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정미용 의원 발언

제107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2002-07-24

회의 전체 보기 812턴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추진하였던 업무를 점검하고 민선3기를 맞이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될 구정방향에 대해서 본위원회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해서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직제순 국?소별 업무보고를 먼저 듣고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질의하고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오늘 업무보고는 제4대 의회가 개원된 이후 처음으로 마련된 업무보고의 장으로서 전체 위원님들이 구정전반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차원에서 다른 위원회 위원들도 참여하여 간단한 질의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더라도 집행부에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진행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구정업무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

박하경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박하경입니다. 21세기를 맞아 첫 개원된 제4대 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주동연 위원장님과 전 위원님께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복지증진욕구가 분출되는 이 시기에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사회산업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길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천기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송윤종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희수 경제과장입니다. 기본현황은 제가 설명드리고 구체적인 업무보고는 보다 심도있는 보고를 위하여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 무 보 고 파 일 첨 부 》

주동연위원장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길수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구정주요업무를 보고드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파 일 첨 부 》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동연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택위원

임택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노인당이 계속 늘고 있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노인들이 편안히 안락하게 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노인당이 느는 것은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임택위원

그러면 별 활용하고 있지 도 않고 계속 노인당이 동네별로 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그런 시설은 앞으로 통폐합을 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택위원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느는 것은 옳다고 하고 통폐합하겠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경로당이 바람직스럽게 운영되는 곳은 더 늘어나야 할 필요가 있고

임택위원

아니, 기존에 77개 노인당이 있는데 앞으로 노인당이 느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운영프로그램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곳은 통폐합을 해야 되고 운영프로그램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 곳은 더 늘려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택위원

기존에 노인당이 있는데 뭘 늘려요? 잘하고 있는 곳을, 내 말은 신설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인당을 여기저기 늘려 달라고 했을 때 그런 판단을 어떻게 하실거냐고요?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현지를 판단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택위원

수차례 의회에서 노인당이 느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많이 제기했습니다. 오히려 통폐합해서 좋은 규모의 노인복지센타로 가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하루에 10명, 8명 이용하는 경로당을 계속 짓고 거기에 따라서 운영비 지원해야지 난방비 지원해야지 이것이 과연 바람직스럽냐 하는 문제를 제기해 왔는데 우리복지과장님께서 노인당을 계속 늘려야 한다고 하는 인구 11만에 77개 노인당이 있는데 많은 곳은 8개, 10개까지 한동네에 있어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안 해 보셨어요? 답변해 주십시오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지금 복지부에서는 앞으로 경로당을 무진장 팽창할 그런 것보다는 경로당을 통폐합해서 단위별로, 권역별로 운영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한 곳은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택위원

복지부에서도 그런다는데 우리 과장님은 계속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면서요?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질문하셔서 노인당 운영이 바람직스러운 곳은 그렇게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임택위원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의미겠죠! 그러면 복지부에서도 그런 지침인가요?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권장사항입니다.

임택위원

그러면 우리 유태명 청장님께서 취임사에서 경로당을 늘리겠습니다,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부의 그런 정책하고 우리 과장님도 안 되는 곳은 통폐합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 청장님께서는 노인당 돌아다니면서 공약도 많이 하시고 또 취임사에서는 노인당을 늘리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취임사에서 무진장 경로당을 확대하겠다 그런 설명을 드린 것이 아니고 청장님의 의지는 경로당 시설을 확장해서 바람직스러운 경로당 운영이 되도록 하겠다하는 그런 뜻으로 함축되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그것이야 과장님 설명이지만 보십시오. 취임사에 이렇게 돼있어요. 노약자보호와 노인복지를 위해 경로당을 늘리고, 이렇게 돼있어요. 평수를 늘린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을 한 귀절만 그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임택위원

나 국어점수 괜찮아요!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택위원

뭘 어떻게 긍정적으로 평가해요! 그동안 많은 위원님들 의견이 경로당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정적입니다. 감사때도 그랬고 업무보고에서도 경로당을 통폐합하고 오히려 내실화해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 청장님께서는 경로당을 늘리겠다고 했어요. 재정형편상 다른 복지사업에도 많은 예산을 써야 할 상황이고 돈은 없고 그런데 경로당을 늘리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시겠습니다마는 청장님이 설명을 드린 그런 본뜻은 경로당지원을 확대해서 편안한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택위원

나중에 청장님한테 물어봐서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아니라고 하면 복지과장으로서 책임이 일부 있습니다.

임택위원

확실히 있습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확실히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본청에 사회복지사가 몇 명이나 근무합니까? 사회복지과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 근무하고 있냐고요?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이것은 자료로 줘도 좋습니다.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고요.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2천년도 연도별 환급조치건수나 환급조치 사유별 내역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임택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주동연위원장

김형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기

김형기위원

김형기 위원입니다. 노인복지증진에 관해서 추진실적 세 번째 사항 경로당운영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77개소에 지급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각 노인당에 인원수에 관계없이 똑같이 지급하십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인원수의 크고 작음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해야 맞겠습니다마는 일괄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2명오는 곳과 20명오는 곳이 똑같이 지급한다는 말이죠?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예.

형기

김형기위원

그러면 그들에게 지급한 금액이 정확하게 사용되고 확인해 보셨습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경로당 지도감독을 정기적으로, 수시적으로 감독이라고는 말이 안맞겠습니다마는 경로당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 사용액수에 대해서 어떻게 썼는가 각 노인당의 보고를 받습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경로당에 대해서 보고라고 하면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러면 돈을 지급했으면 그것을 노인당 당장하고 총무가 써서 서면으로 영수증을 제출해서 우리청에 올리냐는 얘기입니다.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그렇게는 하지 않고 저희들이 수시지도 확인할 때 그것도 확인할 뿐만 아니라 1년에 보조금을 지원받으니까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노인당에서 당장과 총무가 두 분이 좌지우지해서 많은 회원들은 돈이 나오는 것은 아는데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몰라서 저에게 물어요. 총무와 당장은 힘이 있어요. 거기를 출입하시는 분들은 힘이 없고 가난하기 때문에 주면 준대로 먹고 그저 그런데 알고 싶어하는 욕구는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위화감을 조성해요. 저희 동만 그런가 했는데 다른 동도 그런 예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미리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급을 했으면 관리대장도 확인을 하고 이것을 어떻게 썼는지 정말로 경로당에 들어온 노인들을 위해서 썼는지 개인이 썼는지 확인해 보시고 서류로 제출해서 수시감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들한테 각 동마다 경로당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을 참고로 알고 계셔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마는 경로당 운영비는 한달에 11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고 난방비는 1년에 30만원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금액이 많다라고 해서 경로당에서 잡음이 있고 적다고 해서 잡음이 없는 그런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경로당이 77개가 되다보니까 잡음이 있는 곳도 있고 또 기가 막히게 운영이 잘된 곳도 있습니다. 잘못된 경로당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도 그런 경로당은 간접적으로 얘기해 주셔서 경로당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얘기를 해 주시면 현지에 나가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과장님, 제 얘기는 앞으로라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서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서 잡음이 안나게끔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마찰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동연위원장

사회과장님, 본연의 업무에 대한 책임있는 업무를 추진해주십사하고 건의한 것이지 위원들보고 그것을 제공을 해달라, 위원들이 제공하면 같이 지도를 하겠다 이런 말씀은 삼가셔야 될 것으로 저는 사료됩니다.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그런 표현에 대해서는 취소하겠습니다.

주동연위원장

신채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방금 노인복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표현이 기가 막히게 잘한 곳하고 잘하는 곳은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미숙한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십시오.

채성

신채성위원

알겠습니다. 방금 김형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년에 월 운영비, 소규모 금액입니다마는 난방비하고 정산을 받습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1년에 한번씩 정산을 받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방금 김형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지산동의 경우는 인수인계과정에서 서류자체를 불을 살랐어요. 알고 계십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불을 살랐다는 그런 내용까지는 모르고 있습니까.

채성

신채성위원

문제가 있습니다. 지도나 감독보다는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노인들이 많이 모이지 않은 원인을 알고 계십니까? 노인들이 가고 싶을 때 갈데가 없어요. 노인정에 못가는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냐고요?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상대적인 계층의 위화감도 있고 계층의 레벨이 맞아야 되는데 서로 레벨이 안맞아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기 때문에 안가는 것이 주원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입회비를 많이 받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노인정에 입회비를 꼭 내야 그분들이 갑니다.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입회비는 여기 승인된 사항이 아니고 경로당에서 자체적으로 5천원을 걷은 곳이 있고 3천원 걷은 곳이 있고 많은 곳은 만원씩 걷은 곳이 있고 자율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채성

신채성위원

모든 분들이 2만원씩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부담이 되죠, 거기다가 월회비를 냅니다. 아주 어려운 지역은 입회비와 월 납부액 때문에 실지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시골에서 올라와서 애들 밥해 주고 손자 봐주면서 여가선용할 곳이 없어요. 지산동의 경우는 마치 물리치료실이 있어서 치료를 받고 가시는 분들한테 왜 노인정에 안가십니까 하면 입회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분들이 어느 가게에서 김치거리 다듬어주고 한 두푼씩 모아서 돈을 쓰는 할머니들도 있어요. 소수에 불과하겠지만 거의가 입회비 때문에 안갑니다. 참고하셔서 입회비, 각 노인당에서 동구 노인회나 납부한 금액이 월 얼마인지 아십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모르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왜 모르고 있어요. 월 회비를 내고 있어요. 동구지회장 임기가 몇 년인줄 아십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연임이 몇 회를 할 수 있습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정관을 안읽어봐서 모르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장기집권입니다. 그 분이 장기집권해서 온갖 잘못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몇 회 연임할 수 있는지를, 그래서 회비안내면 안 되고 입회비까지 받고 난 그렇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과장이 그것을 몰라요?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연임, 그 사항은 저희들이 관여를 안하고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채성

신채성위원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임기가 2년이고 연임한다는 조항이 있을 텐데 왜 없어요! 지도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잘할 수 있도록, 말썽이 안나도록 지도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과가 뭐 하는 곳입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에게 생활안정자금이나 주택자금을 융자하고 있죠?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융자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주택임대료 지원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수시로 할 수 있죠?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전세자금지원을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적합 여부를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수시로 하고 있죠?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생활안정 자금도 분기별로 합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생활안정자금도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담당자! 수시로 하고 있습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상하반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분기냐 상하반기냐 구분하는데, 주택임대료 저소득지원은 수시로 할 수 있지만 이것은 너무 까다롭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모든 융자를 받는데 보증인이 2명인데 3명으로 그렇게 까다로워서는 안 되죠! 몇 번 얘기했습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융자받는데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죠.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

주동연위원장

조영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복위원

나는 답변을 안해도 됩니다. 간단하게 예, 아니오만 해 주십시오.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가 4인 기준으로 월 96만원 이하소득인 자, 3400만원 미만 재산인 자, 생계비가 지원이 되고 있죠?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복의원

그런데 국무위원회에서 작년 8월달에 서민생활 안전망 구축이라고 해서 두가지안을 내놓았는데 하나는 소득인증제도하고 재산특례제도가 나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전자의 기준으로 국민기초수급자가 선정이 되어 있는 이후에 조그마한 오차가 있는 사람은 전부 탈락이 되었습니다. 자꾸 국민기초수급자가 법이 완화되어 가면서 내가 신청을 했다가 탈락한 사람, 또 신청하기 위한 사람들이 완화의 기준을 맞추다보니까 각 13개동에서 적어도 10명이상은 다 신청을 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뭐가 문제냐 자꾸 법이 완화되다 보니까 사회복지 업무는 많다보니까 방치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주민은 자꾸 물어보고 복지과 직원은 일이 많기 때문에 다 못보고 사장된 경우가 있고 누락되다 보니까 서민생활안정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부담을 주고 있거든요. 내가 설명한 것이 틀리다면 고쳐나가면 되니까 문제는 신채성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 채권보전에 대한 것이 2002년 4월로 해서 까다로운 보증인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3명이 보증인인 것을 이제는 간단하게 되었습니다. 5백만원이하의 사람도 3명이 보증을 했는데 지금은 보증가능액이 8백만원이면 됩니다. 더군다나 천만원이상은 똑같은 급따져서보증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서민주민소득지원에 한해서 우리가 홍보가 필요합니다. 어려운 서민들이 어떤 조그마한 적은 가게라도 운영하려면 그 자금을 받아서 홍보가 필요하다, 행정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현재 3명의 보증인을 놔두고도 어쩌면 홍보가 안 되서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있고 보증인 세우기가 힘들어서 안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것을 깊이 해당 실무진들은 생각하셔서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국민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들이 법이 완화되었습니다. 2002년 4월달로, 옛날에는 소득기준이 4인가족으로 볼 때 96만원이었습니다. 이제는 99만원을 올랐습니다. 그러면 6인이상은 127만원으로 훨씬 올랐습니다. 이런 것들도 기존의 탈락자가 여기에 기준해서 탈락한 사람이라면 이제는 완화가 됐기 때문 우리 영세한 수급 대상자들이 모르고 있는 사항이라면 사회복지과에서는 반드시 보급을 해줘야만이 기존에 어려운 영세민들이 다시 구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빨리 홍보를 하셔서 완화된 법에 맞추어서 서민들이 안전대책에 기할 수 있다고 행정에서 도움이 아니면 일반서민들은 모릅니다. 그것을 두가지만 꼭 지적합니다.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조영복의원

이제는 보전자가 생활 안정자금을 받는데 보전자금을 받는데 보증인이 없어서 한명으로 줄었고 재산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원 자금을 받기가 훨씬 좋게 되었으니까 그것을 13개 동에 널리 사회복지직 있는 사람한테 빨리 홍보하고 파악해서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사회 복지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동연위원장

정미용 위원 말씀하십시오.

미용

정미용위원

서남동 정미용입니다. 구청장님께서 선진국형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한다고 하셨는데 그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복지회관 추진은 민선 3기 역점 시책사업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복지회관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두군데가 다 필요 여건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선진형 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그것도 재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중앙 정부와 협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부지를 물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두개를 하나로 합해서 종합복지관으로 만드신다는 그런 뜻입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그런 요지입니다.

임택위원

그럼 지금 있는 복지관은 후진국형입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후진국형이 아니고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서..

임택위원

그러면 잘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것 못한다고 새로 지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있는 것도 못하면서 있는 시설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제대로 운영을 못하면서 선진국형 복지관을 짓겠다는 발상은 기존에 하는 것을 잘하면서 부족하다든지 해서 더 좋은 복지관을 지은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안되니까 한다? 도대체 이해가 안가네요. 돈도 없으면서...

미용

정미용위원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77개소를 1억 5천에 무료급식을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본예산에서 승인된 노인당은 몇 개소입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77개소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본예산에서 77개소가 승인을 받았습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네.

미용

정미용위원

현재 운영이 되는 것은 그러는데 본예산에서 승인을 받은 노인당이 77개소입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제가 그 자료를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74개 노인당에 무료 급식이 1억 5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개소가 늘어났습니다. 과연 비인가인 노인당 인원은 얼마이며 같은 예산으로 무료급식을 두번을 하다가 세 번으로 늘렸습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옛날에는 두번씩 무료 급식을 했는데 지금은 세 번씩 하다보니까 현저하게 질이 떨어졌습니다. 아마 타 노인당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특히 노인당을 사용하시는 분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과연 일일 급식비는 얼마나 지급되며 또 해당 업체는 어디이며 또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74개소에 1억 5천이 되었는데 같은 돈을 가지고 지금 3개 노인당이 늘어났고 또 거기에 두 번에서 세 번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똑같이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져봅니다.

주동연위원장

뒤에 직원 나와서 보조를 좀 해 주세요. 서면으로 답변할 사항도 아니고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당초에 경로당 급식을 2식에서 3식으로 늘렸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3식으로 운영이 되었고 아까 외식산업은 어디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느냐 하셨는데 라도 외식 산업하고 파크랜드하고 그렇게 해서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가는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1식에 1,800원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본예산으로 승인을 받은 노인당은 몇 개소입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77개소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정식으로 인가난 것이 77개에요?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네.

미용

정미용위원

그러면 선거전에 두 번을 주셨죠?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처음 운영할 때부터 월,수, 금 3회 지급했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제가 돈을 꼭 따질려고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전과 지금과 비교해 보면 현저히 질적으로 많이 떨어졌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단가는 같으니까 두번 주다 세번 주면 질이 떨어지겠죠! 하지만 변동이 없이 일주일에 3식 단가도 1,800원 같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그러면 왜 선거전하고 지금하고 질이 떨어진다는 말이 나올까요? 저희 노인당 뿐만 아니라 다른 노인당도 파악을 해 봤습니다.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참말로 그런 것인지 물어보십시오.

조영복의원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업자가 바뀌어서 그러는 것인지 기존 배식보다 질이 떨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몇 개 노인당을 제가 파악을 해 봤습니다. 식사 질하고...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저는 질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안들었고 노인들이 옛날에도 1,800원 지금도 1,800원 도대체 시작한지가 얼마냐, 질이 좋은 급식을 제공받고 싶다 하는 욕구가 많았을 뿐이지.... 옛날에도 1,800원, 지금도 1,800원이니까 단가를 올려서 운영해 달라, 경로당에서 그런 건의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마는 질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

하경

박하경사회산업국장

그 관계는 과장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노인당에서 며칠전에 청창님을 방문해서 질이 떨어졌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6년전이나 지금이나 1,800원이다. 그러니 400원을 올려서 1식에 2,200원으로 올려 주라고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답변이 안 된다. 선거가 끝나니까 올려주라고 하느냐 거부를 했는데 그쪽에서 분명히 400원 올려달라는 요구가 며칠 전에 들어왔습니다. 노인회장이 방문해서 1,800원이 6년전부터 동일한 단가이기 때문에 인건비 문제도 있고 해서 질이 저하될 수 있다. 질이 안좋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올려 주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 되는 것으로 하고 그래서 우리 직원을 시켜서 질이 좋은 가 안좋은가를 직원들이 가서 현지에 가서 식단을 점검을 불시에 가서 급식소를 한번 점검을 해 보라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 질이 안좋은가를. 그 결과가 며칠후 나오면 비교를 해 볼랍니다.

임택위원

그것이 사실 노인단체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인복지회관에서도 사랑의 식당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쪽분들 말씀을 들어 보면 현재 단가에서도 그런 외식업체에서 하지 않고 기존에 하고 있는 복지회관 이런 데서 식사를 하면 훨씬 좋은 질로 만들어서 제공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가격을 올리는 방법도 있지만 그런 방법도 찾으셔서 노인단체의 압력이라든지 제가 이런 발언을 하면 또 전화가 올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넓게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국장님이나 과장님 노인당에 한번 가셔서 식사때 식사를 같이 한번 해 보십시오

채성

신채성위원

동감입니다. 이종섭 관장한테도 지난 번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각도로 검토를 하셔서 예산절감을 하면서 지금 현상금액으로 해서 잘 할 수 있는 것을 노인회보다는 노인정에 일괄해서 선택해서 올릴 수 있는 그런 것보다는 사회과에서 어느 정도 주도를 하고 조사를 해서 노인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

박하경사회산업국장

그런데 그것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배달하는 문제도 문제고 만약에 음식이 잘못된 경우가나올 때는 만약의 경우 책임한계가 불분명합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라는 것입니다. 위생 문제라든가 나중에 음식으로 인한 불행한 사태가 일어날 것도 사전에 예방을 한다든지 다각도로.....

미용

정미용위원

지금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이미 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도 검토를 해 봐야 되겠고 이미 그렇게 구에서 지원해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했으면 관리감독은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도 그 예산을 가지고 안되었을 경우에는 추가로 단가를 올린다든지 하는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지 물론 지금 무조건 단가를 올린다고 해서 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업체 관리감독을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주동연위원장

위원 여러분!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대화의 장이 아니고 여기에는 반드시 승인을 받아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조

조영조위원

조영조 위원입니다. 동구 관할내에 노인당이 77개소가 있는데 자주로 시설관리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그러면 시설 점검을 한달에 몇 번씩이나 하고 있습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필요에 따라 수시로 하고 있고 적어도 분기에 1회 씩은 하고 있습니다. 석달에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그러면 계림동 부녀노인당 가 봤습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가 봤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이 너무 많아서 저기까지는 기억이 잘 안납니다. 필요하시면 서면으로라도 제출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그래서 자주로 방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는 지금 마루가 꺼져서 위험수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도 확인 안 해 보셨죠? 보고 들은 적도 없습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지도점검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한꺼번에 다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의 한계성 때문에 연차적으로 보수하고 개선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부녀 노인당을 확인해 봤는데 마루가 꺼져서 들어 다닐 수가 없어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올라가 보니까 밟으면 꺼져 버립니다. 엄청나게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들이 다치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래서 노인당측에 누구한테 말했느냐고 물어보니까 전 양재영 의원한테 말씀을 드렸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미리 시설 점검을 해서 사고를 막자는 것입니다.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이상입니다.

주동연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이 가장 중요한 일을 맡으셔서 지금까지 열심히 하셨는데 구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보완 질문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확실히 아시는 것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의원 질의하십시오.

인수

전인수의원

전인수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단체 운영비하고 집기구입비 지원이 동구 장애인 협회가 있는데 금년에 8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굉장히 열악합니다. 확인해 보니까 운영비나 이런 것이 우리동구처럼 지원이 안 된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800만원도 급여의 수준입니다. 운영비가 다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때라도 지원을 하고 집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실을 자주 가 보셨겠지만 굉장히 열악합니다. 집기도 지원해 달라고 했었는데 예산 때문에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과장님이 가 보셔서 추경때라도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주동연위원장

신채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성

신채성위원

지난 번에 예산관계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민간적 자본 보조로 해서 몇 개 시설에 아스콘 해 달라는 것이 있죠?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어디 어디 입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성빈여사 하고 ......

채성

신채성위원

성빈여사하고 영아일시보호소입니다. 성빈여사는 흙탕물입니다. 행복재활원은 지원금이 얼마입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영아 일시보호소는 어려움속에 포장을 했고 성빈여사는 금년 하반기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행복재활원의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흙탕물로 되어 있는 곳은 해 주어야지요. 지원은 없더라도 행정을 지도하는 구청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해 주어야지요. 민간적 자본보조는 그런 곳에 아스콘 할 수 있잖습니까? 예산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많이 들어야 300만원, 400만원입니다. 1,500만원 2,000만원 들여서 하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이번에 청장님이 동사무소 초도순시 하시면서 시설을 가보셨는데.....

채성

신채성위원

청장님 이야기하지 마세요. 청장님이 선거공약으로 한다 그런 말입니까?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하지 말고 하겠다면 하겠다, 못하겠다면 못하겠다 하세요. 한번 두번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자초지종 설명을 드려야지요. 제가

채성

신채성위원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거기에 초도 순시가 나옵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이번에 현지에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런데 거기에 왜 초도순시가 들어갑니까? 그리고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거기 심의위원입니다. 4년동안에 한번을 해 본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생활안정자금이 나가는지 의회가 무엇입니까? 의원들은 무엇을 합니까? 무슨 역할을 하기에 거기 와서 사인만 하라는 것입니까?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똑같은 수준에서 더 어려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을 심의하는 것이 심의위원입니다. 사무분장만 해 놓고 사무를 안보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나중에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심의하는 과정에서 꼭 이 사람이 받아야 될 사람인가! 우선 순위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 아닙니까? 심의를 해야죠! 한번을 이야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마는 오늘 꼭 짚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역할을 당연히 할 수 있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합니까? 앞으로 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임택위원

여성 단체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사회복지과에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는데요 어떻게 활성화시키는데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여성 복지증진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실적 내용 9가지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여성단체는 자발적인 단체죠? 자체적으로 하는 자생단체죠? 그렇게 봐야죠?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택위원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선거에 많은 간섭과 관여를 한 것으로 아는데 왜 그런 것까지 사회복지과에서 관여를 합니까?

하경

박하경사회산업국장

그 관계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관여했다고 하는데 관여했다고 한 사람을 데리고 와 주시고 분명히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면 새로운 청장이 7월 2일날 부임을 하기 때문에 임기가 5월말에 끝났는데 후임 회장단을 안뽑고 있다가 갑자기 6월 25일날 뽑는다고 난리가 나서 제가 왜 그렇게 서두르느냐, 청장이 새로 부임을 하면 7월 2일 넘어서 뽑으면 될 것이 아니냐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뽑는 것은 여러분들의 룰에 의해서 하고 단 날짜만 조정해 달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28일날 강행을 해서 자기들 돌아가는 순서가 있습니다. 회장이 빠지면 부회장이 회장되고 총무가 부회장되는 그런 룰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룰대로 갔는데 그것을 사회산업국장이 관여를 했다고 해서 만약에 내가 관여했다고 하는 말하는 사람 명단 한사람만 대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누가 말씀을 잘못 전한 것입니다.

임택위원

지금 그 말씀도 해당되고, 사실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자체적으로 회장뽑은 것하고 신임 청장이 온것하고 안 온것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하경

박하경사회산업국장

그러면 안에 뽑는 것이나 밖에 뽑든...

임택위원

아니 그것은 안에 뽑든 나중에 뽑든 그 단체의 소관이지 동구청에서 신임 청장와서 뽑아라 그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경

박하경사회산업국장

이유가 있죠!

임택위원

무슨 이유가요?

하경

박하경사회산업국장

그러면 꼭 그 안에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임택위원

그것은 그 단체의 목이라고요.

하경

박하경사회산업국장

합의 안 되니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임택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국장님 관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과장님 직원들 전부 관여 하셨어요.

하경

박하경사회산업국장

관여를 안했습니다.

임택위원

국장님은 관여 안하셨을지 몰라도 다른 직원들 과장님, 관여하셨죠? 특정인 안 된다고.

하경

박하경사회산업국장

특정인 안 된다고 말한 사람 있으면 데려오시고 분명히...

임택위원

국장님 답변하시지 마시라니까요.

하경

박하경사회산업국장

제가 관여를 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임택위원

과장님도 관여를 하셨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관여라고 하면 너무 과잉 표현이고 오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임택위원

직원들이 여성단체 만나서 이런 저런 이야기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각종 루머 퍼뜨리고. 저 해당 의원과도 관계되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그런 정보는 잘못 들으신 정보입니다. 오해가 있으시면....

임택위원

관여가 되었든 간섭이 되었든 그 여성단체 협의회 회장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방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그런 내용의 요지이지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든지 여성단체 사기에 문제가 되는 그런 관여는 한 적이 없고....

임택위원

그러면 일체 접촉도 안하셨어요?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접촉이라는 표현도 적절치 못합니다. 저희들이 여성단체와 수시로 와서 사회과에서 차 마시고 그러는 것을 접촉으로 생각하시면....

임택위원

전화하고 만나고 하는 것이 접촉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여성단체에 대한 협의를 하고 의견을 교환했을 뿐이지 접촉이라고 표현하면 저희들이 섭합니다.

주동연위원장

서로 자제해 주시면서 기다 아니다만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안했습니다.

임택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여성단체가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단체고 그 단체에 회칙도 있을 것이고 정관도 있을 것인데 거기 범위내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잡음이 나오는 것은... 그 동안에 여성 단체가 동구행정에 많은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잡음이 나온 다는 것은 결코 동구 행정을 펼쳐나가는데 있어서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없다고 하니까 다행이지만 앞으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주동연위원장

조영복 의원 말씀하십시오.

조영복의원

답변을 안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렇게 해 나갔으면 하는 취지이니까요. 자원봉사센타는 참 좋은 취지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이 동구 자원봉사센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노인들을 만나서 서비스를 하든 봉사를 하든 기동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이런 좋은 안을 내놓은 것은 정책적으로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지금 기동력이 요구된다는 것은 자원봉사센타를 우리 동구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자원봉사 차원에서 노인들한테 할애할 수 있는 것, 쉽게 말해서 노인들을 건강을 지켜 주는 것 이런 것은 당연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자원봉사센타를 이용해서 그 담당 요원들이 복지정책 동참에 총력해 줄 것을 집행부에서 노력해 해 주면 어떻겠는가 생각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봉사 센타는 우리가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구 전체의 복리, 건강, 환경 이런 것 등을 자원봉사센타에서 거의 어느 정도는 서포트는 해야 되는데 자원봉사센타의 기능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좋은 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것은 기동력이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즉 활용의 가치 거기에 대한 안만 말씀해 주십시오

하경

박하경사회산업국장

자원봉사센타는 사무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저도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 활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동연위원장

정을수 의원 질의하십시오.

정을수의원

11페이지 경로당 운영 활성화부분에서 시설환경개선으로 8백만원을 사용하시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십시오.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이 77개소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가장 노후된 시설 4개시설을 저희들이 이미 점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 대해서 개보수를 해야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을수의원

외부시설을 고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부의 시설들을 보완해 주는 것입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경로당마다 각각 다릅니다마는 보일러가 떠졌다든지 또 도배를 해야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경로당도 있고 또 방수를 해야 될 경로당도 있고 비가 오면 홈통이 터졌다든지 각각 다릅니다.

정을수의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산수1동에 계신 노인들도 문화 수준이 향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정 내부시설도 현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77개소에서 현재 시설면에서 어느 정도 되어 있다는 노인정은 몇 군데나 됩니까? 예를 들어서 노인들이 안에서 생활하면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잘 되어 있는, 노인정으로서 갖추어야 될 부분들이 잘되어 있는 노인정이 77개소중에서 몇 개소나 되느냐고요?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그런 시설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경로당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정을수의원

제가 노인정에 가보니까 삼봉치고 라면 끓여 먹고 하지 시설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부에 놀이시설이라든지 건강관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안마시설 등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시설들이 갖추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정을수의원

다른 사업에 비해서 그런 그런 부분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1차 추경에라도 할 수 있으면 해서 그런 시설들을 차차 해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보충설명을 해 주십시오

하경

박하경사회산업국장

그런 시설은 정말 바람직한 것이 사실인데 지금은 그런 시설이 문제가 아니라 거처하는데도 좁아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좀전에 임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동별로 난립한 것을 통폐합해서 신형, 고급형으로 한다고 했는데 제 생각은 방침은 동에 있는 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최신형으로 헬쓰장도 가지고 있고 사우나 시설도 있는 그런 시설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번에 돌아보니까 가건물, 무허가 건물, 비가 세는 슬레트 건물에 사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도 하나 둘 고치는 것보다는 폐쇄를 하고 각 동별로 하나씩이라도 최신 시설을 가진 그런 것으로 해야 되는데 솔직히 동구 예산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시비를 받아야 하는데 그래서 저도 고민하고 있는데 1년에 단 하나씩이라도 시범동에 하나씩 통폐합하는 방식으로 해 볼랍니다. 지금 현재는 사람 한 사람 앉아 있기도 불편한데 그런 시설을 놓는다는 것은....

정을수의원

제 생각은 시설을 대형화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노인들이 고령화되어 가고있고 노인들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노인정 수도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통폐합자체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 지역에 맞는 노인정도 필요로 합니다. 다음 12페이지에 보육시설이 있는데 지금 날로 맞벌이 부부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간에 이런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아동 보육시설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보육시설 33개소가 어디어디에 있는지 파악을 안해 봤습니다마는 이런 시설이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시설을 확충하는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

박하경사회산업국장

보육시설의 경우 선진국에 보면 젖먹이때부터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들이 하고 있는 그런 곳은 정부에서 보조가 안 되어서 앞전에 여성부 장관께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어린이들을 맡길 수 있는 시설을 확대시키겠다. 현재는 무허가나 시설이 아주 빈약한 곳에 맡기기 때문에 애들이 사고날 위험도 많고 또 자격증을 미 소지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저번에 여성부 장관이 그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해서 자격증을 소지한 많은 사람을 배출되도록 국가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내년 정도가 되면 이런 시설이 많이 확보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을수의원

개인들이 시설하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시설을 하더라도 관에서 유치를 해서 그런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게 되면 좋은 제도가 되리라고 봅니다. 잘 신경을 써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연위원장

고수웅 의원 질의하십시오.

고수웅의원

학동 고수웅입니다. 지금 노인당을 가보면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연령층이 고령화된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는 분도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노인 일자리 마련으로 16명에 480만원을 지원했는데 노인 일자리 마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고 또 경로당에 1주일에 두번씩 급식을 하는데 1식에 1,800원을 드리는데 지금 사랑의 식당에는 얼마가 보조가 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사랑의 식당 보조는 1식에 1,520원하고 거기는 휴일만 빼놓고 전부 지급이 되고 노인 일자리 마련에 480만원이 지원되는데 그것이 뭐냐 하는 것은 노인 일자리 마련은 자원봉사센타에 위탁을 해서 3개시설에 16명이 일자리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큰 효과는 아닙니다마는 노인들한테 일자리를 준다는 것이 큰 보람으로 생각해서 노인복지회관, 빛고을 종합사회복지관, 남광교회에서 간병도우미라든지 거기에서 노인들한테 말벗을 해 준다든지 취사보조를 해 준다든지 해서 노인들한테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고수웅의원

사랑의 식당에는 일인, 일식에 1,580원입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1,520원입니다.

고수웅의원

경로당 급식은 1,800원이고.... 알겠습니다.

주동연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답변이 미흡하시고 의문난점은 추후 보완을 하시고 나중에 구정질문이나 행정감사시에 여러분들이 정 따질 일이 있으면 그때를 이용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서는 가급적이면 구정업무를 파악하는 차원으로 질의,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구정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길수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업무보고를 청취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

김천기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천기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동구 청소행정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주동연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파 일 첨 부 》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동연위원장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채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성

신채성위원

신채성 위원입니다. 18페이지 자생단체 자율청소봉사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효율을 거두고 있는지 발대식은 거창하게 했습니다. 또 플래카드도 요소요소에 게시를 해서 정말 전시효과는 많이 노렸습니다마는 실지로 그렇게 되고 있는지 저는 의아심이 갑니다.

천기

김천기청소행정과장

활동보고를 사진과 함께 동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4, 5개 동은 잘하고 있고 실적이 좋지 않은 동이 몇 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은 우리 직원들이 담당직원하고 동장님하고 얘기해서 활성화되도록, 이것이 옛날 새마을운동처럼 내 집앞 쓸기는 내가 해야 되는데 이 운동이 의식이 없어져서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동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면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통장들을 귀찮게 해서 한달에 2,3회씩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학운동하고 학동외에는 거의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청소과장님이 잘하려고 하지만 거기에 많은 지역이 있기 때문에 따라주지 안하면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잘해 주시고, 감시카메라는 전혀 작동이 안됩니까?

천기

김천기청소행정과장

중앙에서 감사가 내려와서 5개구청 감시카메라를 확인해서 돈만 많이 들고 실적이 없다고 해서 구입도 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감시를 하도록 결론이 났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제가 95년도에 와서 말만 무성했지 한번을 본 사실이 없고 수리해보겠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전시효과로 끝났습니다. 감시카메라 하나 사는데 얼마 입니까?

천기

김천기청소행정과장

3백만원 정도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제가 보기에는 4백만원 정도 됐는데 각 지역에 보면 여기는 쓰레기를 버릴 수 없는 곳이다라고 갖은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 많이 버리는 곳 게시를 해놓습니다마는 안 됩니다. 지산2동 같은 경우는 지키는 것도 봤어요. 결국의 못잡더라고요. 전시효과도 있습니다마는 한번도 사용해 본적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4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막대한 금액을 들여서 설치는 한번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감염성 폐기물이 보건복지에서 환경부로 넘어와서 청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감염성폐기물 감시를 잘 하고 있습니까. 매달 적출물 운반이나 행정적인 것 받고 있습니까? 조사도 하고 현지에 나가서 잘하고 있습니까?

천기

김천기청소행정과장

올해도 248개소를 점검해서 3개소에 7백만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감염성 폐기물은 매달 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것은 어느 쓰레기보다도 이 업무보고에 앞으로는 보고를 하십시오. 대단히 중요한 쓰레기 아닙니까? 아무나 버릴 수 없는 것이니까, 지정하는 곳에서 지정하는 차량에서 하는데 우리동구관내 병원이나 대단히 중요한 감염성폐기물을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만약에 종합병원 같은 데 앞으로 의정활동하는데 현지확인도 해야 됩니다. 지난 번에도 갔지만 전문성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적출물을 적재하는데 제대로 하고 있는지 심지어 지난 번에 위원님들이 장례식장도 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도 적출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우리행정이 감시를 잘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감염이 안 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천기

김천기청소행정과장

다음부터 업무보고에 넣겠습니다.

주동연위원장

김형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기

김형기위원

김형기 위원입니다. 우리 업무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과장님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방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에는 새벽에 청소인부들이 다녀서 벨을 울리기나 종소리를 내면 가지고 나와서 쓰레기를 수거해갔는데 지금은 밖에 내놓으면 새벽에 쓰레기를 수거해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그것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이것을 새벽에 내놓은 것이 아파트고층주민들은 좋은 제도인데 일반 뒷골목 주택에는 아주 불합리하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공휴일이 되면 온 골목이 쓰레기로 산적되어 버립니다. 그때는 어떻게 수거하실 것인가, 그때 굉장히 악취가 많이 나고 전염병의 우려가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일괄적으로 하실 것이 아니라 병행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냐, 그 방법을 연구하셔서 조사해서 어떤 것이 더 타당성이 있겠는가, 병행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겠는가 그것을 해보실 의향이 없으신가 질문드립니다.

천기

김천기청소행정과장

제일 좋은 것이 타종수거인데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면서 종치면 버릴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세미나를 가져서 전국적으로 맞벌이 부부가 많으니까 타종이 아니라 문전수거를 하도록 해라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된 것입니다. 그 골목부분은 연구해 보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많은 주민들이 연휴때는 어떻게 수거를 하실 것인가 그 방법도 쾌적한 거리와 생활환경을 위해서 그 방법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

김천기청소행정과장

연휴때는 광주미화차가 2～4대 돌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안하지만 연휴때는 광주미화차가 큰 간선도로로 해서 골목까지는 못 들어가고, 왜냐 하면 미화요원도 쉬어야 하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러니까 사람들이 쉬는 시간이 있는데 그런 대책을 세워 볼 의향이 있는지, 쉬는 사람은 쉬고 다른 인원이라도 고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니까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천기

김천기청소행정과장

파트타임제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주동연위원장

전인수 의원 질의하십시오

인수

전인수의원

전인수 의원입니다. 동구 관내 공가 가구수가 몇 세대나 됩니까?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집,

천기

김천기청소행정과장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지난 번에 공가에 쓰레기가 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한적있죠?

천기

김천기청소행정과장

예.

채성

신채성위원

그것 때문에 얘기한 것입니다. 공가를 왜 파악 안합니까? 공가를 파악해야죠. 그래서 쓰레기를 불법으로 적재를 한다든지 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천기

김천기청소행정과장

쓰레기있는 곳만 명령 내렸습니다. 그래서 조치는 끝났습니다. 토지까지 44개 끝났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나대지로 있는 곳도...

천기

김천기청소행정과장

나대지하고 공가하고 쓰레기 쌓여있는 곳은 조치명령해서 완료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완료했어요! 지금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천기

김천기청소행정과장

지금은 명령나간 곳이 또 있고요.

인수

전인수의원

이 자체 파악을 동구에서 안하나요? 왜냐 하면 공가, 나대지뿐만 아니라 길가집에 쓰레기를 넣고 갈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구에서 파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천기

김천기청소행정과장

파악합니다. 파악해서 건물 소유자나 관리자나 점유자가 생겨 가지고 2001년 10월 3일 법이 개정되어서 건물에 대한 소유자나 관리자가 청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그러면 과태료를 매기고

인수

전인수의원

과장님이 이런 부분까지 파악을 해가지고 공가에 쓰레기가 버려져 있다면 주변에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철저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

김천기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동연위원장

홍기월 의원 질의하십시오.

기월

홍기월의원

홍기월 의원입니다. 저는 쓰레기 봉투가 규격대로 나와있는데 너무나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내에서 상업이나 영업하시는 분들은 그 속에 썩지 않는 비닐이나 마대봉투를 넣고 겉에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립니다. 그러면 비닐은 썩지 않은 비닐, 마대 그런 것이 많이 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봉투가 가격이 비싸게 해서라도 좀더 튼튼하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규격대로 5ℓ,10ℓ,35ℓ,100ℓ짜리가 있는데 가능하면 큰 것은 나중이라도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크다보니까 쓰레기를 가득 담아요. 그러다 옮길 때 터지고 큰 것이 없으면 쓰레기도 적게 버릴 수 있고 그런 생각에게 묻고 싶습니다. 튼튼하게 할 수 있는가와 큰 용량은 배제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천기

김천기청소행정과장

쓰레기봉투 두께같은 것은 환경부하고 지침에 의해서 몇리터하라고 나옵니다. 이런 것은 회의 있을때 건의해서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의원

썩지 않은 물건을 넣습니다. 다시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것을 시내에서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주동연위원장

김영우 의원 질의하십시오.

영우

김영우의원

계림2동 김영우입니다. 저도 관급봉투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관급봉투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천기

김천기청소행정과장

관급봉투를 구청에서 슈퍼나 상가에 지정을 해서 배달해 주고 거기에서 일반인한테 낱개로 팔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의원

제조해서 청으로 오는 것입니까?

천기

김천기청소행정과장

예. 우리가 업체에 맡겨서

영우

김영우의원

업체에서 제조할 때 청관계자 분이 지켜 봅니까? 그렇죠. 여기에 동판이 있는데 동판은 현금이기 때문에 현장에 출장내고 아침에 가서 찍고 저녁에 동판 회수해서 사무실 이중 캐비넷에 집어 넣습니다.

동판관리는 저희가 하는 것입니까?

천기

김천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우

김영우의원

그것이 궁금했고 불법관급봉투에 대해서 문제점이 생긴 적이 있었습니까?

천기

김천기청소행정과장

우리는 없습니다.

영우

김영우의원

아니, 북구같은 경우에는 창고에 몇 억원어치씩 불법봉투가 있다고 하길래 물어보는 것입니다.

주동연위원장

임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택위원

음식물 쓰레기관련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하지 않을 때 과태료는 법적으로 언제부터...

천기

김천기청소행정과장

아직까지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 안하면

임택위원

법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조례에도 그렇고,

천기

김천기청소행정과장

해당된 것은 30평이상 식당만 해당되고 가정주택은 해당이 안 됩니다.

임택위원

가정주택은 언제부터

천기

김천기청소행정과장

아직 없습니다.

임택위원

기한이 있을 텐데

천기

김천기청소행정과장

아직까지 30평이상만 하고,

임택위원

전면 실시기간이 있잖아요,

천기

김천기청소행정과장

2005년 1월 1일이랍니다

임택위원

공동주택같은 경우는 우리가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공동주택의 경우는 음식물 분리수거가 아주 쉽잖아요. 문제는 단독주택인데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셔야지 버리고 싶어도 지저분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분리수거가 잘 안 됩니다. 2001년도, 2002년도 단독주택에서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에 대해서 파악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파악을 해보시고 단독주택에서 음식물 쓰레기분리수거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셔야지 앞으로 2005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한다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미리서 연구를 하셔야 된 다고 보거든요. 자율청소봉사대는 아까 신채성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한가지 이런 방법은 어떤가, 동네청소봉사대 통장단과 구성원이 부녀회거든요. 일부 자생단체하고, 자꾸 그 분들만 하다보니까 힘들기도 하고 짜증도 나고 그럴 것입니다. 동원형이거든요. 저는 중고등학교나 초등학교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점수로 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새마을운동 생각하신다면 관내 초등학교 고학년이라든지 중고등학교소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청이나 학교와 협조를 해가지고 월 1, 2회정도 그 인근지역 동네 청소봉사를 실시하는 것도 교육적으로도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동네를 깨끗하게 하는데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교육적 측면에서 그런 것을 생각해 보셔가지고 관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협조를 구해서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자율봉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기

김천기청소행정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광주여고, 광주고등하교, 조대부여중 등 4개학교는 참여하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그것을 더 확대해서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주동연위원장

신채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성

신채성위원

소규모 공동주택에 음식물쓰레기 탈수기 있죠?

천기

김천기청소행정과장

예,

채성

신채성위원

그것을 사용 못한지가 몇 년입니까? 주민들이 동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료 부담도 어렵고 사실 효용가치가 없습니다. 그것은 소규모 공동주택에 관리하기도 복잡합니다. 수거해서 고물로 팔든지 그렇지 않으면 구청어디에다 보관하든지 쓰레기매립장에 보관하든지 하셔야지,

천기

김천기청소행정과장

2002년도 재물조사해서 전부 불용품으로 판단되어서 이번 7월달에 폐기처분되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사용한지가 몇 년입니까? 이제 와서 불용품으로 한다는 것은 그러면 그동안에 사용품으로 했겠네요?

천기

김천기청소행정과장

2002년 올해 재물조사해서,

채성

신채성위원

이것은 사용안한지가 몇 년입니까? 이제 와서 정원물품관리에 의해서 폐기처분해서 수거하겠다는 얘기아닙니까? 언제 합니까?

천기

김천기청소행정과장

7월달에 하기로 경리계와 되어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용기도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에 미관상 문제도 있고 돈만 많이 들어서 동력에다 정말 예산낭비입니다. 빨리 수거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연위원장

조영복 의원 질의하십시오.

조영복의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폐가를 좀더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일 문제는 주변환경과 청결토지 유지하자고해서 조례로 통과해 놓았다면 폐가의 소유권자한테 정확하게 준법정신을 지키라고 촉구, 물론 하는 줄은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례로 통과해놓은 30만원, 70만원, 이것을 근거를 주고 확실히 소유권자한테 전달하는 제도적인 과태료 선택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확실하게 책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위생매립장 영향지역에 위원이 위촉이 됐죠! 청소과에서 관장합니까?

천기

김천기청소행정과장

동에서 올리면 구에서 심의해서 청소과로 넘어오면

조영복의원

결재권자가 ?

천기

김천기청소행정과장

구의회에서 심의해서 통보해 주면 여기에서 임명은 청장님이 합니다.

조영복의원

임기가 2년인데 2년임기가 올 4월인가 5월인가 끝난 것 같아 알거든요. 위촉위원이 선정되었습니까?

천기

김천기청소행정과장

선정됐습니다.

조영복의원

의원 2명있고 교수 2명있는데 지역에서 2명있는데 교수 2명은 누구입니까?

천기

김천기청소행정과장

교수는 유태종 광주 대학교 환경공학부 교수이고 이인화 교수는 조선대 환경공학부 교수입니다.

조영복의원

위원으로서의 전문가적인 어떤 발전을 꽤할 수 있는 교수님들입니까?

천기

김천기청소행정과장

그렇죠, 환경위생분야라서 환경위생지구 용역에서...

조영복의원

알았습니다. 또 한가지는 우리 재활용품 선별창고를 신축하기로 했는데 아직 부지를 결정하지 못했습니까?

천기

김천기청소행정과장

확정적인 것이 아닙니다마는 매립장 제일 윗부분, 산 바로 밑 끝자락 거기가 괜찮다고 해서 추진중입니다.

조영복의원

왜 그것을 물어보냐면 작년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실시설계를 3월달에 시작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아직 부지도 선정이 안 되고,

하경

박하경사회산업국장

당초에는 지원동 환경미화공사, 거기에서 땅을 주기로 했는데 이번에 그린벨트 해제지역으로 포함되어서 위치가 안됐기 때문에 날짜가 연장됐습니다.

조영복의원

국비가 1억2천이고 시비가 1억4천, 구비가 1억4천인데 확보된 것 있습니까? 국비만 확보됐습니까?

천기

김천기청소행정과장

다 확보됐습니다.

조영복의원

빨리 해야겠네요. 그러면 내 생각은 적어도 위생매립장이 거기 있으니까 거기하고 연계해서 환경관리사업소가 좋은 재원이니까 한켠에 재활용품 선별창고는 거기가 위치가 맞을 것 같습니다. 비싼 가격을 주고 어디를 찾는 것보다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주동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천기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청취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하여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

송윤종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송윤종입니다. 먼저 4대의회 첫회의에서 저희 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파 일 첨 부 》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수웅위원장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복 의원 질의하십시오.

조영복의원

남광주 시장 화장실 계획이 있죠? 그것이 무산되었습니까?

윤종

송윤종환경위생과장

작년부터 지대하게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 시와 계속 절충을 하고 있는데 철도청에서 시에 재산 이관이 9월이 되어야 결정이 된답니다.

조영복의원

협의사항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윤종

송윤종환경위생과장

철도청에서 9월경에 시에 재산이 이관되기 때문에 9월이 되어야 하고 앞으로 도시철도 2단계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따라서 협의결정을 하겠다...

조영복의원

그러면 결국 짓기는 짓겠네요?

윤종

송윤종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꼭짓는다고 보장은 못합니다마는 계속 시와 절충을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복의원

49개소 공중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돌아봤는데 점검은 하고 있죠?

윤종

송윤종환경위생과장

점검하고 있습니다.

조영복의원

그러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가성이 없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소모품이라도 가져다 주고 격려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그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그래도 주유소 가까운 곳은 관리가 원만히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관리하기가 어려운 곳 이런 곳은 이용객이 야간에 무분별하게 사용하니까 흉물스럽게 해 놓은 것도 관리자측에서 어쩔 수 없이 치우더라구요. 그러므로 간단한 화장실물품을 제공하면서 격려의 말씀을 반드시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종

송윤종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주동연위원장

정미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용

정미용위원

서남동 정미용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참고로 여쭤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언론에 보면 아파트 물탱크에 대해서 거론이 된 적이 있습니다. 청소 시기라든지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연 몇 회를 하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하여 주십시오.

윤종

송윤종환경위생과장

수도법 21조에 의해서 저수조가 연 5천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건물하고 공동 주택에 대해서 저수조 물탱크에 대해서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간 2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월말로 해서 저희들이 전부 100% 청소 완료보고를 받았습니다. 저도 저번에 티브이에 방영이 된 것을 봤습니다마는 직원들한테 사전에 이상없이 관리하고 정비를 완전히 하도록 했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알겠습니다.

주동연위원장

임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택위원

임택 위원입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집단 급식소 수거 검사를 하는데 계절적으로 시기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윤종

송윤종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우리가 특별관리 품목이라고 해서 20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두부 콩나물로 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매월 1회 실시를 하고 있고 그외는 계절별로 성수품이라든지 채소, 두부, 과채류 이런 것들을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일반음식점도 하고 계십니까?

윤종

송윤종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임택위원

그러면 최근에 현상이 식중독 하절기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동절기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동절기에 일어나는 건수는? 작년에도 동절기에 관내에서 식중독으로 문제가 되었잖아요

윤종

송윤종환경위생과장

충장로에서 한번 있었는데 그것은 이질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질, 콜레라 같은 것은 법정 전염병으로 식중독에 포함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절기의 경우도 이런 현상들이 보도도 있기 때문에 특별히 동절기에도 수시검사라든지 신경을 쓰셔서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 사업중에 하나로 재래식 화장실 개선사업이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대상지역이라든지 그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윤종

송윤종환경위생과장

그것이 민간 보조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 동별로 대상자 물량을 보고를 박아서 그 분들로 하여금 저희들한테 일부 받아서 수세식으로 하게 된 것은 저희과에서 준공 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어서 추진하고 있고 15만원씩 변기통만 제공하는 것은 개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바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다 해 준 가요? 물론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겠지만... 일정기간내에 신청을 한다든지 무슨 규정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윤종

송윤종환경위생과장

작년 예산을 확정할 때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 인원수만 가지고...

임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래식 화장실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도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것이고 또 재래식 화장실을 가지고 계신 분들중에서도 이런 사업이 있는지 아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러면 이 사업 신청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받는 것인지 지금 동사무소를 통해서 받든다고 했는데 과연 주민들한테 어떻게 홍보를 하셨고, 그 신청은 어떻게 받아서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지금 예산에는 6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상의 건수가 신청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실적이 되었고, 하고 싶어도 몰라서 못하는 주민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이 어떻게 신청을 하면 어떤 사람부터 해 주고...

윤종

송윤종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예산에 당초에 인원수가 예산은 이미 확정이 되어서 변동이 어렵기 때문에 인원수를 당초에 기 동에서 명단을 받아놓은 것이 있는데 이번에 다시 저희들이 일제히 동 사회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그 동안에 실질적으로 이사간 사람도 있고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다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임택위원

그러면 그 파악을 사회 복지담당이 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윤종

송윤종환경위생과장

네.

하경

박하경사회산업국장

영세민만 해당되잖아.

윤종

송윤종환경위생과장

네 영세민들중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그러면 영세민들중에서도 자료로 대상이 어느정도 되고 신청이 얼마나 되었는지 자료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윤종

송윤종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주동연위원장

정을수 의원 질의하십시오.

정을수의원

정을수 의원입니다. 26페이지 추진 실적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위반 194대로 정비유도, 과태료부과이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 112개소 위반 10개소 경고과태료이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11,374건으로 시설물 2462, 자동차 8912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부과된 금액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없으시면 비산먼지 사업장에 부과된 것을....

윤종

송윤종환경위생과장

비산먼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10개소를 위반업소를 적발해서 두건을 고발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8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으로 경고 및 개선명령을 하고 과태료는 7건에 31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정을수의원

310만원의 부과유형이 어떻습니까?

윤종

송윤종환경위생과장

대부분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경우는 어떤 시설을 갖추어라 해서 그것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든지 또는 비산먼지 발생신고 대상사업장인데 신고를 안했다든지 이런데 대해서 한 것입니다.

정을수의원

건축공사나 토목공사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비산먼지 발생지도나 과태료 부과, 경고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지금 건축을 허가를 해 주거나 일반 관공서 같으면 공사계약을 한다거나 착공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신고제도에 있어서 행정의 단일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신고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청장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착공계내는 것은 공사같으면 경리계에 냅니다. 비산먼지 발생신고는 환경위생과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 청장에게 서류내는 것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몰라서도 신고를 안해서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한 청장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단일화해서 몰라서 신고를 안해서 과태료를 납부하는 부분은 없게끔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어떻습니까?

윤종

송윤종환경위생과장

저도 그것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도 경리계하고 협의를 해서 경리계에서 착공 신고를 받을 때 같이 병행해서 낼 수 있도록 협조를 하도록 할랍니다.

정을수의원

몰라서 신고를 못해서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페기물도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개 공사에서 여러 가지 신고 사항이 나오는데 한 청장인데 여러 가지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곳에 신고를 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그런 행정이 필요로 하는데 그런 제도 개선이 아쉽습니다.

윤종

송윤종환경위생과장

관련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경

박하경사회산업국장

그 방법은 시 전체가 똑같은 문제입니다. 위생과장들이 시에 회의있을 때 공동으로 문제점을 제기를 해야 합니다. 5개 구청의 의견을 종합해서 시에 건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도 자체를 바꾸어야 합니다.

윤종

송윤종환경위생과장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주동연위원장

조영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조

조영조위원

조영조 위원입니다. 지금 대인시장에 공중화장실이 몇 개나 있습니까?

윤종

송윤종환경위생과장

하나 있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제가 듣기로는 대인시장 공중화장실이 없어서 상인들과 고객들의 불편이 엄청 많다고 들리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종

송윤종환경위생과장

대인시장 화장실은 사실상 경제과하고 시장활성화 대책문제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당초에 대인시장에 현대식으로 좋게 공중화장실을 지어주겠노라고 시장측하고 협의를 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반대를 해서 못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시장도 이쪽하고 저쪽하고 이원화가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상당히 협의가 안 되어서 못하고 그랬습니다만은 현재 기존에 있는 화장실이 낮고 그래서 이번에 금남지하상가에 화장실 개보수비가 지원이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개보수를 하고 잔여금액이 있어서 천여만원을 들여서 현재 있는 공중화장실을 좋게 개보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규모가 적기 때문에 대지가 확보가 된다면 좋게 지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마는 아직은 그런 실정입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인 시장이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공중화장실이 하나 있다는 것은 정말 불편한 점이 많고 그전부터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지금도 대인시장에서는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어떻게 과장님께서 대처 하실랍니까?

하경

박하경사회산업국장

조 위원님께서 그 내용을 잘 모르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8천만원을 들여서 시장에 재래시장활성화 차원으로 거기에 화장실을 지을려고 했습니다. 상인들이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못짓고 해서 뒤에 그 돈을 전부 갖다가 동구청 건물뒤에 화장실을 지었는데 왜 그런 현상이 있느냐 하면 대인시장을 매각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 재개발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래서 동구청에서 화장실을 지어놓으면 다음에 대인시장을 매각할 때 재산권 다툼이 된다. 그런 일부 허무맹랑한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차에 걸쳐서 상인대표들하고 협의를 하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안해 주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현재 거기에 얼음박스를 해서 관리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관리비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지어버리면 관리비를 못받기 때문에 시장에서 반대해서 못 지었는데 만약에 한다고 하시면 언제든지 그것은 지어드립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제가 듣기로는 상인들은 화장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고 이제 금방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들었거든요. 제가 들은 이야기는 여기에서 이야기를 못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하경

박하경사회산업국장

번영회에서 반대를 한다고 합니다.

주동연위원장

신채성 위원 말씀하십시오

채성

신채성위원

저도 지난번에도 상임위원회 소속으로 수차례 거기를 다녔습니다. 거기 상인들이 소극적으로 대처를 했기 때문에 화장실을 뺏긴 것입니다. 8천만원에 아주 좋은 월드컵전이기 때문에 전국에서도 유명한 화장실을 멋지게 지을려고 했지만 주민들이 소극적으로 대처를 했기 때문에 결국 에 못 지은 것입니다. 한달에 20만원내지 40만원하는 임대료 때문에 그 좋은 화장실을 못 짓게 된 것입니다. 그 점을 민원이 있더라도 정말로 상인들이 번영회에서 정말 소극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동구청에서 못하는 것이지 동구청은 예산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오히려 환경위생과에 그 많은 금액으로 화장실을 그렇게 화려하게 지어야 되느냐고 질타를 했던 바로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동구청이 행정적으로 모든 전력을 다 했지만 번영회에서 소극적으로 나와서 못했다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 당시에 조영복 위원께서 상임위원장이었지만 적극적으로 수차에 가서 이야기를 했지만 다시 말씀드려서 주민들이 소극적으로 나와서 못했다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연위원장

대인시장은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시장법인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은 극히 적고 시장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 바로 대인 시장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정을수 의원 질의하십시오.

정을수의원

수질 관리도 환위생과에서 하시죠? 구 한미쇼핑자리가 있습니다. 대인시장내에 새로 생긴 회타운이 있고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가 보신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항시 수돗물 자체를 틀어놓고 있습니다.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족관도 마찬가지고 평소에 자기들이 쓰는 물도 24시간 그것을 틀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즈음 물 아껴쓰는 것이 세계적인 운동인데 왜 그렇게 하는지 제가 가끔 가면 수도꼭지를 잠궈버리고 잠궈버리고 해도 24시간을 틀어 놓습니다.

윤종

송윤종환경위생과장

제가 확인해서...

정을수의원

지하수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앞에 대한생명을 짓다보니까 지하수가 고갈이 되어 버렸답니다. 그래서 대한생명에서 대형 수중모터를 설치해서 대인시장에 그 물을 공급을 해 주는데 아무튼 24시간 물을 틀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하수세 부분하고도 연관이 될 것입니다. 물을 아껴야 된다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있고 검토를 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가끔 거기 가기만 하면 물이 틀어져 있습니다. 대인시장 가 보신 분들은 잘 아실것입니다. 위생 그런 부분까지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대한생명하고 문제가 있어서 계속 물을 빼야 된다고 그러던데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윤종

송윤종환경위생과장

지하수 관리는 건설과 하수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지 확인해서 어디서 처리해야 할 것인지 확인하겠습니다.

주동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구정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천기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수

김희수경제과장

경제과장입니다.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파 일 첨 부 》

이상으로 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동연위원장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채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성

신채성위원

업무보고에는 안나와 있는데 도시가스 시설제도가 바꿔졌지요? 시설하는 제도가 바꾸어졌지 않습니까? 종전에는 기금을 적립해서 그 지역에 기금에서 지원을 했지만 기금제도가 없어진 거 아닙니까?

희수

김희수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지산동에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역실정을 파악 할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가스 공급을 원하는 지역은 파악할 수 있잖아요!

희수

김희수경제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우리지역에 보니까 푸른맨션이 인근에 35세대를 신청했는데 그분들이 경제성이 없다고 해서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에서 지원을 해서 금전적인 지원보다는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서 시설 할 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그쪽에 관로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건설과 업무보고때 얘기하겠습니다마는 관내 어떤 사항이 있으면 그 지역 의원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도로굴착을 하고 있는데도 어떤 이유로 하고 있는지를 얘기한 사람은 한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도시가스가 지나가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마는 종전에는 시에서 기금을 조성해서 그것을 배분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도시가스공급을 원하는 지역에 상당히 경쟁력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제도가 바뀌어 졌고 도시가스회사에서 직접 공급할 수 있는 타당성 조사를 직접해서 시설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역의 사정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제성이 낮다해서 자기들이 이익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같아서 공급해야 되고 그쪽에서 원하는 지역은 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경제과장

해양도시가스 소관입니다마는 민원이기 때문에 그쪽에 항상 해 주도록 2002년도 우리한테 해 준 사업이 31개소를 시설해 주겠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은 경제적인 부담이 세대당 250만원정도 소요되고 또 도시가스에서 망 시설을 하자만 자기들이 타당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미뤄지고 있고 골목이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그 골목이 해결이 되어야 해서 상당히 미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 지역은 실무자가 수차에 걸쳐서 전화를 해서 현지 답사를 파악한 결과 이해 관계가 안 맞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굴착문제나 이런 것은 토지문제는 근본적으로 동구가 잘못한 것입니다. 구획정리를 하면서 기부채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책임전가는 할 수 없습니다. 기부채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소유권이전을 안한 것입니다. 주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 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땅이 어디에 있냐, 그 당시 구획정리를 하면서 기부채납을 했는데 동구청 행정이 잘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지역에 거의 덧씌우기가 되어 있는데 그 지역만 안 되어 있습니다. 하수도가 흄관을 누수가 되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교체하면서 덧씌우기를 하려고 보니까 부당이득금 청구문제 때문에 건설과에서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이 대단히 잘못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상복귀라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민간적 자본 지원을 해서 원래대로 콘크리트로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경제과에 할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그 쪽에 추진을 해왔습니다. 건설과 업무보고때도 같이 얘기해서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하겠으니까 경제과장께서는 그쪽에 시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경제과장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동연위원장

홍기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월

홍기월의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대인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날로 경쟁력이 약해져 가는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한미쇼핑과 대한생명사이 즉, 대인시장 입구입니다. 약 50미터거리에 무단주차 차량이 항상 주차되어 있다고 합니다. 주민의 얘기를 들어 보면 전청장님과 도로과장님한테 누차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시정되지 않고 있고 둘째 시장안이 너무 어두워서 가로등을 좀 더 보강하였으면 합니다. 야시장다운 밝은 상가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셋째 대인시장에 조영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화장실 관계도 얘기들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더라고요, 전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대인시장에 오신 손님들이 쉬면서 시장을 볼 수 있도록 휴게실이 하나 설치됐으면 어떤가, 그런 얘기도 합니다. 대인시장이 어려우니까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휴게실이나 그런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하경

박하경사회산업국장

한미쇼핑하고 대한생명입구는 금년에 간판을 새로 달아 줬습니다. 입구 50미터 불법 주?정차하는 것은 우리도 검토하겠지만 잠시 후에 교통과하실때 그때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시설을 해서 차를 못대게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내가 어둡다고 하는 것은 재래시장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국비가 상당히 많이 지원됩니다. 아까 말씀을 안하셨는데 제일 먼저 주차장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하는데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백억정도 돈이 소요되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광막을 시설하려고 보니까 조례가 문제가 있어서 차광막시설 하는데 지금 현재 있는 것은 불법인데 우리가 돈줘서 하려면 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건설과에서 조례를 개정하여 법적요건이 완화되면 그때하고 화장실문제는 지역상인대표와 충분한 합의를 거쳐 요구하면 해드릴께요. 그러면 휴게실문제는 주차장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해결이 됩니다.

기월

홍기월의원

소방화재 위험도 많습니다. 전기선들이 아주 난무해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중화 공사를 해야 되겠대요. 아무튼 10년 이상된 것 같아요. 화재위험도 상당히 있어요. 그런 데도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을수의원

문제대책에서 비가리개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경

박하경사회산업국장

대인시장안에 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경제과장

기 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낡아서,

정을수의원

그런 도로가 소방도로죠?

하경

박하경사회산업국장

개인도로도 있고 소방도로도 있고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경제과장

8미터정도...

정을수의원

사실 조례를, 그쪽 상인들이 도로를 점용해서 나와있습니다. 그런 설치는 그런 부분들이 선행된 후에 되어야 하는 것을 생각되거든요. 도로확보도 되고 화재시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도로확보가 된 후에 이런 가리개도 나와야지, 도로도 안 되어 있는데, 도로는 사실 되어 있지만 상가들이 노점상 점용하듯이 도로를 점용해버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가리개 자체가 먼저 나온다는 것은...

하경

박하경사회산업국장

우천시에 비를 맞기 때문에 상가이용을 우천시에는 못한다고 인근 주민들이 건의한 것이거든요.

정을수의원

이런 취지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본취지에서 한 것 같은데 그런 도로부터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킨데 저는 크게 세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광주 시장을 보겠습니다. 철로가 폐선되면서 역사가 없어졌습니다. 역사 없어진 자리에 주차장을 설치해놓았거든요. 역사가 없어지게 되니까 일반인들이 남광주 시장은 끝났구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설치를 해놓으니까 더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래시장도 첫째는 주차시설, 어디를 가나 차로 이동하기 때문에 주차시설, 그 다음에 자기들이 진열했던 상품이 위생적 시설이 되어야 합니다. 백화점을 찾는 이유를 크게 네가지로 보는데 주차, 제품의 위생화, 품질의 양질화, 그 다음에 쇼핑시설이 있기 때문에 찾는데 일단 세가지요건이 충족되면 재래시장도 활성화되리라고 봅니다. 품질의 단일화 시장, 내가 어느 시장을 양질의 품질로 위생적으로 좋더라하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지 재래시장 활성화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대인시장같은 경우는 토지매입비 백억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열악한 동구재정에서 엄청난 땅을 사서 주차장시설을 확보하려면 어려운데 가리개 부분도 그런 활성화차원인데 그것을 해 주기 전에 위생적으로 진열해놓은 상품진열, 그런 부분이 먼저 선행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경

박하경사회산업국장

활성화되려면 제일 먼저 상인들의 자질입니다. 가보세요, 자기들이 얻어놓은 가게는 비어있습니다. 가게는 비어놓고 도로에 물건을 쌓아놓는데 그렇게 단속을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시설하면서 안으로 물건을 집어넣도록 해야죠.

정을수의원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전청장님이 상인들과 대화에서 가리개를 해 주겠다고 약속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조례가 없기 때문에 못해서 제 생각에는 선후를 가려서 했으면 합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비 가리개 설치는 시비가 많이 지원되죠?

하경

박하경사회산업국장

국비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시조례는 제정이 안 되어있습니까?

희수

김희수경제과장

시조례는 건축조례에 해당됩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사도도 있는데 도로점용문제는 사도법까지 적용해서 조례 제정할 수 있도록 업무협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경제과장

대인시장에 사도는 없습니다. 사도는 도시계획이 되어서 전부 시부지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

조영복의원

상인들이 무단점용하고 있구만, 어떻게 보면 재래시장활성화에는 그래도 무단점용하는 것이 유리하죠.

채성

신채성위원

산수동 시장에 주상복합문제는 전혀 실효가 없습니까?

희수

김희수경제과장

산수시장은 2000년도 6월달에 시작해서 현재까지 자기들이 2층까지 건축허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주상복합 허가로 인해서 중소기업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의 특별조치법이 2000년 5월27일 공포가 됐습니다. 거기 보면 도시계획 조례, 용적률을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2002년 11월26일까지 제정하라고 공문이 시에까지 내려왔습니다. 아직은 11월달이 안됐습니다마는 그것이 되면 설계변경을 해서 지하2층 지상15층규모로 하려고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업무보고에 이 중요한 사항을 안 넣었어요!

희수

김희수경제과장

아직 추진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산수시장이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그동안에 업자도 많이 바뀌고, 더군다나 동구에는 유일하게 세 군데, 호남시장까지 네 군데입니다마는 활성화 계획을 그동안에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이 중요사항을 업무보고해서 새로운 의원님들한테 알려서 이 지역에 출신위원님도 계시니까 과거에는 이랬지만 지금도 이렇게 재래시장 활성화시키기를 위해서 갖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해야죠. 중요사항 아닙니까?

희수

김희수경제과장

11월26일 되어야 시에서 조례를 제정해야죠.

채성

신채성위원

11월26일이 되더라도 그 경과를 업무보고 해야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희수

김희수경제과장

다음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택위원

과장님 거기가 되기는 될 것 같아요?

희수

김희수경제과장

추진위원회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임택위원

98년에 와서 5년째 듣고 있는 얘기거든요. 법이 바뀌어서 시장지역으로 용도가 되어 있는 곳의 주상복합이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바꿨습니까?

희수

김희수경제과장

특별조치법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거기에 애로가 있는 것 같아서 탑건설에 10억을 가압류를 해놓았습니다. 옛날 자기들이 시작할 때, 그런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니까,...

정을수의원

승소해서 끝났습니다.

주동연위원장

정미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용

정미용위원

서남동 정미용 위원입니다. 35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실업자에 대한 직업훈련실시로 기능인력양성 제공해서 훈련기관이 52개 기관중에서 동구에서 교육기관이 19개입니다. 각종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요. 동구에 19개 기관에서 36개 직종입니까?

희수

김희수경제과장

의뢰하고 있는 기관이 19개 36직종에 의뢰했다는 말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의뢰를 했다는 말이에요?

희수

김희수경제과장

현재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훈련하고 있는데 훈련대상에 보면 저소득층 실업자라고 했는데 실적으로 보면 저소득자만 색출한 인원이 190명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희수

김희수경제과장

기본이 저소득층 실업자입니다. 그러나 숫자가 안되면 나머지 주민들도 신청한 순서에 의해서 재산정도에 따라서 받도록, 국비로 내려온 것이거든요. 많은 사람이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사업비가 2억3,800만원인데 국비가 80%,시비가 20%, 현재 구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마는 훈련생 선발위탁해서 215명인데 훈련중인 수강생이 186명, 중도탈락자가 29명입니다. 연 뽑을때 1년에 한번씩 선발합니까, 1년에 두 번씩 합니까?

희수

김희수경제과장

1년은 2번하고

미용

정미용위원

전반기, 후반기 두 번하는데 중도탈락자에 대한 지급의 안하고 있죠?

희수

김희수경제과장

다니다가 취직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면,

미용

정미용위원

예산을 사업비가 2억3800만원인데 그러면 이 중도탈락자가 전반기 29명일 수도 있고 전후반기 29명일 수도 있어요. 현재 추진중인데 29명 탈락자가 전반기,후반기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희수

김희수경제과장

현재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중도탈락자, 이렇게 해놓았는데 실제 6개월 단위라면 한달다니다 안다니는 사람있고 두달다니다 안다니는 사람은 체크가 안됐습니다. 훈련지도점검을 2회 실시하고 지도점검을 2회 정도밖에 안했다는 것은 조금 그렇고 물론 구비가 아니라면,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사실은 국민의 정부 들어서면서 고용재창출이라고 해서 막대한 국비나 시비 예산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재취업이나 고용 창출이 되면 다행인데 실질적으로 6개월이나 1년을 다니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데도 거의 취업하는 숫자는 10%, 20%에 불과합니다. 이런 시비나 국비를 다른 데에 사용했다면 지역발전이나 모두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텐데 왜 과장님께 여쭈어 보냐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거의 취업을 못한 미취업자가 신청한 경우가 많습니다. 취업을 안하고 있으니까 신청을 해서 고용창출을 한단 말입니다. 저소득자에 한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안 됩니다. 각 직업훈련소나 학교에서 실시하고 일반학원에서도 실시하고, 물론 학원에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국가 직업훈련원이나 각 전문대학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기관에서 19개 기관 36개 직종을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아무리 구비가 아닐지언정 여기에서 돈을 지불해서 국비나 시비가 나가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될 수 있으면, 여기 나오는데 될 수 있으면 자격증을 내년에도 또 받죠?

희수

김희수경제과장

한번 받으면 1년간은 재...

미용

정미용위원

1년간 정해지는데 다시 실시를 해서 내년에 그 기관을 선정할 수도 있고 안할 수 있어요. 그것을 보면 취업자나 그 기관에 걸쳐서 취업하는 인원이나 자격증 취득율을 봐서 내년에 선정할 수도 있고 탈락될 수 도 있어요. 많이 줄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더 지도점검을 하셔서 국비나 시비지만 고용창출을 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희수

김희수경제과장

정미용 위원님 말씀처럼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위주로 공급을 하는데 인원이 다 안찹니다. 해 주고도 남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 한 사람이라도 혜택을 보도록 문을 넓혀주고 있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예산이 남았다는 것은 배울 사람이 없다는 얘기아닙니까?

희수

김희수경제과장

그렇죠. 좀 여유가 있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주동연위원장

고수웅 의원 질의하십시오.

고수웅의원

시장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남광주시장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데 남광주시장에 대해서는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활성화대책이 없는지,

희수

김희수경제과장

남광주시장은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기를 대인시장을 시범시장으로 지정이 되어서 국비를 금년하고 내년까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광주시장은 대인시장이 끝나야 도시계획이 아직 결정이 안 되어서 시에서 도시계획정비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수웅의원

대인시장 끝나는 연도가 2003년도 입니까?

희수

김희수경제과장

예.

고수웅의원

대인시장 끝나면 남광주시장이란 말입니까?

희수

김희수경제과장

연차적으로 아마,

고수웅의원

참고적으로 남광주시장 상인연합회에서 철로가 이설되고 어물장사가 그런 대로 된다고 합니다. 더 활성화가 되려면 전에 철로가 지나 가는 폐선부지하고 위쪽에 있는 도로가 외곽도로가 굉장히 높이가 높습니다. 거기를 평면하고 해서 학동에 있는 주민들도 남광주시장을 바라보고 거기로 지나다닐 수 있도록 하면 활성화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요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경제과장

지난번에 번영회 회장님으로부터 병무청에서 육교 거기까지 관통되는 도로를 계획서를 넣어주라고 해서 도시계획과에 건의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정비할 때 반영을 해 주라 해서 저희들도 얘기를 여러번 했고 회장님도 도시계획과를 방문해서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조영복의원

조영복 의원입니다. 답변은 간단하게 하세요. 선교동 LPG 충전소있지요! 이것은 사업이 철회됐습니까?

희수

김희수경제과장

거기는 그분들이 승소해서 허가해서 준공해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조영복의원

그러면 시공했습니까?

희수

김희수경제과장

준공해서 사업을 한지가 몇개월됩니다.

조영복의원

그렇습니까! 확인도 안해봤습니다. 또 한가지 농업용수개발이라고 해서 관정만들어 놓은 것 있죠!

희수

김희수경제과장

예.

조영복의원

관리가 농업용수 개발한 관정은 들에 놔두니까 관리가 잘안됩니까? 제대로 관리합니까?

희수

김희수경제과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시점검을 해서,

조영복의원

전기시설이 미비해서 한국전력에다 전기공사를 맡겼던 것으로 아는데 전기공사가 다됐습니까?

희수

김희수경제과장

이상없습니다 가끔 정비할 것이 있으면 수리해 놓고 있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다해놓았습니다.

조영복의원

막대한 재산이 투입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관리안하면 다음에 데드라인부분이라든가 노후화되면 사업예산 또 투자하고 비정상일 때 사업예산을 소요해야 되니까 관리를 잘 하시고 한가지 더 석유업소가 동구내에 총 54개나 됩니까?

희수

김희수경제과장

주유소가 19개이고 일반 판매소가 35개해서 54개소입니다.

조영복의원

주유소에 대해서는 물어보겠습니다. 자꾸 말썽이 되는 것이 주유소에서 해당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격표시를 잘못하고 있다거나 석유를 혼합해서 판다거나 의심난 부분이 있어서 묻는데 그 사람들이 해당행위를 했을 때는 4천만원과태료, 2개월정지, 이런 벌칙을 받게 되어 있죠?

희수

김희수경제과장

예.

조영복의원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 사업자측이 행정소송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해가 안가는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과태료는 4천만원인데 사업정지는 2개월이다. 그러면 행정소송하는 기간, 내가 과태료를 물겠다면 영업정지는 할 수 없으니까 소송을 해도 4천만원의 과태료가 실질적으로 부과되는 것은 2천만원만 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희수

김희수경제과장

최고가 4천원만원인데 초범이고 1회할 때는 경감조치를 2분의 1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영복의원

그러면 지방세법이 적용됩니까?

희수

김희수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석유사업법입니다.

조영복의원

아니, 석유사업법이라니요! 지방세법이 적용되어야죠, 우리가 세금을 받는데, 무슨 소리에요! 지방세법이 적용되어야 맞는 거죠,

희수

김희수경제과장

행정처분은 석유사업법에서 하고 나머지 절차는 지방세법입니다.

조영복의원

그래야 맞죠, 그리고 품질검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경제과에서 전문장비도 없고 전문인이 없잖아요. 그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예를 들어 품질을...

희수

김희수경제과장

저희하고 시하고 한국석유품질검사소가 있습니다.

조영복의원

거기에다 장비같은 것을 의뢰합니까?

희수

김희수경제과장

자기들이 가져옵니다. 그래서 같이 합동으로,

조영복의원

그러니까 어느 주유소에서 해당행위를 하고 있다, 판매자체를 혼합하고 있다하면 우리가 기술의뢰를 어디에 한다는 말입니까?

희수

김희수경제과장

샘플을 채취해서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 합니다.

조영복의원

그분들이 출장을 옵니까? 우리가 가지고 갑니까?

희수

김희수경제과장

같이 옵니다. 시하고 품질검사소하고 우리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하거든요.

조영복의원

문제가 있는 주요소만?

희수

김희수경제과장

아닙니다. 정기적으로 합니다.

조영복의원

1년에 몇 번합니까?

희수

김희수경제과장

두달만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조영복의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에너지문제, 주유소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이중탱크를 갖다놓고 아무리 한국석유품질공사를 장비를 들이대도 빠져나가는 주유소의 해당 행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시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태료 걷어들이는 것보다는 어쩌면 품질개선을 위해서 필요한거에요.

희수

김희수경제과장

주유소가 상당히 인식이 많이 되어서 그렇게 장사를 해서는 문을 닫아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자기들이 실수해서 한 경우지 고위적으로 한 것은,

조영복의원

맞습니다. 단속된 그 업체는 얘기안하는데 우리가 행정에서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제도적인 영업마인드를 활성화해야지 비정상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니까, 알았습니다.

주동연위원장

더 이상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구정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수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업무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하경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업무보고를 청취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5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천

정형천도시국장

도시국장 정형천입니다. 먼저 제4대 동구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사회도시 위원회 주동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 행정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제가 발전됨에 따라 업무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 도시국 전 직원은 구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정직한 봉사로 새로운 동구건설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먼저 부서별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국 과장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강영구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도시개발과에서는 도시계획, 도시정비, 도시개발, 공원녹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동우 건축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는 건축 인허가를 비롯한 건축지도, 주택관리, 광고물정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용백 건설과장을 소개합니다. 건설과에서는 도로개설 및 유지관리 업무와 하수관리, 그리고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만석 교통과장입니다. 교통과에서는 교통과 관련된 일반 교통행정, 교통시설, 교통지도, 차량등록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본현황은 제가 설명드리고 구체적인 업무보고는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업 무 보 고 파 일 첨 부 >;

주동연위원장

이어서 도시개발과장으로 하여금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강영구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 업무 및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파 일 첨 부》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동연위원장

도시개발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용

정미용위원

서남동 정미용 위원입니다. 9페이지를 보시면 미 집행시설별로 해서 도로가 298건, 어린이공원 2건, 초등학교 2개소로 나와 있는데 어린이공원 2건중에하나는 저희동에 금동 어린이 공원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1939년 10월 30일 공원지역으로 지정이 되었더라구요. 63년전입니다. 이것이 매수청구 대상이 됩니까?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매수청구가 접수되었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5월 8일 동구도시계획위원회 개최를 2002년 4월 30일날 했었고 두번째는 5월 8일 개최를 했다고 했는데 5월 8일 이후에 제가 물어봤더니 동구청에서는 폐지를 내렸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를 시켰다고 이야기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매수청구 대상이 되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수청구 대상은 미집행된 10년 이상된 시설물에 대해서 매수청구를 본인이 하게 되면 2년 이내에 매수결정 통보를 해 주어야 되고 통보가 된 다음 2년이내에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동 어린이 공원을 도시계획에서 해지하는 것하고 이것하고는 별개 사항입니다. 해제를 않고 부결시켰더라도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그리고 미매수시 건축물 건축허용은 3층 이하의 주택 및 1종근린 생활시설을 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미매수를 했을 경우에 3층까지 지을 수 있다라는 말이죠?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네.

미용

정미용위원

그러면 지금 일반 주거 지역은 60%까지 지을 수가 있고 상가지역, 준상가 지역 다 다른데 공히 몇 %입니까? 아니면 다 다릅니까?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제가 전체적으로 어떤 건물이 몇 %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서 여기에 말씀드린 1종 근린생활시설도 면적이 다 다릅니다. 적용하는 것이.

미용

정미용위원

보통 일반 주거지역은 60%이잖습니까? 준상가 지역은 70%, 상가지역은 80%로 지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현재 미매수시에는 만약에 4년이 지나서 건축물을 지었다고 했을 때 이것은 똑같은 것으로 일반적으로 60%면 60%, 70%면 70%로 되어 있을 것인데 그 지역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공원지역이 일반 주거지역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상가 지역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인데 그런데 건축물 일반 미매수 지역말고 그 일대 건축물은 법적인 제한내에서 짓게 됩니다. 그러면 미 매수 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그것도 용도 지역별로 건축률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에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인데 총체적으로 4년이 지나서 거기에 3층 이하의 건축물을 허가를 해 줄 때는 상업지역에 해당되는 건폐율을 적용해 주고 그것이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형천

정형천도시국장

도시계획선에 저촉이 안 된 토지와 똑같은 조건으로 용도지역별로 현행 건축법에 의해서 건폐율이나 용적률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그러면 이것을 도로계획선에 물려서 도로가 낫다면 그것은 몇 %입니까? 소방도로가 개설되었다고 했을때. 잔여토지에 대해서.

형천

정형천도시국장

잔여토지에 대해서도 현행 건축법과 똑같은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건축 허용 최소 면적이 18평으로 제한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 제한기준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건폐율은 똑같이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그러면 도로개설된 지역하고 주거환경개선 지역도 똑같습니까?

형천

정형천도시국장

주거환경개선 지구내에 편입된 토지는 현행건축법보다 좀더 완화가 됩니다. 용적률이나 건폐율은 주거환경개선지구에 포함된 대지는 일반대지보다 더 완화가 됩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그것은 건폐율이 몇 %입니까?

형천

정형천도시국장

현재 여러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설명하기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알겠습니다.

조영복의원

이번에 4월 5월에 걸쳐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심의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심의위원회가 열린 것은 건교부에서 특별지시에 의해 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까? 도시계획은 5년마다 한번씩 열리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가 2003년에나 열려야 되는 것인데 이번에 도시 계획시설의 존폐 여부를 볼 때 특별히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를 열었던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 심의위원회를 열 기회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형천

정형천도시국장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일제 정비차원에서 시에서 일괄해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발주를 하게 된 법적인 근거는 도시 계획법에 의해서 일제 정비 차원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 결과 동구 관내에는 161건에 대해서 폐지 또는 변경을 하도록 용역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절차상 이런 것을 폐지를 시키거나 존치를 시키려면 동구 도시계획 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영복의원

몇 건이나 됩니까?

형천

정형천도시국장

161건을 심의대상으로 삼아서 원안대로 가결이 된 것이 77건입니다. 그 중에서 폐지가 29건, 변경이 48건, 부결은 존치를 이야기하는데 84건중에서 폐지를 시키지 말고 존치를 시키도록 하는 것이 35건, 변경을 하도록 심의가 된 것이 49건입니다.

조영복의원

그러니까 결국은 약 50%정도가 폐지가 되었네요. 그러면 내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열리죠? 5년마다 한번 열리니까 98년도에 열렸고 이제 2003년에 열리죠?

형천

정형천도시국장

재정비는 5년마다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주도시계획 재정비는 시에서 재정비를 하기 때문에 2003년도에 재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영복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에 장기 미집행도로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에서 일반 구민한테 정보가 나갔던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에서 그에 대한 책임을 안 느낀다면 모르지만 정말 적은 책임이라도 느낀다면 왜 민원사항이 발생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번에 13개동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도시계획시설의 존폐여부에 대해 주민들에게 메시지를 보낼 때는 50%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심의위원회가 두 번에 걸쳐 5일간 열렸습니다. 도시계획 위원장이 동구청장입니다. 그래서 관련자들이 당연직으로 선택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냐 하면 도시개발과에서 처음에 안을 내놓은 것이 부분적으로 존폐 여부를 놓고 전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동안에 20년, 30년 동안 쭉 묶여있던 것을 이제는 도로를 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도시개발과에서 나온 안을 보면 폐지를 해 달라는 측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어떤 허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미 도시개발과에서 계림동 몇 다시 몇 번지는 폐지에 해당합니다. 라고 보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심의위원회에서는 이 도로는 현장답사를 도시개발과에서는 했지만 심의위원회는 교수들로 또는 관계 있으신 분들은 관심이 있고 또는 학계, 산업계에 있는 사람들 이런 집단으로 모인 사람은 실제 그 지역이 어디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해 놓고 보니까 정말 폐지해야 될 부분도 존치해야 된다고 탁상에서 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 놓고 보니까 일부 정보가 세 나가서 소유권자 장본인들은 이것이 아니다라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에 5년마다 주기적으로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이 존폐여부에 대한 주민의 여론을 어느 정도 받아들여서 한번 더 거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다. 왜냐 하면 현재 2년이내에 매수 여부를 봐가지고 결정통지한다고 했으면 84건으로 되어 있는 존치의 건은 이것이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부, 가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행정에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주민이 받아들일 때는 뭐라고 받아들이느냐 하면 무조건 존치하는 것은 사준다. 이런 조건이 아니고 내용상으로 보면 여부 결정 통지라고 되어 있으니 이것이 애매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한번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한번 더 열 때 이 문제를 넣자는 얘기는 이렇게 되어서 여부를 놓고 못 사고 재정상의 문제가 있을 바에는 차라리 지역 주민이 원하는 폐지쪽에도 어느 정도 달리해서 원활히 폐지하는 폐지해서 매수 청구하는데 부담이 없었으면 좋겠다해서 그런 면에서 내년에 한번 다루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형천

정형천도시국장

이번에 시 용역 결과에 의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위원장은 청장으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은 부청장 기타는 교수님,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심의대상이 161건이다 보니까 현황 설명만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첫날 심의할 때는 중요한 사항 안건 3건만 처리했습니다. 금동 어린이공원을 비롯해서 소로급 이상, 그리고 그 나머지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심도 있게 존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자 본회의에서 의결되어서 소위원회는 도시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5명의 위원을 선정해서 5월에 2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150건인가 되었는데 도면에서 탁상에서 결정을 한 것이 아니고 일일이 지형 도면을 가지고 건건이 설명을 했습니다. 정말로 이 도로를 폐지할 것인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또 하나는 심의과정에서 우리가 그 동안에 관계주민들 의견청취를 다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구 의원님들 의견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 의원님들 의견을 종합적으로 다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폐지, 존치 그렇게 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폐지된 대상은 주로 변두리 지역입니다. 앞으로 개발여지가 없는 지역 실질적으로 계획선이 되어 있는데 개발이 어려운 지역, 주로 그런 것을 대상으로 폐지가 되었고 그리고 현재 일부는 용역결과에 의해서 폐지로 되어 있는 것이 그런 것을 대상으로 해서 전부 폐지를 하려다 보니까 광주시내 소방도로가 거의 대부분이 폐지대상이 됩니다. 시설 기준에 가로 몇 미터, 길이 몇 미터 그렇게 시설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기준을 했고 형평성 유지, 그리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 소방도로는 다소 개설이 늦더라도 존치할 필요가 있다하는 사항, 또 주민들 의견, 의원님들 의견,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심의과정에서 다소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재정비가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반영해서 다시 한번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복의원

좋습니다. 그런데 실사를 하지 않고 도면을 놓고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의견을 얘기해봐야 필요도 없는 것이고....

형천

정형천도시국장

심의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저한테 어느 지역을 폐지해 주십시오. 존치를 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받은 일이 한 건도 없다는 것을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조영복의원

알았습니다.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제가 제기한 부분이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년에 폐지를 주장하는 민원쪽에는 수용해서 한번 심의위원회에서 다루어주십시오.

주동연위원장

이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구정주요 업무를 보고받는 장소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중에 의문사항이나 이해를 돕기 위한 질의는 가능하겠지만 답변을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부실의혹이나 미진 부분에 대한 사항은 추후 구정질문이나 행정감사시에 활용해 주시고 질의하신 분이나 답변하시는 분이나 시간을 아껴서 진행을 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택위원

굉장히 부담감을 느낍니다. 임택 위원입니다. 지금 청구대상이 16만 2천평방미터에 보상이 829억, 미집행 개소가 302개인데 그러면 존치해야 할 곳을 얘기하는 곳이죠? 존치해야 할 대상이 과정을 다 뺀거죠?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임택위원

그러면 앞으로 매수여부도 결정을 해 주어야 되는데 사실상 매수청구대상 지역같은 데는 어떻게 매수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을 해야 할 텐데 현재 판단하실 때 나머지 부분은 매수를 해야 한다고 판단하실 때 이것은 매수를 해야 될지 안한다면 사실상 결국 건축물 허용을 해줘야 되는데 청구대상지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사실상 존치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도시계획시설로서 도로가 나야 한다고 이렇기 때문에 존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따졌을때 전부 매수를 해주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수 청구대상은 대지에 한해서만... 재정관계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매수여부를 결정통보하고 매수해야 되는데 재원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런 말씀입니까?

임택위원

매수여부결정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결정과정은 어떻게 하냐는 말입니다.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일응 매수 청구건이 접수된 대상토지를 우선해서 검토를 해야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일응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접수를 35건 받았는데 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가부를 통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택위원

결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동구청장이 합니다.

임택위원

도시계획위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임택위원

동구청장이 하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청구대상 전지역이 사실상 도시계획시설로서 필요한 지역아닙니까?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임택위원

엄밀하게 얘기하면 전부 매수를 해주어야 할 지역이라는 얘기예요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임택위원

지금 재정문제와 관련해서 중앙정부에 재정지원요구를 하셔야 되는데 나름대로 정부대책이 있습니까?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현재까지는 재원마련 대책이 수립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중앙정부와 협조를 해서 이 문제가 동구청하고만 관련된 문제가 아니고 전국 도시가 똑같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느 기회에 광역자치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중앙정부지원 없으면 해결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임택위원

개인적으로 중앙정부도 어렵지 않느냐,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재원대책 문제는 시하고 중앙정부하고 별도로 검토가 되어서 재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택위원

전국적으로 다하려면 사실상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건 그렇고 19페이지 용산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5월 용역전까지는 우리가 하는 용역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용역은 우리 자체적으로 발주를 해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임택위원

그것이 2005월 6월까지입니까?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2005년 6월부터 8월까지입니다.

임택위원

용산동, 그 용역이 무슨 용역입니까?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택지개발용역입니다.

임택위원

그것을 왜 물어보냐면 광주광역시 기본계획에 자연녹지에서 공동주택 택지개발은 어렵기 때문에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되어야 한다라고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전망은 어떻습니까?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형천

정형천도시국장

실무진들하고 검토중에 있습니다마는 특별한 사유가 없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다음에 보고에는 없습니다마는 올해 작년 정례추경시 도시녹화계획에 대한 용역비로 5천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도시녹화사업에 대한 용역사업,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용역발주를 못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동에 화순 너릿재....

임택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지원동에서 화순넘어가는 도로 도시계획시설이 익산 국토관리청에서 4차선을 8차선으로 확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봐가면서 용역발주하는 것이 앞으로 더 낫지 않냐, 현재시가지는 고정되어 있는 부분이고 개발된 지역을 위주로 해서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해서 아직 발주를 안했습니다.

임택위원

저는 설득력이 없다고 보는데 7개월째, 용역을 하든 안하든 이 취지가 현재 남문로나 많이 설치했던 분수대나 잔디를 깐다든지 여러 가지 그때그때 아이디어를 내셔서 사업을 하셨고 또 그렇기 때문에 푸른도시라든가 동구 전체를 놓고 장기적으로 도시녹화를 어떻게 해가야 되겠다, 어떻게 배치를 해야겠다, 단계적인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푸른 도시를 가꾸는데 해보자해서 용역을 하자고 해서 5천만원 수립을 했는데 단순히 남문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용역을 하시든 안하시든 이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게끔 뭔가 계획적으로 전체적인 설계를 해서 도시녹화사업을 해달라는 것이지 임시방편적으로 하는 것을 방지하고 임시방편적으로 해서 때로는 예산도 낭비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자고 하는 것인데 지금 남문로 말씀하시고 확장하고 도대체 그 부분하고 전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임택위원

작년에 본 예산도 아니고 필요하다고 해서 12억을 정리추경때 계상했는데 7개월간 연구해서 아직 결론이 안났다고 하는 것은, 용역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7개월째 연구하십니까?

형천

정형천도시국장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동구는 현재 지형적으로 기존 시가지가 일부 있고 나머지는 관문이 남문로입니다. 기존 시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개발을 하고 싶어도 개발할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개발하려고 보니까 개발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은 남문로 좌우측 용산지구 그런 곳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시가지는 녹지로 조성되어 있는 곳이 가로수 수벽 가로수공원 그런 곳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로수는 상당히 성장이 되어 있는데 수종갱신같은 것은 그때그때 도시발전이나 주변환경에 따라서 갱신을 하고 수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도심에 대한 녹화사업에 따른 장기녹화계획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고 했을때 크게 도움이 있겠나 하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들고 또 하나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개발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남문로 주변인데 남문로는 현재 소태I.C에서 화순까지 4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4차선도로를 소태IC에서 내지마을 들어 간곳까지는 6차선, 내지마을 입구에서 화순읍까지는 8차원으로 확장이 됩니다. 그것은 익산 국토관리청에서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실시설계가 끝나면 내년도부터라도 착공이 되어서 2005년 완공목표로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로주변에 녹지계획을 별도로 수립한다는 것은 상당히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임택위원

아니, 국장님! 대구시 도시녹화사업 본 적 있습니까?

형천

정형천도시국장

못봤습니다.

임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히 조림하는 것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에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했던 담장허물기라든지 예를 들어 조대같은 경우는 담장을 허물어서 조경을 했다든지 크게 도로를 뚫고 주택을 허물어서 개발하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기존에 있는 수종이라도 동구 전체 이미지에 맞게끔 변경할 수 있는 거에요. 저는 꼭 용역을 실시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문제에 대해서 왜 좁게만 생각하시냐는 거에요.

형천

정형천도시국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집행을 하면 실무자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지만 우리동구가 여러 가지 개발할 수 있는 여건들이 변화가 많이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예산을 5천만원투입해서 용역을 하는 것은 별로 실효...

임택위원

그러면 그때는 용역을 하자고 예산을 세웠어요?

형천

정형천도시국장

그래서 지금 현재 유보상태에 있지만 오늘 아침에도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앞으로 발주를 할 것인가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별도로 제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택위원

그런 문제는 이번 보고에도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것은 의견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7개월간 그 사업에 대해서 아무 런 진척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형천

정형천도시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임택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운림온천개발문제에 대해서 오랜만에 물어보는데 동구청의 입장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이것을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호남시장 도시계획이 용도가 시장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시장으로써 재개발하지 않는다면 용도를 변경해 주는 것이 타당하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운림온천관계는 면적이 40만5888㎡입니다마는 그 중에서 증심사 집단시설지구가 23만 3720㎡입니다. 그래서 증심사 집단시설지구의 변경을 광주광역시에서 공원계획변경을 해야 됩니다. 아직 그것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원계획변경 승인이 되고 사업자가 온천개발계획을 시에 승인 신청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구에 해당되는 부분은

임택위원

개발신청은 동구청이 하는 거에요. 동구청장이 개발권자에요.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시에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택위원

동구청장이 개발권자이고, 제가 묻는 것은 자꾸 시로 핑계를 대고 시는 동구청으로 핑계를 대니까 하는 얘기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개발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있다고 하든지 안하면 한다든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시에서 도시공원계획변경이 선행되어야 그에 따라서 구에서...

임택위원

그때 가서 판단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형천

정형천도시국장

그 문제는 사업자 프라임 월드측에서 시 공원녹지과에다가 공원계획변경신청을 해놓았습니다. 절차상 공원변경을 할 경우에는 영산강환경관리청에 환경성문제를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영산강에다 환경성 검토의뢰를 했는데 영산강 관리청에서 지금 현재반려를 했습니다. 수립된 계획들이 오래된 계획이기 때문에 재검토를 하도록 지시가 있어서 사업자측에서 재검토중에 있습니다. 재검토가 끝나서 다시 접수가 된 후에 공원계획이 변경이 되면 다시 도시계획과에 온천개발승인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인이 나면 그 다음부터는 개별법에 의해서 구청장이 건축허가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온 후로 구청에서는 후속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시에서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임택위원

행정적인 절차를 물어본 것이 아니고 운림온천개발에 대한 동구청의 입장이 뭐냐는 것입니다.

형천

정형천도시국장

그래서 공원계획이나 그런 것들이 선행된 뒤에 동구청 입장을 밝힐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동연위원장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답변은 분명하게 질의하는 답변을 해 주세요. 부언해서 설명은 필요없습니다.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동구청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이지, 이렇게 답변을 질질 끌어서 하면 시간만 더 낭비합니다.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호남시장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남시장, 재개발은 거기는 현재 재개발구역이 아니고 시장재개발은 중소기업지원법에 따라서 시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저희들이 알기로 지역경제과에서 시장재개발은 ...

임택위원

재개발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시장재개발은 어렵고 사실상 시장을 활성화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현재도시계획시설 용도가 시장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환경개선 부담금이나 여러 가지 그 지역에 맞게끔 부담을 하는데 저희가 현장활동 방문했을 때 도시계획변경을 요청했었어요.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2003년에 도시계획 재정비에 맞춰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동연위원장

김형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기

김형기위원

지원동 김형기 위원입니다. 지원동 모아아파트 건설로 인해서 모아아파트밑에 사는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까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현 시점에서 편입해서 개발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형천

정형천도시국장

그 문제는 현재 지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구지정이 끝나서 개발계획수립까지 되어서 개발수립신청을 시에다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현재입장에서 그것을 포함해서 반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며칠전에도 도시개발과를 지역주민이 찾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편입시켜주면 개발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셨던 모양입니다. 저를 찾아와서 이것을 문의를 해달라고 해서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러면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주동연위원장

신채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성

신채성위원

장기 미집행도로에 대해서 지난 번에 전 도시개발과장이 각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상황을 의원님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존치여부에서 지역실정에 맞게끔, 또 위원님이 검토해서 일괄적으로 제출한 적이 없습니다. 그 이후에 중간보고를 한다고 했는데 전혀 하지 않고 오늘에 와서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도시개발과장이 지역의 의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서 지역실정에 알맞도록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그런 절차도 없이 이제 와서 접수를 받네 이렇게 하는 것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묵살하는 것 아니냐, 무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매수청구에 접수된 35필지에 대해서 약14억인데 접수를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재원관계나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시달된 것이 없습니다. 단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서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국으로 시행을...

채성

신채성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기 알고 있는 사항인데 접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만약에 민원인이 접수를 했는데 2년내에 개발하지 않고 철회하지 않는다면 토지소유자가 임의로 개발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절차를 하고 있는데 접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매수청구접수상황에 35필지에 14억5600만원이다. 이렇게 업무보고서에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법적인 문제나 이것은 우리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50년 60년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재원때문에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원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민원이 많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것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 동구에 추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해서 잘 압니다마는 매수청구 접수상황에 대해서, 동구에 접수된 상황이 아닙니까?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형천

정형천도시국장

이제까지 접수된 35건에 대해서는 2년이내에 저희들이 매수할 것인가 매수할 수 없다든가 가부를 통보를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은 재원문제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2년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히 답변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채성

신채성위원

계속 접수를 받습니까?

형천

정형천도시국장

계속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학동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주공과 구와 의견차이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는 보상시기가 사업승인 날로부터 보상시기를 따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착공일로부터 따지는 것입니까?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지구지정해서 순서에 의해서 사업순위에 의해서 실시설계가 되면..

채성

신채성위원

보상시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도로는 간선시설을 하는 일정한 기간, 거리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시설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주공에 시설하는 그런 것은 주거환경개선에 적용하지 않습니까?

형천

정형천도시국장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의 도로개설은 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단지안의 토지매수 건축행위는 주공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나타난 문제점은 지구계획에 접한 도로를 가지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도로는 저희들이 개설하는데 도로상에 편입된 토지를 우리가 사는데 잔여토지가 있습니다. 잔여토지는 아파트단지로 편입이 됩니다. 그런 것을 도로는 우리가 사고 단지의 잔여토지는 주공에서 삽니다. 그러면 보상시기가 틀리고 감정평가기관이 틀리고 하기 때문에 이를 처리하는데 민원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도로까지 보상을 공사에서 공사도 주공에서 할 수 있도록 협약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그 대신 소요된 돈하고 공사비는 저희가 줘야 되겠죠.

채성

신채성위원

그래서 그 단지는 주공에서 일괄 매입하는 것 아닙니까?

형천

정형천도시국장

(도면설명) 이것이 공동주택 단지입니다. 그런데 당초협약은 이 도로하고 구청에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안은 주공에서 아파트를 짓도록 협약이 되어 있는데 이 도로부분을 저희들이 매수를 하려고 보니까 어떠한 필지가 도로에 물려있는 것이 아니라 주거잔여토지가 주공단지로 발생한 경우가 있거든요.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에 달린 것이 있고 나머지 건물이 주공단지안에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상시기와 공사시기가 같으면 모르는데 우리는 현재 공사 들어가는데 주공은 금년 하반기나 내년에 보상협의가 들어 갑니다.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감정기관도 틀리고 감정시기도 틀리고 보상가격도 똑같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민원도 예상이 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안 될 것 같아서 도로에 접한 모든 토지나 건물은 너희들이 보상해 주라, 도로개설도 너희들이 해라, 그대신 보상비는 다음에 정산을 지어주겠다, 공사비는 현시점에서 설계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을 해서 그것만 받아라, 그렇게 재협약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뒷도로는 주공에서 지형적으로 단지조성을 위해서 5미터정도 옹벽을 선행되어야 도로를 낼 수 있거든요. 옹벽은 주공에서 하도록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공에서 용지매입이나 공사를 시행안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재협약을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러니까 보상시기가 여기에 업무보고에는 11월이죠? 아파트설계 및 사업승인이, 그러면 감정전에 감정의뢰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형천

정형천도시국장

주공측 입장에서는 사업승인이 나야만 감정의뢰도 하고 토지협의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주공입장에서도 최대한 공기를 당겨가지고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점이 있을지 모르지만 사업승인이 나기 이전에도 그 지역에 사업은 확정된 거 아닙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우리학동에는 360세대입니까? 이것은 확정이 된 것 아닙니까? 협약이 되어 있는 것이고,

형천

정형천도시국장

문제는 주공에서 제반업무를 일정에 맞춰서 하고 있기 때문에

채성

신채성위원

주공도 관련법을 적용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형천

정형천도시국장

그 문제는 주공하고 협조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토지매수나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도로개설하는데 간선시설은 주공에서 하고 차후에 정산하는 것으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주공은 돈 많은 곳이니까 무이자로 해서 몇 년 상환하는 식으로 그것도 한번 추진해보십시오. 동구가 어렵기 때문에 사업하는데 자기들도 타당성조사는 다했을 것 아닙니까! 그 동안에 추진하면서 다른 지역을 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만 자기들이 이익이 없으면 안합니다.

형천

정형천도시국장

주공측에서도 자기들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공사비만 하더라도 설계해놓고 보니까 4억정도 나오는데 현재시점에서 4억가지고 계약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공사는 3,4년 걸립니다. 그러면 주공측에서도 그동안 물가인상이니, 임금인상, 에스까레이션을 적용해서 계약을 해야 할 것이냐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데 현시점에서 우리가 설계한 그것만 가지고 하자고 협약을 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다시 협약을 해서 간선시설도 하고 차후 정산하는 제도, 상환하는 제도, 여러 가지를 협의를 해보세요. 우리 동구가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그쪽과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천

정형천도시국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주동연위원장

고수웅 의원 질의하십시오.

고수웅의원

학동 고수웅 의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이제 까지 제가 알기로는 도로는 구에서, 나머지는 주공에서 한다고 했는데 도로개설에 따른 잔여토지가 주공에서 일괄하고 나중에 정산해서 주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런 사업추진이 주공과 매치가 되어서 이루어 지고 있습니까?

형천

정형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고수웅의원

지금 학동에 있는 주민들은 상당히 궁금해하고, 집을 팔아버린 사람도 있어요. 금방 될 것처럼 하고 그리고 보상은 시가보다 더 준다, 주공에서 하기 때문에 더 준다해서 붕 떠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 사신 분들이 상당히 정보에 어둡고 영세한 분들이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에 확실한 정보를 이제까지의 모든 진행되었던 것과 앞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 이런 것들을 주민에게 확실히 알려서 주민으로 하여금

형천

정형천도시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반상회를 통해서 현재까지 진행이 있고 앞으로의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수웅의원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그 주민들이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유청장님 전입니다. 윗동네로 시가보다 훨씬 많은 돈을 준다, 건물값도 보상을 해 준다해서 굉장히 들떠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보상위원회가 결정이 되고 보상가격이 통보되면 굉장히 반발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빨리 주민들에게 확실한 정보를 알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형천

정형천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주동연위원장

김영우 의원 질의하십시오.

영우

김영우의원

계림2동 김영우 의원입니다. 5-1지역재개발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완충녹지지역에 시에 대한 건의 건이 아직도 안됐습니까?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지난 번에 동민과 대화에 청장님이 방문하셨을 때에도 이야기된 내용입니다마는 그 이후로 저희들이 시에다 공문시행을 했습니다.

영우

김영우의원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다음주에 발송합니다.

영우

김영우의원

지금 현재 재개발이 주민들 동의율이 60% 밖에 안 되는 이유가 동의를 안 하신분들이 재개발했을 때 나한테는 이익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밖에 안 계시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녹지완화건이나 기금조성건같은 경우에는 동의를 안하신 분들이 협조를 할 수 있는 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관계자분들이 신경을 써서 시하고 좋은 협조관계가 되면 재개발이 잘 될 것 같아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형천

정형천도시국장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의원

감사합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도시개발과장님! 공원과 근린공원의 다른 점을 말씀해보세요.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공원하면 자연공원하고 도시공원하고 있는데 도시공원중에서 근린공원하고 어린이 공원, 묘지 공원 다양합니다마는 다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근린공원은 지산유원지 밑에 공원이 있는데 지역에 오래 사신분들이 단사공원이라고 지었습니다. 옛날에 꽃뱀이 많았다해서 단사공원이라고 지었는데 거기는 순환도로이기 때문에 순환도로에서 앞으로 28년간을 관리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인근에 동구가 관리를 할 것인지 그것을 답변하세요.

형천

정형천도시국장

그 공원은 도시계획법상 단사공원으로 명칭은 주어진 것은 아니고 2순환도로를 내면서 발생된 토지로 알고 있습니다. 대우에서 시에다 기부채납된 상태로 알고 있거든요. 그 후로 공한지를 활용하자는 뜻에서 주변에 나무도 심고 평상도 설치해서 주민들이 유익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동순시할 때 주변이 삭막하니까 나무보식을 한다든지 해서 여름에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건의가 있어서 기회가 주어지면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왜 물어보냐면 다른 지역에 학운동이나 두암동은 거기에 자갈을 깔게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공사를 하면서 동산으로 되어 있지만 지켜서서 아스콘을 깔았습니다. 도로를 직선도로를 내면서 그 밑에 있는 도시국장을 입회시킨 사람입니다. 그래서 종전에서는 터널을 끼어서 도로를 갔는데 직선으로 했습니다. 왜, 개인 소유땅을 구입해서 도로를 내야 되는데 우범지역이다, 하물며 시 땅인데도 직선으로 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도로를 냈습니다. 또 계단을 내서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런데 그 주위에 제가 알기로는 공사하는 사람들이 3년간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잔디나 수목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되고 그 이후에 넘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손을 대지 않습니다. 동에서도 물론 그렇고 구청에서도 거기에는 물론 도로가 옹벽이 삭막하기 때문에 담쟁이 넝쿨을 심도록 권고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물이 차서 잔디가 죽고 있습니다. 관리는 누가 해야 되는지 물론 기부채납도 얘기했습니다. 기부채납을 받았는지 이제는 거기 단사공원은 도시계획법상 되어 있지 않고 편의상 명목을 정한 것이 통일공원이었습니다. 통일공원은 이 지역에서 우리 동네것이니까 이제는 단사공원입니다. 역사의 유래를 따라서 단사공원으로 지어야 되겠다해서 자치위원회에서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관리를 어디에서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제가 알기로 아까 말한 대로 공원 지정의 여건을 못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동자치위원회에서 명칭을 지정해서 활용하도록 하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거기에 나무를 심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우리 녹지계에서 하고 그 안에 체육시설이라든지 시설 관계는 문화홍보과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체육시설도 구에서는 10원도 안 들어 갔습니다. 그 당시에 순환도로 피해가 있기 때문에 식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거기 소위 공원이라고 명명하고 있는 그 지역을 도시개발과에서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는 근린공원입니다. 휴식공간이기 때문에 보식을 하고 거기를 한번 현지 답사를 해서 비만 오면 잔디가 다 죽고 있습니다. 침하가 되어서.

형천

정형천도시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도록 유지 관리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주동연위원장

전인수 의원 질의하십시오.

인수

전인수의원

전인수 의원입니다. 16페이지 그린벨트 해지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현재 내남동, 선교동 그 주변에 그린벨트를 해제해 달라고 건설교통부에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그린벨트를 해제 해 달라고 즉 임대아파트를 지은다든지 등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시와 건교부에... 저희 판단으로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

전인수의원

언제쯤이나 될 것 같습니까?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금년 10월말까지는....

인수

전인수의원

추진하는 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이죠?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네.

인수

전인수의원

그리고 책자에 보면 임대 주택단지 조성이 월남동이 아니라 내남동이죠? 영구 임대...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제가 명칭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차량기지 창에서 내지마을 들어가는 곳입니다.

인수

전인수의원

그러면 월남동, 내남동 다 포함이 되겠네요?

형천

정형천도시국장

지금 그린벨트 현안 사업지구로 우리가 건의한 위치가 쓰레기 매립장 6만평, 그리고 차량 기지에서 내지마을 들어 가는데까지 10만평이고, 또 용연 정수장이 있고 화순으로 넘어가는 LPG가스 있는 곳 여기 까지가 5만평으로 21만평을 해제 건의를 했습니다. 이 문제는 구의 역점시책으로 생각하고 얼마 전에도 부청장님께서 건교부를 다녀오셨습니다. 그래서 매우 긍정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수

전인수의원

우리가 추진한 대로 이룰 수 있도록 과장님, 국장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천

정형천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주동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구정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영구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건축과장 이동우입니다. 건축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파 일 첨 부 》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동연위원장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채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성

신채성위원

24페이지 다중 이용시설 점검 내용이 있는데 주로 어디입니까? 총무과에서 점검하는 부분이 있고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다중 이용시설은 5천평방미터 이상으로서 관람집회시설을 말합니다. 극장이나 숙박시설이라든가 백화점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2천평방미터 이상 건축물 공사장이죠?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건축허가를 받아서 공사가 진행중인 건축물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건물을 짓다가 방치하는 곳도 있는데 도로도 물론 건설과 소관입니다마는 3년안에 굴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굴착을 임의로 주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왕래하는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데는 건축과와 건설과하고 업무 협조를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그 부분은 건설과하고 협의한 사항은 건축물을 허가내줄 당시에 건축물 부설 주차장에 해당이 될 경우에는 건설과와 협의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임의로 도로를 건들지 않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런 지역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안 들어 있습니다마는 주차장은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주차장은 매분기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상반기에 2회에 걸쳐서 점검을 실시했고 하반기에도 2회에 걸쳐서 할 계획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종전과 달리 자기들이 임의로 용도폐지하고 사용하고 그랬는데 지금 노숙차량이 많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동우 과장님께서 업무를 잘 파악해서 잘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에 차가 하루에 30대 늘어난답니다. 일반 자가용 노숙 차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주차장 관리도 점검을 확실히 해서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노숙차량이 줄어들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리고 한가지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하는 시설을 했습니다. 지금 잘 되어 있습니다. 시내 외곽지 이런 곳도 시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지역을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는 큰 기관들이 있습니다. 아주 보기에 흉합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시내 전역에 있지만 변두리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주동연위원장

조영복 의원 질의하십시오.

조영복의원

남구를 보니까 불법 벽보 방지판을 만들어 놓고 밑에 경고를 해놨더라구요. 유심히 봤습니다. 여기는 위험표지판입니다. 라고 붙여 놨더라구요. 그래서 남구의회에 물어봤더니 이중효과를 누린다고 하더라구요. 전봇대 밑에는 쓰레기조차도 안 버린답니다. 불법표지판을 붙여 놓은 곳은. 그러므로 우리도 제작할 때 그런 것을 하나 하면 이중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똑같은 제작 케이스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주동연위원장

홍기월 의원 말씀하십시오.

기월

홍기월의원

26페이지 광고물 단속 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고물로 인해서 도심미관이나 정서상 흉물로 되는 것이 불법 광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나이트 클럽 및 상업용 지정벽보판 설치는 정말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내 중심지는 쓰레기장입니다. 사실 토요일날 저녁은 시내가 쓰레기장입니다. 명암같은 것을 토요일날 뿌려놓으면 그 날 저녁 비가 오면 그것이 하수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불법광고물 때문에 저도 많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조례 개정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극장 업주나 불법 살포 업주가 과태료를 부과해도 사업주가 허수아비 내지는 찾을 수 없는 처지여서 사업주뿐만 아니라 법인 또는 회사까지 책임을 묻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슨 사업을 하게 되면 사장이 다섯분 정도됩니다. 허수아비입니다. 그래서 벌금 한번 내면 된다는 그런 마음가짐입니다. 전에는 벌금이 적었는데 지금은 많이 올랐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충장로 거리에 불법 살포된 전단지에 대해 실명제 즉 포상제를 실시한다고 보면 이를테면 전단지 사업주에게 부과는 물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주는 제도 도입 여부는 어떻습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지금 시에서 광고물 관리조례를 제정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 이번에는 상정을 못하고 다음 회기에 상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의 조례에 의해서 구청 조례가 제정이 됩니다. 이관이 되기 때문에 그 관계는 다시 저희들도 검토하고 지금은 시에서 상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공문으로 건의를 드릴랍니다.

기월

홍기월의원

그런 부분이 대폭 상향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주동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구정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우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백

김용백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용백입니다. 먼저 제4대 동구의회 의원으로 등원하신 것을 축하드리며 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파 일 첨 부 》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동연위원장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채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성

신채성위원

하수도 공사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박스에서 흉관으로 교체하는 것이 거의 교체가 다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공사를 하면서 아스콘이나 콘크리트 포장을 해야 되는데 마무리가 안 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덧씌우기를 하려다 보니까 사유재산입니다. 주민들은 그 토지소유자가 구청에서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업무를 봤던 사람이 못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런데 이제 공사가 끝나고 순연됩니다. 민간적 보조자금으로 해서 지원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1,500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지금 주민들이 아우성입니다. 그것을 계속 추진했습니다마는 도로계장 안계십니까?

용백

김용백건설과장

병원에 입원해서 병가중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수차에 걸쳐서 이야기했는데 불구하고 전에 김재리 과장께서는 그쪽 현지답사도 하고 했는데 이제는 주민들 불편 사항을 원상복구해 달라는 것입니다. 아스콘으로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콘크리트 포장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방법이 없으니까 민간적 보조자금으로 지원을 해 주어서 거기에서 정산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스콘으로 했다가는 부당이득 청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때문에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래의 상태대로 주민들에게 불편없이 해 주어야 되지 않는가 구간은 짧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 주실것입니까?

용백

김용백건설과장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저희들이 그것도 연구를 하고 실지 저희들 관내에 현행 도로로 15미터 차도입니다. 금남로에도 사유지가 있어서 부당이득금을 물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국 대도시 중심구에는 이런 현상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입안작업을 해서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리고 가로등이 제 기능을 못한 지역도 있습니다. 가로등 보수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대단히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은행나무 숲이 우거져서 실제로 그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계하고 협의를 해서 나무를 어느 정도 쳐야 됩니다. 지금 지산동 우체국에서 유원지 가는 중간 부분에 보면 너무나 울창해서 불을 켰는지 안켰는지 어두워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야간에 점검해서 나무를 쳐낼 수 있도록 해서 가로등이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백

김용백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 협조전을 내서 가지치기를 해서 가로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동연위원장

임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택위원

임택 위원입니다. 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드리는 저도 책임감을 느끼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지역구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마는 본예산 심의 하다가 참으로 답답한 생각이 들어서 뭔가 특단을 대책이 필요하지 않는가 해서 이 질문을 드립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 하실때 총 현재 사업 대상중에 360억 정도 들어가야되고 앞으로도 187억이 투입이 되어야 현재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올해 예산기준으로 하더라도 앞으로 신규사업을 하지 않고 마무리 사업위주로 하더라도 약 10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보상만 해 놓고 몇 년이 지났어도 도로를 못 뚫고 있는 것 또 어떤 동은 10억 들어 가는 공사에 1억이나 2억 잡혀있고 그런 경우가 무수히 많습니다. 이것은 정말 이러면서도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지역구에서 도로를 뚫어주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이름이라도 짓자고 해서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것은 뭔가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지 않으면 주민들 불만은 불만대로 재정적인 손실은 손실대로 날텐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백

김용백건설과장

좋으신 지적입니다. 저희가 실무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그것입니다. 어떠한 사업장에 15억이 있어야 그 도로를 정상적으로 뚫어 가지고 도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단돈 1억 예산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사업에 착수할 수 조차도 없습니다. 또 어떤 데는 예를 들면 도내기 시장같은 경우는 무려 7, 8년이 걸리고 있습니다. 제가 도로계장하면서 시작했는데 지금 까지 걸리고 있습니다. 이 도로사업이 각 지역에 흩어져있기 때문에 양해만 해 주신다면 빨리 통합해서 마무리 해 가는 쪽으로 정리를 해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임택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은 건설과장이 요구하는 지역에 타당성을 공개를 해 주세요. 그렇다면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욕심이 있지만 중심부에서부터 변두리로 이어지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야지 그렇기 때문에 타당성을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입장에서 봐서 공개를 해 주세요. 사심 없이 결정해서 우선 순위가 이해가 가도록 해 주세요.

임택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협조가 필요합니다. 사실 주민들한테 욕을 안먹을려고 버텨봐야 한 10년이 걸립니다. 저는 지역구에 사업이 없어서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신채성 위원님 말씀처럼 서로가 양보해서 우선 하나라도 짚고 그렇게 가야 되지 벌려만 놓고 정말 어지러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처럼 자료를 주셔서 합의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시도라고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용백

김용백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저는 다행히도 주거환경개선때문에 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말로 저는 항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중심부에서부터 발전이 되어서 변두리로 온 것이 아니냐! 주민들도 이해를 합니다. 마침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기회가 맞추어 잘 해서 911미터 도로를 내니까 우리 구비로 하면 앞으로 20년이 걸립니다. 실제로 20년이 걸리고 있습니다. 911미터도로인데. 그래서 저는 대단히 자랑하고 있습니다. 건교부에 가서 그 당시 도시개발과장 하시면서 얼마나 고생 하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자부하고 있습니다. 20년내에 911미터 도로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임택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심부로부터 변두리로 도로가 이어져야지 변두리에서 중심부로 이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시 주장하지만 양보할 것은 양보해서 기존에 사업이 시작되어 있는 것,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 이런 것은 신규사업은 안하고 이어 질수 있도록 협조를 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선 순위를 정해서 과장님 입장에서 공개를 해서 위원님들이 토론을 해서 금년에는 어디로 이어주고 내년에는 어디를 하자. 우리가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해야지 무조건 하면 제동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용백

김용백건설과장

충분한 자료를 마련해서 의원님들을 모시고 좋은 대안을 마련할 기회를 한번 가져 보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중장기 계획에 들어 있는 그 범위내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용백

김용백건설과장

당연히 그렇죠.

채성

신채성위원

그것이 아니면 안 됩니다.

용백

김용백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임택위원

올해 주요 시설물 정밀 안전진단 용역 하셨죠? 올해 한 것 없습니까?

용백

김용백건설과장

현재 교량 4건에 대해서 4천만원 엊그저께 발주했습니다.

임택위원

그러면 아직 결과가 안나왔겠네요?

용백

김용백건설과장

네. 현재 공고중에 있습니다.

임택위원

알겠습니다.

주동연위원장

전인수 의원 질의하십시오.

인수

전인수의원

도로사업 관련해서 보충질문 간단히 하겠습니다. 신채성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중심부에서 개발될 곳을 점차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반박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쨋든 도로가 사실 시급한 곳이 있는데 변두리라고 해서 시급안한 것이 아닙니다. 보편적으로 학교주변은 어린이들이 등하교길에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므로 그런 부분은 빨리 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점까지 감안해서 과장님께서 현명하게 판단해서 시급한 사항이라면 어디 가리지 말고 빨리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주동연위원장

조영복 의원 질의하십시오.

조영복의원

중심에서 변두리까지 생각이나 정도에 따라서 오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반드시 사업이 집행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 지역 해당 위원님들이 있으니까 동시에 타당성 놓고 평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재난관리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재난관리위원회에서 법정기금으로 재난 관련한 세금중에서 1000분의 2, 1000분의 8을 적립하게 되어 있죠?

용백

김용백건설과장

네.

조영복의원

참고로 우리 구에서는 재난재해에 대한 것이 얼마나 적립이 되어 있는가요?

용백

김용백건설과장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으로는 1억 1530만원입니다. 그것은 97%로 확보하고 있고 재해대책기금은 2억 7600만원으로 법정확보율의 51%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복의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백

김용백건설과장

광주은행에 1년 정기예금으로 예탁하고 있습니다.

조영복의원

잘했네요, 제가 알사항이니까 말씀드렸을 우리가 지역안전대책위원회이라는 것이 있는데 재난관리법제9조시행령10조2항에 보면 우리가 어떤 재난이 우려된다고 하는 대상이 매스컴이나 우리지역에 파격적으로 몰려올 때 지역안전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태풍이 온다, 올 예정이다 했을때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구청장 위원장이 되고 구역소방서장, 경찰서장 군부대부대장 등등으로 20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연에 사고가 몰아오는데 실무위원회나 대책위원회를 가져본 사실이 있습니까? 올해도 태풍이 오고 있었을 때 재난재해가 우려되는데 대책위원회를 가졌든지 심의위원회를 가졌든지 그러한 결과를 얘기해 주십시오.

용백

김용백건설과장

금년에는 한 것이 없고 작년에는 각 1회씩 실시했습니다.

조영복의원

재난관리법 9조동법시행령10조2항에 보면 어느 주기적으로 1년에 한번 하자,2년에 한번 하자하는 것이 아니고 재난이 우려되는 시점으로 봐서 그 시점 이전에 예견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실무안전 대책위원회를 수립했든가 하는 것이 앞으로, 지금 까지 안했다는 것을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꼭 우리가 재난재해기금이 적립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안전하게 우리지역을 재난상의 문제나 재해상의 문제를 보장하고 책임질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돈만 가지고 있어서 되는 것인가 실제적으로 역할분담을 할 수 있는, 미연에 사고위험을 막을 수 있는 전문가집단으로 위원회를 열어서 회의를 자주 열어야 된다고 봅니다. 올해 상반기에 안 열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크게 잘못됐다고는 안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재해재난대책에서 있어서는 미연에 예견된다면 실무팀웍을 이루어서 전문위원회를 개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여기에서 해놓고 다음에 안합니다. 국장님이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형천

정형천도시국장

금년에는 재해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까지 대책회의를 할 만한 재난은 없었습니다.

조영복의원

재난이 없었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 태풍이 몰아오고 재난이 예견된다는 얘기입니다. 태풍이 왔다가 소멸되고 다른 곳으로 가고 그렇게 안이한 생각보다는 큰 비중있는 재난재해의 요건이 된다면 미리서 실무위원회와 안전대책위원회와 전문가집단이 만나서 연구대책협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는 구청장이 위원장이고 경찰서장, 소방서장, 관계당국 유관기관도 머리를 합쳐서 미연에 사고를 막는 그런 대책회의가 필요합니다. 없었으니까 무난하게 넘어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형천

정형천도시국장

금년에는 그런 대책은 없었는데 재난이 우려된다고 했을 때는 각 경찰서면 경찰서 구청이면 구청 나름대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선을 통해서 협조공문을 통해서 재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임무부여를 했고 또 우리구청에는 재난상황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풍주의보가 발령되면 경찰서, 한전, 전화국, 유관부서에서 재난상황실에서 합동으로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태풍주의보가 발령되었을때는 그런 체계로 상황실을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대책회의가 앞으로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별도로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복의원

예견되는 재난재해대책 위원회의 구성인이 발족이 되어 있고 적립이 되어 있다면 재난이 오고 재해가 올 수 있는 상황이 예견된다면 전화정도로는 가능하지 않고 실무팀웍이 이루어 져서 위원회를 개최해야 된다고 봅니다.

용백

김용백건설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지금 우리가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안전대책위원회는 재난관리에 대한 조정총괄을 하고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도 재난대비방제계획이라고 해서 작년도에 이미 안전대책위원회를 소집해서 그 계획서까지 전부 심의를 받아서 해놓고 있습니다. 심의서 내용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태풍이 온다든지 이런 정도의 사고는 그 계획서에 의해서 자동으로 움직여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태풍이 불때에도 군부대나 이런 데에서 실무자들이 직접 투입이 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정책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고 총괄을 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는 안전대책위원회를 먼저 소집을 하겠습니다.

조영복의원

거기에서 책임감이 부여되거든요 이상입니다.

주동연위원장

신채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성

신채성위원

보안등관계입니다. 절전형 보안등 교체인데 종전하고 교체한 후로 절감이 얼마나 됩니까? 보안등 절전형으로 교체하는데,

용백

김용백건설과장

지금 보안등을 3파장으로 교체하고 있는데 보안등은 전기요금이 개량기 미터에 의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월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나트륨등은 한등에 월 2,830원이 지급하고 있고 3파장으로 바꾸게 되면 1,283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비교를 해보니까 나트륨등에 150와트짜리하고 3파장 60와트 짜리하고 조도가 거의 같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조도관계에 대해서는 민원이 별로 없겠습니다!

용백

김용백건설과장

없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알겠습니다.

주동연위원장

조영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조

조영조위원

계림동 조영조 위원입니다. 소방도로가 개설되면 가로등을 달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용백

김용백건설과장

소방도로에다 가로등에 설치해라 하지 말라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소방도로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쓰는 용어이고 예를 들어서 보도가 조성되지 않은 좁은 도로라든지 10미터나 10미터미만도로는 통상적으로 가로등 설치는 안하고 있습니다. 대신 그런 지점에 대해서는 보안등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소방도로가 6미터 소방도로입니다. 계림1동 장례식장에서 구 계림1동 파출소뒤 소방도로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 김영식 의원이 계실 때 소방도로가 개설되었는데 지금까지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았으며 밤에는 부녀자들이 위험을 느끼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민원사항인데 주민들이 저녁에 보면 어두우니까 소방도로가 상당히 길거든요. 저녁이면 부녀자들이 위험을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가로등을 달아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백

김용백건설과장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타당하다면 보안등이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동연위원장

고수웅 의원 질의하십시오.

고수웅의원

학동에 고수웅 의원입니다. 학림교가설은 우기가 지나면 8월달에 착공이 되겠죠?

용백

김용백건설과장

예.

고수웅의원

거기에서 이어지는 남문로간 도로라고 하는 것이 학동시장도로를 말하는 것입니까?

용백

김용백건설과장

예.

고수웅의원

거기 보상이 완료된 것입니까?

용백

김용백건설과장

거기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소요사업비를 38억내지 40억정도듭니다. 15미터 도로를 확장하려고 보면, 현재 예산 서 있는 것이 3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억을 가지고 학림교쪽에서, 도로보상은 완료가 됐습니다. 더 이상 사업비가 확보되지 못해서 사업을 진행못하고 있습니다.

고수웅의원

지금 몇 미터나 됩니까? 보상완료된 곳이,

용백

김용백건설과장

15미터 내지 20미터 정도됩니다.

고수웅의원

금년안에 착공됩니까?

용백

김용백건설과장

금년에 착공을 할 수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공사비가 없습니다. 3억이 서 있어서 그 구간에 편입된 사람들 보상해 주고 전혀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정을수의원

정을수 의원입니다. 도로개설이나 하수관거사업 예산 때문에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테이타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당초계획된 예산이 있고 계획에 없었던 예산을 성립전 예산이라고 합니까! 그런 예산이 있습니까?

용백

김용백건설과장

시에서 4억6천만원이 왔고 계림동 유진장 주변 2억이 왔고 그것은 별도로 빼서 드리겠습니다.

정을수의원

추경이나 본예산말고 그 외성격...

용백

김용백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을수의원

전년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된 예산이 많았습니까?

용백

김용백건설과장

작년도는 파악을 못해봤고,

정을수의원

대충이라도...

용백

김용백건설과장

작년도 부분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금년에는 제가 여기 와서 근무를 하면서 그런 2개가 있고 방학교주변 1억이 추가로 왔고 계림동 남도예식장 주변도로에 1억이 왔는데 사업비가 1억씩밖에 없어서 사업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을수의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성립전 예산, 당초 계획되지 않은 예산들이 시나 다른 부서에서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예산들이 금년에 적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백

김용백건설과장

여러 가지 있겠죠! 제가 답변할 성질의 것은 못될 것 같습니다.

정을수의원

재정과정을 보니까 62.3% 인가 외부, 시나 중앙에서 내려온 교부금에 의존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사업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더욱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보는데 대답하시기 어려운 것 같은 데, 그런 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주동연위원장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구청장님 취임하실 때 존경하는 김경천 의원께서 중앙에서 3천억을 가져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적다고 하니까 궁금합니다. 아마 그런 예산이라면 동구 문제는 해소하고도 남을 것 같은데 그 예산을 다른구에 뺏기지나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백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석

지만석교통과장

교통과장 지만석입니다. 《 업 무 보 고 파 일 첨 부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동연위원장

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택위원

제가 최근에 언론보도에 잠깐 접한 것 같은데 작년에 구정질문하면서 롯데백화점하고 마사회 때문에 그 일대가 교통문제로 복잡해서 도시교통촉진법에 의해 교통영향평가 후에 5년이후에 한번 더 할 수 있게 끔 그것을 근거로 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광주시에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 한 적이 있는데 최근 언론보도에 그 일대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한다는 그런 보도를 들은 것 같은 데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만석

지만석교통과장

교통영향평가는 지금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것이 강제규정인지는 모르겠지만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경우 3년동안 최대 90%까지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 주고 다음에 또 받았을 경우에는 다시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시 교통영향평가를 받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업체의 선택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강제규정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국장님 그렇습니까?

형천

정형천도시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깊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 알아봐서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택위원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제가 알기에는 업체선택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스크린경마장 주변 교통문제 때문에, 주차문제가 주민들의 불편이 굉장히 크고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제가 그때 조사해봤을 때 85% 정도가 주민들이 주차문제 때문에 많은 문제를 제기했거든요. 그래서 이행각서에 보면 362면 주차장 확보한 것 이외도 사설 주차장을 지정하도록 이행각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는 그 주변에 있는 주차장이 사용해라, 이용자들이 부담하고,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자기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 당시에 도시국장도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그 이행각서의 의미는 그 일대에 주차장을 확보해서 마사회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주차장에 차를 넣고 주차요금 때문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해서 일대에 불법주차를 하지 않도록 하는 의미였다고 봅니다. 그것도 이행하지 않고 있고 우리 도시국에서 그 이행각서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해서 보고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뭔가 해결을 해줘야지 계속 토요일, 일요일 불법주차 때문에 그 일대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연계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형천

정형천도시국장

영향평가하고 이행각서 여부는 허가 당시에 관계서류를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사회주변 불법주정차 관계는 며칠전에 언론에 보도된 것을 봤습니다. 마사회 건물 자체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약 180면 정도, 주변에 4백면 정도의 유료주차장이 있습니다. 마사회를 찾는 고객들이 유료주차장은 주차 요금이 많이 나오니까 기피를 하고 주변 이면도로에 주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마사회운영이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요일오후부터 일요일까지는 마사회주변을 집중적으로 주정차단속을 해서 교통흐름이나 인근주민들에서 불편이 없도록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여 단속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동 순시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업무보고가 끝난뒤에 인근주민들이 여담으로 마사회를 옮기면 어쩌겠습니까하니까, “아닙니다”합니다. 실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말에 차가 많이 모임으로 인해서 교통흐름에는 다소 불편이 있습니다마는 이 건물을 찾는 사람들이 여름철에는 음료수도 사먹고 간접적인 도움도 있다 그런 여담도 합니다마는 어쨌든간에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상당히 불편을 주고 있다고 하니까 주말에는 특별히 단속을 강화해서 탄력성 있게 단속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택위원

단속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마사회앞쪽 도로를 주로 단속하실 것인데 사실은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것은 안쪽에 시청주변 일대까지 마사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차를 대버립니다. 실제로 거기 사는 분들이 불편을 느끼는 거에요. 제가 작년에 의견을 들었을 때는 60～70%가 마사회를 옮겼으면 좋겠다, 그런 논점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행각서의 의미가 사설주차장을 확보를 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의 주차문제를 크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도시국장 보고는 이 일대에 14개인가 사설주차장이 있으니까 거기 이용해라, 홍보했다, 그 정도해서 이행각서를 지킨 것으로 얘기한 거거든요. 강력하게 하지 않고 오다보니까 지금은 구청에서도 어떻게 하기 어려울 건데 그런 부분도 지금이라도 마사회측에서 뭔가 지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당시는 마사회가 아니고 대림산업인데,

영조

조영조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계림1동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마사회를 우리가 추진할 때는 계림동이 광주광역시 중앙에 있으면서도 개발이 제일 뒤떨어집니다. 마사회가 들어오면 좀 활성화가 될 것 같아서 주민들이 찬성을 했는데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동네에서 좋아하신 분들은 좋아하고 싫어하시는 분들은 싫어하시는데 제일 싫어하시는 분들이 주택가 안에서 잘사는 분들은 토요일과 일요일에 차를 대버리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거기에서 고용창출이 80여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청소하는 사람들이고 계림1동 같은 경우는 1년이면 3,6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르실 것입니다. 시청같은 곳은 1년에 시에 예산이 들어 간 것이 104억원이 들어가고 있고 농어촌특별세가 20억이 들어 가고 있고 교육세로 80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점이 동구로 오는 교부세가 3,4억밖에 들어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엊그제 청장님오실 때 건의를 했습니다. 계림동에서 세금을 그렇게 많이 걷어 가는데 계림동사람들 불편한 점이 많다, 그래서 주차빌딩을 만들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로개설을 해서 차를 원활하게 다닐 수 있게끔 건의를 하자 해서 동네에서 유지급들이 그것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시장님도 뵙고 청장님도 뵙고 그래서 계림1동이 차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천

정형천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대표들과 구청과 주민합동으로 해서 교부금이 시로 3%밖에 안오거든요. 1년에 3억정도 된다고 합니다. 30%로 늘릴 경우 30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0억이 오면 주차타워를 짓는다거나 전번에 청장님 순시때 얘기가 됐습니다. 지역대표들하고 구청합동으로 해서 어느 기회에 시장님면담을 해서 건의를 한다든가 해서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주동연위원장

정미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용

정미용위원

서남동 정미용입니다. 지난 번에 구청장님께서 서남동 초도순시 하실때 무슨 민원이 많이 들어 옵니까 하니까 주정차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러면 웬만하면 주차를 하게끔 만들어라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교통과에서는 거의 딱지를 안끊어서 오더랍니다. 그런 말씀을 저희동사무소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문제는 지금 불법주청차에 대해서 보면 평상시에 근무시간단속이나 교통혼잡시간, 출퇴시간으로 나와있는데 가까이는 서남동에 속해있는 전남대학병원에서 조선대학교 정문앞4거리를 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일방통행이면서도 상당히 넓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교통혼잡지역이 많은 시간은, 6시이후에는 견인을 안해가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저녁 9시, 10시에도 해갔습니다. 주민들, 상가사람들이 와서 아무래도 학생들을 이용해서 영업을 하다보니까 양쪽에 차가 다니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제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토요일오후, 일요일은 교통이 혼잡한 지역도 아닙니다. 차가 거의 안 다닙니다. 그런데도 일요일, 공휴일 9시반에서 10시 사이면 견인을 해갑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만약에 토요일이나 일요일같은 때 교통이 혼잡해서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 서남동은 차가 못 들어 가는 골목이 너무 많아요. 신채성 위원님은 도심중심지에서도 도로, 또 전인수 의원님은 멀리 여러 가지 우선 순위보다는 학생들이나 이용할 도로개설에 대해서 도로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서남동은 차가 못들어 가기 때문에 모처럼 토요일, 일요일에 집에 왔다 이거에요. 모르고 주차하고 집에 들어 갔다 나오면 차를 견인해 갑니다. 그런 분들이 한 두분이 아닙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대안은 없는지 과연 토요일오후나 공휴일이나 일요일 교통이 혼잡하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아무 교통량과도 무관합니다. 아침마다 제가 조기축구를 나가는데 9시되면 견인차가 옵니다. 이 문제가 너무 커서 그에 따른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만석

지만석교통과장

먼저 항상 이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주민들한테도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께서 법을 어기셨다지만, 또 인간적인 감정에서는 그분들한테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때 말씀드린 것처럼 토요일, 일요일은 거의 마사회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주정차 문제는 꼭 저희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업무중의 대부분을 민원인이 전화를 많이 합니다. 단속을 해달라고, 실지로 전대4거리쪽에 민원전화가 많이 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과장님이 서남동, 전대병원 주차빌딩 가까운 곳은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 출구에 나온 차가 지장이 있다면 그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시다보면 상가앞에 골목길에 들어 가기 위해서, 일요일 정확하게 몇 시에 견인을 해가신 줄 아십니까? 제가 일요일 거의 나옵니다.

만석

지만석교통과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참고해서 대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채성

신채성위원

교통개발부담금은 시로부터 교부금을 30%를 받습니다. 30% 중에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만석

지만석교통과장

올해 교통과시설비로 구비 3천만원입니다. 저희는 특별회계가 없고 일반재원으로 쓰기 때문에,

채성

신채성위원

소요된 금액이 30% 받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몇 % 정도를 교통시설비로 사용합니까?

만석

지만석교통과장

저희가 받는 교부금 30%에서 몇 %로 시설비한다는 것은 없고 일반재원에서,

채성

신채성위원

일반재원이라도 특별회계가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계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략 얼마인지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형천

정형천도시국장

교통유발부담금이 시교부금으로 구청에 30% 정도옵니다. 1년에 2억5천만원 정도됩니다. 그 중에서 평균 1억정도 교통안전시설물의 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구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일반예산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시설물이 무엇을 말합니까?

형천

정형천도시국장

교통시설물이라는 것은 주정차금지선, 일방통행 구간, 횡단보도, 주정차 금지표지판, 노상주차장 표지판이 대표적인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서에 1억정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방지턱을 만드는데 주로 경찰서하고 행정적인 협조를 해서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그렇지만 경찰서에서도 되도록이면 방지턱을 안 만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석

지만석교통과장

과속방지턱은 저희들한테 주민들이 신고 들어 온 것도 있습니다마는 방지턱이 시설물이라 건설과로 협조...

형천

정형천도시국장

과속방지턱 관계는 동구에서 시설을 가능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전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경찰이 공사를 하는 골목길에 황색선을, 주정차 금지구역을 설치해서 견인을 계속 해갔습니다. 공문보냈죠!

만석

지만석교통과장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동부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교통 규제 심의위원회가 개최되는데 그날 동부경찰서 의견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정차 금지선을 해지하는 것이 좋겠다. 물론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채성

신채성위원

제가 월산동에 있는 도경 관재계에 전화를 했습니다. 공사가 끝났는데도 무단으로 방치하는 것은 주민에게 큰 불편을 준다고 했습니다. 자기들 공사하기 위해서 골목길에 황색선을 그어 놨습니다. 바로 즉시 풀어놔야 됩니다. 물론 우리 행정이 뒤따르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그런 시설 그런 것은 행정보다는 검찰이나 그런 권력기관에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골목길에 그어놔서 앞으로 못 다니고 뒤로 다니고 있는데 계속 견인을 해 갑니다. 다행히 푼다니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주동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구정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만석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형천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관리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양

박병양환경관리사업소장

환경관리사업소장 박병량입니다. 2002년도 환경관리사업소 당면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파 일 첨 부 》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동연위원장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복 의원 질의하십시오.

조영복의원

환경홍보관 운영하고 계시죠?

병양

박병양환경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조영복의원

그리고 지금 내방객들이 홍보관을 많이 찾죠?

병양

박병양환경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조영복의원

내가 홍보관에 조금 보완해야 될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체제의 홍보관은 홍보에 조성된 프로그램이 맞지 않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지역 학생이 오든지, 일반인이 오든지, 주민이 오든지, 우리가 위생매립장에 환경 홍보관을 만들어 놨다면 쓰레기 분리수거에서 부터 폐기물 분리수거에 이르는 과정까지 홍보관안에 전시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별히 많은 예산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디오로 해서 여타의 위생매립장을 공개할 수 있는 쓰레기에 대한 당위성, 배경 설명을 하는 시스템 구조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유일하게 5개 구청중에서도 우리 동구가 위생매립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항상 우리 주부들이나 이용객이 거기에 와서 적어도 쓰레기분리 수거하는 방법이나 당위성을 알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산은 꼭 필요하다고 보며 앞으로 그런 구조 기능을 갖추는데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병양

박병양환경관리사업소장

여러 가지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신채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견학차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각종 쓰레기 문제라든지 예를 들어서 깡통같은 것을 분리수거해서 그것이 완전 부패되고 존속 기간에 대한 것이 나온 현황판이 없다고 해서 맨발 광장 주변에 그 현황판을 설치해 놓으니까 견학 온 학생들이나 사람들이 그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홍보관까지는 찾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생각을 깊숙히 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조영복의원

분리수거가 목적입니다. 벽에라도 분리수거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부패정도, 시기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방문객이 와서 “음식물 쓰레기는 이렇게 분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료로 쓰여진다. 비료로 쓰여진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재활용품도 분리 수거가 되는 품목이 있고, 안 되는 품목이 있다. 이것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것이 반드시 선행되어야만이 우리를 방문하는 방문객에게 환경홍보관에 PR도 시키고 우리 동구에서 잘해 놨다는 교육적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밖에 해 놓으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안볼 수 도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홍보관 내의 시스템 구조가 그 기능을 다할 때 많이 보급이 됩니다. 그런 것을 구상하시라는 것입니다.

병양

박병양환경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주동연위원장

신채성 위원 말씀하십시오.

채성

신채성위원

홍보관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분류하는 깡통이랄지 필터 등 모든 생활 쓰레기가 그것이 완전 분해되고 부패되기 까지는 일정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분리수거를 꼭 해야 된다는 내용을 홍보관에 게시를 하고 또 게시하는 간판에 명시를 해 놓으면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병양

박병양환경관리사업소장

연도별로 다 명시는 해 놨습니다마는 방금 조위원님 말씀처럼 분리수거하는 홍보 자료의 시스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것도 홍보를 하면서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같이 매립을 한다면 이러한 장기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분리 수거를 해야 된다. 즉, 필터 하나버리는 것이 5년에 부패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분리수거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을 명시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병양

박병양환경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주동연위원장

전인수 의원 질의하십시오.

인수

전인수의원

전인수 의원입니다.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아침 일찍부터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생매립장 홍보차원에서 위생매립장을 방문하신 분한테 기념품을 주고 있습니까?

병양

박병양환경관리사업소장

기본적으로 예산이 충족되지 못해서 간단히 인증된식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 위원님들이 다 계시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예산에 세부적인 과정은 다 짜서 제시를 할테니 반영을 시켜 주시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생각이 절실합니다.

인수

전인수의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타 위생매립장 가면 기념품을 주고 있습니다. 똑같이 하자는 뜻이 아니라 이왕이면 홍보를 하기 위해서 당연히 방문하신 분한테 기념품을 줌으로서 우리 동구 위생매립장 홍보도 자동적으로 됩니다. 그 부분은 예산 심의시 이 부분을 감안해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양

박병양환경관리사업소장

네.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해서 올리겠습니다.

주동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구정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량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구정업무보고에서 논의되고 토의된 다양한 의견들이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집행부 업무추진계획에 반영되기를 당부드리면서, 항상 최일선에 서서 애쓰시는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