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현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상기입니다. 오늘부터 8월 2일까지의 의사에 관한 보고와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7월 24일 제124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강태순 의원외 두분의원님의 발의로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 구성안이 의결되어 여섯분이 위원님으로 선임되셨습니다. 2002년 7월 12일과 7월 18일 장수군수로부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등이 제출되어서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산결산 특별위원 여섯분 모두가 나오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는 장수군 의회 회의규칙 제3조의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 될 때까지 최연장 의원이신 강태순 의원님께서 회의를 주제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보고와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소개한대로 본 위원이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할 때까지 짧은 시간입니다만, 회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을 호선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도 위원을 선출합니다.

양종인 위원께서 양해도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제청하신 위원 계십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양해도 위원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해도 의원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양해도 위원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이 끝났습니다. 짧은 시간입니다만 위원장 직무대행을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교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도 위원장님 나오셔서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순 위원장직무대리 양해도 위원장과 사회교대)

회의를 주제하기에 앞서서 간단히 인사를 드리고 회의를 주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인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위원회는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등 제1차 정례회의에 제출되는 예산결산 관련 안건을 심사하여야 할 막중한 책임을 맞고 있습니다. 제4대 의회 개원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특별위원회 이니 만큼 당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군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한번 되새겨 예산결산 심사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을 정착시키는데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도 예결위 활동 기간에 위원님들의 협조속에 원만하고 진지한 회의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마찬가지로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를 선임하실 위원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섭 위원을 추천합니다.

강태순 위원께서 김흥섭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재청하실 위원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김흥섭 위원이 간사로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김흥섭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흥섭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흥섭 위원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역할은 못하겠습니다만은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흥섭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할 순서입니다만 휴식과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부군수 제안설명

전문위원 박상기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장수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0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1년도 결산, 2001년도 예비비지출, 전문위원 검토, 검토의견 순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입니다. 예산현액은 1,488억1,009만원으로 2001년도 예산액 1,296만8,193만5천원과 2000년도 명시이월 84억4,350만5천원 및 사고이월 106억8,465만원입니다. 수입은 예산현액보다 2억5,655만1천원이 부족한 1,485억5,353만9천원이며, 지출은 예산현액대비 453억3,766만8천원을 미집행한 1,34억7,242만2천원이고, 잉여금은 450억1,811만7천원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1,064억5,486만7천원보다 420억9,8672천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예산 현액은 2001년도 예산액 1,296만8,193만5천원과 전년도 이월액 191억2,815만5천원이고, 징수결정은 예산현액보다 7억4,185만6천원보다 증액한 1,495억5,194만6천원으로 징수결정 하였으며, 수납액은 1,485억6,787만6천원중 과오납 반환 1,133만7천원을 제외한 1,485억5,353만9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억5,655만1천원의 미납액이 발생하였고, 징수경정액 대비 수납율을 99.3%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납액중 결손처분액은 3,868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0.03%이고, 세목별로는 주민세 737만9천원, 재산세 98만3천원, 과년도수입 2,772만2천원등입니다. 2001년 이월액은 9억5,972만6천원으로써 징수결정액2,772만2천원등입니다. 2001년 이월액은 9억5,972만6천원으로써 징수결정액 대비 0.6%이며, 사유별로는 거소불명 2,605만4천원, 고질체납 4억3,425만4천원, 소송 및 압류 4억7,519만5천원등입니다. 이월액의 재원별로는 지방세 2억3,834만4천원, 세외수입이 4억3,216만7천원, 특별회계가 3억8,921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구성은 2001년도 예산액 1,296만8,193만5천원과 2000년도 명시이월 84억4,350만5천원, 사고이월 106억8,465만원이며, 지출액은 1,034억7,242만2천원으로써 집행율은 예산현액대비 69.5%로 2000년 결산액 752억3,948만6천원보다 282억3,293만6천원이 증가하였고, 이월액의 구성은 명시이월 35건, 134억3,468만원, 사고이월 164건 187억5,869만2천원입니다. 불용액 131억4,429만6천원에 대한 발생사유는 집행사유 미 발생 39억8,417만4천원과 집행잔액 31억4,024만원, 예비비 54억3,411만5천원등이며, 결산액의 성질별 집행비율은 인건비 9.8%, 물건비 9.6%, 이전경비 14%, 자본지출 61.4%, 융자출자 1.8%, 보전재원 0.2%, 내부거래 2.9%, 예비비등 0.3%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기금입니다. 기금은 청소년 자립기금등 13종으로 총 14억7,484만3천원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의 수입과 지출은 수입은 4억4,549만1천원이며, 지출은 6,040만원으로 3억8,509만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01년도 수입은 장수군 기금전입금 2억5,586만원, 융자금 원금수입 7,020만원, 기타 과징금등 2,882만원, 이자수입 9,061만1천원 등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채권채무입니다. 2001년말 채권보유액은 일반회계 1,156만7천원과 특별회계 45억9,862만1천원으로 임대차 계약 채권 1,156만7천원, 주택사업 2억8,773만4천원, 의료보호 1,903만4천원, 소득사업 42억9,185만3천원이며, 원금 44억0,034만8천원이며 이자는 2억984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입니다. 전년말 채무는 52억752만2천원이고, 당해연도의 상환은 3억5,253만1천원이고 조정액은 4억4,416만5천원으로 당해연도 잔액은 44억1,042만6천원입니다. 2001년도 채무는 전년도보다 7억9,669만6천원이 감소하여 2001년말 기준채권 채주 대비는 2억9,936만2천원으로 채권이 많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공유재산입니다. 2001년말 공유재산의 현재액은 285억4,803만1천원으로써 전년보다 34억2,093만3천원이 증가하였고, 면적은 118,738㎡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는 35억5,635만8천원이고, 감소는 1억4,442만5천원이며, 종류별로는 토지가 45,053,246㎡에 195억9,941만6천원이고, 건물은 40,920㎡에 88억6,904만원, 무채재산은 92건에 7,957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으로 2001년말 현재액은 89종 28억2,774만2천원으로 연중 증가는 6억7,723만9천원이며, 연중 감소는 1억8,802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2001년도 예비비 지출은 총 6개 예산과목에 지출 결정을 3억5,574만5천원을 지출결정하였고 지출액은 3억1,761만8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은 2,935만7천원이고, 불용액은 877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사업별 지출내역은 가뭄지역 농업용수 개발 사업 3건에 2억8,504만9천원, 1월 1일부터 1월 9일까지 폭풍설 피해복구 1건 1,650만6천원, 한해극복 양수장비 운영 장비 지원 1건 1,382만4천원, 토지사용료 청구소송 공탁금 1건 223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입니다. 검토사항 및 주요내용은 2001년도 재정 활동에 관한 적법성과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의 편성 여부와 집행에 있어서 적절한 절차를 이행하여 집행하는지 세입세출 집행상황을 평가분석하여 장래예산편성의 기본 자료를 획득하고자 합니다. 주요검토내용으로는 세입의 적정성과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이월예산의 적정성과 예산전용 이체의 적정성, 세계잉여금과 불용액 처리의 적정성, 예비비 지출의 적정성, 기금 재원 및 재무 공유재산, 물품운영의 적정성 검토등으로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개괄적인 부분 위주로 검토 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과거 결산액의 징수 신장율등 세수 여건에 따라서 편성하는데 최근 3년간 우리군의 평균세입은 902억2,521만9천원으로 IMF이후 매년 신장하고 있어 그저 참고자료에 불과하여, 일반회계 예산은 1,166억6,267만3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징수결정은 예산현액 1,349억175만원보다 5억1,165만3천원이 많게 이루어졌고, 실제 수납액은 1,348억421만2천원으로 징수결정액보다 6억919만1천원이 적게 징수되어 정확한 예측이 필요다하고 사료 됩니다. 결손처분과 이월입니다. 결손처분은 3,868만원으로써 주로 과년도 수입 2,772만2천원, 주민세 737만9천원등이며, 이월액은 9억5,972만6천원으로써 고질체납 4억3,425만4천원, 소송 및 압류 4억7,519만5천원등이 주요원인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반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420억9,867만2천원이 증가하였으나, 재정자립도는 16.3%로 전년도 26.2%에 비해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한 노력과 건전한 재정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강구를 촉구해야 하며, 특히 고질체납에 따른 불납결손과 미수납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보조금 수령액은 399억7,533만8천원이고 집행액은 390억6,932만4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은 9억601만4천원으로 이중 국고 보조는 172억4,656만7천원이고 도비보조는 125억8,865만1천원으로 도비보조금에 대한 군비 확보액은 101억12만원입니다. 집행잔액 9억601만4천원에 대한 내역은 저소득 주민생활 보호 9,381만7천원, 저소득 노인경로연금 1억6,496만5천원, 농기계 교육훈련 연구센터 물품구입등 3억1,18만8천원, 산머루 재배시설 8,658만원, 의료보호비 1,595만원등이고, 기타 목별로 소액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비교적 집행에 주의를 기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원별 집행비율 미준수는 집행잔액을 내용별로 검토한 결과 상당부분이 집행비율을 준수하지 않은점이 발견되었습니다만 열악한 장수군의 재정 여건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지만 향후 보조금 집행 및 정산시에는 재원별 집행비율을 준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명시 사고이월의 적정성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35건134억3,468만원으로 시설비는 22건 57억8,481만8천원이고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5건에 72억9,600만원, 일반운영비 4건 1억3,490만원, 재료비 2건 1억996만2천원, 기타 2건에 1억9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은 세출 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연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써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수 있는 것입니다. 2001년도 명시월비 35건중 4건은 장계 도시공원 조성 토지매입비, 장수시장 장옥 재건축사업, 경주마육성사업에 따른 군유 분수림 매목조사, 공공근로 사업 인건비등은 일부 지출을 완료하고 이월한 것으로 사업 완성에 수년이 걸린다면은 계속비로 편성하거나 당해연도내에 집행이 가능한 예산만 편성 집행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측면에서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 총건수는 164건에 187억5,869만2천원이고, 시설비는 154건에 165억5,954만9천원,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7건에 4억145만6천원, 일반운영비 1건에 17억2,118만7천원, 재료비 3,750만원, 기타 1건에 3,7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을 당해연도에 지출 원인 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년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예산제도입니다. 사고이월의 대부분이 건설공사 관련 예산이고 연말 12월 30일 이후의 원인행위는 30건에 33억5,101만2천원으로써 이는 적정한 이월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제도적 행태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월 절차의 개선을 위해서는 이월 절차에 있어서 연도말 원인행위부는 사고이월이 아닌 명시이월로 처리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는 의회의 예산심의권 침해의 결과 를 가지고 올수 있다고 사료되며,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바 예산의 적기 편성과집행 적정한 이월절차 이행등 개선방안의 강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또한 공무원들의 선례답습적인 행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예산 편성 통계의 차이등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연도말 원인 행위 후 사고이월 예산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예산전용 이체의 적정성입니다. 2001년도 예산전용은 2,956만4천원입니다. 자활지원 사업의 민간위탁비 2,456만4천원을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이전으로 전용하였으며, 물품 통합관리시스템 프로그램 구입비 500만원을 일반 운영비에서 연구개발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체입니다. 예산이체는 1,750만원입니다. 주민자치담당관실 신설에 따른 예산으로 자치행정과 일반운영비를 주민자치담당관실로 이체한 것입니다. 예산의 전용과 이체는 예산집행 단계에서 신축성은 유지되지만 통제의 역할을 거의 수행하지 못하므로 예산편성시 정확히 편성하고 부득이 예산을 전용 이체시에도 관련 규정의 범위내에서 최소한으로 실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처리의 적정성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총 발생액이 124억6,419만원으로 본예산 반영에 40억원, 1회추경반영에 55억원, 2회 추경반영에 3억1,445만9천원, 미반영이 26억4,973만1천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제1회 추경에 반영하여 제정운영에 효율성을 기하여야 하나 미계상으로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금후 추경요인이 없을 경우 순세계 잉여금 계상을 위한 추경 편성을 하는 불합리한 예산 운영이 될 수 있으므로 제1회 추경에 편성하도록 개선안 제시가 필요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순세계 잉여금 처리 방안의 검토는 결산 잉여금은 지방채 상환에 우선 사용하고, 잔액은 다음연도 세입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수군의 채무는 44억1,82만6천원으로 이는 결산액의 약3% 수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채권 현재액 46억18만8천원보다 1억9,936만2천원이 적어 건전한 재정으로 사료되지만 금후 재정 여건의 변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일부 재원으로 채무를 적극적으로 줄이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불용액 발생의 적정성입니다. 불용액은 131억4,429만6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별로는 계획취소 1억2,600만원, 사유 미발생 39억8,417만4천원, 예산절감 3,621만6천원, 집행잔액 31억4,024만원, 보조잔액 4억2,355만4천원, 예비비 54억3,411만5천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중 총 발생액은 예산액 대비 8.8%, 일반회계 9.9%, 특별회계 7.4%로써 상대적으로 일반회계 부분이 높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 10억7,472만1천원이고, 사회개발비 39억6,713만5천원, 경제개발비 16억1,500만원, 민방위비 3,994만5천원, 지원경비 54억1,751만1천원등입니다. 불용액 과다 발생에 대한 대책입니다. 예산 편성 단계에서는 치밀하고 신중한 검토를 거쳐 편성토록 주의를 촉구하고 연도중 적기에 추경을 편성하여 과도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며, 개선되지 않을시 불용 비율과 연계, 경상경비 예산에서 인센티브나 페널티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예비비 지출의 적정성입니다. 2001년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3억5,574만5천원이고, 지출액은 3억1,761만7천원이며, 이월액은 2,935만7천원이고, 불용액은 877만1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써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확보된 예비비는 보조금 업무 추진비 및 특수 활동비에 대한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 집행의 부적정입니다. 가뭄지역 농업용수 개발 2차 사업에서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12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 결정하고도 전액 불용시킨 것은 예산편성시 안일하게 대처한 결과로 시정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0쪽입니다. 기금 운영입니다. 기금 운영에 있어서 13개 기금중 저소득 장학기금 790만원, 기초생활 보장기금 4,900만원, 4-H후원기금 350만원등 3개 기금에서 총 6,0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10개 기금은 적립만 이루어 지고 있는 실정인바 기금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유사기금의 통합 또는 폐지후 예산에 편성 집행하는등 활용 개선 방안의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채권, 채무입니다. 채권, 채무의 관리장부의 비치 정리등 체계적인 관리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유재산은 증감사유 발생에 따라 정기적인 조정으로 현실화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미등재, 증감보고 누락등으로 재산의 정확한 평가가 어려워 누수없이 재산관리가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품은 정수 물품 취득시에는 취득승인등 절차 이행과 대장에 등재함을 물론 결산서에 누락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물품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1쪽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의견입니다. 2001년도 장수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2의 규정에 의거 전문가로 구성된 결산검사 위원들의 면밀하고도 심도있는 검사가 이루어 졌고, 전문위원의 검토과정에서 도출되어 보고드린 사항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보다 적극적인 시정과 보완 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촉구하며,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집행하면서 전반적으로 건전한 지방 재정 운영에 노력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의견입니다. 2001년도 장수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가뭄지역 농업용수 개발, 폭풍설 피해복구등 예비비 취지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섭 위원입니다. 마지막 21페이지 일부 미흡한 부분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얘기 하기는 그렇습니까? 예비비 지출 승인 건....

박상기입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건에 대해서는 일부 미흡한 부분이라는 것은 이주 및 재해보상금을 지출 결정하고도 12만원을 불용시킨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금액을 예비비에서 빼 가지고 그 금액을 제대로 계상도 안하고 그래서 그런거요? 예비비라고 하는 것에 손을 대는 것은 그 적정성에 대해서 써야 할 것 아니요?

예. 맞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순세계 잉여금은 지방채 상환에 우선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채 상환을 계획에 의해서 시기가 도래된 순위에 의해서 상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시기가 미도래 되어 있기 때문에 도래된 부분에 대해서 상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가 않되었다?

예. 시기가 미도래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인센티브나 페널티중에 우리가 할수 있는 인센티브는 어떤 종류이고 페널티는 어떤 종류로 봐야 됩니까?

예. 박상기입니다. 인센티브는 이것은 경제용어 입니다만은....

그것을 설명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알고 있는데..... 특혜를 어떻게 줄수 있는 범위가 무엇이며, 어느 실과에 어느 부서에 우리가 줄수가 있어요? 가감을 더 줄수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삭감하거나 예산을 증액 시켜서 할수 있는 제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않계시므로 다음은 실과별 소관 사항에 대한 결산 심사를 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1시간 15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실과별 결산심사 가. 기획감사실.읍면 소관

기획감사실장 오재만입니다. 기획감실 소관 2001 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서 네 번째줄 기획관리가 되겠습니다. 예산회계 1억5,197만5천원중 1억1,701만340원을 지출하고 3,496만1천160원이 잔액 불용액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제일 하단 부분 일반운영비 5,052만5천원중에서 870만6천98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의 내용은 큰것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급량비에서 152만5천원, 일상경비 부서운영비에서 646만9천원, 군정 홍보판 정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284만7천원, 제일 많이 남은 것을 법령집 추록대금 거기에서 1,722만원이 남았습니다. 그것을 집행하고 870만6천980원은 그런 부분에서 잔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36쪽에 국내여비 2,484만원, 이것은 기획감 사실의 국내여비인데 이것은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 밑에 203-01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500만원중에서 76만4천94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부군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인 옛날 판공비가 되겠습니다. 판공비를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입니다. 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908만원중에서 149만5천200원이 남았는데 여기는 경주마 육성 목장을 유치등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금액이 남은 것입니다. 그 밑에 것을 보면은 203-04번 기타업무 추진비 324만원의 예산액 중에서 잔액이 2천110원이 남았습니다. 그 밑에것 305-10 기타 보상금 500만원중에서 지금 465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국민제안제도가 있습니다. 거기는 군민들로부터 군정 발전, 시책방향등 새로운 아이디어를 저희들이 제안을 받고 있는데 받은 것 중에서 장려상이 2명이 체택되었습니다. 장려상이 올라가면은 10만원씩 보상금을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20만원은 집행을 하고 또 본심사가 대상이 되면은 거기에서 5만원씩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분이 본심사에 상정이 되었는데 15만원만 집행이 되고 나머지 465만원은 불용액 처리로 남게 되었습니다. 304-03번 의원 상의 부담금 1,920만원 예산액중에서 집행사유가 발생이 않되었기 때문에 전부다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하단 부분에서 두 번째줄에 405-01번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00만원중에서 14만2,07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상황실 회의용 탁자나 전자 복사기, 프린터기등을 구입하고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 부분에 예산운영 3억6,624만8천원중에서 3,971만1천470원이 불용 처분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37쪽에 일반운영비중에서 3,700의 예산중에서 3,098만5천810원중에서 지출을 하고 628만9천19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본예산 추경예산 유인을 하고 그리고 그 잔액과 풀수용비 중에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202-01번 국내여비입니다. 여기가 5,871만5천원의 예산중에서 894만1천230원이 남았는데 여기는 풀여비중에서 집행을 하고 예산운영 및 부군수 여비중에서 집행을 한 나머지 금액이 되겠습니다. 203-03번 시책 추진업무 추진비 900만원중에서 236만1천100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부군수 시책업무 추진비 집행 잔액입니다. 여기에서 남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206-02번 일시사역인부인 739만2천원중에서 132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예산계 예산부서의 전산요원인부임중에서 집행 잔액입입니다. 그 밑에 307-02번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8,000만원중에서 2,030만원이 남았습니다. 여기는 풀보조금 중 장애인 협회 10개 단체에 지원을 해주고 남은 금액인데 왜 이런데 지원을 해주지 않해 주느냐고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실것으로 압니다만은 한도액이 1억7,300만원이 되는데 그중에서 연초에 해당 부서로부터 단체로부터 보조사업을 받아서 결정을 해 놓게 됩니다. 그중에서 결정을 해 놓고 나머지 절약을 해 놓고 예산을 집행해 놓고 난 결과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제일 위에 403-03 공기관등에 대한 사업비 280만원중에서 이것은 전부다 집행이 되었고, 그 밑에 405-01번 자산 및 물품 취득비중에서 170만원중에서 49만9천650만원 남은 것은 예산운영 프린터구입을 하고난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전산통계관리 5억9,848만9천원중에서 7,603 만40원이 남았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일반운영비 201번 그 밑에 7,798만9천원중에서 695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공공요금하고 전산유지 보수비 소모품 구입하고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202-01번 이것은 국내여비 집행이 되겠고, 일시사역인부임 206-02번도 전액.... 사업체 기초통계 및 광공업 통계조사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3년주기, 5년주기, 1년주기로 하는 통계를 조사할 당시에 인부를 사역하게 됩니다. 인부를 사역하고난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64만5천83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무인 민원 발급기 및 네트웍 보완기 구입 잔액이 되겠습니다. 무인 민원 발급기는 군청 민원실하고 장계면사무소에다가 무인민원 발급기를 해 놓아서 전국 어디든지 자기가 내용의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종류에 한해서 전국 어디에서든지 그민원을 발급할 수 있는 편리한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입해서 두군데를 배치를 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39쪽에 자체사업중에서 307-03번 민간위탁등은 예산은 지출이 하나도 않되었는데 이것은 주부인터넷 교육의 예산을 했는데 정보통신부 지정학원이 장계 여명학원에 교육을 않했어요. 결정이 되었는데.... 그래서 집행을 하지도 못하고 그대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405-01번 자산 및 물품취득비 4억660만원중에 6,6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3억4,007만6천700원만 집행을 하고 많은 예산이 남았는데 이것은 PC, 프린터, 주전산기 구입과 교육장 개선입니다. 특히 여기에는 시군구 중앙행정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병열 구축 및 2단계 업무 시스 템 운영을 위한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았었는데 이것은 중앙으로부터 2002년도 조달 단가로 인해서 계약체결 하도록 내용이 있어서 작년도에 집행을 않하고 남았습니다. 이것은 각시군에 전국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남았습니다. 다음은 101-04번 인건비 370만원 남았는데 공보 업무 및 기자실 관리 인부임이 남았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줄 일반운영비 2억4,190만2천원에서 1,053만1천87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일간지 전광 홍보, 인터넷 광고, 군보, 새소식지, 신문보급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40쪽에 203-03번 시책업무 추진비가 540만원에서 3만5천800만원은 언론사의 군정 홍보 지원을 해주고 남은 잔액이고, 그 밑에 자체사업에서 405-1번 자산 및 물품취득비 250만원중에서 21만6천원이 디지털 카메라나 FAX등을 구입하고 나머지 잔액입니다. 불용처리 된 것중에 큰 금액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밑에 기타 자치단체 부담금 270만원중에서 179만9천43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도보를 매달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 인쇄 비용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1쪽에 일반운영비 제일 윗줄에 207만원중에서 46만1천원이 남았는데 프린터 수리나 토너구입, 공직자 윤리위원회 수당 지급을 하고난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경상예산 사업 201번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 584만2천2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를 위촉을 해서 월수당을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문변호사 위촉수당, 소송대리 선임료라든가 자치법규 훈령집 추록대금을 지급을 하고난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305에 배상금등 45만원중에서 45만원이 전 액 남았는데 이것은 중인 참고인 실비보상등을 줘야 하는데 사유 미발생으로 예산을 집행하지를 않았습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국내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8,600만원중에서 488만3천26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공무국외 여행자 42명의 여비인 42명의 내용은 직무로 인해서 21명, 배낭여행이 17명, 기술공무원 해외연수가 11명해서 집행한 잔액으로써 488만3천26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기타 출연금 500만원이라는 것은 한국 지방 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에 출연금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액 납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44쪽에 지방채 상환중에서 311-02번 기타 차입금 상환이자 1,298만9천원의 예산액중에서 1,274만1천340원을 집행하고 24만7천66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청사신축 이전입니다. 군청하고 천천면 사무소, 또 침수지역 하수도, 침수지역 하수도 차입금 조기 상환으로 잔액 발생이 되었습니다. 미리 앞당겨서 상환을 했더니 24만7천660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145쪽에 윗줄에 반환금 및 기타 밑에 801-01 국비보조 반환금입니다. 2억5,748만4천원은 2억1,177만5천530원을 집행하고 4,570만8천470원이 남았습니다. 이중 비위생 쓰레기 매립장에 3건 미반환금이 있어서 불용처분을 했습니다. 4,570만8천원, 그리고 공덕 느티나무 주변정비 4건 미반환금이 321만5천원등 이런 것들이 생겨서 건강진단 및 정환검사에 53건의 반환금이 생겨서 불용처분 된 것이 4,570만8천4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53억6,834만원인데 이것은 토지사용 청구소송 강제집행 정기 신청 공탁금 납부외 5건이 해당되는데... 이것은 예비비 사용승인 제안설명 26일날 오후에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읍면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합계가 34억6,480만원5천원중에서 7,223만6천13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사유지관리비 잔액이 2,651만원, 출산휴가등 월액여비등해서 900여만원, 기타업무 추진비에서 약3만4천원등이 남았습니다. 내용들로 보면은 일반운영비 201번 중간부분 7개읍면 가로등 전기요금의 7개목에 대해서 2,652만4천24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청사유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는 읍면 직원들의 여비 집행잔액이 20만1천원이 남았고, 읍면 직원들의 월액여비를 집행하고 난 것이 902만4천690원이 남았고, 203-01에 기관업무 추진비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43만1천600원이고, 하단부분 기타업무 추진비 4만3천원의 집행잔액으로 참고적으로 15인이상은 월 3만원씩 15인이하는 월 2만원씩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50쪽입니다. 두 번째줄 일시사역 인부임인데 이것은 하계방역소독, 지방세 과세자료 보존, 묘지벌초 인부임 집행잔액입니다. 301-05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 3억4,860만원중에서 집행잔액이 3만원인데 이장은 월10만원, 상여금이 2만원씩, 회의수당이 2만원, 반장이 연5만원씩 되어 있고, 이장 시책교육 및 군정 여론 모니터 요원 수련회 비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민간 실비 보상금 19만5천원 남은 것, 그 밑에 자체사업중에서 401-01 시설비는 청사정비 및 복지회관 부속건물 보수 집행잔액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 부대비가 집행이 되겠고, 405-01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1억3,243만8천원 중에서 641만850원은 7개읍면 현재 운행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구입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51쪽 끝에 일반운영비가 79만원이 남았는데 7개 읍면 민원실 각종 용지 구입 또는 수용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52쪽에 마지막에 지역개발 사업중에서 시설비 18억2,900만원중에서 1,195만4천원인데 이것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153쪽에 농정관리 1만9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농지관리 중에서 일반운영비 840만원중에서 농지관리 위원회 수당 182명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나머지 잔액 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제일하단 산림관리중에서 일반운영비중에서 225만1천5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일반운영비가 51만원은 직원 산불진화 총출동 급식비 집행잔액이고 보상금은 민간인 산불진화 출동 급식비 집행잔액이 171만1천5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예산이용 전용 이체가 되겠습니다. 예산 이용은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2건에 2,956만4천원입니다. 예산 전용 내역은 자활지원 사업중 민간인 실비보상금 2,456만4천원은 민간위탁금으로 전용을 했고, 사유는 조건부 수급 참여자 실비 보상금으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자활지원사업을 어린이집, 사회복지 시설등으로 위탁을 함에 따라서 실비 및 위탁 관리비를 지급 하기 위해서 전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156쪽 물품 통합관리 시스템 프로그램 구입비는 정부개발에서 일반 업체에 용역하므로써 유지관리비를 프로그램 구입에 따른 연구개발비로 500만원을 예산을 전용을 했습니다. 예산이체입니다. 2001년 11월 12일 직제변경에 따라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이해하고자 자치행정과 일반운영비를 주민자치 담당관실로 1,750만원을 이체를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157쪽 계속비 집행은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3억5,574만5천원에 대해서는 7월 26일 200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시에 별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159쪽이 되겠습니다. 이월 사업비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새로운 농촌 가꾸기 사업에 190건 1억9,337만2천100원입니다. 자금없는 이월 7억8,620만원 포함인데 자금없는 이월이라고 하면은 수출은 결정을 해 놓은 상태에서 정리기간인 3월 10일까지 송금이 되지 않는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은 하수종말 처리사업비하고 계북면 보건지소 신축사업비가 송금이 지연되어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하수종말 처리량은 금년도 예산에서 송금을 하기로 해서 결정이 되었고, 이것은 전 시군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계북면 보건지소 신축비는 5월 6일날 송금이 되어서 이미 끝났습니다. 그중에서 명시월 35건으로 되어 있는데 밑에 명시이월비 4건하고 167쪽 농공지구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합쳐서 35건입니다. 일반회계가 34건, 167쪽에 명시이월된 것이 1건해서 35건에 134억3,468만원, 그래서 사고이월은 164건에 187억5,86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이 많은 이유는 1회 추경이후 9월 1일 제2회 추경시 국도비 60억원과 양여금 17억원, 특별교부세 16억원, 기타 의존재원 4억6,000만원 총 120억8,200만원이 내려와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이렇게 이월금이 많습니다. 다음은 196쪽입니다. 여기는 계속비하고 이월 사업비 채무부담 행위는 없습니다. 다음 216쪽이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355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53만원으로 잉여금 총액은 2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만5천원과 2000년 순세계 잉여금 351만5천원입니다. 참고로 순세계 잉여금은 농업기술센터에서 2000년까지 난을 재배해서 판매하는 금액 수익사업의 세입이고, 현재는 사업이 종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217쪽 세출결산입니다. 난 판매 수익사업의 종료로 수익금을 일반회계로 353만원을 전출시켰습니다. 그리고 잉여금 2만원은 2001년도 일반회계에 여입시켜서 경영수익사업은 2000년 현재 제로상태가 되겠습니다. 230쪽입니다. 수입대채경비 일산보고서인데 이것은 세출이 없습니다. 233쪽 기금결산 7월 26일 재무과장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여기에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57쪽입니다. 우리 채무 현황입니다. 우리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 52억752만2천원에서 당해연도에 7억9,669만5천원이 감소를 해서 당해연도말 현재는 44억1,082만6천원으로 회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은 일반회계는 군청사정비 2건에 3억649만원, 원금이 2억8,300만원이고, 이자가 2,349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동화댐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 부담금 8건으로 총 41억433만6천원이고, 원금이 30억6,047만8천원입니다. 이중에서 이자가 10억4,38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조정란을 보시면은 조정란은 조기 상환에 의해서 이자 변동과 이자율 변동에 의한 변동에 의한 조정액입니다. 그리고 자세한 세부 내역은 별도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58쪽에 종류별 채무현황과 259쪽에 상환변화별 채무현황은 앞에서 설명드린 회계별 현황과 동일하므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도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재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순의원입니다. 이것은 253쪽 채권현재액....

이것은 재무과 소관이라서 제가 설명을....

재무과 소관이에요?

예.

125쪽도 재무과 소관인가요? 민간자본적 보조 사업....

이것은 기획감실 소관이 아닙니다. 제가 좀전에 설명을 드린 것 중에서.... 좀전에 말씀하신 것은 산림과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31쪽에 시책업무 추진비에 149만원중에 경주마 육성에 따른 추진을 못하고 남은 비용이라고 그렇게 제가 이해를 했는데.... 작년에 담당관실을 추진을 하기 전에는 그전에는 기획실에서 추진을 했는가요? 시책업무 추진비 908만원 말씀이시죠?

예. 758만5천원을 지출을 했고 149만5천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2002년도 도비 보조 현안사업 지원설명 협의회에서도 있었고 경주마 육성목장 유치관련해서는 기획감사실 제가 했고, 재무과에서 하다가 기획감사실로 왔습니다. 거기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무추진을 했던 것인데 경주마 육성목장 유치 업무 협의 및 장계면에 재배정을 해서 했던것도 있어요. 명덕리 주민들 하고 대민관계에서 토지 사용승락을 받아야 마사회에서 장수쪽에다가 유치를 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다. 그 이유는 그때 당시에 전라북도에서 11개 시군에서 경주마 육성목장 신청을 했었어요. 그중에서 1차 심사에서 정읍하고 우리 장수가 되었고 전남에서 나주시하고 순천하고 되었어요. 그중에서 네 군데를 놓고 마사회에서 검토를 할 때 그러면 토지 승낙을 많이 받아야 결정하는데 참고를 하겠다. 민간인들에게 저희 토지를 민간토지를 승낙받지 않은 상태에서 갈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토지승낙을 80%이상을 받아와라. 해서 우리가 장계면에다가 예산을 재배정 해서 주민들과 토지수요용 승낙받는 과정에서 여비로 했습니다.

제 얘기는 작년에는 이렇게 남겼는데 올해는 추경에 주민자치 담당관실에 경주마 종축장 업무추진비로 아마 따로 계상을 500만원 더 한 것으로 아는데 저의 뜻은 그렇습니다. 작년에 이것도 다 쓰고 일을 더 하셨으면은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금년에 기구조직으로 해서 편성이 되어서 경주마 육성목장하고 자치센터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예산을 하나도 편성을 못해 놓았습니다. 자치센터 업무를 자치센터로 작년도에 전용을 한 것도 있었는데..... 그래서 금년에도 업무가 경주마 육성목장 추진 과정에서 많은 업무가 있는데 자치센터에 업무 추진비가 하나도 없어서 타과에 있는 업무추진비를 삭감을 해서 그쪽으로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6페이지 제안제도 20만원을 쓰고 460만5천원 남았는데요. 제안제도? 국민제안제도?

예.

주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거든요.

2000년도에는 28건이 올라왔습니다, 그중에서 군정에 반영한것도 있고 그런데... 그런데 2001년도에 전혀..... 2001년도에 올라왔는데 금년도에 안올라 왔어요. 좋은 제도이면서 군민들이 참여를 않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장려상 2명하고 본심사 상정 3명하고 밖에 안올라와서 아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28건?

예.

그때는 얼마씩?

마찬가지 입니다.

이거 예산을 두어 가지고 ..... 이상입니다.

정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종열입니다. 제가 자세히 못들어서 실장님께 묻겠는데요. 어디 보니까 부군수님 시책업무 추진비 그것이 봐꿔서 쓴것인가요? 다른 업무의 것을?

아닙니다. 부군수가 고유적으로 쓸수 있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쓸수 있는 업무 추진비 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편성할때에 우리 상식으로 알고 있기로는 장관항에 해당되는 금액은 봐꿔서 쓸수는 없죠?

예. 36쪽에 말씀하신 내용을 2,500만원이 부군수께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유적으로 집행할수 있는 그런 자체적으로 할지를 못하고 난 나머지 입니다.

이상입니다.

준비하는 동안에 내가 한가지 물어 볼께요. 14페이지 특별회계 경영수익사업 차인 잔액이 2만800원 그것이 2002년도 예산서에 올라와야 되는데 않올라 왔어요. 왜 처리가 않되었어요.

2만800원요?

예. 2만800원요.

이것은 완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2002년도 일반회계에 여입시켜서 편성을 했습니다. 종료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41쪽에 일반운영비 자치법규 고문변호사 584만4천200원....

지출액이 1,539만7천원이고 잔액이 584만2천원 그것은 지출내역을 보면은 고문변호사 위촉수당이 1,539만7천원 지출액 중에서 180만원이고 변호사 소송대리인이 우리가 4건이 있어요. 대법에 1건, 고등법원에 3건이 있는데 거기에 변호사 선임료가 85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 훈령집 추록 2회에 걸쳐서 279만6천원.....

그렇게 많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요?

그 변호사 선임료 같은 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세워 놓지 확실한 금액을 세워 놓을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거의 연년이 그런 금액은 나와 있는 식인가?

기본 수가.....

기획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해 가지고 불용액처리가 미집행분이라든지 집행잔액이 나오고 그러는데 절약을 해서 해야지... 그러나 1,000만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는다는 것은....

이것이 또 그중에서 특혜라고 해서 나가는 것이 법령집 추록대금은 저희들이 확실한 추측을 못해요. 거기에서 집행한 것이 1,720만원하고 나머지가 있는데.... 그것은 더 나올수도 있고 적게 나올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에서 전산통계에서 6,600만원 그거 한번 다시한번 설명을 해 봐야 하겠어요.

좀전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시군구에 종합행정 정보의 시스템 병열 구축이 1단계, 2단계 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2단계 시스템 운영을 위한 장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작년에 할려다가 전국적으로 금년도 조달단가에 의해서 시행하기 되어서 그런것입니다.

그전에 보고 할 때에는 그렇게 시급하고...

지침에 그전에는 편성시는 전국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하다가 변경이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더 질의하십시오.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이 외부로 나갑니까?

여기에 계신분들만 알고 말아야죠.

왜냐면은 기자실하고 일간지 홍보해서 물어볼려고요. 기자실에 1,000만원 예산이 섰그만요?

예.

집행이 되었는데..... 기자실에서 어떤식으로 나갑니까? 39쪽에....

인건비요?

인용인부임.

저희들 재료비기타 280일 미만은.... 300일은 일용인부임으로 쓰고 있는데.... 사무실에서 쓰고 있는 집행 잔액이에요.

그거요?

예.

거기에서 일하는 아가씨 한명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같이요?

예.

그 밑에 일반운영비 이것은 일간지 홍보라고 설명을 한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은 어떤식으로 구체적으로 집행이 됩니까?

일간지 전북일보사 사옥에 광고판이 있습니다. 전광판에 장수군의 관광지나 홍보하는 그런것입니다.

전주에 장수사과 그런 것 나오는거 말이에요?

예.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베너광고가 있습니다. 장수의 특산품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금 잔액..... 그리고 새소식지는 저희들이 한달에 한번씩 10,000부를 유인을 해서 군관내에 있는 9,000여 농가에 1부씩 또는 재경 향우회나 장수군 향우회 또는 기관등에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수군 홍보를 위해서 쓰는 것이그만요? 그렇게 알면은 되겠그만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2001년도 결산에서 이월액 금액과 사고이월...

예. 다 나옵니다. 결산서 제일 앞쪽에..... 17쪽에 세출결산 총괄표에 보면은 다음연도 이월액 해 가지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불용액은 얼마요?

불용액은 거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131억4,321만원.....

이것이 우리는 처음이라서 그런가 상당히 어렵네요. 기획예산처 해서 한군데로 딱딱 묶어서 있으면은 좋을텐데..... 여기 저기 있으니까 상당히 힘들그만.... 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기획감실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인가는 모르는데 내가 계남면에서 활동을 하다가 들은 문제인데..... 꼭 12월달만 되면은 남은 돈을 다 쓰기 위해서 12월달에 무리한 공사를 해서 못쓰는 경우가 나오고 그런데..... 세상에 그렇게까지 공사를 해야 되냐? 이월을 안하고.... 이월을 하면은 그돈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않없어집니다.

집행잔액이....

불용액 처리가 되어서 다음년도에....

그쪽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이돈이 12월달이 넘어가면은 돈이 없어지니까 그 안에 다 써버릴려고 무조건 준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이 진짜 그렇습니까?

집행부에 있는 얘기를 들어 보면은 밖에서 듣는 것하고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와서 이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12월이 않넘어서 하는 얘기인데..... 듣는 얘기로는 있는 돈을 빨리써야 하기 때문에 무제한으로 준다. 이렇게 해서 일을 처리를 못해서 다 얼구고, 부실공사가 되고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한가지 예를 들어 보면은 장수 소각로를 만들어서 해 놓았는데..... 토지 소유주들이 승낙을 않되어서 지금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토지주들이 승낙을 않해줘서 집행 자체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 공무원들이 계속 다녀요. 그러면은 늦게 승낙을 해서 착공을 할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산 소모를 많이....

사실은 여담입니다만은 군민들 이해등을 잘 못하니까 그런거죠. 여론이 심지어 저사람들이.... 저사람들이라고 합시다. 놀다가 장마질려고 하니까 다리발 세우네.... 그런 예산을 다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 겨울에 양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동절기에 공사를 많이 하거든요. 11월 12월 하면은..... 그 얘기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돈을 전주를 가나 어디를 가나 그때 부쩍부쩍 공사를 해요. 보도블럭도 갈고... 돈이 내년으로 가면은 반납을 해야 하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여기 장수중학교에서 천천쪽으로 가는 하수종말 처리장 거기인지는 몰라도 국도관리청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1월 2월에도 해요. 그러한 사용 내용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일도 있어요.

오실장. 부속서류 8페이지를 보면은 세외수입을 보면은 결산액하고 예산현액하고 해서 증감 표기를 9,139만1천원이 적게 들어 온 것으로 되어 있어요.

세외수입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

일반회계에서는 2억5,000만원이 감이 되었고요. 특별회계에서는 65억원이 증이 되었고 그래요. 그래서 끝에를 보면은 증감부분에서 1억5,901만3천원이 증이 되었어요.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표기를 보면은 세외수입 부분에 보면은..... 지방 교부세도..... 결손 사유이고 원인 규명등을 아는 것이 아니냐? 실질적으로는 더 들어 왔는데 마이너스로 되어 있어요.

권오완 컴퓨터 입력을 시키면서 결산액에서 예산액 현액을 작성을 해줘야 하는데 거꾸로 작성이 된 것 같아요.

좀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예산현액을 전체적으로 1,488억1,005만원이란 말이에요. 명시이월이 134억월, 사고이월 187억원, 보조금잔액 4억2,000만원, 순세계잉여금 214억원 그러면은 그것이 450억원이에요. 그러면 예산의 1/3정도가..... 잉여금이 1/4정도가 되는거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잔액, 순세계잉영금등이.... 그런다고 한다면은 이 내용을 보면은 예산편성이나 집행등이 크게 문제 되는 것 아니냐고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겉모양만 보면은 주먹구구식으로 했다고 하는거 아니겠어요. 시정이 되어야지.... 사고이월, 명시이월....

예산심의 과정에서 직접 의원님들이 계수조정까지 마친 상태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것인데.... 이것은 결과를 위해서 예산편성을 해 놓은 것이지... 예산편성을 잘못했다고는.....

내용을 보면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렇다 그런 얘기요.

그것을 보면은 교부세나 양여금이나 그런것들이 늦게 들어오면은..... 이번에도 80억원 이상이 교부세가 늦게 들어 왔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지방 교부세?

예.

그래서 저도 내시를 받아 왔는데....

82억8,400만원이나 우리가 2001년도 보충 교육 지정이 82억8,400만원이.... 그리고 장수, 장계하수 종말 처리장 건설에 84억7,000만원, 장계 농공단지 조성에 21억3,600만원, 농어촌 지방상수도 관련사업비 16억7,900만원, 하천관련사업이 42억에 47억원..... 그런것들이 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많이 늘어 납니다.

굵직굵직 한 것이 있으니까....

예. 많이 들어 옵니다.

민간 이전 2,030만원 정도가 집행 사유 미발생이라고 해서 되어 있는가?

이성식 예. 2,030만원.

한가지만 물어보죠. 여기에서 결정이 않될 것 같지만은 제가 이장을 보다가 의회로 들어왔잖아요? 이장들 얘기가 마을이 큰데에서는 수당을 올려줘야 한다. 작은데에서는 이렇게 해도 괜찮다. 그런데 이장 조례가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 있죠?

예. 수당 조례가....

한간에는 스무가구 밑으로는 없애버리면은 좋겠다고 하는데.... 이 문제를 우리 군에서 위로 올리는 여론조사 같은 것이 있습니까? 이장에 대해서?

그런 것은 상당히 올립니다. 현재 자연부락별로 되어 있는 것을 법정분리를 한다거나, 이장 수당을 1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인상을 해야 한다거나 이런 건의를 상당히 했어요.

있어요?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떤대는 10호 정도 되는데도 이장 수당이 나가고 약80호정도 되는대고 똑같이 나가고 그러니까 차등 지급제를 해줬으면은 그런 제도를 도입을 해 봤으면은.....

옛날에 참사제도가 있었잖아요. 약 2, 3개 마을을 올려서 했으면 하는 것도 건의를 하고 그랬었어요.

지금 우리 계남면을 보면은 노인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없고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에는 그런데로 그렇고 그런 실정이거든요. 이장들에게 욕을 먹을지는 모르지만은 이것이 다른데로는 않나간다고 하기 때문에 작은데는 통폐합을 해버렸으면은.... 위에다가 통폐합을 할 수 있으면은 해 봤으면은....

더 질의하실 위원 않계십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않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실과는 민원과 소관입니다만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민원과 소관

민원과장 신운철입니다. 2001년도 민원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결산개요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장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민원과 세입 예산중 총13억8,498만6천원으로 이중 국비가 2,498만9천원, 도비가 2억4,599만7천원, 지방양여금이 11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37억8,622만9천원으로 29억9,228만5천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7,798만원이며 세출예산중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6억원, 사고이월이 1억1,296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서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8페이지 예산과목 민원행정 민원실 관리입니다. 민원행정 총 예산현액은 1억3,480만9천원이며, 집행액은 1억1,845만7천원, 불용액은 1,637만2천원입니다. 먼저 민원실 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예산현액은 4,614만1천원중 3,947만1천원을 집행하여 불용잔액은 667만원입니다. 불용내용은 사무실 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에서 591만7천원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출을 억제하여 불용시켰으며, 결산저 밑줄에 있는 75만원은 행정 착오가 발생되었을 경우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집행사유가 없어 불용처분 되었습니다. 다음장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 사업 일반운영비는 예산현액 318만원중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136만2천원을 집행하고 잔액 18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는 예산현액 74만8천원중, 한글프로그램등을 구입하는데 15만9천원을 구입하고 58만8천원은 예산절감 차원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예산현액 6,400만원중에서 민원실 인테리어 설비공사등 6,152만8천원을 집행하고 287만2천원..... 2,076만원중 인터넷 카페내 컴퓨터 4대구입과 사무실 집기 구입등에 1,593만5천원을 집행하고 482만5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사유로는 사무실 집기구입 82만5천원과 인감전산화 사업이 유보됨에 따라 스캐너 구입비 400만원을 집행 보류 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하단부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비 주택사업입니다. 주택사업은 예산액 32억638만5천원과 전년도 이월금 3억191만3천원으로 총 예산현액은 35억829만8천원입니다. 이중 6개 마을 하수처리 공사 등으로 27억4,974만6천원을 집행하였고, 덕산마을 농촌가꾸기 사업으로 6억원은 명시이월 시켰으며, 덕산마을 진입로 포장 사업비 1억1,596만5천원이 사고이월 시켜서 불용액은 4,25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 상단부 경상적경비 예산현액 1,298만5천원중 7개소 마을 하수처리시설 오물 처리등에 895만6천원을 집행하였고 402만9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현액 954만5천원중 불용액 355만3천원은 건축관련 위원회 운영 225만원과 주거환경개선 지구 지정에 따른 칼라복사 용역 사업을 과내 자체에서 해결에서 절약한 90만원, 그리고 일반운영비 40만3천원입니다. 재료비 일시사역 인부임 불용액 47만6천원은 하수처리시설 주변 잡초제거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총 예산 현액은 34억9,532만3천원이며, 지출액은 마을 하수도 처리 및 기반시설 사업등에 27억4,07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6억원으로 덕산마을 농촌가꾸기 사업비 이며, 사고이월 1억1,596만5천원은 덕산마을 연결도로 사업비등으로 불용액은 3,855만9천원입니다. 먼저 보조사업 예산 현액 23억7,591만3천원은 옥외 마을 하수도 처리 및 기반 시설을 비롯한 번암 주차장 시설등에 23억3,950만6천원을 집행하였고, 3,640만7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서 불용액 2,542만4천원은 계약 집행 잔액이고 시설 부대비 불용액 1,098만3천원은 예산절감 및 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민간자본 이전은 천천면 장척마을 모정과 계남 고정마을 회관신축을 위해 6,900만원을 보조한 것으로 불용액은 없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총 예산현액은 11억1,940만원이며, 지출액은 4억128만3천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7억1,596만5천원은 덕산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명시이월 6억원과 사고이월 1억1,596만5천원이고, 불용액은 215만2천원입니다. 다음 9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 예산현액 6억,659만8천원은 구락마을과 신촌마을 주차장 포장사업비에 4,042만3천원을 집행하고 5억9,566만3천원을 2002년도로 이월 시켜 불용액은 5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중 명시이월 5억3,659만8천원은 덕산마을 새로운 농촌가꾸기 사업으로 사업비가 11월에 배정되어 부득이 이월 시켰고, 사고이월 5,906만4천원도 덕산 진입로 연결공사로 동절기 공사 방지를 위해 이월 시켰습니다. 민간 자본이전 민간 자본보조 예산현액은 4억4,650만원이며, 지출액 3억2,820만원, 이월액 1,690만원, 불용액은 140만원입니다. 이월액중 명시이월 6,000만원은 덕산마을 창고 건축등 마을 보조사업이며, 사고이월된 5,690만원은 주택개량과 지붕도색 보조금 등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140만원도 고속도로변 지붕 도색 집행잔액입니다. 자산 취득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불용액 24만원은 건축 설계 도면함을 구입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부동산 관리 분야입니다. 총 예산 현액은 5,213만2천원이고, 집행이 3,690만원, 불용액이 1,523만2천원입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예산예 3,462만4천원에서 1,975만5천원을 집행하여, 1,488만9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 사유로는 감정평가 수수료등을 집행함에 있어서 군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국비를 우선 집행하였고, 지가결정 공시후 이의 신청을 당초 460필지를 계상하였으나 실제로 32필지에 그쳐 불용잔액입니다. 재료비 일시사역 인부임 불용액 34만3천원은 개별공시지가 토지 특성조사 인부임으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 분야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9,097만원으로 8,718만1천원을 지출하였고, 378만9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 일반 운영비 예산현액 1,095만1천원중 745만원을 집행하고 350만원을 불용시켰습니다. 불용 사유로는 전산장비 유지 보수비등으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하였으며, 다음장 97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불용액 24만원과 하단부 자산취득비 불용액 4만8천원을 지적 측량 검사용 강파조정기내 충전기를 구입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세입분야 특별회계 주택관리 사업입니다. 세입예산 징수결정액 7,241만2천원으로 수납액 4,955만7천원, 미수납액이 2,288만5천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민간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은 2001년도 징수결정액 이자수입 1,736만원에 대해 1,526만원을 수납하고 210만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2001년도 민간융자금 회수 수납금과 과년도 원금 및 이자수입 총액은 징수결정액 5,505만3천원에 대해 매분기마다 고지서를 발부하여 수납액 3,429만7천원을 수납하고 과년도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총 2,075만2천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2001년도 융자금 국민 수해주택의 원금수입,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징수 결정액 2,714만원중 2,397만원을 회수하고 316만3천원은 미 회수 되었습니다. 하단부 과년도 수입 예산액 1,951만4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192만3천원을 회수하여 미수납액은 원금, 이자 포함해서 1,75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01년도 주택관리사업 예산현액은 총 7,191만원이며, 4,428만원을 지출하고 이것은 주택은행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용액은 2,763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내용은 지방채상환 차입금 이자 차익금 원금은 예산집행잔액이고 예비비 2,760만8천원,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불용 시켰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덕산마을 새로운 농촌가꾸기 사업에서 명시이월 사업비로는 시설비로 5억3,659만8천원, 시설 부대비로 340만2천원, 민간자본 보조로 6,000만원은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사유로는 2001년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교부세 추가사업비가 늦게 내시되어 이월되었습니다. 끝으로 172페이지 사고이월 사업비입니다. 주택사업 덕산마을 진입로 연결공사 및 폐기물 처리시설 시설비에서 5,906만5천원과 민간 자본이전 덕산마을 주택개량사업 4,500만원, 민간자본 이전 고속도로변 지붕도색비 1,190만원,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해서 이월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운철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순위원입니다. 212페이지 세입에 있어서 주택 융자금은 2001년도 주택 융자금은 당해연도에 받아 들여야 할 융자금아닌가요? 이자 수입 2,075만5천원 이것은 받아들이지 못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2002년도에 이월해서 받아 들이는 것입니까?

과년도에 원금과 이자 회수가 않되는 농가가 약 84농가가 있어요.

그런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않내는 사람은 특별한 조치는 않하고 있습니다. 독려해서 자진 납부를 권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도산되었다든가 국민기초 생활보상 자 등으로 되어 있는 사람도 다수 있습니다.

당해연도 못받으면은 연체등은 없습니까? 이자에다가 연체등은 없습니까?

농협 이율에 따라서 연체가 됩니다. 1년에 매 분기마다 4번씩...

형편이 없어서 그러면은 몰라도.... 92페이지 민간 자본적 보조 덕산마을 자산취득비 창고에 보조를 한다고 했는데...... 농지조성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기반조성 사업비로 집행했다고 그런 것이 있는데요.

91페이지 농촌 사업중에 덕산 농촌 가꾸기 사업이라고 설명을 들었는데......

사업예산중에서 총 34억9,500만원중에서 마을 하수도 처리하고 기반시설 사업등을 해서 27억4,000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에 6억, 덕산마을 농촌가꾸기 사업비에 사고이월로 1억1,500만원,....

그러니까 무슨무슨 사업이냐? 그런 얘기요. 농촌가꾸기 사업이...

사고이월 사업비요?

아니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이월 사업아니에요?

예. 지금 현재 가로등 사업도 들어가고, 진입로 포장도 들어가고요. 절개지 사업등 지금 남아 있는 사업이 많이 있어요.

절개지 사업도 그러고요?

예. 개간하면은 농로포장이나 하수도등도....

개간하면은 어디에다가 하는가요?

지금 좌측에가 5ha, 동쪽에 5ha, 마을쪽으로 가서는 남쪽에 약 3ha 해서 약 8ha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개간하게 되면은 나머지 측량에 의해서 하수도 처리 사업은 군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흥섭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섭 위원입니다. 91페이지나 92페이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172페이지등 주택관계 이월된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월액이 적으면은 적을수록 좋은 것이죠? 일반상식적으로....

예.

그런데 고속도로변 지붕도색같은 것을 왜 동절기로 공사든지 이런 것은 동절기 전에 도색을 할 수가 있잖아요. 덕산에 무엇같은 것은 마을의 보조비가 늦게 나왔네..... 그러던데.... 이런 것은 조금 덕산마을 진입로 연결공사, 고속도로변 지붕도색 전부가 약6억원정도 되는가요? 큰돈은 그렇다고 하고 적은 돈까지도....

고속도로변 예산은 3/4분기에 추경으로 늦게 사업 책정이 되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대상자 책정등 현지조사등이 늦어서 부득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럴만한 사유가 있겠죠. 보기엔 이해가 바로바로..... 전부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된다는 것은 좀 소홀하게 다루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이것은 그 시간이 아니니까.... 알았습니다. 그런 사유가 늦게 되었다면은.... 이상입니다.

정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열입니다. 좀전에 기획감사실에서도 이해가 않가서 물었는데요. 59쪽을 보면은 보조사업이나 일반운영비 같은데요. 300얼마가 된 예산중에서 180몇만원이 불용액이 남았다면은 그거 이해가 않가요. 반절이상이 불용액이 남아요.

이것은요. 주민등록 발급을 하면은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그래서 주민등록증 판매 발급을 하는데 수수료가 2천320원을 군비로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수료 지급 잔액이 많이 잔액이 되어 있그만요.

주민등록증 2천320원을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용지값이에요?

증 만드는 경비입니다.

그러면 17세 이상 발급을 하죠? 해마다 인구조사를 하면은 17세 인원하고 분실하거나 훼손되거나 하는 것이 예상치가 나올것인데.... 돈은 얼마 않되는 것 같습니다만은..... 세밀하게 분석을 하지 못한 것 같아요.

분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변동 수치가 조금 큽니다.

58페이지 75명의 보상금이 업무 추진비중에서 행정 사고....

기타보상금은요. 민원처리가 되었든 그런 공무원이 잘못을 해서 손해를 끼쳤을때에는 행정에서 보상을 하게큼 되어있어요. 많은 것은 아니고 차비정도 해서.... 그런 것인데.... 그런건이 없어서 집행을 않했죠. 행정 서비스 헌장에 그렇게 나와있어요. 어떤 일처리를 잘못해서 민원인에게 손해를 끼첬을 때에는 식비 정도를 보상을 해주게끔하고 있어요.

법원에서 출석요구를 하면은 그런 간단한 것을 주는 것인가 봐요?

직인을 찍어야 할때 증지를 붙여야 할때 그것을 않붙여서 다시 재걸음을 했다든가 하는때는 보상을 해야 합니다.

한가지만 더 설명을 해 주세요. 경상예산 665만9천700원 이것....

이것은 4,600만원중에서 3,900만원을 불용하고 667만원요?

예.

이것은 과 전체적인 운영비 전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잔액이 667만원으로 되어 있그만요. 그러니까 사무실에 썼을 때에는 일반운영비에서 여러 가지 합계를 내서 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 절감액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종인 위원님.

양종인 위원입니다. 59쪽을 보면은 2,000만원의 예산이 서서 약1,500만원 정도를 컴퓨터 구입하는데 썼다고 했는데... 이것은 컴퓨터도 폐기할 수 있는 연안이 있습니까?

보통 컴퓨터는 4년동안 쓰고 그 이전이라도 컴퓨터가 성능이 않좋고 그러면은 고쳐쓰고 하는 거의가 다 4년이상 다 써요.

그러면 1,4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50%정도를 갈았습니까?

이것은 인터넷 카페 컴퓨터나 프린터기등 들어가는 것등을 포함 해 가지고..... 컴퓨터는 어린이용하고 어른용해서 4대를 비롯해서.....

그래서 보니까 위에 인테리어를 했다고 하는데 하면서 동시에 같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전체적으로....

인테리어를 하면서 컴퓨터도 새로 놓고 손 볼 것을 손보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않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실과는 자치행정과 소관 입니다만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과장 류기홍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 행정관리 총 예산액은 2억9,954만4천원에서 2억8,699만2천910원을 쓰고 1,255만1천6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불용액으로 남은 것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잔액이 50만5천10원이 남았고, 이것은 군민의날 행사금으로 쓰고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755만원이 남은 것은 지난 10월달에 군수님이 부재중이기 때문에 군수님이 쓰고 남은 잔액이 755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23만2천880원이 남은것도 역시 군수님이 쓰고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68만8천400원 이것도 군수님 부재로 인해서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 업무 추진비 9만원도 역시 군수 부재로 인해서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 2만4천원은 쓰고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 및 부대비 시설비에서 총3,000만원 예산에 28만1천840원이 잔액으로 남은 것은 이것은 읍면 종합행정 평가로 인해서 장수, 계남, 천천으로 예산을 재배정 했습니다만은 입찰하고 남은 금액이 28만1천840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7만8천960원이 남은 것은 저희들 부속실에 TV 구입하고 사무실에 냉장고 구입하고 남은 잔액이 17만8천160원이 남은 것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를 보시면은 인사관리가 있습니다. 인사관리에 있어서 이채가 1,750만원이 이채로 되어 있는 것은 그때에 저희들이 주민 자치담당관실이 분리가 되어서 저희과에서 업무를 취급하고 있던 제2건국운동 업무가 자치담당관실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 예산 1,750만원이 주민자치담당관실로 이체가 되었습니다. 인사관리에서 남은 금액은 총 2억4,488만9천원중에서 2억1,114만650원을 쓰고 3,374만8천35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인사관리에 있어서 인건비하고 수당이 남은 금액이 2,268만65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명예퇴직자를 발생 할 것으로 보고 1억3,100만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명예퇴직금 금액을 주고 남은 돈이 2,206만8천650원입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는 명예퇴직을 6명이 했고, 자진퇴직이 7명을 해서 총 13명에게 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퇴직자가 저희들이 총 예산액 9,348만6천원을 세웠는데 남은 금액이 527만730원이 남았는데 여기에는 일용인부임 13명이 퇴직을 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여기에는 506만7천220원이 남았습니다만은 여기에는 운영수당 군전입시험, 신규임용시험, 인사위원회 수당해서 신규임용시험을 저희 군에서 자체적으로 실시를 안했기 때문에 여기에 계상된 예산전액이 남아서 금액이 불용액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남은 금액이 약506만7천2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여기에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총 350만원이 예산에 섰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이것은 일시사역인부 3개 보험료로 350만원의 예산에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342만520원을 활용을 하고 7만9천48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총 300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만은 불용액으로 126만2천27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을 도에다가 의회를 해서 부담경비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행정조직 운영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 행정조직 운영은 총5,124만원의 예산중에서 4,493만730원을 활용을 하고 630만9천270원이 불용액으로 떨어 졌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행정조직 운영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40만원이 불용액으로 집행을 않했는데 이것은 행정 서비스 헌장 심의위원회 운영 수당으로 주고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에 장학금 및 학자금에 이장 자녀장학금으로 2,372만원을 예산에 확보했는데 대상자가 27명뿐이 없어서 27명을 주고 나머지 금액이 509만9천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서무관리가 되겠습니다. 서무관리는 총 예산현액 2억7,354만3천원 중에서 2억4,291만6천110원을 지출하고 3,062만6천89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의회는 서무관리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총 1억274만4천원중에서 일부 상용을 하고 2,716만8천87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만은 여기에는 창의력 개발교육 집행잔액이 2박3일간 직원들을 우석대학교 연수원에서 7급이상 공무원에게 연수를 시켰는데 그 교육비로 남은 금액이 342만2천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타교육기관에서의 위탁 교육비 집행잔액으로 5,249만5천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2,810만4천800원만 집행을 하고 2,070만5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연말에 1,900만원을 삭감용으로 했습니다만은 반영이 않되어서 불용액으로 많이 떨어진것입니다. 외국어 학원 수강료 지원 잔액으로 191만8천원이 남았고, 일,숙직수당 일반수용비 집행잔액, 공공요금 집행잔액, 청경등 피복비 집행잔액으로 일부가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무관리 여비입니다. 총1억11만6천원의 예산중에서 불용액으로 73만5천400원이 불용액으로 떨어졌는데 이것은 교육여비 집행잔액 29만4천400원과 문서이체 집행잔액 61만원이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 추진비가 140만7천20원이 남았고, 기타업무 추진비가 10만원이 남았습니다. 재료비가 10만원 예산에 10만원이 남은 것은 저희들이 청사내에 수목관리때 농약대 구입비로 1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만은 농약제를 사실상 않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남았습니다. 포상금에서 111만원이 남은 것은 저희들이 제안제도 채택 포상을 300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만은 198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을 하고 나머지 금액이 111만원이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기반 군민운동이 되겠습니다. 지방 군민운동은 총 예산액 8,152만8천원중에서 8,092만4천500원의 지출을 해서 불용액으로 남은 금액이 6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방 군민운동 경상적 경비 일반 운영비로 48만6천9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만은 이것은 일반수당 집행잔액 45만원과 수용비 집행잔액 3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일반 보상금에서 집행잔액 24만6천원이 쓰고 남은 금액이 되겠고,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로 10만2천원이 쓰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통신관리가 되겠습니다. 통신관리는 총 예산액 2억7,500만2천원중에서 2억5,809만3천740원을 지출을 하고 1,690만8천26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남은 사유를 보고드리면은 일반운영비에서 1,309만6천880원이 남았습니다만은 이것은 저희들 군이 통신이 전국 단일망으로 되어서 전화료, 공공요금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이 1,309만6천88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서 71만2천900원이 남은 것은 도군간 행정통신 회선료 쓰고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101만7천650원이 남은 것은 저희들이 인터넷 환경개선 및 정보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로 180만1천원이 남은 것은 저희들이 사과시험포하고 축산폐수 처리장이 LAN 공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사용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 18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저희들의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27만8천880원이 남은 것은 물품 구입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진흥을 보면은 총 예산액 6억6,913만7천원 중에서 집행을 5억9,652만2천530원을 집행을 하고 남은 금액이 2,065만2천470원이 남았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운영비로 48만7천870원이 남은 것은 저희들이 게시대를 설치를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20만원이 되겠으며, 전화요금으로 남은 집행잔액이 28만7천81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센터 전화비로 계상이 된 것 중에서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남은 금액이 135만6천560원이 남았습니다만은 여기에는 재경향우회 임원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25만5천060원이 되겠고, 합천군하고 진해시, 안양시 시 군 상호초청으로 쓰고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경상적 경비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여기에는 불용액으로 207만9천800원이 불용액으로 떨어졌는데 여기에는 자매결연 시군초청인사 참석자에 대한 보상을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이 170만원, 자원봉사와 전북순례에 참석 집행잔액이 약37만9천800원이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150만원이 남은 것은 저희들이 군민 동서간의 군민화합운동 상호교류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재료비에 가서 197만3천340원이 남은 것은 저희들이 공공근로 사업 재료비로 활용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는 공공근로 사업 인건비를 쓰고 남은 집행잔액이 1,272만1천5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시설비로 38만4천원이 남은 것은 광고물 게시판 홍보대를 만들고 남은 집행잔액이 3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6만4천원은 저희들이 프레카드 카터기를 읍면당 1대식 구입을 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 1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민방위 관리입니다. 여기에서 민방위비로 총 예산현액이 7억7,775만8천원이 예산이었는데 집행은 7억1,781만2천530원을 집행을해서 남은 금액이 3,994만5천47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의 금액으로는 일반운영비가 남은 금액이 315만1천940원이 되겠습니다만은 여기에는 민방위 교육훈련 홍보비, 민방위대 창설 기념 행사비, 민방위의 날 실제 운영 및 을지연습 프랑카드 제작등 일반운영비로 쓰고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업무 추진비로 시책업무 추진비에서 60만원이 남은 것은 군경부대 및 동원 예비군을 위문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에서 기타 보상금이 18만원이 남은 것은 주민 신고로 모의훈련을 하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이 3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로 가서 69만9천원이 남은 것은 민방위 교육 강사수당 지급 잔액으로 남은 금액이 6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51만3천100원이 남은 것은 통리대장 민방위 중앙교육 집행잔액으로 51만3천100원이 남았습니다. 또한 예비군 육성 지원 자본 보조에 가서 1만4천840원이 남은 것은 예비군 부대에 전환 및 지원을 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반위 관리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37만1천670원이 남은 금액은 민방위 훈련 장비를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또 자체사업으로 예비군육성 지원 경상보조로 남은 24만6천310원은 예비군 군부대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남은 금액을 반납받은 금액이 24만6천3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병사관리가 되겠습니다. 병사관리 보조사업으로 일반 운영비에 330만3천780원이 남은 것은 공익요원 피복비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군이 공익요원이 계속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는 2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당초에는 40명이 근무를 하다가 인적자원이 부족해서 줄어드는 추세에 있어서 남은 금액이 약 330만3천940원이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저희들이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재해보상금을 계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고가 났을때에는 재해보상금을 주게 되어 있는데 2001년도에 저희들이 재해로 인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건이 없었습니다. 예산을 세운 942만6천20원이 남은 금액입니다. 소방관리 행정에서 시설비로 1,474만3천640원이 남았습니다만은 이것은 무진장 소방서 신축부지를 구입하기 위해서 5억원의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만은 여기에 일부 도로 및 구거는 행정절차상 구입이 늦어졌습니다. 폐도를 시키고 승인을 얻고 하는 절차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구입시키지 못하고 남은 금액과 남은 금액이 약 1,474만3천640원이 불용액으로 떨어졌습니다. 의용소방대 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22만6천원이 남은 금액은 의용소방대 1인당 소화기 1대씩을 구입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금액 2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비로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452만4천200원이 남은 것은 의용소방대 조례에 의하면은 전체 성적이 50/100이 미달되면은 장학생이 탈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 13명중에서 하반기에 6명이 50/100에 미달되기 때문에 6명이 장학생에서 탈락을 해서 장학금을 주지 못하고 남은 금액이 451만4천500원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는 8만3천200원이 남은 것을 출동수당을 주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2만8천300원이 남은 것은 소방의 날 행사 참석자에게 지급을 하고 남은 금액이 2만3천8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서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류기홍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순 위원입니다. 44페이지 인사관리 불용 잔액 3,370만원이나 남았는데...... 이것은 어디에 해당된 것이라고 했죠?

좀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명예퇴직수당을 당초에 1억3,100만원을 예산을 확보를 했었는데 1억893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정을 하기로는 많을줄 알았는데 그때 명퇴로 6명이 퇴직을 했고 자진퇴직을 7명이 해서 주고 남은 금액이 약2,2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일용인부중에서도 퇴직자에 대해서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수당을 주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 일반운영비로 해서 우석대학 하계수련회에서.....

그것은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로 총 예산액이 1억274만4천400원이 섰는데..... 이중에서 16만8천870원이 남은 금액이고 많은 남은 금액이 타기관에 위탁교육비 집행잔액이 2,070만5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남은 것이 당초에는 타기관 교육에는 저희들이 교육을 차출을 하면은 공무원 교육원 이외의 교육기관으로 차출이 되었을 때에는 위탁 교육비를 지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저희들이 예산 계상할 때에는 그것이 공무원 교육원에 들어갈 교육은 연초에 수요조사를 철저히 합니다만은 그렇지 않고는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예측을 못합니다.

왜 예측을 못해요?

그것은 그때그때 교육기관에서 차출을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요. 내려오질 않아요. 여성들 워크샵을 실시를 하도록 해서 당초에 예산을 세웠었는데 대상이 116명의 여성공무원을 대상으로 워크샵을 실시한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워크샵을 도 교육기관에서 실시를 않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 남았습니다. 사실은 좀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연말에 마무리 추경때 예측을 해 가지고 예산 삭감용으로 했었습니다만은 그것이 않되어서 불용액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릴수는 없고 예산 불용액으로 남은 금액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2,300만원, 또 소방관리 1,900만원...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으면은.... 추경에산이 되었든 금년예산이 되었든 이월이 되었든 돈이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에요. 당초 우리가 계획을 잘못 세운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심하게 얘기를 하면은 막연하게 그렇게 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좀전에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당초에 한다고 했다가 교육기관에서 않하고 그랬기 때문에 당초에는 계획이 되었던 것을 않하게 되므로써 위탁교육비를 지급을 못하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48페이지 통신요금 해소에..... 시설비등 이게 사과단지 뭐라고 하던데....

사과단지하고 사과 시범포하고 축산폐수처리장 가항마을에 있는데 이것은 인터넷 LAN 공사를 했습니다. 통신을 여기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더 물어 봅시다. 51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

94만5천원관계요?

4억6,000만원....

이것은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이것은 공공근로 사업 취로 일수가 있는 것 아닌가요?

분기별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사역을 시키고 있거든요.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는데.... 전체 장수군 공공근로 사업에다가 취로일수등 거기에서 취로단가등을 해서 예산이 세워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공공근로 사업도 연중 취로를 할수 있는 것이 아니고 1분기는 취로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신청자를 접수를 받아서 취로를 시키고 있는데.... 그래서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위에 재료비 기타는 뭐요?

그것은 공공근로사업을 하므로써 자재를 구입한 것입니다.

공공근로 사업 이것도 1,270만원이 남고....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섭 위원입니다. 방금과 똑같은 얘기입니다만은 일시사역 4억2,000만원..... 1,2000만원 이런 것은 예측을 정확하게 할수 없으니까 그렇지만은 가운데 명시이월은 어떻게 된거에요? 5,196만2천원이 명시이월이 된다고 그러는데... 사고이월도 아니고 명시이월이라면은 왜 연초부터 그랬냐고요.

이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국도비와 군비로 되어 있는데 국비를 사용하지 않는 금액이 있어요. 국비는 명시이월을 시켜서 다음연도에 국비만 이월을 시킨것입니다.

정확하게는 납득이 않갑니다만은....

공공근로 사업 국비는 반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국비나 도비랑은 반납을 합니다. 공공근로 사업의 국도비는 반납을 안하고 다음연도에 이월을 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배울랍니다. 45페이지 외국어 교육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2억7,000만원의 예산을 해서 2억4,000얼마를 쓰고 3,062만1천880원이라는 돈이 남았는데 이것을 뭐라고 설명하셨죠?

이것은 서무관리에서 3,062만원이 남은 것은 일반운영비에서 2,716만8천870원이 남고 경상적 경비에서 일부가 남았는데..... 일반운영비에서 2,716만8천원중에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그중에서 특히 많이 남은 금액이 타교육기관 위탁교육 집행잔액으로 해서 2,070만5천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국가행정 연수원도 지방공무원교육원 이외의 기관에서 하는 것은 전부다 타교육 기관 위탁교육비를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 단체에서.... 당초에는 여성 워크샵 교육을 한다고 했었는데 국가 행정 연수원에서 교육이 내려와서 여성 공무원에서 대한 워크샵을 1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했었는데 연수원 사정에 의해서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금액이 약3,000만원 예산을 세워놓은 것은 거기에 남은 금액이 약 2,000만원정도가 예산을 집행을 못했습니다.

공무원들 교육원에 가고 그런 것은 2억얼마이고..... 3,000만원 이것은 여성교육 그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정대현 위원님....

양종인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좀전에 설명을 들었는데...... 44쪽 명예퇴직자 수당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요. 1억3,10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서 2,200.....

명예퇴직 수당은 당초에 1억3,100만원을 세웠는데..... 당초에는 몇 명정도가 퇴직 할 것이다 계상을 해서 1억3,100만원을 세웠는데 2001년도에 명예퇴직으로 6명이 있고 자진퇴직으로 7명이 있었습니다. 자진퇴직은 진료소장들하고 고용원들하고 해서 13명이 했습니다만은 그것을 집행하고 나니까 나머지 금액이 2,200만원이....

그러면 수당은 어떤식으로 해서 나갑니까?

수당은 명예퇴직이라는 것은 20년이상 근무한 공무원이 퇴직을 했을때에 명예퇴직수당을 주게 되어 있는데..... 퇴직 당시에 본봉이 있습니다. 5년간 남은 사람들을 본봉의 1/2을 5년간에 걸쳐서 주게되어 있고, 5년에서 10년사이는 1/4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는데.....

그래서 1억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웠는데 명예퇴직자를 주고 나니까 남은 돈을 불용액으로 했다. 그런 말이죠?

예.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열 위원님.

없습니다.

내가 하나 물어볼께요. 44페이지 인사관리에서 경상예산에 이체를 1,750만원을 주민자치인 52페이지에 이체를 해줬어요. 그런데 불용으로 1,750만원을 해 줬는데.... 불용으로 1,058만원을 만들어 놓았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적정한 예산쪽으로 이체를 해줘야지.....

그때는 일부가 주민자치담당관실 업무가 이관이 되어서 그 업무에 따른 예산은 전부다 이체를 해줬지요.

이 예산 편성을 할때에도 1,75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자치 담당부서가 생기면은 예산을 줄려고 예산을 따로 세워진 예산인가?

그것이 아니고요. 이 업무가 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그것하고 제2건국 업무가 당초에는 저희들 자치행정과에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것이 주민자치 담당관실이 새로 신설이 되어서 그 업무가 주민자치 담당관실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세워진 예산 전체를 이체를 시켜준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본다고 한다면은 업무량등의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계획이 잘못�榮째〈� 모르지만은 이체를 1,750만원을 했는데 약700여 만원정도를 쓰고 1,000만원을 남겼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

제가 알기로는 주민 자치센터를 계남면을 했었습니다만은 사실은 계남면을 상반기에 개 설을 해서하반기 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을 할수 있도록 운영비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12월달에 개설을 했어요. 운영비가 집행이 않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보면은 면밀히 검토가 된 것이 없다고.... 1,750만원을 줬는데 돈 약700만원쓰고 그대로 남겨 놓은 예산편성이 어디가 있어? 그리고 행정 조직 운영에 있어서 이장 자녀 장학금 일반보상금에서 29명을 선발해야 하는데 21명 때문에 불용액이 600만원정도 남았다고... 이런 것을 보더라도 지금 현재 추세가 예측할수 있는 부분아니냐고요.

예측하기가 어려운 것이 전체 이장들 중에서 몇%를 장학생으로 선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군을 보면은 이장들이 고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수 추세로 봐서는 이장들이 거의 고령화 되어 있다. 그런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때에는 사전에 추세를 못하니까 전체 이장들 중에서 몇%는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우다가 보니까.... 이렇게....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이장들이 거의 노령이기 때문에 중,고등학생이 없어요. 그리고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중학생은 학자금을 않줍니다. 고등학교만 주고.... 이러다가 보니까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않계십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않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실과는 재무과 소관입니다만은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재무과 소관

재무과장 신봉수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회계 세입결산으로써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세입 예산액 1,163억6,267만3천원, 전년도 이월액 184억3,900만원을 합쳐서 예산현액은 1,349억175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354억1,340만원이고, 수납액은 수납총액에 의해서 과오납 반환액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1,348억400만원이며, 미수납액이 6억919만1천원으로써 미수납액 체처리는 결손처분액이 3,868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5억7,051만1천원으로써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은 징수결정액대 실수납액, 수납율은 99.6%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는 예산현액 32억9,400만원, 징수결정액이 44억2,500만원이며, 수납액은 41억4,891만5천원입니다. 미수납액이 2억7,700만원중에서 결손처분액이 3,868만원, 나머지 미수납된 2억3,800만원은 2001년도로 이월을 했습니다. 다음 지방세 보통세의 먼저 코드번호 04 세목별로는 주민세가 예산액이 3억500만원, 징수결정액이 4억6,100만원, 실제 수납액이 4억3,900만원이며, 1,4064만3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 했습니다. 재산세 목표액은 1억2,000만원에 징수결정액이 1억5,100만원, 실제수납액이 1억4,200만원이며, 자동차세는 5억8,600만원의 목표액에 5억9,600만원이 실제 수납액이 되겠습니다. 농업 소득세는 300만원 목표액에 징수결정액이 3억700만원, 100% 수납이 되었으며, 도축세가 목표액 3억원중 징수결정액이 3억9,000만원, 이것도 역시 3억9,000만원 100% 수납이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 목표액은 16억원, 징수결정액이 21억6,400만원으로써 이것도 100% 수납이 되었습니다. 다음 종합토지세 목표액이 1억2,600만원, 징수결정액이 1억4,40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미 수납액이 620만원중에서 결손처분을 11만5천원, 나머지 600만원은 이월을 했습니다. 주행세 목표액은 6,900만원중에서 징수결정액이 1억5,700만원, 모두 수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목적세인 도시계획세입니다. 목표액이 5,853만원, 징수결정액이 6,426만6천원이고, 여기에서 실제 수납액은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율은 95.6%입니다. 사업소세는 목표액 2,700만원중에서 징수결정액이 4,380만원, 실제 수납액은 4,250만원이 수납이 되었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과년도 수입예산 현액 목표액은 7,000만원으로 잡고 징수결정액은 2억3,2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실제 수납액은 6,641만8천원으로써 징수율이 29%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세외수입 결산내용은 예산현액이 329억7,4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이 335억5,600만원, 실제수납액이 332억2,400만원, 미수납액이 3억3,200만원이고, 여기에서 3억3,2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수납율은 99%가 되겠습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의 재산임대 수입중에서 구류 재산임대료는 예산현액 목표액 240만원중에서 290만원을 징수결정해서 그중에서 실제 수납액은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목표액 2,700만원중 징수결정을 3,900만원을 해서 2,83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남은 1,100만원은 차년도로 이월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용료 수입으로써 모두 실제 수납액이 2억5,400만원입니다. 내용별로는 도로사용료 실제 수납액이 650만원, 시장사용료가 1,000만원, 입장료 수입이 6,700만원, 기타 사용료는 와룡휴양림, 방화동 휴가촌에 있는 평상 및 산막등의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목표액 1억6,000만원중에서 징수결정을 1억7,100만원, 그중에서 1억7,000만원이 수납이 되었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예산현액 총14억7,000만원중에서 징수결정을 15억8,000만원을 해서 모두 15억8,000만원이 수납이 되었습니다. 그중 증지수입은 실지 수납액이 2억4,600만원이고, 쓰레기 처리 봉투 판매 수입이 4,570만원,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이 180만원이며 기타 수수료 이것은 주로 의료원의 진료수입이 되겠습니다. 목표액 11억9,000만원중에서 징수결정을 12억8,000만원, 이중에서 실제 수납액은 12억8,600만원을 수납해서 29만원을 차년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 26쪽 징수 교부금 수입입니다. 징수 교부금 수입의 세입 예산액은 4,400만원, 실지 수납액은 4,329만4천원이 수납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도세 징수 교부금 수입이 2,800만원 목표액 2,600만원이 수납이 되었고 사용료 징수 교부금은 목표액 360만원중에서 430만원이 수납이 되었습니다. 기타 징수 교부금 수입은 목표액 1,200만원중에서 실제 수입은 1,200만원입니다. 다음 이자수입은 목표액 16억7,000만원중에서 17억2,000만원이 수납이 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295억1,60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295억9,400만원이며, 미수납액이 3억1,900만원, 이것은 차년도로 모두 이월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재산매각 수입이 1억4,600만원중에서 실제 수납은 1억7,300만원이며, 내용은 국유재산 매각수입으로 4,000만원 수입을 냈고,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실제 수납액이 1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00년도 결산액중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나 국도비 잔액을 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현액이 98억1,400만원, 전액 수납이 되었고, 이월금은 모두 187억4,3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이 2억5,700만원이고,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4,700만원,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184억3,900만원입니다. 내부전입금은 목표액 350만원입니다만은 경영수입 특별회계를 운영을 하다가 폐지되면서 일반회계로 전입된 금액이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100% 수납이 되었습니다. 잡수입입니다. 잡수입의 예산현액은 7억9,400만원이고, 실지 수납액은 8억8,400만원이며, 미수납액이 1억5,600만원입니다만은 미수납액은 자동차와 관련된 과태료가 미납된 상태에 있습니다. 내용을 불용품 매각대가 960만원이 수납되었고, 변상금에서 370만원이 수납이 되었습니다. 위약금의 실지수납액이 2,880만원이고, 과태료수입 조금전에 말씀드린 자동차 관리법이나 운수 사업법 과징금, 주차위반등 과태료등이 되겠는데 이것이 예산현액이 7,300만원에서 징수결정액이 2억4,500만원중에서 실제 수납액이 8,900만원뿐이 않됩니다. 1억5,600만원을 차년도로 이월을 했습니다. 수납율을 36.3%입니다. 다음 기부금 및 기금 수입으로 실제 수납액이 2억1,000만원으로 이것은 보호 재해대책비입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4억9,900만원이 수납이 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예산현액 1,350만원중에서 징수결정이 1억8,300만원해서 실제는 2,000만원이 수납이 되어서 나머지 1억6,300만원을 역시 차년도로 이월을 했습니다. 역시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 보전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등 이것은 오전에 부군수님의 제안설명의 내용과 중복이 되므로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결산 내용의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저희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입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은 재무행정 코드번호 1230번입니다. 재무행정 예산 계상액은 166억8,271만4천원이며, 지출 원인행위액이 159억7,180만8천770원중에서 지출액이 159억7,180만7천970원이며, 4,400만원은 명시이월 시키고 나머지 불용액은 모두 6억6,69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불용액이 10만원이 넘는 예산만 위주로 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정관리 경상예산 201번 일반 운영비 예산액은 2억3,9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지출을 2억3,000만원을 해서 981만9천원은 불용처리 했습니다. 이것은 경상경비 절감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에 업무추진비 시책업무 추진비 예산액 180만원중에서 162만3천원을 집행을 하고 17만7천원은 잔액 처리했습니다. 다음 일상 보상금 기타보상금입니다. 예산액 1억5,800만원, 이것은 담배판매 민간에 대한 보상금으로써 1억3,600만원을 집행을 하고 2,163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중에서 전산개발비 207-02번입니다. 예산액이 2,700만원, 이것은 지방세 관련 프로그램 구축 및 자료전환 2,350만원을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 250만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예산 2,819만원중에서 2,637만4천원을 집행하고 181만6천원을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관리분야입니다.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입니다. 일반 운영비 예산액이 508만6천원입니다. 이중에서 289만4천원을 집행하고 219만2천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재료비 일시사역 인부임 이것은 예산 739만2천원중에서 720만원을 집행하고 18만4천원은 불용처분 했습니다. 다음은 회계 관리입니다. 경상예산 인건비 101번입니다. 예산액은 95억1,1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재반 군읍면 인건비로써 모두 집행액은 90억2,300만원을 집행을 하고 4억9,400만원은 불용으로 남겼습니다. 여기에서 불용액 내역을 기본급 69억7,600만원중에서 69억7,200만원을 집행을 하고 여기에서 460만원을 불용처리했고, 수당 이것은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이나 가족수당, 학비보조수당등이 되겠습니다만은 21억9,400만원중에서 17억원을 집행을 하고 4억7,900만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기타직 보수 이것은 청원경찰 급여가 되겠습니다만은 3억1,000만원 예산중에서 3억800만원을 집행을 하고 190만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일용인부임 이것은 3,600만원의 예산중에서 2,740만원을 집행을 하고 790만원은 불용처리 했습니다. 경상적 경비 203번 업무추진비, 시책업무 추진비 50만원중에서 32만3천원을 집행을 하고 18만6천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기타 업무 추진비 7억7,900만원은 군읍면 전직원에 대한 직급별 업무추진비입니다. 7억7,900만원의 예산중에서 7억7,800만원을 집행을 하고 45만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의 예산액은 28억7,900만원입니다만은 이것은 전 공무원들의 정액 급식비나 교통 보조금, 명절 휴가비등이 되겠습니다만은 이중에서 28억3,400만원을 집행을 하고 4,500만원은 불용 처리 했습니다. 다음 재료비 일시사역 인부임 730만원의 예산중에서 520만원을 집행을 하고 216만4천원은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다음은 민간 이전 연금 지급금입니다. 이것은 예산액 3,100만원중에서 2,100만원을 집행을 하고 900만원은 불용처리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이 3,300만원입니다만은 여기에서 3,330만원을 집행을 하고 13만2천500원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입찰실에 의자나 앰프나 탁자등 모니터등 모빌내 시설을 하는데 1,0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분야입니다.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예산으로 2억7,100만원이 섰습니다만은 이중에서 500만원은 물품통합관리 프로그램 구입비가 부족해서 이쪽으로 전용을 하므로써 예산 현액은 2억6,6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2억400만원을 집행해서 6,100만원을 불용처분했습니다. 다음은 57쪽에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입니다. 예산은 400만원입니다만은 앞서 말씀드린 물품관리 프로그램 구입비로 일반운영비로 500만원을 전용하므로써 예산 현액은 900만원으로 500만원이 늘어서 그중에서 570만원을 집행을 하고 나머지 340만원은 불용처분 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예산액은 10억6,900만원입니다만은 이중에서 집행을 10억1,400만원을 하고 4,400만원은 명시이월시켰으며, 나머지 1,100만원은 불용처분 했습니다. 4,400만원은 장계 도시공원 사업중에서 건교부 소관 땅이 있습니다. 토지에 대한 용도 폐지 재경부 승인관계로 이것을 금년도에 집행을 하기 위해서 넘긴 것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봉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 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순 위원입니다. 23페이지 자동차세 미수납 사유중 거기에서 수납 과정에서 어떻게 해서 과오납이 되는가요? 287만5천원은 뭐고 결손처분한 246만8천원은 뭐인가요? 몇 명이나 되는가요?

현재 건수가 나오고 인원은 자동차세를 물으셨는데..... 자동차세가 체납율이 여러 가지 지방세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체납된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등록분서에다가 체납처분을 해가지고 언젠가는 나오는데... 과태료 같은 것은 가산금등이 없어서 그런지 내지를 않아요. 그래서 정말 애를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과오납금이 240만원이 나왔는데.... 이런 것은 가족중에서 그떼만해도 면에서도 지방세를 관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가족중에서 세금을 냈는데 면에 주민이 왔을 때 자동차세 밀렸어요. 그러면은 고지서를 발급받아서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중으로 수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오납금이 전체적으로 251건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중수납이 172건입니다. 다음 결손처분은 2001년도에 105건에 3,800만원을 결손처분을 했는데..... 그중에 자동차세가 전체적으로 제일 많습니다. 23건에 2,300만원을 과년도분까지 결손처분을 했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동서레미콘이 부도가 나서 도져히 회수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93건에 1,800만원을 결손처분을 했는데..... 이런 경우는 회사가 부도가 나고.....

1,800만원이라는데... 246만원의 결손처분....

이것은 과년도 분이 있거든요. 관년도 분은 뒤에 있고.... 체납된 것이 거의다 자동차세입니다. 이것을 합쳐서 말씀을 드리는것인데.... 이렇게 해서 전국 재산망을 통해서 재산조회를 해봐도 잔여 재산이 없고..... 어떤 경우는 주민등록도 말소가 되어서 어디에 사는지 파악하기도 어렵고.... 이런사람들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징수결정액이 ......... 공유재산 이것은 전답인가요? 여러가지인가요?

여러 가지죠. 전,답도 있고 건물도 있고.....

이것도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고....

이것은 1,1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연말에 닥쳐서 결정을 해서 고지를 하니까 이것은 차년도로 많이 넘어 갑니다. 이것은 거의다 들어오고 현재는 거의 없습니다.

27페이지 과년도 수입에서 1억6,3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자동차 관계가 많은데.... 자동차가 그렇게 많느냐?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인데... 작년에 징수 우수군으로 해서 금년에 시상도 받았거든요. 우리군은 사실은 좋은 편입니다.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체납처분을 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자동차를 폐기를 한다거나 이전을 한다거나하면은 완전히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체납액이 자동차 관련되어서는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동차 과태료는 산업경제과에서 합니다만은 그쪽 부서에 저희들이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생각대로 이것이 않되더라고요.

세출예산은 뭐.... 돈 다 썼는데 부도가 나서.... 한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예.

55페이지 민간이전 연금 대상자 이것은 누구요?

연금 지급금 말이죠?

예.

이것은 예산서를 보면은 공무원 재해 보상금이나 사망조사금 부조금등으로 섰는데..... 작년에 한배훈씨가 사망을 했거든요. 이런 경우는 본인이 사망을 했을 때에는 한달 봉급의 세배를 줘요. 가족이 그랬을 때에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26쪽을 보면은 이자 수입이 있는데요. 이자 수입은 16억원이 있는데 징수결정액은 17억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억대가 차이가 나죠?

그것은 여러 가지 교부금이나 어떤 보조금이 국가에서 내려오면은 그것이 오늘 50억원이 내려왔다고 하면은 우리가 예상한 것 보다 돈이 빨리 올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 자금이 늦게 집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50억원이라는 돈을 금융기관에 예치를 해서 이자가 발생을 하는 것이 우리가 예상밖으로 돈이 많이 왔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 예상보다는 더 많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금액에 유동이 있으니까 그러는것인가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5쪽에 복리후생비에서 불용액이 4,500만원이 나왔는데요. 그것은 한정된 금액이 아닌가요? 그런 것은 유동이 없고 한정된 금액일텐데, 불용액이 4,500만원이 나온다면은.....

이것을 연말에 급여 같은 것은 여유있게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연말 추경에 정리를 해야하는데..... 여기에서 연가 보상비 같은 것은 12월말에 하는것이어서 연가보상비 같은 것은 미리 따져 보기전에 어떻게 될지를 몰라서 여유있게 두는 것입니다. 그때 마무리 추경때 삭감을 해야 하는데 연말에 지급이 되어야 하는데 추경은 12월 20일경에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조금 여유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유있게 해 놓으면은 추경같은 것은 할 필요가 �陋楣六�?

마무리 추경때 정리를 하고, 이런 것은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인 위원님.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우진산업에 도축세가 밀린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 다 들어 왔습니까?

바로 제가 만나지를 못하고 전화로만 해서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원천징수를 하는 것인데.... 우리도 여러번 얘기를 하다시피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시겠다. 빨리 내야 하겠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낸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것입니다.

그래요? 업무보고를 받을때에는 얼마 있었는데 여기를 보니까 갚아져서....

예. 김흥섭 위원님.

김흥섭 위원입니다. 이 자리가 정책감사 자리도 아니고 결산 심사 해서 승인을 해줄 자리인데.... 다 쓴 것은 잘못썼냐?하기는 뭐합니다만은 이것 한마디는 해야 하겠습니다. 여기 장수군 결산검사 위원들이 낸 결산검사 의견서라는 홍순목 대표위원하고 김상중, 양영환씨 하는 거기를 보면은 그분들의 의견에 결손.... 좀전 과장님께서 수납율이 99%, 90% 두 번 강조를 하셨는데.... 물론 애를 쓰셨습니다. 돈받기가 다른것보다 어려운 일인데.... 결손처분은 왜 3,868만원을 했냐? 이런 얘기도 아니고.... 제 얘기는 과오납 반환이 57만원이 더 받아내기도 힘들지만은 너무 많이 받아낸것도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얘기를 잠깐 드리는 것입니다. 과오납 반환이 1,44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적법한 절차를 받았는데 그분들이 이의신청을 해서 줬겠지만 이것은 과오납이 적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000년도 보다 더 불었어요.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받았어요. 왜 늘었는가? 파악을 해 봤더니 우리가 251건의 과오납이 발생이 되었는데.... 두 번을 내는 이중수납이 171건에 400만원이 되고 취득세 같은 것은 본인이 신고를 해서 자진 납부를 하지 않습니까? 신고를 잘못해서 49건에 400만원되고, 다 음에수납을 했는데 신고가 잘못되어서 감액되어서 그런 것은 약600만원 되고 그렇습니다. 특히나 금년에는 줄어 들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 6월까지만 해도 세무직들이 면에 있으면서 지금 가족들이 냈는데 장날 주민세같은 것은 얼마 않되니까 고지서를 바로 발급 받아서 내서 이중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전상망에 다 걸려요. 내 주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앞으로는 조금 나을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일날 출근을 하다가 보니까 비가 올때인데 이쪽으로 오면은 이쪽으로 그래서 추월을 못해서 따라와 봤는데..... 오물을 가뜩싫었어요. 비가와서 싯어지고 그러기는 하는데... 오물등 그런것만 흘리고 세금 한푼도 않낼려고 그러고..... 여기에서 잡은것이라고 못 팔아 먹는 것은 아니지....

저는 그런생각이 들어요. 대상농장이 미원 아닙니까? 자기들도 도축장이 있어서....

한가지 더 물어 봐야하겠어요. 54페이지 수당에 21억9,400만원중에서 불용액이 4억8,000만원정도가 불용액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것은 뭐라고 설명을 했었나? 다시한번....

그것을 복리후생비는 연말에 지급이 되기 때문에 조금 여유있게 두었던 것이고, 이 수당은 마무리 추경때 정리할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몽땅 남겨 놓았냐고요. 의회 의원들의 예산 침해권을.....

가용예산 확보 측면에서.....

재무행정에서 보고를 하고 하는 소관이니까 그러지..... 그리고 일시사역 인부임에 216만원정도 그것도.....

216만원 남은 것 말씀이시죠? 이것은 최선회라는 직원이 3월까지 회계 부서에서 보조역활을 하면서 부속실로 가면서....

그전에는 부속실에 있었그만요?

그래서 4월부터는 기획실 일용인부임에서 조금 높여서 줬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7월부터 강양이 와 있었는데 그 공간으로 인해서 생긴 차액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않계십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않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실과는 문화복지과 소관입니다만은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문화복지과 소관

문화복지과장 조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지 향상 및 문화 예술 관광 체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지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복지과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문화복지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총 86억6,668만2천원이며, 재원별로는 국고 보조금이 68억2,714만원, 도비 보조금이 17억1,209만원이고, 기타 세외수입등이 1억2,700만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43억9,774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약 10%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15억4,542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28억5,232만원이며, 이월액 3억7,547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출액은 115억4,472만원으로써 그 차인잔액은 28억5,301만원이며, 불용액은 4억341만2천원입니다. 이중 이월액은 24억4,960만원, 명시이월액은 14억2,078만원, 사고이월액은 10억2,48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0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중에 장과 교육 및 문화비 예산현액이 총 42억9,697만7천170원으로 전년도에 이월된 돈은 3억7,547만170원입니다. 지출액은 23억7,938만2천800원이며, 이중 명시이월이 9억3,670만원, 사고이월이 9억4,752만7천20원이고 불용액은 3,336만7천350원이 되겠습니다. 60페이지 교육 및 문화에 예술문화중에서 예산현액은 14억3,700만2천원중에서 8억551만6천58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을 3억2,090만원과 사고이월 2억9,538만5천20원, 그리고 1,520만4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력으로는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의암주논개 축제에 2억1,000만원 그리고 보조사업으로 논개충절무 2,000만원등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61쪽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사업으로 문화예술 회관 건립비가 3억원이 명시이월 되었고요. 사고이월 사업으로는 장안 문화예술촌 조성사업 2억8,766만6천20원과 문화예술회관 타당성 조사 용역비 77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액은 공사 계약시 예산절감액이며,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의 1,037만7천880원은 3.1운동 백용성 조사 기념 사업회 지원비 집행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에 하단 문화재 관리 세항에 예산현액은 21억6,334만6천170원중에서 8억8,664만6천4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6억1,580만원 사고이월 6억4,923만2천원, 불용액이 1,166만8천13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 내력으로는 용성교육관 지단 설치비에 1억원이 집행이 되고, 63쪽에 민간자본조가 있는데 이것은 백용성 교육관 지단 설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논개생가정화사업 실농보상 1억3,742만4천160원, 남산 전망대 사업이 3억3,370만원을 해서 4억8,973만원이 시설비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63쪽에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사업으로 중간부분에 시설비 장수 향교 대성전 주변공사비로 1억1,580만원, 다음은 백용성 조사 기념관에 자체사업으로 민간 자본이전으로 5억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사고이월 사업은 흥학당 보수사업비 5,771만원, 그것이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신광사 대웅전 보수공사비 1억원, 이것은 민간자본보조, 의암 보트장 남산 전망대 신축공사등 4억8,973만원이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액은 공사 계약시에 절감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체육진흥관리 체육진흥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9,662만9천원중에서 6억8,722만180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을 291만원, 그리고 불용액이 649만8천82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력으로는 읍민의날 보조금, 체육회 운영 보조금등 1억2,374마4천2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불용액은 공설운동장 물품 구입 및 공공요금 177만2,740원 이것이 체육진흥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인건비 집행 잔액 101만5천760원, 이것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그리고 공설운동장 잔디 관리용 농약살포기 구입 집행잔액 22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5쪽에 있는 이월사업은 사고이월 사업으로 291만원은 공설운동장 본부석 방수공사비를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저희들 사회보장비가 저희과 소관입니다. 먼저 세항에 있어서 사회복지가 총 예산현액은 2억7,631만6천원중에서 2억7,537만4천430원을 지출을 하고 94만1천570원이 불용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내력은 79쪽 하단 민간 및 단체 경상 보조금은 보훈 4단체에 대한 정액 보조금 4,000만원이며, 자체사업중에 시설비로써 1119건립비 및 3.1운동 기념탑 주변정화사업으로 해서 5,970만원을 집행하였고, 민간 자본보조는 자유 민주주의 수호 기념비 3,120만원이며, 주요 불용액은 공사계약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1쪽입니다. 장애인 복지부분입니다. 예산액은 1억6,834만1천원중에서 1억5,076만7천210원을 지출하고 1,757만3천790원이 불용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민간 실비 보상금은 536만8천원인데요. 이것은 민간 실비 보상금으로써 장애인의 날 행사 장애인 체육대회 보상금이 되며, 하단부에 보면은 사회보장적 수해금은 장애수당 자녀 학비, 양육비등 1억597만9천210원이 지출되었으며, 주요 불용액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쪽에 보면은 중간부분에 저소득 주민 보호가 있습니다. 예산액은 33억520만5천원중에서 32억839만3천880원을 지출하고 9,671만1천120원이 불용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경상적 경비 의료 및 구호비로써 이것은 즉시 구호비로 1,990만원을 집행하였고, 83쪽 일시사역 인부임이 있습니다. 자활근로 사업비로써 2억6,785만9천390원을 지출하였고, 의료 및 구료비는 국민기초 수급자 생계비, 주거비, 장재비등으로 27억8,143만9천원을 지출하였고, 주요 불용액은 자활근로 사업 불참자에 대한 인건비, 국민기초 수급자 자녀학비 자급 잔액 조건비 수급 참여자 자원봉사 센터위탁비 잔액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랑인 보호 예산액은 350만원중에서 부랑인 귀항여비로 지출하였고, 339만원이 불용으로 남았습니다. 350만원속에는 300만원이 행여 사망자 장재비가 있는데 저희 지역에 발생된 사항이 없으므로 불용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84쪽 가정복지 세항이 있습니다. 예산액은 1억6,164만원중에서 3,315만8천원을 지출하고 1억1,35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1,498만2천원이 불용으로 남았습니다. 이들 사업에 대해서는 159쪽 다음 년도 이월 사업비 현황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집행 내력은 85쪽에 민간 자본 보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설묘지 즉 납골묘 지원사업비로 2,600만원을 지출하였고, 그 불용액 1,3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노인 복지 예산액은 18억9,183만8천원중에서 17억606만1천620원을 지출하고 1억8,677만6천38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경상적 경비 민간 및 단체 경상 보조금으로 노인회 운영, 노인학교 운영등 1,540만원을 지출하였고, 보조사업으로 사회보장적 수해금입니다. 13억9,342만8천540원을 경로당 운영비, 경로연금 교통수당 식사 배달 사업비등으로 지출하였고, 법정 기존 금액 지급후 잔액 1억7,806만42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86쪽 보조사업으로 민간 및 단체 경상 보조금이 이것은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보호비, 장의비로 1억6,146만1천170원을 지출하였고, 민간 자본 보조가 4,250만원을 장수수양원 보수경로당 개보수 사업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86쪽 여성 복지 예산액은 1억539만원중에서 8,422만4천930원을 지출하고, 1,116만5천70원이 불용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87쪽 민간 실비 보상금은 각종 여성대회 참가 보상금으로 1,369만3천300원을 집행하였고,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은 여성 체육대회 참가 보조금으로 1,168만원을 집행하였고, 보조사업으로 사회보장적 수해금은 저소득 모부자 가정 보호비로 1,215만1,630원을 지출하였고, 민간 및 단체 경상 보조금은 1,380만원은 여성 자원 활동 센터 운영 보조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액은 모부자 가정 보호비 지원 대상자가 없으므로 잔액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아동복지 세항이 있습니다. 예산액은 총 7억3,502만원중에서 7억3,367만7천390원을 집행하고, 134만3천610원이 불용으로 남았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은 89쪽에 사회보장적 수해금으로써 가정 위탁 아동 보호비로 4,425만8천400원을 집행하였고, 민간 및 단체 경상 보조금은 보육시설 운영비로 6억6,409만6천9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액은 저소득 지원 대상 아동 감소로 인해서 보육시설 지원 사업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복지입니다. 청소년 복지 세항에서 예산액은 6,138만2천원이고 6,078만3천800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59만8천180원이 불용처분 되었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90쪽에서 민간 및 단체 경상 보조금이 나옵니다. 이것은 청소년 상담실 운영 및 청소년 어울 마당을 위하여 5,415만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22쪽입니다. 관광 및 국제교류 장중에서 제일 상단에 관광 관리 세항이 있습니다. 예산액은 5억3,981만원중에서 6,966만3천100원을 지출하고 4억5,188만원을 다음 년도로 이월 하였으며, 1,866만6천900원을 불용처분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민간 및 단체 경상 보조금으로써 전국 세미누드 사진 촬영대회를 위하여 1,000만원을 지출하였고, 보조 사업은 하단부 시설비로써 관광안내판 설치 사업으로 3,209만2천원을 지출하였으며, 명시이월 3억7,820만원은 주촌 마을 관광 개발 사업비로 이월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123쪽입니다. 시설비는 산서 삼거리에 장수 관광안내판 설치비로 1,728만원을 지출하였고, 덕유산 휴게소 하행선, 논개사당 관광 안내판 설치비로 7,08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 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액은 공사계약시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으로 160쪽입니다. 문화복지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7건에 14억2,478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의 세항 예술문화 부분에 일반운영비의 문화예술회관 현상공모 작품 심사 위원회 수당과 당선자 시상금 2,090만원이 예술회관 부지 건립 예정지가 확정되지 않아서 현상공모가 지연되므로써 이월된 것입니다. 자체사업으로써 시설비 문화회관 건립 사업비 3억원도 역시 부지가 미확정 되어서 이월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문화재 관리 보조사업 시설비가 있습니다. 향교 보수 사업이 1억1,580만원은 문화재청이 설계 승인이 지연되므로써 부득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 161쪽 자체사업으로써 민간 자본 이전의 백용성 조사 기념관 신축사업 5억원은 특별 교부세 사업으로 2001년 10월 2일 교부 내시되어 설계가 지연되므로써 이월 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의 명덕 공설묘지 조성 사업 1억700만원은 부지 선정과 경주마 목장과의 관계가 있어서 부득이 이월 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광관리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주촌마을 관광개발 사업비 3억8,108만원은 기본계획에 의한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으므로써 부득이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사고이월부분입니다. 저희 문화복지과 소관 사고이월 사업은 총13건에 예산액은 10억7,755만5천20원중에서 3,980만원을 지출하였고, 10억2,482만7천2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예술문화 보조사업 시설비의 장안문화예술촌 조성사업이 2억8,726만6천20원은 동절기 공사중지에 의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의 문화 예술회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 1,000만원은 부지가 확정되지 않아서 타당성 조사가 지연 되었습니다. 다음 문화재 관리 보조 사업 및 자체 사업 시설비의 흥학당 보수공사비 6,963만4천원은 3건입니다. 흥학당 보수공사비, 흥학당 공사 폐기물 처리비등해서 3건인데요.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부득이 사고이월 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169쪽 신광사 대웅전 보수공사와 의암호 보트장 신축, 천천 연파정 보수공사, 사설 납골묘 설치, 공설운동장 본부석 방수공사, 장수군 관광안내판 설치 공사, 남산 전망대 신축공사비등 총 7억1,025만5천원은 동절기 공사중지에 의한 절대 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사고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05쪽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는 총 28억5,388만1천89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총 28억3,302만4천30원이 되겠습니다. 206쪽 세입결산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액은 총28억5,232만1천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8억6,899만5천870원이고, 수납액은 28억5,388만1천890원으로 미수납액은 1,511만3천98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다음 수납내역은 이자 수입이 있습니다. 이자 수입은 79만2천520원, 순세계잉여금이 64만7천450원, 다음 국도비 사용 잔액은 342만6천540원, 내부전입금이 1억1,297만3천원, 민간융자금 회수금액이 3만5천330원, 그리고 기타수입이 343만2천50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22억6,206만5천원, 도비보조금 4억7,05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8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28억5,232만1천원중에서 28억3,302만4,030원을 지출하고 1,929만6천97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의료 및 구료비로써 의료수급자 병의원 및 약국 진료비로 총28억1,860만2천740원이 지출되었고, 1,237만9천26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209쪽에 민간융자금은 312만7천원은 대불금으로써 신청자가 없어서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복지과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호 문화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과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종인 위원님.

양종인입니다. 묘지법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묘지법이 개정되고 나서 우리 돌아가신분들에게 산사람들이 곤혹을 치르는 문제가 있는데 도로에서 200m안에는 묘지를 못쓰고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생각에는 앞으로 납골당을 많이 만들어야 하는데..... 보조금을 좀더 높여서 우리 국민들을 범법자로 만들지 말고 납골당을 많이 만들어서 추진을 해 나갔으면 하는데 그런 관계를 생각해 보신적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난 업무보고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현재 보조되고 있는 것이 약25, 6%정도 밖어 없어요. 그런데 경상남도 같은데는 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50%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몇천년 문화를 봐꾸는 사업인데..... 이런 것은 인색하지 않게 보조금을 집행해줘야 하지 않는가? 저희들 생각은 50%까지는 지원을 해줘야 장묘문화가 개선되지 않겠는가? 내년도 예산을 상정을 하겠습니다.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신분들 밭에는 않되고 산에는 쓰는데 그 관계가 법이 개정이 되었죠? 그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어떤 차원에서요?

도로에서 200m는 묘를 못쓰게 되어 있더라고요. 묘를 쓰고 나서 민원이 제기 되어서 곤혹을 치른 마을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다독거리기 위해서 찾아가서 처리를 해달라고 하고 이것은 법이 잘못되었는지.... 지금까지는 산 근교에 밭이나 잡종지등이 있으면은 묘를 썼는데...... 지금은 밭에 묘를 절대 못쓰게 되어 있어요. 우리 동네 같으면은 가곡리 전 57번지에 썼다 그러면은 신고를 할때는 가곡리 산 600몇 번지 라고 해서 신고를 하는것요. 면사무소는 알지만은 받아 주는거요. 그런데 만약에 민원이 들어갔을 때에는 문제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상주들이 논의를 하고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는데.... 이 문제를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서 대책을 강구해서 보완을 했으면은 하는 생각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과장 양위원 답변은 참고로 삼고 그렇게 받아드리도록요?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순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간단히 물어 보겠습니다. 문화복지과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많은데 물론 사유가 발생해서 그렇겠지만은 60페이지 명시이월은 뭐요? 사고이월은 원인행위를 했으니까 그렇고....

159쪽이죠?

좀전에 이월비는 그것하고 다 더하는거요?

예. 합쳐진 것입니다.

81쪽 사회보장적 수해금 이것이 뭐요?

사회보장적 수해금은 자녀수당, 자녀 학비수당, 양육비등이 합쳐진 것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예. 정해진 것입니다.

이렇게 1억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1,527만원을 반납을 하였는데..... 너무 많지 않은가? 당초에 사업계획을 잘못세운게 아닌가? 법정 경비는 대상인원에 대해서.....

김성오 그것이 장애인 양육비,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학비등 여러 가지 하다가 보니까 불용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예산세웠을때에는 그렇게 않세웠는데....

전출입도 있고 그러고 해서 계획이 많이 좀.... 그리고 도에서 예산을..... 그리고 주로 국도비 사업이거든요. 국도비 지원이 많이 오다가 보니까.....

85쪽 제일 위에 민간 및 자본 이전 650만원이 사고이월되었는데.... 이것이 납골묘.... 내력이 뭐요?

납골묘 지원사업인데요. 이것이 처음에 신청을 했다가 너무나 자기 부담이 많아서 포기를 해서 돈이 남아서.... 집행도 못하고 1,300만원을 넘겨서 반납 시킨 것입니다.

사고이월된 것은....

사고이월은 납골묘 한기를 지원을 해 줬는데 작년에 우리가 완공을 못하고 금년에....

이상입니다.

김흥섭위원님 하세요.

김흥섭 위원입니다. 그런데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매년 쓰실텐데... 명시이월은 그렇고 사고이월이 60페이지에서 63페이지까지 다하고, 155에서 160까지도 대충대충 설명이 되어서 이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특히 동절기 공사등 절대공기 부족등 이런 것은 조금 앞당겨서 할수 있는 것 아닌가? 문화재 관계 같은 것은 위에서 국비내시등이 있고 그러겠지만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것은 보고를 안드렸습니다.

그것을 간단히 얘기해 주시고 155페이지 이것이 적혀 있기는 하는데 조건부 수급 참여자 보상금, 지역 봉사자를 대상으로 어린이집등이 쭉 있는데.... 제가 이해가 잘 않되네요. 간단하게 알려 주시죠. 다 써버린 것이고, 전용같은 것은 그렇게 많이 아는 것이 예산편성이나 운영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흔한 일이 아니잖아요? 전용과 이용을...... 83페이지 내용을 155페이지에다가 설명을 해 놓았는데 그것이 바로 이해가 않되어서 하는 것 이니까

김성오 지역봉사 사업이라고 하는데 조건부 수급자 중에서 일부는 근로사업에 참여를 하고 지역 봉사자라고 해서 시설이나 학교에 가서 주 3일이상 하루 4시간 이상 봉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수당을 3천원씩 교통비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때 예산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이것이 원래는 실비 보상금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이것이 개인에다가 주는 것이 아니고 기관에다가 주는 것이에요. 그런 기관 단체에다가 주는것입니다. 그래서 목을 봐꾼것입니다. 개인에게 줄려면은 보상금을 주는것인데 민간위탁을 시킨것입니다. 교회 같은데에다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어요. 업무보고때 수양원 33명인데..... 내가 알기로는 관내, 관외해서 자료가....

관내가 16명, 관외가 17명.

관외 수용자들은 연고자를 찾을수가 없어요?

김종열입니다. 저는 행정에 와서 이런 예산을 보기에는 처음입니다. 농협같은데는 수년간 예산을 다루어 보기는 했습니다만은 이제와 처음인데.... 예산은 세워놓은 예산에서 쓰기 보다 남기는 것이 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여기는 예산액의 보통이 10%이상이 남고, 특히 돈이 많이 필요한 너무나 여러군데 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말은 않하겠습니다만은 여성복지나 가정복지, 장애인 복지등 저소득등 그런데에 돈이 제일 많이 필요한데인데.... 그런데에서 전부 10%이상이 불용액으로 남아서 있는데..... 농협같은데에는 예산을 다루다가 보면은 연기사업이 아니고 환원사업에는 농민들에게 보태주는 사업인데.... 과에서 더 가져갈려고 하고 절대 남기는 법이 없어요. 부족해서 추경에 서로 가져갈려고 하는데.... 어떻게 전부다 행정은 돈이 남아 도는지 이해가 가질 않아요.

저희들의 복지업무는요. 전부 법적사무입니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줄수 있는 것은 즉시 보호비 2,000만원인가 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법의 기준속에서 줘야 해요. 그런 돈들을 전부다 국도비로 받거든요. 그래서 남은 돈은 전부 반납을 해야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이지.... 저희들이 다른데에라도 쓸수 있으면은 이렇게 남길 필요가 없죠. 다른 사업은 다른데에라도 쓸수가 있는데 이 사업은 않되요.

장애인 같은데는 돈이 없어서 한이 아닌가요?

목적데로 집행을 하고 남은 돈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포괄 보조금제를 도입을 해서 자치단체 장들이 예산를 보전 목적을 지정을 해줘요. 여기에다가 써라. 그러니까 다른목적으로는 집행을 못하는 거에요. 그러면은 포괄 보조금 교부세 같이 단체장이 그 안에서는 다른사업을 쓸수 있게큼 그렇게 쉽게 않되더라고요.

나도 이해가 않가는 것이 장애인들이나 저소득 층을 돕는데 돈이 남는다는 것이 이해가 않가요.

목적에서....

돈이 부족해야지 어떻게.... 장애인 돕는데 돈이 남아? 이상입니다.

내가 물어볼께요. 사회적 보장적 수해금을 보면은 1억7,8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내용이 경로 교통수당이나 경로연금, 경로당 지원비등이 들어있죠?

일반운영비요?

예. 86쪽에....

어차피 볼사람은 가까이에서 봐야지 먼데서 볼수가 없어요. 그렇게 할려면은 엄청나게 커야 하는데....

엄청나게 크지 않더라도 그 내에서는 확대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산 집행을 하는 것을 불용액 처리를 하는 것을 보고 그러면 예산편성 등을 가지고 해당 실과에서 예산요구 할 때에 상당히 적극적이고 무엇인가는 해 낼려고 하는 의욕이 있는데.... 예산을 내 놓고도 나중에 문제가 되는거요. 좀전처럼 경상비를 절감을 해서 계약부분 등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절감하는 것은 좋다 그런 얘기요. 그런데 그런 내용물들을 보면은 부실하니까.... 예산편성할 때 우리 위원들도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아요. 확실한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 말이에요. 그리고 206페이지를 보면은 순세계잉여금하고 징수결정액, 국고보조금 사용잔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예산 현액하고 맞지를 않아요. 왜 그러는 거요?.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이 않맞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것은 않맞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데는 보면은 다.... 않맞을 수가 없잖아.....

예산은 미리 세운 것이고, 징수 결정액은 딱딱 해야 하는 것이니까 않맞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한번 자료를 달라고.... 결산액이니까.... 2001년도 회계 연도라고 해서 "ㄴ"이 맞아요 아니면 “o"이 맞아요?

연도는 앞에 올때는 두음법칙에 의해서 "ㅇ"이 맞고 뒤에 올때는 “ㄴ"년도가 맞고 그래요. 두 개 다 쓸수는 있어요. 두음법칙에 의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문화 관광복지하고 관련된 것을 아닌데 전체적으로 한말씀 해보고 싶어요. 우리 의장님이 계시면은 당연히 할 얘기인데.. 장수 문화예술촌 고태봉씨가 와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분 않좋은 일이 있어요. 알고 있어요?

양위원님 그것은 개별적으로 만나서 하세요.

문화 관광하고 하는 얘기이니까....

우리 과장을 끝나고 나서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시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않계시므로 문화복지과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로 오늘 개의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당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내일 2차 회의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환경보호과, 산업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124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