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석 의원 발언

환경보호과장 원재곤입니다. 존경하는 최우석 의장님, 그리고 부의장님, 여러 의원님, 올해도 작년과 변함없이 우리 환경업무 추진에 많은 지도와 성원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2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와 2002년의 여건과 전망, 그리고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

각북면 박만수의원입니다. 환경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청도는 흔히들 푸른산 맑은 물이 자랑이라고 합니다. 요즈음 하천수질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만 생활하수와 함께 축산폐수가 수질오염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되는데, 관내 축산농가에서 배출하는 축산폐수는 현재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해 주시고, 어제 TBC방송 오늘이 좋다에 출연한 김상순군수께서 2004년경에 군단위 대규모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관내에 축산폐수 배출농가는 241개소가 있습니다. 주로 폐수처리시설은 퇴비시설, 퇴비시설이 거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 대규모 시설에는 조반시설이라고 해서 한 100평, 퇴비시설을 기계화 해 놓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속성발효법이라고 미생물을 배양해서 폐수를 처리하는 그런 공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3가지 공법으로 전 시설이 폐수를 처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실수가 아니면 고의로 축산폐수를 배출하는 농가는 거의 없습니다. 저장탱크가 균열이 갔다던지 이래서 좀 누출이 되고 이런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처리, 위법처리를 했습니다만 문제는 군수님이 어제 방송에도 말씀하셨지만 축산폐수 처리시설 군단위 공공처리시설입니다. 지금 환경부에는 2004년도에 국비를 지원하도록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시설이 우리 군에 지금 맞는지, 안 맞는지 심도있는 검토를 앞으로 거쳐야 되지 싶습니다. 이 시설을 해 놓고 타시군 예를 보면 자기 자가시설로서 충분히 처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들여서 공공처리시설에 처리할려고 희망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해 놓고, 처리할수 있는 폐수가 유입이 안 되면 사실 기계를 놀리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축산농가와 앞으로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연도가 되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의장 !

쓰레기를 적게 생산, 적게 배출하는 습관 생활화나 가정에서부터 정확한 분리배출과 규격봉투사용, 지속적인 군민실천운동 전개 유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본 의원이 보기에는 홍보 및 교육이 미비한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고 환경관리센타 체험 프로그램에 있어서 매립장이나 소각로, 건조시설, 재활용 선별장을 최대한 많은 사람이 현장을 보고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 쓰레기 발생을 최대한 줄이는데 역점을 두어야 될것으로 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철저한 교육과 체험등으로 10%이상은 쓰레기는 줄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체험대상에 공무원이나 학생, 관변단체, 사회단체, 주민은 주부층이 우선으로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식당이나 위생업소를 최우선 체험대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또 각 동별 부녀회나 회장단을 우선 체험대상으로 선정하여 체험후에 부녀회 회의시, 부녀회는 대체로 1개월에 한번정도 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원들에게 숙지를 시킬수 있도록 체험시에 교육을 철저히 잘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홍보는 사실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하면 상당히 효과를 거둘수 있는데, 늘 느끼는 것은 미흡한 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체험 프로그램도 그것을 카바하기 위해서 좀 마련하기는 했습니다만 제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설명이 조금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

박율상 의원입니다. 친자연형 하천정화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저희들 지역에 금천, 운문지역에 운문댐이 완공되고 담수를 시작한후에 사실 동창천은 그냥 그 좋은 하천물이 완전히 지금은 폐수에 가깝게 흘러가고 있는데, 운문댐 담수후에 하천유지수를 이때까지 정확하게 방류를 했는지 알고 싶고, 보통 하루 하천유지수의 양이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하천 유지수를 방류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 시대는 물이 바로 돈인데, 우리 청도군에서 내려보내지 않았던 유지수를 돈으로 환산해서 받을 용의는 없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낙동강 특별법 제정에 따른 수변지역 지정에 보면 행위제한 부분을 보면 기존시설을 3년후 경과한 날로부터 오수 배출기준을 BOD,SS 10ppn이하로 준수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환경청 고시에 보면 보통 산소요구량이나 부유물 기준이 20ppn정도로 대부분 적용되고 있는데, 10ppn으로 할려면 경제적으로 부담이 많을것이고, 지금 운문사쪽에는 하수처리 시설을 하고 있죠 ?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계리쪽에 보면 식당이나 위락시설이 많이 들어서 있는데, 그 부분에는 어떤 방법을 도입할지 알고 싶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하천유지수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과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도시과 소관이라서 곤란합니다.

사실은 보면 환경과에서 돈을 많이 투입해서 하천오염 정화사업을 하는것도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하천 유지수가 내려오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물이 썩게 되어 있습니다. 분리된 업무 때문에 과장님 모르신다는데, 이 부분에서 서로 협조를 해서 유지수관계에 대한 것을 좀 알아보시고 돈 안 들여도 강물이 정화될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하필 돈을 들여서 하지는 않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

예. 그래서 하천유지수는 유지수대로 해당과에서 추진하겠지만 우리 환경과에서는 수질정화기능을 좀 더 향상시킬수 있도록 수질정화기라든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예산이 계획대로 지방양여금이 지원이 된다면 획기적인 그런 정화기능을 갖추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낙동강 특별법에 아까 BOD하고 SS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지역은 청정지역이라서 배출기준이 20ppn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 기능을 10ppn으로 기준을 강화하게 되면 시설부담은 아마 지원금에서 부담되는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군에서 투입을 하는것입니까 ? 안 그러면 일반 개인이 자기정화조나 이런 시설을 완벽하게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보조해 주는식으로,

예. 예산은 낙동강 특별법에서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기금에서 지원이 되는것입니다.

낙동강 특별법이 제정됨으로 해서 우리군에 오는 환경부담금이 오히려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까 ?

그것은 오히려 우리 계산상으로는 좀 득을 본다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우리 운문댐에서 나오는 그 물을 식수로 이용하는 곳에는 톤당 100원씩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지로 그 부담금액보다는 우리가 지원받는 금액이 훨씬 더 크다고 판단됩니다. 그 예로 풍각하수종말 처리장 앞으로 신설이 됩니다. 130억원이 드는데 70%를 지원해 주니까 91억원정도가 기금에서 지원이 됩니다. 예로 풍각하수종말 처리장만 했지만 환경기초시설 전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연간 수백억이 지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득을 보지 싶습니다. 실지로 수변지역에 들어가는 주민들도 오히려 지금 우리 판단으로는 재정적인 지원을 더 받지, 행위제한에 대해서는 별 불편함이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환경에 관한 사람들의 생각은 다 잘 생각하고 있지만 수변구역이 지정됨으로 해서 경제적으로 돈으로 보상받는것도 좋지만 사람이 우리가 살기좋은 청도 목표에 인간답게 살수 있는 그런 우리 자유가 보장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도 안 보이는 손해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

그것은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직접적인 수변구역내 주민들은 조금 행위제한에 대해서 불편을 느끼겠지만 그이외 주민들께서는 오히려 더 좋은 생태계 유지로 인한 생활의 질이 좀 안 높아지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

운문의 오창환입니다. 수변구역에 대해서 제한행위로 인해서 주민지원사업으로 여러 가지 학자금이라든가 종목이 많은데 세부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어느정도 되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민간명예환경 감시원 이것이 무슨 증이 있습니까 ?

예. 있습니다.

그러면 운문 신원 삼계리 쪽에는 마을 주민 전체가 자기들이 조끼하고 모자,호각을 준비해서 자기부락 주변정리도 하는겸에 환경에 대해서 아주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환경감시원증이라도 하나 배부함으로 해서 긍지를 가지고, 더 열심히 안 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두가지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마을 가구당 지원은 세부적인 지침이 아직 시달이 안 되었습니다. 지침이 시달되면 구체적인 사항이 앞으로 나오지 싶습니다. 그것은 그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명예감시원은 회원께서 우리 회원에 가입이 되셨는지, 안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안 되셨다면 면에 가서 가입 신청을 하시면 가입이 되고, 증 발급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가입과 동시에 요청만 하시면 언제든지 증은 발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지침이 없다 하더라도 아까 과장님 말씀에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데, 물론 주민들 입장이 아주 딱하게 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충분한 배려와 지원이 따라야 옳다고 봅니다. 앞으로 연구, 검토를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장 !

각남면 출신 곽명순 의원입니다. 과장님 환경관리센타 현재 준공예정일은 아까도 말씀은 과장님께서 언급을 약간 했습니다만 예정일은 잡혀 있는지요 ?

아직 예정일은 잡지를 못하겠습니다.

애당초에 준공기일은 대충 예정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 처음에 시작할때, 자꾸 지연되죠 ?

예. 지연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각시설이 지금 현재 잘 되고 있죠 ?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계속 가동하고 있습니까 ?

예.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각읍면에 소각장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죠 ?

예.

지금 사용치 안 하죠 ?

예. 폐쇄상태에 있습니다.

그 주위를 보면 외관상 보기에는 굉장히 흉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원상복구할 그런 시기가 어느 시기쯤 됩니까 ? 전부 철거하고,

예. 빠른 시일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어떤 폐기물 중간 처리업체인지, 위탁 영농, 창설산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

폐기물 중간 처리업이 우리 관내 2개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각남 위탁영농회사라고 유기질 비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간처리업하니까 폐기물 중간 처리업이라는 이런 이름이 달리니까 선입견이 쓰레기나 이런걸로, 물론 쓰레기가 포함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주민들께서는 사실 거부반응을 일으키는데, 이것은 유기질 비료 원료를, 원료가 거의 다 폐기물입니다. 어물같은 부산물이라든지, 톱밥 썩혔는것, 분뇨넣어서 부석 시켰는 그런 물체이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리라 믿습니다. 그런 유기질 비료공장 하나하고, 그 다음에 청설산업이라고 이것은 버섯종균 배양을 할수 있는 배양포를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이것이 또 원료가 버섯공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처리업이라고 구분되고 있습니다.

주로 그러면 두개 업소는 버섯종균에 사용하고 폐쇄되는 부산물하고 또 한곳은 주로 음식물 쓰레기네요 ? 그렇죠 ?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네요.

아닙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농기구 수리센타의 위치가 한군데 지정이 되어서 청도군민 전체가 혜택을 보는데는 조금 애로가 있는 것 같네요.

그것은 사실 요즈음은 시설이 좋아서 별 민폐가 없습니다만 과거에 시설이 안 좋을때 냄새도 좀 나고, 그 주변지역의 주민들의 불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불편을 해소해 주는 차원에서 무상으로 인근지역 주민들만 무상으로,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주5일 근무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이 주로 청도천 또는 교량밑에, 하천주위 교량밑을 이용해서 일요일날 놀다가 요즈음은 주5일 근무로 해서 토요일, 일요일 양일간 노니까 확실히 야외로 나오는 주민들이 많음으로 인해서 쓰레기가 사실 그 사람들한테 주위 있는 분들은 치우라고 하지만 싶게 말해서 버리고, 또 가정에 있는 쓰레기를 가져 나와서 던져놓고 가는 그런 예도 있는데, 현재 명예환경 감시원외에 우리 본군내에 유급제의 하천감시원이 있죠?

건설과에 하천감시,

그 외에 환경보호과로는 없습니까 ?

예. 없습니다. 과거에 있는 것 전에 의회에서 안 없앴습니까 ? 읍면에 한 사람씩 있는것,

그것이 잘못되었는 것인데, 사실은 하도 안 보이고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예산낭비로 인해서 의회에서 그렇다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만 사실 명예환경감시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으로 해서 사실 하천가로 요즈음 보면 엉망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환경보호과에서 처리해야 될 의무를 최선을 다해주었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장 !

박권현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축산폐수의 문제는 고의나 실수가 아니면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고의나 실수로 인해서, 또 현재는 환경이 오염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소관부서가 다르기는 하지만 축산폐수를 이용해서 액비를 만드는 그런 시설이 아마 농업기술센터소관으로 지금 국비보조금이 내려와서 할수 있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

그것까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소 소관부서가 다르더라도 일맥상통하는 그런 목적이 같아질때는 정말 좀 협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액비시설이 국비가 약 70%정도 내려오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서로 상의를 하셔서 이런 시설도 해 놓으면 한 개인이 비료생산시설입니다. 이 축산폐수를 가지고 만드는 그런 시설인데, 이것을 한개 해 놓으면 서로 협조하에 또 단속을 나간다든지, 지도를 나간다든지 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들이 생기면 한번쯤 권해도 보고, 또 농업기술센터에 의논해서 이런 시설들을 한번쯤은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어떤 행정의 어떤 융통성이 있어야 되는데, 내 업무는 내 업무만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직까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조금 논의를 서로 하셔서 업무를 알고 하셔서 그렇게 축산폐수문제는 효과적인 그런 대책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고,

예.

환경관리센타 진입로 정비공사인데 공정이 70%밖에 안 되었고, 미확보 이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

사실은 환경관리센타 준공식을 상반기에 할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입로가 사실 열악합니다. 좁고해서 차 교행이 잘 안되고, 또 경사도도 세고, 급커브구간이 많고 이래서 이 시설에 대해서 우리 군민전체가 상당히 관심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추경에 4억원을 주어서 사업했는 것 아닙니까 ?

예.

그래서 또 해 보니까 또 2억원이 모자란다는 이야기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몇 번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곳이 상당히 난공사 구간입니다.

그럼 지난번에 4억원은 무슨 기준에 의해서 책정이 된 것입니까 ?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그러면 과장님 나름대로 말씀이 계시겠죠. 필요한 것이 6억이나 7억원을 올렸는데, 집행부에서, 기획실에서 깍았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토를 달고 하는데, 이런식으로 사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추경해서 이 사업들도 몇 번 했습니까 ?

나름대로 제가 말씀드리면 사실 환경관리센타 처음에 55억원짜리가 왜 118억원이 되었나로 말씀하시는것과 똑같은데, 이것이,

예. 그것은 차지하고 이 부분만 상세하게 설명을 해 봐 주십시오.

4억원하는 이야기는 처음 예산확보때 설계없이 m당 10만원정도면 안 되겠나. 개략적인 계산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4억원을 확보해서 설계를 해 보니까 6억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가 2억원이 더 소요되는 것입니다.

4억하면 안 되겠나 하는 사람은 누가 했습니까 ? 그 예상을 누가 했습니까 ?

그것은 우리가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못했는 부분도 있는데, 이해하시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던요.

이해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 의회는 있을 필요 뭐 있습니까 ? 서로 이해하고 다 넘어가면 그만인데,

그래서 제가 이해를 안 구합니까 ?

사업비를 사전에 책정을 하고 예상을 할때는 환경보호과에서 전문가가 없으면 건설과라든지, 새마을과라든지, 그래도 좀 더 관계가 있고, 그쪽에 조예가 있는 그런 사람을 불러서 한번 책정을 해보고 처음부터 6억원이 된 상태였으면 6억원을 집행한다든지, 처음에 6억원을 했는데 4억원밖에 안 되어서 이렇게 하는것하고, 4억원만 하면 된다고 안 그랬습니까 ? 그때,

예.

그랬는데 또 2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다 말입니다. 이런 문제는 너무 행정상, 지금 현재 공사 70%, 지난번 4억원에 해당되는 부분은 지금 사업이 완료되었습니까 ?

예. 거의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고, 또 2억 추가공사를 더 한다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있을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해하면 된다고 그러지만 이해하기가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가 더 힘든 부분일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

예. 한가지 더 알아보고 싶습니다. 운문의 오창환 의원입니다. 낙동강 수계법에 대해서 공포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청도법하고 경주법하고 틀린다는 그런 주민들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포되고 시행되는 과정에서 경주시에도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지, 사실상 운문댐에 유입되는 양은 경주쪽에서 내려오는 유입량이 많거던요. 그런데도 어떤 행정상 규제조건이 경주시에서는 그냥 방치해 두고, 청도에서만 계속 제재하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 이런식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이것을 알아 보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같은 법을 운용하는데 차이가 있을수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경주나 우리군이나 똑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

박진수 의원입니다. 시간이 한 과에 상당히 많이 지연되는 것 같아서 저는 서면으로 질의를 나중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

박율상 의원입니다. 환경관리센타에 완벽한 마무리가 되어서 운영하고 있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어느 지역없이 해보면 문제점이 발생할수도 있고, 새로운 방법으로 고치고 할수 있는 기간이 필요한데, 특히 소각시설에 대한 기계적인 문제점이나 소각시설후에 배출되는 연기, 매연이라고 합니까 ? 그런 부분에서 아무 문제점이 없는지, 지금까지 하나도 밝혀진 것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지금 현재로는 환경부에서 정한 기준치를 만족하고 있습니다.

기계들도 아무 문제가 없구요.

처음 운영하니까 그동안 조금 운영상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다 극복을 하고 잘 운영해 가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소관 이상입니다.

의장 !

매전출신 예규대 의원입니다. 주민들과 접촉이 제일 많은 민원업무를 처리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질의내용은 인감전산화 추진부분에 있어서 읍면에서 각 마을에 인감전산화 처리를 위해서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부면 대부분이 80세이상, 70세이상의 노인들에게 인감정비를 위해서 면사무소에 나오셔서 협조해 주십사하는 공문이 내려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주민편의를 위하신다면 그 내용은 어떤 성질인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면 사무소 직원이 각 동네별로 순회를 하면서 전산업무 처리를 할 그런 기초를 정리하시는 것이 어떠실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고, 개별공시지가를 개인에게 다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 개별공시지가 지번이 종합토지세 정리를 하기 위해서 정리가 다 된 상태인데도 예를 들자면 작년, 저작년에 매매가 되어서 이동이 된 상태인데도 이동전의 주인에게 통보가 나오거던요. 그렇게 나오니까 주민들이 거의 다 가격이 적히고, 통보가 나오니까 내 토지가 아닌데도 왜 세금이 나오느냐식의 항의를 많이 하는데, 앞으로 공시지가 통보를 하실 때 개인소유를 확실히 파악하셔서 자기 소유가 아닌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엉뚱한 사람에게 보내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매전의 예의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특히 인감 전산화 관계는 지난번에 여러 의원님께서도 겪으셨지만 주민등록 초창기에 상당히 일이 많고해서 그 당시에 지문채취 관계는 읍면담당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받을수 있었는데, 지금 하는 것은 컴퓨터를 가지고 계속 연결을 해 놓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로서는 관내 80세이상 노인분들을 위해서 각 마을에 나가서 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곳에서 읍면에 기존 차량이 있으면 차량을 이용한다든지,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딱 답변드리기는,

주민편의를 위해서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당히 고마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음 토지 지가 관계는 숫자가 많아서 오류가 나왔는 것 같은데,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음에 할적에는 이런 오류가 없도록 최대한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

곽명순 의원입니다. 과장님, 개별공시지가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 또는 지가차이 이런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다시 해 주었으면 합니다.

지금 곽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에 토지가격,

공시지가 산정기준,

그래서 이 관계는 지금 현재 제가 보고드리면서 그 말씀을 못 드렸는데, 표준지 2,725필지라고 있습니다. 이 지역별로 우리 관내 189천필지중에서 이 부분을 정해놓고 하는데 농업진흥지역 땅이 비싸다, 비진흥지역이 비싸다. 그렇게 저희들이 단정하기는 어렵고, 이것은 전문감정 평가사들이 그 지역에 가서 전부 조사를 하고 하기 때문에 어떤 진흥지역이 비싸다. 비진흥지역이 싸다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필지별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표준지에서 가까운 지역에서 가격형성이 되는것으로,

예. 잘 알았습니다.

의장 !

금천의 박율상 의원입니다. 무인민원 발급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발급기능도 다 좋고한데, 6개월동안에 52건 발급실적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것은 하루에 한건정도 발급실적이 있으면 사실 이것 유야무야하다고 볼수 있는데, 이 발급을 민원인들에게 발급방법이나 그런 것을 가르쳐 줄수 있는 직원을 배치하던지, 그런 방법으로 모색하면 좋지 않겠나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이 관계는 원칙상은 지금 대도시같으면 백화점이나 우리 관공서가 아닌 자리에 설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청도도 이 부분을 역 주변이나 버스정류소 같은곳에 설치할려고 하면 램설치 관계로 해서 돈이 적어도 4~5천만원이상 듭니다. 돈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못하고, 결국 민원실에다 설치를 했는데, 여기에 연세많은 분들이 많이 오시고, 또 저희들 관내 인구가 크게 안 많아서 옛날처럼 민원실에 와서 상당히 대기하는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거의 오시면 바로바로 나가기 때문에 이용횟수가 적은데 앞으로 이 무인민원 발급기는 어차피 우리 행정기관이 아닌 등기소든지, 타 기관에 우리 군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어떤 군민 편의를 위해서 이 기계는 타처로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쉽게 말씀드리면 시험가동중인 그런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

박권현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서에 내용은 없습니다만 이서에 임호주택 지난번 아파트 주택사업으로 허가가 난적이 있는데, 허가 만료기간이 언제입니까 ?

만료기간이 안 그래도 박의원님, 저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건축계장이 먼저 연락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저희들 8월중으로는 임호주택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허가 기간이 끝났습니까 ?

기간이 거의 만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만료되었는데 연장을 할수 있다든지 이렇게 할수도 있지 않습니까 ?

예.

아직 연장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도 없었습니까 ? 그 업체에서,

당초 그 업체가 지금 거의 연락이 안 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장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우석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앞으로도 저희 농정과 농촌지도 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세터소관 금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

각북면 박만수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전반에 대한 기술지도, 복숭아 재배, 기술보급, 감 병충해 방제, 비닐하우스 농사지도등 열심히 노력해 왔고, 많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노고와 성과에 대해 격려와 치하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소관 사항에 대하여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5쪽에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설치하는것도 좋겠지만 이미 설치되어 있는곳을 잘 운영되고 있나 점검해 보고 활용도를 높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각북면 오산1리에 있는 건강관리실은 2층에 설치되어 있고 계단이 바깥에 있어 이용하는 주민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계단을 실내로 개조하여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하고, 망가진 기구는 보수하고 다양한 시설을 보완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 해 주시고, 두 번째로 6쪽에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기능성 식품 개발에 300만원의 사업비가 확정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만으로 연구 및 보급이 가능합니까 ? 사업비를 확충하여 현재 국무총리실에 소속된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 의뢰하는등 획기적인 개발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7쪽에 보리재배면적을 확대하여 토지 이용률도 높이고 농가소득도 높이는 것은 정말 좋은 계획입니다. 그러나 보리농사는 건조가 제일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곡물건조기 6대 공급계획을 알고 있습니다만 좀 더 확대하여 공급할 수는 없습니까 ? 그리고 2001년도에 각북면에 한대 공급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공급계획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 해 주시고, 네 번째 17쪽에 2000년부터 싸움소 구입에 63농가를 지원하였는데, 현재 63농가 모두 사육하고 있는지, 그리고 2003년 축제때는 모두 출전할수 있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라며, 2003년 축제때 싸움소가 얼마나 필요하며, 본군에서는 축제의 참여수만큼 보유하고 있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수년전부터 복숭아 y자형 수형재배를 보급하였는데 단위생산량과 품질향상에 변화가 있었는지 만약 성과가 좋았다면 좀 더 확대하여 보급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상당히 관심있게 깊게 연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하신 농업인 건강관리실건은 건강관리실이 전부 다가 건강관리실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각북 오산에 있는 건강관리실은 95년도에 도비지원을 받아서 설치를 했는데, 그 곳에는 찜질방이라든가 목욕시설은 없고 단지 운동기구만 넣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리하는 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저희들 관리기간은 사실 넘었습니다. 관리기간이 넘어면 동네에 저희들이 공문을 내어서 동네자체에서 시설보수를 하고 관리할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놓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량으로 시설을 보수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만 망가진 기구보수하는 것은 어느정도 되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건강관리실은 그 외에 찜질방이나 목욕시설이 되어 있는 것은 이서 학산, 각남 화리, 풍각 현리, 청도 유호 4개소가 있고, 금년 운문 대천에 한개소 설치하면 5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지역특산물 이용은 개발사업비가 300만원정도 밖에 안 되는데 적지않느냐는 그런 지적이신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비로 지원을 하면서 지역에 있는 특산물을 가지고 어떤 식품이나 개발을 하는데 실습재료비로 쓰도록 지원을 했는 예산입니다. 물론 한국식품 개발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어떤 우리 군의 좋은 기능식품을 개발하면 좋겠지만 의뢰할려고 하면 용역비가 최소한 3천만원, 최대한 4~5천만원 정도는 있어야 의뢰를 할수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마 이 예산만 되면 저희들도 우리 군의 감이나 복숭아, 예를 들어서 니코틴 제거하는 복숭아 음료등 이런것도 대학하고 연계해서 할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곡물건조기는 금년에 6대가 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6대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아직 공급이 안 되었습니다. 해당 농가는 선정이 되어 있는데, 이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나머지 도비가 30% 나머지 70%가 군비지원인데, 당초 예산에 군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확보할려고 반영을 해 놓았는데, 확보가 되면 바로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북에도 한 농가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싸움소 구입 지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63농가에서 융자지원을 받아서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도 축제때 63두 전부다가 싸움장에 나올수는 없습니다. 그 중에는 자부담을 많이 해서 훈련된 소를 사육하는 농가도 있지만, 우리가 인공수정해서 생산된 송아지를 구입한 농가도 있기 때문에 전부 다는 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금년에 저희들이 축제때 초청했던 싸움두수가 130두인데, 지금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소가 47마리 정도가 되고, 내년 축제때까지는 70두정도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지금 한 80여두 농가에서 싸움을 할수 있는 소들이 한 60두정도 우리 관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직영하고 있는 소하고, 관내의 농가소만 해도 내년도 축제는 기간이 얼마를 할지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이 소 가지고도 가능하리라는 그런 판단이 섭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 우리 소만 가지고 할수 없는 그런 문제가 투우협회라는 단체도 있고 해서 좀 애로가 있습니다만 충분하리라 판단이 되어 집니다. 다섯 번째 복숭아 Y자 재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아주 좋은 말씀으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 우선 복숭아 Y자를 저희들이 95년도부터 전국 최초로 저희들 군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서도 상당히 우리군에 견학을 오고 했는데, 현재까지 4.7ha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밀식을 해서 그런데, 금년에도 지금 1억원 예산을 가지고 1.2ha정도 계산하면 600평정도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군비 20% 2천만원 확보가 못 되어서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20% 국비지원이고, 20%는 군비지원이고, 40%는 융자입니다. 그리고 20%는 농가자부담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이번 추경에 확보가 되면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선 Y자를 하면 최고로 좋은 것이 효과가 수량입니다. 지금 우리 청도군에 복숭아 반당 생산량이 논,밭 다 합쳐서 전체 면적에 대한 생산량을 나누면 1,300kg정도밖에 안 됩니다. 300평에 1.3톤, 전국 평균이 한 1.8톤정도 되거던요. 물론 잘하는 농가는 2톤까지 생산됩니다. 그러나 전체 산으로 보고 전부 복숭아밭 다 합쳐서 그런데, 단수가 떨어지는데 Y자형을 하면 2.5톤에서 3톤정도 생산이 가능합니다. 우선 수량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밀식을 한 것이 그렇고, 생산량도 그렇고, 또 두 번째는 품질이 상당히 좋아 집니다. 채광좋고, 통풍이 좋고, 병해충이 없으니까 품질이 고당도 색태가 좋아집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좋은 것이 농기계 작업이 가능합니다. 우선 복숭아밭에 SS가 들어갈수 있습니다. 그러면 농약치는데 훨씬 쉽거던요. 그럼 농약이 고루 갈수 있고 이런 좋은점이 있고, 그 다음은 Y자형해서 지주에 가지를 매어놓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도 별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낙과율이 엄청 낮아집니다. 일반과원보다는, 그리고 Y자 수량 많이 난다는 것은 가지를 많이 해 놓았기 때문에 과실이 달릴수 있는 결과지 확보가 예상하는 것 보다는 훨씬 용이합니다. 거의 3~4배 많으니까 수량이 많아집니다. 이런 좋은 점이 있는데, 저희들이 자체사업을 하다가 예산확보가 그래서 중단을 했다가 금년에 국비를 또 요청을 해서 지금 받아왔습니다. 내년부터라도 계속 예산이 허용되면 연간 1억원정도만 지원이 되면 새로하는 농가들은 신규로 품종을 갱신한다든가, 신규로 조성하는 것은 거의 Y자형으로 다 할수 있도록 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