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록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김문권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우리과는 행정담당과 서무담당, 정보통신담당, 민방위병무담당 4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과의 전 직원은 2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업무는 각종 행사관련, 인사업무, 선거업무, 공무원 복무 및 후생복지업무, 향우회업무, 정보통신업무, 민방위대 조직 및 훈련관계, 방위협의회 관계 등을 우리과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 첫 번째로 합리적인 인사운영 관리가 되겠습니다.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객관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우대하며 조직의 안정 및 화합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현 실태로는 '98년 공무원 구조조정 이후에 승진기회에 감소되어 있고 이로 인해서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신규 공무원 미채용으로 조직의 순환침체와 직급별 불일치가 초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에서 전출입하는 5급 과장요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자체 승진기회가 상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경상남도와 협의해서 정원확대 조정을 해서 도 전입 5급 공무원을 축소하는 방법을 협의하겠습니다. 또 본청과 읍면간 교류를 확대해서 읍면 우수공무원을 본청으로 전입토록 하겠습니다. 승진시에 다면 평가제를 도입해서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인사 우대해서 직위공모제의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37페이지 두 번째 지방행정조직 구조조정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 구현을 위하여 '98년 9월부터 시행한 지방행정조직의 구조조정을 2002년 7월 31일까지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 추진은 1단계로서 '98년 9월 30일날 총 정원 560명에서 489명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때 2실 12과 3 직속기관사업소에서 1실 8과 2 직속기관으로서 6개 실과소가 축소가 되었습니다. 2단계 1차 구조조정은 '99년 9월 30일날 489명에서 483명으로, 2단계 2차 구조조정은 2000년 6월 30일날 483명에서 467명으로, 2단계 3차 구조조정은 467명에서 453명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정리기간은 2002년 7월 31일까지 해서 '98년 9월 대비 107명이 감원되어서 총 정원의 20%가 감원되었습니다. 우리군의 현 정·현원 현황은 총 2실 8과 2직속기관 13읍면이 있습니다. 총 정원은 453명, 현원이 453명으로서 같고 일반직은 348명에 345명으로 3명이 과원이 되어 있고, 별정직은 12명에 12명입니다. 기능직은 60명에 63명으로 3명이 결원이고, 지도직은 32명에 32명, 정무직은 1명에 1명으로 총 정원 453명에 현원 453명으로 사실상은 겉으로는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기능직이나 일반직에서 과원입니다. 현재 추진상 문제점으로서는 과도한 인력 감축으로 업무량은 증대된 반면에 행정조직 위축과 직원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전체 정·현원상 문제점은 없으나 직종별, 직급별 정·현원이 불일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직종별, 직급별 불일치를 2003년 2월 28일까지 해소하고, 실과소별, 담당별 업무량을 분석하고 인력의 신축적인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ISO 9001 품질경영 시스템 도입입니다. 행정의 관리체제를 국제표준화 기구에서 제정한 품질경영 시스템으로 전환, 인정을 받으로서 군민으로부터 행정서비스 만족을 실현하고 국내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조직의 효율성과 경영마인드를 함양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창원시 소재 원 컨설팅에 용역을 주어서 조직의 구조, 기능, 부서별 사무와 인력, 주민의 만족도 등을 조사 분석해서 ISO 9001 인증취득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은 고객만족도 조사를 1월에 했고 ISO 교육지도를 3월부터 4월까지 매주 1회씩 실시했습니다. 매뉴얼, 규정, 편람을 작성했고 ISO 심사를 6월 14일부터 15일까지 했고 6월 22일날 인증서를 취득했습니다. 앞으로 심사결과 관찰사항 보완을 7월부터 12월까지 하겠고 사후관리 심사를 2003년 1월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9페이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하고 쉴 때는 마음놓고 쉬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행정사무 혁신을 통하여 대주민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고 공무원 사기진작으로 업무능률 향상과 근무의욕을 고취시키는데 있습니다. 해당 방침은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공무원 동호회를 활성화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우수모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추진은 불필요한 일 털어버리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사무환경 혁신 O/A 사무실을 설치했습니다. 기 7개 실과는 설치를 완료했고 하반기에 4개과를 해서 2003년도에도 계속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동호회 활성화와 단합을 도모하고 전 직원 가족체육대회를 하반기에 개최하고 공무원 해외연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40페이지 호적 및 인감전산화 추진입니다. 현재 읍면에서 관리 발급하고 있는 호적 및 인감사무를 전산화 함으로서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전국 온라인으로 제증명 발급이 가능하므로서 주민편리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호적부 전산화는 지난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3년 6개월동안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282천건입니다. 이제까지 추진은 호적부 전산입력을 '99년 3월부터 2000년 3월까지 해서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호적부 원본대조 작업은 2000년 4월부터 해서 2002년 5월까지 했습니다. 오류부분 수정작업은 금년 6월부터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호적부 전산관서 지정 신청을 7월 5일날 창원지방법원에 내놓았습니다. 이것이 되면 10월 중순경 되면 전산발급이 시행될 수 있도록 됩니다. 인감증명은 2002년 2월부터 2003년 2월까지 하고 대상은 23천건입니다. 이제까지 추진은 인감전산화 주민 홍보를 했고 등록인감 전수조사를 23천건 했습니다. 정비대상 인감정비는 7천건을 했는데 완료는 5천건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인감화상자료 입력용 장비 구입을 13개 읍면에 하고 인감화상자료 입력을 금년 12월까지 하고 시험운영 및 문제점 보완을 내년 1월부터 2월까지 해서 2003년 3월부터 인감증명 전산이 발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중국 요성시와 교류협력 추진입니다. 2001년 6월 7일 우리군과 중국 요성시는 공동번영을 위해 호혜평등의 원칙하에 상호 교류키로 우호협력 자매결연을 체결했습니다. 요성시는 총 면적이 8,590㎢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은 482㎢입니다. 인구는 557만명, 지리적 여건은 6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황하와 경하운하의 교차지점이 되겠고, 산업은 식량과 면화, 채소, 과일, 축산물이 주생산지가 되겠습니다. 요성시의 교류방향은 우리기업의 요성현지 투자로 요성시의 노동력과 우리의 자본을 접목하여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우리의 우수한 선진기술을 요성시에 이전하고 첨단산업 및 농업 기술습득에 노력하겠으며, 양 시군 공동번영을 추구하기 위해서 양 시군의 산업기술, 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교류를 활발히 추진하여 공동발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교류실무단이 2001년 11월 27일 요성시를 방문했고 요성시 문화대표단이 2002년 3월 5일 우리군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요성시 예술공연단이 지난 4월 19일날 방문을 해서 제2회 군민의 날 및 제30회 의병제전 행사시에 기념공연을 했습니다. 요성시 우호대표단이 의령군을 방문했고 의령군 우호대표단이 요성시를 방문했습니다. 앞으로는 학생민박 체험교류를 지난 7월 20일부터 7월 29일까지 현재 학생들이 와서 체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잡기단 공연은 올해보다는 내년에는 공연횟수를 늘릴 수 있도록 협조를 하고 대학생 교환 위탁연수를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민간부문도 교류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직장협의회 활성화 지원입니다. 직원복리 차원에서 직장협의회의 건의사항 등을 적극 수렴하여 지원함으로서 조직의 능률도모 및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기여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우리군의 협의회 구성은 2000년 7월 20날 해서 272명의 회원으로서 출범을 했고, 농업기술센터는 2001년 7월 21일날 해서 회원수는 28명입니다. 추진은 사무실 개소 및 집기를 지원했고 정기협의 요구안건 수렴을 12건 했는데 그중에서 구내식당 및 자판기 운영권을 이양하고 체력단련실을 설치했는데 구내식당 및 자판기 운영권은 사실상 직장협의회에서 운영을 하다가 자기들도 상당히 어렵고 벅차다고 해서 다시 집행부에서 이양을 받았습니다. 향후 추진은 협의안건중 수용 가능한 것은 최대한 수렴을 지원하고 취미 및 체육활동을 적극 지원하며 읍면 당직방법을 개선해서 지난 7월 1일부터 재택근무제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협의요구안 대부분이 예산과 관련된 문제이나 지원근거가 없고 3월 24일자 기존 직장협의회를 공무원노조로 결성해서 추진하는데 사실상 우리군으로 봐서는 불법노조이기 때문에 인정은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45페이지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군 업무를 종합정보화 함으로서 행정과 민원의 획기적 개선을 하고 지역정보화 기반조성과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체제를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일반업무용 주전산기를 '99년 12월달에 설치를 해서 지방세, 예산회계, 세외수입, 상하수도, 보상관리, 지방행정정보은행을 운영하고 행정종합정보화 1단계 업무용 주전산기를 2002년 2월에 설치했습니다. 여기에는 지적, 보건복지, 농촌, 지역산업, 환경, 민원, 주민, 차량, 재세정, 건축, 호적행정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2개의 주전산기를 이용한 무정지 병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은 인터넷 민원서비스용 주전산기 설치를 8월달에 하고 새로 도입하는 주전산기는 2단계 업무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됨으로 해서 주민편의 위주의 민원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정보의 공동활용과 유기적 연계를 통한 행정능률의 향상으로 지역정보화 기반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46페이지 공무원 정보화능력평가 실시입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아 공무원의 정보이용 능력 향상을 위하여 5급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정보화 능력평가를 실시코자 합니다. 기간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연차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대상은 5급이하 공무원으로서 5급은 정부전산정보관리소, 한국정보문화센터 등에서 위탁교육 및 평가를 하고, 6급이하는 자체교육으로서 위탁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평가대비 정보화교육을 지난 7월 2일부터 11월달까지 3층 정보화교육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보화능력 평가는 11월달에 인근 학교 등에서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정보이용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정보화 소외지역에 상시 인터넷 이용이 가능한 정보이용센터를 설치하여 지역정보화의 전초기지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개요는 정보화 소외 또는 정보화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주민의 상시이용이 가능한 장소에서 PC, 프린터 등을 갖춘 정보이용센터를 설치해서 한국정보문화센터에서 전액 보조를 하고 있는데 우리군에는 8,000만원의 보조를 받았습니다. 정보이용 설치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하고 장소 및 운영비용은 군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은 설치장소는 8개면에 회의실에 설치를 하고 지원은 1개소당 1,000만원의 현물 및 집기구입 비용을 지원하고 장비는 부족한 부분은 일괄구입후 현물로 지원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사업지원 신청서 제출 및 선정을 하고 정보이용시설 설치·운영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7월부터 8월까지 인테리어 및 장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48페이지 대장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수작업으로 처리되는 각종 대장·일지 서식의 전자화로 자료의 공동활용 및 통계관리로 행정의 생산성을 향상 시키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수작업으로 처리되는 각종 대장·일지 서식의 전자화로 종이없는 사무실을 구현해서 전자결재시스템과 연동체계 구축으로 업무 효율성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은 대장관리시스템 구축 계획 수립과 서식 일제조사 및 분석을 했고 시스템 사양 분석을 7월에 해서 8, 9월에는 시스템 구축 및 시험운영을 하여 10월에는 정상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생활속의 안전민방위 정착입니다. 민방위 현황은 민방위대 편성은 89개대 3,278명으로 장비는 전자메가폰외 22종, 1,388점이고 시설은 9개소로서 비상급수 3개소, 대피시설 6개소입니다. 추진실적은 상반기 민방위 교육은 9일간 810명이 마쳤습니다. 민방위 훈련은 5회 했고, 징병검사는 250명이 완료했고 병무감사는 5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마쳤습니다. 비상대비 읍면 종합상황실 13개소에 정비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추진은 생활속에 실천가능한 민방위교육을 하고 귀순자 강의 및 현장참여 교육을 하고 현실 재난 대처에 부합하는 민방위 훈련을 하고, 비상대비 업무의 내실화를 기하고 통합방위협의회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천후 예비군 교육장을 정비하고 군 및 읍면 종합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이사항은 지난 7월 1일 군 병무업무가 병무청으로 이관됨으로 해서 병무업무를 보지 않고 잔여업무로서는 공익근무요원 관리 및 병력동원소집 통지서를 교부하게 됩니다. 이상으로서 자치행정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37페이지 보면 지방행정조직 구조조정 마무리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기구개편이나 조직개편에 보면 군청내 환경수도과에 기능직과 환경미화원 조직을 보니까 기능직이라면 운전기사도 있고 한데 환경미화원이 기능직 일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은 청소를 해야될 사람인데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자기가 할 일을 다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능직중에 운전직이 있습니다. 전에는 각 실과나 주요 시책 부서에는 운전기사를 두었다가 전 직원들이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고 차를 가지고 있다보니까 운전정원을 축소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차는 많고 운전직은 상당히 적은 실정인데 환경수도과에서도 지금 차량운전을 하는 사람이 환경미화원이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정원에 환경수도과에 별도로 기사가 있습니다. 그사람을 가지고는 다 하기가 어려우니까 자체적으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상당히 운전인원이 적은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원을 늘려가면서까지 할 수는 없는 형편입니다.

고용할 때 환경미화원으로 했는데 지금 기능직 하고 환경미화원 하고 월급에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원이 환경미화를 안하는 것이 아니고 하면서 차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알기로는 그사람은 환경미화원인데 완전히 운전만 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이런 경우가 나오겠지만 사실상 이런 것은 고쳐져야 됩니다. 인원을 더 충당하더라도 고쳐져야지, 본위원이 듣기로는 불만의 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환경미화원이 운전만 하다보니까 어떤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쉽게 말해서 열심히 하는 공무원은 앞으로 일할 수 있는 자리도 권장을 해주는데 그사람들끼리 불만의 소리가 들립니다. 똑같이 환경미화원으로 들어왔는데 누구는 차만 운전하고 누구는 쓰레기만 줍고 형평성에 안맞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앞으로 한번 챙겨봐 주시고 관리하는데 그런 소리가 안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하고 의논해서 좋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전춘원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그러면 환경미화원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유발할 시에는 책임의 소재나 의무는 없습니까?

환경미화원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본연의 업무를 이탈했을 때는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면허증이 없는 사람이 하면 모르지만 면허증이 있고 하니까 업무형편에 따라서 조금 감안은 되겠지만 책임은 면키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업무 책임은 없습니까?

미화원으로서 일을 해야 되는데 운전을 했을 경우에는 그것도 만일에 사고가 나면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야 됩니다. 차량에 대해서나 운전원에 대해서 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처리합니다.

보험회사에서 보험처리 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운전기사가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자기 직분상의 일을 했든지간에 거기에는

보험에 들었다면 관계가 없는데 자기일이 아닌 다른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는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구조조정 이후에 물론 적은 인원으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현재의 인력으로 봐서 군이 앞으로 제반 환경기초시설이나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까?

구조조정이 지난 '98년부터 실시되었습니다. 이것이 정권이 바뀌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이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기간을 두고 해야 되는데 구조조정이라고 해서 기구나 인력을 축소하는데만 그치다보니까 업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그에 따라서 불이익을 받는 직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거부반응이 많습니다. 구조조정을 처음에 할 때 자치행정과장을 맡다보니까 저도 난감했습니다. 과연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을 맡은 것이 후회가 되는 점도 있고 어떻게 하면 아무런 탈없이 서로 잘 지낼 수 있을까 했습니다만, 이미 정해진 상황이고 해서 시책이나 방침이 내려오면 그에 따라야 하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조조정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 지금가지는 개인으로 봐서는 불리할지 몰라도 군으로 봐서는 잘된 것도 있고 앞으로 구조조정 이후에 업무나 인원에 대해서는 또다시 정권이 바뀌면 더 축소를 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 생각으로는 현재 인원으로 해도 이미 업무조정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좀 해야 됩니다. 안그러면 증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구를 축소한다든지 해야 되지 지금 보면 기구는 축소했다 치더라도 업무는 그대로 있습니다. 일은 많아지고 기구는 작아지고 사람은 줄고 이러니까 상당히 직원들의 불평이 많고 하니까 인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구로 구조조정은 상당히 어려운 것인데 많은 연구검토를 해서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 물어보겠습니다. 정행규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우곡저수지 그런 시설에 막대한 투자를 해놓고 청경이 1·2명씩 근무를 합니다. 잘된 시설에 기구축소를 해도 전문적인 인력이 와서 관리를 하고 대의 쓰레기매립장도 전문적인 인력이 가서 관리를 하면 기계마모가 많이 안될줄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새 군수님이 들어와서 다시 재검토를 해서 기구를 축소하는 한이 있더라도 전문적인 인력이 근무를 하면 원활하게 잘될 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구조조정 문제도 있지만 사업장을 검토를 해서 전문적인 사람이 근무를 했을 때는 상수도도 그렇고 환경시설도 그렇고 그런 곳에 투입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36페이지 합리적인 인사운영 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목직 직원이 각 면단위에 1명씩 있습니다. 유일하게 낙서에 있고 대의에 있다가 인사발령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사회가 되다보니까 기술인력이 상당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본 군에서나 각 면사무소에 업무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2개면이 없지 않습니까? 충원할 계획이 있는지 사실 충원이 불가능하다고 본다면 제가 인사규정을 숙지를 못했습니다만, 할 수 있다면 인접면의 토목직을 격일제로 근무를 하도록 해주시면 사전에 민원을 예방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직에 대해서는 읍면이 상당히 관심도 많고 신경도 많이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 읍면마다 토목직 직원을 1명씩 두려고 했는데 사실상 정원상으로 보면 1명씩 배치는 안되어 있습니다. 적은 면은 인원이 적다보니까 그런 형편인데 지금으로 봐서는 토목직 정원은 오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원은 되지는 않고 두 번째 말씀하신 여타면 하고 교류를 할 수 있는 것은 고무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토목직 관리는 건설과나 경제개발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런 것도 염두에 두어 같이 연계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묻겠는데 구조조정 관계인데 '98년 107명 20%가 감축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메스컴이나 지상보도에 보면 구조조정이면 상급직원에 대한 구조조정은 거의 미미하고 하급직원 기능직이라든지 하는 직원이 많이 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본군에서도 그렇다면 그에 대한 직급별 인원감축된 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데이터를 내줄 수 있는지?

지금 바로 내줄 수는 없고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하위직은 많이 하고 상위직은 많이 안했다는 것은

본군에서 했다는 소리가 아니고 지상보도에 들어보면 그렇게 했다는 말이 들립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데이터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데이터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재무과장 허삼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51페이지 재무과 소관 200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세 부과 현황, 지방세 전산프로그램 개선, 지방세 체납액 강력 징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지방세부과 현황 2002년 6월 30일 현재 2002년 목표액은 77억 4,520만원, 6월 30일 현재 부과액은 41억 2,865만 1,000원으로서 54%가 되겠습니다. 도세는 목표액이 32억 2,200만원, 부과액은 17억 7,864만 8,000원으로서 55%입니다. 도세 세목으로서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등 6개 세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 공동시설세가 부과가 된 것은 재산세에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재산세 징수분이 7월 15일부터 31일까지 납기일이기 때문에 부과해 놓았습니다. 군세는 목표액 45억 2,320만원에 부과액 23억 5,000만 3,000원으로 55%입니다.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업소득세, 도축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주행세, 담배소비세인데 이중 재산세는 정기분 납기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부과세를 받고 종합토지세는 정기분 납기가 10월 16일부터 30일까지로 도시계획세를 부가하여 받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세 전산프로그램 개선입니다. 기존 지방세 전산프로그램을 변화하는 정보화 추세에 맞추어 지방세 서비스를 극대화하고 효율적인 세정업무를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세 전산프로그램을 개선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320만원으로 당초예산에 확보되어 있고 기초조사를 6월말에 완료했고, 프로그램 수정 및 보완과 시험가동 및 담당자교육을 9월말까지, 과년도 자료입력 및 기존 프로그램 자료 변화도 9월말까지, 정상가동은 10월초에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납세자 통합관리를 통한 부과징수 전 과정 연계되어 신뢰성을 제고되고 과세자료, 고지서 출력방법 및 통계자료 출력기능 강화될 것이며 지방세 각종 민원서류의 발급을 간소화하고 지방세수 누락, 자료의 부정확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강력징수입니다. 2002년 6월 30일 현재 도세와 군세를 합한 지방세는 부과액 41억 2,865만 1,000원에 징수액 30억 8,774만 9,000원, 불납결손액 1억 1,446만 2,000원, 미수액 9억 2,644만원으로 미수액중에는 도세가 2억 8,981만 9,000원, 군세가 6억 3,662만 1,000원입니다. 도세중에는 취득세 미수액이 1,906만 9,000원, 등록세가 1,205만 1,000원, 면허세가 190만 3,000원, 지방교육세가 4,797만 8,000원, 과년도수입이 2억 881만 8,000원입니다. 군세는 주민세 미수액이 1,538만 4,000원, 자동차세가 2억 4,376만 1,000원 자동차세는 전반기 자동차세 납기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인데 금년은 6월 30일이 일요일이고 7월 1일이 월드컵 4강진출에 따른 임시공휴일이고 해서 7월 2일까지 납기가 연장되었습니다. 사업소세 미수액은 1,250만 7,000원, 과년도 미수액은 3억 6,496만 9,000원입니다. 이중 징수전망은 총 체납액 14,868건에 9억 2,644만원중에서 징수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것이 12,547건에 6억 4,444만원, 징수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것이 2,321건에 2억 8,2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 세목별 체납사유를 보면 취득세는 취득신고만 이행하고 소유권 이전등기후 취득세를 체납하고 신고기간 납기내 매도하거나 소유권 이전등기와 동시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등으로 차후 조세채권을 확보하여도 경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시 징수가능성이 희박하고, 소득할 주민세의 경우 세무서로부터의 과세자료 통보 지연으로 주민세 과세 당시에는 부도, 행불, 무재산 등 이미 체납사유가 발생하고 국세애 대한 이의신청 등을 제기한후 확정전까지 납세를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자동차세는 양수자 소유권 이전등록 미이행 하거나 채권자가 임의양도한 차량 등이며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는 과세기준일과 납기개시일 사이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납세의무 분쟁과 과세기준일 후 부동산을 매도하여 담세능력이 없는 경우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체납액 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하여 특별징수반을 운영하고 관외 체납자에 대해서 현지출장 징수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제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단순체납자에 대해서는 방문 징수를 하고 인·허가자는 관허사업을 제한하며 자동차세 체납자는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으며 3회이상 체납자는 사법당국에 고발하여 형사처벌도 하겠습니다. 체납처분 방안으로서 부동산, 유가증권, 채권, 동산, 자동차 등은 압류조치를 하고 특히 부동산은 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하겠습니다. 그리고 징수불능분에 대하여는 결손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공유재산관리 전산화입니다. 국·공유재산에 대한 공부관리 점사용 및 재산처분 대상분류와 공유재산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리대장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대상은 총 17,408필지 17,192㎡로서 국유재산과 도유재산은 이미 전산화를 완료했고 군유재산은 82% 추진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국·공유재산 관리업무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산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공개가능 정보에 대한 대군민 정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음 페이지 청사 환경개선입니다. 먼저 군청담장 철거 및 화단조성입니다. 군청동편 입구 담장 35m와 운전기사실을 철거하고 광장은 주차장으로, 담장은 자연석으로 화단을 조성할 계획으로 예산은 2,400만원이 지난해 확보되어 명시이월되어 있고 사업은 추진중에 있으며 조경안이 확정되는 대로 시행할 것입니다. 별관 1·2층 냉방기 설치입니다. 별관 3층 증축시에 경제개발과는 냉방기를 설치하여 가동하고 있으나 1층 농림과, 2층 건설과는 설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빙축열조 냉방기는 야간에 심야전기로서 얼음을 축적해 두었다가 주간에 찬공기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소음도 없고 에너지도 절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청 사무실 난방배관 교체입니다. 본청 건물이 신축한 지 오래되어서 난방배관 노후화로 잦은 누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층은 동파이프로 이미 교체하였습니다만, 1층과 3층은 교체를 못했습니다. 소요예산 5,000만원을 확보하여 동절기 이전에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구 낙서초등학교 매입입니다. 폐교된 구 낙서초등학교를 매입하여 낙서면민의 체육시설 및 주차장과 문화행사 등의 공간의 확보를 통한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현황은 낙서면 전화리 228-2번지, 매입물건은 낙서면 전화리 228-2번지 학교용지 9,147㎡, 건물은 본관 교사동 외 6동입니다. 그간의 조치로서는 2001년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에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예산은 군비 1억, 도비 4,000만원을 확보하여 1억 4,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의령교육청으로부터 매입예정가를 2억 9,959만 6,000원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종합적인 검토후에 매입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매입 시에는 급식소 등 운영관리와 추가예산 1억 6,000만원을 확보하고 또한 건물가액은 매년 감소하기 때문에 매입 시기를 고려하여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령예술촌 구 평촌초등학교 매입입니다. '99년 3월 의령교육청과 무상임대 계약하여 의령예술촌으로 사용하고 있는 구 평촌초등학교를 매입하여 지속적인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현황은 궁유면 평촌리 595번지, 매입물건은 학교용지 7,156㎡ 2,165평과 건물은 교사동 외 6동 870㎡ 263평입니다. 매입사유로는 의령교육청으로부터 제3자에게 전대 사용 시 무상임대는 불가하고 우리군에서도 정비 및 관리에 지속적인 예산투입에 따라 반환요구 시 예산낭비가 우려됩니다. 그간의 경과는 '99년 3월 5년간 의령교육청과 무상임대 계약을 하였고, 2000년 진입로 포장 등에 1,700만원, 2001년 화장실 신축 등 3,989만 8,000원을 투입하였으며 금년에도 이미지 조성공사를 2,500만원을 시행 예정하였고 지난 5월 14일 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매입에는 찬성 관리계획을 별도 수립하여 확정시 의회상정으로 조건부 의결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종합적인 검토를 거친후 시행할 것입니다. 매입 시에는 예술촌관리의 관련규정 제정검토, 관리계획의 수립, 의회의 승인, 사전감정 예산확보 등의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마지막으로 의령등기소 부지 매입니다. 의령등기소가 의령읍 동동리 1019-1번지로 이전코자 부지를 매입함에 따라 현재의 등기소 부지 및 건물을 우리군이 매입하여 활용코자 합니다. 현황으로서 위치는 중동리 261-3번지 현 등기소입니다. 면적은 1,415㎡ 428평 공시지가 2억 200만원, 건물은 305㎡ 92.2평으로 과표는 3,100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은 금년도 의령등기소장과 면담을 하여 매입협조를 받았고 1월 18일에 창원지방법원에 매입 희망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수차 추진사항을 문의하고 있습니다. 현 등기소 부지는 지난 5월 30일에 의령도시계획에 군청, 교육청, 경찰서 부지와 함께 공공용지로 공고되었습니다. 향후 추진으로서 등기소 신축이전 진척에 따라서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신축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연내 이전은 불가할 것으로 봅니다. 매입의 절차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승인, 사전 감정, 예산확보 순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4페이지 지방채 체납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농공단체 업체나 기업체에 고액 체납자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느지 그렇지 않으면 법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단입주 업체의 고액 체납자를 보면 삼성제지가 고액체납으로 되어 있고 삼성산업 해서 동동농공단지에 있는데 체납되어 있고 정곡에 동일전자가 부도가 나서 체납되어 있고 한국스텐이 체납되어 있고 봉수에는 부도난 태성산업이 체납되어 있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대성펌프공업이 체납되고 있습니다. 체납된 현재 부도난 업체는 재산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재산이 조금 있는 것은 전부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을 공매를 시켜도 공매경비가 안나오기 때문에 하지를 못하고 나름대로 부도난 업체의 대표자 관련부분의 재산을 추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봉수농공단지 태성산업과 대성펌프공업에 독촉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자기들도 연내 갚을 것으로 의논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부 농공단지업체가 부도가 나면 강제조치를 해서 징수를 한다고 했는데 금액이 어느정도 됩니까?

삼성제지는 1,733만 8,000원, 삼성산업은 229만원, 동일전자는 145만원, 한국스텐은 32만원, 태성산업이 136만 9,000원, 대성펌프공업이 275만 5,000원입니다.

기 부도난 업체는 강제징수를 해서라도 하고 대성펌프나 태성같은 경우는 업체가 가동을 하고 있는데 농공단지 업체가 어려우니까 이것은 우리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좀 살려갈 수 있도록 체납도 강제징수 보다는 향후에 분납한다든가 하는 방법을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영일 위원입니다. 본 군에서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서 체납자의 소유재산에 대해 가압류 상태에 있는 체납자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압류조치를 해놓고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는 상태에 있는 것이 몇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에 있으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이 자료를 줄 수 있는지?

압류상태에 있는 자료는 줄 수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알고 있기로 지방세를 거두어 들이는데 압류를 해놓고 그것이 동산일 때는 관계가 없는데 차량이라든지 이런 쪽에 압류를 해서 2차년식에 의해서 그 차량이 소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결과적으로 재무과에서 법적으로 압류를 해놓고 후속조치를 안했기 때문에 세금을 징수할 부분을 상실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가령 그사람 재산이 그것뿐이라고 하면.

자동차는 이전을 하든지 폐차를 하든지 할 때 행정조치를 이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를 지방세를 안내어서 재무과에서 압류를 했으면 당연히 자동차번호를 떼고 그것을 공매처분을 해서 지방세를 수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금을 징수하는 압력 수단으로서 현재 체납되는 것에 대해서는 압류를 시켜놓고 있는데 자동차세의 경우는

아니고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이 다른 소유재산은 없고 자동차만 있을 때 그 자동차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압류를 안합니까? 그러면 그 압류에 공시외 차량번호를 절취해서 떼놓고 시일내 기간을 두고 지방세를 완납 안했을 때는 후속조치로 공매절차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징수의 필요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압류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번호를 다 떼는 것이 아니고 강제수단을 하기 위해서 자동차번호를 많이 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압류가 되었다고 해서 100% 다 떼는 것이 아니고 특히, 차는 굴러다니기 때문에 우리눈에 안보이는 것은 자동차를 가져오도록 압류통지를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무성의한 답변입니다. 지방세를 체납했을 때 법적인 조치를 해서 말입니다. 그것은 법의 형평성에 안맞다고 보는데요. 돈을 받기 위해서 압류절차는 왜 밟았습니까? 압류절차도 돈이 든다 아닙니까? 돈이 들죠?

압류는 자동차 등록하는 부서인 종합민원실에서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든다 아닙니까. 지방세를 받지 못하는데 군비를 들여가면서 압류조치를 하는 것은 무엇이며 그런 무성의하게...... 압류가 된 차가 공매도 되지 않고 길거리에 다니고 있으니까 묻는 말입니다. 법적인 조치를 하긴 하는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안그렇습니까?

앞으로 과감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압류를 하는 주 목적은 세금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기 때문에 1차 압류를 해서 공매를 하는 과정에 돈만 내면 끝나버립니다.

부분도 공매를 해서 공매경비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따져보면 손실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익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은 재무과에서 국가 월급을 받는 사람이 그런 판단을 할줄 알아야 됩니다. 이 차를 공매를 했을 때 세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안그러면 공매 비용만 들고 손실을 볼 것인가 하는 부분을 판단할줄 알아야 공무원이 직무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한사람을 거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군에서 지방세를 950만원 받을 것이 있는데 그 당시에 그 차의 시세가2,600만원 했습니다. 자료를 요구하면 분명히 제가 자료를 갖다드리죠. 그때 공매를 취하지 않고 해서 지금은 차가 수명이 1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은 단돈 100만원 한다해도 살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보았을 때 그 당시에 담당 공무원은 징계사유가 분명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직무유기를 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압류는 해놓고 후속조치를 안 취해서 지방세를 손실을 보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당 담당 공무원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맞죠?

세부적으로 봐야 알겠습니다. 지방세 자동차압류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무과 하고 저하고 풀어야 할 숙제가 있습니다. 되었습니다.

성영일 위원님께서 지방세를 징수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결손처리가 되었다는 것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한번 챙겨봐 주시고. 지금도 그 차량이 값어치가 있든지 없든지 그대로 징수불능자 라고 처리되었다면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세를 보니까 정확한 데이터는 모릅니다만, 매년 5, 6억정도 줄어드는 것 같은데 7년정도는 60억정도 되는데 지금은 23억정도 밖에 안되는데 군세도 열악한데 징수불능한 체납액이 약 3억 가까이 되는데 어떤 형태든지간에 받을 수 있는 것은 조치를 해서 징수에 차질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 사정으로 인해서 날로 체납액이 불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한꺼번에 징수를 하지 말고 분납이라든지 카드결제를 한다든지 해서 징수를 하게 되면 어려운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앞서 보고드린 대로 단순체납자는 분납도 하고 우리가 확실히 봐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에 징수불능 하고 체납된 사람은 전부 기간이 지났고 의령군내 살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이라서 이것이 문제입니다.

가능합니까?

예, 여기에 나오는 징수불능한 사람은 의령군내에 살지 않고 군내 재산이 없는 사람입니다.

안되어 있습니까?

현재 경상남도는 카드는 안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원조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복지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 2. 장애인 복지증진 지원, 3.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 4. 노인복지 증진, 5. 휠체어택시 운영사업, 6. 여성사회교육 및 문화교실 운영, 7. 소년가정 및 결손가정 지원, 8. 군민체육진흥 활성화, 9.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대책 강화, 10. 의령군 청소년상담실 운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첫 번째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으로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고 자립기반 조성 지원을 통한 자활의욕 고취로 생산적 복지를 구현시키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지원하고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의료급여 등 자활자립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계획은 기본생활 보장을 위하여 생계급여 지원에 2,223명에 30억 5,969만 8,000원, 의료급여비 지원에 2,287명 38억 1,621만 2,000원, 의료급여 대불금 지원이 10명에 1,000만원, 자활자립 지원을 위하여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40가구 2억원, 교육급여 지원이 173명에 1억 132만원, 자활급여 지원에 연 4,800명에 9,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생계급여 지원 2,223명 17억 4,686만 3,000원, 자활급여 2,560명 6,667만 5,000원, 교육급여 279명 4,159만 2,000원, 의료급여 2,287명 19억 9,499만 9,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추진사항은 유인물로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 장애인 복지증진 지원입니다. 『장애인 먼저운동』의 적극적인 실천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과 장애인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지원 및 여가선용과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250명에 1억 3,896만원, 장애인 복지증진대회 지원 1회 1,200만원, 여성장애인 기능습득교육 지원 20명 400만원, 시각장애인 점자교육 지원 20명5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자립자금 융자 5가구에 5,500만원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841명에 6,100만 1,000원, 장애인 복지증진대회 지원에 1회 1,200만원,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 2가구에 1,000만원, 장애인 자립자금 융자에 1,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의 조성이 필요합니다. 다음 세번째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시설운영의 내실화 및 시설 수용자의 보호 선도와 수용자 재활의욕 고취를 통한 조기 사회복귀가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을 보고드리면 소망의 집, 새삶의 집, 혜림학원 등 3개소에 수용자는 295명이며 종사자는 56명이 되겠습니다. 지원계획을 보고드리면 시설보호비 3억 1,975만 1,000원과 시설운영비 10억 8,299만 6,000원 등 총 14억 274만 7,000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제까지 지원실적은 시설보호비 1억 8,299만 2,000원, 시설운영비 5억 8,711만 8,000원 해서 총 7억 7,011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어려운 계층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저소득 노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으로 노후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노인들의 여가활동과 노인 일거리 만들어드리기 사업을 통한 소외감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경로당 및 노인인구의 현황은 173개소 등록에 회원수는 6,738명이 되겠습니다. 65세이상 노인인구 7,459명의 약 90%가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저소득 노인 기초생활보장사업에 7,459명에 13억 2,543만 8,000원, 경로당 지원사업에 180개소에 2억 6,172만원, 경로효친사상 고양사업에 2회 2,300만원, 노인회 활동지원 및 일감감기 지원사업에 1억 1,353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경로연금 지급에 1,393명에 3억 4,431만 1,000원, 교통수당 지급에 7,459명에 3억 2,912만 9,000원, 경로당운영비 지원에 173개소 9,021만 2,000원, 노인지회 및 재가노인 지원에 6,504만 4,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휠체어택시 운영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장애인 및 거동불편 노인들의 이동환경 개선으로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총 예산이 3,711만 2,000원이 필요하였으나 차량구입비 2,600만원을 확보하여 차량을 구입하였으며 인건비, 운영비 등은 확보를 못하였습니다. 추경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에 시범운행 실시하였으며 하반기부터는 조례를 제정하여 전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참고로 하여 주시고 2002년부터 지금까지 12명의 이용실적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여섯 번째 여성사회교육 및 문화교실 운영입니다. 여성들을 대상으로 문화교실을 추진함으로 여성들의 여가시간 활용기회를 부여하고 취미생활 기회 제공으로 여성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사업비 960만원을 지원 일반주부, 여성단체회원 등 700명을 대상으로 여성교양교육, 문화교실 운영, 여성생활전문교육, 기초교양프로그램, 건강증진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기술부업 교육은 60명을 대상으로 종이접기, 피부미용, 생활한복, 노래교실을 운영하겠으며, 건강증진 교육, 여성교양 교육 등을 실시하여 여성들의 사회참여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문화예술 교육을 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건강증진 교육은 60명을 대상으로 마쳤으며, 여성교양 교육은 방송인 이상벽씨를 초청 지난 7월 5일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소년가정 및 결손가정 지원입니다. 저소득 모·부자 가정세대,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세대에 샐활보호비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경제적 지원으로 아동들이 밝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71세대 188명에 6,386만 6,000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소년소녀가정세대 및 가정위탁세대 17세대 24명, 모·부자 가정세대 54세대 164명에 난방비, 수업료, 생활자립지원비, 아동양육비, 학습비 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소년소녀가정세대 및 가정위탁세대에 17세대 1,117만 5,000원, 모·부자가정세대에 54세대 513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군민 체육진흥 활성화입니다. 참여하는 체육으로 체력향상과 여가선용을 도모하고 체육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생활화운동 전개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도단위 대회 우수가능 종목 집중투자 및 우수선수를 발굴하고 학교, 지역, 직장, 동호인조직 활성화로 생활체육인구 저변확대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도단위 대회 참가 3회, 군 및 읍면단위 대회 개최 13회, 체육진흥기금사업으로 13개 종목을 운영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전국단위 궁도대회 개최와 제41회 도민체육대회에 참가했습니다. 비록 좋은 성적을 올리지는 못했지만 앞으로는 좋은 선수를 발굴하여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읍면 체육대회 7회 및 각종 체육대회 및 생활체육교육이 22종목에 걸쳐 열렸습니다. 건의사항으로서는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동호인조직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망됩니다. 다음 페이지 아홉번째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대책 강화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및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수련활동 체재구축, 모범청소년 격려, 청소년보호 종합대책 수립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11회 1,000만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1,000만원, 모범청소년 격려 연 2회, 중국 요성시 학생 민박체험 교류는 양 시군의 협의사항이며 방문시기는 7월 20일부터 7월 26일까지이며 격년 상호교류 방문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모범청소년 격려 1회 6명, 청소년보호법 홍보 4회가 되겠습니다. 또한 중국 요성시 학생 민박체험 교류는 지난 7월 20일이후 군내 학생10명과 합류, 민박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중국 요성시에서 저희군에 온 학생은 인솔자 중국 요성시 교육부 부국장 1명, 지도교사 1명, 학생 10명, 통역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군에서는 민박가정 10가정을 선정 현재 교류사업중에 있으며 주 교류 내용은 청소년 수련활동과 한국의 문화역사 탐방, 도내 수련시설 견학, 민박체험이 되겠으며 내년에는 중국 요성시로 학생 방문을 이와같은 방법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열번째 의령군 청소년상담실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 진로문제, 인성교육을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청소년 상담으로 생활고충을 해결하여 청소년 건전육성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현황은 지난 3월 20일 상담원 2명을 확보하여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가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상담활동별로는 91회 369명, 초·중·고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학업진로, 성격, 여가활동, 정신건강, 이성문제 등을 상담하였습니다. 교육활동 실적은 학교교육 5회 522명, 기관교육 1회 50명을 실시하였으며 찾아가는 상담실은 15회 155명을 상담하여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는 찾아가는 상담실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나누어 드린 의령군청 궁도부 창단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시는 2002년 7월 30일 오후 2시가 되겠으며 장소는 군청 4층회의실, 초청대상은 154명으로 도지사, 국회의원 2명, 도·군의원 15명, 군 체육회 임원 및 가맹단체장 43명, 군내 궁도회원 65명으로 홍의정 45명, 부림에 정심정 20명, 도 관계자 및 출입기자 7명입니다. 제복은 정장 상의가 청색, 하의가 백색이며 의령군마크를 부착하고 모자가 있습니다. 선수단 명단은 단장은 부군수님이 당연직이 되겠으며 감독도 사회복지과장이 당연직이 되겠으며, 코치는 박수만 도 궁도 전무이사, 선수는 박해동 9단, 박현식 7단, 하기철 7단, 노일국 7단, 임두종 7단, 이순주 6단, 김경수 5단이며 이중 임두종 7단은 본군 출신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의령군청 궁도 단기가 뒤에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부 색깔을 넣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려고 했는데 경비가 10만원에서 20만원이 들기 때문에 경비절약 차원에서 1부의 샘플을 가지고 왔는데 이것을 위원님들에게 다 돌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자료에 빠진 부분인데 이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안하고 있는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이 자료에 빠져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의령하고 부림에 경로식당 운영하고 있죠? 중단했습니까?

부림에는 경로식당이 운영이 안되고 의령에는 경로식당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빠져 있는데 그 예산은 어디에 포함되었습니까?

죄송합니다. 경로식당 운영 관계는 자료에 넣지를 못했습니다. 다음에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식사를 하고 있습니까?

1주일에 5일간 운영하며 자원봉사자들이 거기에 가서 일을 하고 주로 의령관내 저소득 노인들이 와서 식사를 합니다.

지적을 하겠습니다. 식사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낙서나 대의같이 먼곳에 있는 사람들이 식사를 하러 오지를 않습니다. 주로 저소득층의 분들이 식사를 하러 오신다고 그랬는데 기초생활보장이 되어 있고 실제 거기에 식사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저소득층 보다는 생활이 나은 분들도 많이 오는데 나이많은 어르신들이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서 고생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예산을 골고루 지방화시대에 맞게 어느 한사람의 한지역에 국한하지 말고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더 증액시키더라도 각 읍면에 경로식당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문제점이 발생되고 해서 내년 예산에는 전면 재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되면 상당히 수정할 부분도 있고 한데 전면 재수정해서 읍면에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의령하고 부림하고 하려고 해도 부림에서 문제점이 생기는 것이 자원봉사자들이 거기에 5일간 계속해서 나가고 하는데 타읍면에는 자원봉사자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이 없어서 저희들이 애로를 겪고 있는데 전병욱 위원님 말씀처럼 읍면에 한번 확인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원을 전면 재수정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전병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3대 의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의령식당을 정해놓으면 가정이 넉넉한 분들도 밥을 잡수시면 못잡수시라는 말씀을 공무원들이 못합니다. 저도 전병욱 위원님과 같이 생각하는게 어느 지역을 한정을 두지 말고 우리 위원 입장에서는 각 읍면을, 각 읍면에는 사회단체가 많습니다. 노인당 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라면이라도 1주일에 두 번 세 번 끓여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주면 우리 위원들이 공히 나가보면

전춘원 위원님 말씀처럼 그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령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없는데 다른 읍면에 경로당에는 라면값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더 확충해서 내년부터는 경로당 보다 노인분들이 와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한번 방안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예산은 상당히 적으면서 노인들이나 불우한 계층을 위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의령군은 노인인구가 거의 60%이상 차지하다보니까 특히 노인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전체 마을단위를 보면 232개 마을이 있는데 173개소가 경로당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거기에 74.5%가 우리군에서 지원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3대의회 때도 교통수당을 안주어서 후반기에 와서 지급을 해주고 모든 일련의 사업이 결국 노인을 공경하는 것인데 다른 사업을 안하는 한이 있더라도 노인들을 위해서 복지정책이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경로당 운영비나 교통수당이나 라면을 주더라도 예산을 충분히 해서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전춘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4.5% 경로당이 등록되어 있는데 내년까지는 100%까지 올려서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자꾸 보충질의를 하는데 전춘원 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각 경로당마다 라면을 60인이상

40인이하, 40인에서 90인까지, 90인이상 3등분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라면으로 바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라면값으로 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을 가보면 그 돈을 받아서 노인들이 실제 라면값을 받는지 안받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고 라면을 사서 끓여 먹으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인데 그 돈을 운영비로 만들어서 놀러도 가고 하는데 물론 쓰기는 씁니다만, 실제적으로 가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라면을 사서 나누어주면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에서는 라면값을 현금으로 달라는 곳도 있고 일부에서는 현물로 달라는 곳도 있습니다. 읍면간에 조사를 해서 현물로 주는 방향으로 강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생각으로는 현물로 주면 실제 해주는 가치가 있는데

예,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노인복지증진 문제인데 현재 의령군의 노인들에게 교통수당이 얼마나 지급이 되고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타시군보다 적게 주고 있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현재까지는 얼마를 주고 있으며 앞으로는 타시군과 같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부터 교통수당을 지급해 오다가 20개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노인교통수당이 2중으로 지급되었다 해서 지급을 해주지 말자고 해서 지급을 안했습니다. 일부 시군에서 지급을 하는 바람에 저희도 지급을 하게 되었는데 20개 시군 65세이상 노인들에게 1인당 월 7,200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군에서 듣기로는 8,000원을 지급하고 있는 사례를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인근 시군과 맞추어서 저희들도 상향조정 해서 노인들에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관계 173개소에 9,021만원이 지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급을 하는 과정이 경로당의 인원에 비례해서 하는 것입니까?

원래 경로당 등록이 되면 한 경로당에 월 운영비 44,000원, 난방비가 1년에 30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1개 등록된 경로당에 지급되는 숫자입니다. 거기에 부수적으로 라면은 등록된 회원이 40인 미만이면 1박스, 40인이상 90인까지는 2박스, 90인이상이면 3박스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됩니까?

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많았습니다. 군청궁도부 창단식도 안을 내어서는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감회가 깊고 우리 위원들한테 브리핑을 해주는 것도 성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정책에 대해서는 중복되는 이야기인데 노인복지수당이 20개 시군중에서 상당히 열악합니다. 참 좋은 뜻으로 보면 괜찮은데 지난번에 TV에 나오는 것을 한번 보았는데 과장님 보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군의 재정으로 봐서는 이해가 가지만 좋지 못한 수당이 지급되었다고 언론매체에 보도가 되고 했는데 저 역시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에 크게 예산을 하는 것 보다는 노인복지수당 관계에 대해서는 TV 메스컴을 탔으니까 타시군에 따라가지 못하더라도 그것은 검토를 해서 노인들에게 확대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적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타시군에 못지 않게 노인교통수당이나 노인연금이나 기타 노인분들에게 돌아가는 각종 수당을 형평에 맞게 지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대해 몇가지 묻겠습니다. 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사무실이 있는데 밑으로 내려올 용의는 없는지, 뒤에 학생들이 올라가고 하는데. 활동을 보면 91회라고 했는데 369명이면 하루에 4명저도 밖에 안되거든요. 그것도 상담원 두분 계시는데 너무 적다고 생각하고, 찾아가는 상담 실적 15회 155명이 있는데 중·고등학생만 하는지 묻고 싶고 지금까지 3개월 20일밖에 안되는데 찾아가는 상담이 너무 적지 않느냐 인근에 학교 신반 중·고등학교도 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실이 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있는데 그 장소를 학생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 상담실이 군청과 같이 있으면 학생들이 출입하는 것을 일반인들이 다 보기 때문에 굉장이 꺼려 합니다. 봉무산 뒷길로 들어오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유롭게 왕래가 되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안띄기 때문에 학생들이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상담실이 거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수가 적다고 하는데 상담소를 4월 3일날 개소를 하고 나서 학교에 한번씩 찾아갔습니다. 가서 선생님과 면담을 하고 학생과 면담을 하다보니까 아직까지 청소년상담 업무가 학생들에게 뿌리깊게 인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들이 홍보가 덜 되었다고 보고 홍보전단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그리고 중·고등학생 뿐만 아니라 초등학생, 심지어는 학부모도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반 중·고등학교에도 찾아갔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좋은 말씀인데 사회복지과는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없기 때문에 경로당을 신축을 하려고 하면 토목직, 건축직을 찾아가서 구걸해서 하는 실정인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설계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관계는 저희들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온라인 전산망에 의해서 그사람의 재산이나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돈, 생활환경 해서 온라인으로 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선정하기가 어렵지만 그와 비슷한 사례가 있으면 찾아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경로당은 사실상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마을회관은 경제개발과에서 사업을 추진하죠? 실제적으로 집을 지어놓고 나면 회관등록은 경로당 등록을 하면 경로당이 되고 실제적으로 사업비는 경제개발과에서는 회관을 지었을 때도 그것은 경로당입니다. 똑같은 실정인데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 사업비 자체가 어느 지역에 가면 지역정서인데 어느 지역은 3층을 짓는 곳이 있고 어느 지역을 가면 1층 2층을 짓는 곳이 있는데 앞으로 경제개발과 하고 사회복지과에서는 경로당이나 회관을 지으면 30평이면 30평 기준으로 해서 해야 형평성에 맞다고 봅니다.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춘원 위원님 말씀대로 경로당 신축은 타 마을과 형평성에 맞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오출세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의 영광을 차지하신 위원여러분께 다시한번 축하를드리면서 앞으로 저희 주민자치과 업무에 많은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주민자치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읍면사무소 기능전환 추진,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찾아서 봉사하는 120 자원봉사, 생산적인 공공근로사업 추진, 고용촉진훈련 적극 추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 첫 번째 읍면사무소 기능전환 추진입니다. 21세기 교통통신의 발달에 따라 생활권의 확대로 시·군청에 의한 광역적·종합적 행정필요성 제기와 주민생활수준 향상으로 문화복지여가 등 서비스기능 수요증대에 부응키 위해서 추진하는 시책입니다. 사업개요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원·복지·안전관리 업무는 읍면에서 수행하고 규제단속·광역적 일반행정 성격의 업무는 군으로 이관하여 행정기구와 인력의 합리적인 배치와 운영으로 사무인력을 조정하고 여유공간에는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하게 됩니다. 추진계획은 사무는 총 638건의 단위사무중 293건은 존치가 되고 345건은 이관이 되고 인력은 읍면별 11명내지 21명으로 조정이 됩니다. 주민자치센터는 금년 의령읍을 시범 실시하고 여타면은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읍면기능전환에 대한 지속적 홍보와 주민불편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여 조기정착과 운영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의령읍의 시범설치 운영결과를 토대로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여타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점진적·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자치를 실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조속 구성토록 하여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되도록 하겠으며 사업비는 시설비 1억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7,475만원, 그리고 운영비가 1,8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가 7월 20일 공포됨에 따라 일정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11월 개소 목적으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기 운영중인 일부 시군의 경우 주민자치위원은 지역유지 위주로 구성하여 운영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참여 의욕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을 위촉하여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2페이지 세 번째 찾아서 봉사하는 120 자원봉사입니다. 주민생활 주변의 불편사항을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서 현장중심의 봉사행정을 실천하고 대군민 신뢰도 조성 및 하나되는 복지의령 건설을 도모하겠습니다. 120생활민원 접수·처리는 주간에는 자원봉사팀에서 하고 야간에는 당직실로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 처리업무는 13개 읍면 2,679등의 가로등 고장수리와 상조 민원이나 군 자원봉사협의회와 읍면 자원봉사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가로등 설치와 관리를 하고 있으며 가로등 수혜를 원하는 주민이 많고 수리비용도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오지마을에는 민간인 기술자로 구성된 120자원봉사협의회에서 격월제로 가전제품, 농기계 수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에 대하여는 읍면 자원봉사협의회 등으로 월 1회이상 집안청소, 밑반찬 제공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은 자원봉사활동 영역은 확대되고 있으나 직제개편으로 인력이 감소되어 현장민원 적기처리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생산적인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실업자들에게 구직활동 기간동안 한시적인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서 최저생계비를 보장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공익성있는 사업추진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3개월 단위 4단계로 나누어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억 7,900만원이며 참여대상은 18세에서 60세이하인 자로 구직등록한 실업자 중심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1·2단계는 3억 2,900만원의 269명에 대하여 기 시행하였고, 3단계는 7월에서 9월까지 1억 3,500만원으로 96명에 대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지역실정에 맞는 생산성있는 사업발굴과 안전교육을 강화하여 사고예방에 노력하고 현장지도 감독 강화로 사업 효율성을 제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45페이지 마지막으로 고용촉진훈련 적극 추진입니다. 저소득층의 작업능력개발 훈련 실시로 자활기반의 기회를 제공하고 산업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기능인력을 양성함으로서 인력수급과 고용촉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훈련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4,500만원으로 13개 직종 32명이 관내 학원에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실업자를 중심으로 희망자를 선발하여 기능인력을 양성토록 하고 수시 면담으로 중도포기를 방지하고 취업을 적극 알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에 앞서 찾아가는 봉사 120이 의령군민을 위해서 상당히 수고가 많은줄 알고 있습니다. 필히 무슨일이 있으면 급히 달려가는 것을 보고 저도 자원봉사대가 정말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센터 관계인데 의령읍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설치하고 있죠? 거기에 하는데 문제점이 있는지 묻고 싶고 각 읍면별로 중앙정부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120자원봉사에 대해서 격려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21세기를 맞이해서 교통과 통신의 발달에 따라서 생활권이 확대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행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사항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읍면기능이 조금씩 쇠퇴하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여건상 볼 때 읍이 그래도 여타면보다 여건이 나은 것 아닌가 판단해서 작년에 읍에 시범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왔습니다만, 그사이 조례가 제정이 조금 늦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조금전에 보고드린 대로 3대의회에서 통과가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주민자치센터가 본격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센터가 설치가 되고 나면 주민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설문조사를 하고 있고 자치위원을 선정하고 있고 현재까지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덧붙여 이야기 하겠습니다. 구조조정 일환으로서 자치센터운영을 한다고 볼 때 면에는 상당히 인원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비상시에 천재지변이나 사고가 있을 때는 직원들이 대처하기가 힘든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관계도 충분히 과장님이 검토해서 향후 조치를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력은 당초에 건설업무 같은 것도 군으로 이관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허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점도 있고 해서 업무이관과 존치가 자율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지시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읍면과 군에 보는 업무에서 크게 인력이나 업무가 과감하게 오고 가는 업무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앞으로 그런 점은 명심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