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휘 의원 발언

먼저 보고를 드리기 전에 도시관리과 선임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맹의열 도시관리선임담당입니다. (인사) 박선경 도시정비선임담당입니다. (인사) 이상연 재난관리선임담당입니다. (인사) 장정걸 공원1선임담당입니다. (인사) 최종후 공원2선임담당입니다. (인사) 이한중 녹지선임담당입니다. (인사) 그러면 2002년도 도시관리과 소관 구정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류2동에 석성소 위원입니다. 240페이지 재래시장 특별안전점검 14개소라고 하는데, 이곳이 어디어디이며, 지금 두류2동에 내당시장 건물이 거의 30년이 되었는데 지금 지을 때 각 점포마다 5평씩 했는데, 천장이 상당히 높아 가지고 거기다가 다락을 넣어서 물건을 그 위에 쌓아놓았는데 이것이 지금 무너지거든요? 그것이 무너지면 짐이 실려 있으니까 떨어지면 사람이 잘 때는 다친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건설교통과에서 지적이 있었을 것인데, 재래시장특별안전점검이라고 하면 담당 직원들이 나가서 점검을 한번 해 보세요. 내당시장 이것이 빠져있는지 모르겠는데 빠져 있으면 그것을 넣어서 점검을 한번 해 보세요. 너무 노후화 되어서 전부 옥상에서 비도 새고 해서 장마철만 되면 그릇으로 물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곳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당시장에 대해서 특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임무오 국장님 이하 이상명 과장님, 서른 몇 명이란 적은 인원으로 쾌적하고 편리한 달서구를 만드는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일부 질문도 있고 몰라서 여쭈어 보는 것도 있으니까 가감하셔서 들어주시고,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도시계획사업에 있어 가지고 장기동 거너실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잘 아시겠지만 주택공사와 주민간에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광고물 지도감독을 하고 계시는데 태풍 시에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법적으로 실질적으로 어떻게 점검을 하시는지, 과거에 태풍 때 간판이 날아가서 사람이 다치고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우리 달서구도 예외 없이 신흥도시로서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관리 사무에 있어 가지고 제가 높은 아파트에 살면서 내려다보면 5층짜리나 이런 건물옥상에 잡쓰레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덥다고 옥상에 올라가서 고기도 구워 먹고 하고 나면 거기에 잡쓰레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나마도 외벽이 되어 있는 옥상은 그나마 좀 괜찮은데 외벽이 없는 옥상에는 태풍이 불면 거기에 있는 것이 다 날아갑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법적으로 무슨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무엇이 있는지, 제가 일부 통반장회의 때 가 보면 전부 말로만 합니다. 실지로 행동에 옮겨지는 것이 없고, 지난번 태풍 때 서재령 위원과 동사무소에 근무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행동에 옮겨지는 준비상황은 별로 없더라. 구두로 전달만 되는 것 같던데, 문서로 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치워져서 재난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물, 건축물, 각종 공사장에 안전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현재 신당, 파호 쪽에 삼성에서 지하철 공사를 하면서 거기 지하 발파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으며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제2호선 지하철공사에 있어 가지고 각종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 발파로 인해서 그 주위에 있는 건물들 지하에 누수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달서구민들의 생각과 집행부에 계시는 여러분들과 분명히 업무의 괴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민들을 위하고 보호해 줘야될 분들이 결국은 우리 집행부가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달구벌 대로에 지하철 공사를 할 때 현대건설, 삼성 등 각 회사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기들은 지하발파를 할 때 안전도 검사를 하고 다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주위에 있는 건물들은 지하철공사를 하기 전에는 누수가 되지 않았다. 그 공사 후에 누수가 되었다고 해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핑퐁게임을 해서 "그것은 지하철하고 이야기하세요. 그것은 그 건설회사하고 이야기하세요." 할 것이 아니고, 그 주민들은 어떻게든 간에 동사무소나 구청에 이야기를 하면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여러분들께서는 업무를 하시는데 내하고 직접 상관된 일이 아니고, 우리 과의 일이 아니고, 우리 국의 일이 아니고, 우리 구의 일이 아니다 해서 그런 사례로 제가 일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분명히 확인해서 내용을 주시면 과연 우리가 구에서 안 되면 의원들이라도 지하철공사에 가든지 그 건설회사에 가든지 해서 민원을 해결해 줘야될 것이다. 그 신당동 문제와 기타 들어온 문제가 있으면 발췌를 해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쾌적한 달서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공원 관리도 하시고 놀이터도 새로 개선하시고 참 좋습디다. 우리의 허파와 같은 곳을 잘 관리하셨는데, 그것을 보면 조금 조성하는 데에 하나 첨가하셨으면 좋겠다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푸른 것도 좋지만 사계절에 꽃을 다 볼 수 있어야 된다. 봄에 피는 꽃, 여름, 가을, 겨울에 다 있습디다.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그 공원이나 놀이터에 오면 꽃을 보는 마음으로 아름다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사계절 꽃을 볼 수 있도록 식목해 줬으면 좋겠다. 두 번째로는 그 공원에 수 천 만원, 수 억 원을 들여서 관리하셔서 사후관리에 애로사항도 계시겠지만 사후관리가 상당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청소관리도 그렇고, 그 잔디를 그렇게 심어놓고 보도를 해 놓았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지 한번 가보시는지 의문스러운 것이 많아요. 인원도 적겠지만 공원에 돈을 많이 투자해서 해 놓았으면 사후관리가 잘 되어서 그것이 유지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잔디가 망실되었다든지, 잔디를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약도 살포해야 되고, 클로버도 뽑아줘야 되고, 전지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런 것이 조금 미흡하더라하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섯 가지를 서면으로 소상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부록] (서면답변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석성소 위원님이 내당시장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도 재래시장에 되어 있는지 또 그 시장이 오래 되어서 안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건물이 너무 노후가 되어서 두류공원에서 내려다보면 아주 지저분합니다. 위에 쓰레기투성이입니다. 그리고 내당시장에 점검하실 때 서대구시장에도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건설교통과장 허시준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최무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앞으로도 저희 건설교통 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선 건설교통과 업무 선임담당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우종기 건설행정선임담당입니다. (인사) 박성권 토목선임담당입니다. (인사) 오덕영 보수선임담당입니다. (인사) 신홍수 교통행정선임담당입니다. (인사) 이영태 교통지도선임담당입니다. (인사) 차준태 차량관리선임담당입니다. (인사) 그러면 건설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59쪽입니다.

예. 박종열 위원입니다. 도로시설유지보수 업무 외에 또 여러 가지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저희들 동네 등 달서구의 이면도로에 도시가스 시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가스시설공사로 인한 하수도 파손, 또 도로가 상당히 많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철저히 감독하셔서 하수 기능도 제대로 되도록 하고, 도로에도 나중에 우리 구비가 들어가서 보수를 하지 않도록 확실히 점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상수도라든지 도시가스, 통신 등 도로굴착 이 부분은 사실상 도로법이나 도로굴착관리지침에 의해서 저희들 심의를 합니다. 이중 굴착이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를 하고, 안전에 특히 유의를 하면서 저희들이 굴착하도록 허가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모든 게 주민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라든지 도시가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규모로 저희들한테 굴착허가 신청이 들어오는 것은 많습니다. 이런 소규모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관리심의에 관계없이 저희들이 그때그때마다 상황판단을 해서 도로굴착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인 경우에 도시가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시가스로 하여금 자체 복구하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허가를 해 줄 때 도로 상태를 보고 상당히 험한 도로가 있는 부분에는 도로 굴착하는 이 외의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전반적인 아스팔트 덧씌우기라든지 이런 부분 요구도 하고, 또 저희들이 간접복구비를 받아놓습니다. 간접복구비를 받아놓았다가 그런 도로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침하 또는 하자가 생길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돈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종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두류동이라든지 최근에는 송현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도시가스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내용을 잘 알고, 담당자들을 불러서 계속 지도도 하고 있고, 또 어떨 때는 심하게 다그치기도 하고 하는 데도 아무래도 주민이 생활하시는 데에는 불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시 구비가 투입되지 않고 주민생활에도 불편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박돈규 위원입니다. 허시준 과장님의 해박한 지식과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적은 인원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거대 달서구를 관리하시는데 정원이 55명인데 48명으로 7명이 부족한데 빨리 인원을 채워서 수고도 덜고 또 편리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조속히 처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일부 질의도 있고, 또 몰라서 여쭈어 보는 것도 있으니까 가감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나 계장님들께서 지금 하시는 일들이 업무가 과다해서 상당히 난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구행정도 요즘 CEO 의원, CEO 자치단체장, CEO 의원 해서 전부 경영 일색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사항이고 해서, 이제는 좀 인풋과 아웃풋에 대해서 관리가 좀 되어야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과 부탁드린 것은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달서구 성서권은 그야말로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구마고속도로, 영호남을 잇는 88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이렇게 해서 성서권은 상당히 분비고 있습니다. 또 성서공단도 있고……. 그래서 국비로 해야 될 사안은 남대구 I.C. 관계를 계속 제가 보좌하고 있는 박종근 국회의원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좀 안 되는 것이 현재 제가 서울에서 21년 생활을 하다가 대구 내려와서 한 5년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그 거리에 비해서 교통 시간은 서울에 비해서 배나 걸립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현재 21세기 달서발전기본계획을 제가 아무리 뒤져봐도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뭐냐하면 서울에 교통소통이 잘 되는 것은 병목지점에 고가도로라든지 지하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외곽도로 외에 달구벌도로에는 대구의 생명선입니다. 달구벌 대로를 다녀보시면 거기에 좀 틔워줘야 됩니다. 우리 달서구가 60만이니까 대구 250만의 1/4이고, 자동차 대수도 보니까 24%로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에 지금 지하철 2호선 공사를 하면서 더불어서 미리 계획을 세워서 어차피 지하철 공사 할 때 기둥 하나 더 세워서 고가도로 계획 세우고, 또 굴착할 때 더불어서 굴착을 해 가지고 지하로를 만든다든지, 현재 성서권은 공단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또 새로 아파트 집단지역이 되어서 좌회전을 해서 출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가 보세요. 좌회전 신호 한 번 받으려고 하면 20분, 30분, 최소 10분입니다. 그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리 계획을 세워서 투자를 한다면 나중에 공사하는 것보다는 공사기간도 단축할 수 있고, 비용도 절감이 될 것입니다. 그런 계획을 세워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세우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생활안정 관련입니다. 신도시가 많이 생겨서 신호등 관계를 한번 검토해 보았는데, 제가 7월2일 개원하고 과장님을 한번 찾아뵈었습니다만 "경찰서 관련이다.", 경찰서에서는 "시경에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됩디다. 제가 교통과장님을 뵙고 또 경찰서에 가서 교통과장과 담당자를 방문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담당자가 잘 알고 있을 터인데, 용산동 대구은행 밑에, 농협 앞, 약국 앞 네거리에 사람도 한 사람 죽었고, 하루가 멀다하고 접촉사고가 일어납니다. 거기에 점멸등을 우선 설치하고, 횡단보도 신호등을 세우는 것으로 협의가 되고 있으니까 구청에서 다시 내용을 만들어서 경찰서로 이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도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구는 정말 어둡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 구민들이나 시민들도 어둡고 해서 밤이면 일찍 들어가서 자는 것 같습니다. 서울에는 아홉 시면 초저녁입니다. 그러면서 도로가 밝다가 보니까 생산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 보안등 관계를 많이 개선하시고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타이머를 넣어서 절감을 한다면 불을 좀 더 밝게 해도 전기료는 똑 같이 들어갈 것입니다. 타이머 관계하고 관리실태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특히 용산지역은 너무 차별화 되어 가지고 자연부락과 아파트간에 상당한 괴리가 있습니다. 아파트 쪽은 자체 등이 많아서 훤하고, 자연부락은 어둡다가 보니까 서로 상반된 것이 있어서 주민의 화합에도 문제가 되고 걸림돌이 됩니다. 우선은 마음을 밝게 해 주려면 거리를 밝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계획을 잘 들었습니다만 좀 더 심도 있게, 조속하게 될 수 있는 방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시설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에서도 들었지만 재래시장의 문제가 다 된 뒤에 또 많은 돈을 투입해서 재개발한다는데, 그 전에 있는 것이라도 관리를 좀 잘하자. 뭐냐하면 용산동에 현대시장, 그 건너편에 큰용산시장은 앞에 주차장이 각각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약 육칠천 세대에 근린생활지역이 거기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 주차장을 지하, 지상으로 해서 좀 넓혀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 관리실태도 엉망입니다. 장기주차, 방치차량, 청소도 엉망이고, 그러다가 보니까 주위환경이 더욱더 문제화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또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게 확장계획을 세우셔서 올리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시비가 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첫 공사를 할 때 첫 삽이 잘 되어야지 사후관리 비용이 적게 들어갈 것입니다. 첫 아파트 공사를 하면서 전화국에서 맨홀, 하수구 맨홀, 그것이 턱이 높다가 보니까 차선위반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구 50사단 자리에 거너실 마을과 법원 들어올 자리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스팔트인가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하고 나면 시 사업이라서 구에서 관계가 없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그 아스팔트 두께가 제대로 되었는지, 노면을 보면 자갈이 툭툭 튀어나오고 금방 공사한 게 이게 무슨 아스팔트 공사인가 싶고, 조금 과감하게 이야기하면 자갈 깔아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 공사가 돈 투자한만큼 잘 되도록, 내 집에 내 공사하듯이 내 돈 내 들여서 할 때 그렇게 감시감독하겠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 계장님이 고생이 많으시던데 교통단속문제입니다. 대구은행 네거리에는 항상 대로변이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낮에는 좀 잘 되는 것 같은데 근무시간 이후가 문제입니다. 근무시간 이후에는 단속하시는 분이 없으니까 우측에, 그러니까 남쪽에서 시립병원 쪽으로 우회전하려고 하면 우측에 차가 꽉 차서 우회전이 안 되고, 꽉 밀리고, 또 대구은행에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우회전해서 직진해 내려오려고 하면 우측이 꽉 차였고,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고 사고가 일어납니다. 아까 추가로 증원한다니까 다행입니다만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빨리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동산약국, 보성아파트 사이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장산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많이 내왕을 합니다. 거기에도 일전에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방지턱이 빨리 되도록 하고, 거기에도 빨리 점멸등이 되어 가지고 우리 어린아이들이 마음놓고 건너고, 학교 갖다와도 앞 아파트 친구한테 마음놓고 갈 수 있도록, 보낼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방골 관계는 지난번에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하고 제가 사적으로 있는 보좌관으로 활동하면서 시에서 7억5천 받아서 빨리 해서 보냈는데, 그걸 내년에 하신다는데, 더 빨리 되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교통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을 하실 때 이 계장님이 많은 단속을 해서 소통이 잘 됩디다만 경제활동을 좀 감안해 주십시오. 지금 5분 예고제를 한다고 하시지만 직접 앉아 계시면 잘 관리가 안 될 것입니다. 5분 예고제를 한다고 하지만 5분을 안 지킵니다. 바로 끌고 갑니다. 저도 단속을 당했고, 저도 체납자입니다. 기분 나빠서 돈을 못 내고 있습니다. 5분이 안 됩니다. 잠시 차 세워 놓고 물건 납품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감안해 줘야지요. 그 다음에 잠시 민원 보러 왔는데 붙여놓았더라고요. 나중에 내기는 내겠습니다만 그런 경제활동 등등을 위해서도 5분은 지켜주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 버스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4개 노선을 건의하셨다고 했는데 빠진 것이 있습니다. 장기동, 용산동에서 동대구역에 가는 버스가 없습니다. 빨리 건의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그 아파트 집단 지역에 예를 들면 경비하는 아저씨들이 있지요? 그 분들 버스가 없어 가지고 퇴직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버스도 없고 힘들어서 못 오겠다고 합니다. 적은 봉급 받아서 택시를 탈 수는 없어서 그만 두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장기동에서 동대구역에 가는 버스노선, 그 동안 수고하셔서 서부정류장은 되었다고 하니까 상당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대명천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요즘 서울에는 청계천 복구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하는 것 아닌가 하고 위원님들과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도 감안을 해 주시고, 요즘 자연 환경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수도 관리도 여기서 하시죠?

예.

오수와 우수를 분리해서 냄새가 안 나도록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자연을 사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박돈규 위원님께서 질의도 하시고 격려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먼저 도로통행서비스 수준이 낮은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특히 달구벌 대로는 지금 지하철 2호선 공사가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주 노선은 터널로 하고 있더라도 정류장 구간이라든지 환기구 구간은 굴착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교통체증이 더 심각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요 간선도로에 고가도로 건설이라든지 교통체계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저희들 관내 문제점을 도출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고가도로 건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얼마 전에 대구광역시 교통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런 부분은 구에서 시행해야 될 그런 문제는 아니고 다만 저희들이 문제점이 있는 것은 도출을 해 가지고 빨리 될 수 있도록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구은행 용산지점 남편은…….

나머지는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해 주셔도 좋으니까 지금 일일이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리고 교통문제를 말씀하시니까 말씀인데 자꾸 서울 이야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만 제가 자주 서울 다니니까 그런데 가변차선제를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개인적으로 일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공개하기가 좀 그런데 용산동 장기 네거리는 좌회전 두 개 차선이 되고 나니까 신호 한 번에 다 빠집니다. 가변차선제를 한번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록] (박돈규 위원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서)

예. 시간 관계상 간단히 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방랜드 정문에서 파도고개 가는 사이에 도로 확장 공사에 대한 것인데…….

우방랜드 정문에서 파도고개 가는 도로는 현재 20m 도로인데 15m로 되어 있는 구간을 인도 5m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쯤 시행되는지 묻고 싶고, 거기 우방 쪽 가장자리에 불법 주차를 하는데 그것은 스티커를 끊고, 공휴일이나 일요일에 우방랜드에 놀러 가서 아무리 거기 주차해도 단속을 안 한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원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은 우방 때문에 피해가 많다고 하니까 우방에서 가구 당 입장권 3장씩을 나누어주고 하는데, 언제 시행이 되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둘째, 두류3동에서 아리랑호텔 네거리에 좌회전이 금지되어 가지고 거기 정체가 엄청나게 됩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황제예식장 쪽으로 정체가 너무 되어 가지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하는데, 아리랑호텔 쪽에서……. 물론 지하철 공사 때문에 좌회전이 금지되어 있는데, 좌회전 금지가 되면 파도고개 쪽으로 소통이 좀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또 두류2동 828번지 하수도 물이 역류된다고 먼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추경예산에 올라오지 않았지 싶은데 내년에는 반영을 해서 주민들 원성이 없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석성소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방랜드 북편 도로확장 관계는 저희들이 작년에 시비 7억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추진하려고 하다가 저희들 업무 체크 과정에서 이게 사실 우방랜드 사업 허가 조건으로 우방랜드 북편 도로는 우방랜드 쪽에서 하도록 심의의결 된 법적인 사항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저희들이 못 한다. 이것은 예산이 잘못 확보가 되었다고 시에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하니까 시에서도 모르고 그 예산을 편성했다가 저희들이 보고를 하니까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방랜드 쪽에 실무자를 불러 가지고 계속 종용도 하고 해서 지금 자기네들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반기 6월말에 착공을 하려고 했는데 사업 시행자 그것은 받았고 한데 지금 사업 추진과정에 있고 하니까 토지를 저희들한테 기부채납을 해야 됩니다. 토지를 기부채납하려고 하니까 우방 재산이 채권단에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채권단들에게 합의서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선행이 되어야 공사를 하도록 우방 관리인 김준철 씨가 공사를 하도록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공사 준비는 되어 있고, 그 합의서가 징구 되는대로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방랜드 주변 주차단속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앞으로도 주차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류3동 아리랑호텔 네거리에 좌회전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불편한 것은 저희들도 알고, 이것은 저희들이 경찰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할 때 지금 우방랜드 북편 도로 확장공사가 이루어지면 현재 파도고개 쪽으로 나가다가 보면 좌회전 금지로 그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상당히 불편할 것이다. 그러니까 네거리 좌회전 금지시킨 것을 폐지해 달라고 전 번에 건의를 한번 하니까 두류네거리 확장공사를 할 때 자기들이 상황을 한번 더 보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방랜드 북편도로 확장공사가 추진이 된다면 시 경찰청하고 다시 협의를 해 가지고 그 문제점을 도출해서 좌회전 금지가 폐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건의도 하고 노력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류2동 828번지 내의 하수도 정비 요청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현황을 알고 있습니다. 그 주택단지가 70년대 초에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시설이라든지 하수도라든지 시설이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이 반영이 되면 좋은데 지금 현재는 구 재정상 전체를 정비하는 것은 힘들고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하수도가 정비가 안 되어 가지고 물이 잘 안 빠진다든지 포장이 노후해서 요철이 심해서 주민의 통행이 불편하다든지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긴급보수비로 우선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이병용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이 자리를 빌려서 의원님들의 4대 의원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선임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헌동 건축지도선임담당입니다. (인사) 정달화 건축선임담당입니다. (인사) 이규철 건축허가선임담당입니다. (인사) 영선선임담당은 현재 공석 중입니다. 그러면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은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병용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직원들도 얼마 안 되는데 60만의 거주지에 대해서, 건축에 대해서 일을 하고 계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이병용 건축과장, 발언대에서 집행기관 석으로 이동함)

우리 임무오 국장님도 시로 수성구청으로 해서 신개발지 제일 거대 구 달서구에서 이렇게 해 주시니까 저희들이 안전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만 일부 아파트 집단 지역에 문제 사항들이 조금 있습디다. 그 아파트 공사가 시작되면 아파트 건설업체에서 일을 다 하고 나면 입주자 대표회에 넘기고 갑니다. 사실 우리가 같은 아파트에 살아보면 입주자 대표라는 분들이 봉사직으로 자기 경제활동을 하면서 별도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일일이 주민들 불편해소를 못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 하면, 아파트 내에 아스콘 공사를 한 것을 보면 용산동에 935번지 태왕 2차 아파트와 세광아파트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IMF 관계로 해서 태왕은 나름대로 제대로 건설을 했고, 세광은 시간이 많이 걸려서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태왕은 먼저 입주를 하다가 보니까 아스콘 공사를 먼저 했고, 세광 아파트는 그 후에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아스콘 높낮이가 각기 다르고, 또 결로현상이 많이 나고, 비만 오면 홍수같이 물이 고이고 하는데, 결국 입주자 대표회에서 그것을 처리 못 합디다. 그러니까 감독 기관인 건축과에서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을 업체에 지도관리를 해서 바로 조치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없는지……. 그 다음에 그런 불량업체가 우리 구에 아파트를 새로 짓겠다고 하면 당연히 제재를 가해야 하겠지요. 기존 잘못 된 것을 우리 주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 놓고 무슨 허가를 내 주든가 하는 그런 방법이 없는지 그렇게 여쭈어 보겠고, 두 번째로는 입주자 대표회에서 각 위탁 업체에 줘서 관리를 하고 하는데, 그러면 주민들이 저에게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관리소장하고 입주자 대표 회장하고만 하다가 보니까 우리는 전부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오는데 어떻게 아느냐? 거기에 대한 감독은 없느냐?"라고 질문을 합디다. 그래서 제가 잘 몰라서 여쭈어 보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하신 아파트 소장 관계는 하자인지 부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자라면 저희들이 1년이라든지 그 기간 내에 요구를 하는 것 같으면 시공업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발생 시에는 저희들한테 하든가 아니면 바로 연락을 하더라도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주자 회의가 구성되고 6개월 후부터 자치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안 그래도 우리 관에서는 여태까지는 감독도 하고 했는데, 요즘은 입주자회의라든지 이것을 처음에 등록할 때만 신고하고 그 이외에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사실 큰 무리없이 지금까지 잘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처음에 입주하고 6개월 전까지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될지 몰라도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된 후부터는 그것으로 인해서 큰 문제가 된 것은 없었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냥 하겠습니다. 예. (노정환 지적과장, 보고대에서 집행기관석으로 이동하여 착석함) 그러면 보고에 앞서 지적과의 선임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현 토지관리선임담당입니다. (인사) 오성진 지적선임담당입니다. (인사) 손호성 부동산관리선임담당입니다. (인사) 그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최무휘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도시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지적과 추진 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9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박상도입니다. 최무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보건소 선임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현석 보건행정선임담당입니다. (인사) 이종록 예방의약선임담당입니다. (인사) 건강증진선임담당은 지금 병가 중이어서 장경희 주무가 왔습니다. (인사) 정기수 방문진료선임담당입니다. (인사) 김기섭 검사선임담당입니다. (인사) 보건민원선임담당자는 휴직 중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저희 보건소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고, 2002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세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 모두가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노고가 많은 줄 몰랐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지역보건 의료계획 추진이라든지 특히 잘 봤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 겸 또 모르는 문제는 알려고 하는 질문이니까 참고로 하시고 가감해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요충, 12지장충, 회충을 죽이는 약을 구충제라고 합니다만 요즘은 그것을 안 합니까?

예.

왜 안 합니까?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는 기생충협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건강관리협회라고 KBS 방송국 옆에 가면 있습니다. 원래 거기서 하던 사업들입니다. 그것이 건강검진사업으로 복지부 예산을 받아서 일부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만큼 건강 자체에 모든 충 사업에 대한 것은 국가사업에서 민간사업으로 넘어간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구에 제일 문제가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로 생각합니다. 봉사도 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관에서 좀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여기 내용에 보니까 저소득층 일괄해서 이렇게 표현만 되어 있고, 요즘 IMF로 인해서 소년소녀가장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대한 특별 내용이 무엇이 있으신지, 그 다음에 요즘 경제적으로 부부가 같이 맞벌이하러 다 나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경제활동을 제일 못하는 이유가 어른들 치매입니다. 현재 우리 달서구 관내에 치매노인을 관리하는 곳이 얼마나 있는지, 그 다음에 방역을 하시는데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으로 피력을 하면, 아까 소장님께서 단독 주택지를 우선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보다 우리 건강을 위해서는 근린생활시설, 상가, 식당 주위, 재래시장 골목골목, 그리고 하수구, 여기 실시를 오전에 하면 잘 될 것이다. 왜냐하면 오전에는 상가가 거의 문을 닫고 노니까 용산동만 보더라도 현대시장 앞에, 그러니까 대구은행 뒷편에 근린생활시설, 거기 주차장도 있습니다. 거기 청소가 안 되어서 엉망인데, 그 골목골목에 문제가 많고, 그 다음에 여름이다 보니까 보도블록에서 점심을 먹고 청소가 잘 못 되어서 아침에 보면 파리가 들끓고 엉망입니다. 그 다음에 재래시장, 큰 용산시장하고 이런 데에 보면 구석구석 골목에 쓰레기를 잘 못 치워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일단은 보건소 일이든 아니든, 또 환경관리과 일이기도 하지만 같은 구의 일이고 구민을 위한 일이니까 구석구석 쓰레기가 방치되어 가지고 모기, 파리가 들끓습니다. 심지어는 잡벌레, 구더기까지 나오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구민의 건강을 위해 미리 방역하는 측면에서 오전에 실시를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치매노인 관계나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구두로 다 말씀하시려면 시간이 걸릴테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이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박돈규 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곁들여서 말씀 드릴 사항이 있는데, 이 소년소녀가장 관계는 사회복지과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치매노인 관리도 사회복지과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노인담당이 있고, 소년소녀가장은 청소년담당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가 답변해 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보건소에서 관리할 사항은 아니지만 업무가 연계되어 가지고 사회복지과하고 서로 상담을 해서……. 사실 소년소녀가장들이 아침에 학교를 가야됩니다. 보건소는 저녁에 근무를 하지 안 하잖습니까? 그러면 그 아이들을 누가 돌봅니까? 구충제라도 좀 줄 수 있는 것이고, 또 사회복지과와 협의해서, 담당제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어디가 아픈지, 학교에 가고 하면 그 애들이 결핵 검사를 해 볼 곳이 있습니까, 낮에 어디 가서 당하고 나면 누가 관리해 줍니까? 그렇게 아주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건소에서 특별한 사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소년소녀가장 관계는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면서 의료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관계라든지 전부 거기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따로 없습니다. 치매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매노인도 우리 보건소에서 사업비를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팔찌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사업 관계는 우리도 치매협회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이지 우리가 특별히 사업을 하는 것은 없고 관리하는 업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치매요양원이라든지 일반 치매병원이라든지 이것은 우리 보건소하고 연계가 되는 면이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 관내에는 그러한 요양소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치매관리만 전문으로 하는 병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반적인 관리 사업은 안 하고 있고, 노인 관계에 해당되어서 치매관리하는 숫자나 모든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단지 정신보건담당 간호사가 있어 가지고 치매환자 와서 의뢰가 왔을 때 정신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우리가 상담을 해 줄 수 있는 정도의 사업밖에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달서구는 사회복지과하고 보건소하고 같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러면 치매노인 시설을 유치하고 건의하고 하는 것은 누가 해야 됩니까?

그것은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느냐에서 좀 달리하겠지만 사회복지과 쪽에 어떤 시설면에서는 있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지금 이번에 예를 들어서 치매노인이 대구의 공적인 사업으로 한 군데 만들어졌습니다. 곽병원이 주체가 되어서, 그러니까 문경재단이 주체가 되어서 국비를 받아서 시에서 주관해서 수성구에 이번에 만들어서 개원하는 데가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치매병원으로서는 거기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방역관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무관계는 오전 오후 할 것 없이 낮 시간에 분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막은 해 지고 난 뒤 30분 후, 해뜨기 30분전으로 아침저녁으로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두류1동 박위원님께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좀더 알기 쉽게 이야기를 하면 보건복지부 지침 자체가 연막이 주가 아니고 분무가 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8대 2로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연막을 2로 하고 분무를 8로 해서 근본적인 성충이 되지 못하도록 해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막보다는 분무를 위주로 해서 치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봐서는 거의 방역을 안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성충이 날아다니는 문제에 있어서 살포하는 연막은 사실 인체에도 좋지는 않습니다. 기름 성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모기 날개에 기름을 뭍혀서 떨어뜨려 죽이는 현상인데, 그런 면들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아까 과장이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자로 하여금 방역을 하다가 보니까 공공근로를 하는 사람들은 일용직으로 할 때보다 자기의 책임감이나 의무감이 사실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이야기를 하면 그만두고 가버려서 업무가 마비되는 그런 동들도 있고 해서 다시 우리가 실업대책반에 요구를 해서 다시 공공근로대상자를 상대로 해서 다시 선정하고 하는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중간에 공백이 있을 수도 있고, 아까 박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듯이 사실 이 사람들이 치기 싫어서 중간에 갖다 버린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은 적도 있고, 정확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관리감독을 하는 입장에서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21개 동을 다니면서 관리는 합니다만, 또 불러서 교육도 시키고 확인을 합니다만 이 사람들이 3개월간 하다가 그만 두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책임감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단점이고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굳이 말씀을 안 하셔도 예산 부서에 요구해서 꼭 일용직으로 해서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로, 또 그 동을 잘 아는 그런 사람들이 방역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산동 관계는 좀 나가서 해 주십시오.

예. 안 그래도 우리 지역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데에는 다른 곳보다도 특히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서 사실은 자주 나가는 편입니다.

예. 보건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박돈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방역 관계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일본 뇌염이라든지 전염병 예방은 7월, 8월, 9월, 10월이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는 보건소가 예방의약으로 아는데 보건소장님은 어떻게 보고를 받고 있는지, 우리는 일선 동의 구의원들입니다. 각 모임에 가면 전부 방역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분들이 연막소독 할 때는 알 수 있지만 분무소독은 소리가 안 나니까 잘 모른다고 하시는데, 사실 올해 방역하는 것은 상당히 부진합니다. 좀더 쾌적하고 깨끗한 달서구를 만들기 위해서 좀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데, 지금 사실 마을에 가면 파리, 모기가 득실거립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철저히 좀 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정 보고를 받는데 행정사무감사하는 것처럼 이야기는 못 합니다만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가 많이 안 나오도록 잘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