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군정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주요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주기창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3쪽에 5담당이 있고 25명이 있습니다. 결원이 1명 있어가지고 지금현재는 26명정원에 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분장은 기획, 예산, 군정홍보, 법무감사, 정보통신 6페이지 사무분장은 생략하겠습니다. 7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민선3기 정책방향 실천외 23건에 대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민선3기 정책방향 실천입니다. 방향은 주로 구체화 계획을 8월중에 수립해서 추진체계를 종합관리를 기획감사실장이 추진사항 보고도 9월초에 분기평가해서 방향을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조정·통제 강화입니다. 주요업무 심사평가를 강화해나가는데 앞으로 군정주요업무 대상은 132개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분기별로 평가를 하고 10억이상 시설사업 관리대상은 18건에 842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수시로 평가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부군수 지시사항은 책임담당제를 운영해서 매월 처리결과를 종합분석 보고하고 상반기에 군수가 33건, 부군수가 32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여기 확행에 대해서 지시사항 담당운영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CI상징마크 개발입니다. 저희가 1977년도에 만들어진 군기를 우리군이 상징적으로 이미지를 대표할수 있는 CI를 새로 개발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CI제안공모를 했고 응모는 18개업체 80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차심의해서 우수제안선정이 된 것이 거기에 나와있는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5,000만원의 용역이 있습니다. 8월하고 10월달에 용역해서 군기조례 개정을 해서 11월중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내실있는 국내·외 교류입니다. 국제교류는 일본국 요도에정, 중국 계서시와 하고 있습니다. 국내교류는 서울시 강북구와 경희대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본요도에정과의 교류는 직원상호 교환연수제를 하고 청소년 홈스테이 생활체험 등 인적 교류를 확대하고 우리군 농수산물품 판로를 확대해서 경제교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민간 교류 확대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계서시와의 교류는 향후 계획으로서는 상호 대표단 친선방문 확대하고 농업기술 및 자본투자 환경을 답사해서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강북구와의 교류도 향후계획은 상설 농·수·특산품 판매장을 확보하고 민간사회단체 교류 알선을 해서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학교와의 교류는 향후 교류 계획으로서는 경희대의 우수 지식기술 행정에 접목 고성군 발전을 도모하고 경희대학교 고성군 특산품 전시판매를 홍보하고 경희대학교의 각종 교외 행사를 고성군에 유치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명태축제 운영입니다. 기획감사실은 먼저 저희가 전체적인 업무보고때 들어갔기 때문에 주요한 사항은 서류로 생략하겠습니다. 제4회 명태축제도 2억 2,30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5회 축제는 위원회를 원래는 11월 30일까지 임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9월중에 위원회 정비를 해서 미비사항에 대한 보완대책을 하고 기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축제발전 방안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금년도 예산현황입니다. 1,259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1,201억 2,500만원, 특별회계는 57억 9,200만원, 상수도, 주택, 의료보호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 한강수계 수질개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입·세출내역도 총 합계가 1,259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역은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예산절감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절감목표로서는 5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비만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예산절감액은 24억 7,400만원으로 경상비 사업비를 절감해서 1회추경에 계상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절감계획은 의무적 절감대상이 8개비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10%내지 20%를 절감해서 앞으로 사업투자에 제출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 심사분석입니다. 투자심사 대상은 시·군·구가 10억이상 30억미만, 시·도가 30억이상 200억미만, 중앙이 200억 이상이 되겠습니다. 투자심사시기 명문화 실시로서는 상반기, 하반기를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올해 실적을 보면은 적정이 5건, 교동～해상간 군도2호선 확포장 사업외 4건이 되겠고, 조건부 2건은 죽왕～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외 1건이 되겠습니다. 18쪽 2003년도 국비확보가 되겠습니다. 국비신청 사업 선정은 금년도 4월달에 10개부처 120개사업에 381억 6,800만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내용은 뒤에 별첨으로 참고를 해주시고 중앙부처 및 기획예산처 심의가 6월에서 7월에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도 지난번에 올라갔다 왔습니다만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심의는 10월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지역 국회의원이라든가 관련이 되어 있는 주요인사를 통해서 국비가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쪽에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만 되겠습니다. 전체 154건에 548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이 112건에 287억 6,200만원, 사고이월이 36건에 36억 7,900만원, 계속비 이월이 6건에 223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과별 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1쪽에 지방채발행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현황은 전체 잔액이 136억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113억이 되겠고, 특별회계가 22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환목표액이 13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원금이 8억 2,300만원, 이자가 5억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상환이 4억 3,000만원, 원금이 1억 8,500만원, 이자가 2억 4,500만원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생동감 있는 군정홍보 추진은 홍보채널을 다양화로 해서 누수없는 군정홍보를 추진하고 기획보도 활동도 강화해서 언론매체를 통한 기획보도를 활용하고 알차고 심도있는 주민의 군정지를 발간해서 지역주민 미담, 숙원사업, 군정지 독자 투고를 활용해서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여론 광장을 조성해서 알차게 군정지를 발간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언론매체 보도자료 제공 및 모니터링입니다. 보도자료 제공체계 개선으로서는 그동안의 관행을 벗어나고 향후 개선방안을 해서 보도 자료 제공 체제를 개선해서 운영토록 하고 언론보도사항도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그동안의 관행과 향후개선방안을 해서 발전방안을 강구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공무원 법률교육 실시입니다. 저희가 9월중에 군수산하 전공무원을 상대로해서 행정절차법, 행정심판 및 소송사례, 기본 법률지식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내실 추진입니다. 신고의무자가 10명인데 최초가 5명, 퇴직자가 5명으로서 공개대상이 지금현재 군수하고 의원님들이 되겠습니다. 재산등록 심사계획 일정은 7월 31일날 신규와 변동사항에 대해서 하고 8월 31일 공개대상자 군보에 게재하고 9월 30일 재산등록을 실사를 해서 10월중 재산등록 심사결정을 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25쪽 엄정한 감사운영입니다. 부분 감사활동을 강화하고 비위예방 및 공직기강 감찰을 실시해서 정기감찰과 수시감찰을 해서 엄정한 감찰이 되도록 하고 진정민원 처리에 대해서는 집단민원 지역동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민원처리를 하반기 중점 점검하여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주민 감사활동 참여제 운영입니다. 부정비리 신고센터 운영은 기획감사실에서 전화와 팩스, 인터넷을 통해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감찰 모니터제 운영도 127개마을 리장을 운영하고 감사활동 주민참여제 운영도 적정분야와 참여 주민 지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대민부서도 공직자 주민반응 측정도 설문조사를 해서 평가해서 신상필벌제를 확행해서 우수공무원은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불량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조치토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군정종합정보화 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02년 상반기까지 총 1단계사업 온라인 전산화 추진입니다. 1단계는 13개업무, 민원외 업무가 되겠고, 2단계는 10개업무에 지역개발외 업무가 되겠습니다. 향후조치는 인터넷 민원 서버구입을 9월중에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시범 마을 조성입니다. 화진포 마을 현내면 초도1,2리가 되겠습니다. 4억원을 투자해서 국비 3억, 군비 1억을 투자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전산장비 보급 현대화 추진입니다. 저희가 컴퓨터 483대를 프린터 297대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무원 1인당 펜티엄Ⅲ를 전부 보급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전자결재 시스템 운영입니다. 6월말 현재 전자결재율이 강원도가 80%입니다. 저희는 62%인데 앞으로는 전자결재를 90%가 달성되도록 12월까지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31쪽 정보통신 현대화 추진입니다. 본청 화상회의 시스템을 보완하고 2,500만원을 예산확보해서 추진하고 고속다중화장비 및 행정교환기 예비카드 구입을 2,88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읍면 및 네트워크 보완을 9,800만원을 들여서 보완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군민 정보화 교육 실시입니다. 앞으로는 군민정보화 교육은 교육예정인원 929명을 상대로해서 하고 공무원 정보화 교육도 215명을 추가로 해서 간부공무원을 포함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고성군 인터넷 관광 홈페이지 개발입니다. 저희가 7,200만원을 들여서 한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4개국어를 넣어서 인터넷을 해서 10월 30일까지 납품을 받아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남북고성군간 교류협력사업입니다. 그 내용은 먼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실제로 북측이 어떤 사업을 해야되는건지 인도적인 차원에서 물자를 원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따라서 재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금강산 육로관광 대응 추진도 지난번에 보고가 있었습니다. 37쪽에 앞으로 남북 당사자간 실무합의 대비해서 실익사업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특히 국책사업 조기추진 건의를 해서 남북교류센타 7번국도와 46번국도 4차선 확포장등을 건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주요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강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명태축제를 관장하고 계시는데 명태축제가 여러 가지 전국적인 홍보면이라든가 좋은점도 있고 우리지역에 상당히 유익한 점도 있지만 그 반면으로 문제점도 상당히 야기되고 있습니다. 우선 예산상 문제도 매끄럽지 못하게 짜여져 있고 그외에 다수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문제점들을 우리 실장님이 익히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건데 문제점 해결은 어떻게 하실건지 답변을 주시구요. 그다음에 국제교류중에서 계서시하고 교류를 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조금 활기를 띠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는데 1년사이에 전혀 없는걸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실질적으로 이론적인 교류만 있지 않느냐 생색정보로 되지 않겠나 이런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건데 이부분은 어떤식으로 해결을 할것인지 실장님께서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연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식 의원입니다. 20쪽에 보면은 이월금액 154건중 548억이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월된 금액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주기창입니다. 이강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명태축제에 대한 문제점을 좋은점과 나쁜점 관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태축제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발전된 점도 있고 좋은점도 있었습니다만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장소가 한정되다 보니까 이것도 앞으로 거진지역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주민참여가 상당히 저조했고, 그래서 이번에 11월달에 전부 정비를 해야되는데 저희가 9월달에 추진위원회를 정비해가지고 위원회에서 폭넓은 발전방안을 협의토록 이렇게 해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국 계서시와의 교류는 내실을 기해야 되는데 중국쪽에서는 경제쪽인 투자를 원하고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무적인 접촉을 해서 교류가 실리가 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연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월사업 154건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은 2001년도부터 2002년도까지가 되겠고, 사고이월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01년도부터 2002년까지로 계속비 이월사업은 3년에서 5년까지 계속비 이월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박효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상에는 나와있는 사항이 아닌데 사무분장상에 기획감사실에서 담당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금강산 육로관광 대비에 대한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또 추진하는 업무를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선3기에 들어서 금강산 육로관광 대비에 대한 대응전략을 어떻게 갖고 있으며 또 앞으로 추진을 어떻게 할것이며 또한 육로관광에 대한 우리군 나름대로의 전략은 대외적인 전략과 협력사항이라든가 또는 우리군에 나름대로의 어떠한 전략을 모색할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이강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태축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제4회 명태축제까지 매년 해오던 지금 4회까지 이런식으로 해왔어요. 예를들어서 장소가 협소하다든가 주민참여가 저조하다는건 매년할때마다 그런식이었어요. 우리 기획감사실에 보면 여러 가지 중장기 계획을 세웁니다만 예를들어서 장소가 협소하다 그럼 화진포로 옮긴다 어디로 간다 이거 말고라도 지금 주민참여가 저조한데 예를들어서 다른데로 옮긴다는 방안보다 예를들어 주차장이 모자라서 모든 사람들 나와서 호루라기 불고 난리처서 이리데고 저리데고 왔다 그냥 가는 사람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쉽게 얘기해서 주차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떤 투자를 해야되는 쉽게 얘기해서 한달두달 있다가 올해 또 넘기고 또 내년가서 넘기고 이런식으로 보다는 장기적인 발전계획으로서 주차장을 어디다 만든다든가 이런식으로 해서 올해는 당장 힘들지만 내년이라도 한다든가 이게 4년 흘러왔어요. 5회째예요. 명태축제가 전국적인 홍보가 안되는건 아니거든요.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9월달 열어가지고 매년 예산 얼마쓰고 어떻게 하고 그거 하다 말아요. 뻔한거예요. 이런 계획은 기획부서에서 분명히 1년이 안되면 2년, 2년이 안되면 3년 이런식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특히 예산부서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확고하게 마련해야지 이 문제는 제대로 풀리지 않겠나 이런 뜻입니다. 답변은 하지 마십시오. 이건 꼭 그렇게 해서 실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성공리에 일을 마칠수 있도록 다급하게 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런 문제가 성공리에 할수 있겠금 주무부서에서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김흥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선 의원입니다. 현재 매년마다 명태축제를 하고 있는데 과정에서 보니까 아까 이강덕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주차장이 너무 협소하니까 제2주차장 같은 경우를 화진포 관할로 이동하면 좋지 않겠나 그리고 먹거리 센타라든가 그것도 다시 요구를 해가지고 화진포로 이동했으면 좋지 않겠나 제가 물어보는 거니까 다음에 실시할때는 주차장 정도는 확장해서 제2장소로 이동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효동 의원님께서 금강산 육로관광 업무는 사실상 저희가 행자부에다 전담부서 인원을 정원신청해놓고 있습니다. 5급1명 6급이하해서 4～5명을 신청해놓고 있는데 그 업무가 승인이 나면은 별도의 기구로서 업무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획을 1주차장 후보지 복합단지 조성관계도 전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는 자료는 저희들이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 상당히 남북이 서해안 불미스러운 일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협력이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협력이 되는 단계에 따라서 저희가 대응토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김흥선 의원님께서 화진포 주차장 관계는 우리가 해안도로가 금년도 예산을 투자해서 내년도에 준공이 되면은 그쪽 해안도로를 따라서 화진포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앞으로 송포리 포사격장쪽까지 폭넓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명태축제도 장기발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홍종철입니다. 2002년도 자치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중 저희군 기구는 7월 18일현재 1실, 9과, 2직속기관, 5개읍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정원과 현원이 7월 18일현재 정원이 431명에 현원이 415명으로서 16명이 결원이 되겠습니다. 결원내역을 보면 일반직이 18명, 지도직이 2명, 반대로 기능직이 4명이 많아서 16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기관별 내역을 보면은 의회는 정원이 다 되어 있고, 본청이 8명 결원, 직속기관이 4명 결원, 읍면이 8명 결원 그래서 16명이 결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의 직제 및 공무원 정원과 현원입니다. 과장외 7개담당이 있습니다. 정원은 30명 정원에 현원이 3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2명이 더 많은 것은 공로연수 2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에 각 담당의 사무분장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저희군에 인구 및 세대수가 7월 18일 현재 12,374세대 34,32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는 고성군 번영회등 11개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새마을운동 고성군지회와 바르게살기운동 고성군 협의회는 정액보조단체로서 운영이 되고 나머지는 임의보조 또는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중 22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주민자치기능 강화로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구심체를 도모하고 읍·면사무소의 여유공간을 문화·복지시설로 전환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간성읍사무소를 12월까지 마치도록 하는데 주요시설로는 문화, 복지, 여가기능 시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8,900만원의 예산도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를 7월 9일에 공포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8월까지하고 우수기관 견학 벤치마킹 및 설문조사를 8월달에 하고 시설 및 운영 프로그램 확정을 9월에해서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12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군 종합자원봉사센터 설치입니다. 체계화·전문화된 자원봉사센터 구축과 자원봉사단체들간의 역할분담 및 협력체계 구축을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각 분야별·산발적인 봉사활동단체의 종합관리와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봉사단체 육성과 더불어 함께사는 지역공동체 의식조성 및 저변확대에 있습니다. 앞으로 할 일은 사무실과 회의실, 교육장을 갖춘 사무실을 하나 확보해야되고 여기에 따라서 예산도 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12월까지 사무실을 확보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고성군 종합자원봉사센터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고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도 9월달에 만들고 자원봉사센터 사무실 구축을 해서 12월에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선진문화시민의식 실천운동입니다. 주5일제 근무제 본격시행에 대비해서 관광객 맞이 주민의식 전환을 하고 기초생활 10대과제 실천을 통해 성숙한 문화시민의식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개요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정비 활동을 전개하고 국민이 뽑은 기초생활 10대과제 실천운동을 추진하고 관광1번지로 거듭날 수 있는 선진문화시민의식을 고취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교통질서지키기 캠페인을 3회했고, 기초질서지키기 시범가로 지정·운영을 8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대청결 운동추진을 16회 매주 토요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뽑은 기초생활 10대과제 실천분위기 조성을 년중실시하고 이를 위해서 홍보전단 제작을 12,000매를 했고, 고성군 군정지에도 게재를 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여름피서철 행락질서 지키기운동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행정규제개혁 지속추진입니다. 규제개혁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생활 불편해소로 삶의질을 향상 및 편의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개요는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행정규제 지속정비를 하고 규제개혁 신고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신설·강화 규제의 억제 및 심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행정규제 발굴·정비를 343건을 했고, 행정규제 등록서 정비 인터넷 등록을 343건을 했습니다. 행정규제 신고센터 운영을 본청과 5개읍면 및 인터넷 고성군홈페이지에 등록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사행정규제 발굴을 칠팔월 동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규제개혁 대책협의회를 8월중에 개최를 하고 규제개혁이행실태 점검을 자체해서 10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과 도간에 행정규제 인터넷사이트 공유시스템을 11월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행정서비스 현장운영입니다. 서비스 이행·실천으로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양보다 질을 중시하는 실천 가능한 항목의 계량화로 내실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개요로는 행정서비스 제공방식을 고객중심으로 전환을 하고 군민에게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행정서비스헌장 액자를 9개과에 10개를 첨부를 했고, 행정서비스 헌장 인터넷 등록을 10개헌장을 했습니다. 행정서비스 우수사례 책자 50권을 제작을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잘못 제공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보상품 구입을 도서상품권 100매를 구입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행정서비스 헌장 개정·보완 및 공포를 8월중에 하고 행정서비스 헌장 실천 고객만족도 조사를 11월중에 하고 행정서비스 중앙평가를 중앙으로부터 11월달에 받는데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군의 우리군민운동 내실화 추진입니다. 관내 주둔 군부대와의 긴밀한 친화체계 구축을 하고 군장병도 우리군민이라는 개념으로 군부대는 우리마을 이라는 인식을 통해 군·관이 늘 함께하는 분위기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개요로서는 범군민 위문편지쓰기운동을 전개하고 군부대간 자매결연사업도 전개하고 군부대 주변 환경정비도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범군민 위문편지쓰기운동 전개를 해서 1,833통을 상반기에 부대에 전달을 했습니다. 금년도 군정살림살이 설명회를 대대급이상 부사관을 초청을 해서 26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군부대 간부와 간담회도 2회실시를 했고, 군부대와의 자매결연은 본청의 9개실과가 22사단에 11개부처와 자매결연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억의 나무심기 지원으로 5종의 500그루를 사단, 연대별로해서 100그루씩 지급을 해서 식재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군부대 주변환경정비 마무리 8개소에 4억 2,500만원을 지원해서 하는데 그 공사내역을 보면은 군부대 진입로 포장을 5개소에 2억 9,300만원으로 간성 토우부대등 5개부대를 하고 군인아파트 주변환경정비 3개소에 1억 3,200만원을 지원해서 간성 군인아파트등 3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모범부사관 초청 군정설명 및 선진지 견학을 10월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출향단체 군정참여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출향단체 군정참여 확대 및 교류활성화로 군정발전역량을 강화하고 인적자원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군민에너지 결집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개요는 출향 고성인 인적자원 관리강화 및 발굴을 하고 출향군민 고향사랑운동 전개 및 군정홍보자료를 제공합니다. 지금까지 출향단체는 재경고성군민회등 8개단체에 4,000여명이 등록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간부공무원 출향단체 행사에 4번 참석을 했고, 지역축제, 행사 명태축제와 정월대보름맞이에 저희들이 초청을 해서 2회를 했습니다. 고성군정지도 매월 600부씩 송부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출향고성인 인적자원 관리강화 및 발굴을 년중실시하고 출향군민 고향사랑운동 전개를 12월중에 하겠습니다. 재경고성군민회 정기총회가 12월달에 있는데 여기에 지원 및 참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향군민 초청 간담회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제2의 건국운동추진입니다. 제2의 건국운동에 대한 군민 참여분위기 조성 및 확산과 민·관이 함께하고 서로 돕는 범군민적 의식운동을 정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개요로는 민간과 사회단체의 주도적인 역할을 위한 행정지원과 지역실정에 맞는 실천과제 발굴 지식·정보 강국을 위한 신지식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를 1회 개최를 했고, 민족화합 시민강좌 개최를 2회 실시를 했습니다. 주민계도를 위한 홍보물 제작을 엠블럼기등 5개종을 20,500개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신지식인을 연중 발굴하고 주민·공직자·기관단체 임직원 특별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제2의건국운동 추진 평가보고회도 11월달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입니다. 비영리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보장 및 건전한 성장유도와 사회단체에서 선도하고 행정이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개요로는 사회단체 활동의 체계적 관리 및 지원과 계획이 있는 곳에 지원한다는 행정체계 구축과 민간·사회단체의 주도적 역할을 위한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회단체 앞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11개단체에 대해서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또 새마을협의회 군지부에 새마을회관 건립비 2억을 지원해서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회지도층 교육을 5회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사회단체별 실천과제 선정 추진을 년중하고 사회지도층 교육도 년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장과 반장 사기앙양 추진입니다. 국·도·군정의 최일선 홍보요원으로서 인정감 부여를 하고 사기진작을 통한 주민화합과 지역사회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개요는 주민을 선도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행정지원 강화와 모범 이장, 반장 표창 및 장학금 지원을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을 5명에 144만 5,000원을 상반기에 실시했습니다. 이장 수당은 매월 10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보급을 686명에 대해서 하는데 여기에는 이장과 반장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모범 이장과 반장의 표창을 8월과 12월에 실시하고 이장자녀 장학금 하반기분을 9월달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전방향으로는 저희군 자체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장들의 사기앙양으로서 생일축하 전보발송을 생일이 있는달에 해볼까하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건 추경에 예산 확보가 되면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즐거운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공직자 사기진작을 통한 활기차고 창의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즐겁게 일할수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개요로는 직원들이 체감적으로 느낄수 있는 후생복지 추진과 휴가제도의 적극 활용으로 활력적인 직무자세 고취와 업무에 전념할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저희군에 직장동호회가 8개가 있는데 활동하는데 지원을 하고 건전한 여가생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꽃박람회 및 전주국제영화제 견학을 1회에 41명이 갔다왔습니다. 공무원 생활안정자금 지원으로는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가계지원금으로 4억 7,800만원을 30명이 했고, 공무원 연금대부는 5억 2,100만원을 49명이 했습니다. 대한공제 대부지원은 2억 2,300만원을 17명이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국무총리 이상 표창수여자 포상휴가도 9월중에 실시를 하고 공직자 및 가족 등산대회도 10월중에 하겠습니다.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도 가고 우수 직장동호회 선정을 해서 지원도 하겠습니다. 사설학원 수강 공무원 수강비 지원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 및 훈련 강화입니다. 21세기 지식기반시대를 맞아 전문지식과 기술의 습득, 지방행정의 세계화 추세에 대응한 전문인력 양성을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개요는 직무능력 제고를 위한 전문교육실시를 하고 의식개혁, 친절, 소양함양을 위한 직장교육 정례화, 외국어 회화반 운영지원도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무원 위탁 전문교육 실시를 68개과정에 220명을 했고, 영어회화반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2명이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21세기 변화의 시대에 적응을 위한 특별 위탁교육을 금년도에 성남 새마을연수원에서 7회에 걸쳐서 400명이 실시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직무능력 제고를 위한 위탁교육을 12개과정 120명을 시키고 사설학원 수강자 수강료도 월 5만원씩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식전환등 분야별 유명강사 초청 교육도 앞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통계조사 실시입니다. 정책입안, 지역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정확한 조사실시와 정확한 자료조사 및 분석실시로 다양한 행정수요를 대처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개요로는 정확한 자료조사 및 분석실시하고 통계자료 공유를 통한 주민 알권리 충족을 하고 정확한 조사를 위한 조사요원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업체 및 도소매·서비스업 총조사를 51개 조사구에서 2,549개 사업체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 광공업 통계조사 59개 사업체를 했습니다. 고성통계연보 자료수집을 17개분야에 221개 항목을 했고, 인구이동 및 인구동태 현황 관리도 년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광공업 통계조사 조사표 내검을 8월중에 하고 한국도시연감 발간 자료를 10월까지 준비를 하겠습니다. 우리군에 고성군통계연감을 12월달에 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민원서비스 혁신 시스템 운영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전자적 민원신청·처리 및 민원안내 서비스 제공과 인터넷 기반의 안방 민원서비스인 전자정부 단일창구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개요로는 전자정부 단일창구 웹사이트 운영을 하고 인터넷을 통한 민원신청 서비스를 확대를 합니다. 추진경위 및 계획으로는 1단계 서비스 실시를 2월 9일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2단계 서비스 실시를 4월 29일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민원안내 대상 민원 확대를 1,000종에서 2,000종으로 확대를 했고, 전자적 민원신청 서비스 확대를 54개에서 143개 민원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3단계 서비스 실시는 10월부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민원안내 대상 민원 확대가 2,000종에서 4,400종으로 되고, 전자적 민원신청 서비스 확대가 143개에서 400여개 민원으로 확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은 민원접수처리가 토지대장등 3종에 28건을 했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을 위한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최상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인 만족도 제고와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 및 민원실 환경개선을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개요로는 신속·공정·정확한 민원처리, 편안하고 친근한 민원실 환경조성, 각종 민원시책 적극개발 추진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민원행정정보화 시스템 운영을 해서 전산접수 4,144건을 했고, 민원처리 인터넷공개시스템 운영도하고 민원증명 자동발급기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전용으로 쓸수있겠금 민원실에 컴퓨터 2대와 프린터기 1대, 팩스 1대, 전화기등을 비치해서 민원인이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꽃을 매주 4곳에 순환해서 계속 갈아서 비치하겠습니다. 또 그린이라는게 친절인데 옐로우는 불친절 이 카드제를 운영을 해서 민원실에 비치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쓰겠금 되어 있습니다. 여직원 민원안내 근무실시를 현관에 1일 2명씩 교대로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민원실 사무심사기준표를 8월중에 하고 민원실 근무 여직원 동복을 만들어서 입히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10월중에 300명을 대상으로해서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찾아서 봉사하는 생활민원 추진입니다. 재해예방등 공공수혜사업 추진을 위한 기동장비 지원과 현장순찰 및 소규모 생활민원 신속한 해결에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개요로는 공공목적·재해예방사업 지속추진과 추진불편사항 즉시해결 및 정기순찰을 확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동장비 지원반 운영을 2종에 6대로 활용을 하고 있고,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을 1개반에 2명이 년중실시하고 있습니다. 생활민원해소를 위해서 자재확보등 3개분야에 2,030만원을 확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은 가로·보안등 수리에 쓰고 도로정비, 보차도 보수에 쓰고, 하수도 맨홀 보수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생활민원 상시 기동순찰 확행을 년중실시하고 공공·재해예방사업을 위한 중장비 지속 지원을 년중하고 기반조성사업등 공공목적의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장비 지원과 재해와 수해, 폭설시 건설기계의 중점 투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업무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주민등록 자료의 정확성 유지 및 보안관리 확행과 주민전산망 안전관리대책 철저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개요로는 주민등록증 발급 및 일제정리를 완벽하게 추진하고 주민등록전산망 안전관리 및 보안관리 유지에 철저를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주민등록증 발급을 1,061명에 대해서 했고, 주민등록 등·초본 무인민원발급기 서비스 개시를 3월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5개읍면에 상반기에 실시했는데 그 결과를 보면은 신고정리에 1,365건과 직권정리에 28건에 33명, 이로인해 해태자의 과태료 부과를 33건에 170만 5,000원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하반기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10월달에 하고 주민등록 전산자료 공동이용서비스를 10월중에 하겠습니다. 읍면주민등록 주전산기를 내년도 7월달에 본청으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에 호적 및 인감 전산화 사업 추진입니다. 호적민원 온라인서비스 제공을 통한 고품질 행정서비스의 제공과 인감증명의 정확한 관리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개요로는 호적원본대조용 데이터베이스에서 호적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로 전환을 하고 호적·인감증명의 정확한 전산입력, 호적민원 온라인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호적부 전산입력을 112,323건을 실시를 했습니다. 호적원본대조용 데이터베이스의 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로 전환을 10월까지 하겠습니다. 인감대장 및 인영 일제조사 정비를 404건을 하겠습니다. 전체 대상정비건수는 2,796건입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전산입력 호적부 법원승인 요청을 7월달에 하고 호적정보시스템 전환설치를 10월까지 하겠습니다. 읍면에 인감업무 전산처리용 주전산기를 9월달에 구입하는데 예산이 1,760만원을 2회추경에 확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호적등·초본 온라인 발급을 10월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것은 법인의 승인이 나면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감 화상자료 전산입력은 12월까지 마치고 내년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에 실전적인 을지연습 실시입니다. 현대전 양상에 부합된 정부연습실시로 확고한 안보태세 구축과 비상사태에 대비한 위기관리능력 배양 및 전시대비태세 확립에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개요는 전시대비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전적인 을지연습을 실시하고 초대형 테러 및 재해·재난에 대비한 연습을 강화하고 사이버테러 위협에 대비한 연습강화 및 보완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연습일정은 8월 19일부터 24일까지 일주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충무계획을 70부 발간해서 배부했고, 금년에 을지연습 사건계획을 79건을 만들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을지연습 실무단 교육을 1회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금년도 을지연습 실시계획을 8월달에 수립해서 8월 19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서 금년도 지상협동훈련은 실제훈련입니다. 10월중에 군부와 합동으로 하겠습니다. 통합방위태세확립입니다. 통합방위조직의 효율적 운영으로 적 침투 및 도발방지와 민·관·군 통합방위태세 구축 및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개요는 긴밀한 민·군협력체제를 위한 통합방위협의회 내실운영과 전투력 향상 및 사기진작을 위한 예비군대대 육성을 지원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고성군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을 했고, 예비군의 날에 1회 462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주민신고망 일제정비를 5개읍면에 853개를 구축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을 년간 4회 계속 실시를 하고 군인과 경찰의 인원을 22개소에 대해서 9월 추석절과 12월달 연말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은 11월달에 향방작전용 우의 등 7종에 2,400만원을 들여서 예비군 대대에 물품으로 구입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자원관리입니다. 효율적인 민방위와 인력동원 자원관리로 지역방위 역량의 극대화와 재해·재난발생시 능동적으로 대처할수 있는 생활민방위를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개요로는 주민생활과 밀착된 생활민방위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고 유사시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실전적인 훈련을 실시하고 민방위 교육의 생활민방위 교육으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민방위대 편성으로 139개대 3,960명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민방위대원 교육을 1회 897명에 대해서 실시했고, 민방위훈련은 4회를 실시했습니다. 인력동원 자원관리 253개직종에 563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도 33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하반기 민방위대원 기본교육을 890명에 대해서 8월달에 실시하고 내년도 인력동원 자원조사도 8월달에 실시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교육도 8월달에 하겠습니다. 내년도 민방위대 자원정비도 12월달에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끝으로 민방위 시설관리 및 장비확충입니다. 유사시에 대비한 민방위 시설장비의 지속관리와 생화학전에 대비한 전군민 방독면 보급에 목적이 있습니다. 민방위 비상시설의 정기점검과 화생방장비의 지속보급 및 효율적관리, 화생방 보호요령 홍보강화 저희군에 민방위 비상시설 현황을 보면은 경보시설이 3개소가 있습니다. 간성, 거진, 토성에 있고, 비상급수시설은 5개소가 있습니다. 간성에 2개소, 거진에 2개소, 토성에 1개소, 비상대피시설은 23개소가 있는데 간성에 18개소, 거진에 5개소 이것은 아파트 및 공공시설에 지하실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민방위 비상시설 점검을 7회로 실시했고, 민방위 비상급수 수질검사를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시설 및 수질검사를 연중실시하고 전군민 방독면 보급을 금년도에 4,880개를 11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국가계획으로는 2004년도까지 저희 고성군에 24,400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16,937개를 보급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효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의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2002년 7월부터 12월까지 간성읍사무소를 대상으로해서 주민자치센터를 8,900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 주민자치센터를 앞으로 5개읍면에 어떻게 확대할 계획인지 또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주민들이 우리 고성군 실정에 맞는지 안맞는지에 대한 또 앞으로 그런 방향쪽으로 가야된다고 하는쪽에 주민여론의 조사가 되어 있는지, 또 주민이 원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구요.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를 앞으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간성읍을 주민자치센터를 설치를해서 운영을 해보고 그 결과 간성읍이 운영이 잘된다든가 또는 타읍면에서 간성읍의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것을 견학을 하고 타읍면에서도 주민자치센터가 필요로 하다 또 절실히 요구된다 했을적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황상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장!

고선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보면은 공무원 정·현원이 있는데 결원이 우리 고성군에 16명이 지금현재 있습니다. 제가 이 현황을 보니까 고위직 4급이나 5급은 정원이 다 되어 있는데 제일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 하위직 7,8,9급 이분들중에 결원이 많이 생겨져 있고 또한 각 읍면에서 민원이라든가 모든 일이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나 읍면에 8명이라는 이런 결원이 생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향후 앞으로의 결원보충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임연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식 의원입니다. 22쪽에 즐거운 직장분위기 조성에 추진실적에 공무원생활안정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가계자금 4억 7,000만원, 공무원 연금대부 5억 2,000만원, 대한공제 대부지원 1억 2,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원하는 공무원이면은 대부를 다 받을수 있는지 또 금리는 어느정도로 책정을 해서 대부를 해주는지 지금 보면 10억이 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강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의원입니다. 세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단체중에서 임의보조단체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임의단체가 있는데 지원비를 보게되면 사실 어떤 규정이 되어 있는게 아니고 들쓱 날쓱한 그런 부분을 볼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우리 고성군을 위해서 있는 사회단체에 대해서 지원비를 늘린다든가해서 같이 더불어 갈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질의를 드리구요. 그다음에 리장이 매월 군에서 주는게 10만원정도의 수당을 받고 있는데 리장들이 사실 요즘에 차량을 다 가지고 다니고 업무보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나 다름없습니다만 우리군에서 특별하게 지원할수 있는 예산을 세워서 대책같은 것을 증액시킬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구요. 그다음에 봄에 정확한 날짜는 모릅니다만 4월인가 5월달에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자치행정과 소속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지금 발족된지 몇 달이 됐습니다만 유명무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83명중에 약 238명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업무분장에도 전혀 공무원 직장협의회에 대해서도 나와 있지 않고 또 사실 전국적인 추세인데도 뭘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어떻게 이끌어 나간다는것에 대해서는 전혀 한자도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뿐인 직장협의회인지 그 나름대로 우리군에서 전부 인정을 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참석하고 군수님도 다 참석을 해서 축하를 해주고 했는데 사실 기일이 지나면서도 아무 얘기조차도 없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할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업무보고에 따른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효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서는 주민자치센터를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데 금년도에는 간성읍에 실시하고 내년도에는 토성면에 추진을 하고 2004년이후에는 거진, 현내, 죽왕 순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주민들의 여론과 운영결과, 견학관계라든가 주민자치센터설치는 국가적인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기능전환에 따른 문화복지시설을 설치지원하고 전국적으로 시범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군도 지역실정에 맞는지의 여부를 간성읍을 우선 시범운영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타읍면에 설치여부를 판단해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상연 부의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통자문위원회가 군청 의회사무실 옆에 있습니다. 여기에 군에서 몇군데가 있는지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평통사무실을 거기에 두게된 것은 평통은 헌법에 정한 국정자문기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무실이 없어서 군청에 지금까지 두고 있습니다. 또한가지는 여기계신 의원님들이 전부 평통위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설치되서부터 지금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관계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공간이 있으면 이동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신문구독에 대해서 리반장들이 교체가 되면은 바로 읍면에서 저희군으로 통보가 되서 신문이 교체된 사람에게 공급이 되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데 간혹 보고가 안되서 조금 차질이 있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구독 내용을 보면은 강원일보가 324부, 도민일보가 309부, 대한매일이 51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동처리반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에는 기사한명이 기능직 공무원과 그다음에 상용직 한사람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황상연 부의장님이 거진읍에 가로등이 망가진 것을 17개 신청을 했는데 17개중에 지금까지 10개를 완료를 했습니다. 비가오는 관계로해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나가서 다 고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선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군에 16명의 하위직 결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앞으로 향후 보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6명에 대해서 8월중에 신규채용을 11명이 신청을 해서 8월중 시험에 응시를 할려고 하는데 몇사람이 합격을 할려는지 모르겠습니다. 11명이 다 되면은 좋겠고, 또 사회복지사 추가 공고를 해서 여기에 여섯사람을 다시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6명과 11명이 다 합격이 되면은 17명으로서 충분히 결원해소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임연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 안정자금이 원하는 직원은 다할수 있느냐 하셨는데 원하는 직원은 다 할수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각 종류별로 이윤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연금관리공단에 가계지원은 농협에서 취급하고 있는데 연 7.5%입니다. 그다음에 공무원 연금대부는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하는데 연 8.5%입니다. 대한공제는 이것은 대한공제회라고 우리 공무원들이 매월 자기 희망금액을 내서 저축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대부를 해주는데 이것은 8.25%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강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단체중 임의보조단체 자원을 늘릴수 없느냐 또는 리장 수당을 10만원씩하는데 군자체에서 지원이 없겠느냐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은 예산관계이기 때문에 기획예산실과 협조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 직장협의회 업무분장 직원관계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직장협의회 총 가입대상자가 저희군에 283명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현재 283명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직장협의회 사무실도 확보를 하고 가입대상자도 완화하는 쪽으로해서 여러사람이 가입을 해서 활동할수 있도록 이런관계를 직장협의회 임원진과 협의를 해서 조성해 나가도록 하고 지원관계도 함께 예산실과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임연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식 의원입니다. 답변잘들었습니다. 그럼 1인 한도액은 얼마나 됩니까?

1인 한도액은 연금은 5,000만원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2,0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장!

이강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협의회에 대한 모든 사항은 과장님께서 철두철미하게 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구요. 우리 지방지 리장, 반장님들 보내는 지방지 비율이 강원일보하고 도민일보하고 13부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을 형평성에 맞게 똑같이 해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물론 내적으로 여러 가지 좀 지내오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는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쯤은 지방지에 대한 균형을 맞춰야 하는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검토를 해서 조정이 가능하면은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효동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의원입니다. 공무원 교육은 체계적으로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데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식에 대한 고취교육이라든가 이런 계획을 세워서 실시할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관계도 저희군 자체에서 할수 있는 것은 검토를 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의식개혁 교육도 시키고 또는 다른단체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함영목입니다. 저희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현황,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에 일반현황입니다. 저희과는 7개담당에 정원 42명에 현원 44명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과원은 운전기사 기능직 2명이 되겠습니다. 6쪽부터 10쪽까지는 사무분장 및 기본현황입니다. 유인물로 가름해주시기 바랍니다. 12쪽에 저희과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전망입니다. 금년도 목표액 총 268억 500만원을 잡고 지방세가 123억 3,900만원, 세외수입이 144억 6,600만원으로 징수전망은 총 285억 300만원, 지방세가 129억 2,800만원, 세외수입이 155억 7,500만원으로서 증이 전체 16억 9,800만원이 되는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방세는 도세가 6종이고 군세가 9종으로 편성되어 있고 13쪽에 세외수입은 경상적수입이 16종이고 임시적 수입이 13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재산세 과세대상 건축물 일제조사 현황입니다. 관내 건축물과 시설물, 가설건축물, 고급주택등을 일제조사를 금년 3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를 해서 건축물 대장 공부대조 및 건축물 대장 현장실측조사를 실시해서 정확한 과세로서 세정민원 발생 사전예방과 지방세수 증대효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지방세 징수대책입니다. 금년은 종합징수율 상위권 진입의 해소 과년도분 체납액 정리를 위한 노력과 현년도 분의 체납액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 전년도분의 징수율을 제고하고 징수목표를 현년도 ‘98%, 과년도 30% 목표아래 체납현황에 보시면 2,000만원이상 고액자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구요. 16쪽에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체납자 채권확보를 1,184건에 24억 1,400만원을 실시했고, 체납자 행정제재를 342건에 16억 2,700만원을 실시했고, 체납액징수도 이월액 12억 2,000만원중 1억 8,700만원을 징수해서 15.3%를 올렸습니다. 그중 과년도 징수도 30%이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관내 체납은 실과소, 읍·면별로 징수목표제를 운영해서 인센티브제를 적용하고 고액체납자는 지금 저희과에 징수전담팀을 운영해서 압류, 공매등을 강제징수하겠습니다. 또한 무재산, 징수권 소멸자료의 결손처분과 고액 고질체납자 강력한 행정제재를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애로사항으로서 인력이 부족해서 소액 지방세 체납자가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일제 현황측량입니다. 기존 관리되고 있는 국유재산과 민북지역 국유재산의 일제측량실시로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코자 합니다. 재경부소관 국유지 3,641필지 6,134,000평방미터를 작년 6월부터 내년 12월까지 3년간 점유현황에 용도별, 점유자별 조사 파악을 해서 관리하도록 측량을 실시합니다. 특히나 작년도는 894필지에 거진, 현내 지구를 실시했고, 금년에는 간성일원에 903필지를 실시하고 내년도에는 죽왕·토성 일원에 1,844필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무단점유 색출에 따른 세수증대를 극대화해서 대부료 및 변상금의 50%가 군세입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18쪽입니다. 국·공유재산 측량도면 전산화 추진입니다. 기 구축된 국·공유재산 전산프로그램에 측량도면 입력으로 국·공유 재산관리 업무의 효과 극대화하고 국·공유재산 전필지 재산관리관 지정으로 관리·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8월부터 10월까지 3,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신규측량분 군유지 전산도면 제작과 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간성시장내 국·공유지 매각처분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간성지역의 도시계획 변경이 시장지구가 일반상업지구로 변경이 되어가지고 시장지구에 있는 국·공유지를 상인들에게 불하해서 앞으로 그런 재산권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에 보시면은 4,338평방미터에 점유자는 83명으로서 3년분할납부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5월달에 감정평가를 실시를 했고, 6월에 공유물분할 등기추진으로 8월경까지 완료를 해서 9월중에 점유지 매매계약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20쪽에 등록사항 정정대상토지 그러니까 지적불부합지라고 합니다. 정리로서 지적공부상에 등록상황이 실제현황과 부합되지 않는 토지 정비와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와 주민의 토지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동안 추진한 것이 간성, 현내, 토성지구에 368필지에 2,243,230평방미터를 정리 완료했고, 금년에는 죽왕지구 공현진에 147필지, 토성에 천진1지구에 21필지, 성대지구에 17필지 총 185필지에 190,915평방미터를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애로사항은 주민간의 합의관계가 잘 되지 않아서 지적공부상에 경계와 실지 점유현황의 불일치로 합의조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근 토지소유자간의 감정대립도 도출되고 해서 주민협의회를 구성해서 면적증감이라든가 금전정산등 이해관계 조정과 대행법인과 조사측량, 측량성과 결정등을 해서 해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추진입니다. 지적도면의 신축, 마모, 뒤틀림등 원형보관 관리가 어려운 도면 지적도와 임야도를 전산화함으로써 정확한 자료구축과 대장 프러스 도면이 통합된 정보의 대민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 사업은 2000년부터 2003년까지 4개년계획으로 현재 도면 2,531매를 지금까지 43%를 완료했고, 앞으로 2003년까지 다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원부 전산화 추진사업입니다. 지적원부도 카드식이 있고, 부책식이 있는 지적공부를 전산화 함으로써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과 지적원부 노후화로 인한 훼손·망실을 사전예방하기 위해서 카드 및 부책식 토지 임야대장을 금년부터 2003년까지 실시토록 토지임야대장이 143,341장을 2,000만원을 들여가지고 금년에는 우선 구대장 전산화 운용 소프트웨어, 입력장비 구입을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읍면리별로 지번순으로 입력을 해서 시키도록하고 기존에 있던 지적원부는 정부기록보존소에 이관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공무원들이 직접 입력을 하기 때문에 예산절감이 한 3,000만원이 절감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토지표시 변경 등기촉탁으로서 이것은 지적법 개정으로 주민이 과거에는 부담하던 토지 표시변경 즉 분할이라든가 합병이라든가 지목변경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직접 공무원들이 대의등기를 하기 때문에 주민편의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지적법 이전 ‘95년 4월 1일전이 5,749건이고 지적법 개정이후에 500건을 추진해서 6,249건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금년에 425건을 추진하고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서 주민부담을 경감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대장 전산화 사업으로서 완벽한 건축물대장을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위해서 전산입력 건축물 대장 자료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일반건축물 대장과 집합건축물대장 15,797건을 입력자료 정비를 실시를 해서 지금까지 14,949건을 94.6%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 오류율이 0%달성시까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애로사항이라면은 지금 건축행정과 대장관리 업무의 이원화로 건축직이 없어서 저희들이 대장관리에 애로가 있습니다.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건축직이 지적파트에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은 전체 82,943필지에 지금 조사대상은 63,666필지입니다. 그래서 76.76%를 저희들이 공시지가를 조사 산정을 하게되겠습니다. 제외필지는 19,277필지로서 건설교통부에서 표준지로 된 905필지하고 각종 조세 또는 공공용토지 이런 것이 18,372필지가 되겠습니다. 지가의 산정 기준일은 금년에는 2002년 1월 1일이고 결정고시는 6월 29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할, 합병등 발생토지 지가 산정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에 이 사업의 특성은 각종 조세 및 부담금 산정등 개별공시지가 활용범위 확대를 대다수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기 때문에 앞으로 신중하게 지가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의 지가산정에 관한 폭넓은 전문지식 겸비가 요구됩니다. 앞으로 많은 주민의 참여 이런것도 되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토지관리에 무리가 없도록 중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업무의 발전을 위해서 애로사항으로는 전문요원 육성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입니다. 28쪽에 지방재원 확충을 위해서 지방세 발전방향으로 그동안 읍면 기능전환으로 지방세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조직 및 인력은 상대적으로 축소되어 체납액은 날로 증가 추세에 있고 그 운영실태를 파악해서 세무분야의 전문성 저해 및 세무직 승진적체등 사기저하의 원인을 정밀히 분석해서 지방세수 확충과 세무공무원 사기앙양 대책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구조조정전에는 본청과 읍면까지 35명이 지방세를 전담했습니다. 조정후에는 재무과에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조조정전보다 20명이 감소해서 지방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9쪽에 애로 및 문제점이 되겠습니다만 문제점은 조직적인 측면에서는 세정업무 부과징수하는 인력이 지방세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못하고 있다, 또는 부과시 현장 사실조사 미실시로 과세대상 누락이라든가 소멸자에 대한 착오부과로 민원이 과다발생이 되고 사실조사 미실시에 따른 고지서 송달중 반송고지서가 다량 발생하고 소액체납자는 인력부족으로 독려 불가능하고 서류에 의한 독려사항 이행이 미진합니다. 그리고 읍면과 주민측면에서는 지방세 문의, 신고등 지방세 민원해결을 위한 본청을 방문해야 함으로 납세자에 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지방세 납세와 관련된 자료의 이용기회가 원거리 주민들이 미흡하고 우편 송달로 인해서 전달확인이 불가합니다. 앞으로 대책으로 읍면 세무직 본청 흡수후 세무직 인사 적체에 대한 방안으로서 정원을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세무직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앞으로 세무직에 대한 승진임용이 필요할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세정담당팀을 조정을 해서 현재 부과, 징수 담당 2개를 3개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세정, 부과, 징수로 조정을 해줬으면 합니다. 또는 읍면에 세무담당 공무원을 증원을 해서 파견근무식으로라도 해서 읍면에 세무직 1사람씩 앞으로 관리를 읍면에 각종 체납 또는 부과, 징수에 따른 세무조사 등을 담당하도록 이렇게 연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의원님들에게 부탁은 관련조례라든가 이러한게 있으면 앞으로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0쪽입니다. 청사신축 확장부지 취득사항입니다. 제1별관 청사가 노후되어 있어가지고 기능전환에 따른 행정수요등 의회와의 복합사용에 따른 협소한 사무실의 해소를 위해서 청사 신축부지를 논의를 해봤습니다. 청사 주차장 뒷면에 한 4,500평을 취득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중 1필지에 674평을 아직 사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매입 가격불응으로 달라는 금액은 평당 20만원, 감정가액은 평당 15만 7,000원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해서 우선 청사는 못짓더라도 땅 확보만은 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31쪽에 간성지역 공공시설 확장부지 취득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재산증식차원에서 간성 도시계획상에 자연녹지지역인 보훈회관 남쪽 비경작농지를 저가로 사전 취득해서 재산증식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00년 12월부터 의회승인을 받아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매입가격에 대한 예산을 용지보상을 12억을 확보했다가 각 부서에서 필요한 용지를 6억을 집행하고 보니까 지금 5억 6,700만원이 남았습니다. 부족액이 전체가 17억이 들어가는데 지금 11억정도가 모자라기 때문에 앞으로 추경예산이라든가 추경이 어려우면은 내년 당초예산에도 계상을 해서 부지를 사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쪽에 ‘66년도 도원지구 개간 군유지 매각추진입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61년 혁명정부에서 도시실업자 이주정책에 따라서 저희 고성군에 온 주민들중에서 ’66년도 도원지구 재이주정착민 개간 군유지를 점유자들에게 정착개간임을 주장하면서 지금까지 2001년 5월에 대법원에서 우리군과 국가가 승소했습니다. 그래서 ‘61년 혁명정부에 의한 도시실업자 이주정착민 재이주 개간지로 당초 정부가 무상분배 약속한 토지임을 들어가지고 대통령 비서실에 민원을 제기한 사항으로서 저희들이 군유지 64필지에 77,451평방미터에 점유자가 18명, 국유지 58필지에 93,178평방미터에 점유자가 4명을 군유지는 의회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처분중에 있고, 국유지도 진흥지역내에 들어가 있는 것은 재경부 승인을 받아가지고 매각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진흥지역 밖에 있는 국유지는 다시 재경부하고 재협의를 해가지고 11필지에 16,531평방미터가 아직 승인이 안났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애로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월중에 저희들이 매각처분을 할려고 그랬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추수가 끝난다음에 해달라고 그래서 10월중에 실시코자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군정주요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효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의원입니다. 12쪽에 지방세가 2002년도 목표액이 123억 또 징수전망이 129억, 증감은 5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목표액이 123억인데 징수를 129억을 전망을 해서 5억 8,000만원의 징수를 더하겠다 그런데 123억이 2002년도 발생분하고 체납액하고 분리해서 말씀을 해주시구요. 2002년 목표액이 2002년도 발생분하고 2002년도 이전에 체납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거기에 따른 징수실적이 부과액이 6월말현재 73억 4,400만원인데 징수액은 56억 5,000만원입니다. 지금현재 예산상에 보면은 지방세에 대한 예산을 세입예산을 한 60억으로 잡고 있어요. 60억으로 잡고 있는데 업무보고상에 있는 지방세가 나머지 지방세 징수전망을 그렇게 보고 있는데 목표액이 123억이라고 하면은 한 60억정도의 오버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지방세에 대한 당해연도 발생분하고 체납된 체납액을 징수할수 있는 대책이 뒤에 이러이러한 추진으로 인해서 실적이 나와있는데 2,000만원이상의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 징수유예 되고 있는 이것은 향후 어떻게 처리할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한다고 하는데 더 좋은 방법은 없는지 또 이 체납액이 언제까지 완료가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상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함영목입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박효동 의원님이 질의하신 지방세액관계와 황상연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거진읍사무소 신축부지에 따른 경작관계, 상세한 것은 이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박효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제출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건 서면으로 받기로 하구요. 우리 세외수입중에 경영수익사업으로 발생된 세외수입이 있습니까, 별도의 해수욕장이라든가 매년 발생한 경영수익사업 빼고 근래에 들어와서 새로운 경영수익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세외수입,

경영수익사업에 비지정관광지로 한 통일전망대외에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