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홍 의원 발언

저희가 물가조사를 월 2, 3회 이상 실시를 하는데 서비스업소에 대해서는 가격표도 붙이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저희가 인상된 폭을 상당히 올리지 못하도록 권장을 하고 그에 따라서 성실히 이행하는 업소를 우선 선정하고 그 외에도 환경이나 여러 가지 청결에 신경을 쓰는 그런 업소를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네.

네,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공단출장소장 이광목입니다. 먼저 지난 6?13 지방선거에 남동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전익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남동공단출장소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창렬 통상지원팀장입니다. 다음은 이종우 환경건축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2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09쪽에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단은 9.7㎢ 약 한 289만평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반 시설로는 도로, 하수도, 가로등, 근린공원으로 배치돼 있습니다. 직원 현황은 정원 13명에 현재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한명이 육아휴직중이어서 14명이 현재 근무중에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등록업체가 약 3,697개업소, 근로자수가 한 6만명 되겠습니다. 그러나 미등록 업체도 따지면 이거보다 더 많은 숫자가 되리라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1일 민원처리 현황은 주민등록등?초본, 팩스민원, 기타 순으로 1일 약한 100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10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외시장개척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달에 동경에서 개최한 한국부품산업전에 저희 12개 업체가 참가를 했습니다. 우리가 업체당 200만원 정도의 참가비를 지원해 줬고 계약상담액이 한 7천만불이 되겠습니다. 또한 해외지사화 사업도 병행을 해서 금년에 목표가 10개사를 대상인데 현재 4개사는 선정됐고 2개사는 추진이고 하반기에 4개사로 해서 금년도에 10개사를 해외지사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출입 통.번역 지원 또한 건국대학교 Langs Tech하고 계약을 해서 번역 41건, 통역 33건 이렇게 했습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해외인증 획득을 10개 업체에 했고 산업기술 지원도 각 분야별로 했습니다. 산업기술 지원은 기술사업이라든가 자동화사업이라든가 품질경영이라든가 또 디자인 등을 지원해 준바 있습니다. 아까 지역경제과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구인구직 정보센타도 지역경제과와 병행해서 운영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깨끗한 공단조성을 위해서 월드컵 맞이 내 직장 앞 내가 쓸기 운동을 대폭적으로 전개해서 많은 부분이 정화가 됐습니다. 또한 도로에 무단투기라든가 폐기물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동공단에는 심각한 주차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동공단출장소 옛날 부지 자리에다가 약 1,800평 부지에다가 242면을 주차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조성해서 무료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단출장소가 지난번까지는 공구상가에 있어서 열악한 환경이었는데 지금은 산단본부 5층으로 이전해서 지금 쾌적한 환경속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15쪽이 되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 지원사업은 저희가 유명박람회 참가라든가 중소기업 지사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국제박람회 참가 및 시장개척단을 1회씩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시장개척단은 10월경에 저희가 필리핀이라든가 싱가포르, 호주 해서 한 12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사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람회 또한 테헤란에서 개최되는 한국상품박람회에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이것 또한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여러 위원님들께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사화 사업도 아까 실적에서 보고드린대로 지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6쪽에 수출입 통?번역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열악한 환경속에서 중소기업의 수출입을 지원하기 위해서 통?번역을 하겠습니다. 영어, 일어, 중국어라든가 기타 외국어에 대해서 저희가 건국대에 계약을 해서 지속적으로 통?번역을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해외인증획득을 지원하겠습니다. 아까 실적에서 보고드린대로 10개사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외에 수출할려면 각 국에서 자기들이 인정하는 인증이 획득이 된다면은 수출이 조금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ISO라든가 QS, UL, CE의 여러 가지 인증을 획득토록 지속 지원해 주겠습니다. 산업기술 지원 사업 또한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18쪽에 구인구직 정보센타 운영이 되겠습니다. 구인구직 정보센타 운영은 아까 지역경제과에서 상세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19쪽에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에 있어서는 저희가 공단 내에 있는 목재단지라든가 무단상습 투기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 안되는 지원이긴 하지만은 관내 순찰을 강화해서 폐기물 무단 투기를 우선 담당공무원제로 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20쪽에 건축 행정업무의 건실화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건축허가는 500평이하 건축신고는 25평이하는 신고를 받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공장을 경영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습니다. 이 부분 또 명쾌하게 사업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단출장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동공단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남동공단출장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남동공단출장소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접수를 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갖고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별도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중소기업 업체가 3,600개 업체로 현황이 나와 있는데 아까 보고에서 미등록 업체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대략 미등록 업체수가 파악이 안되나요?

저희들은 파악을 할라고 든다면은 사업자 등록을 세무서에 협조를 받으면 되겠습니다마는 그 협조가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을 할라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추산으로는 거의 이에 버금가는 숫자가 아닌가 저희 생각은 그런데 거의 공장 하나에 한명씩 세 들어 있는 것으로 저희는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추산 뿐이지 확인된 바는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행정력이 닿는데까지 한번 조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은 미등록 업체도 우리 공단출장소에서 정확한 현황 파악이 돼야 안전관리라든가 모든게 지속적으로 관리가 될 겁니다. 만약에 미등록 업체가 현황이 안된다면 안전관리에 허점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감시감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 등록업무가 출장소나 구청에서 하는게 아니라 한국산업단지에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등록은 다른 부서에서 하더라도 파악은 저희가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남동공단출장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남동공단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한 총괄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임창래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도시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병현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전인수 건설과장입니다. 장규환 건축과장입니다. 박동춘 교통과장입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지역대표로 당선되신 전익수 위원장님, 그리고 이용길 간사님, 서원석 위원님, 강석구 위원님, 김정학 위원님, 김기홍 위원님, 국중일 위원님, 윤창렬 위원님께 다시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구정발전을 위해 함께 일하게 된 것을 더없는 영광으로 생각하며 앞으로 우리 남동구를 선진자치 도시로 만들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전익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에 이어 도시국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는 저희 도시국에 저를 비롯하여 4개과 19개팀으로 직원 12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구획정리, 녹지적용, 연안관리 및 각종 도시정비 사업과 도시계획 사업으로 인한 토지 및 지장물의 보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도시정비과가 각종 건설사업과 재난재해관리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가로정비등을 담당하는 건설과와 주민의 현안 시책인 동시에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한 건축 주택행정을 담당하는 건축과 그리고 교통과에는 편리한 교통소통을 위한 주정차 위반단속 등 교통행정을 담당하는 등 우리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의 추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02년 상반기 주요계획 및 추진실적으로는 먼저 자연과 함께 하는 녹색토지 공간조성을 위하여 월드컵 대비 도시녹화 및 꽃길조성을 위하여 주요 간선도로변에 꽃벽 및 꽃탑을 설치하여 우리구를 찾는 방문객에게 밝고 활기찬 이미지를 심어주었으며 수도권생태공원내 자연학습장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자연체험 및 열린학습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소래포구항 정비사업도 착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남동문화근린공원 조성과 중앙공원조성 사업 등 자연과 조화로운 녹색공간을 확충하는데 노력하였으며 시청앞 광장에 공원을 조성하여 시민의 정서함양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깨끗하고 살기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는 구획정리사업지구중 서창지구 2,671가구, 장수지구 618가구의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구획정리사업은 연차별 계획에 의거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도림지구는 환지계획인가를 득하여 공사착수 준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향촌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그동안 주택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원만하게 추진중에 있으며 만부지구는 현지개량 방법으로 추진하고자 간선시설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기 완료된 공원촌, 동부초교, 모래마을의 3개 지구도 열악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건교부 및 인천시와 적극적인 협의로 국비 및 시비를 지원받아 개선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도로망 확충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는 고잔동 37번지 부근 도로등 19건의 도로개설을 시행하여 주민들의 교통편의 제공은 물론 유사시 소방도로로 활용하게 하여 공사중에 있으며 기존도로 또한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편리한 시민생활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대공원에서 생태공원을 연결하는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하여 상호 연계되는 축을 형성하고 시내버스 승강대 설치 버스노선 안내도 설치와 16개소에 304면의 공영주차장을 계획하여 4개소 59면을 완료하였고 12개소 245면은 현재 시공중에 있으며 남동공단유휴지에도 242면의 임시주차장을 설치하는 등 월드컵을 대비한 가로 안내와 주정차 단속 및 계도를 강화하여 성공적인 월드컵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일조를 담당하였습니다. 또한 월드컵을 대비하여 불법으로 설치된 고정 및 유동광고물 30여만건을 정비하였고 602개소 달하는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재해재난 없는 남동구를 만드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건축분야로는 금년은 월드컵 및 4대 지방선거가 있는 해이므로 사회분위기에 편승한 위법건축물 단속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 82건의 위법건물을 적발 조치하였으며, 상반기 건축허가는 그동안 주차장 조례 개정등 건축법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소문으로 다세대 133건, 오피스텔 40건, 일반건축물 135건, 기타 35건등 총 343건이 허가 되었으나 주차장조례가 대폭 상향개정되어 앞으로는 허가 건수가 다소 줄을 전망입니다. 그리고 구월주공 재건축은 우리구의 사업승인신청서가 접수되어 그동안 관계부서 및 시의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까지 완료한 상태이나 조합설립에 따른 소송관계 등이 마무리되지 않아 추후 재판결과에 따라 인가조치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업무추진에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상반기 실적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과별 업무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계획된 사업이 내실있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도시국 전직원은 성심성의를 다할 것이며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민병현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천 도시행정팀장입니다. 양창호 연안관리팀장입니다. 서강준 도시정비팀장입니다. 조건영 구획정리팀장입니다. 김기오 공원팀장입니다. 김석영 녹지조경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당면현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7쪽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도시정비과는 6개팀 38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현재 36명으로서 임업8급 한명 토목9급 한명 두명이 결원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정비과 업무는 지금 팀장을 소개해드린 내용과 같이 도시행정팀은 보상업무 그 다음에 체비지 관리, 연안관리팀은 연안정비사업, 해양생태공원 및 소래포구항 정비공사, 개발제한구역 관리, 도시정비팀은 주거환경개선사업, 토지형질변경, 도시계획수립, 구획정리팀은 구획정리사업, 공원팀은 공원 및 시설녹지관리, 시청앞 미관광장 관리, 녹지조경팀은 도시녹화사업, 산불방지, 공공녹지 및 쉼터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288쪽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저희가 총 6개지구로 유신부락, 동부초교지구, 공원촌지구, 모래마을지구, 만부지구, 향촌지구 이것이 이번에 기 완료가 되었고 향촌지구만 전면개량이고 나머지 지구는 현지개량이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장수지구, 서창지구, 도림지수 세 개중에서 도림지구만 환지계획인가가 나서 오늘 16시에 보상심의위원회를 거치고 나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89쪽입니다. 공원 및 산림현황입니다. 공원이 총 96개중에서 현재 57개소가 조성돼 있고 57개소중에서 화장실이 있는 공원이 25개됩니다. 그래서 스물다섯군데에 대해서 아름다운 화장실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설녹지는 총 28개소가 되겠습니다. 산림은 1,410㏊가 되겠습니다. 290쪽입니다. 200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면은 구획정리 보상 뿐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도로개설에 따른 보상, 그 다음에 교통과에서 실시하는 주차장특별회계에 따른 보상, 그 다음에 저희가 실시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상, 그 다음에 구획정리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92쪽이 되겠습니다. 수용재결 신청 현황은 저희가 7건에 대해서 수용재결을 신청을 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293쪽입니다. 수도권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먼저 현장 확인에서 보신거와 같이 우리 수도권해양생태공원조성 사업은 44만8천평에 253억을 투자해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린거와 마찬가지로 2001년 작년 11월 23일날 공원조성계획이 승인난 후 작년 6월 29일날 건교부 그린벨트 관리계획이 승인나서 시의 예산처에다가 국비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내시는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시비를 저희가 지원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래포구항 정비공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1단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은 18억7,900만원입니다. 요거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를 투입하는 사업으로 지금 제5선착장 설치하고 어시장 보행로 확폭구간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래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타워풀을 두 개를 설치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해수인입시설 정비라든가 이런 사항을 우리 공사기간 안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4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사업으로 행정자치부에다가 신청을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래포구정비 사업이 18억인데 특별교부세가 10억, 시비 3억, 구비 5억 그 다음에 소래젓갈시장 풍물거리 조성이 10억인데 특별교부세가 5억, 시비가 1억5천, 구비가 3억5천입니다. 요 사항은 시에서 성립전경비로 금주안에 내시가 됩니다. 그래서 요번 추경때 구비를 꼭 예산 반영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양탐구 자연학습장 관계는 2001년도 대비 1.3배가 이용객이 증가한 상태고요, 우리 위원님들 현장 확인하셨을때도 유치원이라든가 이런게 많은 상태고 하루에 3,400명씩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쉴 자리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늘이라든가 이런거 하기 위해서 파고라라든가 나무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달 추경때에는 화장실이 부족해서 화장실 하나를 더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제방쪽에 나무 식재하는걸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은 2000년도 시작이 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가 13%, 보상이 62.6%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장수지구는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중에 있습니다. 딴 내용이 아니고 2종 일반주거지역이 도시계획법 자체가 바뀌어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건 명칭만 바뀌었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도시계획위원회가 통과되면은 그렇게 바뀐 내용들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창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서창지구는 주민들이 공동주택 부지를 원하고 또 우리가 사업하기 위한 재원확보 차원에서 작년도에 지구단위 계획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부지 두군데 하고 초등학교 부지를 하나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6억5천만원을 들여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10월달에 끝납니다. 10월달에 끝나면은 공동주택 부지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다 원활하게 진행이 될거고요, 서창초등학교 부지는 지금 교육청에서 7월달에 착공을 하기를 원하지만 저희가 이거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매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45억이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진행되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서창동은 공사가 16.3%가 돼 있고요, 보상이 49%가 되겠습니다. 도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7월 5일날 환지계획인가가 났고요, 오늘 16시에 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빠른 시일안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림택지개발지구가 내년도 10월달에 입주기 때문에 논현동 넘어가는 25m 도로 확장이라든가 이런 개설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월동 보행자도로 개설사업은 시청앞 보행자 도로에 대해서 금년도에 7억3천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시청앞 미관광장 조성 사업도 지금 분수대라든가 길이라든가 이런걸 설치를 해서 22억 예산을 들여서 지난 5월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만수동 1097-1번지 주차장은 옛날 담방부락 있는데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화훼단지 못가서요. 그래서 거기도 저희가 주차장을 만들어서 지금 주민들이 잘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6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사항은 초등학교건 공원이고간에 전부다 토지이용 규정이 되면은 건교부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1건에 대해서 건교부 승인 사항이 올라가는 사항이고 전자울체육공원하고 주적체육공원은 7월 6일날 시에서 건교부로 올렸기 때문에 오늘 건교부에서 관리계획이 있습니다. 요거는 빠졌고 최후에 9월달 정도에 관리계획 받아서 전자울체육공원하고 주적체육공원에 궁도장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97쪽입니다. 취락지구에 대해서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수산동 598번지 일원 하천정비 공사만 빼고 나머지 공사 세건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전부다 완료가 됐습니다. 수산동 598번지 일원 하천정비공사는 당초에는 전자울 앞에 제방둑 공사를 하게 돼 있었는데 주민들이 동의를 안해가지고 토지 소유자가. 그래서 사업장 장소를 바꿔서 늦게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및 개발행위허가는 33건이 건축허가가 돼 있습니다. 토지형질변경도 57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법사항하고 항측조사는 유인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향촌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촌지구는 작년도 8월 9일날 주택공사하고 사업시행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체결을 했고 그 다음에 중1-180호선이 있습니다. 25m에서 20m 도로 840m 도로가 있는데 중앙 관통도로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보상업무하고 위?수탁 체결을 주택공사하고 했습니다. 현재 5월 23일날 현상공모가 끝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좋은 아파트를 짓는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따가 도면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당초에 전면개량하는 사업으로 계획을 했다가 주택공사에서 추계사업비 과다 관계로 45억 적자라는 차이로 해서 2년동안 협의를 해서 결렬이 돼서 현지개량으로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97년도 1월 13일날 지정고시가 돼서 금년도 6월 7일날 실시설계가 다 착수가 됐기 때문에 건축허가라든가 이런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두군데, 공원 두군데, 도로 9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부초등학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총 저희가 주차장 일곱군데, 공원 다섯군데, 도로 여덟군데로 인해서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만수동 109-320번지 주차장 설치는 인우아파트 앞에 있는 주차장인데 벌써 완료가 됐고요, 만수동 109-151번지 도로개설공사도 동부초등학교 바로 앞에서 경인빌라 앞의 도로인데 정비가 완료 됐고요, 동부초교 뒷골목 공사도 정비가 완료됐고, 그 다음에 만수동 111-185번지 소공원 공사는 천주교 앞 도로로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만수동 111-177번지 도로개설공사는 1-1번 마을버스 종점 앞 도로인데 작년도에 공사가 마무리 됐습니다. 299쪽 공원촌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저희가 간석동 224-46번지 이삭아파트 조금 지나서 빌라 바로 앞에 있습니다. 저희가 주차장을 작년도에 전부다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도로재포장 공사도 작년도 7월달에 완료한 실정입니다. 모래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주차장 3개소, 공원 3개소를 저희가 고시한 상태로서 구월동 349-683번지 주차장은 구월4동에 있는 경로당 바로 건너편에 저희가 주차장을 완료한 상태고요, 모래마을 뒷골목 정비는 먼저 한운일 의원님 계실 때 건의해서 모래마을에 있는 빌라 사이에 있는 뒷골목에 대해서 작년도에 금년도 1월달까지 전부다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도시계획 관계입니다. 금년도 들어와서 총 두 번에 걸쳐서 총 34건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결정을 하고 지형도면 승인 고시를 했습니다. 300쪽이 되겠습니다. 월드컵대비 아름다운 꽃거리 조성은 길병원 사거리 꽃탑설치, 백범로 꽃길조성 요런 사항 그 다음에 푸른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녹화사업, 그 다음에 아름다운 공원조성 및 관리 요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002년도 하반기 앞으로 추진해야할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5쪽입니다. 구획정리보상하고 일반보상하고 체비지 매각 관계는 일상적인 사항이 돼서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01쪽이 되겠습니다. 수도권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획예산처에서 해양수산부 연안정비사업으로 국책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선정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 도시계획국장님이 해양수산부를 다시 방문을 해서 꼭 국책사업으로 선정해달라고 신청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는 우리 시청 환경녹지국에서 우리 공원사업비로 해서 토지매입비를 시 사업비로 하는걸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잘될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구의원님들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수도권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잘 되도록 협조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래포구항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는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2단계로 저희가 18억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 사업인데 시 자체에서 관리부서 관계 때문에 우리 부서가 아니다 이렇게 미루다 보니까 사업이 좀 늦었습니다.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3월달에 확보를 했는데 성립전경비로 예산 지원해주겠다고 어저께 다시 회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시비 3억하고 구비 5억을 요번에 추경때 확보를 해서 교부세 10억하고 해서 18억을 들여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사 하는 내용은 저희가 당초에 소래포구항 정비공사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18억7천인데 65억이라는 사업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을 먼저 하자 그래서 5선착장하고 그 다음에 어시장 보행로 확폭 구간 정비하는 사항하고 요 사항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수인입시설이 한 150개가 난립돼 있는데 정비하는 사항으로 해서 1단계로 하자 그렇게 돼 있고요, 2단계는 댕구산 주변 공원화시키는 사업 그 다음에 댕구산에서 5선착장까지 보행로를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08쪽입니다. 소래젓갈시장 풍물거리 조성은 사실 똑같은 전부다 소래포구항 정비공사인데 행정자치부에서 한건에 20억이상은 사업비를 안준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일부러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래젓갈시장 풍물거리라고 그래서 아 소래 그러면 젓갈시장이다 이미지를 행자부에서 느끼는 관계로 명칭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뭐냐면은 구청앞에 있는 협궤열차를 댕구산 앞에 있는 장소에다가 전시를 하는 사항하고 그 다음에 소래역사관을 짓는 사항, 그 다음에 소래철교가 지금 재해위험시설물로 선정이 돼 있기 때문에 교각하고 교대를 보수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요 사항은 사업비가 한 3억정도 우선 하고 장기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보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소래철교 보행로가 합판으로 되어 있던 것이 전부다 낡고 주민들이 사고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요번에 5백만원 들여서 전부다 강목으로 해서 설치를 완료 했습니다. 309쪽입니다. 해양탐구 자연학습장 관계도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 그대로고요 저희가 녹지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녹지공간 확보하는 사항, 나무 심는 사항하고요 소멸식 화장실이 한 개만 했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한 개를 추경에 반영해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10쪽입니다. 장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도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서창지구도 마찬가지 사항이기 때문에 장수?서창?도림지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3쪽입니다. 기존지구 토지구획정리 잔여사업으로서 구월동 1232-11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우리 서원석 위원님도 먼저 말씀하신 사항인데 태호가든 뒤에 도로개설을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보상협의가 아직 완료가 안됐기 때문에 보상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공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수동 소공원 조성사업은 도시개발본부 앞에 체비지에 대해서 저희가 공원을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수동 1097-3번지 일원 주차장 설치는 만수3지구에 이화순대 가는 입구에 빌라가 굉장히 많은데 그 옆에 무허가 공장이 난립된 합판공장이 있습니다. 거기를 저희가 주차장으로 설치하는 사항으로 도시계획위원회 다 통과돼서 예산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14쪽입니다. 소래?고잔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래지구는 논현택지개발지구를 뺀 나머지 옛날 소래역사 주변에서 어시장 주변에 남아있는 토지에 대해서 12만평입니다. 저희가 혼용방식에 의해서 도시개발사업 하는 사항으로 작년에 저희가 측량용역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 3억원이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용역을 발주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공청회까지 끝났기 때문에 지구지정결정을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고잔지구는 고잔동 옛날 사무소 뒤쪽으로 자연부락이 있습니다. 갈매부락이라고 그래서 한국화약 사이에. 거기 지금 부평농장처럼 공장이 난립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도로만 개설할 사항이 아니고 환지방식에 의해서 도시개발사업을 해야겠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용역을 줘서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 했기 때문에 업무보고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15쪽이 되겠습니다. 향촌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향촌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인우아파트와 구성신아파트를 저희가 단지내에서 전부다 편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향촌지구 지구계를 변경해서 고시할 그럴 계획으로 있고요, 저희가 향촌지구는 2,927세대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14평짜리 있고 33평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칸이 가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건축계획을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제일 좋은 그런 아파트가 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 도면에 대해선 보고 끝나고 나서 제가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촌지구는 중요한 사항이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840m인데 단지내 도로개설비는 198억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단지외의 지구는 152억이 들어가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단지외의 도로에 대해서는 구월 구획정리사업 잉여금 77억하고 그 다음에 도로과에서 국시비 75억을 받아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획정리 잉여금만 77억을 준다고 하면은 국비하고 시비 지원해서 도로과에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의원님들 예산 확보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만수동 소2-10호선 도로개설공사는요 저희가 구성신아파트가 향촌지구에 편입이 되다 보니까 구성신아파트 뒷 도로에서 성광유치원 있는 데입니다. 먼저 절개지 때문에 현장 가신다 그랬다 안가신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만수배수지로 통해서 인우아파트 쪽으로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 연결하는 관통도로인데 도로개설이 안돼 있고 막혀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국비나 시비를 따서 도로개설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16쪽이 되겠습니다. 만부지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면개량 가는걸로 했다가 현지개량 가는 과정에서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끝났기 때문에 빨리 추진하는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부부락만 도로개설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아직 하나도 안됐습니다. 만부부락은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7쪽 모래마을지구입니다. 모래마을지구는 구월교회 지나서 불량주택이 있습니다. 구월동 349-536번지 주차장 설치하는 사항, 보상협의가 아직 안끝나가지고 요번에 수용재결을 했습니다. 수용재결을 받아줬기 때문에 한달 지나고 나서 주차장 설치하는 사항이고요, 구월동 349-232번지 소공원 조성공사는 새마을회관이 있는 토지인데 절개지로 돼 있습니다. 요번에 사고도 나고 그랬었는데 노인분들이 마을회관을 안지어주면 공원을 못한다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 일주일 이상 실갱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만히 대화를 해서 풀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조속히 발주할 계획으로 있고요, 구월동 349-57번지 주차장설치 공사는 모래마을에 공동변소가 있습니다. 공동변소옆에 주차장 설치하는 사항인데 수용재결이 끝나는대로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초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수동 111-452번지 소공원 조성공사는 저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3개년 계획을 세워서 지금 국비하고 교부세를 받아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량주택을 없애고 공원이나 주차장을 설치하는 그런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만수3동 같은 경우는 11-452번지는 동부초등학교 바로 옆에 하얀집이 있습니다, 교육청 토지. 그거 철거해서 공원으로 하는 사항이고요, 그 옆에 111-250번지는 화양교회 뒤에 보면은 자유총연맹 방범사무실 쓰는게 있습니다. 거기를 도로가 막히기 때문에 밑으로 도로를 뚫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만수동 109-322번지는 인우아파트 앞에 철물점이 있는 건물 그거 주차장으로 하는거고요, 소2-310호선은 만수3동 천주교 앞 도로가 구획정리지구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하고 경계입니다. 그래서 그 앞 도로가 지금 미정비 됐기 때문에 그거를 정비하는 사항이고 만수동 111-218번지는 아까 말씀드린 자유총연맹 방범사무실 있는 데를 도로개설 해가지고 공원을 만드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만수동 109-317번지는 인우아파트 앞에 상가 앞의 건물 철거해서 하는 사항이고요, 만수동 111-81번지는 성당 옆에 슈퍼있습니다. 슈퍼 옆의 건물 철거해서 앞의 동부1호 공원하고 연결해서 공원을 만드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만수동 111-385번지 주차장 설치공사는 만수3동 천주교하고 교육청 땅 바로 지나서 불량주택 2동 헐어서 주차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촌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간석동 37-679번지 소공원 공사는 순박길 공원이라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조금 올라가면 있습니다. 불량주택 다 철거해서 공원 공사가 완료 됐습니다. 간석동 37-264번지는 옛날 새마을 독서실 했던데 바로 뒤편에 공사가 완료돼서 지금 이주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37-47번지는 주차장설치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간석동 224-100번지 도로개설공사는 교통과에서 실시하는 주차장특별회계 주차장 설치지구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간석동 37-662번지 소공원 조성은 간석3동 14통입니다. 마흔 다섯집의 불량주택을 철거를 해서 아지랭이 공원을 설치하는 걸로 금일 실시계획인가를 득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머지는 뒷골목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320쪽입니다. 도시계획 입안 및 결정되는 사항은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수시로 주차장이나 공원을 국공유지라든가 체비지를 활용을 해서 저희가 도시계획 입안을 해서 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토지형질변경 관리입니다. 저희가 총 미준공된 토지형질변경은 223건이고 허가난게 650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지형질변경에 대해서 서한문을 전부다 발송을 해서 준공처리하고 준공하지 않을 때에는 고발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토지형질변경은 업자나 토지소유자나 똑같은 쌍벌 처벌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전부다 안내문을 띄운 상태가 되겠습니다. 321쪽입니다. 아름다운 공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남동문화근린공원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녀오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구월근린공원 화장실이 한 개 있습니다. 근데 현재 우리가 여기는 구월체육공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축구하고 그러는 운동장인데 화장실이 청소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이 너무 부족해서 저 밑에 배드민턴 치고 하는데 있습니다. 밑에 배드민턴, 족구 하는데 그쪽이 약숫물도 많이 뜨러오고 해서 그쪽에다 화장실을 저희가 6,700만원을 들여서 하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 25평 정도로 해서 질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만수근린공원 문화체육시설은 저희가 총 30억을 예산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수영장을 25m 7레인으로 합니다. 지하1층에다가 수영장을 설립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78억정도가 됩니다. 현재 지금 예산이 28억 뿐이 없기 때문에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시비 예산을 더 확보하고 나서 공사를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담방근린공원 조성사업은 구청사 바로 앞에 있는 공원이 되겠습니다. 공사가 다 끝났는데 요 옆에 행복회관이 있습니다. 행복회관을 저희가 예산을 반영을 해서 지금 감정평가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감정평가가 나오면은 철거를 하고서 공원에다가 포함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촌공원이 되겠습니다. 신촌공원은 우리 구청사 바로 후문에서 아까 말씀드린 행복회관 가는데 보면 시멘트 쌓아놓고 아주 지저분한데 있습니다. 요기를 저희가 공원으로 토지소유자가 반대도 하고 그랬었지만 설득을 해서 공원조성을 하는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8억6,300에 대해서 시에다가 구획정리 잉여금으로 사업비를 달라고 신청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골마루공원내 배드민턴장 설치입니다. 골마루공원내 배드민턴장 설치하는 걸로 저희가 1억을 했었는데 4면 설치하는거를 방풍벽을 9m로 하다 보니까 2억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시설계용역을 다시 발주를 했습니다. 용역이 나오면은 추경때 1억을 더 세워서 공사발주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예산이 반영되도록 위원님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푸른도시 건설을 위한 도시녹화사업입니다. 담쟁이 식재, 그 다음에 가로수 갱신, 가로수 보식공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월동 1215-7번지 풍인연립 공원조성 공사가 되겠습니다. 327쪽입니다. 풍인연립은 네동이 있었습니다. 네동이 있었는데 구월지구구획정리사업 하면서 두동에 4가구씩 도로개설 때문에 철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해위험시설물이 돼서 엄청난 시련을 겪어서 작년에 두동에 대해서 청학동 가이주아파트로 이주까지 시켜가면서 저희가 공사를 끝냈습니다. 나머지 두동이 또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 두동도 주민들이 보상, 그러니까 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보상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원으로 도시계획결정을 해서 구월지구 잉여금 사업으로 공사를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전자울 체육공원하고 주적 체육공원입니다. 요거는 저희가 말씀드리자면은 당초에 구월동하고 도림동에 국궁장이 있습니다. 이 국궁장이 과녁이 농산물 경작하고 그러는데 사고위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국궁장 예산 확보를 25억을 했습니다, 교부세 같은거 포함을 해서. 근데 그린벨트 행위허가 관계 때문에 국궁장을 설치를 해도 행위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행위허가 자체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야 되고 건교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왕 국궁장을 하는데 축구장도 필요하고 배드민턴장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타 구에도 지금 체육공원 이래가지고 체육공원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자울 체육공원, 그 다음에 주적 체육공원이라고 자연부락 이름을 땄습니다. 체육공원 하는 사항으로 시에서 체육공원에 대한 관리 계획은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건교부 관리계획 승인만 나면은 우선 국궁장 설치하고 나머지 배드민턴장이라든가 축구장이라든가 이런 자연학습장은 향후에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자울 같은 경우는 토지가 전부다 물납받은 땅이 돼서 국유지로 돼 있고요, 나머지 국궁장 설치하는 돈은 구유재산으로 저희가 구에서 매입한 상태입니다. 주적 체육공원은 현재 과수원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구에서 한 12억 들여서 토지를 추가로 매입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30쪽입니다. 연락골 푸른마을 쉼터조성 사업은 우리 남동구하고 시흥시하고 시계에 옛날에 도로로 돼 있던 장소가 있습니다. 추어탕 많이 하는 부락입니다. 거기에 폐도부지가 있습니다. 폐도부지 3,800㎡에 시계경관 형성사업을 해가지고 1억2천만원을 들여서 조형탑이라든가 이런걸 해놨습니다. 근데 그 옆에다 차들을 대고 노점상을 해서 굉장히 흉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쉼터를 조성합니다. 쉼터조성을 하는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5억8천이 설계가 나왔습니다, 예산은 3억이 돼서 저희가 3억 가지고는 사업을 못하니까 2억8천을 더해달라고 시에다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사항도 예산이 확보가 되도록 위원님들 시의원님 통해서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상완료 사후 문제점 관계는 정확하게 뭘 질문하신 사항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보상 수용재결신청 원인도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보상을 감정평가 두 개 법인을 해가지고 보내면은 주민들은 왜 내집이 5천만원짜리 집인데 왜 2천만원이라고 감정을 해왔냐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감정평가법인에 하는거 공특법에 나와 있는 규정대로 합니다, 저희가. 그러면 그 분들은 계속 청와대서부터 해가지고 언론 매체가 통하는 데라든가 이의신청할 수 있는 데에 다 하는데 똑같이 공특법에 나와있기 때문에 저희가 못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지장물이 누락됐다든가 하는거 저희가 이의신청을 받아서 전부다 수용을 합니다. 그래도 공공사업을 못할 때에는 저희가 부득이 저희가 수용재결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수용재결 처분이 끝나면은 저희가 보상줄 돈을 법원에다 그대로 입금을 시킵니다, 공탁을 겁니다. 보상완료후 이주하도록 몇 개월 동안의 기간을 줍니다, 그분들한테. 그래서 이주가 되면은 저희가 건물을 철거하고 그러는데 건물은 인제 업체가 선정이 안돼서 철거를 늦게해서 안전관리에 문제되는 그런 사항도 조금 있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사항은 없도록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보상업무를 하고 있지만은 도로개설이라든가 그런거는 차후관리 같은거는 해당 건설과에서 하고 주차장이다 하면은 교통과에서 하고 그런 사항이고 총괄적인 책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태공원 질의 관계는 현재까지 10억이상이 투입이 됐고요, 용역을 발주를 해서 96년도부터 굉장히 노력을 해서 현장에 가서 보셨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생태공원으로 됩니다. 그거는 우리 남동구민만이 아니고 우리 인천, 그 다음에 서울 근교에 있는 주민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국가 사업으로 해서라도 꼭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안 자본자체가 우리 구비 가지고는 안되겠다 그래서 시설비는 해양수산부 국책사업으로 하고 토지매입이라든가 이런거는 우리 시 사업으로 하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시의원님들한테 하는 현안사항 보고회도 시비하고 국비를 따주십사하고 저희가 넣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저희가 대안으로서 민간유치하는 그런 사업까지도 했었습니다. 토지소유주가 원래 성담이기 때문에 성담에다가 공동개발 하자고 저희가 제의를 했습니다만 성담에서는 공동개발 목적이 아니고 토지매입비를 받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결렬이 됐고요, 아무튼 국시비 확보하는 사항은 저희 공무원만이 아니고 우리 구의원님, 시의원님 전부다 합심일체가 돼서 국시비를 꼭 해양생태공원을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당위성이라든가 필요성을 설명을 해서 예산 확보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촌지구하고 만부지구에 대한 세부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는 7월 25일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과, 건축과,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1:52 출석위원( 8 명) 의원 서원석 의원 강석구 의원 김정학 의원 김기홍 의원 국중일 의원 이용길 의원 윤창렬 의원 전익수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백승인 출석공무원( 4 명) 도시국장 임창래 지역경제과장 김종식 남동공단출장소장 이광목 도시정비과장 민병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