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차예산안심사및업무보고를위한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사회문화국장여현구입니다. 제4대연수구의회가개원되고처음개회되는제65회임시회에서위원님여러분들을모시고사회문화국업무보고를드리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앞으로사회문화국전직원은구민의삶의질향상과연수구지역의밝은미래를열어가는데온힘을정진해나갈것입니다.많은관심과지원을부탁드리면서지금부터사회문화국소관업무에대하여과별업무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사회문화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사회복지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에들어가기전에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를한후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정지열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중162쪽장애인복지증진향후추진계획에장애인편의시설확충이있고169쪽노인복지회관운영활성화추진계획에실버유료탁노소운영사항이있는데계획수립부터구체적인유형무형효과까지계획이서있으면자료로받아볼수있는지여쭙고싶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확충이라고해서장애인쉼터는선학동에서운영되고있는데앞으로더확충계획을세워서운영하겠다는겁니다.

구체적인계획을문서로받아볼수있겠습니까?

하반기계획이기때문에아직계획서는작성이안돼있고실버유료탁노소운영도마찬가지입니다.앞으로노인복지가증대되기때문에노인에대한대책이서야된다는입장에서노인회관의1층이온돌로돼있기때문에탁노소로운영해도가능하다고판단해서이부분을앞으로수용해보겠다는계획을가지고있는겁니다.방침만정한상태입니다.

국장님,제가한가지만질의라기보다는묻겠습니다.167쪽노인복지증진이나와있는데그동안추진실적을보면각동사무소마다아파트를제외한나머지동을대표하는부녀회가하나씩다있습니다.거기노인들을보면노인복지관련시설및여가활동을지원한다고했는데그동안추진실적은없고168쪽경로당환경개선사업비추진에향후추진계획에는있습니다.노인들이할일이없어서앉아서술이나드시고화투나치고그게다입니다.내년도예산에허용되면컴퓨터라도갖다놓고칠수있는그런계획은안가지고계신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노인복지회관에는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각동에서복지회관까지차가순회한다고해도가기가어렵습니다.노인분들한테그런거라도하나씩제공해주면어떨까계획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컴퓨터측면에서검토한바는없지만노인복지증진을위해서는다방면으로구상하고있습니다.경로당문제라든지관심을갖고있는데구체적으로컴퓨터문제를갖고말씀하셨기때문에컴퓨터에대해서사회문화국장입장에서말씀드리겠습니다.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그부분은인정합니다.소일거리가없어서공공근로사업자를대주다밥도해주다안해주니까그런불만들도인지하고있는사항인데아직은컴퓨터를보급해서활용할수있는사람이어느정도인지알아야되는데한두명을위해서컴퓨터를보급하자고막연히얘기할수는없고현재노인분들의활용실적이많다면고려해볼용의는있습니다.다만,그런분들이많지않다면교육이먼저아닌가생각합니다.노인복지회관에강좌들이여러가지있고우리구의취미교양교실에도운영할수있는입지가있습니다.그런부분의장소를할애해서객관적으로구상한바는현단계로는시기상조라고생각합니다.그리고컴퓨터가필요하다는수요가많다면올하반기에시범적으로구입해서설치운영하는것도바람직하다고는생각합니다.이것은시일을감안해야할사항이아닌가생각합니다.

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진의범위원입니다. 두가지만묻겠습니다.169쪽노인복지회관에서경로식당주5회무료급식권얘기가나오면서617명이나와있는데무료급식권에대해서청학동예를들자면교회에서점심을돌아가면서제공해주는데구에서지원이있습니까?

구에서지원하는과정은세화복지관의경우가있습니다.세화복지관내노인들급식을운영하고있는데그부분도당초에는주5일급식을하다세회복지관자체에도예산이맞지않아서국수로점심을지급하다가노인분들이국수만먹을수있냐해서이틀은밥을달라해서이틀은밥을주는실정인데그부분도앞으로여기계신위원님들과보조를맞춰서예산편성이될수있도록노력을해야되겠지만제도적으로지원체계가가능하지않도록법령상에돼있다면실행할수없는사항입니다.제가검토해서지원체계가되면지원할수있도록향후발전방향을잡겠습니다.

이런경로당에서간혹식사를제공해주는데도있는데노인들을만나뵈면서느끼는것은맞벌이부부를통해서저소득층가정같은경우는집에아무도안계시고혼자차려드시기도어렵고저소득층이아니어도며느리한테점심때마다받아드시는게만만치않다는것을느꼈습니다.그래서고개숙인할아버지,할머니들을보면서앞으로우리구가장기적으로고민해봐야할것은구가다지원해주기는어렵겠지만점차적으로동마다몇개소를정해서작은지원부터시작해서지역목사님몇분을만나서얘기를들어보니까적은예산이들어가면자원봉사는교회에서담당할수있겠다라는얘기를하십니다.그렇다면지역과구와연계체계가되면서재정적인큰부담이없이월요일은A지역,화요일은어느지역에서자원봉사를해서지원을해서라도점심을월,화,수,목적게는3일부터꾸준하게장기적으로고민하셔서시급성을볼때컴퓨터운영보다이런부분이시급하지않나해서말씀드린겁니다.앞으로추진계획때이런것들을직원들과논의하고현지에한번다녀보십시오.그래서이런부분을종합해서향후추진계획세울때고민을해보십사해서말씀드리는겁니다. 두번째,172쪽건전가정건전사회조성영유아보육증진과관련돼서탁아방과관련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연수구에서많은저소득가정에보육료지원을해서대단히좋은사업인데또하나는맞벌이부부들이많습니다.아시다시피남동공단은영세하기때문에탁아방이되어있는곳은거의없습니다.이런부분들이생활터 전에서준비되어지고프로그램이진행되지않는다면맞벌이부부들이어려움을겪게된다는겁니다.아동보육료를지원하는방법이있겠고또하나는탁아방운영부분에대해서지원이들어가는부분이있으면말씀해주시고이런부분에관해서고민해본부분이있으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저소득주민이라고하면과거영세민을말하는데157쪽보육시설현황에104개보육시설이있고그중정부지원5개소,직장보육시설1개소,민간보육시설을사설어린이집이라고얘기하는데39개소,가정보육시설59개소가있는데이것은놀이방입니다.이놀이방에대해서는따로나가는것이없고저소득주민과관련해서지원하고있습니다.전체를지원할수는없지만저소득층에는지원하고있습니다.

연수구가내년도계획을세울때단기간이어렵더라도영세민만을위한맞벌이부부를위한여성들의활동과관련됩니다.탁아방운영문제지원에대해서보고사항에없어서말씀드린겁니다.이런부분에대해서고민을해주십사해서말씀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이재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연수노인정에보일러와도배를해주셔서정말고맙습니다.그때당시에할때사회복지과에서나와봤을텐데2층올라가는계단이나무로되어있거든요.발이빠질정도로썩어서노인분들이올라가기에불편합니다.그부분을확인해서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확인해서조치하겠습니다.

홍인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홍인선위원입니다. 161쪽을보면사회복지공동연합회구성을추진한다고말씀하시는데구성하려는연합회와사회복지위원회라는것이조례로설치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두개의성격이틀린겁니까?

그자체가틀리다고하는것보다는모임성격이고그사람들이모여서1년에한번내지두번위원회를개최하면그사람들의의견을반영하는과정인데그런것이연계된관계,복지관련기관또단체라든가,협의체이런것들을총망라하겠다는겁니다.사회복지시설쪽의위원회죠.그러다보니까아동복지도있을것이고여성복지도있을것이고이런것들을네트워크시키겠다는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공동연합회구성을위한구체적인계획서가있을것으로생각됩니다.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부분은구상단계에있습니다.

문서로된것은아직은없다.

이런구상은하고있습니다.종합복지관을만들어서네트워크될수있는어떤입지를만들어야되지않느냐이런구상을하다보니까동춘동923번지소재옛날동사무소로활용한데바닥면적100평,4～5층규모로이런시설을만들어서장애인또는종합기능을가진시설을구상하고있는과정입니다.

제가질의를하는이유는사회복지심의위원회라는것이조례상으로하나의기구로있단말입니다.그러면복지위원회가웬만한사회복지에관한것을활성화시키면대부분을취급할수있지않을까그런생각이드는데별도의또하나의기구를만드는것아니냐하는우려에서제가질의를드렸습니다.

그부분은중복되지않도록구상을하겠습니다.

다음은보통복지업무가진행경과를보면보건복지부에서연말에복지업무지침을만들어서시로내려오고시에서별도로추진하는사업들을추가해서다시복지지침을구로내린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러면사회복지예산대부분이국·시비인일정비율로편성이돼서운영이되는것으로아는데요.그지침에의해서사회복지업무가추진된다고해도과언이아니거든요.제출해주시겠습니까?

실무계장한테물어보니까담당팀에1권밖에안나왔답니다.그런데보건복지부인터넷에들어가면나와있답니다.그것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62쪽장애인복지관의위탁운영자가누구입니까?

은광원입니다.

복지관은시의시설로되어있고연수구거주장애인들이거기를얼마나이용하는지이용실적을구에서별도로받는게있습니까?

별도로받은게없습니다.연수구주민들이몇명이용하는지확인을해서자료를제출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복지관에서도그런별도의자료를만들지않는다면그자료는안나올거라고요.제가질의하는요지는관내에있는복지관에관내에거주하는장애인들이많이이용할수있도록홍보를적극적으로해야되지않겠느냐하는뜻에서질의를드렸습니다.업무에참고하셨으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157쪽에연수자활후견기관이나오는데아까이재호위원님께서도언급이있었습니다마는이기관이사회단체입니까?법인입니까?

이것은공익기관이아니고공공기관입니다.공공성을강조하는의미에서명칭을자활후견기관이라고붙이다보니까어떤우리지방자치단체나국가하고관련되는기관이거의공익단체로많이형성되어있는데이부분은보건복지부에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해서수급자들을지원해주고그사람들을자활시켜주기위한어떤사업조직을구성해주기위한단체로만들어놓은거거든요.이부분은공공성을가진하나의조합체라고봐야됩니다.

그와관련해서165쪽을보면위탁기관이라고해서연수구자활후견기관,세화종합사회복지관되어있는데그러면이사업에대해서위탁계약이체결된계약서를자료로제출해주실수있습니까?

가능합니다.

당초예산서를보니까중증장애인생계보조수당6,700만원이편성되어있는데다른예산이국비,시비일정비율로편성하도록되어있는데이예산은전액시비예산으로되어있더라고요.그래서이사업은시에서특색사업으로하는겁니까?아니면보건복지부의지침에의해서하는사업입니까?

시특색사업이되겠습니다.

그렇다면중증장애인의기준이어떻게되어있고우리구에서는이예산에의해서보조를받는인원이몇명이나되는지또1인당얼마정도지원을받는지그런것을나중에자료로제출해주시고이것에대해서질의를하는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예를들어서장애인중에서너무중증이기때문에집안에만있어서그런분들이생각하는여러가지소원이있습니다.예를들어남들이들어가는대중목욕탕에가서한번뜨거운물에몸을담가봤으면이런소원들굉장히사소한소원인데도그분들로서는꼭한번해봤으면하는그런바램이거든요.지금사회복지행정에서장애인사업들은굉장히많은데대부분보건복지부에서정해진사업들국비,시비,구비가얼마이렇게해서사업들을하고있는데구속까지찾아가서예산조금만들이면소수이기는하지만그분들이만족을느낄수있는그런사업들이찾아보면있습니다.그래서제가당부드리고싶은것은수요자가원하는것이무엇이고이런것을좀더깊숙이찾는노력을사회복지과에서는해야되지않겠느냐하는당부의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질의로써금년당초예산을보면사회단체임의보조금해서장애인으로1,341만9,000원이세워있는데이예산을받는단체는어느단체입니까?

지체장애인한테주는겁니다.

그와관련해서154쪽을보면사회복지기금조성현황이나옵니다.거기를보면복지장학사업으로해서현재조성되어있는것이4억2,100만원,노인복지사업으로해서4억7,800만원이조성되어있는데우리사회에서불우한계층이라면여러층들이있을겁니다.그런층에대한자립기반을조성하기위해서사회복지기금을조성하는것으로이해하고있는데요.그렇다면장애인에대한사업들이여러가지있지만장애인단체가활성화되고그단체가스스로자신들의일을찾아가도록기반을조성하는의미에서장애인에대한복지기금을마련할용의가있는지답변주시기바랍니다.

사회복지기금에는사회복지사업,복지장학사업,노인복지사업,생활보장사업등에장애인도포함되는겁니다.장애인이라고해서따로있는게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사회복지과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문화체육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곽종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곽종배위원입니다. 본위원은생활체육을직접적으로활동하고있고생활체육에대한관심이굉장히큽니다.몇가지질의를드리겠습니다.생활체육의목적은국민건강증진에두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국민각자의취미생활을할수있는시설을많이만들어주는것이필요하며시설확충에주력해야할것이며이제는보는체육에서참여하는체육으로전환되어야된다고본위원은생각합니다.우리나라는2002년월드컵성공적인개최와월드컵4강신화를통하여국제무대에서정치,경제적으로한국의위상을크게드높였습니다.이제는민간차원의종목별,동호인간다양한교류를통하여상호이해를도모하기위해서연수구도국제적시야를넓혀야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예를들면현재인천광역시중구청같은경우는일본나리타시와자매결연을맺어서1년에한번씩축구경기를하고있어요.그래서제가알기로는중국의천진시대항구와자매결연을맺은것으로알고있는데천진시대항구와연수구와생활체육교류를가졌으면하는데국장님생각은어떠신지묻고싶습니다.또한가지는전신청장님께서퇴임사에구립실내체육관을만들지못한것에대해서굉장히아쉬움을말씀하셨습니다.그래서본위원생각은동춘동롤러스케이트옆에시부지가약4,700평정도의체육공원부지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제생각은인천시와상의하여추진할의향은없으신지묻고싶습니다.또한지금현재주5일근무로인한국민들의생활체육에대한욕구가대단합니다.무엇보다도예산이뒷받침되어야되는데앞으로생활체육활성을위한지원을확대할계획이있는지설명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저도위원님말씀한부분에대해서공감을합니다.지금천진시와자매결연사업이경제적인측면에서만저희가교류를하는그런입장은아니라불가능한것은아닙니다.다만,체육문제라든가그런부분에대해서아직교감을가져보지않았기때문에제가현재이자리에서그렇게하겠습니다라고는답변을못드리고향후검토를해보겠습니다.지금우리가천진시와현재까지추진되고있는사항은중국측과견해가다릅니다.어떤견해냐면중국에는경제교류를원하고있어요.그래서주축이경제교류쪽에맞추다보니까우리와계류된부분도있습니다.그런데저희는문화와지금말씀하신체육쪽에많이중점을두고실정입니다.문화교류쪽으로많이하자는입장인데아직까지그런부분에대해서어떤교감을가지고어느부분을중점시해서대화를나눠본적이없기때문에앞으로는이부분을그쪽의의향을물어보고그쪽의반응과저희가아직생각을못해봤기때문에이런말씀을드립니다.계획하는뜻대로검토를해서위원님께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두번째,구립실내체육관에대해서는전부터지으려고했던사항은맞습니다.그체육관이사실건영아파트뒤쪽에처음에부지선정해서지으려했고결국롤러스케이트장으로했는데저희가건의는드리지만저희예산으로짓는게아니니까최선의노력을다해서롤러스케이트장내에체육관이빨리건립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그리고주5일근무로생활체육욕구사항과관련해서생활체육확대할계획은없느냐고질의를하셨는데생활체육자체가확대측면으로볼적에는종목으로는3년전보다지금이확실히늘었다고저는보고있습니다.그리고또앞으로도해가지나갈수록종목도늘것이고수요도늘것이라고보고있습니다.그래서확대계획은저희가나름대로어떤기본적인사항은가져야되겠지만굳이확대할계획이없느냐이렇게묻는다면당연히확대해나가야되겠다라는답변은드릴수있습니다.그리고생활체육이확대되면국민건강도당연히향상되는것이기때문에곽종배위원님께서말씀한부분은당연히따라야될부분이라고저도공감하고있습니다.이부분에좀더관심을가지고앞으로계획수립을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이위원님께한가지말씀드리겠습니다.구정질의가아니고업무보고를받는특별위원회입니다.그것을참고하시고요점과핵심적인것만업무지침에의해서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한가지만물어보겠습니다.연수문화원이발족이됐죠?

예.

운영지원까지해서계획서가나왔는데사실문화체육과업무가상당히많습니다.청소년업무부터문화행사,각종행사가상당히많습니다.이번에새로취임하신정구운청장님도문화에대해서굉장히관심을갖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인원은적은데각종업무를갖고있으니까효율적인업무가잘이루어지지않은것같아서이왕문화원이생겼으니까각종교양강좌프로그램같은것은우리문화원쪽으로한번넘겨줘서거기에서양성화되고실지적인문화체육과에서는내실있는문화·예술쪽에서뒷받침이될수있도록했으면좋을것이아니냐는생각을갖고있습니다.앞으로의계획은어떤겁니까?

저희도어느시점이냐는것은정하지않았지만같은맥락에서운영되고있는것이기때문에문화원쪽이됐든,예술회관을운영하는쪽이됐든그쪽으로당연히넘어가야할부분입니다.그러나현재여건기반의조성이안되어있는사항이기때문에저희가지금힘들지만운영하고있는사항이지구에서관여할사항은아니라고판단하고있습니다.그래서시점이언제냐라는부분은향후문제이기때문에도래가되면당연히넘길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최두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두환위원입니다. 202쪽에보면청소년상담실운영이나와있는데그동안추진실적에보면개인상담,집단상담,전화상담,메일상담이있는데각사항별로가정,학습,진로이런사항별로통계가나와있습니까?자료를주시기바랍니다.한가지더질의를드리겠는데연수구에청소년상담실을운영하는단체가따로있습니까?

연수세화복지회관에시에서내려와서운영하고있는곳이있다고합니다.

연수구에서는두군데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좀전에말씀하신연수구청,시에서운영하는곳2곳에서나와있는통계가통합이될수있나요?

그쪽부분에대해서자료받은게없기때문에.

제가말씀드린것은구청에서들어와서직접하는것과시에서하는것에대한통계가많으면많을수록연수구청소년들의문제가무엇인지를파악하는데좀더많은자료가될수있다고생각하거든요.그래서자체적으로만하지말고부분적으로는상당히많은곳에서이루어지는데그런것은자료요청이나확인하기도힘들지만공식적인기관이나단체에서하는것은자료요청해서받아볼수있고받아본자료로써좀더자세한청소년문제를파악할수있다고생각합니다.다음부터는청소년상담실을운영하는데있어서다른단체나기관에서활용하는자료를받아보충해서청소년문제가무엇인지알아야만청소년상담에좀더효율적인대처를할수있을텐데청소년상담실의통계자료를갖다주시겠습니까?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198페이지에생활체육교실운영이있는데개인생각은일원화되어야된다고생각하는데아까진원용위원장님이질의했던연수구에서운영하는교양강좌도위탁관리업체로이관했으면좋겠다는그런뜻인데그렇다고봤을때생활체육교실경우도연수구에생활체육단체가있으니까위탁관리를줬으면하는바램인데국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그부분도공감을하고저희구청청사내에는사실생활체육교실운영이라든가제가부연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제가총무국장당시에이청사를짓는데3년이걸렸는데제가1년6개월지난후에이청사를짓기시작했습니다.그전에는설계하다보니까기초상태에서인수받아서건립을하기시작하는과정에구조조정을겪게됩니다.그러다보니까당초650명에서송도신도시가건립이되면1,000명이상의공직자가늘어날것아니냐하는그대전제를놓고이청사가설계가된것입니다.그런데그부분이돌이어역으로감소가돼서450명정도로줄어있는상태입니다.그당시에의회와저희관계에있어서자금난에부딪치다보니까의회청사를6,7층에넣자아니면다른방법을택하자,짓자이런논란속에서청사특위를10차까지걸치게됩니다.그걸치는과정중에6,7층은뭘할것이냐의회가나머지로짓는것이26억소요됩니다.그래서저희가기채를일으키는과정이23억정도빚을다갚고지금현재청사정비기금만70～80억남은것으로알고있는데이시점에서빈공간을무엇으로활용할것이냐하는문제입니다.그당시는청사가크다고많은비난을받았습니다.그렇다고규모를축소할수없는사항이었고당초설계대로짓는과정에서6,7층공간에대한활용과지하층에대한활용을생각하기때문에저희가이와같은과정에서생활체육의어떤문제점이발생했기때문에이과정을성립시킨것이아니고주민편익사업이무엇이냐,구가운영하기위한과정이아니고주민한테이청사에환원시킬게무엇이냐고구상하다보니까저희가생활체육교실도유치하게된것이고6,7층공간에의회를그쪽에넣자는얘기도나왔는데그쪽에넣지말고새로건물을짓다보니까같이시작됐지만26억이라는돈이모자란입장이었기때문에짓자,짓지말자이런논란속에서이청사를짓게된겁니다.그래서그6,7층은뭘할거냐의회의원님들입장에서는임대를줘라별의견들이다나왔는데주민들의사를물어서제일처음에나온것이독서실을원했기때문에도서실이들어간겁니다.공무원의입장에서는독서실이들어왔기때문에아주불편해요.그러나주민들이원했기때문에지금들어와있는실정입니다.벤처기업도마찬가지고임대수입이들어와야된다고볼때공유재산조례에보게되면일반상가얻는것보다도여기들어오는비용이더비쌉니다.상가가들어와서는안되니까사무실쪽으로변호사사무실,세무사사무실,공인중개사사무실이런측면에서많은부분을검토했는데비싸기때문에안들어온겁니다.안들어왔기때문에저희가벤처기업을유치하게된데는앞으로송도신도시화가되기때문에그부분의벤처마킹을위한전진기지로하자라는의견이모아진겁니다.그래서벤처기업이들어오게된동기가됐습니다.그런과정에서볼적에생활체육업무가됐든,교양교실운영이됐든,이것은민간부분으로넘어가야할부분이란것은공감을하고있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문화체육과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최두환위원입니다. 신임정구청장님선거공약에도쓰레기처리비용인하에대해서언급하셨는데쓰레기에대해서주민여러분이많은관심을갖고있고비용에대해서부담을많이느끼고있습니다.쓰레기처리비용인하에대해서청소과내의단독방침이나계획이없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생활쓰레기음식물쓰레기단가에대해서인하해야된다는과정은동감해야할사항입니다.청소과자체보다2001년까지용역을의뢰해서2001년까지단가를책정해서그부분에대한부분은종결지었고올들어서용역을실시해서2002년부터앞으로3년간적용할용역을시행중에있는데청소과든신청장님이든,다음청장님이든쓰레기처리비용인하에대해서는서로공감하고효율적인방법의지침을근거로해서작업지시도하고어떤과정으로든가기때문에당연히인하될것으로전망하고있습니다.

어떤구체적인계획이나주민홍보방법이라든지비용을줄인다면용역업체단가를줄인다든지쓰레기양을줄이든지여러가지방법이있을텐데요.

쓰레기양은주민입장에서줄이도록노력을하고첫째시민의식이고양돼야된다는겁니다.버리지않기운동을해줘야되고그래야쓰레기가감량화된다는겁니다.행정적으로조치한다고해서이루어지기는극히미약합니다.전체주민이감량화사업을하는데동참해줘야만비용이줄어들수있는첫째원인이되고두번째는자체적으로단가를책정하는것이아니고생활쓰레기대행업체가있는데대행업의여건,장비현황,지역현황이감안돼서용역이이루어지기때문에그단가에도차이가있을수있습니다.그런부분들이평균적으로어떻게줄어들것인가하는부분은연구하고있고용역하는과정에서도저희가제시하고있는방안이기도합니다.단가는높아지지않는것을원칙으로하고있기때문에방향제시하는과정이낮아질거라고또는동결수준일것이라고보여집니다.

216쪽정화조청소업체현황이나와있는데수세식정화조는연수구에소재한업체가수거하고있는데재래식은남구에등록돼있는업체에서수거하고있습니다.이유가뭡니까?

한마디로말해서채산성이안맞아서그렇습니다.우리는신흥도시이기때문에재래식이많지않습니다.1일채산성이맞으려면4.5톤정화조트럭3대분이차야채산성이맞습니다.현재현황을보면3.5톤,4톤을상회하지못하고있습니다.그래서채산성이맞지않아서허가를요청하는곳이없습니다.기존의구가옥이많은쪽이남구가많기때문에기존처리업체에위탁할수없는실정입니다.

연수구의4개업체는채산성문제때문에안하려는겁니까?

그렇게질의하시면답변드릴수없고역으로최위원님이손해보면서그부분을하시겠냐고반문을해보고싶습니다.신청하는분들이없습니다.기존업체들도그부분에대해서손을댈수가없다는겁니다.따로장비를사야되고허가를다시받아야되기때문에여건이맞지않습니다.

허가를다시받는다는것은재래식,수세식허가가따로나간다는겁니까?

법률에그렇게돼있어서현재는불가능합니다.

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진의범위원입니다. 7월17일자기호일보에생활쓰레기수거처리업체별과다지급3개업체가있는데연간처리비용이244만원,원가계산금액이28억2,318만원해서1억2,928만원이과다지급된것으로나타났다고합니다.이것에대해서구에서관계자가인정하고과다지급된2개업체에대해서올해분부터추가지급비용을소급해서환수하는등재조정할방침이라고되어있습니다.요는위탁계약2개업체가삭감당하면반발할것으로예상되는데앞으로이부분은어떻게마무리하실것인지신문기사를보고질의드린겁니다.

언론보도와관련돼잘못된부분이라고해서기자실에사실내용을다시실어주십사하고자료를준바있습니다.그다음날이휴일이어서다음날출근후바로기자실에우리는수긍할수없다해서자료를줬고두번째는인터넷구홈페이지에그내용을실었습니다.여기에서특별히답변드릴사항은없고진위원님이필요하시면자료를제출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성환경1억2,100만원,대도환경3,770만원이많게지급됐고위생공사가연간2,954만원이적게지급됐다.이부분이잘못됐다는겁니까?

이부분은2001년까지인천대학에용역의뢰해서그당시여건에맞게인원수나인력,장비,지역실정,근거리접근성을감안할때의비용이었습니다.2002년도에와서용역을실시과정에서그여건이달라졌다는겁니다.그래서감소현상이생길수도있다는겁니다.그부분은2001년도에이미끝난사항이기때문에과다지급된부분이아니고2002년도용역보고서가나와있는데거기에의해서저희가준지침대로납품했기때문에그부분을갖고과거것과비교하다보니까그런논리대로기사화시킨겁니다.그렇지않으면주민들이민감하게반응을안하거든요.기사로써의생명력을돋우기위해서그런식의보도를했기때문에구에서는그부분을수긍할수없다고답변하고그부분은두가지측면에서청소과에서작업지시를시킨것으로알고있는데적환장문제를거치느냐,안거치느냐차량이11톤차량이냐,15톤차량이냐그차이에서발생되는부분의금액이다운된겁니다.그래서차이가날수있는데필요하시면자료를드리겠습니다.

98년도인천대학교에서실시한용역자료로했던거고경일사회연구원에서2002년도에제출한생활폐기물수거처리원가산정이차이가있을수있다는말씀이신데과다지급된2개업체에대해서는올해부터추가지급비용을소급해환수하겠다그래서앞으로재조정할방침이라고답변했답니다.이부분도잘못된겁니까?

그정산을계약이1월1일부터성립되는게아닙니다.용역계약이전년도12월31일까지이루어져서1월1일부터시행해야되는데용역이지금에와서이루어졌는데과거비용으로지급을했다는겁니다.작년도가격이80원이고올해70원이면10원차액이생기는데그차액을지금부터12월말까지정산해나간다는의미로받아들이시면되겠습니다.소급하겠다고나와있는데그부분이잘못됐다는겁니다.소급은할수가없는겁니다.

그것은자료로확인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서석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석원위원입니다. 연수1동함박마을의경우티코도들어가기어려울정도입니다.연수1동에미화원5명이근무하는데전에는7명에서2명이줄었습니다.현재쓰레기통에서살고있다고하는사람들이많습니다.거기에2명을추가해서동사무소로미화원을내려보내서동에서관리하도록했으면하고또하나는오수와우수가합해져서냄새가많이납니다.각가정하수구에역으로올라와서냄새가많이나는데어떻게생각하시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이라는게그렇습니다.동기능전환전에는동사무소로미화원을배치했는데동기능전환이후로구로모든인력을가져왔습니다.그래서지금동장들이관내순찰을해도과거에는청소문제에대해서심각하게받아들이고그부분을즉시보고해서치우는과정이있었는데지금은동사무소업무가아니라는겁니다.구에서전체를관할하다보니까그런부분들이생기는것같은데동에인력을내려보내줄것인지,구에서그대로운영할것인지하는부분은이렇게도운영해보고저렇게도운영해봐서어느것이좋은지판단해봐야할사항입니다.이과정에서그렇게하겠다고답변드릴수는없고동배치가옳다고한다면동으로배치를하겠습니다.그리고하수관말씀을하셨는데여기에대해서전문적인지식이없습니다.연수1동지역은토개공이택지개발할당시부터이과정이성립돼있었기때문에이부분은전문적인검토를해야될것같습니다.하수관냄새에대해서는말씀드릴수없고이와관련해서그쪽축산문제와관련해서냄새가난다면우리연수구전체가시에건의를해서빨리이전시키는방법밖에는없다는말씀을드립니다.지금어떤방법을써도이문제는해결이안됩니다.그사 람들한테보상문제가뒤따라야되고예산이수반되는데그예산이시사업이기때문에적극적으로시에건의하는방법밖에없는데공원녹지과에서건의중에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제가한가지청소과장님한테말씀드리겠습니다. 동별로주2회삼환환경에서가구를가져가는데업무가구청으로이관돼서스티커는동에서판매하고있는데스티커를가구에붙이면바로수거해가야그자리에는쓰레기가안나옵니다.1주일씩걸리니까무단으로쓰레기가투기됩니다.그래서아까서석원위원님이말씀하신도로미화원을동에이관해달라그얘기입니다.그이유는동장이지금현재업무가좀완화돼서감찰할기회가적습니다.도로미화원이있으면감시도되고동장의지시를받게되고알려줄권한이동장한테있거든요.그러면빨리치울수가있는데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삼환환경에하절기에는빠른시일내순회해서수거할수있도록하고공공용청색봉투는동에공급안하고있는데몇장씩활용할수있도록해야종량제때문에청소과에서어려움이있는것은압니다만,청소행정업무는뜬구름잡기입니다.대책이없어요.하절기에동사무소에봉투를보내줘서업무가원활하게돌아갈수있도록쓰레기만잡아주면민원이없습니다.이것을안치워서인터넷에뜨는데청소과장님,삼환환경에그때그때처리할수있도록해주시면원활하지않을까생각합니다.

좋은생각이십니다.청색봉투지급하는이유가동에공공행사때만써주면좋은데가정집까지흘러들어갑니다.그래서청색봉투를불출했는데동의의견을수렴해서필요량을지급하고삼환환경에대해서는저희도순찰을돌고관리감독을잘해서즉시처리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곽종배위원입니다. 249쪽연수구청사주변연수2동과청학동에유흥음식점과나이트클럽이영업을하고있는중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지역이상업지역으로영업허가가가능하다고생각됩니다만,이지역은주택가주변이고많은학원이밀집돼있어학생들이많이다니는지역으로써나이트클럽이들어섬으로해서청소년들에게나쁜영향을끼칠수있다고생각합니다.작년에일산지역에서는그런허가를취소하고다른시설로이용할수있는방안을강구하고있는데우리도일산과같이그렇게할의향은없으신지구청의입장을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연수구청사나청학동일대에나이트가들어서고주변이변해가는것을저도인식합니다.그지역이중심상업지역으로규제조항이없습니다.이번에카오스관광나이트도허가를안해줄수없어서허가를했습니다.주민이반발하고민원이생길것이라면당연히그부분에대해서많은인식을가지고생각을해줘야되는데그쪽지역이중심상업지역이기때문에허가를안해줄조항이없고우리는허가증을교부하는입장이지만소방법이나타관련법에의해서다이행해서오는데우리만안해준다는것자체가모순입니다.이율배반적으로허가해줘야된다는입장에서있는겁니다.환경위생과업무가거의지도단속업무인데그런측면에서볼때청소년에위해가되지않도록내줘서노력하는차원에서입장을고수할수밖에없다는겁니다.어떤때에는업주측에서는당하는입장이나까반발이있을것이고그런과정이기때문에저희가지도점검을강화해나가는것밖에는없다는말씀을드립니다.

본위원생각으로는여관같은경우도구청사옆에있는것은송도쪽으로몰아도되지않나생각됩니다.

속칭러브호텔이몇개소들어서있는데전청장님이계실때민원이제기되다보니까나름대로방침을소송이들어가도더이상허가해주지말자이런의지는갖고있습니다.

서석원위원입니다. 연수구관내주택단지에서수입품에가공식품들이냉동식품으로만들어서들어오고있는것으로아는데그런가공식품들에대한검열이어떻게되고있는지궁금하고실제확인까지했습니다.해삼을가져왔는데냉동식품이라는게곰팡이가많이났습니다.그런것은단속이없는지궁금합니다.

단속은당연히해야되겠지요.식품에대한단속을곰팡이가발생한부분은인지를못한것이지단속을안한것이아닙니다.계속추진하는과정인데그부분까지는미치지못한겁니다.앞으로이부분에대해서계획을세워서점검을강화해나가겠습니다.

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235쪽위생접객업소지도단속이나와있고236쪽일반음식점이있고많은데여기에종사하는종사자들이정기검진을하고있죠?

예.

제도적으로정기검사를받아야됩니다.대단히중요한문제고새로운전염병들이퍼진다면중요한데이부분은단속이철저히이루어지는지먹는음식이이런사항으로인해서퍼지게되는경우가있기때문에우리연수구에서이런부분을어떻게지도단속하는지궁금해서질의합니다.

그부분은제가단속을나가보지못해서환경위생과장이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

현재일반음식점에서는정기건강진단을1년에1회하도록되어있습니다.정기건강진단을안했을때에는업주하고본인에게과태료를부과한사례가있습니다.금년도같은경우에는8건적발해서과태료를처분한사례가있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위생점검할때기본적으로보는항목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인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관내에대기측정소가몇군데있습니까?

연수구관내에는없습니다.

그러면연수구의대기상태에대한좋다,나쁘다하는것은저희들이알수없나요?

TMS라고환경보호과에서전산망을구축해서저희한테도TMS회선이와있는데측정소가연수구관내에는없고인근지역에있습니다.

예를들어서연간어떤기준치이상으로올라와대기가상당히안좋다할때가있을텐데그것에대한경보체제가어떻게되어있죠?

시에서TMS실을운영하면서먼지경보체제를운영하고있고시간당기준치를초과할때에는먼지경보를발령해서각아파트라든지이런식으로자동으로홍보가가게끔시스템이되어있습니다.

한가지더질의한다면관내대기가오염되는경우는남동공단에서기인한경우가많다고생각이됩니다.남동공단은남동구관내란말입니다.그래서남동구와연수구가어떻게유기적으로협조체제가이루어지고있나요?

남동공단을관리하고있는곳은남동구청이아니고지방환경청에서관리를하고있습니다.그업무가시도로이관이되는위치에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아직행정자치부와협의가안돼서일정을못정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현재까지는경인지방환경청에서관리하고있고악취와관련해서는주로남동공단에서바람에영향을받아주거지역에서악취를느끼는데어떤악취가발생되면시와연수구,환경청이신고전화에의해합동점검하는경우가있고신고체제를접수관리하게되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두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두환위원입니다. 좀전에이재호의원님이언급하셨는데어린이놀이시설토양오염실태시범조사는좋은예라고생각합니다.시범조사대상이라면아파트어린이놀이시설과유치원놀이시설이라고했는데연수구공원에있는토양은점검이어떻게되는거죠?

공원지역의토양은토양측정소를전국시도별로측정해서관리하고있는데저희관내에도항시1년에한번씩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환경위생과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지역경제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곽종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곽종배위원입니다. 267쪽을보면농산물직거래장터를운영하고있는데운영실적이좋은편인것같습니다.구민들이많이이용하고있는데연2회운영하고있는데제개인적인생각에는분기별1회씩연4회로확대할생각은없는지말씀주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지금찬성론과반대론이있어요.왜냐하면농산물직거래장터를개장하게된원인이있습니다.아파트상행위에대해서부녀회들이명분을찾아서야시장을개설하거든요.그래서민선2기에들어서면서그것을근절대책으로하는대안으로제시됐던사항입니다.그런데이것이대통령공약사항으로해서농어민한테보다어떠한인센티브를주기위해서대통령지시사항으로내려왔어요.그래서그사항을추진지침으로해서운영을해오던중인력문제도있었던부분도있지만왜너희는하면서우리는못하게하느냐하는배타적얘기도있고처음에는동별로순회를하면서했습니다.구가또불법하는것아니냐입장이견지되어그러면적당선에서횟수를줄이다보니까줄어든것이지줄이려고해서준것은아니란점입니다.구정이나추석,연말김장철이라든지,산나물철이라든지이러다보면분기별로되는겁니다.그런데수요가많지않은경우가있고많은경우가있기때문에그차이점은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지열위원입니다. 261쪽을보면물가관리및소비자고발센터운영이있는데구체적인내용을과장님한테듣고싶은데물가관리와소비자고발센터가어떻게운영이되고있으며그동안상반기운영실적을구두로말씀해주시고나중에실적을자료로받고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지역물가관리와소비자고발센터는서민들이피부에와닿는사항이기때문에저희가64개관리품목이있습니다.거기에대해서매월공공근로인원을활용해서각관리업소실적은전체1,920개소중620개소를확인했고확인한물가에의해매월연수한마당에그품목을공표하고있습니다.조정관리는실질적인권한은없고권고하는역할을하고있습니다.소비자고발센터는저희사무실에상시운영하고있고때에따라서소비자보호센터와연계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

상반기실적과사후관리까지구체적으로기술해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서면으로이번회기내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78쪽을보면특수시책으로송도신도시유채꽃단지조성사업이있는데사실연수구관내에는어떤문화행사가없어요.4월1일부터6월30일두달에걸쳐서각언론기관에보도가됐다는데연수구민전체가즐겁고휴식공간할수있는사항이되어야되고월드컵을대비해서특색있는공원을조성한다고했는데금년도에사업을두달동안하면서행사성으로한것이냐또는형식적인전시성효과로이사업을한것이냐아니면공공근로인력을투입할데가없어서그인원을쓰기위해서약1,600여명을투입했고예산도3,900만원이들어갔어요.그렇다면득과실이어떤것이냐이것이사실연수구민을위해서한다면유채꽃이보기도좋고정서에맞는사업이라볼수있습니다.면적도5,445㎡인데제가보기에는공공근로사업을하기위해서특색사업으로한것이아닌지과장님생각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님말씀이맞는데요.공공근로인력을투입해서일자리제공을하기위한첫째목적이있고둘째는홍보관을찾는내외국인들한테주변환경의쾌적함과친밀감을제공하기위한목적도있습니다.

그러면사업을시행했다면연수구민들에게알려야했는데그게미흡하지않았나내년에도할겁니까?

내년에도공공근로가계속되고예산이지원되면고려하겠습니다.

내년에는계획을다양하게세워서4월～6월까지두달동안타지역처럼유채꽃,메밀꽃도같이병행해서연수구민들에게홍보를해서즐거움과문화의정서를느끼도록사업을짜는게좋을것같은데요.

홍보관을찾아가려면군부대의통제를받고일반시민이접근하기에는불편함이없지않아있었습니다.제가며칠전에신문지상을보니까군통제선도제거를한다니까앞으로는일반시민의접근성이편할것으로생각됩니다.저희가유채꽃이피었을때연수한마당이나일간지에게재하면많은이용이있을것으로봅니다.

그렇게되면연수구민의날이5월인데그것과같이연계해서하면예산도절감될뿐아니라우리구민들에게좋은평을받을것인데홍보가덜된것같습니다.2003년도에할계획이라면좀더구체적으로알차게짜서좋은아이템으로구성한다면구민에게좋은효과가있을것같아서질의를드리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