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해철 의원 발언
영호
이영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구정업무추진상황보고(구청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구정업무추진상황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상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최상곤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02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선임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우철구 자치행정선임담당입니다. (인사) 김정호 인사선임담당입니다. (인사) 장학주 회계선임담당입니다. (인사) 김정립 병무선임담당입니다. (인사) 방위지원선임담당은 연가 중이라서 인사를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선호입니다. 앞으로 저희 국에서 미약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 여러분께서 넓은 아량으로 지도편달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그러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철위원.
김해철간사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내일부터 당장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가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이 되더라도 전면개정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과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 방안, 한 두 가지가 아니겠지마는 실 예로 강사가 제대로 수급이 안 되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각 동별로 프로그램 진행 상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라든지 또 강사 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예산을 각 동별로 지원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영호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자치센터 운영 예산은 전체 연간 1억원을 확보합니다. 그 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결국은 강사가 되겠습니다. 전문강사가 출강을 한다든가 나와서 할 때는 보통 임금을 주어야 되는데 저희들 자치센터 운영 자체를 자원봉사로 운영하도록 원 취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운영하는 사업 자체가 임금을 준다든가 할 때는 원래의 취지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치센터 자체는 가장 지역에 소단위의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구정에도 의견을 반영하고 또 주민 스스로 지역을 발전시키고 운영해 나가기 위한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강사수당을 올려서 옳은 강사수당을 주고 자원봉사를 채용할 의사는 없습니다.
김해철간사
그리고 위원장 임기가 1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연임이 가능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금 각 동에 보면 1년도 제대로 연임했을 경우에 안 할 사람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안 할 사람이 있는데 1년으로 했을 경우에 문제가 많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치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센터 운영조례를 만들 때 저희들 취지는 지역의 대부분이 유지고 지식층이고 전문가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한 겁니다. 만약에 거기에 어떤 특별한 문제점이 있다든가 장기로 했을 때 회수를 많이 늘여서 문제가 있다든가 또 단기로 했을 때 업무추진에 문제가 있다든가, 현재로서는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저희들이 딱 부러지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지역에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의 평가에서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여러 사람이 자주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뜻으로 평가되는 것 같습니다.
김해철간사
지금 각 동에 운영비 시설비 명목으로 지원되고 있는 금액이 있습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김해철간사
얼마입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연간 500만원 보시면 됩니다. 구 전체가 1억이니까 동 단위로 평균해서 월 사오십만원 이렇게 됩니다.
김해철간사
실제 자원봉사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금액은 산출된 것이 있습니까? 무보수로 한다고 하지마는 그래도…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은 해 놓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로 하도록 해 놓았습니다마는 2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시간 당.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시간 당에 하루에 4-8시간 된다고 하지마는 사실은 그것도 적은 돈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가능하면 자원봉사자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해철간사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영하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영하
김영하위원
김영하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해철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가 물론 예산도 예산이지마는 자원봉사를 한다고 나오는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 말하자면 노래강사라든지 나오는데 시간으로 봐 가지고 원래 그 분들이 3만5,000원씩 받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자원봉사 차원에서 오니까 한 시간에 만원을 받습디다. 2만원. 그래 나와 가지고 시간은 두시간이라고 해도 실지 한 시간 30분하고 나머지 마무리하고 하는데 그게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한 가지 노래교실이다 스포츠댄스다 여러 가지 등등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보면 거기에 나오는 주부들이 다 하나씩 책임을 맡아 그러니까 말하자면 회장이지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느 동이라고 내가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한 분이 나와서 내가 회장을 다 맡아서 있으면은 그런 것도 운영의 발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디다. 그런 것을 시정해 주시고 다음에 강사 보수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한 것은 주민자치센터에서 보조해 주는 그런 동네도 있고 안 하는 동도 있고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대책을 강구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고로 질책으로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저희들이 평가하기로는 지금 3차년도 됩니다마는 첫째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운영 자체를 자원봉사자 참여를 유도해서 운영하도록 했는데 사실은 참여가 미흡합니다. 그리고 자치위원회 위원을 가능하면 지역유지와 전문가를 영입해서 함으로 해서 활성화될 것이다 라고 보는데 이 부분이 아주 전문가 이런 분들은 참여를 안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분석을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지역마다 아주 다양하게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들 능력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센터 운영비가 택도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들 집행부에서 담당직원이나 과장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조금씩 조금씩 개선할려고 합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강사수당이나 모든 것이 기계는 자꾸 쓰게 되면 고장이 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수리비 등등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방용운위원님.
용운
방용운위원
방용운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72페이지 창의적이고 활기찬 공직풍토 조성이라고 해 놓았는데 여기에 보면 클럽활동에 예산이 800만원, 추진실적에 보면 취미클럽지원이 144만5,000원입니다. 이것이 전체적인 운영자금으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원래 이 예산은 정원가산금이라고 해서 예산편성할 때 직원후생복지 차원에서 쓰도록 되어 있는 예산 중에서 저희들이 우리 직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취미클럽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거기 활동하는데 금액을 절대적으로 다 보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범위 내에서 회원 수에 비례해서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원가산금 중에서 800만원 가지고 연간 운영하는 겁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그러면 연수 교육이나 이런 것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마는 각 구청 직원들이 클럽활동을 하는데 등산 등 3개 클럽이 있는데 여기에 지원하는 것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어느 회사든 단체에 가보면 그 회사에서 동호클럽이라든가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구청에는 보니까 지원금이 많이 지원되는데 이것이 특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무엇에 사용하는 겁니까? 장비를 사주는 겁니까? 아니면 매 활동할 때마다 지원금을 보조해 주는 겁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주로 장비가 많고 그 다음에 참가하는 회비를 더러 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집행자체를 행정지원과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클럽별로 인원 수에 따라 예산집행 범위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홍성권위원님.
성권
홍성권위원
홍성권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는 말 그대로 우리 구청의 전 행정을 지원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더운 날씨에 구정업무에 업무보고까지 하시느라 국장님, 과장님 이하 전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신있는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69쪽에 대통령 선거 업무의 차질없는 수행이란 타이틀 아래 셋째 줄에 보면 6.13 전국지방동시선거 시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난번 지방선거 시에 나타난 미비점 등이 어떤 것이 있는지 소신있게 말씀해 주십시오.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이 업무의 차질없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선거사무를 집행하는 과정의 인력문제입니다. 또 저희들이 선거관리위원회는 별도로 있고 저희들은 관계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입장이지마는 사실은 인원 전체가 업무집행하는 지원을 간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 구청이 업무를 주도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인력이 선거관리위원에서 필요한 법적인 인력이 부족한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완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제가 보완해야 되겠다고 이번에 하고 난 뒤에 아주 절실히 느낀 것은 선거법이 너무 어려워서 제가 기간동안에 그 책만 들여다보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진행에 차질이 많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다가오면 행정지원과 전직원을 선거법을 교육을 시키고 하는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주로 법적 사무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2쪽에 창의적이고 활기찬 공직풍토 조성이라고 했는데 정말 창의적이고 성실한 공무원은 사기를 진작시키고 포상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연세가 많으신 직원 즉, 정년이 3년 내외로 남은 5급 직급, 구청의 과장님이라든가 동사무소 동장님 중 일부 직원들은 흔히 말하는 큰 과오없이 대과없이라는 말을 전가의 보도처럼 여기고 창의적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복지부동의 자세로 일관하면서 몸조심하는 경향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없으신지, 또 구청 과장과 동장님들의 연령을 대비하면 동장이 연령이 많은 것은 아닌지 많다면 최일선에서 직접 발로 뛰시는 동장의 연령을 낮출 복안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방금 홍성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지부동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차원에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에는 전직원에 대한 활성화를 시키는 방법은 결국은 공무원들을 잘하는 열심히 노력하는 공무원은 그렇게 우리 동료간에 상급자가 알아주는 것이 활성화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정도로 했습니다. 지금 연령관계하고 동에 동장님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구청에 사무관 인사는 일반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사무관은 초임이 대부분 동으로 발령이 납니다.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연령이 낮아야 되는데 지금 높다는 말씀인데 이것은 최근에 또 동에 발령을 한 번도 안 갔던 사람을 순환보직을 시켰습니다. 결국은 사무관은 동, 구청 이렇게 순환이 왔다 갔다 해야 행정 전체가 지역과 구 참모간에 일이 원활하게 수행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령가지고 인사를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다만 더 연구하라는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6쪽에 인감전산화 업무 추진인데 여기에 문제점 및 대책이라고 있는데 자진신고를 하면 되는데 미입력자는 강제 조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자진신고를 하면 좋은데 하지 않을 때는 강제입력조치를 해도 관계없습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강제입력조치를 시킨다고 하는 것은 화상에 사진이 본인 얼굴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무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인감 내용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주전산기가 인식을 할려면 색도라든지 여러 가지 화면 자체가 인식할 수 있는 입력이 되어야 되는데 그 자체가 희미하다든가 오래 되어서 잘 안 보인다든가 퇴색되었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화상 자체가 인식이 안 되면 아무리 입력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발급이 안 됩니다. 그럴 때 주거지 동에 가서 새로 사진을 내고 인감을 새로 해 가지고 입력이 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물론 그 전에 이미 개인별로 통지는 안 되는 분에 대해서는 9.4%입니다마는 두 번 벌써 통지가 가 있습니다. 가 있어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덜 하는 것으로 봅니다마는…
병래
박병래위원
이것은 검토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인데 사실상 인감을 필요로 해서 요구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가정주부나 이런 사람은 자기가 권리행사 안 하면 인감 발급할 필요성이 없는데 강제로 하겠다고 하니까…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표현이 그렇게 되었는데 강제라고 하는 것은 기존 되어 있는 자료를 미비한 사항을 재등록하라고 해서 하지 않은 사람을 일단 입력하겠다는 것이지…
병래
박병래위원
그래서 제가 물었는데 국장님 말씀처럼 현재 인감 원장에 되어 있는 사람인데 그 상태로 입력을 하되 미비사항만 보완해서 해야 되지 전체적인 인감이 필요도 없는 사람도 강제로 원장을 만들어서 하라 이런 뜻은 아니죠?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예.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지금현재 90.6%는 정상입력이 되어 가지고 발행이 됩니다. 본인의사와 관계없이 입력이 되어서 전국 어디서나 법적 기일만 되면 가능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이것은 재산권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무조건 강제로 해서는 안 되고 현재 등재되어 있는 원장에다가 그게 훼손이 되었다든지 희미하게 안 나온다든지 그런 것은 인감이 필요하니까 원장을 새로 만들든지 해서 화상입력 쪽으로 하니까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인감이 필요치 않은 사람을 자꾸 인감대장을 만들어라 강제 화상 입력 시켜라 이런 것은 피해나가야 안 되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방용운위원님.
용운
방용운위원
76쪽에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전자인감을 하게 되면 물론 문제점 및 대책이 몇 가지 해 놓았습니다마는 먼저 몇 개 동을 그리고 전국에 몇 개 동을 시험 실시를 한 다음에 문제점을 보완해서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 그것이 차라리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이것은 결국은 국가사업입니다. 우리 자치단체가 사전 시험을 거쳐서 이런 절차를 밟아 가지고 문제점이 없을 때 그렇게 하는데 법 개정으로는 바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김영하위원님.
영하
김영하위원
김영하위원입니다. 76페이지에 자료정비 인력부족, 공공근로인력 투입활용이 있는데 3단계는 시작하고 4단계가 10월부터 시작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전문적으로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전산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 직원이 있기 때문에 보조인력이기 때문에 자격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능력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책임은 우리 직원의 책임 하에 입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없고 그러나 보조인력이라 하더라도 전산업무에 전문가이면 그만큼 효율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제진흥과에 공공근로사업을 합니다. 인력관계를 파악해 보고 분석을 해 봤습니다. 담당과장도 충분히 공공근로를 할 수 있다는 판단이 되었고 그래서 동장님들한테도 필요인력을 이것으로 쓰면 구 예산도 그만큼 절약되고 적어도 한 동에 장기동 같은 데는 오륙명씩 되어야 됩니다. 그 인력 예산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다면은 이걸로 하자 동장님 과장님 회의할 때 지시가 되었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홍성권위원님.
성권
홍성권위원
홍성권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문화공보과 보고 때 한 말씀 드렸는데 이 사항은 공보과 사항이 아니고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한 말씀드립니다. 이거 뭐 책에는 없는 이야기입니다마는 남구에서 오래 살다가 달서구로 전입을 했는데 한 달 남짓 지나니까 남구에서 동장님이 감사의 편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내가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들어보세요. "○○
님께
님께
, 안녕하십니까? 정들었던 우리 고장 남구를 떠나실 때 찾아뵙고 인사드리지 못하고 서신으로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 남구를 사랑하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남구청 산하 공직자 모두가 깨끗하고 따뜻하고 활기차고 멋있고 앞서는 남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남구에 계시는 동안 느끼셨던 불편이나 불만도 있었을 것입니다. 불편사항이나 만족스럽지 못했던 점이 있었다면 너그러이 양해하시고 구정 및 동정에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남구청 홈페이지나 전화, FAX 등으로 알려주시면 앞으로 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구를 떠나시어 어디에 계시더라도 구정과 동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그 동안의 남구생활이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되시길 바라며 모든 가족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축원드리며 직장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5동장 이렇게 편지가 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물으니까 달서구에서 홍보차원에서 그런 것이 있느냐고 물으니까 아직까지는 없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편지 한 장 별 것은 아니지마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꼭 이렇게 하라는 법은 아니지마는 참고를 하셔서 하시면 안 좋겠나 홍보차원에서. 상당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원고를 나중에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그것을 전 동에 다 합니까?
성권
홍성권위원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대명 5동에서 왔습니다.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그런 부분에서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전입오는 사람에게는 아파트 단지에는 우리 구 현황이라든지 불편한 점, 장점 등을 동 단위로 간략하게 만들어서 인사를 했는데 이런 것은 처음 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때 이재용 청장님이 지시가 되어서 이렇게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표원 민원종합처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원
김표원민원종합처리과장
민원종합처리과장 김표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선임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정재식 민원봉사선임담당입니다. (인사) 김혜숙 호적선임담당입니다. (인사) 먼저 민원종합처리과 보고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02년도 구정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9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민원종합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종합처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서구청 종합민원실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성기위원님.
성기
최성기위원
최성기위원입니다. 민원서비스 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 정보통신과 업무보고 할 때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자동차 폐차나 이전할 때 교통범칙금이나 다른 과태료 부분이 민원현장에서 바로 해결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산화시켜서 종합민원창구에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지금 최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자동차 불법주정차 관계라든지 각종 과태료를 민원창구에서 바로 현장하고 연결되어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성기
최성기위원
지금 교통범칙금 같은 경우에는 교통과로 가는데 혹시 미납되어 있으면 납부서를 발급받아 가지고 대구은행에 가서 내고 난 뒤에 다시 민원창구로 가지 않습니까?
표원
김표원민원종합처리과장
현재 민원실에서는 자동차 등록원부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건설교통과에서…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등록원부 발급 업무만 합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폐차를 할 경우에…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각종 미납금을 완납하고 난 다음에 증명을 완납증을 가지고 가서 다시 받아야 되니까 번거롭다…
성기
최성기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전산에 연결이 되어 있으면 이 쪽에서 확인되면 발급해서 은행에 가서 납부하면 바로 처리할 수 있는데 5층까지 올라갔다가 또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경우도 과에 갔다가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건수가 많고 처리하는 과정이 오래 걸리고 입력하는 과정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것은 전산처리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보완이 되어야 되지 지금 민원종합처리과에서는 직접 처리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어제 제가 정보통신과 보고받을 때에 제가 질의를 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민원종합처리과하고 연계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재차 질의를 하는 겁니다.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그 문제는 제가 건설교통과하고 정보통신과하고 전산처리과정의 기술적인 문제가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협조를 하셔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박병래위원님.
병래
박병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최성기위원 질의에 보충으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사실상 과태료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올라가고 하는 것이 번거로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처럼 워낙 차량 대수가 많고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교통계 직원이 조금 부족하고 이런 상태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 계를 민원실이 조금 넓으면 민원실 쪽으로 방을 옮겨서 민원창구에서 처리하고 바로 옆에 2층이나 3층 지금은 6층까지 올라가죠? 건설교통과가.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예, 6층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6층에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할려고 하니까 민원인들이 불편하다는 이야기인데 민원창구 쪽으로 계가 담당직원이 내려와 가지고 건축과 같은 것은 인·허가를 밑에서 하는 것처럼 그런 방법이 없는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걸 검토해 봤으면 안 좋겠나 생각이 듭니다.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예, 좋은 말씀인데 우리 관내에 차가 칠팔만 대 가까이 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래서 중요한 업무는 6층으로 가고 일반적인 과태료 수납이라든지 쉬운 것은 밑에서 내려와서 하는 방법이 있으면 주민들이 덜 불편하지 않겠느냐.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전산처리가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홍성권위원님.
성권
홍성권위원
홍성권위원입니다. 민원업무에 연일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업무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기본 근무자세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실 창구는 우리 달서구의 얼굴이자 꽃입니다. 민원인과 가장 먼저 만나고 가장 많이 만나는 것이 민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민원서류를 발급 받으러 갈 때 제대로 진행이 안 되면 짜증도 내고 불만도 토로합니다. 예전에 비해 전국 각 행정관서의 민원실 환경이나 조건이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환경이 아무리 좋더라도 창구직원들의 기본 근무 자세가 확립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는 잘 하고 계십니다만 앞으로 짜증이 나고 수고스럽더라도 우리 구의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민원인이 만족할 때까지 항상 미소지으며 진정으로 가슴에 우러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근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표원
김표원민원종합처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박병윤위원님.
병윤
박병윤위원
예, 박병윤위원입니다. 민원봉사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83쪽에 민원인에 대한 안내 도우미 배치에 대해서 공개모집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으며 안내 도우미에 대해서 자원봉사자지만 거기에 대한 시간당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표원
김표원민원종합처리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내도우미 모집관계는 저희들 자치달서에 게제를 합니다. 게재를 하면 희망자가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하고 상담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자원봉사자이기 때문에 수당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없고 오전에 10시부터 12시까지, 또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이렇게 두시간씩 하는데 그때는 저희들이 점심식사 시간이 되기 때문에 구내식당에 모셔서 점심을 대접을 합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봉사활동 자원하는 분이 많습니까?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예, 많습니다.
표원
김표원민원종합처리과장
보통 연령층은 40에서 50사이.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전에는 각 동별로 돌아가면서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동 단위로 불편하고 그래서 올해는 연초에 자치달서에 게재하고 동에 홍보도 하고 해 가지고 자원봉사자를 진짜 순수하게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민원인들을 안내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을 선정해서 하루에 4명씩 오전, 오후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 달서구가 인구도 많고 합니다마는 우리 민원창구를 이용하는 이용주민들이 남구나 중구 같은 데는 한 6만 내지 7만입니다. 그런데 우리 달서구는 22만 내지 23만이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안내하기에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오셔서 창구도 안내해 드리고 혹시 다른 과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엘리베이터까지 안내해 주고 하기 때문에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가 하루 1일만 근무하고 맙니까? 아니면 연속적으로…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예. 돌아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옵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그러면 연중에 한 분이 몇 일을 근무를 할 수 있습니까?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한 달에 두 번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24번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시면 민원종합처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상국 현장민원해결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국
강상국현장민원해결과장
안녕하십니까? 현장민원해결과장 강상국입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과에 근무하고 있는 선임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백용철 현장1선임담당입니다. (인사) 장태영 현장2선임담당입니다. (인사) 안종희 현장3선임담당입니다. (인사) 그러면 구정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현장민원해결팀이 타 시·도나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운영하고 있지 않은 특수한 과가 되겠는데 여기에 대한 개요정도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시책과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강상국 현장민원해결과장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유인물까지 별도로 준비하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른 과에서도 저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강상국 과장님과 같이 다른 이해를 돕는 일이 있으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장민원해결과에 대해서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 김해철위원님.
김해철간사
주민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추진하고 계신 현장민원해결과 과장님하고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습니다. 먼저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불편사항 추진 시에 3시간 이내에 현장을 확인한 후에 제보자한테 인근 주민의 의견을 신속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말씀하셨고 또 주민참여의식을 고취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처리결과는 반드시 중간 통보자한테 내지는 제보자한테 알려주고 있습니까?
상국
강상국현장민원해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자기 집 앞이나 가게 앞이기 때문에 가게 앞에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 전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장에 도착을 해서 일단 그 분들한테 그 상황을 묻고 처리를 다 하고 나면 또 그 분들도 계속 옆에서 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참여행정이 되고 있습니다.
김해철간사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최근에 7월 11일 자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 동에 어린이 안전사고가 몇 건이 발생해 가지고 과속방지턱 설치를 주민들로부터 제보를 받고 제가 현장에 가 봤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도 건의도 하고 직접 구청에 건의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실제 처리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7월 11일 같으면 8월, 9월까지 되어야 실행단계가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는데 처리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상국
강상국현장민원해결과장
과속방지턱 말씀이죠?
김해철간사
예.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업무는 구청에서 직접 처리하기 때문에 다 잘 됩니다. 그런데 교통관계는 교통분야는 주관이 경찰입니다. 그래서 지금 노면에 주차선을 긋는다든지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 못하고 경찰로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경찰에서 교통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부쳐 가지고 현장확인하고 그것이 과연 그런 시설을 했을 때 전체적인 교통흐름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한 후에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든지 아니면 경찰에서 직접 하더라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걸립니다. 보통 3개월, 신호등 하나 설치하는 것도 그렇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교통문제는 구청 단독으로 집행하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로 인해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김해철간사
그러면 경찰서하고도 연관 관계가 있다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오히려 불편을 겪고 거기에 따르다 보니까 7월 11일 이후에 한 건이 그 자리에서 안전사고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과연 누구한테 돌리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신속히 경찰서와 연관해서 빨리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한 건 당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과속방지턱이?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과속방지턱 설치는 예산은 우리가 직접 설계를 하고 집행을 하지 않고 경찰에서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예산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큰돈은 안 들 것 같습니다. 노폭에 따라 틀리기는 합니다마는 보통 100만원 정도…
상국
강상국현장민원해결과장
그 대신 우리 과에서는 제보한 사항을 대장에 기록을 해서 그 사안이 종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해철간사
100만원 같으면 큰돈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 가지 어린이공원 시설하자 부분만 중점적으로 보는데 밑에 바닥부분에 어린이가 넘어져 가지고 바닥에 부딪쳐서 다쳤을 경우에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네를 타는데 그네에서 떨어져 가지고 머리를 바닥에 부딪쳐서 다쳤다 그러면 그 바닥에는 모래가 있어야 되는데 모래가 없어요. 그런 것도 신속하게 빨리 빨리 처리를 해야 만이 현장민원해결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국
강상국현장민원해결과장
알겠습니다. 어린이 공원에 대한 관리는 각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장 책임 하에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기획순찰을 해서 시설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김해철간사
주민불편 사항은 전반적으로 빨리 빨리 되는데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박병래위원님.
병래
박병래위원
현장민원해결과 운영 유인물에 보면 5쪽에 청소환경, 공원녹지 이래 나오는데 밑에 일일 기획순찰 등 처리현황에도 공원녹지, 청소환경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공원계나 청소환경 인부가 있는데 이것까지 관리하면 인원이 모자랄 것 같은데…
상국
강상국현장민원해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는 차가 세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배권과 성서권을 전담해서 매일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능별 부서인 도시관리과나 환경관리과에서 그 쪽에서도 순찰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누수되는 부분을 우리가 적출을 해서 그 쪽 과에 통보를 하거나 아니면 경미한 것은 우리가 직접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것은 잘 알겠는데 현재 민원해결과 직원들이 수고가 많고 고생이 많은데 이런 것은 아까 김해철위원 말 마따나 동장 책임 하에 하면 되고 도시관리과에 보면 공원계도 있고 환경관리과에 청소인부가 있는데 그 쪽의 인력을 할애해서 쓰면 해결과 직원들이 더 다른 데 일손을 더 쓸 수 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도로보수나 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현장민원해결과에서는 상당히 하수관계라든가 신속하게 처리하고 상당히 효과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민원해결과 직원들에게 이런 데까지 일을 시키면 업무가 너무 과중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것은 그 쪽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다른 분야에 더욱 열심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국
강상국현장민원해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영하위원님.
영하
김영하위원
예, 김영하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장민원해결과는 주민의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부족하지만 여러 군데를 다니다 보니까 즉시 즉시 와서 해 준다고 하면서 주민들이 특히 주부님들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손이 바쁘시더라도 신경을 써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국
강상국현장민원해결과장
알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홍성권위원님.
성권
홍성권위원
홍성권위원입니다. 현장에 직접 발로 뛰면서 민원을 해결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저는 95쪽에 현장민원해결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4쪽에 봐도 그렇고 현장민원팀에서 해결했는 것을 보니까 도로시설이 가장 많습니다. 60.9%가 나오는데 교통, 가로정비, 청소환경, 공원녹지, 보안등, 공사장, 기타, 이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주민이 직접 불편하기보다도 전시행정 같은 그런 감도 약간 들거든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자기 가정에서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수도가 갑자기 터졌다 가스가 갑자기 샌다 전기가 갑자기 나갔다 이럴 때도 우리가 이용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수도 같은 것은 집 안에 것은 전화를 하면 모른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집 밖의 것은 해 주는데 집 안의 것은 우리는 모른다 그러면 어디에 가서 해야 되느냐 하면 업자한테 가서 찾아가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국
강상국현장민원해결과장
일반적으로 우리 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중점처리대상에 보면 도로시설, 교통시설물, 공원녹지, 환경청소가 있는데 공공시설물에 국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어느 가정집에서 상수도가 샌다 그러면 이것이 상수도인지 하수도인지 애매하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현장에 도착을 합니다. 전화를 받고 저희들 방침 상으로는 세 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해서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한 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보고 이것은 상수도 같은 경우는 그 자리에서 상수도사업소에 연락해서 그 분들이 출동하고 그렇지 않고 개인 하수도의 경우는 그 분들에게 설명을 드립니다. 이게 집 안에서 공공 하수도까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은 개인이 처리해야 될 사항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런데 그것을 사용료라든가 수리비는 우리가 줄 수 있는데 어차피 이런 좋은 팀이 있다고 그러니까 다른 구는 모르겠고 우리 구만이라도 전기 쪽에는 전기 전담반, 가스는 가스 전담반, 수도는 수도전담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싶고 가까운 일본을 예로 들면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 차가 꽉 차서 있는데 직원 차가 아니고 전부다 가스전담반팀, 가장 주민이 불편한 고칠 수 있는 그런 팀들의 차가 많이 있답니다. 행정은 거의 다 전산으로 처리되고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전시행정 하듯이 뭐 밖에는 굉장히 주력을 하는데 우리가 불편할 때 뭐 전화번호부를 찾아야 되고 물으면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아파트에 계량기가 얼었어요.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도사업소에 거니까 아파트는 자기네들이 손을 못 댄대요. 아파트는 집안에 것처럼 자기네들은 안 한답니다. 그래서 업자를 밤에 불러서 돈 몇 십만원주고 고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 하나 해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마따나 현장에 가서 보고 만약에 상수도 같으면 연락을 한다 그러면 그 친구들 금방 안 옵니다. 이틀정도 걸려야 됩니다. 이런 관계를 우리가 조금 더 힘이 들더라도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 연구를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홍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문제까지 구청에서 할려고 하면 개인에 대한 것을 처리를 할려고 하면 관계법이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현 체제로서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옳은 복지국가가 되는데 지금 현 상태에서는 어렵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홍성권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장민원해결과 현재 인원이나 규모로 봐서는 홍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이 곤란하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꼭 어떤 변화가 있도록 생각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관내 우리 달서구 내에 수도나 가스 수리업체들 목록을 전부 취합해 가지고 그 중에서 성실한 업체, 속이지 않고 전부다 업체 대표를 과장님이 수고스럽지마는 연간 계획을 세워서 한 사람 한 군데 한 군데 업체 대표를 미팅(meeting)해 가지고 업체명단을 항상 민원해결과에 비치하고 짚 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이나 더블 캡 타고 다니시는 분이 항상 만나면 업체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면 되거든요. 집 안하고 아파트 안 하고. 그래서 이런 업체는 구청에서 믿을 수 있는 업체다 그렇게 하면 시간은 조금 더 들겠지마는 지금 보다는 더 많이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집 안도 민원이고 아파트 안도 민원이기 때문에 우리 강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상국
강상국현장민원해결과장
알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래 가지고 통장들 회의 때 나누어주어 가지고 각 가정에 갈 수 있도록 사실 저희들은 한 밤 중에 이런 일을 당하면은 잘 모릅니다. 전화를 일일이 다 걸어야 되고 책 찾아야 되고 굉장히 복잡습니다. 그래 그런 것을 아까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성실업체 우량업체를 선정해서 스티커 같은 것을 붙여놓으면 굉장히 편하거든요. 이것은 사실 힘드는 것도 아니고 돈 드는 것도 아닙니다. 조금만 생각을 하면 쉬운 일도 있고 가스 같은 것은 그렇게 못 하겠지만 수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이런 점을 과장님이 잘 하시면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민원해결과에 많이 지원을 하겠습니다. 용기를 내시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강과장님 부서가 우리 구의원이 하는 활동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계속 분발하시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무수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세무과장 강무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영호 내무위원장과 위원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세무과 업무추진에 있어서 앞으로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선임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박신배 부과선임담당입니다. (인사) 남상로 세무조사 선임담당입니다. (인사) 정병영 징수선임담당입니다. (인사) 남상대 체납정리선임담당입니다. (인사) 정찬수 체납처분선임담당입니다. (인사) 그러면 금년도 구정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라고 하니까 위원들이 모두 사업하시는 분이라서 그런지 조사하시는 분이라서 겁이 나서 그러는 모양인데 괜찮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예, 홍성권위원.
성권
홍성권위원
세무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 목표를 달성하시느라 과장님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습니다. 재산세 토지와 건물분의 징수와 체납액 정리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나 건물을 팔고 그러니까 양도를 하고 등기이전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등기소의 공증증서에 소유자가 변경이 됩니다. 그 이후에 어떤 절차와 경로를 통해서 구청에 통보가 되고 그 다음에 통보받은 구청은 세무과에 과세대장, 민원실에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상에 명의가 어떤 절차를 거쳐서 변경이 되는지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등기소에서 1차적으로 건물 등기이전이 되면은 제일 먼저 지적과에 통보가 됩니다. 토지 같은 경우에는.
성권
홍성권위원
그것이 서면으로 옵니까? 서류로 옵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서류가 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오면은 그걸 가지고 근거로 해서 고치죠?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고치고 난 후에 세무과는 제일 뒤에 고칩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고치게 되면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정정되는 겁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오늘 고쳤는데 여기는 내일 고치고 하는 것도 없고 동시에 고치는 것도 없고. 그러면 고쳤다고 연락이 옵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연락이 안 옵니다. 저희들이 통보는 지적과에서 새로 수정이 되면 변경이 되면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지적과는 제가 알기로는 토지가 올라오는 걸로 알고 만약에 건물 같으면은…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건물대장도 건축과에 갑니다. 건축과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은행 같은 데 각종 세금 돈 내는 것도 은행에 돈을 내면 한 부는 은행에 있고 한 부는 제가 가지고 오고 한 부는 구청에 가는데 그 배달과정에서 또 사고가 납니다. 누락이나 빠집니다. 이런 경우에 혹 등기소에 공증증서에는 소유자가 변경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통보되는 과정에서 착오나 누락이나 실수 등으로 구청에 대장에 명의가 변경되지 않는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집이나 땅을 팔았는데 세금이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본인 생각에는 내가 팔아먹었는데 뭣 때문에 세금을 내느냐 이렇게 해서 가만히 있다는 말입니다. 있으면 금액이 500만원, 천만원쯤 되면 구청에서는 고액체납으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분류가 되어서 동으로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동에 오면 다 아는 사람인데 이거 당신 때문에 천몇백만원 때문에 이거 우리가 체납액에… 이거 사람 환장할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에 올라옵니다. 세무과에 가서 "여보세요, 우리는 얼마 전에 팔았다"고 하면 "당신 말을 어떻게 믿느냐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등본을 떼오라" 그것도 참 사람 미칠 노릇입니다. 그래 내가 하는 말이 "왜 내 돈 주고 등기부등본을 떼 오느냐 당신들이 돈 받으면 당신들이 떼야 될 것이 아니냐" 하니까 그렇게 못 한답니다. 이게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주무가 한재열 지금 진천동 동장님입니다.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신당동장으로 갔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지금 신당동장으로 갔습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언제부터요?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아, 한재열씨 지금 진천동장 맞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때 저하고 싸움을 대판 붙었는데 10년 전이니까 이제는 그런 일이 없지 않겠나 싶고 만약에 그렇게 착오가 났을 때 민원인이 찾아와서 성을 냈을 때 지금도 당신 돈 들여서 등기부등본 떼오라는 이야기를 합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요즘은 안 합니다. 저희들이 확인해서…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직원이 등기소에 갑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아니 직원이 등기소에 가는 것은…
성권
홍성권위원
등기소에 가야 정확하게 알 수 있거든. 누락되고 빠져버리면.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요즘에는 토지대장에…
성권
홍성권위원
토지대장에는 절대 안 나옵니다. 등기부에서 일단 기재가 되어서 이쪽으로 날아와 가지고 여기에서 정리를 해야 되지 누락이나 실수해서 빠져버리면 그것은 알 방법이 없어요. 그것은 등기부등본을 무조건 떼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누가 떼러 갑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직원이 요즘은 떼러 갑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옛날에는 민원인보고 떼오라고 고함을 지르는데 이제는 그런 것이 없어요?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아니 저희들이 압류할 때는 등기소에 가서 서류를 떼야 되기 때문에 그때 뗄 적에 한 목 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예,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돈이 없어서 땅이나 집이나 팔아먹은 것도 억울한데 거기에다가 안 내도 되는 세금을 몇천만원 내라고 하니까 더 짜증이 나는 겁니다. 그래 안 내고 있으면 또 고액체납자로 되어서 빨간 편지가 오고 난리를 핀다 말입니다. 또 구청에 오면 내 돈 들여서 가서 떼오라고 한다고. 그래 과연 우리 나라가 이런 경우가 있는가 싶었는데 앞으로는 그렇지는 않죠?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혹시 그런 민원인이 오시면은 "선생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우리 직원 보내서 한 번 떼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거 돈 1,200원만 하면 떼니까 앞으로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해철위원님.
김해철간사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11쪽에 구세가 146억6,900만원 88.4%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1,2차로 6개월 동안 앞으로 특별정리기간을 정해서 운영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체납세가 적은 금액이 아니고 많은데 체납세 실적이 좋은 직원들한테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요?
김해철간사
예.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는 징수포상금이라고 해서 그게 원래 징수포상금은 3%인가 주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100억을 받는다고 하면 3%같으면 3억을 주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안 줍니다. 그냥 한 번에 몇백만원이나 이 정도밖에 안 줍니다. 그러니까 그게 0.0몇%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김해철간사
처음 약속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원들이 힘이 나겠습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현재 시세는 징수교부금이라고 해 가지고 3%를 줍니다. 그것은 무조건 떼 가지고 줍니다. 우리가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이런 것은 징수교부금이라고 해 가지고 3%는 우리가 100억 하면 3억을 징수교부금으로 줍니다. 그리고 직원 포상관계는 인센티브는 받는데 따라 원래 그것도 3%를 주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냥 몇백만원 이래 주고 체납 징수했다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저희들 구청에도 금년도에 체납세 징수포상금 250만원 밖에 안 잡혀있습니다.
김해철간사
그것이 전부입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예.
김해철간사
제가 볼 때 포상금이 적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 하면 기준을 설정해 놓았으면 그 기준대로 지켜야 만이 직원들 사기가 앙양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도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상 그렇게 못하고 조금만 반영을 시키는 상태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방용운위원님.
용운
방용운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상당히 노고가 많습니다. 109쪽에 세무조사 비영리법인단체 조사 철저라고 되어 있는데 조사를 어떤 식으로 하며 과세기준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비영리법인단체 등은 법인 관계는 주식이동 상황입니다. 주식이동상황을 조사를 해 가지고 주식이 과반수 이상 과점주주라는 것이 있습니다. 과점주주가 50%이상 되었을 때는 세가 부과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인세가. 취득세하고 이런 것이 전부다 부과되게 되어 있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학교나 이런 데는 과세기준이 있습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학교는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과세기준이 없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예, 감사합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박병윤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윤
박병윤위원
박병윤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세 수입에 구청 살림을 사시는데 세 수입에 대해 신경을 써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세가 확실하게 토지세, 건물세, 자동차세 이렇게만 표시되어 있는데 저도 세무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확실하게 구세가 세부적으로 어떤 것인지 그리고 109쪽에 보면 유흥주점 중과 대상 일제조사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세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사업소세는 330㎡이상 되는 것하고 면허세 4가지 뿐입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주민세는 안 들어갑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주민세, 담배소비세, 취득세, 등록세, 도축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이런 것은 전부 시세입니다. 우리가 받으면 전부 시로 들어갑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그리고 유흥주점 중과대상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유흥주점 중과대상 일제조사는 유흥주점은 들어서면 5배 중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산세도 5배 중과하고 취득세도 5배 중과하고 종합토지세도 5배 중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이 5배 중과하는 세가 구세라는 말입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아니죠. 이 취득세는 중과하게 되면 시로 들어가고 재산세하고 만약에 종합토지세는 5배 중과되면 그것은 구세입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그러면 이것을 건물주가 내는 겁니까? 아니면 임대를 한…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원칙은 부과는 건물주한테 부과됩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그러면 임대를 냈는 업자가 내는 것이 아니고 건물주가 낸다는 말입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우리는 부과를 건물주한테 합니다. 개인 업자한테 부과를 안 합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박병래위원님.
병래
박병래위원
107쪽에 2002년도 세입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인데 결산전망액 해 가지고 구세가 상향되었다는 보고를 하시고 시세는 하향이다 목표달성이 조금 부족하다 그런데 구세가 주 수입이 상향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구 세입은 지금 현재 지방세도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저희 구에는 개발지역이기 때문에 아파트가 새로 신규로 들어서면 거기에 재산세가 많이 늘고 그 밑에 보시면 금년도에 두류동 삼정그린빌 아파트 2,400세대가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재산세가 불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는 다른 구보다는 구 세입관계는 지금까지는 별 걱정이 없었습니다. 계속 불어났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가장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사실상 지역을 보면 월배지역이 과거에는 일반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다가 지금은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재산세 부과율을 몇% 적용합니까? 원래는 3/1000에서 6/1000을 적용하죠?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아닙니다. 재산세 토지는 전부 종합토지세 공시지가에 금년도에 35.5%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런데 건물은 실지 공장용도로 쓰고 있어도 일반주거로 적용해 가지고 과세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공장은 공장대로 현재 있는 그 상태대로 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 지역이 일반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다가 주거지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일반주거용으로 적용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맨 건물 재산세 과표는 기준가액이나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경과연수지수 이런 것을 따지기 때문에 현재 있는 상태 그대로 합니다. 그것을 주거지역으로 바뀌었다고 해 가지고…
병래
박병래위원
아니 세율이 적용이 3/100에서 6/100으로…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전에 최과장이 세무과장 할 때 내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알아봤는데 거기 적용율이 한 오천몇백만원이 세입이 더 들어왔다고 하는 것 같던데. 그래도 주민들이 반대의견이 없었느냐고 하니까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았는데. 그래서 적용이 그것을 한시적으로 혜택을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말았는데 그런 부분은 그대로 적용을…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공장은 그대로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게 확실합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예. 주거지역이든지 어느 지역이든지 공장은 공장대로 합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의사국에 한순옥 전문위원께 협조요청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4대 의회가 개원해서 어제, 오늘 2개국 소관 보고사항을 들었지마는 오늘 처음 내무위원회 상임위원회인데 국장님이 중간에 갑자기 나가시는데 이러면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의사국에서는 단단히 챙겨주세요. 어떻게 챙기느냐 하면 국장님이 부득이 상임위원회보다 더 중요한 업무가 계실 때도 있겠지마는 그럴 때는 위원장한테나 간사한테 미리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이틀간 2개국의 보고사항을 다 듣고 마지막으로 위원장이나 위원님들이 또 하실 말씀이 계시는데 각 과의 과장님들은 그 분야의 소관 보고사항만 끝나면 가시기 때문에 해당이 없고 마지막으로 국장님이나 국장님을 대신한 한 분이 자리에 임석해 주셔야 저희들이 회의를 원활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점 특별히 유념하시고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