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상락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운영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위원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전영권 위원님.

방금 우리 사무직원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3쪽에 보면 청사배치도가 있습니다. 본위원은 초선위원으로서 들어와 보니까 정보통신과가 좁고, 어디가 좁다는데 청사내에 다른 것을 줄이고 정보통신과라든가 이런데 방을 좀 크게 배려할수 있는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청사 사정은 동구청이 근본으로 열악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대한 있는 것으로 활용을 하고 그 관계는 추후에 우리 각 배치계획을 다시 조정을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일먼저 들어오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정보통신과하고 환경청소과가 비좁아서......

대부분이 협소합니다만 특히 거기가 더 좁은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류상락 위원님.

지금 인구 및 통반장 조직을 보면 행정동 법정동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신암2동 같은 경우에도 신암2동과 신천동이 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는 공산동쪽에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거할 때 이런 것을 공략을 하는 저는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 이것을 해 가지고 안심쪽으로도 상당히 많을것입니다. 지금 9개동, 8개동 해안동도 마찬가지일것입니다. 이것을 합쳐서 한동으로 단일화 시킬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법정동은 신암2동 신천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정은 전부 신암2동에서 보니까 신천동을 신암2동으로 흡수해서 그렇게 할 방법은 없습니까?

거기가 신암2동이 그런 경우인데 지난번에 행정동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동은 행장부까지 올라가야 되고 이런문제가 있고 지난번에 구조조정을 하다가 보니까 동을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6개동에서 20개동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조정을 하다가 보니까 법정동 일부가 신암2동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행정편의상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이 차후에 어떤 행정의 불편함이 있다면 행정구역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태로서는 금방 조정한지가 3년정도 밖에 안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손을 댄다는 것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그것도 대법원에 가서 바꾸고.

아닙니다. 행정동 조정은 우리 자체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주소를 해도 동구 신천동으로 해야 되고, 어떤분은 신암2동 신천동 이런식으로 하거든요, 신천 가람타운 같은 경우는 신천동인데 신암2동 신천가람타운 이렇게 들어오고 신천동 가람타운.

신암동하고 2동만 그런 문제가 있고 다른 저쪽에 가면 검사 입석 같으면 동촌동 아닙니까? 행정동은 동촌동으로 되는데 그런데가 동구 뿐만아니고 어느 시군구 할것없이 법정동으로 합친데가 많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해소 할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 보고 예를들어 법정동 같으면 법적으로 행자부까지 국회까지 올라가야 될 그런 엄청난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도 엄청나게 들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바꿔야 될 시기가 왔다 말입니다. 방금 우리 전영권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 보세요. 지금 당장은 안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그것이 실현이 되어야 되거든요.

예.

예, 김태호 위원님.

지난 2대에 보면 동 통폐합 내지는 행정동 동 경계조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룬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3대에서 동 통폐합을 해서 20개동으로 되었는데 불합리한 동 경계조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왜 그당시에 다룰 때 동 통폐합하고 불합리한 동경계조정을 같이 했으면 하는데 동 통폐합은 됐는데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동 경계조정은 안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안되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저가 그당시에 행정계장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특히 더 잘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간 조정을 함과 동시에 불합리한 경계조정도 할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적극 반대해서 해 주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들어서 내가 지저동이다, 입석동이다 이런 것을 수년을 살아왔는데 구태여 동을 바꿔야 하는 그런 불만이 많아서 설문조사도 하고 여러방법으로 해 봤습니다만 결국은 그때 동 불합리한 조정은 지저동과 입석동 그 관계 뿐만아니고 우리 동구관내에 다섯, 여섯 개가 그런 것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조그만 땅이 안심에 가면 그런 것이 많습니다. 안심2동과 방촌 사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은데 그때 한건도 해소를 못 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그런 것을 신중히 검토해서 불합리한 경계조정을 하도록 의견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조사하는 방법에 보면 예를들어서 전화여론 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그렇게 하면 괜찮은데 보통보면 통반장을 통해서 이런 것을 할려면 기득권 세력이라고 합니까, 통반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주민요구 동의서를 받거든요, 옆에 사람이 이것 우리 하는데 반대하는데 도장찍어 달라고 하면 안찍어 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찍어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사하는 방법을 바꿔서 정말 지역주민들이 불합리한 경계조정을 원하지 않는지 하는지 잘 연구를 해서 불합리한 동경계 조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4대에서는 할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은 노력을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양해가 되신다면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큰 타이틀만 과장이 보고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질의쪽으로 그것이 시간을 우리가 단축할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렇게 진행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을 보시고 중요한 타이틀 그리고 특히 우리 동구에서 계획이라든가 우리 과장님이 보고를 꼭 드려야 될 부분만 집중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타이틀만 이야기 하시면 거기에 대한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시는데 답변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전영권 위원님.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이 여기에 포함되는지 안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동구에서 관리하는 관변단체가 몇 개 있습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단체는 저희들 총무과에는 4개단체인데요.

전체 단체는 몇 개입니까?

우리 소관만 하다가 보니까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럼 죄송하지만 나중에 자료를 저한테 한부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명무실한 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은 없앨수 있는 방안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중에는 우리가 보조단체도 있고 자생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총무과에는 네 개가 있고 여성단체 협의회 소금란 회장도 하는것도 있고 상당히 많더라고요, 알기로는 30개가 넘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단체가 꼭 존속할 필요가 있는가 이것을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일년에 몇번도 안 모이는 모임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류상락 위원님.

그것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알기 때문에.

새마을 단체 안에 새마을 문고하고 새마을금고를 앞으로 넣는 것이 맞지 새마을 금고도 크게보면 새마을단체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 되어 있지 지금현재 새마을 금고는 아직까지 행정자치붑에서 하고 있는데 그리고 새마을 금고 연합회에서 감시감독을 하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해 주고 그런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예, 없습니다.

그럼 새마을 단체 안에 문고안에 옛날부터 해 오던것이기 때문에 그런정도로 해야 되지 앞으로 보고거리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보고하는 방식도 바꿔야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김태호 위원님.

차량 관리함에 있어서 만약에 차가 고장이 나고 하면 어디가서 수리합니까?

우리는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지정업소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 업소가 동구에 있습니까,아니면 북구나 서구나 다른쪽에 있습니까?

지금 동구관할에 있습니다.

예, 오진필 위원님.

관재계장 나왔지요, 구유지 252개 필동 이라고 했는데 동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일것이고, 필은 대지나 토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이영옥 잡종지.)

그런데 지금 이것이 구에서 다 사용을 하는것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이영옥 대부해준것도 있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데는 없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이영옥 방치된 것은 없고 쓸수 있는 것은 거의 없고 자투리 땅 조금조금한 것.)

그런데 지금 근간에 구자체에서 이것을 팔아서 구수입을 올리고 이런 예는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이영옥 작년에 많이 올렸습니다.)

사실 필요없고 개인에게 특혜를 줘서 대여해 주고 이런 것은 요즘 세대는 그것이 필요가 없거든요, 시에서도 많이 매각하고 하는데 매각을 해서 세수를 올리는데 신경을 써 주기 바랍니다.

생일직원에 대한 케익상품권 증정에 264명인데 우리 동구청 전 직원이 몇 명입니까?

이것을 그달에 예를들어서 7월달에 생일이 있는분은 일괄모아서 한꺼번에 주고.

아니지요, 상하반기가 있든지.

그것은 6월말까지 현재고 앞으로 12월까지 6개월 남았습니다.

이것이 전직원들한테 다 나갔다 말이지요?

혜택이 다 돌아갑니다.

예산 확보는 다 되어 있습니까?

예산확보가 55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쪽에 동구사랑 21C 비전교육에 소유예산이 300만원 보유를 해 놓아서 지금보면 전번 104회때 임시회때 업무보고를 받을때는 교유회수가 5회내지 6회 지금보다 더 많거든요, 지금 현재는 4회로 줄었는데 그때 당시에 강사료가 60만원이었습니다. 그럼 작년에는 60만원으로 해 보니까 안되어서 지금 강사료를 300만원으로 올렸습니까?

지금 강사하면 수준이 A,B,C 급 이런정도로 나누어져 있는데 서울에 유명한 강사는 심지어는 100만원, 150만원해도 안 올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이 있다고 다 쓰는것도 아니고 저명한 강사를 초빙할 목적으로 예산을......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우리 총무국 소관은 우리 동구청의 전체 살림을 맡고 있는 핵심 멤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예산부터 시작해서 여러모로 정말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예산 자체도 바로 올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겠노라고 했으면 그렇게 해야 되고 또 그렇게 실천을 하기 위해서 자료검토라든지 그리고 시장조사라든지 정확하게 해서 그렇게 해서 보고를 하고 이렇게 변동사항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자료로 봐서는 우리 총무국에서 대충 올려 놓았다가 모자라면 더 갔다쓰고 남으면 그냥 남겨놓고 이런식의 자료로 평가가 된다 말입니다. 위원장 뜻이 무슨뜻인지 알겠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핵심멤버 총무과에 중요 멤버 여러분들이 그런 의식 자체를 탈피를 해 달라는 뜻에서 질의를 한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예산편성때는 신중을 기 하겠습니다.

예, 류상락 위원님.

류상락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통장 협의회라는 것이 존속합니까?

통장조직에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인정은 안합니다.

그런데 보통 각동에 가보면 통장들이 자기들끼리 조직을 만들어서 거기에 회장도 있고 총무도 있고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있는 것 까지는 좋습니다. 자기들 친목을 하니까 좋은데 항간에 일선에 나가 있는 동장님들이 그분들을 호칭을 할 때 7통장이면, 7통장이고 3통장이면 3통장이고 그런데 회장님 오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조직의 비대화를 부를수가 있거든요, 그럼 통장이면 통장인데 회장님 오십니까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동장이 통협의회 회장을 인정해 주는 그런 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간부회의 석상이나 이럴 때 한번정도는 존칭을 그렇게 안하도록 교육을 한번정도 하는 것이 안 낫겠나 싶거든요?

예, 김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현지 실정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은 우리 교육이나 공문으로 지시토록 하겠습니다.

예, 장태근 위원님.

지금 김태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공감이 가는데 통장협의회가 공식적으로 된 것이 없다면 조치를 시켜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런 단체가 속히 말해서 인격의 수발이 되는 것이 아니고 행정을 좌지우지 하는 이런 단체로 전락한다 말입니다. 이래서 각동별로 보면 동장이 업무를 추진을 하는데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또 실질적으로 업무추진에 협조를 해야 할 통장들이 단체를 구성해서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법상 아무 조직이라도 이런 조직이 나가면 사조직은 하지 않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사조직화 시켰을 때 소위 공무집행에 대해서도 저해요인이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과감하게 통장들로 구성된 사조직을 타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정업무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형식적인 것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개선의 방법을 연구하셔서 지침이 시달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류상락 위원님.

방금 류상락 위원님과 김태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통장조직이 아니고 선거조직입니다. 그래서 통장하고 반장하고 해서 통장도 반장을 선임할때는 전부 자기 좋아하는 사람 다 뽑아놓고 그래서 통장이 본연의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선거개입만 하고 그런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과감하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번에 분명히 느꼈습니다만 아까전에 몇 의원님이 말씀을 하시지만 이것을 과감하게 하셔서 아까 몇십개 통을 20개를 줄여도 된다는데 더 줄여도 됩니다. 각동에 많이 줄여서 정말 정예화 시켜서 일을 할수 있도록 안 그러면 그 많은 돈을 주는 것을 급여를 조금 더 주시더라도 지금 얼마 나갑니까 11만원 나갑니까?

통장 수당이 월10만원, 회의수당 2만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이 우리가 구름에 뭐 잡듯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해서 통반장에 대해서 확실한 교육을 해서 선거개입을 못하도록 해서 분명히 단속을 잘 해 주시고 감축하는 방안을 한번더 모색을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오진필 위원님.

과장님 주민자치센터 이것이 국민의 정부 탄생 이후에 동사무소를 기능전환해서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 동구가 시범적으로 했고 했는데 사실 신천3동이라든가 동사무소가 상당히 조건이 좋고 이런데는 역할을 할수 있는데 지금 상당히 동사무소가 협소하고 환경조건이 열악한데는 이름만 주민자치센터지 하는일이 별로 없고 우리 구 전체에서 주민자치선터에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올해 예산같은 것이 책정이 된 것이 얼마 있습니까?

자치센터 예산이 책정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고 적고가 아니고 예산이 예를들어서 책정이 되어 있으면 구청장이 주민자치센터 회의때 식대를 지불한다든지 과자, 빵조각 몇 개 내 놓고 그것가지고 지급했다든가 실지로 주민자치 위원들이 회의하는데라든가 주민자치위원들이 행사를 하나 할려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도 지원이 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주민자치센터 요원들이 옛날 동정자문위원회가 하나도 변화없이 그대로 모여앉아서 각자 호주머니에서 1-2만원씩 돈을 내서 계추처럼하고 그다음에 하나도 동정자문위원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이름만 바꿨지 사실 하나도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 과장도 새로 오셨고 하니까 그것을 실제로 주민자치센터에도 구에서 집행하는 예산 이런 것을 생각하지 말고 동사무소에 돈을 전도 해 줄것도 해 주고 이래서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 되도록 해야지 옛날 동정자문위원회를 이름 바꿔서 주민자치위원회 하는 것은 이름만 그렇지 다른 사람 보기에는 아무것도 별로 하는 것이 없어요, 물론 에어로빅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좀 할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될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태근 위원님.

같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가 지금현재 제가 보기에는 시설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여기보면 추진방향이나 추진실적이나 추진계획이나 기대효과가 좋게 나와 있는데 앞으로 운영실태를 어떻게 하겠느냐 겁니다. 후속적인 조치가 예산이 반영이 안되고 또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협조를 구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때에는 방법또한 어렵고 또 물의를 야기시킬수 있는 이런 우려도 하니까 예산을 적절히 배정을 한다든지 지속적인 후속조치가 없이는 여기보면 자원봉사자를 이용해서 한다든지, 공공근로 전문인력을 투입한다든지 있는데 그것도 한시적입니다. 항구적으로 할수 없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또 어떻게 볼때는 99년9월1일부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만 단체 집행부 전시효과성도 있다고 봐집니다. 내실적인 이런 것을 활성화 시키고 운영의 방법을 기하기 위해서는 뒷받침이 될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발생된 일을 보면 행정동에 사무장이 자치위원들보고 노골적으로 협찬금을 내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발생 되었을 때 자치위원회의 발전이 아주 어렵게 되는 이런 운영하기 힘든 그런 동에도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에서 이런 점을 적절히 이것을 그냥둬도 활용을 합니다. 에어로빅 댄스를 하든지, 스포츠 댄스를 하든지 탁구대를 만든다든지 해서 활용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운영을 지금 잘 만들어 놓고 목적 시기는 좋았는데 잘 해 놓고 사장이 될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뒷받침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봐 지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연구검토 하셔서 후속적인 뒷받침이 지속적으로 될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실제 우리 동구청에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가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주민자치 센터가 운영이 되면서 여러 가지 구조상 모든 부분에 있어서 완벽하게 시설이 다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부분마다 다 틀려가는 그런 실정을 해서는 안되거든요, 어느동은 예를들어 컴퓨터 교육을 하면서 수수료를 받고, 또 팔공정보센터는 가면 안 받고 이쪽에는 받고, 저쪽에는 안받고 이런 행정은 빨리 바꿔야 됩니다. 우리 동구도 실정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실거에요, 그런 어떤 분은 보면 실제 우리 동구문화 회관이나 이런데 가면 가요교실이나 이런데 가면 풀로 차 있습니다. 우리 동구주민들은 수성구 주민온다고 야단입니다. 그런 부분 그럼 어느 하나의 특성을 키워주라는 이것이지요, 예를들어 신천3동 같으면 옳게 만들어서 신천3동은 컴퓨터 교육 그럼 우리 주민들 배울분들은 돈 주고 실제 배울것입니다. 시설은 해 놓고 하나도 활용은 안됩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옛날에 주민자치센터 이렇게 존속을 할것이냐라고 구정질문까지도 했는 위원입니다만 정말 옳게 할 수 있다면 그런 방법을 연구를 지금부터 우리 공무원들이 하셔서 일괄적인 방법 그리고 요금도 일괄적으로 받고 지금 스포츠 댄스도 신암3동하고, 신천3동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걱정이 뭐냐하면 스포츠 댄스를 어느정도 마스터를 하고나서 갈때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자기들 사정이겠지만 그러나 어느정도 한동의 큰 자리를 마련해서 낮에라도 거기서 음악을 털어놓고 스포츠 댄스 배운 사람들이 와서 놀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든지 안 그렇다면 그런 분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갈때라고는 캬바레밖에 없습니다. 실제 중구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중구에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우리 동에 하기 이전에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도 예를들어 우리가 문화체육회관이 건립이 된다면 거기에 스포츠 댄스 교실을 크게 만들어서 완전히 우리 주민들이 와서 정말 낮에 뛰놀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든지 그런 후속조치도 없으면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 말입니까, 그런 부분들도 쉽게 생각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저도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찬성을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160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마스터를 해서 어디가서 놀때가 없다 말입니다. 그런것도 후속조치까지도 생각을 해야 될 시기입니다. 그것도 잘 검토를 해 보세요,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를 시킬려면 그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세분위원님들 종합해서 답변을 드리면 우리가 기 각동에 시달을 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을 내 놓으라고 각 동장편으로 지시를 한적도 있고 수합을 해서 좀더 발전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가 되신다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구청에 수의계약을 출입업체를 등록을 일괄적으로 받아놓고 합니까? 그때그때 아무업체나 계약합니까?

해당이 되면 입찰등록은 누구나 참가를 할수 있습니다. 전에처럼 등록을 받는 것이 아니고.

아니 인쇄업자 같으면 출입인쇄 업자를 연초에 관공서에 등록을 받아놓고 거기 관련공사가 되면 공사가 소액공사를 하더라도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이 금액이 해당이 되면 조달청 홈페이지에 냅니다.

그럼 입찰이지 수의계약이 아니지.

금액범위 내에서 수의계약을 합니다.

예를들어서 신천4동에 인도블록을 깐다 그것이 6천만원짜리 공사다 그럼 인도블록을 깔수 있는 업체가 우리 동구관내나 그렇지 않으면 대구시내에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공사에 참여를 하겠다고 제출을 한다, 그럼 수의계약하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참가자격을 갖춘 사람은 누구나 등록을 안합니까, 그럼 자기가 입찰가격을 인터넷에 올리면 예정가격에 87.

수의계약이 아니지요. 경쟁입찰이지.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업자가 양심적으로 일을 잘하는 업자라고 생각이 되면 꼭 찍어서 계약하는 것을 수의계약이라고 안 합니까?

저도 회계업무를 본지가 오래 되어서 실무담당으로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위원님들 대신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박우현 경리담당 박우현입니다. 소액공사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계약법상 일반공사 같으면 1억원 미만이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전문공사 같으면 7,000만원 미만이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전국적으로 수의계약을 시행하다 보니까 특정업체만 집중적으로 수의계약이 되고 업체간 균등하게 배분이 안되고 특정업체만 하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에 지침으로 시달을 했습니다. 공사는 3,0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이지만 3,000만원 이상이 되면 견적을 다 받는데 견적을 어떤식으로 받느냐 자기가 자격만 되면 아무나 견적을 제출합니다. 견적을 제출하는데 있어서 3,000만원 이상만 되면 저희들이 전자로 컴퓨터로 전부 입찰 등록 공고까지 다 해서 저희들 컴퓨터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에는 아직 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에 조달청 컴퓨터로 들어가서 3,000만원 이상 되는 공사는 누구나 전부 자기가 입찰과 마찬가지로 자기가 견적금액을 적어 낼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로 전부 채점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예정가격 조서는 공고를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박우현 예정가격 조서도 마찬가지로 공고를 안하고 컴퓨터에 바로 ± 3%만 넣으면 컴퓨터에서 자체적으로 그 금액이 생성이 됩니다. 그것은 누구도 모릅니다.

예를들어 신천동에 인도블록 공사에 예산이 3,000만원이 되어 있으면 공사에 응하는 사람이 이 공사가 3,000만원짜리라는 것을 알고 견적을 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박우현 공사금액은 공고가 됩니다.)

공사금액의 87.745%에 가장 근접한 사람을 준다 말이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박우현 예.)

87.745%라는 이것은 공포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박우현 이것은 법상으로 마지노선입니다.)

최저가 견적을 만들어서 낼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박우현 그것은 입찰참가하는 사람들이 업자가 자기가 대충 맞춰서 적어내야 되지요.)

그런데 바깥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걱정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인데 상당히 적은 소액공사의 수의계약하는 공사 때문에 주민들이 갈등이나 민심이 상당히 나빠지고 있다고 어떤분의 뭐 때문에 계속 그사람만 공사를 하고 있었다, 전에 나는 거기서 밥이라도 먹고 있었는데 이번에 누가 바뀜으로써 나는 밥줄이 떨어지고 이런 문제가 있었다, 이런 것이 전에 있었고 그다음에 사실 어떠냐 하면 1억짜리 이상 공사인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집행시기를 나누어서 하는 이런 경우 그다음 지역을 같은 동에 있으면서 이쪽에 인도블록 깔고 저쪽에 인도블록을 깔면서 갈라서 하는 경우 이런 것이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 바깥에 있는 주민들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3,000만원 이하는 아무나 지정을 해서 공사를 줍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박우현 예, 3,000만원 이하는 경리관이나, 분임 경리관이 임의로 업체를 선정할수 있습니다.)

선정하는데 선정한 업체가 대구시나 도청 같은데는 그 분야의 업체를 받아서 등록을 시켜놓고 정해서 주는데 정해서 안주고 아는 사람 있다고 불러서 아무나 주고 이렇게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박우현 지금 대구시내에 전문 건설만 하더라도 업체가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1,000개 됩니다. 그럼 우리 동구청 같은 경우에 공사 수의계약을 해 봐야 1년에 100건 정도밖에 안되는데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1,000개 되는데)

그런데 될수 있는대로 연고권을 주장해서 동구에 있는 사람들한테 준다든지 그런 것은 별로 문제가 안되거든? (관계공무원석에서

박우현 가능하면 동구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다른행정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것입니다.

과장님 오진필 위원님께서 마지막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우리 동구청만 합니까, 전구청이 같이 하고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박우현 3,000만원이상 소액공사 수의계약은 전국적으로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 하세요, 전국적으로 다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전에 우리 계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3대 후반기에 자료조사한 바로는 우리 동구업체가 일했는 부분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총무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수의계약 큰 공사 입찰 같은 것은 관계없습니다. 입찰은 누구든지 할수 있으니까 입찰이야 대구시, 대한민국 어느 누가 와도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 할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소액공사라 할지라도 수의계약하는데 의회에서 어떻게 하라는 소리는 못하겠습니다만 우리 동구업체가 분명히 여러군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 시나, 모 구청에 가면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단서가 붙습니다. 단 동구에 거주하는 업체에 한한다. 저희들도 우리가 납품을 들어가면 어디가면 실제 이런데도 있습니다. 지정경쟁 입찰 우리 계명대학교 같은데 그렇습니다. 몇군데 자기가 필요한대로 부릅니다. 불러서 선정을 합니다. 선정했는 업체중에 입찰을 보는데 본 위원장이 이런 보충질의를 하는 것은 뭐냐하면 소액공사는 동구업체를 줘야 합니다. 그래야 동구 업자들도 돈 벌어서 세금도 좀 내고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생각을 좀 달리 하셔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보충질의를 했는것입니다. 예, 전영권 위원님.

일반 공사를 하는데 3,000만원이하고 이상이고 우리 동구청하고 맺어서 하는 건설업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한 자료를 원하겠습니다.

그럼 금년도 1월1일부터 현재까지 말입니까?

아닙니다. 작년도 정도 해서 건설회사 현황이 나올 것 아닙니까, 어느 토건회사하고 해서 어떻게 했다는 이런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수의계약한 사항 말입니까?

그렇지요, 작년에 공사했던 업체 있잖아요.

그럼 많을것인데요.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

작년에 했던것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진필 위원님.

관재계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국유재산, 시유재산 이것 사용료를 받지요? 계산해서 구에 떨어지는 돈이 있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이영옥 구에는 시유재산이나, 국유재산은 50:50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유재산은 예산서에 보니까 올해 7억5,000만원인가 팔아서 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어느지역에 뭘 팔라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이영옥 지금 저희들 안심3동 건물이 폐동사무소로 있고, 그리고 검사동이 있고, 조금 있으면 신평동사무소가 해안동 청사가 준공이 되면 이전하면 그것이 또 폐동청사로 나오거든요, 건물이 몇 개가 있고 그리고 우리 각종 대부료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보존부적합 재산매각이라고 7건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뭐냐하면 하천부지라든지 동구는 농촌지역 같은데는 상당히 많은데 옛날에 농촌에 하천부지를 집 앞에 점용을 해 놓고 자기인데 무슨 이래서 그런 것이 일절 조사가 다 되어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이영옥 지금 이번에도 실태조사를 6월말까지 했습니다.)

그것도 매각도 공개경쟁에 의해서 매각을 하지요, 그사람한테 연고권을 줍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이영옥 연고권을 주고 이런 것은 없어졌습니다.)

지금현재 재정자립도가 낮고 이런데 이런 것을 전부 찾아내서 필요없는 것 사실 사용료 받지말고 사실 앞으로 개발지구에 있는 것은 고가로 팔아서 구에 재산 수입을 올려야 되는데 이것을 관재계장이 좀 신경을 써가지고 잘 정리되고 그렇게 하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이영옥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오진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 7건이 있지요, 이 자료하고 그리고 폐동사무소 매각한 부분하고, 매각이 안된 부분 두군데, 세군데 있는데 그 근거자료하고 자료를 제출좀 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예, 정흥표 위원님.

현재 구청사를 신축 청사로 앞으로 신축계획하고 있는 그런 것은 없는지.

그것은 뒤에 나오는데 그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18페이지 추진실적에 청사서편 계단식 도색작업 31건에 대해서 수리비용이 이것은 지출이 된것입니까?

예.

그럼 이것이 예산에서 지출된 공공근로 사업으로 지출된 것은 아니지요?

예.

이것 미안하지만 내역서를 올려 주세요, 왜냐하면 공공근로사업하고 중복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좀 보내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예, 류상락 위원님.

해외배낭 연수는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지금 2001년도는 안 갔는데 2000년도에는 어디 갔다 왔습니까?

2000년도는 네 개팀이 유럽 네개팀, 중국 두개팀 이래서 33명이.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고 우리 공무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도 상당히 좋은것인데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꼭20명을 하지 말고 유럽쪽으로 갈 경비같으면 중국을 가면 만약에 유럽쪽으로 네분을 보낸다면 그돈 경비같으면 중국이나 가까운데 가면 여덟분이 갈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유럽쪽으로 가지말고 필리핀이나, 중국, 중국도 좋습니다. 북경쪽으로 좋고, 상해, 항주쪽으로도 좋고 여러 코스가 많으니까 꼭 멀리가면 경비가 많이 소요되잖아요, 20명 갈 것을 가까이로 하면 30명이 갈수 있도록 폭을 더 넓혀서 그렇게 해 주시면.

전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만 우리는 공무원 사기앙양책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떤 우리가 동구발전을 위해서 테마을 지어서 우리 동구가 경영난을 겪고 있으면 경영측면에서 무엇을 봐 오겠다 그래서 어느나라에 가면 이런 것을 보겠다 하는 그런 취지가 주 목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 사기 앙양책보다는 그것은 사후문제입니다.

참고로 하세요. 안 하겠다는 말입니까, 뭡니까? 검토를 해 보세요, 짧은데 많이 갈수도 있고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자리도 아니고 업무보고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저런 이야기도 할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럼 검토를 해 볼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정흥표 위원님.

내년에라도 현재 동사무소 청사중에는 노후되고 현재 업무하는 시설 그런 양으로 봐서 자치센터 들어오고나서 비대해 지는 부분도 있으니까 계획된바가 없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전영권 위원님.

동청사 신축계획이 나왔는데 신암2동 동사무소도 우리가 다른데로 이전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가 당위성을 몇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내년에 반영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이야기 되어서 내년쯤 되면 저희들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일 처음 신암2동 동사무소가 78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25년정도 되었습니다. 건물이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장소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세 번째는 주차장이 없습니다. 동사무소에 주차장이 없어서 골목에 차를 댈수가 없고 민원인들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현재 2-3지구가 내년쯤 되면 나가는데 2-3지구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3지구에서 앞으로 건립되고 전부 할려면 3-4년이 걸려야 됩니다. 3-4년동안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를 이전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서가 총무과에서 할지 앞으로 어느과에 주관할지 모르겠지만 신암2동에 저희들은 동사무소 옮긴다는 당위성을 몇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세요.

예.

예, 류상락 위원님.

자치행정계에서 담당합니까?

예.

보고서 만든것도 이해가 안되는데.

계장님 가만히 있고 과장님 답변 하세요.

1회추경시 예산이 삭감되어 반영키로 구청장이 방침을 결정했다, 기본적으로 예산편성 작업은 구청장 권한이지만 심의는 의회에서 하게 되어 있거든 그런데 방침을 결정해 놓고 의회 구두약속을 했다, 이런 것은 사석에서는 이야기 할수 있지만 공식 보고문서에는 이것이 들어올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구두 약속을 어느시에 어떻게 했으며 구두약속을 할 이외에 어떤 혼자서 약속을 의장이 약속을 했다손 치더라도 안되는것이고 그다음에 앞으로 총무과장이 명심해야 될 것이 어떤 여러 가지 주민들이 예산이라든가 보조단체라든가 이런 것이 이해가 걸려 있는 단체가 많습니다. 앞으로 4년간 의정생활을 하다가 보면 예산이 삭감이 되었다든가 중지 되었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때가 있는데 그것을 항상 집행부 앞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안되었다, 이것은 의회 어느 의원이 반대해서 안되었다 이래서 심지어 의원집에 전화 오도록 하고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국회고, 광역의회고 이것은 절대 있을수 없는 일이라요, 방금 류상락 위원께서 말씀하다시피 의장한테 와서 명함을 찢고 말이지 그것은 집행부에서 우리는 해 주기로 했는데 의회에서 반대해서 안되니까 의회가서 따져봐라 이것을 뒤에서 조정을 안했으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인 이야기니까 의회에서 비록 부결이 되었더라도 모든 짐은 집행부에서 져야 됩니다. 이것은 구청사정에 의해서 이번에 삭감되었으니 다음에 어떻게 해 봅시다라고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사업이 부적정해서 안되었다고 하든지 그렇게 답변을 하고 그쳐야지 이것은 의회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심지어 의회 어느 의원이 반대를 했습니다. 이런 것이 앞으로 참고적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명심하고 보고서도 만들고 우리 주민들 그다음 동사무소 동장이나 누구를 만나더라도 항상 집행부는 의회를 보호하고 또 의회는 집행부를 보호하고 내부에서는 서로 의견이 충돌되고 하더라도 외부에 나갔을때는 서로 보호하면서 해 나가야만 우리 동구가 잠잠하지 전부 좋은 것은 자기가 다 했다고 하고 나쁜 것은 남한테 미루고 이런식으로 하면 의회 우리 의원들 전부 표받아서 온 사람들인데 상당히 처세하기가 어렵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우리 동구청 전체 주무과장이니까 그런데 좀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예, 정흥표 위원님.

참길 자원봉사 사무실이 어디입니까? 별도로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단체 하고 연계해서 합니까?

우리 팔공정보센터 내에 있습니다.

참길에하고는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연계해서는 관계없다고 합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나중에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오진필 부의장께서 질의하고 답변을 다 들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자료상은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의회에 공갈치러 올라오는것도 아니고 의회에서 누가 승인을 했다 말입니까? 이런 자료는 앞으로 절대 올라오면 안됩니다.

잘못 됐다고 시인합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내역에 보면 보조금 잔액을 선지급후에 지금 지급했습니까? 선지급후 모자라는 금액은 같은 목 예산의 이동문고에서 빼서 지급을 했습니까?

목이 같으니까 앞으로.

지급은 안했지요?

예.

그럼 의회에서 이 예산이 왜 삭감이 되었느냐 그럼 여러 가지 아까 우리 류상락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할수 있는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를 받아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을 줘서는 안되겠다는 판단이 났기 때문에 예산 삭감을 했는것입니다. 그렇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삭감을 했는데 추경도 성립되기전에 돈을 다른데서 빼서 준다 이런것도 삼가를 하세요. 이것도 이제는 우리 동구청도 변해야 됩니다. 이것을 꼭 명심을 해 주셔야 될 일이고 어떻게 되었던 류상락 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실제 일을 할려고 하는데는 안도와 줘서는 안되거든요, 그러나 명확하게 구분이 되고 일할수 있는 그런 자료가 첨부가 되어야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 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렇게 집행을 해 주시고요?

예, 명심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우리 위원님께서 총무과 소관 전반적인것에 대해서 질의하실것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고요. 먼저 류상락 위원님.

나중에 개인적으로 물어보기 곤란하고 경리계장 우리 동구청에 공사를 하는데 발주는 전부 부서에서 해서 계약은 총무과 경리계에서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박우현 예.)

원인행위 발주는 부서에서 해 오고 공사를 하겠다는 원인행위는. (관계공무원석에서

박우현 시행품의는 각 사업부서에서 시행품의를 한다음에 계약은 경리계에서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예를들어서 3,000만원 미만 공사 수의계약을 할 때는 해당과 사업부서하고 경리파트하고 상호 협의를 해서 업자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는 공사감독이 3,000만원 이하도 공사감독이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박우현 예.)

이 업체가 동구청에 출입할수 있는 우수업체다, 그렇지 않으면 해 보니까 형편없다는 이런 평가를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박우현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감독을 해야지 그리고 지금현재 계약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우리 동구청에 고위공무원이나 그럼 우리 위원들중에 가족이 공사를 한다든가 그럼 서로 가족명의로 하든지 명의를 바꿔서 한다든지 이런 것을 전부 파악하고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박우현 지금현재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지난 대에도 없었습니까? 아니 무슨 공무원하면서 부인앞으로 건설업체 이런 것 종합건설을 내 놓았든지 단종을 내 놓았든지. (관계공무원석에서

박우현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갑구에 의원이, 을구에 가서 공사를 하고, 을구 의원은 갑구에 공사하고 이런 이야기가 시중에 자자 했습니다. 경리계장쯤 되면 그런 것 파악하고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박우현 파악은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과거에 의원직을 가지면서 부인명의로 공사를 수주받아서 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국장이나, 과장이나, 구청장이나 이런 분들이. (관계공무원석에서

박우현 그런 사항 전혀 없습니다.)

그것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한 것이 많으니까 작년 상반기것만 내 주세요.

자료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나는 뭐냐하면 수의계약한 것 전체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동구청 출입한 업자중에 공직자와 관련된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말입니다. 하나도 없다고 자신 있으면 내가 감사때 엄격히 한번. 솔직히 있다고 하면 있고, 없으면 감사때. (관계공무원석에서

박우현 그런 사항 전혀 없습니다.)

자료를 올리셔 가지고 파악을 해 보시도록 그렇게 하세요. 정흥표 위원님.

혹시 구청에서 인터넷에 들어가보니까 칭찬합시다 코너가 있던데 그쪽에 혹시 구청직원이나 동민들 중에 칭찬합시다 코너에 나온분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나 격려전화나 이런쪽으로 해 본 그런 것이 과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럼 메모만 하고 저는 중간중간 질의를 못해서 일괄적으로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각 위원들은 통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견해가 다를수도 있는데 혹시 통장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정말 신중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실제 동에 일은 각 부녀회나 통우회에서 통장들 모임에서 동에 어려운 일을 합니다. 그런 분들이 이런 이야기가 잘못 와전되어서 오히려 민심을 어렵게 만들고 다른 방향으로 갈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이야기할 때 절대 불신풍조가 안 일어나도록 신중하게 선거관계를 이야기 하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주민자치시나 지금 각 관변단체 회원들로 되어 있는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동구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한번 파악을 해 주십시오, 일년 연중에 나오지 않으면서 연회비를 30만원, 20만원씩 내고 회원으로 된 사람들이 있는가 이것은 동사무소에서 관변단체 운영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 관내에는 그런 단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한번 파악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동사무소가 자치위원회의 기능을 지금 수행 못하는 상태에서 과거처럼 구태의연하게 그냥 동사무에 도움을 바라는 그런 단체는 사실 이제는 없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에 이름만 올려놓고 연회비로 내는 그런 회원들이 있으면 정리 하십시오. 또 하나는 우리 오진필 위원이 이야기 했습니다만 담당 경리계장이 이야기 하셨지만 수의계약 정말 중요합니다. 이로 인해서 물의나는 사항이 많습니다. 이전에 없었다고 하니까 다행이지만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 주시고 또 설사 입찰에서 떨어졌던 사람들이 이의가 없도록 최대한 그런 것을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국공유지재산 매각을 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제가 공산동에 있지만 저희들 하천변에 다른데 과거에 구의원 했던분들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구의원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적용시켜 줬는지는 모르지만 차후에 매각할 사항이 있으면 절대 관계공무원이라든가 절대 매각을 피해 주십시오. 또 하나는 공산동이 지금 20개동 중에 유일하게 공산동에 차가 한 대 있습니다. 차 한 대 있는 것을 결국은 아까 이야기 하셨지만 산불 예방관계로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산불강조 기간이 근 6개월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산동은 6개월동안 매일 나옵니다. 아마 야식비도 부족하고 기타 모든 지원사항이 아주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추경이나 가을에 다시한번 눈여겨 볼테니까 그런 부분은 다른 단체하고, 다른 기관하고, 다른 부서하고 차별이 있으면 차별나는 만큼 지원할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사무소 신축 문제 없다고 이야기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 합니다. 물론 우리 전영권 위원도 이야기 하셨지만 전영권 위원 동사무소가 더 열악하면 그쪽으로 먼저 해 줘도 관계는 없는데 공산동 사무소 지금 아주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업무에 충실히 반영을 해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오전중으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우리 전영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많다면 전영권 위원한테 다시 와서 상의를 해서 자료를 요구를 받아서 빠른시일내에 자료가 올라올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병무담당이 계장까지 5명이 있었는데 지금 업무를 7월1일부로 이관이 되었습니다만 우리가 일부 병무업무가 남은 것이 불시동원하고, 공익요원관리하는 업무만 우리한테 남았기 때문에 한 사람만 받아서 민방위계에 흡수되어서 그 업무를 보고 나머지는 병무청에 다 넘어갔습니다.

예, 오진필 위원님.

과장님 업무분장에 보면 허가2,3계장이 있는데 허가 1계장은 있습니까?

금년1월1일부로 너무 많이 다양하게 허가 민원과에 갔다 놓으니까 행정적으로 감당을 다 못했습니다. 제가 그때 없었는데 민원도 많이 생기고 중복되는 이런 것이 있어서 건축관계는 허가 1인데 그것은 건축과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보는 것이 낫겠다고 건축과로 이관을 시키고 그당시에 7개과가 있었는데 지금은 두 개가 줄었습니다.

그럼 지금현재 건축허가 내 놓고는 전부 동구에 모든 허가는 민원허가과에서 담당합니까?

건축관계하고 보건관계 빼고는 거의 다 우리가 접수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5페이지에 허가민원협의회 구성운영이라고 타이틀은 좋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되어야 우리 구민들의 편에서서 좋은 역할을 할 것 아닙니까? 지금 허가민원협의회 심의 개최해서 4회를 해서 불허가 이래서 신천동 할렐루야 기도원 용도변경하고 백안동 LPG충전소를 불허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과연 불허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행을 해서 다 했을때는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불허를 하고 난뒤에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못해 봤습니다.

지금 확인한번 해 보세요, 다음에 민원이 어떻게 도출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쪽지역에서 여러분들이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자꾸 이런 민원이 벌어지고 있는 중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용도변경을 승낙을 해 주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법도 없이 다 시행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실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신중하게 생각을 해 볼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 민이라도 각급 단체라도 또한 종교단체라도 자유권은 다 있습니다만 그런 분들도 법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럼 법을 안 지켰을때는 무슨 벌을 받아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불허가 했다 신천동에 할렐루야 기도원하고 백안동에도 불허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분들이 봤을때는 공사를 다해서 시설을 다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재 검토를 하셔서 법에 저촉이 된다면 법대로 처리를 할수 있게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예, 전위원님.

과장님 허가민원협의회를 구성해서 있는데 위원장은 누가 맡고 있습니까?

위원장님은 그때 그 사안에 따라가지고 당해 회의를 할 때 그 자리에서 10명이나 11명이 오는중에서 제일 그 분야에 아는 분을 당일 추대합니다.

당연직 네분은 누구누구입니까?

당연직은 우리 구청에 간부들인데 국장님하고 저하고 이런식으로 들어갑니다.

위촉직 35명은 구체적으로 어떤분이 들어가 있습니까?

대학교수하고 가스에 좀 아는 사람, 석유 아는사람, 교통관계 아는사람, 그다음에 우리가 건축관계도 있고 혐오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장례식장을 하면 운수업까지 다양한 부분을 해 놓았습니다.

그럼 회의를 할 때마다 사람들이 바뀝니까?

바뀌는데 통지를 해서 나오게 되면 10명이상만 되면 성원이 되고 10명이상 해서 나오는분에 해서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되는 것이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전원 통보를 해서 과반수 이상이 되면 회의를 집행해서 거기에 당연직 위원장이 먼저 한분이 선임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우리 지침에 그렇게 하지 않고 참석자 중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10명이상 15명이상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일비를 줍니까?

일비 5만원인가 수당이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전면 개편을 해야 되겠는데 저도 지금 동부교육청에 교육환경 위생 정화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저도 나가면 출무수당을 5만원씩 받는데 저희들은 12명이 하는데 교육장님이 당연직 위원장을 하시고 그다음 부위원장은 학무국장이 하시는데 우리는 한달에 두 번씩 심의를 꼭합니다. 체계있게 상당히 잘하는데 그럼 거기는 어느분야 없습니다. 무조건 200m 이내에 할수 있는 업소를 전부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하는데 이것도 앞으로 그렇게 하지말고 협의회장을 위원장을 뽑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일비 수당을 주는 것 같으면 꼭 35명까지 할 필요도 없고 반으로 줄여서도 할수 있는 문제인데.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해서 개정할수 있으면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되어 있는 것이 건축은 건축분야가 따로 있고 교육청 같으면 정화구역내만 되지만 이것은 쉽게 이야기 해서 장례 예식장부터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하기 때문에 39명이 했는 것은 그 분야에 전공분야 사람이 많이 나오도록 할수 있기 위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35명이나 있는데 10명이 나온다고 하면 그 위원회가 잘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종전에 했는데 건축분야 하니까 39명중에서 건축에 관심있는 거기 전문지식을 가진분만 나왔지 다른 분야는 안 나옵니다. 가스를 하게 되면 가스하고 교통관계 그런 사람만 나오고 다른 사람은 안나오고 하다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했는 것 같은데 앞으로 검토를 해 보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예, 오진필 위원님.

허가민원 협의회라는 것이 구청에 허가에 대한 심의에 대해서는 허가민원협의회 하나밖에 없습니까?

허가민원 협의회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지금현재 네건을 했는데 상반기에 네건했다는 이야기지요?

아닙니다. 이것은 협의회가 구성이 되고 작년부터 해서 그렇습니다.

물론 민원허가과에 업무는 아닌지 모르겠는데 건축이라든지 다른데는 허가 심의위원회가 있지요?

건축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수 민원하고 연관되는 그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허가민원 협의회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다수 민원이 들어와서 주민의 의견이 상충되어서 시끄러울때만 이렇게 하고 아까 우리 전영권 위원이 이야기 하신 위촉직 중에 구의회 의원도 위촉이 되어 있습니까?

지난 대까지는 구의원중에서도 가스 같으면 가스에 관심이 있는분 한사람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꾸 바꾸어서 해 놓으니까 서로 안갈려고 해서 이번 4대부터는 기획실에 보고를 해 놓았는데 한분을 지정을 해 달라고 해 놓았습니다. 한분이 들어갑니다.

예, 정흥표 위원님.

지난번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그때는 한사람이 지정이 된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거기에 조회가 깊은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본위원도 그렇지만 여기 의원들이 그부분에 대해서 사실 전문적인 지식이 전무한 사정도 안됩니까, 그렇지만 일정 비율을 그쪽에 위촉을 하든지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민원이 주민과 상충할때만 한다고 하는데 예를들어서 어떤 허가사항을 내줄 때 분명히 이것은 민원이 발생할수 있다고 예견할수 봅니다. 그럴 때 사전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해 보는 방법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허가 내주고 난뒤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작년 이후에 허가는 수도 없이 내 줬을것인데 지금 심의실적이 네건밖에 없다는 것은 주민의 어떤 이해관계에서 문제가 없으면 모든 사항이 허가가 된다고 저는 이렇게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우리가 네건 처리했지만 허가나고 했는 것이 아니고 허가전에 다 했는것이고 지금도 우리가 하나 예를들면 송정동 가면 팔공산 경계지점인데 가스충전소가 들어와 있는데 할려고 해서 그것을 할려면 사전에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해서 심의를 안 거치게 되면 그 사람들도 손해를 봅니다. 재정적으로도 손해를 보고 하고 난뒤에기 때문에 미리봐서 주민들이 반발이나 싫어하겠다는 것이 예견이 되면 개최할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가스 저장소라든지 이런 것은 중요한 문제라서 전체 주민이 이야기 할수 있는데 아까 위에 있듯이 종교라든지 기타시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이야기 하는데 그럼 얼마전에 혹시 이야기 들었는지 모르지만 능성동에 혹시 진입도로가 차단되고 주민들이 일어났던 사항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사찰을 짓는다고 해서 그것은 우리과 소관이 아니고 건축과 소관입니다만 나도 관심이 있어서 인터넷에 실린 것 하고 또 우리 생활기동반에서 여론같은 것이 들어온 것이 있어서 제가 본적은 있습니다. 처리내역까지는 모르겠고 저희과만 아는데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파인다든지 그래서 우리 건축과에 연락을 해 줬습니다.

물론 건축은 건축이지만 허가 가 분명히 허가 2계에서 내 준 것으로 알고 있고 담당자 계장하고 이야기 해 봤습니다. 상당히 골이 깊은 부분 물론 저도 중간에서 중재역할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혹시 예견할수 있는 것은 사전에 예를들어서 주민의 동의서가 필요하다면 사전에 허가를 내주기 전에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위원님.

호적계장님 지금 호적계에 호적등본을 떼러가면 민원창구에 여직원들이 합니까, 일일 공공근로하는 친구들이 합니까, 누가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박요섭 창구담당직원이 있고 그다음에 업무보조 요원이 공익요원이 한명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은 상당히 친절합니다. 그런데 공익요원들은 상당히 민원인들한테 불편한 감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제가 예전에도 떼러와보니까 그러니까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거기에 보면 현장에 앉아계시는 여직원들 있지요, 그런 분들은 친절합니다. 그옆에 보면 항상 한분이 있고, 이 친구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등본을 복사를 해 오는 것을 앞으로 공익근로요원들 거기서 같이 업무를 보면은 민원인한테 조금 더 불편한점이 없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박요섭 대단히 송구 스럽습니다. 특별정신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로요원들을 보면 전부 농띠들이 많습니다. 분명히 조금 친절할수 있고 이런 아이들을 배치를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교육을 하면 동구청 지하 강당에서 하지요?

예.

아침 9시가 되면 옆에 보면 주유소 골목에 아침에 학생들이 3,000명 들어갑니다. 신암여중학생 1,000명, 신암중학교 1,000명, 그리고 정보고등학교 1,000명 약 3,000명의 학생이 출입을 하는데 아침에 민방위 훈련을 할 때는 교통대란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청 주차장에는 직원들도 못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민방위 교육을 받을때는 그렇다고 해서 학교를 개방할 수는 없습니다.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차를 못 가지고 올수 있도록 계몽을 하겠지만 한번더 하셔서 사실 아침에 차 댈 때 없습니다. 아침에 학생들이 3,000명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교통대란입니다. 민방위 교육을 하는 날 같으면 그래서 한번더 계몽을 하셔서 차를 안 가지고 오고 사실 여기오면 택시타고와도 다 이동에 사람들이기 때문에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숙지를 하셔서 다음에 또 민방위 할 때는 발부를 할 것 아닙니까? 통지서에 하고, 구두로 설명을 하셔서 차를 절대로 못가지고 오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불편민원이 접수가 455건에서 415건이 처리가 되었는데 이 데이터는 작년입니까?

아닙니다. 금년 상반기입니다.

이것 나중에 자료를 좀 줄수 있습니까?

예.

예, 류상락 위원님.

생활기동계장님, 업무가 상당히 복잡한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점 같은 것은 없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류상락 위원님이 하신 보충입니다. 실제 우리 업무보고는 이때까지 이렇게 했노라 또 앞으로 이렇게 하겠노라고 이렇게 보고하는 것이 업무보고 아닙니까? 얼마전에 부임을 해서 아직까지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 아까 우리 류상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에 반영을 해 오다가 무슨 이유로든지 못했을 경우는 의회에 보고를 하든지 어떤식으로 방침이 정해져야 되는 사항인데 자료를 요구를 할께요, 실시하던 그런 과정에서 문제점과 지금 현재 안하고 있는 사유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우리 전영권 위원님 요구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2001년도 11월달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민원처리 길잡이라는 책자를 만들기로 계획을 했었는데 만들었습니까?

예, 만들었습니다.

그 만든 책자 한권도 같이 좀 올려 보내주세요.

예.

그리고 아까 본위원장이 지적한 할렐루야 용도변경 사유 그리고 부결한 사유에 대한 근거 자료를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가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