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형 의원 발언

경제개발과장 김영근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릴 기회를 갖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와 같이 경제개발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그럼 경제개발과의 직제 및 사무분장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과 총 인원은 17명이며, 담당계가 지역경제담당 외 3개의 담당이 있습니다. 담당업무는 지역경제담당에서 지역경제업무, 농공업단지 관리업무, 기업체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지역개발 담당에서는 도시계획업무, 공원관리업무, 도시계획 시설물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상공교통 담당에서는 교통업무, 물가 및 소비업무, 자동차 운송사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시설관리 담당에서는 벽계관광지 개발업무, 옥외광고물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0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지원입니다. 지역내 중소기업의 생산활동과 판로개척을 위해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연중 지원하여 금년에는 4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중소기업 생산제품의 판로개척을 도모하여 하반기에는 중소기업이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벽계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낙후된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벽계 주변지역의 자연경관을 이용하여 관광지를 조성하여 관광객 유치 및 군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한 본 사업은 1996년부터 계속 사업으로서 287,000㎡에 199억 7,0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제1야영장과 제2야영장을 조성하고 23,800㎡에 사업비 13억원을 투입하여 숙박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나 '94년도 이후 8년이 경과하여 관광지 여건변화와 문제점이 되고 있는 민속촌과 위락시설 등의 타당성 검토로 명실상부한 관광지 개발이 되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림 공설운동장 조성사업입니다. 군의 동부 6개면 1만 5,000명의 여가선용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17억 7,000만원을 투입하여 부지조성에 36,690㎡, 진입도로 162m, 본부석 등 기타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현재 공정이 75%에 이르고 있습니다. 2003년 완공 예정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이어 금년에도 옹벽과 진입로와 연계하는 도시계획 시설까지 완벽하게 추진하여 지역여건과 조화를 이루는 완벽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오지·낙후지역에 대한 집중투자로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 소득증대와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하여 추진인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지정, 낙서, 부림 등 3개면에 23건의 사업이 해당되며, 20억 4,200만원이 투자됩니다. 현재 시행중인 것이 15건이며, 미발주 사업은 추경예산에서 수정 발주할 계획이며, 미발주 사업은 빠른 시일내에 발주하겠으며, 시행중인 사업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낙후된 정주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입니다. 주민숙원 사업 해소로 주민생활 환경개선 및 정주의욕 고취로 지역균형 개발 및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총 91건에 도로확포장이 42건, 마을회관 20건 등에 45억 6,6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중이 76건이며, 미발주 15건은 토지 및 지장물 보상 후 사업을 시행하고, 미발주분 시행을 독촉하고, 시행중인 사업은 완벽한 시행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5쪽 군민회관에서 삼영타운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의령읍 동동리 군민회관에서 삼영타운으로 길이 355m, 폭 8m에 사업비는 12억 8,000만원입니다. 현재 토지 25필지, 건물 19동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였고, 미보상 토지 2필지, 건물 4동에 대해서 보상을 완료하여 즉시 추진하여 연내에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6쪽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입니다.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도로가 183개 노선에 964,892㎡, 공원이 3개소에 1,757,800㎡, 학교, 시장, 운동장 등에 687,786㎡입니다. 장기 미집행시설 현황은 10년 이상이 1,098,000㎡, 20년 이상이 301,000㎡로 공시지가 기준으로 140억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의령군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을 작년 3월 20일에 하였고, 각종 자료수집 및 현황조사 등을 하고,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5월 10일에 하였고,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공고를 5월 29일에 하였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공고를 하고, 매수 청구 보상대상지 결정 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토지보상금 과다로 보상비 확보에 애로가 있고, 국고보조금 지원건의, 도시개발, 채권발행 등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폐지 등 변경으로 매수청구 토지 축소가 우려되지만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림 도시계획 도로 개설입니다. 부림면사무소에서 국도 I.C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길이는 350m, 폭은 10m로서 7억 1,357만 9,000원을 투입하여 금년 12월에 준공계획입니다. 잦은 강우로 공사가 다소 지연되는 느낌입니다만,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완벽히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교통안전 대책 및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주민 편익증진과 교통질서는 문화인의 기본 질서입니다. 이를 위해 운수업체 지도 및 관리를 하고, 운수종사자의 친절교육 실시와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로 안전운전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물가 안정 및 상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금년도 정부의 물가상승 억제가 3%이내입니다. 우리군도 여기에 부응하기 위하여 민간자율 통제와 좋은업소에 대한 인센티브제 운영으로 지역경제를 안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가격표시제 이행점검을 하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의령시장 주차장 조성은 2001년 사업에 8억원을 투입하였고, 2002년 사업에 4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실시하고 설계완료후 사업에 착수하여 빠른 시일내에 사업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신반시장 불편시설을 개선하여 재해시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경제개발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8페이지 운수업체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또 벽계관광지 조성사업이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데 민자유치가 26억원인데 민자유치가 가능한지, 과장님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수업체 보조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도비로서 운수업체의 유류차량에 대한 현실보상 차원에서 전액 국비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저희 군에는 금년도에 약 4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벽계관광지 조성사업 민속촌 부지 민자유치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은 벽계 관광지는 민자투자 의향을 가진 사람은 현재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벽계 관광지의 활성화와 지역여건을 최대한 감안해서 금년도에 전면적으로 부지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당초 '94년도에 계획수립 당시와 지금의 경제여건 그리고 관광소비 여건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 계획을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지금부터 투자를 더 이상 할 가치가 없으면 투자도 중단을 해야 되겠고, 종합적으로 검토후에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조언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제개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의령군의 중소기업 유치보다는 유치한 기업의 생산과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생산할 수 있는 근로자의 몫인데 실제적으로 의령은 노령화되어 젊은 사람이 객지로 떠나고 농촌은 노령화되고 있는데 추진실적을 보면 우리가 현재 군에서 돈으로 지원하는 이런 부분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중소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노동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13개 읍면에서 중소기업에서 생활할 수 있는 노동인력이 산재해 있지는 않지만 부분부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지역개발과장은 읍면장 회의를 통해 가지고 그 지역의 부유 노동인력이 있는 부분을 천거하여 각 중소기업의 설명회를 들어 협조를 해 주는 이런 정책이 우리 군에는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돈으로서 지원하는 것 보다는 기업은 생산이 되어야 생산된 물건을 팔아 세금으로 지역으로 돌아오는 것인데 앞으로는 노동력을 발굴해서 생산이 발전되는 쪽에 행정이 심혈을 기울여 협조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습니까?

성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군내 업체는 주로 제조업체가 주를 이룹니다. 제조업체의 가장 큰애로가 구인난입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구직, 구인 신고시에는 군청 주민자치과에서 취업알선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회사에 어느 직종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연령 얼마이상, 월급은 얼마, 보너스는 얼마라는 취업알선센터를 운영하여 인터넷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4명이 제조부분에 알선을 해 가지고 취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소기업체 17개 업체에서 약 40여명의 인력이 더 필요합니다. 현재 취업알선센터에서 어느 회사, 어떤 직종을 구하고, 막일도 좋고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구직신청이 접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관내에 거주하는 군민들이 취업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그러한 실태에 놓여 있습니다. 군에서도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겠고, 군민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의령군 중소기업체의 산업체 요원도 군에서도 신경을 써 주셔야 하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유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중소기업 생산지원 자금, 육성자금 등돈 몇푼 준다고 활성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품을 생산해서 수출도 하고 해야 국가경제나 지역경제나 다 도움이 되고, 그 일 또한 근로자가 해야 군수이하 모든 사람들이 지역의 중소기업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인 근로자를 유치해 주는데 주력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을 바랄 뿐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심혈을 기울여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에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각 읍면마다 체육시설이 있는데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운동장 같은 것은잡초도 제거해야 되고, 그 예산을 확보할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제 환경수도과장께 사실 지적을 했는데 경제개발과 소관인데 거리에 보면 날짜가 많이 지난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는데 이것도 조속히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그래도 저희들도 고심입니다. 저희들도 모르게 설치된 것도 있어 저희가 집중 게시대를 설치를 했는데 미처 저희가 철거를 못했는데 최대한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육성자금 지원 추진계획에 보면 중소기업 지원이 40억원인데 이자보전이 연 3.5%인데 이자를 계산해 보면 연 1억 4,000만원인데 국비인지, 도비인지, 군비인지 어디서 지원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연간 40억원을 은행에 대출 알선을 해 주는 것입니다. 한 업체당 2억원 범위 내에서 작년도까지 저희 기금이 15억원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 가지고 업체가 예를 들어서 이자 6% 짜리를 받아가면 우리군에서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가지고 3.5%를 보전해 주고, 업체에는 2.5%만 중소기업 지원 차원에서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금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타 실과와의 형평성, 타 시군간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나 군민 편의를 위해서 제공하는 것인데 사업비 부족으로 부실이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 건설과소관

건설과장 박근도입니다. 저희 업무보고가 방대해서 기본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고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기본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2001년 이월사업이 총 85건에 사업비가 179억 2,200만원으로 하천제방 정비사업이 15건에 24억 700만원, 농업기반조성 사업이 31건에 30억 6,700만원, 도로교량 정비사업이 39건에 124억 4,800만원이며, 2002년 시행사업이 총 80건에 194억 5,300만원으로, 하천제방 정비사업이 20건에 21억 1,100만원, 농업기반 조성사업이 28건에 71억 2,800만원, 도로교량 정비사업에 32건에 102억 1,400만원으로 추진 진도는 34%입니다. 다음은 건설업 등록현황입니다. 총 72개 업체수에 일반건설업은 19개소, 전문건설업은 5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 현황입니다. 총답면적이 6,019ha에 기정리가 4,553.3ha, 잔여면적이 147.7ha, 불가능이 1,318ha입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현황입니다. 총답면적이 6,019ha에 473개소로서 수리답율은 77.3%이며, 저소류지는 165개소, 양수장이 34개소, 보, 집수암거가 118개소, 암반관정이 156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 교량 현황입니다. 총 259노선에 969,099m가 있습니다. 국도는 3개 노선에 49,279m, 지방도는 10개 노선에 134,820m, 군도는 29개 노선에 258,700m, 농어촌 도로는 217노선에 526,300m 입니다. 포장은 308,508m이며, 포장안된 것은 660,591m이며, 교량은 132개, 포장율은 3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접도구역 현황입니다. 총 154,730m로, 국도가 40,824m, 지방도가 113,906m이며, 접도구역내 건축물은 총 732동으로 국도에 89동, 지방도에 643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196개소에 459,798m로 국가하천이 56,400m, 지방2급이 227,700m, 소하천이 175,698m입니다. 다음 재난관리 장비현황입니다. 전기누전 측정기 외 11개 항목에 19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우리군 업무중에서 저희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전체 10개 항목이고, 타 기관에서 시행하는 것은 2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공사업 편입토지 등 보상업무 추진입니다. 공공사업 보상계획은 59개 사업장에 254억 2,600만원입니다. 경상남도 시행사업이 5개 사업장에 9억 3,600만원, 우리군 시행사업이 50개 사업장에 13억 1,100만원입니다. 2002년 하천 편입토지 보상이 157필지에 23억 8,400만원, 국가하천 편입토지 보상은 공문이 내려오면 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1,569필지에 828필지를 해서 진도는 77.9%이며, 부산지방국도관리청은 840필지에 목표액이 458필지를 보상하고 진도는 81%이고, 경상남도는 219필지를 해서 69.6%, 군 자체사업은 445필지에 151필지를 해서 38%가 되겠습니다. 향후 적극적인 보상협의를 하여 보상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등기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상문제점 및 대책은 보상업무 인력부족으로 현장조사 및 감정과 보상금 산정집행, 소유권 이전 등 보상업무 추진에 애로가 있어 인력충원으로 업무에 원활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개발대상은 7개면으로 면 소재지 및 2, 3개 중심마을을 중점개발하여 개발완료가 용덕, 정곡, 궁유, 대의, 칠곡면이고, 추진중이 화정, 봉수면입니다. 지원기준은 1개면당 45억원으로 3～4년간 연차 지원하고 있으며, 보조사업은 30억원, 융자사업은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화정면과 봉수면이며, 보조사업은 22억 9,800만원으로 화정은 17억 9,800만원, 봉수면이 5억원으로 화정면은 덕교 안길 확포장공사 외 9건이고, 봉수면은 죽전 안길 확포장공사 외 5건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올해 1월 21일에 사업대상지 선정보고를 도에 보고하고, 3월 7일에 사업대상지를 확정하고, 4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업대상지 실시 설계를 하고,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보상 및 사업추진을 완료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농촌정주의욕 고취와 주민복지향상과 지역균형개발입니다. 다음 페이지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위치는 의령군 가례면 괴진리로 수혜면적은 6ha로 정지에 6ha, 도로 1조에 683m, 용수로 1조에 748m, 배수로 1조에 31m로 총 사업비는 2억 3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작년 12월 12일부터 올해 5월 30일까지로 100% 완료되었습니다. 올해 5월에 가환지를 완료하고, 정환지는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업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관개배수의 개선으로 농업생산성을 향상하고, 농촌소득 증대 및 농업경쟁력 제고에 목적이 있습니다. 총 41개소에 47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부림면 단원리 외 2개 지구에 4Km에 4억 1,600만원을 투자하여 올해 3월부터 8월까지이고,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가례면 운암리 외 2개지구에 3개소에 4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마치고, 내조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은 칠곡면 내조리에 면적 35ha로 올해 5월부터 내년 5월까지 마칠 것이고, 농업기반 자체사업은 정곡면 오방리 외 33개소에 13억 6,400만원을 투자하여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마칠 것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완공을 2개소 하고, 농업기반 자체사업은 완공이 23개소, 공사중은 부림면 단원리 기계화 확포장 사업 외 6개소이며, 설계 및 보상 협의중이 칠곡면 내조소류지 와 6개소로 총 진도는 50%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지속적인 보상협의로 원만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지역균형 개발 및 주민숙원 사업을 해결하고, 도로망 확충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교량가설 및 도로 확포장은 10건에 3.2Km에 사업비는 39억 8,600만원, 사업기간은 올해 3월 10일부터 12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올해 4월 16일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5월 14일부터 6월 27일까지 공사발주 및 착공, 확정측량 및 편입부지 보상을 협의하고, 6월부터 12월 말까지 보상 및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미발주 사업은 우수기를 감안하여 9월중에 발주하고, 공사중인 사업장의 부실시공 방지 및 조기완공을 위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상문제점은 토지의 과다보상 요구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보상협의로 원만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생활환경 개선 및 교통소통 원활을 도모하고 정체된 농촌 지역민의 소득증대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현황은 교량가설 및 도로 확포장 5건에 4.5Km로서 사업비는 42억 9,4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3월부터 12월말까지로서 그간의 추진실적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5월 16일부터 6월 16일까지 공사발주 및 착공, 확정측량 및 편입부지 보상을 협의하고, 6월부터 12월말까지 보상 및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토지의 과다보상 요구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숙원해결 및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낙후 농어촌 지역의 균형개발 및 환경개선에 목적이 있습니다. 총 17건에 15억 8,400만원으로 도비와 군비 똑같이 7억 9,200만원씩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10건에 9억 3,000만원이며, 이것도 도비와 군비 똑같이 4억 6,500만원씩이며, 하천정비는 6건에 5억 5,400만원으로 도비와 군비 똑같고, 농업용수개발은 1건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올해 4월 16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5월부터 6월까지 공사발주 및 착공, 확정측량 및 편입부지 보상을 협의하고 6월부터 12월말까지는 보상 및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진-율산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동부지역 농수산물의 수송 원활을 도모하고, 수송거리를 단축하고, 경상수익사업 가속화는 낙동강 모래를 채취해서 경영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위치는 의령군 낙서면 전화리에서 부림면 경산리까지로 노선명은 낙서면도 103호선과 부림면도 106호선입니다. 사업내용은 확포장은 3.16Km로 폭은 8m로서 사업빈 43억 4,5575만 4,000원으로 2000년도 1차 시행에 21억 5,018만 6,000원을 들여 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도급액은 38억 8,190만원, 관급액은 4억 6,385만 4,000원으로 공사기간은 2000년 10월10일부터 올해 12월 7일까지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부림면지구 배수구조물 설치 및 1차 포장을 완료했고, 낙서면지구 토공 마무리 작업 및 배수구조물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총 진도는 80%이고, 1차년도에 100%를 하고, 2차년도에 55%입니다. 다음은 도로유지 관리입니다. 불량도로 및 표지판 정비로 농기계 및 차량운전자의 안전한 운행과 과적차량 단속 및 홍보로 쾌적하고 평탄한 도로 유지를 위함입니다. 현황은 도로표지판 및 노상적치물 정비를 철저히 하고, 접도구역 관리는 국도, 지방도 13개소에 169Km입니다. 그리고 교량시설물을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군도 농어촌도로 90개소를 점검하였고, 과적차량 단속 및 홍보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춘추계 도로정비 심사가 2002년 4월과 10월중에 있고, 도로와 교량이 정기점검을 반기별로 실시하고, 접도구역 순찰을 분기별로 하고, 과적차량 단속 및 홍보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교량의 정기점검시 위험요소가 발견되면 즉시 통행제한 하고, 예산확보 등의 조치로 보수를 실시하고, 접도구역 내에서의 행위 금지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도로 및 교량 유지관리를 위해 수시 과적차량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와 재난 예방입니다. 인명피해 최소화와 예방중심의 방재체계를 구축하고, 재해와 재난관리 대상시설의 완벽한 지정 관리와 재해, 재난수습,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협조체제 구축에 목적이 있습니다. 방재시설물은 291개소로 국가하천 2개소, 지방 지방 2급하천 41개소, 저소류지 165개소, 배수문 48개소, 배수장 35개소입니다. 재난관리 대상시설은 63개소로 중점관리 대상시설은 62개소 재난위험 시설은 1개소입니다. 수방자재 및 도구는 수방자재는 3종규에 PP포대 32,200개, 말복 667개, 로프 136개와 수방도구는 삽 외 7종류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취약 하천제방 및 방재시설물 정비를 완료하고, 방재교육은 9회 훈련은 4회 실시하고, 방재 응급복구 장비 및 이재민 수용시설 지정 관리를 하고, 응급복구 장비는 백호우 외 2종에 49대와 이재민 수용시설 31개소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재해대책 상황실 운영는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4개월간 실시하고, 지속적인 방재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재난관리 시설 전수점검 및 일제조사를 10월중에 실시하고,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안전문화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재해위험 요소 사전정비로 재해를 예방하고, 가정오수 및 축산폐수 등에 의한 오염 소하천을 정비하고, 지역주민 숙원해소 및 효율적 하천정비에 목적이 있습니다. 총 16건에 16억 1,600만원으로 국비가 4억 2,100만원, 도비가 3억원, 군비가 8억 9,500만원입니다. 소하천 정비는 4건에 8억 4,100만원, 배수문 정비는 3건에 3억 5,000만원, 하천정비는 7건에 3억 6,600만원, 기성제 정비는 2건에 5,900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소하천 정비사업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 완료를 3건하고, 하천 정비사업은 시행중에 있고, 기성제 정비 및 배수문 정비 1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미정비한 배수문 2개소를 7월중에 시행하고, 편입토지 보상협의 및 사업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타기관 시행사업입니다. 먼저 농업기반시설 확충입니다. 관개배수의 개선으로 농업생산성을 향상하고, 농로정비로 기계화 영농도모 및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농촌 소득증대 및농업경쟁력 제고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덕실지구 농업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의령읍 대산리 외 1개면 6개리로 수혜면적은 304.63ha, 주요공사는 양수장 2개소 신설, 배수장 2개소 신설, 배수로 4조에 4,965m, 진입도로 1조에 937m, 용수로 11조에 15,696m, 대구획 경지정리가 229.07ha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44억 4,4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1999년 12월분터 2005년 12월까지이며, 시행청은 농업기반공사 의령지사에서 하고, 진도는 40%입니다. 다음 페이지 덕암 농촌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의령군 용덕면 가미리 외 8개리로 수혜면적은 150ha, 주요공사 내역은 저수지 1개소로 길이 227m, 높이 29.56m입니다. 용수로 6조에 16,371m, 이설도로가 4조에 1,347m이며, 총 사업비는 141억 2,0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1999년 12월부터 2005년 12월까지로 시행청은 농업기반공사 의령지사로 진도는 20%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이설도로 포장 및 이목교 교량 슬라브를 완료하고 여수토 방수로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암지구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위치는 의령군 부림면 감암리 외 3개리로 몽리면적은 367ha로 수혜면적은 74.47ha, 사업량은 배수장 2식, 총사업비는 44억 1,500만원, 사업기간은 1999년 11월에서 2002년 올 연말까지로 시행청은 농업기반공사 의령지사로 진도는 61%로 향후 추진계획은 배수장 1동과 배수로 2조에 2.3Km와 용수로 2조에 1.1Km입니다. 다음은 월현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위치는 의령군 정곡면 예둔리 지내로 수혜면적은 92ha로, 주요 공사내역은 용수로 26조에 7,944m, 배수로 25조에 9,399m, 도로 1조에 97m이며, 총 사업비는 21억 8,200만원, 사업기간은 2001년 11월부터 올해 7월 30일까지로 진도는 92%입니다. 사업마무리를 올해 7월 30일까지 하고, 일시이용지 지정은 6월 30일까지 하고, 확정측량 실시는 7월부터 9월까지 하고, 정환지는 올 10월부터 12월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와 교량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4개소에 4.35Km에 132억 6,800만원입니다. 총 사업량은 40.345Km로 대산-지정간 도로 확포장에 지정에서 마산까지 2.1Km에 90억 5,200만원의 사업비로 현재 진도는 70%입니다. 가례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1.28Km에 18억 8,100만원에 현 공정은 30%이며, 박령도로 굴곡개량공사는 화정에서 화양까지로 0.37Km에 8억 5,000만원으로 공정이 70%이며, 용덕면 국도선형 개량공사는 용덕에서 신촌까지 0.6Km에 14억 8,500만원에 현재 80% 공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낙동강 수계치수 사업입니다. 먼저 성산제 하천개수공사입니다. 위치는 지정면 성산리 지내로 사업량은 2,978m, 사업비는 50억 5,200만원, 사업기간은 2000년 4월 21일부터 2003년 4월 20일까지로 시행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며, 진도는 50%입니다. 다음은 하교제 하천개수 공사입니다. 용덕면 교암리 지내로 사업량이 1,207m, 사업비가 42억원, 사업기간은 2000년 4월 30일부터 2002년 12월 30일까지로 시행청은 부산 지방국토관리청이고, 진도는 98%입니다. 다음은 무전제 하천개수 공사입니다. 의령읍 무전리 지내로 사업량은 1,750m, 사업비는 30억 7,000만원, 사업기간은 2000년 4월 7일부터 2002년 12월 30일까지이며, 시행청은 부산 지방국토관리청이며, 진도는 99%입니다. 올해 7월말경 완공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화리 부곡제방건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응급복구를 해 놓고 국토관리청에 당초 시행한 회사가 부도가 나서 국토관리청에 다시 예산을 세워 응급복구를 해 놨습니다.

규명되었습니까?

원인규명을 위해 국토관리청 감사실에서 나오든지 할 것입니다.

군도입니다.

지난번에 당초에도 조사되어 측구를 만드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면 유실은 안정이 안되어서 그런데 같이 정비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였습니다. 하천변에 있는 안내판이 대의에 보면 면에 이야기를 했는데 표지판을 바꿔서 붙여 가지고 마쌍천을 천곡천으로 붙여놨고, 천곡천을 마쌍천으로 붙여놔서 웃음거리가 될 수 있는데 이야기한지가 며칠 되었는데 잘 안되고 있는데 하루라도 빨리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