

그 마트도 살리는 것이 좋지만 그래도 40대,50대,60대,70대 정도 되는 사람들은 재래식 시장을 아주 선호하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향을 떠나서 객지에 나와서 자기가 어릴 때 자란 5일장, 그런 향수를 달래기 위해서 사실 또 재래시장에 가면 아녀자들이 1,000원, 100원, 200원 깎는 재미, 하나쯤 더 주는 재미로 재래시장을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의 환경문제라든가 그런데 수반되는 주차문제 이런 것이 많이 문제가 되어서 물건 사러 와서 차를 댈려고 하면 호각 불어요. 그러면 차 세울 데 없어서 가버립니다. 가 버리고 나면 물건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거라요. 또 차를 빈틈이 있어서 세워놓으면 언제 와서 딱지 붙여놨어요. 그러면 다음부터는 그 시장을 안 찾게 됩니다. 이런 점을 담당 과장님이 배려해 주셔야 될 것이고 교통과 하고 얘기해서 장기간 세우는 것은 단속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러나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저부터도 물건을 사러가서 끊겨보세요, 다시 가고싶어 하겠습니까? 이래서 우선 마트 같은 데는 주차시설 잘 되어 있지요, 물건도 깨끗하지요, 이러니까 자꾸 마트 쪽으로 고객을 뺏기게 되는데 재래식 시장도 살려주는데 담당 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시고 주차 문제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되고 동구시장에서는 저번에 큰 간판을 제가 의원 되기 전인데 청장님하고 담당과장하고 얘기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시에서 돈을 확보하면 우선적으로 하기로 약속되어 있답니다.

약속이 되어 있는데 어제도 시장 합동번영회장을 만났는데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으니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의원 되기 전의 얘기기 때문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마침내 경제과에서 이걸 취급을 하고 있다니까 그 얘기를 알고 계시는가 물어보고 동구시장 뿐이 아니고 동구의 재래시장을 여러 군데 관리하고 마트 같은 데는 우리가 관리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닙니까? 거기는 자동적으로 깨끗하고 주차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고객이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로 가는 고객을 되도록이면 당겨서 재래시장도 밥 먹고 살도록 여러분들이 관리를 잘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지요?

예. 주차문제하고는 교통과 하고 협의해서 10분이라도 잠깐 하는 것은 협의해보겠습니다.

하루 종일 세워놓는 것은 끊어가도 되고 하지만 몇분, 10분, 20분 동안에 물건 사오니까 차 끌고 가고 없고 한번 당한 사람은 다시는 그 시장을 안 찾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걸 배려해서 요즘 IMF 이후에 시장이 죽어가는데 시장 살리는데 다 같이 연구해서 우리 노력 한번 해보자, 이런 뜻입니다.

예.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청소과 소관 업무보고) (강용운 위원장, 김종태 간사와 사회교대)

과장님, 4대 새로 출범해서 과장도 전문위원으로 계시다가 인사가 있어서 청소과장으로 가셔서 전문위원으로서 계시다가 의회에 과장으로서 업무보고를 하시니까 때로는 반갑고 한편으로는 서운한 맛도 있습니다. 물론 과장께서는 맡은 업무는 충실히 하시리라 믿고 청소과에 가셔서 업무가 확실히 파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보고를 하시는데 아시는 데까지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모르는 것은 계장님들이 보조를 해주십시오. 민간청소 이거 구청에서 연간 보조를 얼마 해줍니까?

민간위탁업체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3개 업체가 있는데 권역별로 보면 2001년도에 1권역에는 8억9,000만원을, 2권역에는 9억, 3권역에는 8억600만원입니다.

지금 자료 좀 가져올 수 있습니까?

예. 제출하겠습니다.

바로는 안 되겠지요?

바로 하겠습니다.

대행을 언제부터 했지요?

민간 위탁이 된 것은 2000.3.1~2003.2.28입니다.

업체 선정할 때 기준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구청에서 지정했습니까? 조건을 맞춰서 몇 개 업체가 들어와서 그 중에서 선정이 됐습니까?

그때 할 당시에 공개경쟁입찰로 여러 업체가 참가를 해서 최저단가제로 해서 제일 싼데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현재 쓰레기 봉투량이 연간 1권역에 얼마 나옵니까?

총 10ℓ의 판매수가....

그러면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연간 2000년3월부터 대행업체에 지원한 금액하고 권역별로 쓰레기 봉투 나간 양 하고, 쓰레기 봉투는 몇ℓ, 몇ℓ 다 나오지요?

예. 나옵니다.

그거하고 자료 요청을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다 한부씩 주세요. 왜냐하면 12월에 감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업무보고 받으면서 자료 같은걸 한번 보고 다음에 감사에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참조로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그러지 말고 보충해서 이왕 받을려면 위원들이 다 업무를 파악하시려면, 과장, 실무자한테 보면 예산에 업체별로 지급된 구좌에 돈 들어간게 있을 겁니다.

연간 지원이 나온다 아닙니까?

나오는데 그걸 첨부하고 그 다음에 차를 몇 대 운영하며 인원을 몇 명 한다는 것을 확실히 파악해서, 이것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봐야 하는 겁니다. 밖에서는 지금 주민들이 보는 눈은 엉터리없이 보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혈세를 절약을 하려면 확실히 파악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께서는 자료 요청을 할 때 이걸 보충해서.

안위원님, 왜냐하면 이걸 한번 받아보고 참조해서 다음 감사때 통장을 복사하라고 하든지 뭐하라고 하든지 저희들이 한번 파보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얘기한 식으로 이것은 업무보고때 받아보고 의문점은 감사때 요청을 하면 돼요. 예.

원래 4개 권역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개 권역도 3개 권역 안에 다 포함시켜 줬습니까?

민간업체에 위임한게 3개 지역이고 도평동,해안,안심3,4동, 공산동은 구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직영 차량이 47대나 되는데 3개 권역으로 나눠준 차량은 23대를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말입니다. 1개 권역에 남은 지역이 어떻게 차량소요가 47대이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추가로 몇 대가 더 불었지 싶고 그 외에 재활용 차량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요?

25대가 포함되어 있고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는.

1개 권역 거기는 일반 가정용 쓰레기는 몇 대가 운영합니까?

1대가 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들이 그 당시 허가 기준에서 확보해야 된다는 구청에 있던 인력을 인수한 것 하고 차량 대수를 몇 대를 해야 된다는 것 하고 지금까지 보유하고 그대로 해 나가고 있습니까, 임의대로 합니까?

그대로 계약 조건대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3.3.1부터 재계약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계약대로 다 지키고 있습니까?

예. 계약된 업체에 대해서 차량하고 청소 이행 상태하고 한달에 한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행업체들이 자기네 계약 기간 동안에 제가 들어보니 그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약간 의문스러워서 물었습니다. 현재는 청소과 산하에 각 허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생활쓰레기부터 시작해서 몇 개가 있습니까?

3페이지에 보시면 폐기물업체물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거기 보면 생활폐기물처리업체가 14개 있고 건설폐기물업체가 9개, 사업장일반폐기물이 18개, 중간처리업자 3개, 정화조처리 12개, 일반분뇨처리4개 해서 전체 60개소가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내용별로 허가 업체수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박민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인데 1권역, 2권역, 3권역의 금액이 다른데 이 산출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단가가 지역별로, 예를 들어 1권역이 신암 전동과 신천1지역인데 수거가 용이하고 3권역은 안심,각산.

용이한 건 좋은데 양이 적고 많은 것은 거리와 면적을 전부 합산해서 어떤 방식으로 산출을 했느냐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거량도 차이가 나고 처음에 할 때 입찰 단가가 싼 것도 있고, 예를 들어 1권역에는 낙찰 단가가 184원이 되고 2권역은 184원3전이고 3권역은 181원입니다.

자료를 첨부할 때 이거까지 첨부해 주세요. 지금 보고해놓고 내년 3월에 재계약할 때는, 우리가 듣는 얘기로는 폐기물 수거 업자가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어떤 쪽하고 이쪽하고 형평성이 안 맞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적절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명년도 3월에 재계약 할 때 수거량이나 산출 단가 등 전체 용역을, 이번 추경에도 예산이 올라올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셔야 세밀한 분석과 평가를 다 해서 우리 행자부에 승인을 받아서 그래서 산출한 후에 입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료 요청한 것은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산출이라든가 이걸 터득해야 재계약 시에 어떤 방식으로 타당성을 기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걱정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세밀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음식물 쓰레기 관계로 지역별로 상당히, 어떤 곳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 가면서 어느 동네는 치워주면 안 되느냐, 이런 차원의 얘기가 많이 흘러나옵니다. 북구쪽에 보면 음식물쓰레기가 바로 인근 인근해서 놔놨는데 경계선인 동구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도록 해줬으면 좋겠는데 왜 대책이 안 서지나, 이런 얘기를 듣기 때문에 제가 묻고자 합니다. 현재 음식물 쓰레기를 전부 치우는 내용이 물론 구청하고 양적으로 무조건 양하고 관계없이 음식물 쓰레기 통을 갖다 놓은 곳에 세대당으로 돈을 받고 치웁니까? 어떤 방법으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돈을 받습니까?

뒤에 9페이지와 14페이지의 현안사항으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상세히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다시 묻겠습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업무보고 계속)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서 5페이지 종목별로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 자료를 보시고 이건 업무보고니까 내용을 보시고 해당되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과장님한테 질의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 5페이지에서 8페이지를 위원님들이 보시고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과장한테 몇페이지 몇째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다는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박민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문제인데 604건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무인카메라의 숫자가 몇 대입니까?

2001.4.27. 사산위원 제가 전문위원 할 때 예산반영해주셔서 2대를 샀습니다. 980만원 주고 2대를 사서 1대는 단속차량에 부착해서 이동식으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 1대는 관내에 쓰레기 불법투기 상습지역 13군데가 있어서 윤번제로 둘러가면서 합니다.

무인카메라의 단속의 효율성은 어떻습니까?

현장을 단속하고 있는 이것은 514건 단속해서 5,200만원, 무인카메라를 90건을 단속해서 약 900만원인데 이것은 사실은 효과가 그때도 사줄 때도 논란이 좀 됐습니다만, 사실 청소 행정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홍보효과이지 단속하는데 실효성은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것이 이동식을 차량에 부착해서 할 수가 있는데 고정식은 전기를 사용해야 무인카메라를 작동을 할 수가 있는데 전기를 사용하려면 이웃 주민한테 욕 얻어먹고 전기를 사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단 얼마씩이라도 주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과보다도 버리면 안 된다는 주민 의식 계도에 근본 목적이 있습니다.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20동에 2대 가지고 그나마 1대는 차에 달고 다니고 1대는 부착하는데 상습투기지역을 선정해놓고 한다고 하지만 효과는 별로 없다고 보고 안 그러면 숫자를 좀 불리든지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그래서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상당히 있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하기 보다 이것은 홍보 효과에 중점을 두고 청소 행정을 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카메라에 걸려서 적발됐다고 하면 걸린 사람이 청소과에 오면 사진하고 증명을 보이면 그 다음부터는 재적발 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활성화 할 입장에 있다면 수를 늘리든지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고 거액을 주고 했으면 활용을 잘 해야 하는 것이고 홍보가 정확하게 잘 된다면 숫자를 많이 하든지 아니면 특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강구해 주십사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있는 2대를 최대한 활용하고 앞으로 운영하면서 문제점 등을 개선해서 청소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 2000년 3월에 샀으면 2년인데 2년에 90건 밖에 단속을.

금년 6월말 현재입니다. 2001년도에 100건을 했고 실적은 올해 6월말 현재입니다.

환경미화원 명예감시원들은 각동마다 활동 실적이 올라옵니까?

각 동에 20명씩 해서 약 400명이 선임되어 있는데 1년에 명예감시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표창도 5명,10명씩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동장 하면서 느꼈고 여기 와서도 이 관계를 담당계장한테 의견을 물어봤는데 아직 운영하는데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 명예감시원이 사실 이웃 주민한테 자기가 단속하고 활동을 하면 욕을 얻어 먹기 때문에 선뜻 나서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활성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이 새로 부서에 근무를 보시고 하니까 환경감시원들 월 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동에 현재 청소는 분담이 없잖아요? 구청에서 다 하잖아요? 그래서 직접 구청의 담당자를 순회를 하든지 해서 명예감시원들이 완장을 하든 모자를 하든 특이하게 증은 다 나가니까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그 사람만 봐도 쓰레기를 버릴 적에 두렵게 생각한다든지 홍보하는 것만 해도 많이 되거든요. 경찰 순찰차만 봐도 운전하는 사람들이 위반 안 해도 사람이 선뜻 그런데 똑같은 역할로 쓰레기로 동네마다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라도 활용을 해서 과장께서 동네마다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종태 간사, 강용운 위원장과 사회교대)

재활용 운영 차원에서 묻겠습니다. 현재 동구 전체에 재활용 수거차와 인력이 한 동네에 1대와 인원 2명씩입니까?

예.

실제로 재활용이라는 물론 비용은 더 들더라도 다시 자원을 찾는다는데 뜻은 있습니다만, 이걸 운행하는 과정에서 거기서 나오는 예산은 얼마쯤 찾을 수 있으며 실제로 소모되는 비용하고 격차가 어떻습니까? 이익이 좀 생깁니까?

정확한 데이터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재활용의 차원은 예를 들어서 20평에서 살다가 30평으로 이사를 간다면 멀쩡한 농, 냉장고,세탁기,텔레지젼까지 다 쓸 수 있는걸 그대로 버리고 갑니다. 이래서 실제 운영하는데는 적자가 되는데 그 적자가 문제가 아니고 이걸로 해서 전체적으로 상당한 금액이 재활용이 되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새로 환경청소과장으로 왔는데 재활용해서 쓸 수 있는 것은 가급적이면 재활용센터를 확장시키더라도 쓸 수 있는 물건을 한데 모아서 우리구역의 영세민 같은 못사는 사람들에게 기증을 하는 방안을 확대 검토해보겠습니다. 그야말로 아까운 재산을 그냥 방치하고 파손시키고 또 방천쓰레기매립장 같은 데는 지금 포화상태이고 해서 앞으로 5,6년 하면 대구시 쓰레기를 버릴 데가 없다는 심각한 문제가 되어 있는데 근본적으로 수거하는데는 적자지면 넓은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좋은 이점이 있기 때문에 재활용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좀 더 운영상의 묘를 찾아서 어떤데는 쓰레기차는 이래서 안 가지고 가고 놔두고 재활용 차도 어때서 놔두고 이래서 동네 안에 안 치워지는 것이 발생되어 있으니 미관상도 안 좋고 그런 예가 흔히 있습디다. 그래서 대행 업자들도 쓰레기를 하루 종일 길에 버려진 쓰레기, 어째서 버려진지는 몰라도 재활용에서도 안 가져가고 업체에도 안 가져가고 하는게 흔히 있습니다. 그런데 신경을 써서 원활하게 잘 되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아까 얘기를 하다 미뤘는데 더러는 같은 동구에 있으면서 어떤데는 음식물 쓰레기를 치워주고 어떤 데는 왜 못 치워주느냐는 주민 입장에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물론 대단지 같은데는 하기 좋으니까 우선적으로 안 가져 가겠나, 생각은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같은 지역에 살면서 어떤 지역에는 많이 나오는데를 그냥 일반 쓰레기 치우는데 거기 버릴려니까 그래도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뭔가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우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현재 치우는 단가는 어떻게 산정하며 또 동구청에서 운송 차량을 다 준비해서 치우는 것 같은데 음식물 처리업체에 이송과정에서 운송은 동구청 자체 차량이 맡아서 하고 그러면 저쪽에 가져 갔을 때 업체가 톤당 계산해서 처리비를 주는 겁니까? 그 업체들은 현재 거기서 생산된 퇴비 쪽으로 만들어진다고 보는데 그걸 어떻게 원활하게 치우는 양이 있으면 얼마든지 치울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 능력이 부족해서 다 못 받아들이는 건지 아니면 퇴비를 만들어놔도 치우는 단가나 뭐가 안 맞아서 잘 안 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듣고자 합니다.

9페이지의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확대 시행과 마지막의 음식물쓰레기 분리 수거로 두 번을 넣어놨는데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현재 음식물 쓰레기 처리가 한참에 수용을 다 못 합니다. 99년12월에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3,797세대를 시범시행을 했고 2001년3월에는 20세대 이상 3만4,500세대를 공동주택에 대해서 했고 2001년7월에는 일반 주택 5개동을 만6,000세대에 대해서 시범실시 했고 2002년4월에는 일반주택 3개동을 만2,100세대에 대해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관내에 공동주택이 3만4,596세대이고 일반주택이 7만7,5404세대로 총 11만2,000세대가 동구 관내에 있습니다. 금년에 확대 실시하고 남은 게 공산,평광,안심3.4동,둔산부동,불로봉무 등 취약 오지에 약 만8,000세대를 제하고 일반 주택에 2003년4월에 3만 세대를 전부 전량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관내에 처리 업체가 2개 업체가 있는데 성지기업하고 계약해서 처리하고 있는 하나는 청솔이라고 해서 불로동 어페럴단지에 1개소가 있습니다. 이 2개 업소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업체가 영세해서 우리가 생산하는 양을 다 소화를 못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는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 2004년까지 시설을 확대해서 대구시의 음식물 쓰레기 전량을 처리할 수 있도록 시설을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설이 완료되면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 문제, 더군다나 하절기에 냄새도 많이 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동구 쪽에 대기,환경,수질, 이 부분들이 수질은 안심쪽에 그리 많지가 않은데 대기,소음,환경 이 부분들이 단속을 160여회 했다고 하는데 현재의 사항이 우리가 단속을 하고 많이 좋아졌어요, 어떻습디까?

안심 지역 같은데는 개발지역이 되어서 동호택지지역이나 율하, 율암 지역이 상당히 개발 지역이 되어서 소음이나 분진, 각종 환경 관계가 상당히 어렵고 생활에 불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민원 관계를 현장 순찰도 강화하고 신고가 들어 오면 즉시 현장에 나가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168회를 단속했다는 것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같은데는 지도도 하고 단속도 했는데 대기는 2개 업소가 위반을 했는데 조치는 행정지도도 있지만 경고와 동시에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고 무허가 업소는 사업장을 폐쇄하고 고발조치한 것도 있고 수질에는 5개소인데 3개 업소에 배출부과금을 280만원을 징수하고.

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할 때 정밀하게 보고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독려를 해야 됩니다. 공해 업소에 대해서 독려를 해야 하는데 안심 쪽에는 사실 하나도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행정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민원이 많이 생기고 본위원한테도 굉장히 많이 옵니다. 생산을 해야 안 되나, 두고 보자고 하는데 행정에서 독려를 해주세요. 향후에 시정이 되어야 되지, 본위원이 몇 년째입니까, 내내 단속한다, 뭐 한다고 해도 시정은 하나도 안 되고 주민들은 맨 고통을 그렇게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시고 시정을 시키시오.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그 내용대로 독려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