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송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11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실과소별 업무보고 청취 (여성복지과, 자연환경과, 소득경제과, 산림공원과, 건설교통과)

(등단) 여성복지과장 김정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여성복지과에서 일하시는 담당들을 우리 의원님들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차례대로 인사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주민복지담당 이순식담당입니다. 노인복지담당 정순옥담당입니다. 여성복지담당 박설희담당입니다. 교육청소년담당 장효순담당입니다. 그럼 저희 여성복지과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 업무추진 방향 및 성과, 200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계획, 주민복지는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 정착과 자활사업으로 자립의지 창출, 양질의 의료급여, 종합사회복지회관 건립, 칠연의총 성역화사업입니다. 노인복지분야는 노인아카데미 교실 운영, 정성어린 경로효친 행사, 납골당 신축 및 공설묘지 조성, 시범납골묘 설치사업과, 설천면 노인복지회관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분야는 여성활동인프라 구축, 여성능력개발 동아리반 육성, 농촌생활 환경개선사업, 여성자원 봉사활동 강화와 테마가 있는 여성단체 교류입니다. 교육청소년 분야는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야영장 조성, 건전한 청소년육성, 보육사업의 내실화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현황으로는 저희 여성복지과는 4담당과 16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습니다. 정·현원 현황은 정원은 21명인데, 현원은 16명으로 지금 5명이 결원이 되어있습니다. 분장업무 사무를 보시면 주민복지분야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구호와 자활사업 및 기금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분야는 노인복지증진사업과 경로당 등록관리, 노인건강 진단 등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분야는 여성복지 증진사업과 저소득 모·부자 가정 보호가 되겠습니다. 교육청소년분야는 청소년 보호 및 복지사업,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2002년도 업무추진 방향 및 성과는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정성어린 주민복지와 살기 좋은 노인천국을 지향하는 실버복지, 양성평등의 미래를 열어 가는 힘찬 여성복지와 청소년들의 꿈을 심어주고 능력을 키워주는 교육청소년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200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정착입니다. 모든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으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단순생계지원에서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생산적 복지를 지향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군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은 1,451가구에 2,766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수급자 생계급여는 매월 20일 18억 2,80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금융자산·공적연금을 3월 2,469명을 대상으로 조사해서 분기별 1회는 전국분 자산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생계급여를 매월 20일 적기 지급토록 하겠으며, 금융자산·공적연금 조사결과를 철저히 적용하여 보호중지 및 보장비용 징수를 강구하고 사실조사를 통해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예방토록 하겠으며, 9월에서 11월까지 재산의 소득환산제 도입을 위한 전면조사를 실시하여 재산의 보유수준에 따른 급여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를 보호하도록 하겠으며,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현장행정 방안 효과를 거양하고 독거노인등 요보호대상자를 정기 방문하여 예방 행정을 극대화 하고자 합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자활사업으로 자립의지 창출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중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한 취로형 및 Up-Grade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여 가난과 빈곤으로부터 탈피하여 모두가 살기 좋은 무주건설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참여대상은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기초수급자 651명에 19%인 126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취로형 자활사업은 읍면실정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1억 310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Up-Grade 자활사업은 자활후견기관에 위탁하여 유기농법사업, 간병인 사업, 집수리도우미, 재활용사업에 1억4,738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중 자가, 무료임대 등 거주자 1,200가구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로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집수리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보건의료원에 입원하는 무의탁 독거노인 및 재가환자 간병사업을 간병인 사업단을 활용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다양한 일거리 제공으로 근로의욕 유지하고 자활공동체 설립으로 자활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양질의 의료급여입니다. 어려운 군민들에게 체계적인 의료급여를 통하여 군민 체위향상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양질의 진료를 통한 진료기관으로부터 편견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건은 국가유공자를 포함해서 모두 2,898명이나 되며, 국도비 지급절차 위탁변경으로 2002년도 예산은 1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자격 취득, 상실, 변경에 따른 의료급여증을 1,482건을 발급하였고, 의료급여 진료비를 5,769만 7,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의료급여 보장구를 11명에게 지원하여 과다이용자 294건에 대하여 관리를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자격관리하고 진료비 8,030만 3,000원을 지급하겠으며, 의료급여비 사후관리로 저소득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하여 양질의 의료시혜로 건강하고 살기 좋은 사회조성으로 삶에 대한 의욕을 갖게 함으로써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무주읍 당산리 보건의료원 인근부지이며, 지하 1층, 지상 2층에 규모로 부지면적은 4,394㎡, 연건평은 2,551㎡이며 2001년에서 2004년까지 연차별 사업비 28억 1,700만원을 확보하여 건립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재원 23억 6,4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건립부지 407㎡매입 농업진흥지역 해제승인을 요구하였으며, 설계 검토도 사전감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진입로 부지 493㎡를 추가매입하고 농업진흥지역 해제승인으로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되면 8월경 공사발주 의뢰하겠으며, 미확보 여성회관 건립재원 4억 5,300만원을 확보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통합건물 신축 및 효율적인 운영으로 인력 및 예산절감을 하겠으며, 의료서비스와 복지시설 병행 운영으로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칠연의총 성역화 사업입니다. 도지정문화재 제27호인 칠연의총을 성역화하여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애국 애족정신을 차세대 계승 발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치는 안성면 공정리 산 6번지이며, 사업비는 4억 1,900만원이며 주요사업은 진입로 정비와 봉분 및 묘역주변 정비, 조경, 칠연의 문 설치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국립공원내 지역이라 공원 점사용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사업면적이 5,194㎡이기에 2,000㎡이상 규모는 국립공단 본부에 심의규정에 있어 현재 환경부에 이첩검토중이며 설계서 사전감사 및 감독공무원을 임명한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공원 점사용 허가완료후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와 산림훼손허가를 득한 후에 공사발주의뢰 및 공사를 시행하겠으며 국립공원과 연계된 관광 자원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후손들에게 애국애족의 정신 계승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노인복지 업무입니다. 먼저 신축 노인복지회관 운영을 대비한 노인 아카데미 교실 운영입니다. 선진국형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인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이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신축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대비한 노인 아카데미교실 운영으로 돌출된 문제점을 사전 파악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운영기간은 4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무주군 노인복지회관에서 65세 이상 1일 100여명 대상으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교양강좌, 건강교실, 이·미용실 등 한글·한문 노래교실, 수영, 솜씨방, 에어로빅 등 식당운영을 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사회복지법인 단체인 삼동회에다가 1,300만원에 계약하여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인 아카데미 교실 실적발표회가 12월에 있으며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즐겁고 활기찬 노후생활보장으로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여 또한 신축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대비코자 합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정성어린 경로효친 행사입니다. 노인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경로효친 의식을 높여 퇴색되어 가는 도덕성 회복 및 윤리가치관 확립으로 우리 고유의 전통 미풍 양속인 경로효친 사상을 고양시키고자 함입니다. 실적으로는 지난 5월 8일 제30회 어버이날 행사를 전통문화의 집에서 개최하였고, 제6회 노인의 날 행사와 독거노인 효도관광은 10월중 실시할 예정입니다. 노인의 날 행사에는 불우소외계층 노인을 우선 참여시키고 경로효친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행사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신뢰받는 노인복지 행정구현과 차별화된 경로우대로 경로효친 사상을 함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납골당 신축 및 공설묘지 조성사업입니다. 2001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무분별한 묘지확산방지로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무주 조성은 물론, 출향군민과 인접 시·군, 대전광역시의 수요흡수로 경영행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황으로는 무주읍 당산리 1417번지 일원인 우름숲골에 1단계로 납골당을 지상 2층을 230평정도 규모로 신축하고자 함이며, 납골당 신축사업기간은 2002년에서 2003년까지 현재 국비 4억 4,500만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2단계로는 공설묘지와 주차장,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고 공설묘지 조성은 2003년도부터 2004년까지 국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중앙부처 방문과 담당직원을 초청하여 사업설명회를 가져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지난 5월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묘지업무 설문조사결과 장사시설을 우름숲골에 설치하는데 전체 답변자에 88%가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바 있습니다. 현재 납골당 신축 국비가 배정되어 있으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지 못하여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임시회때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시범납골묘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매장위주 문화관습을 납골 및 화장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납골묘 설치사업비를 일부 지원, 묘지난 해소와 국토훼손을 방지하여 자연환경을 보존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읍면당 1개소 500만원씩 지원하여 시범납골묘를 조성 장묘문화를 개선하는데 모델이 되도록 하겠으며 11월까지는 사업이 완료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3～4월에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납골묘설치 적성여부를 검토해서 5월에 실시하였습니다. 금년계획으로는 공사를 7월중에 착공해서 11월에 완료한 후 11월중 납골묘 설치 신고토록 해서 사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설천면 노인복지회관 신축사업입니다. 노인인구가 전체 군민의 17.5%정도 점하고 선진국형 고령화 사회를 맞아 노인복지시설을 신축하여 쾌적한 여가시설 제공으로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에 기여토록 함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설천면 소천리 1043-23외 1필지에다가 지상 1층, 건평 45평을 신축해서 설천면분회사무실과, 외양지경로당과 양지할머니경로당을 같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경계 및 분할 측량과 부지 기부채납을 받은 뒤 7월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분야업무입니다. 여성복지업무중 여성활동 인프라구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능력 개발과 사회활동 활성화를 인한 경제적 뒷받침과 활동공간을 확보하여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여성발전기금 3억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1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여성활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종합사회복지회관 내에 여성회관 신축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여성발전기금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여성회관 신축을 위해 국고보조사업으로 국비 3억원을 신청하고 예산확보를 위해 도와 여성부를 수차례 방문해서 사업비 지원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발전기금 군 예산 조기확보와 여성회관 신축을 위한 특별교부세 확보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여성능력개발 동아리반 육성입니다. 여성에 특기와 재능을 발굴하고 육성하여 생활에 활력을 되찾고 취미활동 활성화로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북돋아 주기 위함이고 현재 여성동아리구성 현황을 보면 반딧불 여성합창단을 비롯한 4개 분야에 150명이 동아리 활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축구와 연극동아리를 구성하여 도단위 대회에 참가한바 있으며, 활동지원을 위해 군에서 500만원 활동비로 지원하여 주었으며, 예체문화관과 전통문화의 집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동아리 활성화를 위해 운영비와 활동장소를 제공하고 전문분야 강사를 초빙해서 기능인을 육성하고 경연대회 개최와 우수동아리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는 등 동아리 활동 활성화로 여성에 취미생활과 능력 개발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촌의 주거문화 환경조성과 건강관리실을 설치하여 농촌에 생활문화를 향상시키고 농작업의 피로를 회복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우리 군에는 생활개선회 6개 조직에 433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건강관리실 2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340가구에 대하여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부엌과 목욕실 설치사업으로 10가구에 한 600만원 융자 지원하였으며, 여성농업 정보화 사업으로 컴퓨터 4대를 지원하고 현재 안성 하이목 마을에 5,000만원을 지원하여 건강관리실 설치를 위해 설계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하이목 마을에 건강관리실을 착공 완료토록 하여 열악한 농작업 환경 속에서 피로를 조기에 회복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농촌여성에 보건위생 수준이 향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여성자원봉사활동 강화입니다. 여성자원활동센터를 통한 효율적인 관리를 자원봉사활동으로 강화하여 군민에게 만족한 서비스를 제공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여성자원활동센터 1개소에 250명에 자원봉사자와 상근인원 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운영비로는 1,452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반기에는 무의탁독거노인과 부자가정에 대하여 밑반찬 만들어주기를 실시하였으며 자원봉사자 D/B구축과 아나바다시장운영, 시설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기능별 및 직능별로 인적자원을 지속 관리하고 자원봉사자에 손길이 필요한 곳을 전수조사해서 결연을 맺어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을 유도하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여서 자원봉사에 질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테마가 있는 여성단체 교류입니다. 타 지역 여성들과 만남을 통해서 정보와 지식을 교류하고 지역홍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에는 새마을 부녀회를 비롯한 11개 여성단체가 활동하고 있으며, 서울, 대전등 대도시와 인근자치단체와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장수군여성단체에서 우리지역의 전통식품 생산공장을 방문하고 반딧불장터를 방문한 적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대도시 여성단체들이 우리 군에 반딧불축제에 참여토록 하겠으며 전통식품과 우리고장에 특산품 등을 적극 홍보하여 다시 찾고 싶은 무주로 알려 지역경제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분야입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여형 건전 놀이와 정보화실, 문화체험실, 창작실, 공연실등 문화활동공간을 청소년들에게 제공하고자 면단위 생활권내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사업에 위치는 안성면 장기리 구면사무소를 철거해서 건축하고 있으며,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연면적 587㎡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총 6억 5,000만원으로 국비양여금 2억원과 군비 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1년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골조공사중에 있으며 2002년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운영계획서를 수립해서 2003년도 3월에는 개원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내부공사 인테리어 부대시설이 약간 부족해서 2회 추경에 요구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하셔서 예산반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관 건립입니다. 읍단위 생활권내에서 교육실, 체육실, 특별활동실, 휴게실, 정보화실, 공연실 등 청소년수련시설 마련하여 청소년들이 생산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발전적인 활동을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사업의 위치는 무주읍 당산리 1094-1번지로 예체문화관뒤 우측이 되겠으며, 규모는 1동으로 지하2층, 지상3층 연면적 3,583㎡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양여금이 28억원이고 군비가 12억원으로 한 40억 정도로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3월에 문화관광부 사업 설명회를 하였으며 6월 14일에는 건축공사에 대한 입찰계약을 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7월중에 공사 기공식 및 착공을 하여 2003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2004년 3월중에는 개관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야영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야영지, 야외집회장, 체육활동장 등 편의시설과 자연체험현장학습장을 제공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에 위치는 설천면 청량리 반딧불 테마공원 내가 되겠으며, 규모는 29,846㎡로서 사업비 20억중 국비는 14억원이고 군비는 6억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2월 달에 야영조성 부지확정과 6월 3일 기본 및 실시설계 입찰계약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설계를 완료해서 10월중에 공사를 착공해서 2003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청소년 인구는 6,711명이 관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실 1개소 3명이 종사하고 있고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5월 5일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예체문화관에서 개최하였으며 청소년 어울마당 2회 하였고, 동계 무주와 기장간 청소년 교류를 100명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상담과 유해업소 지도단속 등을 실시하였으며 청소년들의 비행탈선과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반딧불행사 시 EBS 어린이 고운 노래 발표회를 개최하고 청소년 교류와 어울마당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운영과 청소년 유해업소 종사자 교육과 지도단속 상담 등을 강화해서 청소년들이 건전 육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보육사업 내실운영입니다. 관내 7개소에 보육시설이 34명의 종사자와 373명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인건비 간식비등 시설운영비로 5개 시설 2억 4,932만 4,000원을 지원하고 종사자 교육을 2회 정도 실시한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3억 3,690만 5,000원을 운영비 지원과 차량운영비 3개소 시설기능 보강비 1개소와 교재교구비 1개소 등에 384만원을 지원하여 미래의 꿈나무들에게 실질적인 보육사업을 하는데 추진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여성복지과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여성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의원 발언신청) 이해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의원입니다. 지금 무주군에 장애인 현황 알고 계십니까? 몇 명인지? 지금.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25일 기준으로 해서 1,178명입니다. 이중에 지체장애자가 800명, 그리고 시각장애자가 117명, 그 외 심장장애자, 농아장애자, 정신지체장애자 등이 있는데, 지금 협회 쪽에 지원되는 보조금이나 사업비가 얼마 됩니까?

협회 장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시각장애자한테는 50만원정도.

그리고 장애인의 날 행사로 100만원정도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장애인들께서 특히 지체장애인들 병원을 간다든지, 밖에 출입을 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장애인협회나 단체한테 장애인이 이동하는데 편리할 수 있도록 특수 전용차량을 지원해줄 그런 계획을……계획 갖고 계십니까?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그 특수차량을 지원해 줄 계획은 아직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그래도 사회복지……사회복지라고 하면은 노약자나 장애인, 저소득층 복지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 소외됐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죄송합니다. 1,200명에 장애자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분들한테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 복지를 위해서 차량 같은 것을 지원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까지 미쳐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동판매기는 저희들이 자동판매기는 장애인들 협회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각 기관이나 이런 단체에 설치해서 지금 운영비는 확보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제……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장애인들, 지체장애인들 이렇게 차를 타고 오르고 내릴 때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리프트로 되어 있는 특수 휠체어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차를 마련해서 어떤 협회나……장애인 협회나 단체한테 운영관리 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수 있는 사업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럼 하여튼 지체장애인들한테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는 이런 차량을 지원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해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김무식 의원 발언신청) 김무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입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군민복지를 위해서 업무를 자세하게 보고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성복지과 업무를 보니까 너무 방대하고 상당히 할 일이 많고 여러 가지 참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23페이지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있어서 총 사업비가 6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587㎡, 지금 여기에 따른 사업비가 2억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규모가 보조기관이나 상부기관에서 지정해준 규모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여기에서 지정한 면적입니까?

그런데 이것은 사업비가 국비양여금이 약 2억원 내려오고 여기 군비로 4억 5,000만원 정도 확보를 한 상태인데 저희들이 이것은 문광부에서 원하는 기준이 약간은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내부공사 인테리어라든지 부대시설비가 약간 부족하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재무회계과에서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만은 현재 무주군에 추경재원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도 알고 있고 각 실과에서 2회 추경에 엄청난 요구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청소년 문화의 집에 2억원이라는 예산이 추경에 반영될지, 만약에 반영이 안될 경우는 2억원이라는 사업비가 사업비만큼은 미결로 남고 계속 말하자면 시설이 안될 거 아니냐, 이런 문제점 때문에 규모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2억이 부족했을 경우는 규모를 약간 줄여서 2억이 추가 소요되지 않게끔 조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지 규모를 딱 결정해놓고 사업비가 2억이 부족하다. 말하자면 재원이 충분했을 시에는 가능합니다만 추경에 반영이 안됐을 경우는 다음연도로 넘어갈 수도 있고 마무리가 안되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여성복지과에서 지금 각종 건물시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노인복지회관은 기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고 2002년도에 건립할 대상이 장애인 복지회관,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야영장, 4건이 되겠고, 그 다음 2003년도에 여성회관하면은 벌써 6개 시설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위에서 국비양여금에서 도리 없이 시설합니다만은 차후에 운영문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도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건물만 지어놓고 운영을 안한다면은 그것이 방치상태가 될 것이고 그래서 건물을 짓기 전에 단체별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것 인지, 아니면 군비에서 계속 지원이 나가야 될 것이지 지금 군비가 상당히 열악한 실정인데 이 건물 여기에다가 전부 또 군에서 운영비까지 줬을 경우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여성복지과 뿐만 아니라 무주군 전체는 건물이 엄청나게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여기까지도 검토를 하셔서 시설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문제화되는 1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오늘 업무보고상 질의를 하는 것은 무엇을 지적하거나 이런 것보다도 대안을 제시해서 앞으로 각과에서 업무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까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오해하시지 말고 좋은 뜻에서 받아들여줬으면 합니다.

예.

현재 납골당 신축 및 공설묘지 조성이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고 군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야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골당을 신축하는 데에는 내부적으로 해야할 일과 외부적으로 할 일로 크게 구분을 해보면은 지금 내부적 사항으로는 제가 파악하고 알고있기로는 1차적으로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된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지방재정투융자심사도 10억이상 30억 되기 때문에 그것도 기 마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비보조내시가 지금 내려와서 금년도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한가지 의문은 총 사업비가 과연 국비가 전액이 보조될 것인가 이것이 제일 큰 의문입니다. 그것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외부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설문조사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설문조사 내용을 대상은 누구로 했으며, 그 다음에 몇 명을 했으며, 이러한 자세한 내용을 저희들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만은 그것은 추후에 다시 또 하기로 하고요. 제일문제가 공감대 형성을 하기 위해서는 공청회가 제일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연 저희들도 사회에서 봤을 때 자연환경이나 국가적 면적으로 봤을 때, 묘지가 납골당으로 가는 것을 전부 원하고 저희들도 찬성을 합니다만은 무주지역에서 이걸 시설하다보니까 과연 군민들이 공감을 하고 현재 지정된 위치를 선호를 하느냐, 제일 큰 문제가 여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만 가지고는 미약하고 각 무주읍 단위로 해서 공청회를 한번 했으면 하는 저희 바램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을 기 결정을 1군데로 하셨는데 지금 지역 1군데……각 의원님들하고 대화를 좀 나누기는 했습니다만은 1군데로 미리 지정한 것은 미약하다. 6개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해 가지고 과연 우름숲골이 신청 들어온 데서 제일 좋다 했을 때에 우름숲골로 지정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6개 읍면에 이 우름숲골보다 더 좋은 장소가 있다고 하면은 선급하게 우름숲골로 했을 경우 두고두고 후한이 되고 문제가 야기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앞으로 후보지를 기 선정은 되어있는 거는 알고있습니다만은 거기보다 더 좋은 읍면에 위치가 있으면은 한번 더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상당한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민원이 무슨무슨 민원이 야기될 것인가 까지도 예측을 해보셨는지, 만약에 시설을 시작하고 민원이 생겼을 경우는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사전에 민원을 차단을 하고 이해를 시켜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앞으로 금후계획에 보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회에 승인 들어온다고 했는데 제가 알고……지금 파악한 결과로는 2001년도 12월 7일 정기회의 때에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기 들어온 것으로 제출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료의원들께서 여기에 따른 많은 문제점을 제기를 해 가지고 그때당시에 다른 위치를 선정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가 회의록을 사본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앞에 내용은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고 제일 말미에 종료한 내용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부적지로 판단하고 있고 수차에 걸쳐 지적한 것처럼 다른 곳을 선택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이런 것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이렇게 맺고 그때 당시 승인을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6개월 과정이 흘렀는데 현재 설문조사만 한 것으로는 미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시간을 두고두고 장기적으로 만년대계를 위해서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무식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강호규 의원 발언신청) 강호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규 의원입니다. 오늘 보고를 좀 검토해보면은 사업지역이 특정지역에 쏠림 현상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실시하는 사업이 아무래도 무주읍소재지가 크니까 무주읍에다가 이젠 초점을 포커스를 맞춰서 사업을 설치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는 인제 우리 강호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안성에다 조금 그걸 한 것 같애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건강관리 마을을 이번에 읍면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건강관리 마을이 사실 조금 전에 우리 김무식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신청을 받아 가지고 건립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설치하고도 사후에 관리를 한다든지 사후에 그것을 운영해야될 능력이 있는데서 신청을 해야되는데, 저희들이 건강관리마을 같은 데에는 신청하라고 읍면에 공문을 내보냈어요. 그리고 내보내고 또 저희들이 교육이 있을 때 이럴 때 홍보를 했는데도 신청이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2차로 또 공문을 내보냈는데 마침 안성 하이목에서 공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전에 공진리 같은데 할 때에도 그때 할 때에도 다른데서 별로 신청이 안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다보니까 안성이라든지, 무주읍에 이렇게 자꾸 집중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실시하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점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예.

자료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건강관리마을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칠연의총 이런 거나 이런 것은 당연히 안성에서 해야되지만 종합사회복지회관, 납골당신축……또, 농촌생활환경 이건 설명하셨고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수련관,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설명했지만 이런걸 하면서 지역여론 또 공청회 또 타당성, 지역여건, 이런 것이 타당성 기초자료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기초자료 내역이 나와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그 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줄 수 있습니까?

예, 제출해드려야지요.

이상입니다.

강호규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에서 김무식 의원 발언신청) 김무식 의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이나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야영장, 이 세 가지를 보면은 목적과 기대효과가 유사합니다. 유사한데 청소년 문화의 집은 안성에다 하고 청소년 수련관은 무주읍에다 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 야영장은 설천에다 하는데 동일 유사한 건물을 분산을 시켜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한군데다 통합적으로 해 가지고 한군데 가서 세 가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아까 여성복지과 건물 말하자면 장애인 복지회관이랄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통합하면은 경영비도 적게 들고 운영하기에도 좋지 않느냐는 기대효과도 들었습니다만은 거기에 비추어 볼 때 이 세 가지고 한군데로 했으면 하는 그런 뜻도 있고 이용하는 사람도 편리할 것 같은데 꼭 이렇게 분리해서 시설할 무슨 뭐가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우리가 수련관이라든지, 야영장이라든지, 청소년 문화의 집은 그 목적이라든지, 또 문광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이 틀려요. 사실 이것은 전에 청소년복지 업무가 문화관광과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게 선정이 돼서 내려온 건데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든지, 수련관 이런 것은 그 목적이 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또 예산분야도 틀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사회복지회관은 장애인, 노인, 여성, 이렇게 종합적으로 예산절감차원에서 그것은 저희들이 종합복지회관은……그런데 이게 예산……중앙에서 예산 내려주는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그 분들은 자기네 고유예산은 고유대로 하게끔 원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 고수하고 지금 종합복지회관을 짓고 있고 이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든지, 야영장 이런 거는 그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지침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분산해서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무식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의석에서 김정곤 의원 발언신청) 김정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의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만 묻겠습니다. 14쪽에 보면은 경로효친 행사에 대한 질의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사업비에 대한 예산이 전무하네요. 현황이 없지요? 그래서 보면은 이 모든 행사가 자원봉사자에 의존하는 것이냐, 기부금에 의존하는 것이냐, 이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것은요. 경로효친 그런 예산은 저희들이 노인단체에다가 저희들 예산을 드려요. 그러면 그쪽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데 저희들은 그냥 사이드에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런 차원도 있고 인력이 동원되는 것은 거의 여성단체나 자원봉사자들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비에서는 전혀 여기에 협조가 안 되는 사항입니까?

군비는 저희들이 예산은 서있어요. 예산은 서있어서 노인복지회관 민간단체로 저희들이 예산을 드리는 거지요.

그러면 여성복지과에서는 전혀 거기에 관여를 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관여는 하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기는 하는데 그 예산은 노인복지회관 회장 쪽으로 주고 사업은 저희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하는데 주관은 저희들이 거의 같이 하고 있어요. 사업은.

지난 작년도에 보면은 5월 8일날 어버이날 행사를 했는데, 예전에는 우리 부남면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 단체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무주군에서 흡수해 가지고 한 사례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여성복지과 정책사업인 것 같은데 여기에 보니까 전혀 예산이 없기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니, 그때는 또 선거기간이라서 사실 급식비 같은 게 있어도 저희들이 지급을 못했어요. 예산이 서있어도 그때는 중식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지출을 못한 부분도 있거든요.

최소한 여기 보고내용에는 예산이 얼마정도 소요된다는 그런 부분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이 안 들어가 있어…….

아이고 죄송합니다. 거기에…….

그래서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강호규 의원 발언신청) 강호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규 의원입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보면은 지금 직원이 5명이나 부족하네요. 그지요?

예.

지금까지 타부서 이렇게 보면은 정원이 거진 다 있는데, 왜 이 과만 이렇게 많습니까?

아니,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사회복지사를 지금 신원조회하고 바로 발령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아직 충원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과에서는 인원이 이렇게 부족합니다.

아, 그래요. 언제까지……?

지금 아마 늦어도 8월중에는 곧 발령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업무가 과다해 보이는데 너무 이렇게 결원기간이 길면은 업무에 차질도 있고 그래서 한번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호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여성복지과 업무계획 청취에 대해서 보충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복지과 업무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해주고 해주신 사항을 저희들이 엄밀히 검토를 해서 우리 무주군에 복지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복지과장 하단)

의장으로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연구, 또 노력에 대해서 감사 드리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등단) 자연환경과장 허영덕입니다. 자연환경과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먼저 일반현황과 2002년도 업무추진 방향 및 성과, 다음은 200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계획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일반현황으로는 환경위생담당과, 상하수도, 청소미화, 자연보호, 4개 담당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원이 20명에 현원 21명으로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업무추진 방향 및 성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목표를 자연환경보전과 지역발전의 상생을 위한 환경정책 추진으로 정하였습니다. 금년 업무추진방향은 첫째,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에 두었습니다. 모든 사업추진 시 친환경적인 설계 및 시공이 되도록 하고 관내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 시에는 환경훼손 예방대책을 수립하도록 유도하여 반딧불이와 함께 사는 자연의 나라를 조성토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둘째로는 맑고 깨끗한 환경관리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안전하고 풍부한 양질의 수돗물의 공급하고 오염원을 철저히 관리하므로서 주민보건 향상에 기여를 할 것입니다. 또한 환경기초시설의 확충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셋째로는 다시 찾고 싶은 접객업소를 구현하고자 관내에 전 접객업소에 대하여 친절 서비스 정신을 강화하도록 하고 위생적이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지도할 것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금년도 업무추진 성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우려업체 중점관리점검으로 오염예방 및 개선효과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 환경오염우려업체를 중점 점검한 결과 2개소를 행정 조치하였고, 또한 자율적이고 철저한 위생관리로 믿고 찾는 업소상을 구현하고자 월드컵 등 국제행사를 대비해서 접객업주 위생교육을 2회에 걸쳐서 492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식중독 사전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에 대한 간이 Kit검사를 60개소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모범 향토음식점 23개소에 대해서는 4개 국어 메뉴판을 제작 보급하였으며, 또한 비위생적인 두루마리 화장지를 척결하고 티슈를 제공하도록 지도한바 있습니다. 또한 무주 하수종말처리장 완벽한 사업마무리 추진을 위해서 총 사업비 168억 700만원을 투입하여 시설용량 3,000톤에 차집관로 6.6㎞를 건설하였으며, 금년도 7월말 준공예정으로 마지막 정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음놓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하고 깨끗한 맑은 물 공급하고자 상수도 시설 개선을 15건에 대해서 4억 4,400만원을 들여 보수하였으며, 간이상수도시설 개선은 13건에 2억 6,800만원을 투입하여 시설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상습침수지역 하수도사업에 대해서는 마을하수도시설개선에 5건에 1억 4,000만원, 하수관거 정비 1건에 2억 3,000만원을 투입하여 상습 침수지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또한 폐기물 종합처리장 조성사업추진에 있어서는 사업비 131억원을 투입하여 매립용량 356,000㎥의 시설로서 현재 공정율은 85%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9월부터 매립장을 사용하도록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오수분뇨정화조, 축산폐수배출시설, 폐기물배출업소 등 총 관내에 2,100개 업소중에 1,200개소에 대한 지도점검결과 오수정화시설 주기적인 청소를 하도록 안내엽서 홍보로 호응이 좋아졌습니다. 또한 비위생매립장 정비 및 환경기초시설 최적관리를 위해서 비위생매립지 8개소를 정비하고 환경기초시설 분뇨처리장 및 쓰레기매립장 최적관리로 오염원을 최소화하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환경보전우수마을 육성을 위해서 관내에 124개 마을을 대상으로 친환경적인 자치마을 육성에 관심과 실천의지가 향상됐으며, 특히 이중에 우수한 마을로 선정된 3개 마을은 인센티브를 부여한바 있습니다. 또한 환경단체인 자연보호무주군협의회에서는 매주 1회 이상 자연정화활동과 매월 1회 읍·면을 자체 순회하면서 환경보전의식 전환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여 군민운동 기틀을 마련하였고 또한 새집달아주기, 야생조수먹이주기, 자연보호 글짓기 대회 등 환경관련행사를 자율적으로 추진한바 있습니다. 또한 반딧불이 자연학교운영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 반딧불이 자연학교 내에 있는 인공사육장 50개소를 제작운영하고 있고 현재 반딧불이 인공사육결과 부화 및 산란을 성공시켜서 자연학교 방문 단체 및 관광객에 볼거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딧불이 환경테마 공원조성사업입니다. 현재 반딧불이 자연학교 부근 조성지에 반딧불이를 주제로 한 환경교육의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지역내 생태관광자원과의 연계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반딧불이 환경테마공원사업이 현재 설계 완료 후에 착공을 위한 관련 인허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200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정하고 투명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은 오염물질 배출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해서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기초시설분야 투자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황으로는 부과대상인 주택을 제외한 시설물로서 총 연면적이 160㎡이상인 시설물에 대해서 수도와 난방연료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에 등록된 경유사용 자동차에 대해서 부과하게 됩니다. 부과방법은 1년에 두 번으로서 3월과 9월 2회에 걸쳐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은 총 3,965건에 1억 1,930만원을 부과해서 1기분 징수실적은 85%에 달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나머지 체납액 일소를 위한 징수독려반을 편성해서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을 확행해서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 부과대상 시설물 실사조사를 실시해서 부과내용에 대한 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서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과 적정관리를 유도해서 환경오염사고를 사전 예방하므로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황으로는 관내에는 환경오염 배출업소가 총 79개소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은 업소에 대한 등급별 정기 지도점검을 2회 실시해서 6개소를 행정처분한 바 있으며, 골프장, 양어장등 기타 수질오염원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서 정기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6회에 걸쳐 실시해서 이중 10대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하였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서도 수시 지도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후에는 배출업소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병행해서 무허가 배출시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척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기타 수질오염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를 실시하여 사전에 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운행배출가스 단속을 강화해서 맑은 대기질 공기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과 동절기 노천 소각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공, 심곡지구 우·오수 관로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덕유산 국립공원지역 내 취락지구마을 및 내방객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생활 하수를 무단 방류해서 하천 수질오염을 증가시키고 있기 때문에 생활하수를 분리해서 오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 맑고 깨끗한 하천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황으로는 무주리조트 진입도로변 취락지구 및 상가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본 사업은 국고 전액 지원사업으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4억 3,740만원을 투입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 공사입찰을 거쳐서 시공을 진행하다가 현재는 장마철 및 리조트 관광성수기로 인한 민원발생 및 부실공사를 우려해서 공사중지가 된 상태입니다. 8월중에는 공사를 재착공 해서 12월중에 1단계 올해사업을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공중 접객업소 지도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생지도 강화와 유통식품의 효율적인 관리로 위해 요소 차단하고 업소의 청결 및 친절한 자세를 확립해서 다시 찾고 싶은 무주 이미지에 제고하고자 합니다. 관내에 현황 접객업소수는 총 978개소로서 이중에 식품이 820개소, 공중위생업소가 158개소입니다. 상반기추진실적으로는 식품안전에 대한 대군민 홍보와 성수식품 관리를 위해서 6회에 걸쳐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수시 검사 37건을 실시한바 있으나 부적합한 제품은 없었습니다. 또한 월드컵 등 국제행사를 대비해서 위생지도 점검을 13회 실시했고, 퇴폐·변태 불법영업 행위 단속을 36회에 걸쳐서 431개소를 실시하여 이중 18개소를 적발해서 행정처분을 단행한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접객업소 종사자 위생교육을 2회에 걸쳐 492명에 대해서 실시한바 있고 친절 청결 서비스 정신을 함양하였다고 봅니다. 또한 시설개선이 필요한 업소에 대해서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은 금년도에는 15개소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 3억 4,960만원을 융자하고 추천을 한바 있습니다. 또한 외국어 병행 메뉴판 제작 보급을 23개소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제단용 가위를 사용한 업소에 대해서는 식당용 개선가위를 53개소에 대해서 보급한바 있습니다. 금후에는 식품안전에 관한 군민 홍보를 반회보 및 인터넷 등을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성수식품도 주기 점검 및 수시 검사를 실시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7～8월중에는 하절기 유해식품 특별단속과 연중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불법업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설개선자금 융자 지원대상 15개소에 대해서는 조속히 융자조건을 신청해서 시설개선을 하도록 독려하겠고, 향토전통음식 및 모범음식점 23개소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무주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무주읍에서 배출하는 생활하수를 차집처리함으로써 남대천의 수질개선 및 주민생활 환경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황으로서는 시설부지가 현재 무주읍 당산리 1642번지 일원에 있고 부지면적은 27,568㎡이며, 건축면적은 8,340평, 사업비는 168억 700만원에 소요됩니다. 사업개요로는 시설용량이 하루에 3,000톤이며, 시설물은 현재 3개 동에 건립되어있고 2,182㎡로 660평입니다. 차집관로로는 6.6㎞이고 반경은 150～700mm 관을 매설한 바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1998년 12월부터 시작해서 2002년 6월까지 마쳤습니다. 대행기관은 환경관리공단이고 시공사는 쌍용건설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처리장 진입도로 및 구내도로 포장과 처리장 조경시설 및 습지조성, 그리고 처리장 시운전 가동을 그동안에 상반기에 추진한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처리장 완공에 따른 인수 및 기술이전 준비를 이달말까지 완료하고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 제정을 2002년 8월중에 제정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목적은 면단위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를 차집 처리함으로서 하천의 수질개선 및 주민생활 환경을 개선하는데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본 면단위 사업은 3개소로서 무풍과 설천, 안성하수종말처리장 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들에 대한 시설용량은 하루에 3,100톤이며 처리인구는 10,950명이 되겠고, 차집관로 연장은 13.2㎞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183억 9,200만원이고 올해에 사업비는 실시설계와 관로사업비 23억 2,000만원입니다. 그동안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처리장 보조비율 상향조정 협의를 전라북도와 환경부에 방문하여 올해 양여금 53%, 지방비 47% 비율에서 양여금을 70%로 상향조정하도록 이렇게 지원요청하고 협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설비에 대한 물이용부담금 지원 협의도 해서 지방비 30% 부담비율에서 물이용비용부담금 보조로 60%를 지원 받는 안이 잠정적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금후에는 처리장 발주 방안계획을 7월중에 수립해서 8월중에는 발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적상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만성적인 수원부족으로 맑은 물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는 미급수지역에 지방상수도를 보급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본 지방상수도 위치는 무주군 평촌마을하고 가림 마을, 그 다음에 적상면 일원이 되겠고 총 사업비는 50억원으로 국고 25억원과 교부금 25억원으로 총 50억 전액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수원지는 현재 무주와 안성 양쪽을 비교검토해서 결정토록 하겠으며, 배수지는 하루에 900톤으로 배수관로 한 19㎞, 송수관로가 20㎞, 이렇게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04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실시설계 용역을 금년 5월에 발주 착수하였으며, 용역기간은 금년 12월 18일까지입니다. 사업설명회는 상반기에 적상면에서 1회 실시한바 있고, 금후에는 비교검토 안을 가지고 8월중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토록 해서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상하수도 소규모건설사업입니다. 현황으로는 6개 읍·면에 총 사업비가 33건에 8억 5,168만 1,000원입니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1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총 사업 공정율이 현재 70%이고 완공이 20건에 공사중이 지금 9건이 있습니다. 나머지 설계 추경에 반영될 4건은 8월중에는 착공을 해서 11월말까지 모두 완공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무주건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는 기관, 사회단체, 하천, 마을권 등 무주 전지역 대상으로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대청소의 날을 매주 토요일 지정 운영해서 4회 실시한바 있고 1,900명이 이에 동참하였으며, 관내 건설업자에게 건설폐기물 불법 투기 예방을 위하여 1회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영농폐기물 수집 장려금을 3,378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행락철 자연정화 활동을 집중 실시하겠으며, 비지정관광지 운영과 병행해서 마을단위 자연정화활동을 유도하겠고 쓰레기 분리수거 및 종량제 개선방안을 홍보해서 반딧불이 고장 청정환경 위상을 제고하는데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완벽한 마무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위치는 적상면 방이리 산 18-1번지 일원이며 조성면적은 55,768㎡입니다. 매립면적은 32,879㎡로 하루에 침출수 처리용량은 80톤이 되겠습니다. 부대시설로서는 관리동과 처리동, 재활용창고, 지하수검사정이 설치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31억원으로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은 총 공정 85%입니다. 9월부터 쓰레기 반입예정으로 그동안에 6월 달에 매립시설중간검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금후에는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는 조경 및 부대시설을 완비해서 위생적인 폐기물처리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완벽시행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위생매립지 위치는 대차리 차산매립장외 총 7개소로서 비위생적으로 매립된 쓰레기를 굴착, 선별, 분류해서 매립지 비위생매립지는 공원화 시설 및 농경지로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 투입하는 총 사업비는 30억원으로 국비가 50%, 지방비가 50%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구천동 리조트 매립장을 굴착 선별하였으며, 금후계획으로는 폐기물을 굴착 선별 압축해서 완공된 위생매립장으로 이송시킨 후 정비된 매립지의 농경지 복원 및 공원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내동생태마을 이주단지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위치는 적상면 방이리 157번지 일원으로서 조성면적은 19,000㎡이며, 시설설치내역으로는 진입도로, 상하수도, 오수처리 시설 등 이주단지 기반조성과 주택신축이 17세대가 해당되겠으며, 마을회관과 마을공동주차장, 소공원 조성사업 등으로 총 사업비는 25억 1,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됐습니다. 현재 예산확보액은 14억 2,300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진입로 개설을 위한 토공작업 및 이주단지 현황측량을 실시했고 금후계획으로는 기반조성공사와 주택신축, 부대시설공사를 완공하여 금년 말 이전에 주민이 이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 환경기초시설 주변 주민수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현황으로는 분뇨처리장 주변에 2건, 비위생매립장 주변에 1건, 위생매립장 주변에 2건, 총 5건에 8억 1,590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차산마을 안길 포장공사를 완공하였고, 굴천리에 용수로 및 취입보 설치사업은 현재 공사중이며 종교시설 및 1회 추경 확보한 예산 굴천마을 농로포장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후에 설계가 진행중인 사업은 설계를 조기에 완료해서 연내사업 마무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입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 위치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무주읍 당산리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부지 내가 되겠습니다. 처리용량은 하루에 50톤 규모로 사업비는 90억원이 되겠습니다. 90억원에 대한 양여금이 80%, 도비가 10%, 군비 10%에 부담비율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축산농가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타당성 조사용역을 끝냈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공고 진행 중에 있고 양여금 25억 6,000만원과 도비 3억 2,000만원, 군비 1억 3,800만원에서 총 32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군비부담액 1억 8,200만원은 아직 미확보한 상태입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도에 9월중에는 설치승인을 득한 후에 시설공사를 추진해서 2004년 10월까지는 완공해 가지고 축산폐수 위생적인 처리로 수질오염을 예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반딧불이 환경테마공원조성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무주군 설천면 청량리 1074번지 일원에 23,000여평에 부지에 대해서 109억 5,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반딧불이 보전 시설 및 환경교육시설, 관리운영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매입대상토지가 총 98필지 중에 현재 매입한 토지는 91필지로서 미매입 토지는 7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6필지 토지를 매입하였고, 금년 5월 31일자로 문화재 시굴조사 및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현재 준도시 지역으로서 국토이용계획 변경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미매입 토지 7필지에 대해서 토지매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토이용계획변경 등 인허가를 추진해서 8월말까지는 완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료된 후에 9월중에는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또한 여기에 따른 책임감리비와 농지조성비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2002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반딧불이 인공사육장 분리 운영사업입니다. 현재 설천면 청량리 자연학교 내에 인공사육장이 있습니다만은 규모가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인공사육 시설을 제작해서 운영한 결과 금년도에 애반디가 3,000마리, 늦반디가 20마리, 총 3,020마리에 산란과 부화를 성공시킨바 있습니다. 그곳에는 계약직 1명이 상주하면서 계속 반딧불이 인공사육이라든지 이런 실태조사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공개나 홍보할 수 있는 사육시설 및 자료전시물은 자연학교 내에 일반사육실에서 설치하였고, 반딧불이 인공부화 등 실험증식실로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로 테마공원부지 내에 매입한 주택에 전문사육실을 분리 운영 설치하였습니다. 반딧불이의 인공사육을 위한 사육장을 197만원을 투자해서 50개를 제작하였고, 약 4,000개의 알이 산란해서 그 중에 3,000여 개 정도가 부화 성공한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실험증식 및 사육용 반딧불이 채집과 서식지 정밀조사와 시설관리 1명, 일용직 1명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쪽 자연의 나라 무주 21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형 생활양식의 정착과 환경과 인간이 공생하는 지역개발을 위한 행동원칙을 정하는 것이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에 참여는 자연의 나라 무주 21 의제 보고서를 작성해서 전 군민이 실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황으로는 1997년도 6월 5일에 무주군환경선언문을 발표 제정하였고, 지방의제 21추진을 위한 무주군환경기본조례를 ‘99년 1월 18일 날로 제정한바 있습니다. 또한 민, 관, 산, 학계의 지방의제 21 추진 희망자들로 자연의 나라 무주 21 준비위원을 구성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자연의 나라 무주 21 준비위원을 추가 모집해서 현재 위원님들은 12분이 되어있고 준비위원회를 개최해서 의제 명칭 및 운영규정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금후에는 이 달 29일에 자연의 나라 무주 21추진협의회 발족 및 창립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무주군의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무주군 자체 의제 및 과제를 발굴해서 실천보고서를 금년 10월중에 작성토록 할 계획이며 보고서 안이 확정되면 보고서 작성에 따른 소요사업비를 추경에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환경보전 우수마을 육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을단위에서 환경을 보전하고자 하는 실천의지와 노력으로 친환경 마을육성에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98년부터 금년까지 총 124개 마을에서 추진하고 있고 그동안 그 중에 3개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마을 환경개선사업에 투자한 바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작년도 환경보전우수마을에 대해서 전라북도에서 평가해서 최우수마을로 선정된 적상면 하조마을을 선정해 가지고 인센티브로 환경사업비 2,000만원이 지원되었고, 2002년도 선정된 환경보전우수마을에 대해서는 자체 환경보전활동계획에 맞게 실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2002년도 최우수 마을인 적상면 하조마을에 자연석 쌓기 및 조경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2002년도 말 전라북도와 군 합동 점검 평가 후에 최우수 1개 마을에 대해서는 환경사업비로 2,000만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자연환경과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연환경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 의원 발언신청) 강호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규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시는 것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리조트에 하수처리비용을 주고 있지요? 하수처리비용?

예. 아직 징수는 조례 개정 후에 할 계획으로 현재는 징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수처리 하는 데에 대한 비용을 저희 군에서 주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지금 구천동…….

하수종말처리장…….

예, 삼공리 지구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얼마나 주고 있어요?

한 달에 한 160～200만원 정도로서 1년에 한 3,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아, 그래요.

시설전환요?

하겠다고, 시설 전환될 수 있도록 하겠음.

그 사항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예.

계장님 누가 담당이지요? 이거 모릅니까? 처음 들어봐요. 자연환경과에서…….

서면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제가 물어보겠어요. 모르시면 준비도 안되어 있겠네요. 저희가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자료를 우리가 수질을 해서 보냈더니 질소가 수안마을, 대평안마을, 저쪽 대평 합류지점 그쪽에가 3군데가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거 를 보면 엄청나게 많이 나와있어요. 타지역에 비해서. 또한 이는 리조트에서 배방마을로 나오는 그 천에서 인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는데, 이런 자료 환경과에 있습니까? 있겠지요, 이런 거에 대해서 항시 수질검사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쪽 하천은 하지 않고 있고요. 리조트에서 운영하는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배출 방류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당천 문제 때문에 설천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민감한데, 환경과에서 이런 일반 단체도 이거 수질검사도 하고 다 하는데, 환경과에서 없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자료는 일반 하천 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원당천에 대해서는 질소인 부분은 하지 않았고 BOD하고 SS, 페아, 3개 항목에 대해서는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러면 오후에 건설교통과에다가 내가 질의하겠는데, 건설교통과에서 우리 지역주민한테 이렇게 공문으로 무주군수 공문으로 해 가지고 보내 줘 놓고 이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안 했다고 하면은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집단시설지구 많은 상가들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수질이 안 좋아진다는 것은 알고 있 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이거는 내가 건설교통과 보고 때 제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조트 골프장 농약사용이나 식품지도관리 하고 있지요?

예, 식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농약에 대해서는 도에서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점검 받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 환경과에서는 뭐 좀 알고 있습니까? 자료 있습니까?

저희들이 확보한 자료는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도에서 통보를 해줄텐데…….

골프장 문제 때문에 피해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보는데, 도에서만 관리한다! 좋아요. 그러면 혹시 리조트 골프장에 허가가 안나왔지요? 그지요.

예.

허가가 안 나서……제가 알기로는 허가사항은 전라북도고 지도감독은 무주군으로 알고 있는데? 허가 났을 때. 허가가 안 났을 때는 도에서 관리를 하고 허가가 났을 때는 무주군에서 지도 감독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이 맞습니까?

리조트는 거의 여러 가지 오염시설이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이라든지…….

이것은 골프장이 허가가 안 났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구산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구천상수도요.

설천면 구산 상수도? 상수도가 시설공사가 물유입구 마무리가 안된 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

담당계장님 나오셨어요? 답변자료 주세요.

…….

아니, 전혀 모르신다면 또 넘어가겠습니다. 모르고 있는 거 제가 질문할 필요 없고.

제가 위치를 잘 몰라었는데요. 벌한가는 쪽 말씀하시는 거……?

예. 지금 몇 년째 방치되어가고 있어요?

‘98년도에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이쪽으로 추진하려고 하다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가지고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도 그건 알고 있습니다. 혹시 가보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그냥 방치되어있지요? 그지요.

임시적으로 취사할 수 있을 정도만 해놓고 있습니다.

장마가 지면 떠내려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 있어요?

그 동안에는 장마 뒤에 유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응급복구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설천지역 주민들이 갈수기 때 원당천 물을 작년도에 53일간을 떠먹은…… 53일간을 원당천 물을 먹었는데, 그거보고 들으셨지요?

예, 한 3번 정도 갈수기 때, 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거기에 관정이 지금 7개……4개.

4개중에 2개는 지금 수량이 안 나와 가지고 제대로 수량 나오는 지하 관정은 2개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관정 하루 1일 몇 톤 정도 나옵니까? 300톤! 300톤 가지고 우리 설천주민들이 갈수기 때 그 물이 모자라 가지고 원당천 물을 떠먹고 있잖……원당촌 물을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예.

굴착기가 가서 파 가지고 양수기로 퍼 올리는 것을 제가 봤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98년도에 이런 문제 때문에 구산 상수도 공사를 못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지역주민들 잘못도 있고요. 또 우리 지도자들에 잘못도 있고 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보고 중에 이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구산 상수도문제 때문에 벌한방제 15가구가 문제제기를 해서 지금 몇 년째 방치를 했다면 설천지역에 수백 가구가 이 물을 먹는데, 그 주민들도 생각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반기에 어쨌든 설천주민 분들하고 같이 합심해서 설득을 해서 그쪽에서 원만한 취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 폐기물종합처리장 문제가 나와있는데, 완공 일이 언제지요?

지금 9월에 지금 완공할 예정입니다.

애당초에 완공 일은 언제지요?

애당초는 작년 12월말까지 완공…….

1차?

예.

2차 완공일은요?

6월말이었습니다.

왜, 지연됐습니까?

지금 사업추진에 따른 군비확보 그런 것이 제대로 안 이뤄져서…….

군에서 좀 사업추진이 잘못돼 가지고…….

예, 그 다음에 민간자본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혹시, 사업자 공사를 맡은 그쪽에서 잘못돼 가지고 지금 기간 연장된 건 없어요?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이거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작년 12월일에 준공 일을 잡았다가 올 6월까지 연기한 것은 올 6월말이면 다 될지 알았지요? 그지요.

예.

다시 월 3개월 연장했네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지금 얼마나 많은 예산이 지금 그 문제 때문에 그 위치를 말씀드린다면 와보셨으니까 알겠지만 우리 무풍면 삼거리…….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은 매립시설, 내부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죄송합니다만 6개월, 8개월 정도 지연된 거…….

환경파괴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고 준공이 자꾸 늦어지므로 인해서 예산낭비가 많이 된 것은 사실이지요?

예산 그쪽에 대해서는 연기되는 게 없고요. 기타 저희들이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에 차질이 있습니다.

차질이 있지요. 자, 제가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뭐, 일을 하다보면은 과장님 잘못은 아니지만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자연환경과에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과장께서 세심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호규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무식 의원 발언신청) 김무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입니다. 요즘 신문이나 TV보면은 언론보도를 보면은 용담댐 상류 진안, 무주, 장수하수처리장 을 이르면 내년부터 통합운영 관리한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무주군에 현재 진행사항, 또 어느 곳이 해당이 되는지, 어느 정도 말하자면 현재 진척사항인지 좀 알고 계시는 데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담댐 상류 수질오염원에 대한 통합관리계획은 용담댐을 관리하고 있는 수자원 공사 측에서 수질보전을 위한 효과를 거두기 위한 사업입니다. 자체적으로 지금 중앙부처하고 수자원공사하고 의견조율을 해서 용담댐 내로 들어오는 수계에 대한 하수처리시설 거기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운영관리를 하는 것을 안을 가지고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용역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용담댐 상류라고 하면은 우리 무주하수종말처리장은 해당이 없지요?

예, 안성만…….

이거 우리 자체적으로.

예.

안성 쪽만 해당되지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위탁을 주냐, 안주냐, 그런 지자체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시장, 군수…….

무주하수종말처리장만 해당이 안 된다면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무주하수종말처리장이 현재 준공단계에 들어섰는데, 이것을 기채사업으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환경면에서 매우 중요한 시설로 알고 있는데, 준공 전에 정밀한 심사를 거쳐서 준공 후에 하자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가 발생해서 주민의 여론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공 전에 검사를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에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무식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김정곤 의원 발언신청) 김정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의원입니다. 용담댐건설에 대한 피해지역 대책에 대해서 약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담댐 건설로 인해서 가장 많은 피해 지 역이 부남면이라는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예, 건설공사 당시에 흙탕물 유입으로 피해를…….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생태계 파괴, 또 여러 가지 환경, 농사피해 등등 많은 문제가 속출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까?

예, 주민들한테 들은바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들의 건강 건강에 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여기에 뭐 정기검진이라든가, 이런 정도에 대책도 한번 세울 용의는 없으십니까?

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또, 우리 현재 피부로 느끼고 있고 확실하게 확인된 우리 금강오염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분명한 확실하게 확인된 문제점인데도 아직까지 아무런 보상대책이라든지, 어떤 대책방안 같은 것이 아주 전무하거든요. 이에 관해서 다 방면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 가라고 진행사항을 알고싶어서 제가 몇 차례 물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예가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의 답변은 전문 업체 환경조사를 의뢰하였다고만 일괄적인 답변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연환경과장님은 하여튼 본 의원이 이해가 갈 수 있는 답변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이 질의를 드리고요. 만약 좀 광범위하다던가 또는 과장께서 얘기치 않은 그런 질문이라면은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서면제출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정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의원 발언신청) 이해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의원입니다. 9월부터 폐기물이 들어온다고 하셨지요?

예.

사용할 계획이라고?

예.

그러면 이주단지 조성사업에서요, 주민들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자체설명회를 여러 차례 걸쳐 가지고 실시했고, 그 다음에 주택양식에 대해서 지금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설계 안에 대해서 의견조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동안에 내부진입도로 이런 거 좀 추진했고 실시하다보니까 기타 산림법이나 농지법 이런 거, 그 다음에 환경성 검토 이런 것들이 수반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쓰레기가 들어오면 오면서 집단이주를 해야되지 않습니까? 함께. 자, 쓰레기차는 들어오고 그 주민들은 그대로 그렇게 뭐 그 자리에서 살으라는 겁니까. 그러면?

그 시기를 맞췄어야 되는데 좀 이주단지 조성사업이 좀 지연이 됐습니다. 지금 관내에 쓰레기 매립장이 거의 포화된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충족을 못한 것이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001년도 4월 6일 지방신문 보도에 의하면 무진장 소각장이 설치되어 있는 어떤 계획이 보도된 적이 있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거기에 대한 어떤 사실을 좀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나온 건지 사실근거를……?

지금 광역소각장을 설치하는 그런 정책으로 바꿔졌습니다. 소규모 소각장이 아니고, 몇 개 시·군을 묶어 가지고 한곳에서 대량으로 소각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좀 알려고 그 당시에 사업을 아마 신청해봐라 해서 제출만 했다가 검토를 더 심도 있게 하다보니까 우리 무주군 실정에는 맞지 않다 그래서 철회를 한바 있습니다.

무주하면 환경을 테마로 하는데, 그래 타군에 어떤 소각물까지 들어오려고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까?

전체적으로 소각시설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완벽하게 처리하면 매립지 난도 심각한데 소각시설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발단은 됐습니다. 그러나 더 심도 있게 검토해보니 관내에 쓰레기 발생량은 그렇게 소각할게 얼마 안 되는데, 굳이 남에 치까지 가져와 가지고 반입수수료 좀 받고 한다고 뭔 효과가 있겠느냐, 더 큰 주민들 반발과 효과도 별로 없을 것이다. 판단이 돼서 철회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혐오시설……그렇지 않아도 적상에 지금 종합폐기물장 그거 하나 들어온 걸로 인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상면은 그래도 공익을 위해서 희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익을 위해서. 그렇다고 하면 지금 계획중인 수혜사업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좀 방안을 대책이나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연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자연환경과 업무계획 청취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연환경과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등단) 소득경제과장 이강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상공경제 김인환 담당. 경영수익 주홍규 담당입니다. 소득개발 김기옥 담당입니다. 소득지원 이상목 담당입니다. 실업대책 오중대 담당입니다. 그럼 소득경제과 소관 2002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 업무추진 방향 및 성과, 그리고 200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상공경제, 경영수익, 소득개발, 소득지원, 실업대책으로 5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이 16명입니다. 현원 역시 16명으로 결원은 없습니다. 다음 5페이지와 6페이지 분장사무입니다. 본 분장사무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2002년 소득경제과 업무추진방향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하여 경쟁력 있는 재래시장 현대화개량사업을 추진하고 물가안정 및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내실 있는 경제 아카데미를 운영 실질적인 실물경제에 접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경영수익 및 투자유치 추진입니다. 세계화로 가장 성공한 태권도를 테마로 한 전통태권마을을 설천면 백운산자락에 조성할 계획이며, 무풍증산지구 사과단지 분양을 인근 과수농가를 위주로 추진, 전국 최고 꿀 사과에 명성을 이어갈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 컨셉과 맞는 환경을 해치지 않는 공해 없는 공장을 유치,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 전통산업 세계적 메카입니다. 한마을 한가정 한상품 만들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 군민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우리 군에 전통산업 대외이미지 부각과 군민에 참여의식 고취를 위한 전통공예 한국대전을 반딧불 축제 시 동시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폐교인 가옥분교를 매입해서 그린투어 체험의 장을 조성하여 주변 주민들에 소득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미래의 디지털 유통·가공산업을 선도 육성하는 소득지원입니다. 무주군 농산물 처리의 거점화 시설인 농산물 산지유통센타를 건립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시행하겠으며, 산머루 와인시장을 석권할 수 있는 효율적 시스템에 생산공장을 적상면 서창 산머루 테마공원 내에 건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국 최고의 인지도를 자랑하는 반딧불 농특산물 브랜드 역시 계속적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내실 있는 공공근로 및 실업대책 추진입니다. 참여대상자에 소득창출과 자연친화형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하겠으며, 고용촉진 훈련 위탁교육을 통한 능력에 맞는 직업알선 기회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2002년 업무추진 성과입니다. 안성재래시장 현대화 개량사업 조기 착공이 되겠습니다. 50여 개소에 장옥 입점자를 일주일 이내에 이주시킴으로써 예산 및 행정력을 절감시켰으며, 5월 26일 착공 현공정 25%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무풍사과단지 기반조성 완료입니다. 무풍면 증산리 46번지 일원에 13개 블럭 150,660㎡ 면적에 기반조성을 지난 5월 10일 준공, 분양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한마을 한가정 한상품 추진입니다. 용기스티커 및 포장디자인을 개발 보급하였으며, 한상품 전시판매장을 5개소 운영 주민소득과 연결시킨바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입니다. 덕유산 휴게소 내에 무주군 농특산물 판매점을 20평 신축 준비중에 있으며, 이동식 MQ텐트 및 판매시설 30동을 농가에 보급, 관광객을 상대로 한 직거래 판매장을 운영토록 지원한 바 있습니다. 내실 있는 공공근로 및 실업대책 추진입니다. 1, 2단계에 투입된 인원은 연인원 8,701명이며 2억 1,644만 2,000원에 인건비가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재래시장을 전통의 풍물·맛·멋·향기가 나는 시장, 생태관광 시장으로 재개발하여 지역경제 중심축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까지이며, 대상은 무주, 무풍, 설천, 안성 재래시장 4개소입니다. 무주 반딧불 장터는 완료되었으며, 무풍, 설천, 안성시장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15억원을 포함해서 74억원이며, 무주, 설천시장은 리모델링 공법으로 무풍, 안성시장은 재건축으로 개발방향을 설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무풍, 설천, 안성시장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 납품되었으며, 안성시장이 5월 26일 착공추진 중에 있고 설천시장은 주차장 시설 매입부지 기공승낙서를 확보해서 착공을 위한 준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설천 임시시장을 개설해서 장옥 입점자를 이주시키고 공사발주를 9월 10일한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안성시장은 업종배치계획 확정 및 입주자 선정을 마치고 10월 10일날 준공 및 입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무풍시장은 부지매입비 3억 3,000만원중 미확보분 2억 2,200만원을 2회 추경에 계상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입니다. 자주적인 조직활동을 통해 부정·불량제품으로부터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소비문화를 바탕으로 주민의식을 함양시키고자 합니다. 소비자 고발센터 무주지부는 비영리단체 특수공익 법인으로서 ‘91년 3월 13일 설립되었으며, 75명에 회원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 지원예산은 1,442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건강보조식품 등 소비자 고발상담 및 접수 207건을 처리했고, 검소한 설날 보내기 및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 캠페인과 인근 시·군과 물가 비교조사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건강 보조식품 방문판매 피해사례집 발간 배포와 관광·행락지별 상거래 질서계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범군민 캠페인 등을 전개토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경제아카데미 운영입니다. 경제에 대한 지적능력을 배양하고 무주경제의 심각성을 재인식하는 계기를 부여함은 물론 무주경제가 도약할 수 있는 방법과 전략을 교육을 통하여 습득, 무주경제 살리기에 앞장서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무주군 산하 전 공무원 및 희망군민으로 하고 8월부터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경제아카데미에 필요한 각계 각층에 경제전문강사 섭외와 교육에 대한 평가 및 토론회를 개최하고 무주경제 살리기 제안책자를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경노당 가스시설 개선입니다. 경제적으로 자활 능력이 부족하고 고독하고 쓸쓸하게 살아가는 노인들의 생활터인 경로당 가스시설을 개선, 불안요인을 완전 해소해줌으로써 복지행정을 체감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건강하고 하나된 지역정서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201개 경로당에 대하여 강관, 볼밸브, 휴즈콕크, 압력조정기, 트윈호스 등으로 시설을 개선토록 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 추정액은 개소당 8만원으로 1,608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소요예산액 1,608만원을 2회 추경에 계상하여 경로당 점검 및 시설개선 대상자를 9월까지 선정하고 가스시설 개선 사업을 10월 한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전통태권마을조성입니다. 태권도를 테마로 한 전통태권마을 조성을 통해 국립태권도공원 무주유치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설천면 소천리 산 101-1번지 일원이며 159필지 1,004,878㎡에 규모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7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산출되었으며, 사업기간은 2003년 12월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후보지 입지 환경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기본계획조사 용역실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과 추경예산에 소요사업비를 계상하고자 합니다. 또한 토지감정 평가 및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태권마을 투자유치사업 설명회를 통하여 태권마을 개발방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반딧불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입니다. 대전～진주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접근성이 개선되어 관광객 유인여건이 성숙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무주 농특산물 판매기반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사업위치는 무주읍 가옥리 300번지 일원으로 무주 IC진입 정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39필지 30,567㎡이며, 사업비는 15억 5,7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 12월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추진실적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를 방문 사업설명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사업비가 확보되면 토지감정 평가 및 부지매입 그리고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 등을 차질 없이 진행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무풍 사과단지분양입니다. 전국 최고의 질 좋은 사과가 생산될 수 있는 생산지로서 경쟁력 있는 농가에게 분양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무풍면 증산리 46번지 일원으로서 13개 블록 109,415㎡가 분양대상이 되겠습니다. 분양규모는 1,200～4,150평까지이며 분양가격은 블록별 평당 54,550원～65,300원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사과단지 기반조성준공을 5월 10일에 완료하였으며, 블록별 분할측량, 지목변경, 토지합병, 토지감정평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과 공유재산 매각 공고, 그리고 사과단지 분양 및 계약을 추진할 것입니다. 지난 6월 28일 무풍면 복지회관에서 분양설명 및 주민의견수렴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다수 참여자들은 분양대금에 장기분할 납부와 이자율 재조정 검토를 요망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무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시 장기분할납부와 이자를 붙이지 아니하고 분할납부 가능토록 검토추진 중에 있으며, 소득금고 자금중 저리자금 지원요망에 대해서도 지원 최대금액인 1,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토록 협의한 바 있습니다. 조속히 분양 완료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향토지적재산시범사업입니다. 잠재적 부가가치가 있는 무주지적재산 반딧불이를 상품화하기 위한 이동생태관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량은 5×5m규격에 59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이며, 특별교부세 2억원과 군비 5,000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이동생태관 디자인을 개발하여 이동생태관 제작 구입의뢰를 마친 상태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이동생태관 보관창고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 보관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추경예산에 군비부담금 5,000만원을 계상 보관창고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반딧불 생태관 전시품 및 운영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반딧불 이동생태관 의장 및 실용신안 특허 출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반딧불 축제 시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MQ텐트 임대료를 절감하고 각종 군·읍·면지역 축제 시 효율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중소기업육성활성화 추진입니다. 우리 군 관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현재 기금조성액은 2억 5,000만원이며, 군 금고와 조성액의 3배인 7억 5,000만원까지 융자할 수 있도록 협약되어 있습니다. 융자실적은 반딧불 청정쌀법인외 3개 업체에 5억 5,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융자조건은 기업당 2억원 이내이며, 이자보전율은 5%이고 2년 일시상환으로 조건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잔여지원가능금액 2억원이 조속히 융자될 수 있도록 군내에 등록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안내공문을 발송하는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육성지원에 최선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무주 전통공예 한국대전 개최입니다. 전통공예 세계 엑스포 유치를 위한 발판구축과 군민소득으로 연결되는 내실 있는 공예대전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제6회 반딧불축제 시 함께 개최되는 전통공예 한국대전은 군민의 희망과 꿈이 어린우리 고장을 전통산업 메카화 한다는 대형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리는 행사로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제1회 무주 전통공예 한국대전 계획을 수립하고 한국 공예인 협회장 그리고 관련 교수들로 구성된 한국대전 기획자문단 회의를 2회에 걸쳐 개최하여 계획을 보완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자연과 전통에 만남 제1회 전통공예 한국대전을 위한 심포지엄을 7월 29일부터 1박 2일로 전국지역 공예인대표인 무형문화재, 명장 등 50여명을 초청, 개최할 계획이며, 이들로 하여금 한국대전에 성공적 개최에 대한 제반사항을 토론토록 하고 의견을 집결시켜 우리고장에 대한 전국적인 이해를 넓혀나갈 것입니다. 한마을 한가정 한상품 만들기 운동으로 시작한 전통산업 메카조성이 우리군민 소득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굳게 믿고 혼신에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의원님들께서도 각별하신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그린투어 체험의장 운영입니다. 고속도로 IC부근에 그린투어 체험의장을 조성하여 도시민이 시골의 향취를 느끼고 여가를 즐기며 다시 찾고 싶은 곳으로 남을 수 있는 전통문화 테마시범 마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체험의 장 위치는 무주읍 가옥리 419번지로 문닫은 옛날 가옥분교입니다. 부지면적이 7,684㎡, 건축면적은 827㎡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남동발전 무주발전처 지원사업으로 승인을 득 하였고, 무주군의회 관리계획을 승인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발전소 주변사업비로 지원된 2억 7,000만원에 투자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컨셉디자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부, 묵, 토종소동물원, 전통공예, 시연판매장 등 체험의장 조성을 위해 2003년도 농림부 그린투어리즘 사업비 예산확보에도 총력을 경주 추가소요재원을 충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한상품 운동으로 전통문화 메카조성입니다. 군민 잘살기 일환인 한상품 갖기 운동에 지속적 추진으로 전통의 맥을 이어 현실에 접목된 문화상품 생산으로 군민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한상품 갖기 운동 주요추진실적은 용기스티커 및 포장디자인 개발을 62종 79쪽 완료 보급추진 중에 있으며, 한상품 참여가구는 전통식품분야에 42가구, 전통수공예품 분야에 26개소 220명이 참여해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전통상품 전시 판매장도 반딧불장터, 전통문화의집, 무주리조트 2개소, 일성콘도 등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한마을 한가정 한상품 용기포장재 지원사업은 21가구에 3,440만원을 지원하였고 반딧불 장터 매장 한상품 판매실적은 900만원으로 외래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한상품 용기 및 포장재 제작 및 하반기 신규지원 대상자를 발굴 지원하고 한상품 판로망 확대 및 반딧불 축제 행사시 집중적으로 판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난 해 읍·면 축제 시에 개최하여 크게 호평을 받은 전통상품 군민품평회를 제6회 반딧불 축제기간에 개최하고 참여대상자 전문 기술교육 및 선진지 견학을 실시 군민참여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입니다. 농산물에 집하선별포장, 예냉·저온저장, 냉장수송으로 신선농산물 출하촉진 및 우리 군 농산물 처리의 거점화 시설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건립위치는 무주반딧불장터 주차장 하단부로 무주읍 읍내리 1242-1번지외 1필지 1,957㎡입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14억, 도비 3억, 군비 3억원으로 총 20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설내용은 집하선별포장장, 예냉저온저장고, 사무실, 기타부속건물과 선별기, 결속기, 봉함기, 제함기, 컨베어 등 기계류, 그리고 냉장탑차, 파렛트, 운반상자, 지게차, 수송차량 등 장비류를 갖춘 유통센터가 건립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와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 및 관리계획 승인을 득한 후에 농림부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위탁운영자를 사전확정 후 사업을 농림부에 신청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격적인 사업시행은 2003년 계획하고 있지만 부지매입 등 제반 행정적 준비사항은 금년 하반기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산머루 와인공장 건립입니다. 지역특화사업 육성 전략품목인 머루재배에 안정적 소득원 창출과 산머루의 가공처리로 부가가치를 높이고 관광체험형 가공공장으로 건립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7월 6일 착공 2003년 8월 27일까지이며, 위치는 적상면 사천리 217번지외 4필지로 서창 산촌종합개발지구내 위치하고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5,930㎡이며, 총 사업비는 14억 8,700만원으로 이중 국비가 4억, 도비가 1억 2,000만원, 군비가 9억 6,7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건축 연면적은 795㎡이며 기계설비는 발효탱크외 21종이 설치되겠습니다. 연간 생산능력은 200～250톤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공장설립신고, 농지전용, 건축, 대기·오폐수 배출신고를 득하였고 와인공장 건축 가공기계설비를 발주의뢰 기반공사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산머루 재배농가 및 신규식재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국내 와인공장을 견학토록 하여 와인사업 참여 의욕고취 및 동기감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머루 와인공장 운영관리 조례를 제정하고 전문경영인에게 위탁 운영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농특산물 판매점 건립입니다. 대전～진주간 고속도로의 관내 유일한 덕유산 휴게소에 우리군의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장을 건립 새로운 유통경로 및 다원화된 판매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1월 준공예정이며, 위치는 안성면 공진리 124-4번지 덕유산휴게소 구역내입니다. 건축면적은 66㎡이며, 사업비는 1억원으로 철근콘크리트구조로 지상 1층 건물로서 무주 반딧불을 상징하는 건물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덕유산휴게소 판매점 설치 승인을 득하였으며, 으뜸농산물 판매점 실시설계를 납품 받아 실시설계 심사 및 사전감사를 의뢰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농특산물전시판매장 운영관리조례에 의거 운영자를 선정하고 한마을 한가정 한상품과 농특산물등 우리지역에 모든 물산이 집합 판매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국도변 농산물 직거래시설 지원입니다. 관광성수기 주요국도변 및 요충지대에 기동성 있는 이동식 MQ텐트를 설치 지역별, 계절별 우수농특산물에 직거래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판매기간을 3월부터 12월까지로 잡고 주요 국도변, 광장, 주차장 등에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 6,000만원으로 보조 70%, 자부담 30%입니다. 사업량은 MQ텐트 30동, 판매대 30개가 지원되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보조금을 교부결정하고 사업비 지원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상반기 지원 완료한 시설에 대하여 직거래 판매 운용실태를 상시 점검하여 원산지표시 및 철저한 품질관리를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영구적인 이동조립식 원두막형 판매시설 수요농가를 파악하여 희망자에 한하여 2003년도에 확대 보급할 계획도 함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포장디자인 개발 및 포장재 지원입니다. 포장디자인 개발 및 반딧불 상표 브랜드화로 우리 고장 농특산물의 시장점유율 및 매출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말까지이며, 사업비는 디자인 개발 2,000만원, 규격출하사업 1억 1,900만원, 소포장재 지원 2,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대상품목은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등 생체농산물 15개 품목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디자인개발 전문업체 용역을 발주하여 자료수집, 디자인 컨셉설정 및 사진촬영 등 1차 시안작업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통일된 기본디자인에 동일성을 부여하고 품목별 특성 있는 일러스트를 개발 농산물 규격출하 및 소포장재 지원사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실업자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여 소득을 창출시킬 수 있도록 하고 우리고장에 컨셉에 맞는 자연친화형 사업을 중점 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연간 사업비는 4억 1,664만 4,000원으로 국비 1억 9,100만원, 도비 2,820만원, 군비 1억 3,634만 8,000원, 그리고 전년도 이월액 6,109만 6,000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사업범위는 환경정화사업, 생산성사업, 정보화사업, 서비스사업으로 4개 분야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1단계 사업은 농업폐기물 수거 및 환경개선사업 등 15개 사업에 연인원 5,150명을 투입 1억 835만 9,000원에 사업비를 집행하였으며, 2단계 사업은 월드컵대비 다중이용시설 환경정화 등 17개 사업에 연인원 3,551명을 투입 1억 808만 3,000원에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 3단계와 4단계 사업을 추진하면서 생태문화 도시건설을 위한 측면지원 가능사업을 중점발굴 추진하고 전통산업에 판매홍보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사업을 발굴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생산적 고용촉진 훈련입니다. 저소득 미취업자에게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위탁교육을 실시 자격증을 취득케 하여 취업에 기회를 확대시키고자 합니다. 고용촉진훈련 계획인원은 48명이며, 사업비는 6,021만 1,000원입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은 7개소로 군청 1개와 6개 읍·면 민원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고용촉진 훈련기관 위탁교육을 33명 실시하였으며, 취업상담을 124명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에 계획은 고용촉진훈련 수료자 및 구직등록자에 대하여 개인별 카드를 작성 지속적인 취업관리를 확행하고 노동부진안고용안정센터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신속한 구직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에 소득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소득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소득경제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무식 의원 발언신청) 김무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입니다. 무주군민의 소득경제를 위해서 방만한 업무를 추진하시는데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자세한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의문사항 있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10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을 현재 ‘99년도에서 2003년까지 무풍, 설천, 안성, 무주는 기 끝났습니다만은 3개 지역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무풍이나 설천이나 안성면 의원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각종 현황을 정확히 파악을 할 줄로 압니다. 그런데 현재 이 보고서를 보면은 총괄적으로 이렇게 나와있어 가지고 지역별로 파악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무풍, 설천, 안성, 시장별로 사업규모, 즉 시설규모와 부지매입면적, 여기에 따른 사업비로서 연도별로, 재원별로 또 금년도 예산 같으면 기확보, 아니면 미확보로 해서 추경요구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역별로 해주셔야만이 저희가 이해가 가게 생겼습니다. 총괄로는 도저히 어느 지역이 얼마가 들어가고 규모가 어떻고 도저히 파악할 수가 없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죄송스럽지만은 우리 해당 읍·면의원님께서 정확한 자료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통 태권마을 조성이라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이 사항은 신규사업으로서 47억 예산이 전혀 계상이 안된 사항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의욕은 좋고 무주군민의 소득과 경제를 위해서 일을 추진하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지금 이 계획서를 수립하면서 예산 부서나 수입 세입을 담당하는 실과장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셨는지요?

예, 기 같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전에 의견을 나눈바가 있습니다.

지금 47억원이라는 추가재원은 각 실과에서 2회 추경에 요구하는 액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직 집계는 못나봤습니다만은 과연 금년도 하반기 추경에 47억이라는 재원이 충당이 될는지 상당히 의문스럽고 지금 실과장님께서 이 앞에서 보고하시는 것은 우리 의원들한테 일종의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약속과 공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만한 47억이라는 예산이 앞으로 확보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립태권도공원 후보지역으로 전라북도에서도 단일화돼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예, 알고있습니다.

타지역에서도 지금 컨벤션센터라든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춘천이라든지, 진천, 이런 쪽에서 지금 앞서나가고 있는데, 저희들 이 47억 관계는 그러니까 금년예산으로 전부 추경에 재원을 확보한다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까지 추진할 사항이고 금년도에 소요되는 재원을 만약 금년도에 필요하다면은 저희들이 이쪽 부서가 경영사업특별회계 파트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까 재원은 무풍 증산지구 사과단지조성에서 분양되는 대금이라든지 이런 자체재원도 지금 생각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 계획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충분히 했고 이 금액은 금년도에 다 확보돼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내년까지 내년 말까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그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세부적인 내용 계획은 자료로서 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아쉽습니다만은 이러한 사항은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심의할 시에 이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하는 사항이 들어왔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 예, 잘 이해가 갔습니다. 그 다음 1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반딧불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도 예산이 지금 현재는 전혀 없는 거지요?

예, 이 관계도 지금 국도비 예산을 지금 확보를 해서 그쪽에서 교부세같은 것을 받아 가지고 지금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갖고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재원도 없고 그런 줄은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도 저희들이 아까 제가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국도비를 확보해야지만이 이뤄질 수 있는 사업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설치에 소요예산이 20억, 여기에 국비 14억, 도비, 군비해서 6억인데, 이 사업은 어느 정도 내역을 받은 사항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앞으로 건의를 하거나 예산요구를 해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오면은 할 계획입니까?

이 사업은 농림부 장려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3년 1월 15일까지 신청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전준비를 해 가지고 신청을 하면은 국비가 확보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사전……금년에 사전준비를 행정적 준비를 해나가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참 좋은 사업을 착상하시고 아이디어를 내주신데 대해서는 칭찬할 일입니다만은 벌써 10억단위, 억단위가 들어가는 사업은 만약에 시작만 해놓고 추가예산이 안 떨어진다든지,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하고 부지를 매입해놓고 사업비가 없어서 추진을 못한다든지, 이러한 사항이 비일비재합니다.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만 해도 무주군에 서창에 먹는 샘물 부지라든지, 또한 당산리 지구, 오산 장백지구에 관광지 개발을 한다고 해서 부지를 엄청나게 사놓고는 현재까지 묘포장화해서 사장되는 것으로 또 알고 있습니다. 또한 무풍면 사과단지도 처음에는 온천을 개발한다고 해서 온천부지로 산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것이 4～5년 후에야 사과단지로 지금 변경이 됐는데, 부지만 사놓고 추후에 예산이 안 내려왔을 경우 이러한 우려가 있지 않나 염려 하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신중을 기해서 모든 것을 재검토 후에 사업비가 완전히 확정된다고 했을 시에 마음놓고 사업을 추진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명심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무식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 의원 발언신청) 강호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규 의원입니다. 13페이지 경로당 가스시설 개선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남자라서 제가 잘 모르는데, 사업내용에 이게 호스에서 가스렌지까지 가는 동안에 들어가는 재료입니까, 아니면 가스렌지입니까?

전체적인 시설이지요.

가스렌지에서부터요?

예.

전체적인 시설.

예.

예산은 추정액은 얼마 안 되는데, 지금 제가 선거 때에 마을회관을 주로 다녀보면은 시설이 다 되어있어요. 노후 쪽을 개선해 주시는 건지, 아니면 일괄 적으로 그냥 돈을 주는 건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사전에 조사를 해서 노후된 부분만 점검해 가지고 노후된 부분만 전부다 바꿔준다는…….

그런데 201개 경로당 딱 사업만 나와있잖아요?

이렇게 되어있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경로당을 일일이 다시 점검해 가지고 물론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쓰고 계시는 마을도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마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아니, 조금 전에 점검했다 했지요.

아니, 금후 추진계획으로 점검을 해서 9월 까지 선정한다고 했지요.

아, 그래요. 다음 또 한가지입니다.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보셨나요?

가스시설 안전점검 말입니까?

예.

물론 저희 과에서 가스안전시설관계도 지금 취급을 하고 있고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런 부분도…….

제가 왜 그러냐면은 노인당을 가보면 말입니다. 대개가 70세 이상 되는 분들인데 이 불을 켜놓고 안 끄는 예가 참 많이 봤어요,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201개 우리 경로당에다가 이런 시설을 해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조금 예산이 더 들어갈런가 몰라도 제가 자세한 건 몰라도 난로 딱 건들면 자동으로 불이 딱 꺼지지 않습니까.

센서를 부착해서 그걸 자동으로 꺼질 수 있는 장치를 말씀하시는가 본데…….

다른 데는 몰라도 노인……마을회관, 노인들에게는 가스니까 석유난로 같으면 모르는데, 가스니까 안전대책……안전대책하면 조금 이상하고 안전문제가 될 제일 좀 중요한 것 같은데 혹시 검토해보셨는지요?

그 관계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했는데, 저희들이 개선 쪽만 생각했지 그런 쪽도 더 개선하면서 착안해서 검토해서 이렇게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전통태권마을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제가 사는 우리지역인데 지금 동 계 올림픽 유치가 무산 되가지고 저희 지역에서는 태권도마을에 대해서 지금 무관심해요. 지금 지역주민들이. 호응도가 너무 저조한데, 그에 대한 홍보가 조금 필요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생각은 어떠하신 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본계획조사 용역은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태권도공원을 위탁받아 가지고 평가단이라고 할까요. 그런 자문단 역할을 하는 업체하고 관련된 쪽하고 저희들도 기본계획조사 용역을 지금 체결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쪽 정보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듣기로는 문화관광부에서 예산처로 한 1,600억 이상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십사하고 올렸는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올렸을 때 당시만 해도 내년부터는 이게 후보지가 결정되고 본격적으로 국가적인 사업으로 추진될 것으로 이게 참 희망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약간 그런 걸림돌이 되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렇게 됐던, 안됐던, 언젠가는 될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국립태권도공원이 꼭 무주로 유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가 충분히 거기에 대한 우리 지역의 홍보나 당위성을 충분히 나타낼 수 있도록 또 주민들이 호응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설명회 등을 앞으로 개최해서 그걸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저는 이내용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깊이를 몰라요. 깊이는 모르는데 농번기 있잖습니까. 최고 바쁠 때 그때도……농촌에서 일꾼들이 모자라 가지고 난리를 지겨 가지고 대전에서 일꾼들을 데려오고 이런 판국에 공공근로사업부터 하더랍니다. 이것을 좀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물론 공공근로사업 나오시는 분들이 생계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니까 연속성이 있어야되지만 제일 바쁠 때인데 그런 때 한번…….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정부에서도 이걸 참 좋은 시책으로 추진하면서도 그런 농번기 철이나 이런 때 애로사항이 있어서 농한기 때에는 1,500평으로 규제를 했고, 농번기 때는 300평으로 이렇게 묶어서 그것을 해당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이렇게 지금 위에서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참 농번기 인력 딸릴 때는 저희들도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장기적으로는 추진이 안될 것 같아요. 저희 실무 쪽에서 파악한 것은 내년쯤에서는 2003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비가 절반이상으로 지금 중앙예산도 줄어들고 그런다고 하는 가보면은 앞으로 이것이 계속적으로 추진되지는 않고 중간에 내년이나 아니면 2～3년 내에 공공근로사업이 종료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는 동안만큼은 충분히 말씀을 새겨서 이런걸 추진하면서 선정할 때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호규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이해연 의원 발언 신청) 이해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의원입니다. 지금 무주군에 산머루 식재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지금 현재 40ha정도 지금……재배면적이 그렇고 앞으로 군에서 더 넓혀나갈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40ha가 보조사업 면적입니까, 아니면……보조사업 면적이 40ha예요?

보조관계 같은 경우는 저희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재배면적이 한 40ha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군에서 지금 머루를 식재를 권장하고 군민들도 고소득 작목이라고 선호해서 지금 많이들 식재하고 있는데, 지금 무주에서 생산되고 있는 머루 양이 지금 얼마나 되고 있는가 압니까?

지금 머루식재나 양 관계 같은 것은 저희과 다음으로 산림공원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상세한 내용이 나오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금 현재 안성에 있는 구천동 머루주 그 관계 원료도 지금 현재 좀 모자라는 상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식재되어 있는 면적에서 수확이 된다고 했을 때 그 양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때 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서창 산촌 종합개발사업으로 머루와인공장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급증하게 생산되는 머루를 산머루를 머루주와 병행해서 머루생즙이라든지, 머루 엑기스, 또는 가공하지 않고 박스포장작업을 해서 판매할 수 있는 망을 병행해서 판매망을 구축해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같은 생각입니다. 물론 머루와인공장만……술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주류만. 그런 즙 관계도 앞으로는 더 연구발전 시켜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물론 어느 정도에 재배면적이 되고 나올 물량과 저희들이 처리능력, 우리가 한 250톤까지 최대 잡고 있는데, 그 처리 능력관계나 이런걸 전부 검토해서 그것이 만약 오버된다면 생산자체 생물로라도 내다 박스 같은 것을 지원해서 팔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가 되야 될 것으로 보는데, 거기까지는 조금은 시간이 기간을 좀 두고 검토해야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또 한가지 업무 보고하실 때 이 사업을 추진하다보면은 개선해야될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업무보고 시 때 개선해야될 사항까지 넣어서 보고서를 작성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연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에서 김무식 의원 발언신청) 김무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머루와인공장 건립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재 착공공사 중에 있습니까?

지금 현재 업자가 선정돼서 바닥……현재 막 도자로 바닥 기반시설 밀고있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확인됐습니다.

그러면 업자선정을 공개입찰입니까, 아니면 지명입찰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입니까?

입찰……공개경쟁 입찰로 해야지요.

공개경쟁입찰로 하셨지요?

예.

그러면 이 업체가 아마 이 공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기술이 좋고 와인공장을 건설하는데 아무이상이 없는 업체로 선정하셨겠네요?

물론 건물분야를 따로 하고 건축물은, 기계설비를 또 별도로 발주했습니다. 기계는 전문적으로.

이 건물이나 기계 모든 설비는 군에서 군 예산으로 건립을 하고 이것이 완공이 되면은 운영은 전문경영인에게 위탁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수입이나 지출이 있어서 군으로 들어오는 수입관계 같은 것은 구체적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있나요?

산머루 와인공장은 물론 그런……우리가 수익관계도 물론 군 자체수입도 생각을 해야되겠지만 이 근본취지는 산머루 재배농가들에 안정적인 소득원 창출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당연히 저희들이 위탁경영을 시킬 때에 저희들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임대료를 저희들이 징구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그런 관계는 그렇게 해서 위탁을 시켜서 그 분이 수익을 내고 그분 나름대로도 저희들 쪽에도 그 관리조례에서 규정한 임대료를 징수하는 그런 방법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군 수입보다도 아마 주민소득을 위해서 추진하시는 것으로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립을 하고 또한 군비가 투자되느니 만큼 군에도 약간은 좀 이득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유송열 의원 발언신청) 유송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 업무 보고 잘 받았습니다.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코자 합니다. 7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종합개발 계획 수립에 있어서 2001년도부터 아마 발주를 해 가지고 2002년 7월 31일날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용역비가 언제 얼마나 섰는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은 작년도 이월예산입니다. 용역비는……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합니다만 2,000여 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거기 사고이월이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고이월요?

예.

잘 알았습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에 한 2,800만원정도 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 기념공원 조성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용역비가 계상이 되어 있고 계약의뢰가 2002년 6월 7일 계약의뢰를 해서 착수 일로부터 30일 걸린다고 되어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면은 지역특성과 연계테마가 있는 공원으로 설계추진을 하신다고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비가 계상이 되어있습니까?

예,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왕정리는 7,000만원, 마산 뒷산은 5,000만원, 약 1억 2,000만원 정도가 되어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월드컵 기념공원 조성이라면은 사업비가 여기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있어야 되는데 사업비가 빠진 것 같습니다. 아마. 중요한 사업비를 빠지고 보고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주의하겠습니다.

금년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민여론에 대해서 한가지 묻고자 합니다. 향로산 약수터 광장 조성공사가 산림공원과 소관이지요?

맞습니다.

제가 예산을 확인한 결과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3,000만원이라는 사업비는 제가 봐서는 규모가 어느 정도 업무보고에 들어가야 할 사업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업무보고에 없지요?

예, 일부 조금 끝에 언급이 되어있는데 두 가지가 빠져있습니다. 향로산 약수터공사가 하나 빠져있고요, 그 다음에 채광채불사업비 두 개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제가 거기 등산도 가보고 또 등산 다니는 사람 여론도 들어보고 했는데, 현재 사업이 중단되어 있지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업착공부터 현재 중단된 상태까지 그 추진경과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총 투자될 사업비는 2001년도 본예산입니다. 이것이 1억 1,514만 6,000원이 되겠고요. 금년 1회 추경에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말미에 6,000만원, 공원 약수터 관계에서 보호수 주변 가꾸기에 6,000만원에서 총 사업비는 2억 541만 6,000원을 투자될 사업입니다. 이 도급은 현재 청록건설 백성기 대표로 되어있고요. 공사기간은 2001년도 12월 9일에서 금년 8월 20일 즉 사고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 당초 작년도에 발주될 때에는 어떠한 향로산 약수터에 대한 기본컨셉이라든가 어떤 전면적인 안 없는 상태에서 공사가 발주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2월 15일자 산림공원과장으로 부임해서 검토를 해본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우선 약수터라고 하는 자체는 유랑이 풍부해야 되는데, 현재 유랑이 갈수기에 되어보면은 1일 4㎥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충족치 못하다. 또한 계속적으로 제가 관찰했습니다만은 비가 많이 오면은 많이 나오고, 비가 안 오면 적게 나오는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위를 수맥을 찾아본 결과 현재 그 약수터에는 수맥이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단, 하부에 있고 그 상류 부에 가면 집수한 거라서 옛날 초등학교나 이 학교에서 먹는 파이프가 매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해서는 추진된 것은 용지보상 5필지를 했습니다. 그것이 4,200만원정도 됐고, 기 관급자제를 신청한 바 있는 570만원은 관을 사서 묻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 앞으로 추진할 것은 컨셉사를 별도로 검토를 해서 현재에 있는 진입로를 개설하고 연못조성 광장 및 체육부지 조성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입로는 약 2～3m로 해서 차량이나 싸이카가 올라가지 못하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원개발 정자수보호주변 6,000만원은 약수터 일부와 규제수 주변에 대해서 공원화를 만들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1차 적으로 8월 27일까지는 진입로 개설 연못조성광장, 체육부지조성광장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6,000만원은 과목이 좀 틀려서 별도 설계해서 발주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저도 산을 많이 올라 다니고 있습니다만은 늦게까지 불편한 점에 대해서는 산림공원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한 내용을 사전에 거기에 다니는 약수를 뜨러 다니는 사람들이나 알만한 사람들한테 주지를 시켰으면은 민원이 안 일어날텐데 이제 듣고 보니 일리는 있습니다. 앞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무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정곤 의원 발언신청) 김정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의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시는데요. 우선 14쪽에 자연휴양림 조성 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예측 못한 질의 같은데요. 첫 번째 사유지를 자연휴양림으로 조성 개인이 보유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지 여부와 만약 개인이 보유하는 휴양림 중에 국유림이나 군유림에 대한 휴양림 계획을 개인이 추진한다면은 산림공원과에서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이 지원이라는 것은 행정적인 면이라든가, 허가사항 이런 면이 되겠습니다. 또 휴양림 조성에 대한 규제 사항 및 기 추진계획안이 있다라면은 이것에 대한 안은 본 의원한테 제출해주면 참고로 좀 삼고자 합니다. 또 한쪽입니다. 17쪽에 보면은 로변 도로변 유실수 식재에 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부남면 도로변에 보면은 감나무 식재구간이 조성되어 있거든요. 도로변에. 그런데 본래에 유실수 식재라는 발상은 좋았던 것 같은데 추후 지금 현재로서는 감이 열립니다. 열렸을 때 이게 부실한 감이 떨어지는 것을 낙과라고 하려는지 모르겠는데 떨어질 때 교통사고에 위험이 예상되거든요. 이에 대한 대책은 생각해 보셨는지? 또 초겨울에 낙엽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방치하면은 지저분한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를 처리할 방법, 대책 같은 것은 있었는지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4페이지에 대한 자연휴양림 관계는 의원님 말씀대로 자료로 해서 개인도 사유지에 대해서 휴양림을 조성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보조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우선 나름대로 보고말씀을 드리고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휴양림은 산림법상 법으로 고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고시를 할 때 전량 매입을 하거나 매입을 해서 해야되는데, 지금 현재 향로산 반딧불 휴양림 조성은 사용승낙서를 얻어서 조성했습니다. 거기 22필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휴양림관계는 법적으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 개인이 할 때 그 관계는 제가 관련 부서와 법을 찾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 있는 로변가꾸기 중에 부남면 감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구상을 해봤습니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했는고 하니 현재 그 도로는 지방도입니다. 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입니다만은 그 감나무를 감이 여느냐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열린답니다. 그래서 제 계획은 감나무를 군에서 관리하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마을별로 해서 아마 관리토록 해서 옛날에 군유림 분수림 계약과 같이 3:7이나 5:7 해 가지고 저희들이 말하자면 비료를 사준다……금년에도 한 100만원정도 예산이 섰는데, 비료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영동군의 경우는 일정기간 감이 열리면 따지는 않고 개인이 수확을 하고 그런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한바 있고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마을에다 줘서, 주민에다 줘서 피해가 없고 또 그 다음에 피해가 있는 것도 민원이 덜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직 결심은 못 얻었습니다만 마을, 인근마을로 줘서 관리하고 거기에 나오는 것을 3:7이라든가, 6:4라든가 저희가 적고 주민이 많이 가져가는 그런 관리대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 취지는 이게 감나무가 성장해서 홍수가 돼서 떨어지잖습니까. 그러면 자동차가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나무 그 감이 유리창에 갑자기 떨어졌다. 이럴 때는 운전자의 당황하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로변에 심어져 있기 때문에 차량이 다니는 차도까지 가는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문제는 별도로 충분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의원 발언신청) 유송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의원입니다. 25페이지, 페이지 25페이지 도류교 가설공사 지금 기존에 되어있는 다리가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고 지금 상당히 커브가 많이 지어져 있습니다. 제가 다녀봐도 상당히 사고가 위험지역인데, 지금 설계중이라고 하니까 이왕에 놓으실 거 좀 커브 좀 잡아서 직선 되게 이렇게 설계해서 가설해주셨으면……부탁드립니다. 이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을 조금 보충 설명 드리면은 현재 올라가는……현재에다가 완료 90도 90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인제 한 10여 년 이상 주민들 여론이 있고 사실 그쪽을 시행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뒤늦게나마 이렇게 추진한 것은 저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측 제방을 보면은 농경지가 지금 있습니다. 농경지가 어느 개도정비 편입이 되기 때문에 적상면 담당자한테 농경지 편입은 편입부지……용지보상금을 주지만은 거기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해달라 또 토지주와 어제 전화까지 와서 제가 전화 통화한바 있습니다. 그것은 설계안을 1안 2안 이렇게 해서 최소한 농경지를 먹으면서 최대한 커브가 없도록 이렇게 해서 도면을 가지고 와서 주민한테 협의를 구하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무식 의원 발언신청) 김무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입니다. 28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강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지금 예산이 편성되고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천이 지방 1급 하천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관리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도에서 하는 사업은 국비와 도비가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지방비 속에 우리 군비도 들어가 있지요?

예, 남대천 해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것이 그냥 순수한 지방하천정비라면은 아마 군비가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이게 순수한 지방하천 공사가 아니라 상습지, 수해상습지로 공사가 보조가 내려왔기 때문에 아마 군비가 그렇게 해서 포함된 걸로 이렇게 알고……그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해서 이런 큰 하천이나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이나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가급적이면은 거기서 관리하는 기관에서 전액 부담하는 걸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면은 아마 군비가 절약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고마운 말씀입니다.

14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영주차장 건설계획이 무주읍 권에 해당……많이 해당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부지매입은 3개소, 그 다음에 부지포장은 4개소, 추진 중으로 알고 있고 금후로는 읍내 권에 3개 지역을 더 추가하겠다. 이런 말씀을 보고를 들었는데, 이것이 지금 선거 때에 제가 전간도로나 무주읍내 권을 다녀본 결과 찬 반론이 거의 비등하게 여론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거의 50%정도는 왜 저렇게 집을 헐어가면서 별효과도 없는 것같이 느껴지는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저렇게 하느냐, 그렇게 여론이 형성되는 데가 있고 또 한쪽에서는 그래도 무주읍에 교통량 원활을 위해서 해야 된다. 하는 쪽이 있고 그래서 저희 의원들도 상당히 가늠하기가 또는 앞으로 예산 말하자면 의결해주기가 난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에서는 지금 계획으로는 완전히 하는 쪽으로 집행부에서는 잡고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무주읍 권에 있는 분들한테 타당성을 충분히 홍보를 하셔서 말하자면 예산을 세워서 공사를 해도 별 민원이 없고 불평이 없는 쪽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고마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9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도 도로가로망 확포장 사업이 상당히 민원의 소지가 있고 우선순위를 가려서 해야할 사업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하건대 1공구, 2공구, 3공구별로 사업량, 그 다음에 사업비, 이렇게 구분하셔 가지고 구간별로 추진상황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시면은 저희들이 주민들로부터 물을 때에 답변하기도 좋고 또 현재 예산 총 소요사업비가 37억이나요. 37억 정도인데, 7억 정도만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30억이 막대하니 확보가 미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공구, 2공구, 3공구 중에서 7억을 가지고 어느 공구부터 먼저 하시나요?

지금 현재는 3공구 남대천 제방도로는 이것은 별도 5억을 그것은 저희들이 먼저 중앙에서 별도로 수해복구 작년에 수해복구사업할 적에 별도로 이걸 얻어왔어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그걸 추진 중에 지금 있습니다. 지금 3공구 남대천 제방도로 쉽게 얘기해서 지금 무주읍시내권 우한 쭉 올라가면은 취수장 밑에까지 저희들이 제방을 했는데, 거기에서 국도 19호선으로 연결하……취수장 뒤로해 가지고 연결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에는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지금 무주초등학교에서 무주고등학교간 250m는 학생들이 거기 돌아서 다니면은 우범지대이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에 여론이 많다. 거기를 확 터 줘 가지고 학생들이 늦게 다녀도 마음놓고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달라는 민원이 진작부터 와 가지고 그쪽을 지금 2공구가 그렇게 해서 책정이 되고 현재 풀마트 사거리에서 엽연초생산조합 신도슈퍼간 이쪽은 신도슈퍼간에서부터 작년에 일부 하려다가 일부 토지를 매입한 것도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것을 1공구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1, 2, 3공구 사업량과 사업비 추진상황과 추진경위, 참고될 자료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금후계획에 1, 2공구 사업비 제2회 추경예산확보를 30억을 금후계획으로 잡아놓으셨는데, 이 재원은 순 군비입니까?

이 도시계획은 전부 군비입니다.

보조금이 없지요? 참 걱정입니다. 지금. 무주군의 세입재원은 한정이 되어있고 각 실과마다 거의 요구하는 것이 몇 십억씩 요구를 하고 있는데, 과연 집행부 예산 부서에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책정을 해서 사업이 예산이 결정될지 참 의문시되고 하고자 하는 사업량은 많고 돈은 적고 참 하고자하는 의욕은 좋습니다만은 최대한도로 예산확보를 하시는데 주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무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건설교통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4차 본 회의를 개의하여 보건사업과, 농업개발과, 농업지도과에 대한 업무계획청취와 상정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