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익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을 맡은 최영환 위원입니다. 인생무상이라고 하더니만 참 세월이 희한한 것 같습니다. 제가 2대 때는 중간쯤이더니 지난 3대 때는 끝에서 두 번째 연령이었는데, 지금은 제가 제일 연장위원이 되어 가지고 직무대행을 맡게 됐습니다. 어찌됐든 새로 입성하신 우리 동료위원님들 4년 동안 군정발전을 위해서 다함께 열심히 일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임시위원장제의)

송낙조입니다. 이번에 처음이라서 했던 분이 진행을 하는 게 안 낫겠나 생각합니다.

송낙조 위원님의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특별히 해야 될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시나리오에 의해서, 또 의원으로 입성하신 분들이 회의진행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은 다 갖추고 계실 거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김원덕 위원으로 특위위원장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송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양해하겠습니다.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김원덕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원덕 위원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원덕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김원덕 위원장과 사회 교대)

최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78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원덕 위원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출의건(위원장제의)

김부진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가 현재 정관면에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죠?

예.

지금 자치센터가 몇 개의 프로그램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물리치료실이라든가 이런 시설은 주민이 이용하는 빈도가 높고, 나머지 컴퓨터실, 서예실 이런 것은 전혀 주민들의 이용도가 없다 그렇게 봐지고, 나아가서 심지어는 며칠 전에 국제신문에도 보도가 되었던데 컴퓨터실 이런 데는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함으로써 자체적으로 관리, 감독 이런 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청소년들의 탈선 행위장이 된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가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고, 이런 문제점들을 각 읍·면별로 특성에 맞게 하나하나 발췌해서 읍·면의 실정에 맞는 그런 정말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동반되는 그런 주민자치센터로 거듭나야 된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당초에 주민자치센터가 동사무소부터 먼저 실시할 때는 천편일률적인 그런 시설들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적하신 컴퓨터, 서예, 일반 다목적 교육방, 인터넷방 이런 식으로 거의 비슷비슷한 시설이다 보니까 이용하는 주민이 한정돼있다는 것은 정확한 지적입니다. 지금 동하고 틀려서 읍·면은 이용하는 주민들이 완전히 개성이 틀립니다. 주로 노령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정관면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할 때 2개 지역을 견학을 한 바 있습니다. 견학을 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시설이 뭐냐를 견학을 해본 결과에 물리치료실이 제일 적합하다. 두 번째 노령인구들도 컴퓨터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많은 기구는 필요 없지만 한 열대 정도의 컴퓨터를 사서 비치함으로써 교육이 안 되겠느냐, 다음 일반 그 지역에 맞는 교육을 시키기 위한 교육장, 기이 대회의실을 활용한 각종 교육시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하는데, 그거는 자기 읍·면장이 판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뭐를 해라가 아니고 읍·면장이 판단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자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정관은 운영하는데 따른 지도를 계속 하고 있고, 4개 읍·면은 기이 시설을 하기 위한 기본 실비 7천만원 씩은 읍·면에 전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읍·면 총무담당을 불러서 정관의 실태나 다른 지역에 하는 실태와 이번에 박근호 담당이 전국적으로 집합교육을 하는데 참여를 하고 왔습니다. 그 내용을 토대로 한 전달교육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부진 위원님, 답변 충분합니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치센터 읍·면장이 판단해서 한다는 말씀도 하셨고 한데, 지금 자치센터와 중복되는 그런 단체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일도 자치센터와 일부 겸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지금 사회복지관의 하는 일, 또 노인회관이라든가 마을경로당 이런데서 하는 거와 중복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연구검토해서 완벽하게 됐을 때 읍·면 기능이 자치센터로 인해 가지고 소외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정부의 방침은 따로 있겠습니다 마는 읍·면이 자치센터로 바뀌어 가지고 앞으로 행정기구를 축소하겠다는 그런 의미도 포함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는, 좀더 현실성이 있는 정말로 농어촌, 우리 기장군에서는 농촌, 어촌을 겸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농·어민들이 직접적으로 아, 이것이 자치센터다, 이렇게 피부로 와 닿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 현재 농·어민들이 생활 자체도 바쁘게 돌아가는 현실 속에서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자치센터 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게 된 동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동사무소를 자치센터화 할 때는 사실상 한 단계를 없애기 위한 전초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읍·면은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후퇴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한 단계를 없애려던 계획은 물 건너가고 지금 읍·면·동은 그래도 존치를 하면서 인력 및 기구를 상향조정이니까 읍·면·동에 이관돼 있던 업무를 구나 군으로 환수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읍·면·동사무소에. 그 공간을 활용해서 할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어라. 그래서 기능을 하나 더 주는 겁니다. 기능을 없애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읍·면장들이 느끼는 것은 주민자치센터를 만드니까 인력이 모자란다는 겁니다. 사실상 사람이 한 명쯤 더 있어야 되는데, 없는 인력을 가지고 억지로 자치센터를 만들려고 하니까 애로가 있다 그런 요구를 많이 합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9월중에 정원을 조정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조정하면서 읍·면당 1명씩 주민자치센터 전문요원으로 배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어느 부처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중앙 부처의 한 곳이 인력을 증원하다가 언론에 호되게 맞았습니다. 맞다보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이걸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고, 두 번째 시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히 기장읍이 그런 영향이 많습니다. 기장읍에 보면 복지관도 있고 보건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보면 중복인데,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시설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읍 같은 경우는 독특한 아이디어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뭘 제일 원하는 것인지 그게 연구가 돼야 됩니다. 딴 데 한다고 따라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한 게 정관 같은 경우 물리치료실도 특별한 치료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와서 기구에 편하게 누워 계심으로써 치료 이전에 마음의 부담을 덜고 하는 그런 측면이 되다 보니까 엄청나게 활용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주민들이 찾아 올 수 있도록, 지금 읍·면·동에 보면 인력하고 구조를 조정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수선합니다. 어수선한 것을 체계적으로 사무실도 끌어 모으고, 예를 들어서 기장읍 같으면 1층에 두 군데 쪼개어져 있고, 2층에 읍장실 있고 총무계가 있고 이렇게 흩어져 있으니까 사무실 자체도 어수선하고 읍민들이 올라가 봐도 뭔가 이질감이 있고 그런 걸 없애자는 겁니다. 한쪽으로 모으고 남는 공간을 주민들이 활용하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컴퓨터해라 뭐해라 하다가 지금은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도 각종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토론장도 만들고 그 여유공간들을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만들라는 겁니다. 지금 보면 사무실 자체를 나열을 해 놓으니까 주민들이 사용이 안 되거든요. 공간을 만들어 줌으로써 이용이 된다 그런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하니까 거창하게 막 한다는 시설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칸막이 할건 하고 털건 털고 해서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하라 그런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관에도 사실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실은 옛날부터 했고, 스포츠하고 컴퓨터하고 서예는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기장군의 버스가 정관까지 갑니다. 그러면 자치센터가 잘 운영된다면 운행도 필요 없다 아닙니까. 5조 기능에 보면 기장에 중복되지 않는 기능이 없을 정도거든요. 5조에 보세요. 지역문제토론 이런 것은 읍장하고 군 의원들하고 권력이원화가 될 가능성도 있고, 자기들끼리의 문제점도 생길 가능성이 있고. 다음에 지역행사, 문화행사, 전시회, 체육행사 등 거의 보면 복합적인 겁니다. 기장읍을 예를 든다면 읍에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 아닙니까? 보건소 있죠, 문화원 있죠 전부다 해당되는데.

지금 있는 것은 교육기능입니다. 그래서 교육기능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장 같으면 기장에 각종 산재돼 있는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하는 교육시설은 하지 말고 딴 것을 하라 그런 겁니다.

뺀 나머지는 어떤 겁니까?

그래서 그거는 읍·면장이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지역을 견학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정관이라도 완전하게 잘 되는 것을 봐가면서 해도 안 되겠느냐는 겁니다.

부의장님 생각하는 것은, 물론 나름대로 생각은 다 틀립니다. 이것은 주민복지를 위한 겁니다. 이것은 억지로 줘서 하라는 내용이지만 어떻게 보면 주민복지를 위한 것이거든요. 기장도 물리치료실을 못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 정관에 물리치료실 기계가 한정 돼 있습니다. 공간도 한정 돼 있고 하다 보니까 실지 그 인근에 있는 사람만 이용이 가능하지 좀 떨어진 사람은 이용이 안 된다합니다. 시간을 못 맞춰서. 그걸 정관에 가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심지어 경로당에서 어떤 건의가 들어오느냐 하면 우리 경로당에도 비슷한 물리치료기를 사달라는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기는 숫자가 많을수록 좋습니다. 처음에 정관에 면장이 면적을 줄일려고 하고 기계를 적게 놓으려고 해서 저하고 한바탕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현실로 나타납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 물론 보건소도 물리치료를 해 주고 있고 일반 영업하는데도 물리치료를 해주고 있는데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치료기가 아니고 하나의 노인휴식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개인이 영업하고 있습니다만 헬스 기구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자꾸 생각하니까 자꾸 똑같은 시설이 많이 있는데 왜 해야 되냐 하는데 기장은 교육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갖다 놔서 주민들이 편히 와서 쉴 수 있는 토론의 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한다.

기장군에서 헬스장을 2시간을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의, 업체의 반발로 시간을 연장 못한다는 말씀을 했었죠?

군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 틀립니다. 군은 당초에 할 때 공무원들이 체력단련 한다고 시설을 했거든요. 하다보니까 민간한테 개방하자 하니까 일반 업체가 왜 우리 영업을 방해하느냐 그런 내용이지만 이것은 주민자치센터에서 활용하는 겁니다. 그거는 업체에서 항의를 해도 가능하죠.

기장 같은 경우에는 전문위원의 얘기를 들어보고 과연 어떤 분야가 될 것인지 얘기를 들어봅시다.

여기서 판단 못합니다. 여기서 판단 못하는 것이 시설은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집약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물리치료기나 헬스 같은 것도 가능 안 하겠느냐는 내용이지. 최영환 의원님도 앞서 조찬간담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마는 이런이런 시설을 뺀 나머지를 가지고 연구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지.

그런 연구가 안된 상태에서 법안만 만들어놓고 연구를 해 놓고 법안을 만들어야죠.

법안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개정입니다.

개정이니까...

지금 문항이 안맞는 것을 바꾼다는 뜻이고 시설하는 것은 뒤에...

이 자체를 연기를 하자는 말입니다. 정관같이 완전히 되었을 때 이것을 통과시켜서 한번 해 보자, 왜 그러냐면 정관이 잘 되면 일광도 할 수 있고 장안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마지막에 기장도 올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우리 기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실인데 올해까지 다 마쳐라.

우리 지역이 군하고 시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동하고 면이 틀리지 않습니까.

동은 벌써 다 끝났고 남아 있는 것이 읍·면만 남아 있는데 올해 중으로 읍·면도 다 마쳐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안을 보류를 시킨다고 해서 그 시설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있는 조례로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행자부에서 무조건 교육적으로 들어가니까 이제 안 맞다 이것이죠. 동에 설치를 해 놓고 보니까 무조건 똑 같은 시설을 다 해 놓고 보니까 안 맞다. 그래서 무조건 교육기능보다는 주민들 토론의 장으로 확대해서 하라는 그런 준칙이 내려오다 보니까 바꾸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종복 위원입니다. 오늘 조례 심사는 시행문제를 따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조례안이 이미 되어 있고 거기서 지금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조문을 바꾸는 것인데 이것을 여기서 못하라고 한다고 해서 시행이 안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다보면 우리 나라 추세가 그렇고 정책적으로 그러니까 조례만 가지고 심사를 해 주면 좋겠고 시행 문제는 자치위원회나 읍·면장이 다방면으로 연구하셔서 거기에 일임되어 있는 사항이니까 거기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야말로 의안 심사만 하고 마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설명 다시 더 필요 없죠? ("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행자부법이 있고 하니까 주민 복지 차원에서 이것이 실시되는 것은 사실인데 복지 차원에서 분명히 다루어져야 하고 주민들 이용도를 많이 높여야 되는 것이 첫째 목적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식을 바꿀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서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면 우리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센터가 되어야 된다는 것에 욕심을 두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영환 위원입니다.

최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지대한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도적으로 올해 말까지는 전체 읍·면이 다 자치센터를 시행해야 된다고 했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사실 조례 제정을 처음 했을 때부터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하신 대로 많은 유수한 시설들이 중복되는 그런 업무를 한다고 해서 사실 우리 지역에 맞지 않는다고 제정을 두어 번 보류 내지 지연을 시킨 적도 있었는데 원거리에 있는 정관 같은 곳은 기장읍의 복지시설이나 그런 부분들의 혜택을 보기 좀 어렵다고 시범적으로 해 보자고 해서 실시는 하고 있는데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 방침이 하라고는 해서 해야 된다고 하지만 과연 이것이 만들어졌을 때 시행된다고 했을 때 지역 주민들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 시설들이 되고 그런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결국 우리 군민이나 국민이 낸 혈세만 낭비하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시간이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정관면이 시행하고 있는 과정들 쉽게 말해서 사용료나 이용료를 징수하게 되어 있는데 아까 말한 물리치료실은 노인분들만 온다고 했는데 물론 65세 이상 노인분들에게는 100% 무료 제공할 수 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이용하는 부분에는 어떻게 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운영하고 있는지?

물리치료실 같은 경우는 무료입니다. 수강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특별한 내용입니다. 강사를 모셔와서 하는 그런 특별히 하는 교육에만 수강료를 받습니다.

그것은 수강료를 받는 것이고 이용료를 받는 것은?

예식을 할 때 예식을 하겠다고 하면 받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물리치료실 같은 것은 무조건 공짜네요?

예.

지금 이용한다고 하는 부분이 물리치료실만 자리가 없어서 못 할 정도로 많다고 하면 전부 물리치료실만 만들어야겠네요.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하라는 것입니다. 지정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다 해도 좋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1억이라고 했는데 당초에는 이 조례를 제정했을 때는 8,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아까 과장님은 1억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8,000만원의 시설 부담을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해서 여러 가지 정관면 같은 데 시설해 뒀는데 다른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이용률이 떨어지고 해서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물리치료실을 확장해야 된다고 하면 그 예산은 1억을 초과하게 될 것인데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보면 칸막이를 작게 하고 물리치료기도 천태만상 아닙니까. 실제 몇 천 만원 짜리도 있을 수 있고 몇 십 만원 짜리도 있을 수 있는데 읍·면에서 어떻게 적의하게 배치하느냐의 운영입니다.

물리치료기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발마사지부터 시작해서 여러 층층입니다.

그래서 상부의 지침은 되도록 연말까지 전 읍·면에 실시를 하라고 하나 되도록 심사숙고해서 읍·면에 그냥 하게 되어 있으니까 해라가 아니고 되도록 다른 데 선진견학을 해서 그 지역 실정에 맞는 시설을 좀 늦어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야지 연말까지 하게 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해서 오히려 돈만 낭비하게 되는 꼴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자꾸 강요하지 말고 좀 챙겨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정관에 시범적으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과 같이 물리치료실은 참 잘 된다, 물리치료실 설치 장소가 그 자리가 과연 맞다고 생각합니까? 정관 같은 곳은 보건소 시설이 어마어마하게 잘 되어 있는데 보건소 시설을 제대로 잘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한 울타리 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더라도 물리치료실을 보건소에 보내서 보건소 넓은 자리를 활용하면 또 거기 전문의사가 있고 전문 간호사가 있는데 거기에 하는 것이 타당하고 정관면사무소 들어가면 환자 아닌 환자가 줄줄이 늘어서 있는데 보기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장님 지적이 정확합니다. 당초 저도 정관면에 손위원님과 이야기할 때도 물리치료실만은 보건소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면장한테 건의도 하고 협의도 했는데 면장이나 면 직원들이 판단했을 때는 물리치료실이 면적이 많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너무 안이한 근시안적인 생각을 하니까 물리치료실을 작게 만들었습니다. 저하고 면장하고 상당히 언성도 높이고 총무계장도 나무랐는데 "도대체 당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너무 안일하다. 뒤에 시설 모자라면 어쩔 것이냐" 그런 지적을 많이 했는데 그런 전철을 솔직히 4개 읍·면은 안 밟아야 됩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니 다른 시설 같은 것도 아까 예약을 받으니 10명이라고 했는데 그 10명이 계속 나올 리도 만무하고 10명을 위해서 어떤 강사를 한 명 부른다는 것도 어려운 실정이고 하나도 맞는 것이 없습니다. 물론 조례를 개정하는 안을 가지고 다루면서 내부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만 이 조례를 개정해 주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늘 이런 저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식장이라든지, 우리 장안에도 농협예식장이 있는데 아무도 안 씁니다. 정관에도 2층에 예식장이 옛날부터 손동익 위원님이 이야기를 해서 만들어줬는데 1년에 몇 번 씁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정관이나 일광은 모르겠습니다만 장안이나 철마 같은 곳은 더군다나 철마 같은 곳은 사람이 여러 군데 흩어져 있다보니까 기장 오기 좋고 저쪽 두구동 가기 좋고 실질적으로 만들어봐야 이용자가 없습니다. 장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복지관버스, 청소년수련관버스 와서 사실 그것을 이용할 사람들은 그 쪽으로 다 가버리고 아무 것도 없는 곳은 누가 2㎞, 4㎞를 걸어서 돈 들여서 갈 사람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과연 필요할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고 대답은 필요 없습니다.

당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니까 너무 거창한 것을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제가 아까 언급했지만 여유공간을 어떻게 적정하게 쓸 수 있느냐는 내용입니다. 그러다보니 자꾸 주민자치센터라는...

과장님 말씀은 그런 여유공간을 활용한다고 했는데 사람의 욕심은 한이 없단 말입니다. 기 시설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물리치료실은 자리가 없다고 하니까 그것을 보완해야 되겠다는 욕심이 생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중복 투자하게 되고 처음 잘못 판단해서 했던 것들은 낭비하는 그런 꼴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심사숙고하고 잘 하라는 그 말입니다.

정관에 내용을 보니까 1억의 범위 내에서 하라고 하니까 그에 맞추느라고 솔직히 급급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조잡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딴 4개 읍·면은 그런 전철을 안 밟도록 오늘 회의도 그것 때문에 소집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준칙에 보면 전 조례에 의해서 설치,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수고합니다.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개정안은 아까 전문위원도 검토의견에 말씀하신 대로 전에는 인원수를 좀 늘려놓으니까 참여할 기회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200명 이상으로 대폭 축소하다보니까 주민들이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었다고 생각이 들어 오히려 다행스럽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동안 우리 주민감사청구를 한 적은 있었습니까?

한 건도 없었습니다.

어려워서 못했다고 생각이 듭니까? 관심이 없어서.

이 내용이 우리 시에서 주민자치참여확대를 위해서 활성화계획에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아마 홍보가 제대로 안 된 부분과 주민들이, 말이 이게 대폭 준 것은 아닙니다. 당초대로 1/200을 해도 우리 인구수가 외국인을 빼고 나면 7만 6,514명인데 거기의 1/200이면 285명 정도 됩니다. 당초와 한 85명 정도 차이인데 큰 차이는 아닌데 사람을 200명을 모아서 연서로 찍어서 공통으로 이런 부분을 감사하자는 의견을 취합하기가 아직까지는 안 어려웠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홍보부족과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크게 의혹을 살만한 행정을 안 했다고 볼 수도 있고.

예를 들어 7만 6,000명의 1/200이면 380명인데?

20세 이상입니다.

20세 이상, 알겠습니다. 이런 제도는 오히려 좀더 시급히 했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많은 홍보를 잘 해서 군민들이 자치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의안번호 644호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환 위원입니다. 실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제가 무지해서 그런지, 병무에 관련된 모든 업무가 병무청으로 이관되었는데 지금 현재 3조 2항 타에 보면 병무 및 향토예비군에 관한 사항은 가지고 있다가 병무에 관한 것이 전부 이관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개정안에 타항에 병무에 관련된 사항이라고 개정한다고 했는데 이 정의를 해 주십시오. 병무에 관한 사항은 전부 이관해 갔는데 관련된 사항은 뭘 말하는 것인지?

정부에서 6월말부로 병무업무를 몽땅 가지고 갔다가 가지고 가서 보니까 문제가 발생한 것이 긴급 병력동원이라든지 긴급하게 하는 것은 병무청이 사람을 동원할 수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구하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난 5월 3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서 다시 국회에 제출해 놨습니다. 이게 뭐냐면 불시 병력동원 사무는 지방자치단체로 다시 내려오도록 국무회의에 통과되었고 국회에 제출했다면 곧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7월달 국회에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무가 내려오면 계속적으로 병무업무를 보는 부서에서 봐야 된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법으로 만들어놔야 되고 그 다음에 병무에 관련된 사항이라고 표시를 포괄적으로 한 이유는 우리가 공익근무요원도 사실 일종의 병무업무와 관련지어서 공익요원업무는 계속 잔존해 있고 그렇다고 해서 병무와 향토예비군 딱 못을 박은 업무는 이미 가 버렸고 그러다보니까 병무에 관련된 사항과 포괄적이고 애매한 표현이지만 이렇게 표시해서 공익요원업무라든지 앞으로 내려올 업무라든지 이런 것이 내려왔을 때 총무과 민방위계에서 하고 있던 업무를 그대로 승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 만약의 경우 병무 및 향토예비군에 관한 사항을 삭제 안 하면 이것은 이미 없는 사무를 삭제는 어차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실장님 방금 하신 답변이 잘못되었습니다. 현재 조례를 보면 방금 말씀하신 타항에 보면 병무 및 향토예비군에 관한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파항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및 총괄 관리하는 사항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공익요원은 추가로 그것은 좀 잘못되었습니다. 그런데 불시병력동원사무 이것은 다시 내려옵니다.

내려온다면 내려올 때 지금 제출된 것이 가결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지만 그때 가결되면 그때 내려오는 것으로 하고 이관된 사항은 이관되었으니까 넘겨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병무청에서 병무 관련 협조사항 공문이 계속적으로 옵니다. 동원을 한다든지 예비군업무라든지 이런 건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처리하지만 그 외 부수적으로 병무에 관련된 조회, 조사 이런 것이 일반 공문이 옵니다. 공문이 오게 되면 병무업무가 넘어갔다고 타항을 그냥 없애버리면 그 업무를 어디서 해야 되느냐면 민방위계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타 실·과에 속하지 않는 업무는 기획감사실 기획계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공문이 오면 기획계에서 업무를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병무에 관련된 사항이라고 넣어줘야 민방위계에서 계속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랬을 경우 현재는 병무업무를 보는 직원의 관리비는 국비 지원이 안 됩니까. 그런데 지금 병무 업무가 이관되었는데 그랬을 경우 방금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그 관리비는 우리가 부담합니까? 전과 같이 지원됩니까?

지금 업무가 금년에는 다 받았거든요. 금년 12월말까지는 걱정 없고, 당장 내년부턴데, 아까 얘기한 불시병력동원 사무에 관한 것은 국비 보조를 받을 것이고, 그 외에는 그게 얼마나 될는지 범위는 좀 달라지겠지만 금액은 줄어도 받기는 안 받겠습니까, 이 업무가 내려오니까.

내려올는지 안 내려올는지는 알 수 없지.

거의 안 오겠습니까, 국가 사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은 생각할 때 병무 및 향토예비군에 관한 사항이 전부 이관됐는데 우리 개정안에 병무에 관련된 사항이라고 개정안을 만들어 놨을 때 그 정의가 애매 모호하다. 차라리 이런 자구가 아닌 다른 것을 넣었으면 몰라도 이것은 애매 모호한 그런 자구들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이것을 포괄적으로 넣어 두는 게 앞으로 처리하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시병력동원사무 이래 버리면 그거는 아직 안 왔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다음에 병무청 협조사항을 넣으면 이건 사무로 하나로 분류를 해서 어디다 못을 박을 만큼 중요도가 약하고 그래서 병무에 관련된 사항, 이래 버리는 게 오히려 전체를 받아 오는데 유리하고 그렇습니다. 여기다 병무청 협조사항 이러려면 그거 가지고 조례에 넣을 만큼 중요하지 않는...

제가 묻는 얘기는 병무에 관한 사항이 전부 병무청으로 이관이 됐는데 포괄적으로 병무에 관한 사항이라고 업무분장을 넣어 놨을 때 잘못 생각하면 다 가져가 버렸는데 무슨 병무에 관한 사항이 업무분장에 들어있느냐 라는 식으로 오해의 소지도 있다는 겁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깊이 심층 검토를 해야 뒤에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돼 오고, 그 부서가 계속 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협조를 해 주십시오.

본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최영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중단 : 11시 25분) (속기시작 : 11시 35분)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에 안 만들어진 것을 하위기관인 우리가 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깁니다. 속된 말로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의원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했다는 이런 꼴을 당하는데.

이게 판례도 있는데 조례가 법령에 없는 것을 만들면 무횹니다. 군 의회에서 제일 중요하게 다뤄야 될 조례입니다. 업무 처리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할 일이고, 우리가 법에 없는 걸 만든다는 건 모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유인물 첨부한 걸 보면 광주광역시의회하고 충남하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부산의 사하나 금정이 만든 거 하고 우리 조례안하고 엇비슷한 게 대부분인데, 저는 조례를 보면서 조금 수정을 했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을 충남도의회는 이걸 공무국외여행이라고 하지 않고 공무국외출장으로 이름을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여행이나 출장이나 비슷한 내용이겠지만 객관적으로 군민이 다른 시각으로 볼 때는 아 또 관광갔구나 하는 것보다는 출장이라는 이름이 나아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 9조에 보면 여행계획서 제출이 있습니다.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출국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여행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쉽게 말해서 15일 전에 제출하라고 했을 때, 아니할 말로 십오 육 칠일 전에 제출했다고 봤을 때 그 해당 부서는 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하면 업무의 연장으로 인해서 최소한의 기일이 빨라야 3～4일, 늦으면 5～6일 걸릴 것이다. 그러면 출국 15일 전이라고 한 것이 출국 10일 쯤 놔두고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만에 하나 심사위원회에서 잘못됐다고 했을 때 과연 출국을 하기 위한 여행사나 여러 행정적으로 의논을 해 놓고 10일쯤 놔두고 이게 잘못됐으니까 수정을 해야 된다고 하면 시기적으로 바빠진다. 그래서 다른데 조례안을 만든걸 보면 일률적으로 15일했는데 이건 잘못 생각했다. 좀 여유 있게 한달 쯤 전에 보고를 해야 된다는 식으로 만들 필요가 안 있겠느냐, 그러면 충분한 검토도 하게 되고 예를 들어서 잘못 되었을 때는 수정안도 만들어서 재심의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안 주어지겠느냐 그래서 15일은 날짜를 수정했으면 좋겠다. 기왕에 우리가 처음 만드는데 다른 데처럼 할 게 아니고 비교를 해서 심사숙고하고 보완을 충분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런 부분들은....

여행목적이 뚜렷하고 정확하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목적 없이 나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뚜렷한 목적이 있다면 보고서가 작성될 것이고, 그런 내용이면 그게 제동이 걸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언론을 보면 3개국, 4개국을 가는데, 의원들이 가는 목적이 한 군데는 명확한데 다른데 두 군데 세 군데는 아니더라는 언론보도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언론보도는 저도 들었습니다 마는, 우리가 밥 먹을 때 반찬도 열 몇 가지, 스물 몇 가지가 있는데, 여행의 목적에는 첫 번째 궁극적인 목적도 있을 테고, 부수적인 것도 있을 겁니다. 너무 언론에 그거 하는 부분은 저는 별로 생각을 안 합니다. 주목적이 있으면 부목적도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양념을 곁들이는 의미로 본다면 조금 관광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여행계획서 양식이 있는데 여기는 간단하게 돼 있는데, 지금 의원이 발의한 입법을 또 수정하기도 뭐하고 그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최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국외여행을 출장으로 그 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그것은 출장이 상당히 용어가 좋네요.

출장이라는 것은 업무를 가지고 나가는 거고,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제도나 견문을 넓히러 가는 것은 여행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장내소란)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42호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7월 25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