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수 의원 발언

제110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발의한 나언엽의원입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수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접수되어 이 안건들을 처리하고자 본 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회기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기는 앞서 설명드린 안건들을 원만히 처리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 7월31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회기 첫날인 오늘은 회기결정의건 및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늘 오후부터 7월30일까지는 본회의를 휴회하고 예산결산특위를 열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심의 및 일반안건을 검토한 후 회기 마지막 날인 7월31일에 추가경정예산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잡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금번 임시회기가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주헌입니다. 존경하는 정종수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군민의 기대와 염원속에 제4대 영동군의회가 개원된 것을 먼저 축하를 드리면서 제4대 의회에 입성하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중에서도 지난 7월10일부터 18일까지 제109회 정례회 기간동안 힘찬 의정활동을 전개하시고 며칠 지나지 않아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기 위하여 제110회 임시회를 개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년에 비추어보면 1회 추경은 보통 4～5월중에 이루어지는 것이 통례였습니다. 하지만 금년도에는 충정북도의회 제1회 추경이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어짐에 따라 국도비내시액이 지난 7월6일 교부되어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국도비내시액과 보통교부세 및 지방양여금을 정리하고 결산에 따른 순수세계잉여금 등 세비수입을 반영하는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1,413억7,8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93억1,000만원이 증액되어 예산규모가 15.82%가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72억8,200만원 증액되어 1,303억7,1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20억2,800만원이 증액되어 110억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금회 추경은 주요 의존재원인 보통교부세가 늘어나고 순수세계잉여금 미반영분을 반영한 것이니 만큼 재원을 활짝웃는 영동, 희망찬 영동의 미래건설과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예산에 금회 추경재원중 85.6%인 165억2,400만원을 우선 편성하여 당초예산대비 사업예산을 21.82%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에 110억9,100만원, 보통교부세 57억5,100만원, 특별교부세 5억1,100만원, 지방양여금 8,800만원, 재정보전금 5,000만원, 국도비보조금 18억1,900만원으로 총 193억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인건비 등 경상예산에 15억400만원, 사업예산에 165억2,400만원, 예비비 7억7,400만원, 기타 5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는 국도비보조금반환금 등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주요투자내역을 말씀드리면 생활환경개선 및 주민생활편익사업 등 지역개발사업비에 93억3,100만원 추풍령시내～지봉리간 보도개설 등 도시개발사업비에 9억200만원, 교량가설 등 도로관리사업비 10억4,000만원, 하천유지관리사업비 1억6,000만원, 용배수로설치사업비 4억6,200만원, 경지정리 및 기계화경작로확포장 7억2,000만원, 문화재보수 및 문화시설관리사업비 13억1,000만원, 생활체육육성 등 체육관리사업비 2억700만원, 농정 및 농산관리사업비 10억1,900만원, 노인·장애인·청소년복지사업비 4억4,200만원, 영동상수도 도수관로 노후관교체 등 상수도관리사업비 8억7,900만원, 기타 5,2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3억3,200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 1,5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1억6,0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 1,300만원, 주차장운영특별회계 감 3,400만원, 농공지구관리특별회계 12억2,400만원으로 이는 채무상환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 2억9,700만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2,100만원으로 총 20억2,800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실과별 심의시간을 통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제도로써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0% 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예비비 계상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지난해 당초예산대비 2.1%인 22억3,7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연중 일반회계에서 폭설피해농가긴급복구지원 및 가뭄극복사업을 위해 12건에 7억2,400만원을 지출하였고 상수도특별회계 4건에 5,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비비의 지출입니다. 첫째 작년 2월 갑작스럽게 내린 폭설로 인하여 발생된 농가피해에 대하여 긴급복구비로 3회에 걸쳐 국비 11억6,900만원과 도비 2억7,300만원이 각각 교부되어 사업비부담비율에 따라 군비 2억7,300만원을 예비비로 투자하여 비닐하우스, 인삼, 버섯, 표고재배시설, 축사 등을 복구하였습니다. 둘째, 작년도에 극심했던 가뭄극복을 위하여 9회에 걸쳐 국비 13억5,200만원과 도비 5억8,900만원이 각각 교부되어 사업비 부담비율에 따라 군비 5억9,800만원을 예비비로 투자하여 암반관정 등 용수개발사업과 저수지준설사업을 추진하여 가뭄극복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첫째 2001년 1월11일 상수도 관로공사와 관련하여 학산상고앞 오토바이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 확정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으로 990만3,000원을 예비비로 지출을 하였습니다. 이는 재판의 특성상 배상범위 예측이 지난하여 예비비지출이 불가피하였음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둘째 작년도 5월 환경부에서 발표한 수돗물 바이러스 검출보도와 관련하여 우리군 수돗물 투명성제고와 군민의 알권리충족을 위하여 수돗물 바이러스 자체검사 실시계획에 따라 2001년 5월29일 예비비 900만원을 검사비로 지출 승인하였으나 이후 2001년 8월과 11월 두차례에 걸쳐 환경부 정밀검사 실시에 따라 군 자체계획은 취소되었고 이에 따라 검사비는 미집행 되었습니다. 셋째 낙뢰로 인하여 궁촌정수장 계측기기가 파손되어 정수시설 약품투입량 결정이 곤란하여 2001년 9월14일 초음파유량계설치 및 수위계 수리공사비로 예비비 2,500만원이 지출승인 요청되어 이를 지출 승인하였고 집행은 2,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넷째 영동취수장 취수펌프의 샤우드 마모로 동력축이 이탈하는 고장이 발생되어 원활한 정수에 어려움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1년 10월26일 예비비 2,300만원이 지출승인 요청되어 지출승인 되었고 집행은 1,9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1년도 예비비는 폭설피해를 긴급복구하고 가뭄을 슬기롭게 극복하며 우리 군민에게 수질에 대한 신뢰를 주고 나아가 양질의 급수제공을 위하여 예비비가 지출되었음을 말씀드리며 기타 의문나는 사항은 예산안심의시 말씀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제4대 의회의 힘찬 개원을 다시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군정이 활짝웃는 영동, 희망찬 미래건설을 위하여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민선 3기를 맞아 처음으로 제출된 추경예산안이 원만히 심의됨은 물론 2001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