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개회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습관이 안돼가지고.

그리고 앞으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석 정돈한 다음에 하셔야죠, 써져있잖습니까, 거기에. 저기 의사일정에 대해서 수정 발의코자 해서 발언권을 얻었는데요, 어제도 제가 아마 보니까 12시 20분 정도에 다 끝났다고 그러는데 제가 어제도 수정발의 하게 된 동기가 여태까지 3대에서도 사실은 기획감사실이나 문화홍보실 하면은 대개 질문을 얼마 하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보통 오전에 다 끝나는 것이 통상적인 예였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수정발의를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고 오늘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를 한다 그러면은 오전내에 거의 다 끝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의사일정을 보건소, 민원지적과, 주민자치과를 금일 의사일정에다가 합류하고 내일은 현장 활동을 하는 것으로 수정동의 합니다.

위원장님,

네, 주정분 위원 말씀하세요.

이의 있습니다.

아니 위원장! 창피해서 여기 못앉아 있겠네, 잠깐만 저 발언권 주십시오.

네, 네.

아니 수정동의안에 이의 있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찬반을 묻는 거에요. 재청 있습니까 그래서 재청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 원안과 수정안을 가지고 찬반투표를 하는거지 이의 있다는 이런,

네, 좋습니다.

이런 의사진행이 어디 있냐구요, 재선의원으로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김승태, 김승태

제가 발언이 안끝났잖아요, 위원장! 내 발언이 끝나야 내가 발언신청해서 기회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끝난 다음에 위원장이 얘기를 해야지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위원장은 여기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면서. 아니 제가 수정발의를 했으면을 그걸 갖다가 반대할 경우에는 원안과 수정안을 투표에 부쳐서 절 반대하면 되는거에요. 회의규칙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어제도 내가 그 얘기 했지만 이의있다는 그런 회의진행이 어디 있습니까, 창피해서 여기 못앉아 있겠네, 진짜. (웃는 위원 있음) 웃지 말고 재선 의원은 똑바로 해요, 네? 초선 의원들 창피하지도 않아요? 이의 있다는데 대한민국에 그런 회의가 어디 있냐구. (여러위원 한꺼번에 얘기함) 창피해서 진짜 못앉아 있겠네.

김승태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하자는 동의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김승태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김승태 위원의 발언에 동의나 재의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사진행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관련하여 총무국장으로부터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 총괄 보고를 듣고 이어서 총무국 소관서인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주요업무보고의 건

제105회 남동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민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4대 남동구의회가 새롭게 구성되고 처음으로 소집된 총무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께 총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의정활동 하시는데 불편이 없으시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추진이 차질이 없도록

위원장님, 딴 부서에는 여기 오면은 과장서부터 계장까지 다 인사를 하더니 어떻게 된게,

인사 소개 나옵니다.

네, 장석호 위원님 조금만,

위원님들 아울러 구정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 보고에 앞서 총무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회 총무과장입니다. 김량원 재무과장입니다. 김예찬 세무과장입니다. 두영환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주민자치과장은 지금 2개월간 병가중으로 조희행 주민자치팀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30일 현재 인구는 136,416세대 407,320명이며 행정요원직은 17개 동에 529개통 3,009개반으로 구성되었으며 호적인구는 167,690명이 되겠습니다. 총무국 기구 및 조직을 말씀을 드리면 5개과 18개팀 정원은 153명입니다. 국공유재산현황은 대지 2,487필지에 2,068,585㎡ 약 625,746평이 되겠으며 건물은 123동에 63,844㎡ 약 19,312평을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타는 17개동에 25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민방위대는 583대 59,094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에게 구정참여를 확대하고 유익한 정보습득의 기회 제공을 위하여 구정이 열린 행정, 투명행정을 확대 운영하고 남동구민 교양 강좌를 연2회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2003년 3월 시행하는 인감증명의 전국 전산화작업을 확실히 추진하겠으며 공무원의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과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2002년 8월부터 12월까지 340명을 대상으로 공직자 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구단위 각종 공사의 투명성과 공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의 전자입찰제 시행 정착화와 각종 사업 발주계획 인터넷 공개, 소액공사견적입찰제 등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민편익증진과 직원 근무의욕 고취 등을 위하여 노후 및 협소한 구청사 시설 보수 및 동청사 신축부지 확보 등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공간 확보에 행정력을 경주하겠으며 체계적인 체납액 정리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9월부터 3개월동안 체납액 484억 줄이기 특별 정리기간 운영과 자동차세 고질체납차량 정리 등 효과적이고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세수 확장에 심혈을 기울이겠으며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을 위하여 전화 또는 인터넷 이메일을 통한 지방세 납부 대행제도와 지방세 과징 현황 공제, 과오납금 찾아주기 추진 등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민원인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1월까지 호적전산 전국 온라인 시행 완료토록 하겠으며 신속하고 정확한 각종 지적행정 정보 공유를 위하여 토지대장의 문자정보와 지적도의 도형 정보를 결합한 필지 중심부지 토지정보시스템을 차질 없이 구축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부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코자 신축 건물에 대한 새주소부여 및 건물부여를 통한 제작 부착과 새주소 전산시스템유지관리 버스승강대 주변 안내도 제작, 부착 등 사업을 정확하게 계획성 있게 추진토록 하겠으며 주민자치센타 활성화를 위하여 그동안 자치센타별 프로그램에 참여한 지역주민들이 배우고 익힌 솜씨를 구민들이 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 작품전 및 발표회를 11월중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8월 19일부터 6일간 실시되는 2002년 을지연습의 완벽한 준비와 9개소의 비상급수시설을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사업으로 우리 구 방문객에게 남동구의 상징적 의미를 널리 알리는 시책사업으로 남동구청 정문앞 진입로에 구정홍보 아치탑 설치 사업과 관내 마을버스를 이용한 지방세 납세홍보강화로 지방재정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우리 총무국은 구민의 권익 신장과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실내행정, 친절행정, 봉사행정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업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의 지속적인 협조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총무국 주요 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제외한 다른 부서장님 나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승회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특히 금년도 실시한 지방선거에서 초선 및 재선에 당선되신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제가 업무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강영식 총무팀장입니다. 최부선 인사팀장입니다. 우문철 구정팀장입니다. 이기욱 사회지도팀장입니다. 먼저 69쪽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써 지금 소개올린 바와 같이 지금 총무과에는 4개 팀이 있습니다. 현재 정원은 30명에 현원이 35명으로 돼있습니다. 이것은 6월 30일 현재고 현재로서는 현원이 33명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5급 2명이 6월 30일 현재로 잡혀 있었습니다, 징계중인 자하고 명퇴자로 해서 두명이 잡혔습니다마는 이후에 해임처분과 명퇴처리가 돼서 현재는 33명으로 돼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총무과에서 근무하고 직원들은 한 23명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청장님이라든가 비서실 요원들로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행정구역 및 인구 사항은 총무국장이 총괄 보고때 보고드린 사항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청사 현황은 총 보건소 포함해서 대지가 8,443평에 건물 연면적은 8,399평이 되겠습니다. 청사에 대한 방호인력으로써 청원경찰 23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방호시설은 감시카메라 18대, 적외선 감지기 17쪽에 CCTV모니터, 세콤 2식이 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0쪽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체력단련실이 청사 후문 2층에 한 36평, 40평이 안됩니다. 그쪽에 체력단련실을 마련해놓고 직원들이 1일 7, 80명 정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구가 좀 부족해서 런닝머신 2대, 전축 1대, 정수기 1대 구입을 상반기에 실시했습니다. 아울러서 직원들의 취미활동에 지원하고 체육의날 행사 또 어려운 공무원 격려, 주민자치센타 추진 일선 동 격려등 정원가산업무추진비 활용을 극대화 시킨 상반기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반상회보에 있는 남동사람들 발간을 총 5회에 걸쳐서 발간해서 각 세대에 전체적으로 다 배부를 못했습니다마는 총 1회에 8만부를 배부한바 있습니다. 구민본위 열린 행정 투명행정 실현으로해서 저희 구에서는 정례확대간부회의시 공무원만 모여서 하는 회의가 아니고 각계각층의 주민들의 초청해서 구정에 이해를 돕고자 초청해서 열린행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부터 시작했는데 2000년도에는 한 7회에 142명을 초청을 했고 2001년도에는 8회 165명을 초청해서 구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선거와 관련해서 그런 저기를 못했고 초창기에 3회에 걸쳐서 51명을 초청해서 우리 구정에 대한 이해를 도운바 있습니다. 다음은 동계부업대학생 운영 사항으로써 대학생들의 사회 체험활동을 도와주고 부업기회를 제공해서 자립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저희 구에서는 지금 부업대학생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함으로써 구정시책을 이해하고 많은 홍보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00명에 대해서 부업대학생을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장, 구산하기관 방문 사항은 1월달에 동을 방문해서 이것도 선거와 관련해서 주민 초청은 안하고 우리 직원들과의 대화시간을 가져서 현안 사항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총 65건의 건의사항을 받아서 현재 불과 13건을 제하고 나머지는 완결되거나 처리중에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은 4단계에 걸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1, 2단계 20억을 투입해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72쪽이 됩니다. 전국 동시지방선거는 잘아시다시피 6월 13일날 총 투표율을 37%로 해서 구청장외 총 22명을 선출한 바 있습니다. 월드컵대비 문화시민운동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내 집 앞 쓸기 대청소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했고 가로정비사업 또 그와 관련해서 국민운동단체에 시비지원사업, 또 새마을단체에서는 D-100기념 실천다짐대회도 개최했고, 월드컵 성공다짐 대회를 위한 동전모으기 행사 또 동 자체별로 전통 꽃길조성도 월드컵을 대비한 문화시민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구정의 열린 행정 투명행정 실현을 위해서 확대간부회의때 각종 사회단체장, 자생단체, 학교장, 정책자문위원 또는 민간표창수상자, 초등학교 운영위원장 이런 사람들을 모셔서 업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보고 드려서 구정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각 부서별로는 월별 중점과제만 선별해서 보고토록 하고 확대간부회의 자료를 공개해서 전 스마트플로에 게재해서 전직원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그분들이 오셔서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는 정도 수준인데 그분들과 같이 그분들의 건의사항이나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했으면 하는 게 저 개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는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열린 행정, 투명행정 또 이해를 통해서 자긍심을 고취시키도록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6쪽에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입니다. 요거는 현재 우리 구에는 16개에 행정서비스 헌장이 있습니다. 청소행정서비스 헌장을 비롯해서 여러 교통행정서비스헌장, 2001년도 12월달에 제정을 해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사항을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을 하반기에 3,900여만원을 투입해서 전문 기관에 용역의뢰를 할 계획으로 있으며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한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해서 행정서비스헌장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내실 운영으로 해서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코자 합니다. 또한 77쪽에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분기별로 4단계로 구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만18세에서 60세의 남동구 거주자 중에서 소득이 없는 자로 선정을 해서 총 소요예산액은 28억7,4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현재 진행중에 있는 3단계 공공근로사업은 현재 479명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25개 기관 2개 단체, 35개 사업에 대해서 83개 사업장에서 공공근로 인원 479명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단계는 10월달부터 시작해서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는 단계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하튼 이 공공근로사업이 여러 가지 비판적인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실직자에 대한 일자리 제공이나 생계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되면서 아울러 우리가 예산이 구비 예산이 없어서 추진하지 못하는 그런거에 대해서 대체 추진이 돼서 사업예산에 절감이 된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동구민 교양강좌 운영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2001년도부터 해오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아직 실시를 안했습니다마는 2001년도에는 7회에 걸쳐서 저명인사, 예를 들어서 엄앵란이라든가 윤방부교수, 박동규 교수라든가 또 이수경 전문방송인 이런분들을 초청해서 주민들에게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 습득 기회를 제공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하반기에 2회에 걸쳐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79쪽에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직원들에 사기진작을 위해서 취미회나 동호회 이런쪽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직원들이 1인 1 동호회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호회가 한 11개 동호회가 구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호회별로 지금 필수경비 용품을 지원해 달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탁구대나 헬스동호회에서 옷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 풍물마당패에서 장고 또 산악회에서는 무전기 등을 구입해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어서 금년도 추경에 1,400만원 정도를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무료강좌도 개설해서 헬스같은 경우는 공익요원이 헬스를 하는 사람으로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이용해서 무료강좌를 하도록 하고 동호회 활성화 방안은 동호회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자매결연 기관과의 친선 체육대회라든가 체육행사 지원에 만전을 기해서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과 직원들간에 서로 화합과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80쪽에 남동사람들 발간입니다. 요 사항도 매월 하는 사항입니다마는 8절 4면 흑백으로 현재 우리 세대에 60%수준인 8만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유사 중복 내용을 배제시키고 발간 부수 확대도 좀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일반주민들이 일반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업체에서 광고 요청이 있습니다마는 일반광고 지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광고는 배제하고 순수한 행정홍보사항만 게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인감전산화 사업입니다. 금년 3월달에 인감증명법이 개정 공포돼서 내년도 3월부터는 전국 어디에서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구에서는 기반정비를 4월달부터 8월까지 인감대장 정리라든가 전산장비 및 인감전용 스캐너 확보 등의 기반정비 사업을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9월부터는 화상입력용 프로그램을 보급해서 10월 이후에는 자료입력 및 시험운영을 거쳐서 3월달에는 온라인 발급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2쪽에 자원봉사센타운영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센타는 현재 자원봉사자의 관리라든가 활동을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드뱅크사업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타는 2001년 5월 28일날 개소해서 조직으로서는 회장, 소장, 직원 4명으로 있고 자원봉사센타운영위원회 1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6월30일 현재 자원봉사자 등록 사항은 개인이 893명 단체로는 13대 단체 356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금년도 2회 추경 반영 요인이 현재 1억4,000만원 예산확보는 됐습니다마는 부족액이 3,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고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이게 지금 시에서는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시조례를 감안해서 금년 하반기에 의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우수자원봉사자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포상을 12월달에 실시하고 운영사항 보고회 개최 및 평가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3쪽 하계부업대학생 운영도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부업기회를 제공한다든가 자립정신을 배양한다든가 친근한 관청상을 알리는 좋은 기간이 돼서 남동구에 주소를 둔 2년제 이상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총 100명으로써 너무 인원이 500명 이상이 접수를 해서 공개추첨을 해서 100명을 선발한 바 있습니다.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활성화를 위한 공직자특별연수 계획입니다. 작년에는 강원도에서 직원 및 우리 구의원님들도 같이 특별연수를 한바 있습니다. 모두가 좋은 평을 해줘서 금년에도 원래 연중 평균적으로 나눠서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선거와 관련해서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습니다. 6회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 가평일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6급 이하 공무원 300명을 기수별로 50명 이내로 해서 특별연수를 실시해서 연수기간은 2박3일이 되겠습니다. 방법은 4개팀으로 구성해서 직원들간에 서로 유대강화를 위해서 평소 업무협의가 적은 부서를 동일 기수로 구성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토론 및 참여의식 교육 또 체육활동과 레크레이션이 병행된 조직력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자아발전 기회 및 공직자의 의식전환을 유도하는 아이템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진행정 도입 해외연수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 일반 사회는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공직 내부는 아직도 변화하지 못하는 우물안 개구리식의 그런 행정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해외문물의 실무 연수를 통해서 우리가 한단계 높은 행정을 도입하고자 이런 계획을 잡았습니다. 금년 하반기 10월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9박10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개 분야에 10명씩 4개 분야 40명의 소요예산은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 계획으로서는 분야별 선진행정 우수과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분야별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 의회 의원님들 포함해서 팀을 구성해서 도시교통, 지역개발, 환경보전, 사회복지 이 네 개분야로 운영해서 해외선진국의 우수행정사례를 한번 보고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자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도 금년도에 2회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차로 7월달에 실시한바 있고 10월달에 2박3일 일정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항은 국내 선진지를 장소로 해서 2002년도 표창 수상자와 금년도 표창대상자 중에서 가지 못한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상자 및 수상자 가족 1명를 동반해서 산업시찰기회를 부여해서 근무의욕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내식당운영 개선 방안입니다. 현안 사항으로서 현재 구내식당이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고 각종 조리기구가 옛날거라 양질의 식단을 제공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94년도에 구내식당을 열어서 현재 남동구청 직장새마을금고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방설비라든가 이런 것이 좀 부족해서 직원들이 많은 애로 및 건의를 하고 있고 특히 직장협의회에서도 정식 안건으로 제출돼서 논의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는 주방설비 및 식당시설을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설비 지금 콤비스팀어, 자율 배식대, 이동식 무침기 등 그런 사항 하고 내부시설도 일반 식당 분위기가 날 수 있는 아니면 레스토랑식의 분위기가 날 수 있는 너무 화려하지 않게 그런 분위기로 만들고자 해서 한 9,000만원 소요될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운영방안도 다시 검토할 시점에 와있습니다. 현재 직장새마을금고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탁을 할 수 있는가 이런것도 같이 검토해볼 부분입니다. 현재 인천시내에는 다른 구는 시청하고 우리 구만 직영을 하고 있고 타 구에는 전부 우량업체로 선정해서 직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요런 사항으로 직원들 설문조사를 거쳐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근태 및 초과근무관리개선계획입니다. 현재 요 사업개요는 주요 출입문 부근에 단말기를 설치해서 출퇴근시간을 체크하는 거하고 시간외 근무를 했을때에 그것도 같이 체크를 해서 그 사람이 시간외근무를 정확히 했나 요거를 파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소요예산액은 한 3,000만원 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서는 전산시스템을 설치해서 운영하는데 총 22개소에 배치하게 됩니다. 동 17개소를 포함해서, 그 종류는 카드리더기나 또는 지문인식기, 아니면은 카드리더기와 지문인식기 기능이 똑같은 기능이 있는 종류로 해서 세가지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사항도 직원들 의견 수렴을 절차를 현재 밟고 있으면서 의견 수렴을 해서 세부 운영 추진계획을 8월중에 수립해서 시스템 성능 비교분석 해서 금년도 말 전에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요거를 하게 됨으로써 지금 초과근무나 이런걸 할 때 각종 수기 작성을 해서 착오 지급이라든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거를 하게 되면 그런 것이 해소되고 초과근무관리 방법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써 구정홍보 아취탑 설치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 남동구에는 해양생태공원 및 소래포구가 굉장히 유명하게 돼있고 앞으로 소래선이 확장되게 되면은 많은 관광객들이 남동구 이쪽으로 해서 가게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의 중심 남동구를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우리 구청 정문앞 진입로에 홍보 아치탑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잠정적인 소요예산은 한 8천만원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서 위치선정 결정 및 지하매설물을 확인하고 아치문안이나 시안, 재질을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아치탑만 할 것이 아니라 각종 행사나 구정시책을 홍보할 수 있는 전광판을 설치하는 것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전광판을 설치하게 되면은 소요예산이 조금더 초과될 것으로 판단되면서 아울러 이 아치탑을 설치하게 되면은 자연재해 대비해서 안전도에 최대한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총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네, 장석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공근로 취로사업에 대해서 제가 몇 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직자 저소득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건 제가 이미 알고 있는 거고 우리 지역에는 남동공단이라든가 아니면 5공단 6공단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 공공근로에 투입한 분들이 영구적으로 직장을 잡을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을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구에 일개 총무과장이 영구적으로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저희 굳이 이 공공근로사업은 국비가 중점적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집행하는 수준이지 어떤 영구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은 국가적인 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린거는 우리 남동공단에 어차피 우리 지역분들이 그 일 할 수 있는 자리를 구청에서 일자리 창출을 해주십사 하는 제,

네, 그 부분은 우리 구청에 지역경제과하고 남동공단출장소가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현재 취업알선이라든가 상담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구내식당운영 개선 방안에 대해서 몇가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남동구청에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인원수가 하루에 몇 명 정도나 되나요?

그 하루에 금년도에는 297명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료를 뽑았는데 99년도에는 한 340명, 2000년도에는 289명, 2001년도에는 286명, 금년도에는 297명 해서 줄어들었다가 현재 늘고 있는 추세로 있습니다.

남동구청에 우리 공무원 수가 몇 명 정도인데 이용하는 297명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몇 명이 이용을 안하는 겁니까, 그럼?

그거는 구내식당을 강제로 이용하라 이거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강제 사항은 아니고 직원들이 선택의 폭이 넓기 때문에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도 있고 또 가까운 일반 사설식당에 가서 먹을 수도 있는 사항으로 그래서 물론 바깥에 나가서 먹는 직원들이 많은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시설이라든가 주방기구 또는 식단을 다양화하게 되면은 나가서 먹으라 그래도 우리 구내식당을 이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주방설비라든가 시설을 개선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주정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석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으로 제가 좀 질의를 해보겠는데요 지금 운영방안을 검토하신 중에 위탁하는 거를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지금 대충 위탁을 할 때는 지금 직영할때하고 식대가 어느정도 비교가 난다고 생각이 드나요, 타 구청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네, 식대가 아무래도 위탁을 하게 되면은 시설 설비는 저희가 해줘야 됩니다. 해줘야 되고 그 사람들이 다시 들어오게 되면은 현행 보다 한 500원 내지 1,000원이 더

비싸진다,

비싸질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타구에 위탁경영하는 데는 어느정도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대다수 제가 지금 남구 같은 경우는 300명 연수는 450명, 부평구는 6, 700명, 계양구는 4, 500명, 서구는 350명 요거를 파악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데는 전부 위탁을 주고 있는 구가 해당되겠습니다.

근데 그런 구도 직영을 하다가 그렇게 위탁으로 바뀐겁니까?

그 새로 진 건물에 처음부터 위탁한 데도 있고 직영하다가 위탁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연수구나 부평, 계양구는 구청예식장 이용할 때 예식음식을 전담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직원들한테 현재 1,500에서 2,500원 수준을 받고 있는데 결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예식 음식으로 대체해서 결손액을 충당하고 있고 지금 위탁하고 대부분의 구에서도 현재 적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업체에서 식대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운영을 하게 되면 영양사 같은 것도 자기네들이 다 같이 하는거죠, 영양사 따로 우리가 둘 필요가 없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직원들한테도 이게 직원들의 후생복지쪽으로 한거니까 돈을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구요,

네.

다른 거 한가지만 지금 자원봉사센타 예산이 1억7,700정도 되는데 지금 확보된 예산이 1억4,000이면 3,700은 대충 어느 용도로 돼있는 게 부족한건가요?

그거는 인건비 일부하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본예산에 제대로 계상이 안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사업비 부분을 처음에 1억9,300을 요구했는데 전에 의회에서 한 6,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된 부분이 인건비 2,240만원, 일반운영비이 470만원 그다음에 사업비에 5,500만원이 삭감돼서 추경에 반영 해주기로 해서 금년도 1회 추경에는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일반운영비 한 520만원 하고 사업비 한 3,180만원이 현재 부족한 상태로 있습니다.

사업비라고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거가 그렇게 모라자는 거에요, 후드뱅크사업이요?

후드뱅크라든가 자원봉사센타 그 요원들 관리 교육 부분, 또 홍보 부분 이런 부분들이 다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들로 나가는 사람들한테 교통비조로 주고 있는건가요, 그런 건 전혀 없습니까? 전혀 없는거에요, 5천원?

네, 1일 5원원을 식비하고 교통비조로 5천원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식비하고 교통비로 1일 5천이라구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정분 위원님 질의 하신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타 조직에서 비상근 1명, 상근 5명으로 돼있고 운영위원회가 10명이 돼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활동 범위에 대해서 급여가 개인은 893명인데 또 단체가 13개 단체 356명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직에 비상근 1명, 상근 5명이 개인과 단체가 같이 자원봉사센타의 요원으로 돼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 자원봉사자가 여기에 회장이나 소장 직원으로 돼있느냐 그런 말씀이죠?

아니죠, 지금 조직에서 보면은 회장, 소장, 직원 4명 돼있고 운영위원회가 10명이 돼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개인이 893명으로 돼있고 단체가 13개 단체에서 356명이 돼있는데 소요 예산에 대해서 금액이 자원봉사센타에 대한 금액인지 자원봉사센타 개인과 단체에 대한 총괄적으로 돼있는건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자원봉사센타내에

단체에도 자원봉사센타입니까?

그건 자원봉사자입니다, 봉사단체,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타에 자원봉사자가 여기에 다 연결이 되는 단체냐, 소속 단체냐 이거죠. 등록이 된 단체다 이거죠.

네, 등록된 개인 및 단체라고,

그러면 13개 단체에 대해서 어느, 어느 단체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 단체는 제가 일률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네.

사단법인 한국세탁업인천남동구지부, 또 이웃사랑봉사단, 또 만수1동에 어떤 친목단체가 하나 있구요, 소래포구 상인번영회, 적십자부녀봉사회, 사단법인열린정보장애인협회, 제과업남동구지부, 또 간석4동 새마을부녀회, 구월3동 여자통장회, 만수4동 통장자율회, 간석3동 통장자율회, 또 대한민국민생치안남동구지회, 또 여울목이라는 그런 개인단체가 돼있습니다.

그럼 단체에 대해서 선별과정은 어디서 합니까?

자원봉사센타에 단체장이나 단체원들이 와서 등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율적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13개 단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동에서 여기에 가입을 하게 되겠다하면 단체 등록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단체 등록증을 주는게 아니구요,

아니 그러니깐, 개인 단체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 그러면 13개 단체가 더 늘어날 수 있는다는 얘기죠?

네, 이거 유동적입니다. 자원봉사센타 입장에서는 이런 개인 또는 개인 보다는 봉사단체가 많이 참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동별로 해가지고 자치단체라든가 이런데 홍보를 한적이 있습니까?

네, 그 자원봉사센타에서 분기마다 소식지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또는 저희가 반회보를 통해서 자원봉사센타를 홍보하고 또 활동할 수 있게 이런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말씀하실 때 통장자율회도 단체 가입이 돼있다는 거로 알고 있는데 통장자율회면은 각 동에서 통장자율회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7개 동이 있으면 각 통장자율회가 있는데 각 단체에서도 안되면은 가입을 해서 어느 정도 일비가 5천원씩 나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혜택을 받을려고 하는 각 동에 자생단체들이 많이 있을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봉사활동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 우러나오는 개인이나 단체는 봉사활동을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단체원들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 회원이 있는 단체가 전부 나와서 봉사활동 한다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다 1일 5천원씩 주는 거는 아닙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유급이 비상근은 안될 거고 상근 5명에 대해서는 유급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유급에 대해서 급료는 얼마정도 됩니까?

지금 소장은 공무원 5급 상당에 봉급하고 팀장이 6급하고 7급 상당에 6급 상당에 1명, 7급 상당에 1명 그리고 직원 2명은 현재 우리 공무원에 기능10등급 정도에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확보 과정에서 봉사자에 대해서는 일을 한 사람들도 예산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실비를 못 받는 예는 있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공무원들은 봉급을 다 받았죠?

네, 현재까지는 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공무원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상근에 대해서는 공무원 아닙니까?

공무원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 임명은 어느분이 하십니까, 구청장님이 하신거죠?

자원봉사센타 회장이 하게 돼있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타 회장님이 어느 분이십니까?

만수4동에 주민자치위원장인 한동길씨가.

네,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임명은 어느분이 하신겁니까?

그 회장의 임명이요?

네.

최초는 청장이 임명하게 돼있습니다.

네,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네, 장석호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13개 단체에 356명이 여기에 가입돼 있는데 구태어 그 동네에 그 고장에서 활동을 하는 분들을 여기다 이중적으로 참여시켜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구요 또 여기 개인분들도 여기에 지금 참여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순수하게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한 50%도 안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원봉사 하는 건 글자그대로 우리 지역사회에서 물론 하신 분도 있지만 그런 분들 집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분들을 발굴해서 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꼭 구태여 지역에 있는 사회단체들까지 끌어들여서 이중적으로 예산을 낭비해가면서까지 운영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이 자원봉사센타에서 지금 지역에 있는 예를 들어서 간석4동 새마을부녀회 강제로 여기에 가입하라는 그런 저기는 안 한 겁니다. 새마을부녀회나 이런 통장자율회에서는 이런 홍보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고 우리도 이런 자원봉사센타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취지로 여기에 등록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구청에서 각 동사무소에그 인력을 얼마만큼 배당을 해갖고 반강제성으로 여기다 등록하신 것 같애요.

반강제라 그러면은 13개 저희가 17개 동에 새마을조직이나 통장자율회 조직 그 두가지만 해도 그러면 34개 단체가 돼야될텐데겨우 지금 여기 보면 4개 단체밖에 없습니다. 강제성으로 했다 그러면 거의 그런 단체가 가입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는 거는 동사무소에 어느 정도 인력 배정을 해 갖고 그 직원이 여기서는 강제로 아니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에 내려가 보면 자원 봉사 할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누가 말마따나 자원봉사를 자기가 통장회의나 아니면 지역에 홍보를 통해서 모집하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일률적으로 배당한 만큼 자생단체한테 떠맡긴 것 같더라구요.

그런 사항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네, 주정분 위원 질의하십시오.

잠깐 10분간 정회 요청을 요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장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동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구청에서 과장님 말씀이 이걸 늘린다고 그러셨죠, 남동사람들 반상회보?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시면 이거 사실 보지도 않고 쓰레기로 버려버리거든요. 차라리 저는 지금 뭐 한달에 1,200명 정도가 인터넷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사람들이 그런쪽으로다 홍보를 차라리 하시는 게 어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네, 그 부분은 지금 반회보로 남동사람들을 발간하고 있는데요 일단 반회보 배부실태 요런 부분들도 좀 확인해야 될 부분이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가 인구가 13만6천세대인데 60% 수준이 8만세대만 제작하다보니까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있어서 좀 늘리겠다는 말씀드렸고 또 지금 인터넷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반회보도 인터넷상에 게시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도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부수를 더 늘리느냐 아니면 줄이느냐 아니면 반회보를 폐지하는데 이런 부분은 더 심사숙고해서 추진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 반상회보가 한달에 한번씩 배포되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서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서정수 위원입니다. 특수시책 89페이지에 구정홍보아치탑 설치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요즘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나 정부도 어렵고 우리 구도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아치탑을 꼭 설치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까 업무보고때 말씀 드린대로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남동구는 외래 관광객이라든가 외지에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이 소래선이 확장되게 되면은 해양생태공원을 찾는 관광객이라든가 소래포구를 찾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이쪽 우리 구청 정문앞에 그런 아치탑을 설치해줌으로써 여기가 남동구다 또 이런 부분들을 홍보를 해서 우리 남동구가 이렇게 살기 좋은 도시다 또 남동구에 상징적 의미도 여기다 같이 포함시켜서 하고자 하는 생각에 아치탑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도 시청 로타리라든가 몇 군데를 다니며 보면은 아치탑이 설치된 걸 봤습니다마는 우리 남동구에서 구에서 꼭 그 아치탑이 본위원은 필요 없을 거로 생각되기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해안 시대에 중추적으로 우리 남동구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 구청 앞에 도로가 지금 차량통행이라든가 모든 것이 많이 안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그 8천만원이나 되는 예산을 그 아치탑을 세운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주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는 아치탑에 대해서 앞으로 더 검토해볼 의향은 없으신가

네, 요 부분은 아직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도 일단은 그래서 의회에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의회뿐만 아니라 어떤 직원들이라든가 주민들의 의견을 더 수렴해서 검토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는 하나 사업을 하시더라도 이 홍보 아치탑은 현재 남동구에서 시기상조입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가지고 검토를 충분히 하신 다음에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서정수 위원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조금 견해가 다릅니다. 아치탑 설치를 하게 되면은 이 정문 앞에 보면은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횡단보도가 있는데 시간 저기가 굉장히 긴 거로 느낌이 있거든요. 이왕 아치탑을 설치할 그 예산액도 있다면은 육교를 설치해가지고 그거를 활용하는 방법은 어떤가 해서 참고로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그 부분은 아직 제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검토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가지.

소관 부서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예산이 든다면은 비용을 해 가지고 육교를 설치하면 양쪽으로도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활용해 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굉장히 좋은 기대효과도 있고 주민 편익에서도 구청쪽에 보면 예를 들어서 큰 행사가 있다면 거기 다니는 보행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은 굉장히 구에서 홍보효과도 있고 주민에 대한 기대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계획인 것 같은데 협의를 해가지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은 연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지금 이 앞에 도로가 10월달이면은 40m도로인가요 이게 소래선이 개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다닐 걸로 판단되고 그 육교를 활용해서 육교를 설치해서 거기에 홍보하는 것이 좋겠다는 김상호 위원님의 의견은 육교설치 부분이 얼마나 예산이 들어가느냐 이런 부분들도 많이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도 요거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알았겠습니다.

제가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들어오다 보면 그 육교 설치돼 있죠?

네, 관문교요.

그런데 딴 구에 보면 그 구에 상징물을 설치하는 것 보다는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교통 또 방해될 수 있는 그런걸 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그런데다가 우리 남동구의 상징을 나타낼 수 있는 화가들 우리 남동구에 사는 화가들도 있을 것이니까 그렇게 하는 쪽이 어떤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네, 하여튼 지금 서정수 위원님이나 김상호 위원님, 장석호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남동구를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이라든가 홍보할 수 있는 기능을 살린 그런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주정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우리 장석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으로 말씀드리겠는데 남동사람들 발간에 있어서요 지금 홍보가 제대로 안되는 것 같다, 안보고 버리는 세대도 있는 것 같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반상회가 어디서 이렇게 개최를 하라 하고 독려하는 데도 없죠? 그냥 유명무실하게 슬슬 반상회 안하고 없어진 거 아닙니까?

일단은 동에서 자율적으로 저희가 꼭 반상회 날 매달 25일 요거를 고집하는 게 아니고 아파트 단지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일정을 정한다든가 그리고 반상회 일정을 딱 하루를 정하는 게 아니고 24일부터 27일까지 반상회 일정을 저희가 정해서 동 실정에 맞게 실시하도록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그냥 권장만 하다보니까 이게 사실 전에는 25일날 반상회날이다 그래가지고 반상회를 안하면 막 또 점검도 나가고 막 이러다 보니까 반상회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 반상회들을 거의 안해요. 타 지역도 마찬가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홍보물이 나가도 그게 제때 전달이 안되고 심지어는 날짜도 지나서 그러니까 홍보사항이 유익한 정보들이 나와도 날짜가 지났을 때 돌려주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아주 안돌려주는 사람도 게중에는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니까 이게 만드는 거 부수를 늘리는 것도, 저는 부수를 전세대별로 다 돌아갈 수 있게 해서 줘야 된다고는 생각합니다, 전에도 그걸 계속 주장을 했던 그런건데. 제대로 투입이 돼서 주민들이 유익하게 그 기간동안에 진짜 읽고 내가 “아,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이 홍보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거를 강력하게 좀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제대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런거에 대해서 조치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그러면

장석호 위원님.

보충질의 할게요. 지금 주정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차라리 반상회가 지금 말하자면 지역에서 거의 제가 볼때는 열리는 데가 없다고 보거든요. 차라리 구청에서 이 반상회보를 주는 것 보다는 동별로 동에 통별로 차라리 반상회를 열어서 거기서 차라리 의견 수렴을 받아서 민원 해결도 되고 또 구청에서 전달사항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오히려 체제가 좋지 않는가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 부분은 연합반상회라고 해서 꼭 어느 세대에서만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어떤 공공시설물 이용해서 몇 개 반이 같이 모인다든가 아니면 통에서 연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는 돼있습니다. 그거는 해당 동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반상회가 아파트 지역 빼놓고는 열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석호 위원 질의 끝나셨습니까?

네.

위원장!

네, 서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77쪽 보면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중에 공공근로사업이 비판적인 사업, 생계안정 때문에 한다고 했죠?

네.

그 사업내용에 보면은 남동구 자연학습장 운영외 다수라 했거든요, 이것 좀 새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이 대표적인 게 남동구자연학습장 또 생태공원 그 다음에 재활용품선별장,

근데 공공근로는 아까 보니까 소요예산이 28억 정도되는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서 남동구 자연학습장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에 가서 공공근로 인원들을 투입안해도 되지 않아요?

시설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공근로 인원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요 효율적인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공공근로사업장 하시는 분들도 지금 보면은 어려운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 잘사는 분들도 와서 하시더라구요. 앞으로 그 선별작업에서 확실하게 좀 해주시구요 될 수 있으면은 이런 자원을 우리 각 동 지금 쓰레가 여기 하고 별개입니다마는 지금 우리 구월4동 같은 경우도 보면은 다닐 수가 없어요, 지금. 쓰레기 차가지고 그러면 또 한쪽에는 홍보물도 엄청나게 붙이고 또 한쪽에서는 떼고 이런 현상을 제가 그동안 많이 봤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공공근로사업하시는 분들께 잘 좀 해가지고 배치해가지고 사실 남동구자연학습장이라는데는 글자그대로 학습장인데 여기다 뭐 공공근로가 필요합니까?

네, 하여튼 지금 해당 부서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도로 공공근로자를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동구자연학습장 뿐만아니라 83개 사업장에서 지금 인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선별을 정확히 해달라고 그런 사항 특히 민생과 관련된 환경정비 쓰레기 정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당 부서에 인원을 추가로 배정하는 문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량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와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우리 업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길자 재산관리팀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강필모 경리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2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실적 그리고 하반기 주요 업무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95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는 2개 팀으로 재산관리팀, 경리팀 해서 정원 32명에 현재 2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용차량은 총 78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승용차가 9대, 승합이 6대, 화물차 39대, 그리고 업무특성에 따른 급수차, 사다리차 등 해서 특수차 24대를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현황으로는 현재 그 토지가 2,487필지에 627,000여평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 재경부 소관 국유재산이 514필지 352,637㎡ 또한 인천시 시유재산이 147필지 52,526㎡ 그리고 구유재산이 1,826필징 1,663,692㎡를 저희가 보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행정재산으로써 건물, 사무실, 복지시설, 경로당, 공중화장실, 비상급수대 해가지고 123동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자입찰제시행입니다. 저희가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활용한 전자입찰시스템을 금년도 1월초에 저희가 도입을 해서 홍보 및 모의전자입찰을 거쳐서 금년 2월부터 전자입찰제를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업체가 구로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그런 효과를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현재 6월말까지 47건 중 35건을 저희가 전자입찰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관리이용에 효율화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매년 그런 실태조사 및 또한 토지이용 극대화를 위해서 대부 및 보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 대부에 있어서는 현재 대부 국유재산 대부를 144건에 2억7,149만원을 저희가 부과해서 97건에 1억8,090만5천원을 저희가 징수를 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은 대부 30건에 4,297만4천원을 부과해서 16건에 3,547만9천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주요 미징수원인으로는 저희가 납기가 미도래됐구요 또한 분납에 따른 그런 원인과 일부 영세민들에 대한 체납이 좀 있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의 실태조사를 위해서 금년 3월 20일부터 5월말까지 시유지, 구유지 총 437필지에 대해서 불법형질변경 및 대부목적에 그런 사용등을 조사를 해서 무단점유자를 저희가 색출을 했고 또한 누락지도 저희가 발굴을 했습니다. 이 결과 무단사용기간에 변상금을 부과해서 국유지 재산에 대해서는 5건에 1,223만5천원을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를 했구요, 공유재산은 10건에 1,555만7천원을 부과를 하였습니다. 이밖에도 국공유재산에 그런 보존 관리를 위해서 경계구역에 대한 휀스설치 및 또한 소규모 녹지쉼터공간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유지 관리를 위해서 대회의실 환경개선과 또한 개청이래 한번도 도색하지 않은 그런 청사 건축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2,900여만원을 들여서 청사 부분에 대한 페인트 도색공사와 또한 청사 외부 화강석 및 유리창 청소를 일제 한바 있습니다. 또한 이밖에도 노후화된 기계시설물의 정비 보수를 위해서 오수정화조 등 총 5건에 대해서 청사 환경을 조성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장비 복사기 임대 확대 시행입니다. 요 사항은 작년부터 예산절감 및 업무 능률 향상을 위해서 시행한 사업으로 노후화된 복사기를 구입을 안하고 임대로 전환을 해서 예산 절감 및 업무능률을 향상하는데 있겠습니다. 금년에 10대 1,800만원의 임대비를 금년에 반영을 해서 13대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대 효과로는 연간 390만원의 비용절감 효과와 또한 업무능률에 큰 극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상반기 실적에서도 보고했듯이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계약행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 시켜나가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전자입찰제 시행 정착으로 계약사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또한 각종 사업 발주계획을 사전 공개로 구 홈페이지에 이렇게 공개를 해서 관련업체에 대한 동등한 수주기회 부여와 소액공사 견적입찰제 시행으로 인한 수의계약에 대한 불신 및 오해의 소지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자입찰제 시행 정착화인데요 금년초부터 시행한 전자입찰제를 현재 공사 용역 물품 등 해서 지금 3천만원이상 전자입찰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 방법은 조달청, 공공입찰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사업 발주계획 인터넷 공개입니다. 사업자들의 그런 참여폭을 높이고 또 관련업체의 동등한 수주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계약사무의 신뢰성과 업체의 알권리 충족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상하반기 저희가 공사비 용역 3천만원 이상 물품 및 제조 1천만원 이상을 인터넷 구보에 게재해서 많은 분들이 요걸 보고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액공사 견적입찰제 시행입니다. 법적으로는 일반공사는 1억이상, 전문공사는 7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입찰을 해야되고 그 이하는 수의계약을 합니다만 저희 구에서는 3천만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제 견적입찰, 전자입찰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지금 6월말까지 천만원이상 90여건을 저희가 처리 계약을 했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국공유재산 효율화입니다. 국공유재산에 대한 정확한 사용실태를 하반기에도 실시를 해서 재산의 투명성과 수익적 가치를 제고시켜 나가고 또 누락 유휴재산 발굴로 재산의 보존 및 활용을 극대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앞서 보고드렸듯이 총 국유재산은 514필지, 공유재산은 437필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8, 9월달에 집중적으로 실시를 해서 각종 그런 공부작성 관리라든가 또한 불법무단점유 사용재산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적과 등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각종 현장과 그런 공부와의 대사 확인으로 누락재산을 발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유지관리입니다. 저희 청사개청된지가 벌써 10여년이 되다보니까 노후화된 그런 건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적정한 시기에 유지 보수 관리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공간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금년도에 1억3,800만원을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요 요번에 많은 보수 점검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청사 환경개선을 위해서 정기적인 시설물 점검해 나가고 또한 노후화된 기계시설물의 정비 보수는 물론 청사 위생관리에도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요 사항은 올 하반기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수3동 청사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사항인데요 현재 그 만수3동 청사는 84년도에 준공이 돼서 한 20년 가까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협소하고 또 이렇게 누수가 되고 많이 노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장기 계획에 의거해서 청사부지를 매입 신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청사부지가 있는데요 본 청사부지는 영풍산업(주)의 소유로써 96년 12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돼서 현재 나대지로 방치되면서 토지주의 부지 매입 요청 및 또한 인근 주민들의 그런 동청사 노후에 따른 신축등 여러 가지 그런 민원이 제기되고 해서 요번에 저희가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새롭게 청사를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부지면적은 484평 소요예산액은 약 11억 가량이 되겠습니다. 감정가가 평당 227만원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금년 2회 추경시 부지매입을 하구요 그다음에 2004년도에는 한 평당 300만원 정도 잡아서 총 9억원 정도면은 저희가 청사를 새롭게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105페이지 청사시설 정비계획입니다. 본 사항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면 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저희 구청사 경비실이 있습니다, 들어오는 초입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구청사 후문 초입에 옛날 수도사업소가 있습니다. 지금 많이 근무여건도 열악하고 구청사 경비실 같은 경우는 또 지금 경비 숙직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크랙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노후화되고 해가지고 금번 기회에 새롭게 증축 및 신축을 해가지고 많은 민원인들이 구를 방문할 경우에 지금 대기실이 없는데 대기실이라든가 남녀화장실, 장애인겸용 그런 편의시설을 설치를 해가지고 직접 구청 본청까지 안오더라도 저희가 직접 나가서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차원에서 요번에 새로 신축 예산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7,141만6천원을 저희가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인제 구 수도사업소 보수공사도 10년 이상 하다 보니까 경량철골조입니다 많은 보수할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요번에 근무환경 개선 차원에서 3,000만원의 예산을 저희가 투입을 해서 새롭게 좀 보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게 되면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 및 또한 대민서비스 향상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재무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네, 장석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불법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정도 점유를 하고 있는지 또 점유를 하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임대를 받고 있는건지 아니면 세금으로 추징하는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변상금이라 해가지고 대부 보다도 요율이 있습니다. 적발을 하게 되면은 소급해서 기존 5년간 거 까지 다 해서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무단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저희가 나름대로 색출도 하고 각종 공부대조 작업도 해가지고 많은 그런 성과를 거뒀습니다마는 그래도 발견치 못한 그런 부분도 더러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점유한 부분이 몇%정도 되나요?

지금 무단점유한 거는 무단점유해서 지금 부과하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총 15건을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하게 됐습니다. 15억건에 2,700원 돈을 저희가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유재산 문제에 지금 제가 얘기했던 점유 부분하고 또 점유부분에 대해서 한번 부과하면 그걸로 끝나는가 아니면,

한번 부과하게 되면 1년단위 계약입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해가지고 프로테이지가 조금씩 다 틀립니다. 주거 같은 경우는 10000분의 25 일반 자재라든가 기타 요런 경우는 1000분의 50 해가지고 부과 기준이 틀리는데 매년 단위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주정분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우리 고병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으로 질의를 드리겠는데 바르게살기단체가 지금 임대료가 체납이 돼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좀 형평성이 안맞는 게 다른 단체도 그러면 구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데가 있지요?

지금 저희 선관위하고 평통은 지금 국가단체다 해가지고 법적으로 무상으로 저희가,

국가단체가 아니고 새마을지부 같은데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새마을구지부? (직원 설명함) 그런데 그런 단체는 무상으로 되는데 바르게 살기는 나는 그랬어요, 그 단체가 정액보조단체고 그러다보니까 임대료를 내야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 어떤 단체는 무상으로 다 수리까지 해서 보수도 해주면서 쓰게 하고 어느 단체는 임대료가 체납돼 있다고 그러니까 좀 형평성이 안맞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거에요.

그 관계는 제가 한번,

충분히 검토를 좀 하셔서,

네, 검토해가지고요 한번 행자부에 다시한번 질의해가지고,

안내고도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안낸다는 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먼저번에 저쪽에 복지회관쪽에 있을때도 다른 단체들 임대료 안내고 그러니까 나가라고 한거로 내가 알고 있는데 지금 형평에 안맞으니까 다시 얘기하는 거니까 그걸 좀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김상호 위원입니다. 주정분 위원님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새마을협의회는 무상으로 해주신다고 하셨죠? 그러면은 바르게살기도 어느정도 동사무소에서 임대를 하고 있다면은 혜택을 받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럼 관변단체가 새마을 바르게만 아니라 자유총연맹 기타등등이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도 따지게 되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생각하니까 심사숙고해서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심사숙고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한번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장석호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96쪽에 무단사용기간 변상금 부과에서 국유재산 또 공유재산 있는데 토지하고 건물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국유재산에 토지하고 건물 다 포함된겁니다.

포함이 되는거죠?

포함 된 것도 있고 순수한 토지만 있는 것도 있구요,

그러면 여기서 인제 구에서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발생되는 건수입니까, 아니면은 계약을 안해가지고 구에서 적발을 해가지고 된 건수도 있습니까?

요건은 올해 저희가 그동안에 부과를 안한 부분에서 저희가 적발한 건수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유재산이라면은 일반 사용자가 구하고 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계약을 해서 임대기간내에 임대료를 못내가지고 발생되는 부분이 있는데 계약을 안하고서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그걸 말씀드리는건데 이 건수가 계약에 의한 건수인지 계약에 위배돼가지고 무단으로 해가지고 적발된 건수인지,

그 사용한 부분에 대한 건수입니다. 무단으로, 계약을 안하고 무단으로 사용을 하다가 적발된 건수가 되겠습니다.

계약에 의한 건수만 있는 겁니까 이게, 무단도 있는 거에요?

순수한 무단사용 요거는 계약을 안하고요,

무단으로?

네, 우리가 실태조사 하면서 저희가 전에 그대로 방치돼있는데 가니까는 여기서 일궈먹고 있는다던가 이런거면 저희가 적발해가지고 거기서 부과를 하고,

네, 잘알았어요. 그럼 계약에 의해서 임대기간내에 기간 동안에 있다가도 그냥 무단으로 점유하면서 기간을 위배해가지고 변상 조치한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경우는 저희가 계약 1개월 만료전, 1개월전에 계약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한달 지나고 요런거는 계속 대부로 해가지고 거기 부분에 대해 환산해가지고 저희가 가산금을 먹이고 계속 대부로 그렇게 인정을 하구요 요런건 순수하게 새로...

근데 인제 사용자가 예를 들어서 5년을 했다가 필요한데 이 사람이 파산했습니다. 근데 사용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을 때 2년을 더 써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내 배 째라 했을때는 구에서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다시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5년을 임대기간을 했습니다. 더 추가로 해야 되는데 돈이 없거든요 이사갈 수는 없고. 그러면은 강제 뭐 이렇게 이전을 시킵니까, 어떻게 합니까 조치를?

그런 경우

있게 되면은 세금을 앞으로 못 낼 것 아닙니까, 기간이 위배됐지만은 이사할 수도 없고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도 못낸다는 얘기죠 그럼 구에서 조치를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죠.

채권조치를 하거든요, 재산을 알아봐가지고 압류를 한다든가 계속 그렇게 되면 누적이 되는거죠. 그런 부분이 참...

네, 애로사항이 많으시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네, 서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정수 위원입니다. 공사입찰제 101페이지 각종사업 발주계획 3천만원 이상 아까 전자입찰로 하신다고 했죠?

네.

구월4동 있죠, 어린이 공원,

네.

그 계약을 어느 회사하고 했습니까, 구하고?

많다 보니까 일일이 기억을 못하거든요. 조광기업하고 3억1,168만5천원에,

3억얼마요?

네?

3억,

1,168만5천원에 입찰계약을 했습니다, 공사금액입니다, 그게.

발주처가 남동구청이죠?

네.

근데 우리 과장님께서 구월4동에 사건 난 거에 대해서 아시죠?

어떤 사건 말씀하지는지,

못들었습니까, 그 현장에서 사건 난 거에 대해서 아시냐 이거죠?

크게 사건 일어난 거에 대해서 정식 통보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러세요, 과장님께서 너무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다른 얘기는 않겠습니다. 이따가 제가 따로 얘기할 거고 조광기업이 남동구청 뒤에 있죠, 지금요 위치가, 회사가?

저희 소재가 남동구청 산하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계약을 체결했는데 지금 조광기업이 공사를 않고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말씀하시죠.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가 계약을 하구요 요건 관련 부서에서 지도 감독하는 부서에서 저희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해나가는데 아직 그런 저기가 정식으로 감독부서인 도시정비과로부터 아직 정식 통보받는 요런건 아직 없습니다. 계약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계약과 발주 그 다음에 지도 감독하는 부서하고 그런건 별도로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거 있습니까?

지금 회계관계 업무하고 사업부서하고 구분됩니다. 경리부서에서는 입찰에 의해서 입찰 낙찰을 시켜주면은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이라든지 모든 공사는 사업부서에서 시행합니다. 그래서 이 경리부서에는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정식적인 입찰계약에 의해서 저희가 입찰을 시켜주면은 그 사후에 대한 모든 완공까지는 사업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지난번 동에서 정보사항은 들은 적 있습니다. 한 사람이 67년생인가, 실족이 돼갖고 밤 11시 반인가요, 실족돼갖고 안전사고 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은 아마 수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지금 사업부서가 도시정비과입니다. 도시정비과에서 그 사업을 그 사항을 인지해갖고 그 사항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도시정비과에서 저희한테 공사중지요청이 안들어왔습니다. 인제 저희 회계부서에다 공사중지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는 인제 회계부서에서 중지시킨 상태에서 돈이 일체 못나가는 겁니다. 그런 회계의 관계만 저희 경리부서에 취급하고 있습니다.

잘알았는데요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단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따가 끝나시고 사업부서한테 확인 좀 해주시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단이 중단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우리 구에서 방치하다 보니까 그런 사고가 일어난겁니다. 앞으로 우리 사업부서 재무과죠, 재무과가 무지 중요한 부서입니다. 각 과에다가 일만 주시고 확인을 안하다 보니까 그런 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하청에서 하청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모든 게 부실공사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제가 더 구체적인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따로 국장님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과장께서는 그거를 사업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준 거에 대해서 확인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그러냐면 남동구가 어렵다 보니까 한 공사를 지금 오다를 따기 위해서 로비라든가 많은 것을 하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은 어떻게 그 사람들이 관 공사를 하면서 그분들이 알기로는 우리 남동구에 있는 사람들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 조광기업에서 하청을 준 회사가 지금 우리 남동구에 있는 사업체가 아니고 서울에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서울사업체. 이건 잘못됐죠, 지방혈세가 왜 자꾸 다른 데로 나갑니까, 이런거를 구에서 감독 감시를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가급적이면 저희 남동구 소재 사업체가 일을 맡아서 할 수 있게끔 모든 사업이라든가 수의계약이라든가 많은 배려를 하고 있거든요, 남동구 사업체가 하도급이라든가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유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은 우리 인천광역시에서도 특히 우리 남동구 사업체한테 주시는 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앞으로 모든 공사 하나 하나 체결할 때 신중하게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초선의원이라 잘 몰라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전자입찰이라든가 여러 가지 입찰이 있을때 3천만원 이상은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3천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어떻게 입찰하고 있는지,

3천만원 이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법적으로는 보고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반공사는 1억 그다음에 전문공사 같은 경우에는 7천만원 해가지고 이상이 입찰이거든요. 저희같은 경우는 3천만원 이상 확대시켜서 전자입찰을 하구요 그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런 특정 용역이라든가 기술해서 다른 그런 업체와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수의계약을 한다든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해가지고 단체수의계약을 한다든가 광고물조합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과장 김예찬입니다. 세무과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정현 납세보고팀장입니다. 윤승녕 취득등록세팀장입니다. 성길순 주민세팀장입니다. 전명희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이재근 재산세팀장입니다. 징수관리팀장이 지금 휴가중입니다, 그래서 이문자 차석이 참석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세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200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세무과 정현원은 정원 49명에 현원이 50명입니다. 51명이었다가 저희 기능직 하나가 인사발령에 의해서 총무과로 발령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원이 50명입니다. 그래서 과원이 한명이 돼있습니다. 저희 과원은 별도정원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시구세 세수에 대한 분포도를 말씀드리게 되면 올해 총 세수목표가 1,685억9,4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시세가 88.5%인 1,492억1,800만원이고 구세가 11.5%인 193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세무과에는 위원회가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저희가 과세 요구를 한 다음에 과세에 대해서 예고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때 저희한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요걸 심사해가지고 가부를 결정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저희 재산세 과세시가표준액을 결정하는데 1년에 한번씩 개최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저희 구세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때 저희 구에다가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저희가 구세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여기에 대해서 가부를 결정하게 돼있습니다. 또 시세에 대해서는 이 모든 것이 시에다가 저희한테 제출되게 되면 시에다가 저희가 경유 진단해가지고 시에서 심사를 하는 제도가 있겠습니다. 정기분 지방세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정기분은 면허세와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균등할주민세입니다, 요건. 종합토지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저희가 부과하는 세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에게 다시 별지로 배부해드린 것은 지방세에 대한 총 목록을 저희가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총 지방세가 현재 우리나라에 17개 세목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저희 구에서 부과하는 시나 지방에서 부과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것이 13개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마권세라든가 요런 건 우리 남동구에서는 부과없고 과천이나 이런데서만 부과하는 거고 지방세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저희 남동구에서 부과하는 것은 13개 세목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2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년도 상반기 지방세 과징현황입니다. 요 사항은 5월말 현재인데 6월말 현재 실적이 7월 20일 정도가 돼야 저희한테 소인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5월말 현재로 보고드리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징수목표액이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685억9,4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지금 2002년도 상반기 부과액이 1,232억8,400만원, 징수액이 747억1,900만원입니다. 그리고 불납결손액이 1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수액이 484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신뢰받는 지방세정 구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납세서비스 개선을 위한 지방세 납부대행실시가 4,331건에 5억8,000만원을 했습니다. 지방세닙부대행실시라는 것은 저희가 개인 세무과에서 통장을 개설해 놔가지고 바쁜 사람들이 저희한테 전화로다 해가지고 무통장입금을 저희한테 시켜주게 되면 저희가 바로 그 날짜로 납부를 하고 영수증을 본인한테 송부해 드리는 요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오납금 찾아주기가 993건에 7억7,800만원 실적을 거뒀습니다. 또한 언론 방송매체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지방 일간신문에 정기분 세목에 대해서 4회를 게재했습니다. 그 다음에 납부홍보물을 소득할주민세, 법인세할, 취득세라든가 사업소세에 대한 안내문을 4회에 3,000매를 제작해서 배포했습니다. 자동차세 관련 민원편익 도모를 위해서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을 저희가 올 1월달에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10,686건이 연세액을 납부했습니다. 이 연세액에 대해서를 1년치를 한번에 내는 것, 일시로 내는 것으로써 자동차세액에 10%가 감면돼서 납부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또한 세원발굴을 위한 적극적인 세무조사를 실시를 해서 남동공단에 공장 높이를 590건해서 공장높이를 다시 재조사를 했습니다. 또한 비과세나 감면에 대한 법인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사치성재산에 대한 중과세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21건에 대해서 사치성재산을 조사를 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체납액 정리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채납액이 총 23억7,700만원을 상반기에 징수를 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평가보고회를 1회 상반기에 개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17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하반기 세무행정에 대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하반기 지방세 과징 전망을 분석한 결과 2002년도 하반기까지 총 징수 우리가 목표액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685억9,400만원에서 2002년도 하반기까지 징수 전망이 2,299억8,200만원이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징수는 우리가 1,755억2,200만원을 징수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부과된 취득세나 이런 것이 작년보다 많이 높아진 것은 롯데백화점이라든가 또한 다세대건축 주택이라든가 요런 것이 올 10월달 올 안에 다 준공이 돼가지고 취득세나 등록세 세율이 높아지는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세목별 징수전망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체계적인 체납액 정리로 자주재원 확보 사항입니다. 저희 5월말 현재 총 체납액이 484억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2년 9월달부터 11월달까지를 체납액 줄이기 특별정리기간으로 설정해가지고 자동차세 고질 체납차량 정리를 위해서 합동 번호판 영치반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는 것은 저희가 체납액 중에서 자동차세에 대한 체납액이 많이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는 유동이라는 소유권 이전이 많아지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번호판 영치를 강력하게 실시를 해가지고 체납액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실상 폐차되고 멸실되고 한 차량들을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이 차량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 처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조세채권의 조기 확보 및 재산공매의 추진사항입니다. 요 사항은 저희가 현재까지는 어떠한 부동산을 압류하는데 그치는 소극적인 체납처분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올 하반기부터는 압류를 한 물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익을 분석해가지고 실익이 있다 판단되게 되면 바로 공매처분을 의뢰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과감한 결손처분 우리가 올해 하반기에 결손처분을 100억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결손처분이 저희가 지금 있는 것이 97년도에 남동공단 IMF로 인한 부도업체라든가 이런것들이 사실상 지금 공장이나 이런 것이 압류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익을 분석하다 보게 되면 사실상 그 전에 은행에 대출하면서 1순위 2순위가 돼있고 저희가 실익이 없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압류됐다는 것 때문에 저희가 결손을 시키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것을 저희가 판단을 해가지고 실익이 없는 것은 과감히 상부에 건의해가지고 결손처분해서 체납액을 줄이는 방법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체납액에 대한 자동이체분할납부 신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분할납부는 보통 3개월까지 저희가 분할 납부토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서민층에서 어떠한 집을 하나 구입했을 때 과다한 취득세나 등록세, 취득세나 이런 것이 납부가 돼야 됩니다. 이런 사항이 있을 때 저희가 그 사람과의 협의하에서 과감하게 분할 납부토록 하는 것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에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다각적인 지방세를 홍보를 해가지고 투명하고 아주 정확한 납세를 함으로써 구민들에게 신뢰 세정행정을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납부대행이라든가 지방세 과징현황을 우리 인터넷에 홈페이지라든가 반회보라든가 이런데 계속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걸 추진해서 주민들이 남동구에 지방세가 6월달에는 얼마를 거쳐가지고 얼마를 거쳤구나 하는 것을 주민들이 알 수 있게 요렇게 투명행정을 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납부대행은 저희가 총 5,221건에 7억1,000만원 정도를 실적을 거뒀습니다. 앞으로도 요 제도는 주민들이 굉장히 맞벌이 부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호응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과오납금 찾아주기추진입니다. 933건에 7억7,800만원이 오늘 저희가 해결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과오납이 거의다가 주민세에 대한 세무서에서 소득세가 경정됨으로 인해가지고 저희가 부과를 감액을 해야되는데 소득세를 내고 업소가 폐쇄된 사람들의 행방이 찾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주민등록전산화라든가 이런걸 전부를 추적해가지고 지금 바로바로 찾아주고 있습니다. 이점도 저희가 앞으로 철저하게 해서 과오납 발생을 우선 줄이고 과오납이 발생시에는 바로바로 환급해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납부운영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정기분 세목중에서 시중은행 계좌를 통한 인터넷 납부를 강화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철저한 세무조사로써 공평과세 실현 사항입니다. 요 사항은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세무조사는 수시로 저희가 세무조사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세무조사의 추징금액을 10억으로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과점주주라든가 법인세무조사, 사치성 재산, 기존에 비과세라든가 감면 받은 것에 대한 용도부분에 의한 비과세 요런 것을 조사해가지고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때 추징하는 요런 제도를 과감하게 강력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과세자료의 정비 사항입니다. 우선 저희가 세무행정에 최고 우선적인 것이 과세자료가 정확해야 정확한 과세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저희가 자동차세라든가 면허세, 요런 과세자료를 지금 세무서 저희 면허세부여기관, 요런데서 협조를 해가지고 과감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요것은 철저하게 저희가 정리를 해가지고 차질없이 과세하는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이 되겠습니다. 인터넷신고납부제 운영입니다. 요 사항은 저희가 하반기에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요 사항이 소요예산액이 6,000만원 정도 드는 사항인데 요거 다음 추경에 저희가 반영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 사항은 뭐냐하면 지금 저희가 등록세 같은 것을 신고 납부할때에는 저희 구청에 와가지고 또 사업소세라든가 요런걸 납부할때에는 구청에 와가지고 신고를 해가지고 거기서 고지서를 발부받아가지고 은행에 납부하는 사항입니다. 근데 이것을 회사나 자기 개인집에서 인터넷을 통해가지고 고지서를 발부하고 거기서 신고를 해서 그걸 납부하게 되면 그것이 은행에서 바로 저희한테 통보를 와가지고 저희가 그걸 관리하는 요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사항에 네트워크 구축하는 비용이 한 6,000만원 정도 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요 사항은 하반기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주민들이 좀 편안하게 할 수 있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3쪽이 되겠습니다. 압류자동차 체납처분강화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압류된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예고장이라든가 이런 것만 보내고 또한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여기에 의존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반기부터는 인도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자동차세 체납이 28,000대 정도가 됩니다, 지금까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전부다 인도명령서를 발부를 해가지고 인도명령서 1차에 거부를 하는 사람들은 저희가 2차 인도명령서를 발부해서 강제 견인도 하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견인하는 것은 오토매틱이라고 지금 송도 대우자동차 하차장 있는 옆에 오토매틱에서 운영하는 견인 공매처분장이 있습니다. 거기로 하게 되면 거기에서 실익을 판단해가지고 저희한테 견인비라든가 이런걸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우선은 죽이지만 공매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공매 대금에 의해서 다 정산이 되기 때문에 이 제도를 저희가 하반기부터는 강력하게 추진을 해가지고 자동차세 체납을 줄이 생각입니다. 다음은 124쪽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납세홍보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지금 정기분에는 지방지라든가 또 현수막을 위주로 해서 납세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희가 저희 관내에 마을버스가 한 70대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에 외벽에 납세홍보문구를 부착을 해가지고 1년 연중 저희가 지방세를 홍보할 수 있는 요런 제도를 하반기에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요 사항도 42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추경에 저희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세무과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장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석4동 장석호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3년동안 못받은 과세액이 몇건에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년

2000년도 부터요

2000년도 지금 그게 상반기 지방세과징현황인데요 거기 보게되면 미수액이 484억이 있습니다. 요 사항이 지금 계속 돼서 누진해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근데 2000년도부터 부과되고 못받은 것은 다시한번 저희가 산출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요 상습적으로 과세 체납을 한 분들이 몇건에 몇분이나 됩니까?

저희가 상습적으로 체납을 하는 그 사항은 그 사람들이 상습적으로 체납을 하고 저희가 지난번에 고발한 사항은 한 20건 고발을 했습니다. 3천만원 이상 체납이 돼있을 때 월 3회 이상 체납하는데 저희가 상습적인 체납자라고 볼때는 어떠한 자기 재산을 숨긴다든가 이래가지고 고의적인 체납을 하는 사항이고 사실상 대부분의 체납자들은 저희가 볼때는 돈이 없어가지고 못내는 체납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대회사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판단할때는 낼 수가 있을텐데 못내는 그런 판단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 20건에 대해서 저희가 검찰청에 고발한 사항은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김상호 위원입니다. 118쪽에 보면은 과감한 결손 처분에 대해서 엄청난 금액이 처분을 하고 있는데 111쪽에 보면은 위원회가 3개가 있지 않습니까, 세밀한 조사가 진짜 필요할 것 같은데 이 과감한 결손 처분은 국장님도 계시고 실무 담당자도 있겠지만은 세밀한 조사를 어떻게 하고 또 과감한 결손처분의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게 되면 일단은 상대자의 전국 재산조회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의료보험공단이라든가 이런데 가서 직업이 있는지 없는지 요런걸 우선 일차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체납자가 전국에 어떤 재산이 있다 그러게 되면 결손처분 안하고 바로 압류가 들어가는 거구요 그런데 우선은 저희가 지금 결손처분을 옛날에는 결손처분 하는 것을 감사의 대상이 됐습니다, 이게. 그래서 굉장히 꺼려한 거는 사실입니다, 저희 공무원들도.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할 때 법인체 같은면 거기에 대한 모든 장부라든가 이런걸 조사해가지고 하지만 그 법인체가 현재 살아있다 그러게 되면 저희가 결손처분을 안시킵니다. 현재 거의 다가 저희가 100억 정도 결손처분 시킨다는 것이 요것이 IMF때 남동공단에 폐업되고 하고 없어진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을 저희가 한번 만나서 원 주인, 사장을 만나보면요 지금 지하실 단칸방에서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그런 사람들은 납부할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거기에 대한 전국적인 재산조회, 건설교통부라든가 행자부라든가 이런데 통해가지고 하고 또 각 금융기관에 저희가 금융거래현황을 받습니다. 이래서 그것이 모든 것이 없어가지고 이 사람은 도대체 납세가 안된다 했을 때 결손을 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이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결손처분이라는 거는 어떤 담당자가 봤을 때 이게 그 사람이 납세할 기력이 상실됐다 했을때는 결손처분을 시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다시 어떠한 회사를 차리고 어떠한 소유권을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그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계속합니다. 하다가 그 사람이 어떠한 부동산이라든가 이런게 취득돼 있다 했을때는 다시 결손부활해가지고 바로 압류 들어가서 징수하는 방법 이렇게 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인제 말씀드리는 것은 잘 알았습니다마는 관계 공무원이 과감한 결손처분할 때 담당자라든가 관계부서께서 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조정을 한다면은 조금 부담은 덜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그렇죠, 그런 결손처분위원회를 해야되지 않겠나 하는 것은 지금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다가 건의를 해가지고 그것이 어떤 법적으로 저희가 뒷받침이 돼야 위원회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지방세법이라든가 이런데에 결손처분위원회를 둬가지고 조례로 정해가지고 할 수 있다하는 상위법이 있어야 하지 우리가 나름대로 남동구청에서 이걸 결손처분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침이라든가 요런 것이 구성되지 않겠나 하는 것은 저희가 시에도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에서도 아마 행자부하고 이것을 아마 논의하고 있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하여간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 판단 기준을 과감히 잘하셔가지고 어쩔수 없이 파산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의도적으로 교묘한 방법을 동원해서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세밀한 조사와 판단에 의해서 잘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주요업무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총무위원회는 7월 25일 오전 10시부터 민원지적과, 주민자치과,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5:26 출석위원( 8 명) 의원 주정분 의원 김승태 의원 서정수 의원 박민수 의원 장석호 의원 이귀영 의원 김상호 의원 고병식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조준호 출석공무원( 4 명) 총무국장 이계복 총무과장 김승회 재무과장 김량원 세무과장 김예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