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한성율 의원 발언
정삼
한정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축산진흥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진흥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ｏ 축산진흥원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축산진흥원장 전창익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학 축산진흥과장입니다. 전영천 가축개량과장입니다. 김진회 가축위생시험과장입니다. 양승주 전문위원입니다. 그외 직원들은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경례. 존경하는 농수산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축산진흥원 현장을 찾아주신데 대하여 저희 축산진흥원 전직원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축산진흥원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축산진흥원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축산진흥원 설립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정삼
한정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축산진흥원 영상자료물이 있는데, 한 5분정도 되겠습니다마는, 잠깐 보여 드리겠습니다.
정삼
한정삼위원장
그러면 영상물을 보고난 다음에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물 시청)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성율
한성율위원
13페이지 한우개량 및 증식기반 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우량 흑한우를 증식해서, 제주흑한우를 증식해서 농가에 분양해서 농가들의 소득에 상당한 기여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일반 농가들에게 흑한우를 보급한 수량, 그리고 보급받은 축산농가들의 반응, 이런 부분들을 얘기해 주세요.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흑한우가 지금까지 실제로 거의 전부 멸종됐었습니다. 우리가 92년도에 열마리를, 그것도 아주 나이가 많은 것으로, 20세가 넘었었습니다. 그때 당시 네마리가 겨우 번식해서 하다 보니까 증식에 아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66두까지 확보되었습니다마는, 작년부터 15농가에 수정란을 이식하고 시범농가로 몇 농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산까지는 안되었습니다마는 현재 송아지 나온 것이 한 150마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흑한우시험은 안해 봤습니다마는, 우리하고 같이 연계해서 현재 농가도 비육시험하고 우리도 같이 비육시험해서, 금년도에 시험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연증식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정란 이식을 해서 지금 현재 농가에서 수정란으로 해서 3농가 내지 4농가에서 생산되었습니다. 이것은 완전 수정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수정란 이식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소는 난자가 하나밖에 없습니다마는 수정란이라는 것은 약품을 처리해서 가변화시켜서 뱃속에 5개 내지 10개의 난자를 생산합니다. 거기에서 수정하면 10마리가 씨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꺼냅니다. 배속에서 꺼내서 다른 암소에 집어 놓으면 수정란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 농가의 것을 했고 우리는 금년에 15마리 생산되었습니다. 성공률이 전국적으로 30% 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진흥원은 38% 내지 40% 로 성공률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은 2005년까지 200두를 확보하겠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50마리 이상 계속 분양해서 제주도만이 가져있는 특산품 브랜드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앞으로 3년후에는 200두를 생산목표로 해서,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확보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진흥원에서 확보하겠다는 겁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예. 확보해서 매년 50두씩 농가에 분양하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지금 농가에 분양되어 있는 것은?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없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농가에 보급기반을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한두도 안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쉽긴 아쉽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사업을 권장해서 농가에 분양을 많이 함으로 해서 농가들의 수익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 재래가축보존 및 특산품화를 하겠다고 해서, 지금 현재 보면 흑한우가 66두, 제주마 121두, 재래돼지 109두, 제주견에 31두, 재래닭이 172마리로 되어 있는데,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말로 진흥원에서 강한 의지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흑한우라든가 재래돼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증식해서 토산품으로 상품화 해서, 제주도만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화 해서 이것이 될 때만이 농가소득에도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재래가축에 다섯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재래가축 중에서 상품화 할 수 있는 것이, 또 지금 전부 상품화 안되는 것이 재래돼지는 증식은 많이 됩니다. 얼마든지 생산이, 20개, 30개라도 생산이 됩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는 재래돼지는 경제성이 일반돼지에 비해서 너무 떨어집니다. 그동안 여러 번 시도 했습니다마는 산자수가 일반돼지에 비해서 50% 미만입니다. 그리고 일반돼지는 자라는 과정이 160일이면 100㎏ 만드는데 이것은 300일을 키워야 90㎏ 가나마나 합니다. 고기값으로 일반돼지에 비해서 3,4배를 더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주다 보니까 경제성이 떨어져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은 재래가축 종만 보존하자, 종은 한번 잃어버리면 영원히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축산진흥원은 재래돼지나 재래견 같은 것은 우선 종을 보존하고, 혈통을 보존하고, 상품화될 수 있는 흑한우하고 제주마같은 것은 상품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종을 보존할 수 있는 것은 종을 보존하는 것으로 해서 차후에 좋은 유전자원을 활성화할 수 있을 때는 별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정삼
한정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위원
업무보고에 보면, 18페이지에 구제역, 19페이지에 소전염병, 20페이지에 돼지전염병, 21페이지에 가축질병, 이렇게 나열해서 구분을 해 놨는데, 이렇게 나열식으로 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워낙 큰 사업이다보니까 그렇게 구분했습니다.
양우철위원
당연하죠! 구제역 청정화, 해야 돼죠. 소 전염병, 예방해야죠. 축산진흥원에서 당연히 할 일인데도, 이렇게 구분해서 나열식으로 해 놨는데, 이게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소 전염병 청정화는 부루세라하고 결핵병입니다. 구제역은 별개입니다마는. 돼지청정화는, 우리나라에서 청정화선언하는 것이 돼지콜레라하고 오제스키병인데, 전국적으로 제주도만이 가능한 겁니다. 돼지 전염병 청정화 유지는 현재 제주도가 선포되어 있고, 질병마다 다르다 보니까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양우철위원
닭도 여기에서 하죠?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예. 닭 질병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그런데 양계에 대한 것은 없네요?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어디 있어요?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가축질병 조기검색 및 방역추진에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저희들이 질병이 큰 것은 큰 질병대로 하고 가축질병은 따로 묶어놨습니다.
양우철위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가끔 몇 년에 한번씩 닭병이 나서 수천마리씩 폐사시키는 것을 봐 왔는데, 그것이 없잖아요.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혈청검사에 보면 8,400건 한 것이 있습니다. 전부 질병검사입니다.
양우철위원
양계에 대한 것은 그렇고, 또 개는 어떻습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광견병 예방주사는 시·군에서 하고 특별히,
양우철위원
개는 뭐에 분류합니까? 가축으로 들어가죠?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예.
양우철위원
지금 개는 우리 도민들이 상식화되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게 어떤 법률에 의해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지만 보신탕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도민들이 즐겨먹는 하나의 식품으로 되어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개는 그렇습니다. 돼지같은 경우에는 구제역같은 것은 전파가 엄청 강해서 전부 전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는 홍역같은 질병이 있는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홍역같은 것은 요새 백신을 합니다마는, 농가에서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방주사입니다. 또 광견병이 있습니다마는 제주도는 광견병이 발생해 본지 하도 오래라서,
양우철위원
제주도내에 개가 몇 마리있습니까? 대략 말씀하십시오.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2만5,000마리 정도.
양우철위원
들개는 몇 마리 됩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양우철위원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예.
양우철위원
들개가 하나의 문제가 되고 있어요. 가축을 헤치고, 한라산국립공원내의 자연도 훼손되고 말이죠, 어쩌면 가만히 내팽개쳐서는 안될 지경에 지금 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개가 2만5,000마리 정도 있다고 하셨는데 상당한 겁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업무파악이 없잖아요?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들개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진흥원 근방에도 개가 많이 다닙니다. 이게 들개냐, 아니냐, 보면 거의 근방 동네개들이 나와서 돌아다니는데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양우철위원
1년내 들개로부터의 노루 피해가 몇 마리인줄 아십니까? 신문에 본 기억이 나는데.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이것은 시·군하고 같이 해야지, 우리 진흥원에서만 할 수 없는 겁니다. 시·군하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그것이 관할을 따질 겁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관할이 아니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또 도민들이 즐겨먹는 오리는 가축에 안 들어갑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들어갑니다.
양우철위원
한마디도 없잖아요. 아까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마는, 구제역, 소 전염병, 돼지 전염병, 가축질병만 나열식으로 나열해 놓고 말이죠.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가금이라든가 가축에 대한 모든 것을 잘해 줘야지, 그렇게 내팽개침으로 해서 그러한 가축으로 인한 부수적인 피해가 우리 농민에게, 도민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죠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내팽개치는 것은 아니고, 키우는 분들이 와서 병성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지금 양계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호수로는 170농가,
양우철위원
170농가밖에 안돼요?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가금수로는 130만수가 됩니다마는, 농가숫자는 적습니다.
양우철위원
어제 농수축산국장께서 밭작물에 대해서 얼마짜리 얼마짜리 표현을 하던데, 양계는 얼마짜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양계로 인한 도내 170가구의 소득액이 얼마라고 보십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양계가 254억원입니다.
양우철위원
그러면 양파, 감자, 마늘, 해서 몇 번째에 속하겠습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그것은 비교를 안해 봤습니다.
양우철위원
254억원이면 굉장한 위치를 차지하는 건데, 그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없잖아요?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이게 그렇습니다. 대가축 말고 소가축,
양우철위원
만약 오늘 닭 2,000마리가 전염병에 의해서 죽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속수무책이네요.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양계 전염병은 예방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어서 다 맞게 되어 있습니다. 부화됨과 동시에,
양우철위원
그런 질병이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정책을 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에서. 매일 구제역이니 소전염병이니 하는데, 이건 당연히 해야죠. 이름만 나열식으로 하지 말고 말이죠.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양계하고 가금은 그렇습니다. 예방주사를 잘 놓고 있느냐, 안 놓고 있느냐를 수시로 파악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양우철위원
개사육농가는 몇 농가인지 아십니까? 그것도 파악 안되었죠?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1만1,000농가가 되겠습니다. 개는 한마리 키우는 것도,
양우철위원
1만1,000개의 개사육농가가 있는데 이걸 이렇게 내팽개쳐도 되느냐 이겁니다. 매일 하는 사업이야 누가 모릅니까? 제가 보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아마 작년 업무보고도 비슷할 겁니다. 양계장하고 개사육농가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이것은 지금 지도하는대로 위생,
양우철위원
이상입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정삼
한정삼위원장
예, 강창식위원님.
창식
강창식위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산 종돈을 수입해 오면서, 외국에서 그 종돈을 생산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생산하고 있고, 여기 와서 근친교배가 돼서 1세대나 2세대에서 열성이 나타나서 문제점이 되는 사례는 없습니까? 혹시 외국의 사례를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우리가 종돈을 구입하는 곳은 유럽쪽하고 미주쪽입니다. 유럽중에서 덴마크는 국가적 차원에서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아니고. 그것은 한국쪽에서 협회면 협회쪽에서 전부 통괄하고 있습니다. 현행 혈연계수를 전부 따지고, 또 구입할 때 우리가 고생하는 게 밤샘해서 장부를 전부 뒤져야 됩니다. 근친교배가 안끼게.
창식
강창식위원
혈통이 다 나와 있겠네요?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예. 전부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낮에는 현장근무하고, 밤이 되면 엄청 많은 장부를 뒤져서 혈연계수가 안 걸리도록, 그렇게 고생하면서 하고, 미주나 캐나다에서 가져 오는 게, 혈연계수라든가 하는 것을 철저히 봅니다. 일반농가들은 외국에 가서 종돈을 사올때 모양이 좋은 것을 사 오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리 모양이 좋아도 조건이 안 맞은 것은 안 사오고 있습니다. 근친같은 것은 없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생명공학쪽으로 해서 육종을 하고 있습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예.
창식
강창식위원
오제스키병 검역방법이, 동물검역소나 진흥원이나 기타 검진기관에서 하는 방법들이 서로 상이합니까? 외국의 경우라든지.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검역장은 어찌보면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보세창구로 해서, 거기는 국가단위로 검역법이 따로 있고, 현재 영평에 오제스키병이 발견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은 그 지역만 딱 발표되어서, 보세창고식으로 국가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검역하고는 다릅니다. 검사방법이 다른 게 아니고 업무 자체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국가검역법에 의하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농림부,
창식
강창식위원
지금 제주도에 종돈으로 가져온 것 중에 한마리가 양성화되어서 살처분 했죠?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예.
창식
강창식위원
원장님 생각에 남은 150마리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제 생각으로는 완전히 살처분 해 버리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육지는 오제스키병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지로 내보내버린다든지 아니면 도하고 같이 해서 하고,
창식
강창식위원
다음에 드릴 말씀은, 양돈업을 할 때 한가구를 3인 기준으로 해서 자가노동력으로 양돈을 할 수 있는 최대 두수가 몇 두 정도 됩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부부하고 한사람 해서 모돈 120두에서 150두, 그러면 사육두수가 1만2,000두에서..... 아니, 1,200두에서 1,500두 정도 되겠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한 가정에서 자가노동력으로 할 수 있는 것?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예. 모돈이 한 150두,
창식
강창식위원
그러면 1,500두가 1년에 세번 생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아닙니다. 두 번정도입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두번으로 보면 됩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예.
창식
강창식위원
그러면 1년에 3,000두가 사육가능하다면 수치가 나오네요?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그게 좀 다른 것이 잘하는 사람은 1년에 2.5회까지도 분만시키는데 못하는 사람은 1.7회,
창식
강창식위원
대충 그렇지 않습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예.
창식
강창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제주도 농업의 대체작물을 개발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줄 알고 있습니다. 감귤에 대한 대체작물, 마늘에 대한 대체작물을 못하는 현실인데, 저는 대체작물 대신 대체농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질문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쪽이 과수원 3,000평 해서 나오는 수익하고 돼지 3,000두를 키우는 것하고 비교를 했을때 수익이 비슷해지면 돼지 한마리 키우는데, 요새 시세로 봐서 마리당 마진이 5만원 됩니까? 5만원 정도로 보고 있죠? 5만원에 3,000두면 굉장한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감귤농가하고 비교도 안되는 수치가 나온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대체농업으로 권장할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육하는 방법이나 사료공급, 이러한 기술적인 문제를 여기에서 시켜 주고, 판매하는 것도, 지금 외국에 수출하는 거라든지 이러한, 특히 제주도 돼지는 거의 브랜드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야지라든지 이런 것이 서울에 많은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서 전국적으로 제주산 돼지라야만이 가장 좋은 식품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대체작물을 개발하는데 한계점에 이르렀다면 이렇게 바꿔보자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우선 1,500두 사육할 경우에는 모돈이 150두입니다. 이걸 하게 되면 100% 출산하는 것이 아니고 80% 정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축산진흥원이 제일 신경쓰는 것이 돼지 질병입니다. 아무리 개량을 잘하고 사육을 잘해도 한번 질병에 걸리게 되면 완전히 무용지물이 됩니다. 돼지 종돈이라는 것은 여러 군데에서 각기 구입하다 보면 질병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진흥원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창구를 일원화해서 종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진흥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질병이 없는 우량종돈을 농가에 보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제가 질문하는 취지는 종돈을 생산할 수 있는 것도 전문화시키고, 이렇게 된다면 대체농업으로, 일반 밭작물에서 축산업으로 전환시켜서 소득증대를 도민에게 가져다주면,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돼지가 잘 자라고 뭐하고 하는 것보다 우량종돈을 별도로 그분이 납품을 하고, 업자가 별도 있어서. 아니면 진흥원에서 하고, 저는 전체적인 소득면에서 현재와 같은 소득시세라면 두당 5만원 정도만 나온다고 하면, 일년에 두번만하더라도 10만원 되니까 1,000두만 하더라도 1억원 가까운 돈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상당한 소득을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만약 그 수치가 확실하다면 전 농가에 대체농업으로 해서 축산업으로 돌립시다, 하는 운동을 전개시킬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진흥원이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벗어서 다른 부서와 연계시키면서 산업발전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두 번째, 지금 여기 부지가 281㏊로 상당히 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의 제안을 하겠습니다. 몇 년전에 이 장소에서 축협하고 가축품평회를 하고 시범요리 행사를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행사가 지속되지 않아서 중간에 안하는 걸로알고 있는데, 다시 하나 거기에 플러스를 시킬 것은, 이 넓은 울타리 주변에 삼나무 방풍림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벚꽃나무를 방풍림으로 심어서 여기에서 벗꽃잔치도 하고, 가축품평회도 하고, 제주도에서 나오는 축산물 가지고 요리페스티발을 한다든지 하는 대축제를 우리 진흥원에서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벤트를 한번 계획해서 나무도 식재하고, 그래서 꼭 축산물만이 아니고 누구나, 남녀노소, 외국인 할 것 없이 한번 가서 시식도 하고 벚꽃도 구경하는 단지를 이 넓은 지역에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혹시 축산진흥을 하는데 방해요인이 된다면 할 필요가 없습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괜찮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꼭 축산분야만, 아니면 기술보급만, 전염병 예방만 하는 것이 본연의 의무다, 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생각하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돼지 관계인데, 이론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요와 공급입니다. 돼지는 잘못하면 1년에 쉽게 숫자가 늘어가고 질병이 오면 전부 망합니다. 소비가 안되면. 소는 한번 기반이 무너지면 회복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숫자가. 그런데 돼지는 1년에 20마리를 낳습니다. 너나없이 양돈장을 해 버리면..... 적정한 두수를 키워야지 그렇지 않으면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전에는 품평회는 2년에 한번씩 했습니다. 2년에 한번씩 했는데, 축산이라는 것이 사람이 모이다 보면 질병이 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품평회는 구제역 관계로 중단됐습니다. 원래 우리 진흥원이 잘못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진흥원에 위생분야하고 생산업무가 같이 끼어져 있습니다. 한쪽과에서는 생산하고 한쪽과에서는 질병균을 확보합니다. 원래는 분리해야 됩니다. 잘못돼서 합쳐졌습니다만. 그리고 나무를 심으면 참 좋습니다. 문제는 제일 어려운 것이 방역관계입니다. 한 부분이면 되겠습니다마는,
창식
강창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대체농업으로 이 축산을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알기로는 개인이 시도하려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수출하시는 분인데, 판로는 자신있다, 그래서 농군학교를 만들어서 돼지 사육법을 일정기간 교육을 시키고, 보급시키려고 하는 분이 계셔서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민간차원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우선 이런 진흥원에서 먼저 그런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계획을 짜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교육은 시켜 드리겠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유통관계만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외국 시장조사도 해 보고 정보도 입수해 보고, 먼저 앞서가는 축산진흥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떻튼 저는 페스티발은 한번 진흥원에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에는 집단적으로 하면 가축 전염병이 생긴다든지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우려하지 않습니다. 단지 품평회를 안 하더라도 요리시식만이라도 해서 여기 가축들 소개하고, 여기 있는 것만 하더라도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축제를 많이 가져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소비도 더 되고. 연구를 해 봐 주십시오.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예.
창식
강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삼
한정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예, 양대성위원님.
대성
양대성위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축산진흥원의 시책방향이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친환경적인 미래산업 육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아마 이런 시책추진을 통해서 친환경적인 미래산업을 육성한다는 목표를 설정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친환경적인 미래산업이 과연 축산부분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딱 떠오르는 부분이 미흡하지 않느냐, 그래서 친환경적인 미래산업에 대해서, 축산부분에서 구상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국제자유도시가 되면 축산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환경부분입니다. 외국사람이 많이 올수록 질병유입이 될 위험이 있고, 또 축산같은 것으로 해서 환경이 오염되다 보면 외국 사람들이 싫어하고, 외국사람이 많이 올수록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해야 됩니다. 또 외국사람이 많이 올수록 전염병이 올테니까 그것도 막아야 되겠고. 친환경이라고 하면 거창합니다마는, 지금 농가에 보면 어떤 데는 효소제를 넣어서 잘 되고 있다, 또는 냄새가 발생해서 안되고 있다고 하는 농가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축산진흥원에서 보면 이게 운영의 묘입니다. 기계를 돌릴 때 정확히 잘 돌리면 냄새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을 줄이고 약품이 없어서 한번 안 넣으면 시스템이 파괴되고, 그래서 새로 하다 보면 문제가 많은데, 지금 분뇨체제가 나아지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나아지고 있는데, 우선은 축산에서 나오는 유기질 비료로, 숙성된 분뇨를 토지에 환원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한마디로 하면 청정한 축산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 친환경이다, 청정이다 하는 것은 하나의 수단이지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가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청정을 찾고 재래자원의 보존을 찾는 것이 아니냐, 아무리 우리가 청정한 환경을 만들고 청정한 축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그것이 우리 도민의 소득에,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소득적인 측면이 없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표, 우리가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의 내용이 선명했을 때 우리는 보다 효율적으로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막연하게 하는 청정을 부르짖고 재래적인 자원만을 부르짖을 것이 아니라 청정과 그 속에서의 자원을 활용해서 어떻게 궁극적으로 소득에 연결을 시키느냐, 그래서 최소한 국제자유도시가 끝나는 2010년도에, 1차가 끝나는 2010년도에는 축산이 도민총생산에 기여하는 몫을 몇 %로 설정하겠다,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청정도 해야 되고 재래가축도 보호해야 되는 문제가 검토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과 관련된 문제입니다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래가축 중에서 지역특산품화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품목이 어떤 것인지, 또 어떤 내용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지?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국제자유도시를 출발했습니다. 국민휴양관광단지가 앞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될 겁니다. 지금 2010년도에 목표하고 있는 것은 940만명 내지 1,000만명의 관광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주도에 왔을 때, 축산부분에서 그 사람들에게 자신있게 제시할있는, 재래가축을 중심으로 한 특화된 상품이 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국에 갔을 때 만리장성을 보지 않고 통오리요리를 먹어보지 않으면 중국에 갔다 왔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얘기를 흔히 합니다. 중국의 통오리요리가 어느 정도 유명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럴 정도로 떴습니다. 그러면 제주도에 온 사람이 반드시 이것만큼은 한번 먹고 가야 한다, 재래가축을 원료로 한 식품 중에서 내노라 하는 것이 뭐냐? 우리는 생산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이것을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좋아하는 형태의 상품으로 만들어서 소득을 높이느냐 하는 부분까지를 연구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 이것만큼은 누가 제주도에 온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자신있게 권하고, 좋아하고, 그래서 소득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구상하거나 진흥원에서 생각을 가진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우선 제주도에 와서 먹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저 혼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직원이 생각하는 겁니다마는, 흑소를 많이 증식시키자, 그래서 제주도에 와야 흑소를 먹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빨리 증식시키겠습니다. 제가 증식목표를 2005년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전에라도 할 수 있으면..... 우리가 내년 예산에, 일반농가에 있는 교잡우라고 있습니다. 잡종소, 암소를 더 구입해서 대리모로 번식에 공용방식으로 해서 증식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이 좀 뜨고 있습니다. 말고기가 뜨고 있고 말뼈가 뜨고 있는데 말 숫자가 좀 적습니다. 한 5,000두 되고 있습니다마는, 제주도내에 말고기 식당이 20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오면 말고기를 먹을 수 있다, 제가 자꾸 육지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름에는 개고기를 먹을 것이 아니라 말고기를 먹어라, 말고기는 소화가 잘 됩니다. 여자분들한테도. 개고기를 먹을것이 아니라 말고기를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고기는 가능합니다. 돼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종으로 해서 농가에서 1대 잡종해서 그 잡종으로 일정한 지역에....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제주도에 와서 쇠고기로 해서, 말고기, 닭고기.... 개고기는 개발은 못하겠습니다마는, 말고기, 쇠고기 등 토종만 다 먹을 수 있는 코스를 개발하면 멋지지 않겠느냐는 사람도 있습니다. 앞으로 가능할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하여튼 가능합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그 부분은 중요한 부분 같은데 한번 심도있게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예.
대성
양대성위원
다음에, 재래가축을 분양하고 있습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예. 지금 안되는 것이 흑소만 안하고 있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돼지나 말 다 하고?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예.
대성
양대성위원
그것은 개인적으로 신청해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통을 밟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연말에 시·군으로 받고 있습니다마는, 신청하는 사람이 꼭 그대로 안해서 날짜를 넘으면 일반인에게,
대성
양대성위원
직접 개인을 상대로 분양하고?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예.
대성
양대성위원
다음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여기에서 자원을 보존하고, 연구하고 하는 여러 가지 일련의 기술적인 목적도 중요한 것이고, 다음에 시설 자체를 하나의 사회교육장으로 활용하는 것도 축산진흥원이 담당할 몫의 하나다, 축산에 대한 도민의 이해, 공감대의 형성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학생들의 체험장으로 한다든가 해서 문호를 개방하고, 그들이 와서 학습하고 체험할 수 있는 쪽으로의 여백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와서, 아, 제주도에 전통적인 재래가축이 이런 것이구나, 축산진흥원에서 이러한 일을 하고 있구나, 이것을 잘 관철시키면 제주도의 관광자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특산자원으로서 상당히 높은 가치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인식을 전체적으로 심어줄 수 있고, 상당히 좋은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가 아무리 봐도 축산진흥원이 축산분뇨에 있어서는, 특히 재래가축 분야에 있어서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아니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건 참고적으로 제가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다음 13페이지에 보면 체세포 복제 송아지가 있는데, 이게 탄생이 될 겁니까? 여기에서 바로 생산되는 겁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일단 중앙에서 생산을 해서 공급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농존진흥청에 공급을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알았습니다. 나는 여기에서 그러한 기술을 실용화하고 있는가 해서,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가능합니다. 그런데 장비가 워낙 고가가 되어서 그쪽 장비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다음에, 재래가축의 기반확대, 저변확대를 위해서 상당히 애를 쓰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흑한우라든가 돼지라든가 닭, 말 등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재래가축 시범농가라든가 이런 시범사업을 통해서 확대하기 위한 계획은 없습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그게 지금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사업비를 주면 우리는 분양해 주고,
대성
양대성위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흑한우라고 하면 흑한우도 기르고 일반 잡종도 기르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흑한우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시범농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손실을 가지고 올 수도 있을 겁니다. 또 번식율이 저조하고 하다보면 판매하는데 차별화 하기도 어렵고, 이런 문제가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손실되는 만큼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줘서 그 사람들이 빨리 자립하고, 그 농가를 중심으로서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물론 행정과 연계되는 내용입니다마는, 혹시 우리 축산진흥원에서도 독자적으로 그런 시험사업을, 저변확대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 없는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없는 거죠?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예.
대성
양대성위원
다음에, 17페이지에 실증시험 연구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우, 양돈, 재래가축, 육종번식, 사료영양, 방역위생 등을 했는데 언제부터 실증시험을 하기 시작했습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계속 하고 있습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예.
대성
양대성위원
그러면 이 실증시험은 단독으로 하는 겁니까? 이건 실증시험이니까 반드시 농가가 참여를 하겠죠?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자체적으로만 합니까? 진흥원 단독으로?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예.
대성
양대성위원
쭉 해 왔으면 해마다 설계서가 있습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예.
대성
양대성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여기에서 얻어진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자료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예. 금년 3월달에 여기에,
대성
양대성위원
실증시험을 하게 되면 사업보고서를 작성합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예.
대성
양대성위원
그러면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자료로 제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예.
대성
양대성위원
그렇게 정책반영 자료로 제시하는 것이 몇 건이고, 채택이 돼서 시행되고 있는 것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축산진흥원이 연구기관은 아닙니다. 연구기관이 아닌데, 같이 연구 좀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원래 연구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5년전부터, 그러면 우리 진흥원에서 가능한 것이 뭐냐,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현장에 바로 접목시킬수 있는 것이 뭐 있느냐를 찾아서 하나씩 하고 있는 겁니다. 정식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5년이 됐건 1년 됐건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시범사업으로서, 특히나 실증시험이거든요. 실증시험을 하고 있으면 반드시 그 결과가 나오고, 그 자료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을 하고, 건의를 하고, 채택을 하고 안하는 것은 정책부서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할 일은 그런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그 사람들이 정책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까지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예.
대성
양대성위원
그런 것이 당연히 있어야죠. 금년에 시범사업을 하고 나면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종합해서 제주도지사면 제주도지사한테 우리가 금년도 시험사업연구한 결과가 이렇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건데, 정책에 반영을 한다면 저희 축산진흥원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하는 의견서까지 첨부해서 제출하게 되면 농정당국에서 검토를 해 봐서 아, 이것은 우리가 정책에 반영해야 되겠구나 하고 결정을 한다면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시행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기에서 백번 시범사업을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 그런 내용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앞으로 모든 사업은 그렇게 해서, 기술분야에서부터, 현업부서에서부터 건실한 자료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노력하겠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다음에, 공수의사 21명을 활용한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공수의사 활용성과라든가 여기에서 별로도 채용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별도로 채용은 안하고 같이 협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협력하는 것입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예.
대성
양대성위원
행정에서 별도로 수당이라든가,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진흥원에서 나가는 것은 없습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예. 진흥원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시·군에서 나갑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정삼
한정삼위원장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위원
축진원 입장에서 현장도 보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것 같은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정원에서 말입니다, 결원이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업무에는 지장이 없는 결원입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지장이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어느 직에서 결원된 거예요?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결원이 3명 있는데, 건축직에 한사람,
강호남위원
건축직 1명입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예. 축산하고 농림이 복수직입니다마는, 한사람이 비었고, 수의사 한사람이 비었습니다.
강호남위원
왜 충원을 못합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구조조정 기간이 7월달까지니까, 구조조정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호남위원
구조조정 때문이라뇨? 그러면 결원 3명을,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진흥원 자체는 3명이 결원입니다마는 제주도 전체적으로는 안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강호남위원
업무에 지장이 초래된다면 원장께서 도지사에게 강력하게, 축진원 업무를 위해서, 더운다나 기술직들 아닙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작년에 수의사 세명을 채용했습니다.
강호남위원
이번 9월달 되면 해결된다는 겁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결원 관계는 우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축진원 시책추진방향이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마는, 특히 저는 종축공급 기지화 부분에서, 최근에 오제스키병 관계로 그저께 농수축산국 업무보고를 받을 때 국장으로부터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서 어떻습니까? 지금 개별 양축농가들이 외부에서 종축들을 구입할 때 사전에 도와 어떤 협의를 해서 합니까, 아니면 무조건 들여와서 검역소의 검역을 거쳐서 하는 겁니까? 그것이 제도화 안되어 있습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개인이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물론 검역소와의 거리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도입되게 되면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 어떤 특단의, 법정전염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혹시나 만에 하나 외국의 경우에는 그나마 경로가 많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국내에서 반입되는 경우에 사전 절차 없이 말이죠,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그것은 우리한테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역장 사용 승인은 우리한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 들어오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제주도만 있는 유일한 법입니다. 국내 것을 검역하는 것은 제주도가 유일한 겁니다.
강호남위원
돼지인 경우에는 청정화가 선언되었지만, 전 축종에 대해서 축산청정기지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연구해서 최대한 차단할 수 있는 부분을 축진원에서 정책적으로 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동감하십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예.
강호남위원
조금 전에 영상물을 보니까 제가 언젠가 이야기한 기억이 납니다마는, 자치시대에 맞게 자립경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는 보고의 말씀이 있었는데, 자립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현재는 45%정도, 금년에 제주마유전자분석시험실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 DNA분석장비, 국비가 들어와서 덩어리가 크면 자립도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현재 45%가 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운영비 대 자립비는 얼마나 됩니까? 투자비말고 운영비.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운영비는 거의 재료비입니다.
강호남위원
운영비는 자립비율이 높다?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예.
강호남위원
목표년도라든가 이런 것은 설정이 안되었죠? 사실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이왕이면 자립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농가의 지도업무를 소홀하는 것이 아니고, 농가 지도업무도 하고 자립도 가능하면 하는 것으로,
강호남위원
자립문제가 되었을때, 축진원장께서도 기억나실 겁니다마는 축진원으로서 해야 될 의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자립이 의무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아니다,라고 한 적이 있는데, 찬반 양론이 있습니다마는, 이왕이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쨌든간 축진원의 기본목표로 다룬 것에 대해서는 저도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들개퇴치문제사업인데, 이게 어떻습니까? 축진원 입장에서 볼 때 생태계라든가 타축종이 들개로 인한 어떤 염려가 되는 부분이 없는지?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들개 관계는 진흥원 자체에서는 없습니다. 이것은 도하고 시·군하고 협의해서,
강호남위원
축진원쪽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에 연구기관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시험도 연구사업이고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 연구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제주도 축종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방목가축 중에 특히 염소, 연약한 동물에 대한, 저항력이 약한 그런 동물들은 들개의 피해가 있고, 오래 전부터 피해농가로부터 자꾸 건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생동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피해가 되는 것은 감을 못 잡겠습니다마는, 사육하고 있는 방목축종 중에서는 특히 염소같은 것이 피해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법적, 제도적으로 퇴치할 수 있는 것을 정책화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농가피해를 신고했을때 지금까지는 총기사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불허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가축에 대한 피해가 온다, 이렇게 됐을 때는 제도적으로 경찰에 의뢰를 한다든가, 하는 이런 부분은 관에서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기회에 이런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또 한가지, 동료위원님께서 상당히 옳으신 지적을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농작물인 경우에는 작목별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단위면적당 고소득이 어느 수준별 해서 각 작목별로 순위기준을 두는데, 사실 축종에 대해서는 대가축이든 소가축이든 그런 것이 없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소득기준을 한번.... 축진원 아니고서는 다른 데서 세울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기준도 세워두는 것이 제주도 자존을 위해서, 축진원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들개 피해 조사는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강호남위원
분명 피해가 오는데 이런 것을 법적, 제도적으로 퇴치운동을 벌일 필요성이 있다고 했을때, 신고농가가 있을 때는 제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경찰과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협조체제가 이루어진다면, 그냥 막무가내로, 순간적으로 해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축진원 측에서 도 행정과 협조해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알겠습니다.
강호남위원
마지막 부분은?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기준이 워낙 들락날락해서..... 축종별 소득기준을 여러 번 시도를 했습니다. 지금도 돼지는 생산비가 16만원이 먹히느냐 18만원이 먹히느냐,
강호남위원
그러니까 평균치를 내서,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이게 워낙 들락날락해서..... 돼지는 쉽습니다. 돼지는 사료들어가는 것이 뻔한데,
강호남위원
어려워서 못하겠다? 기준치가 분명치 못해서 못하겠다?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돼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학교수들이 만들어봐도 워낙 들락날락해서 공식적으로 실효를 못 보고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밭작물인 경우에는 그런 통계가 나와 가지고,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밭작물은 되는데, 이것은 여건이 다르다 보니까, 농사료를 먹이는 것이냐, 초사료를 먹이는 것이냐 하는 것이 달라 버리고, 공동목장을 이용하는 것이냐, 자기땅에 이용하는 것이냐,
대성
양대성위원
그것은 다른데, 제가 알기로는 가축도,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할 수는 있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표준사육에 대한 어떤 규모별 소득이 전부 나와 있거든요.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나와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강호남위원
제주도 고소득 축종이 어떤 것이다, 해서 표본적이라도,
대성
양대성위원
그런데 제주도에서 사육하는 형태를 기준으로 해서 10두를 사육하는데 얼마의 소득을 볼 수 있다, 하는 것을 산출할 수 있을 텐데요.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송아지도,
양우철위원
원장님, 소득장려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왜 소득기준을 못냅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양우철위원
기준치를 만들어서 소득을 장려하는 건데, 당연히 있어야죠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한우는 소득기준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육지하고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까,
대성
양대성위원
제주도 농가 것만 만들어서,
강호남위원
원장님, 아까 개사육 농가가 1만1,000농가 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양우철위원
그것도 좀 확인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1마리를 키워도 개키우는 농가로 되는 겁니까?
양우철위원
개사육장이 상당히 위생상 더럽고 치외법권 지대가 되어 버렸는데, 개사육장이 몇 군데 있는 것은 파악해야 죠. 몇 군데입니까?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두수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양우철위원
그런 데에 한번 안 봤습니까? 한번 가보십시오. 파리떼가 우글거리고, 정말 무섭습니다. 아까 1만1,000개는 무슨 얘기입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그러니까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강호남위원
그것은 농가수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사육자. 개를 키우는 사람.
강호남위원
1만1,000가구야 안되겠습니까? 1마리 있어도 그거 아닙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예.
양우철위원
그래도 10마리 이상 사육하는 데가 있어요. 많다고 합니다. 파악해야 돼요. 그에 대한 어떤 법률이 없어서 그런데, 또 개고기 소비량이 말이죠, 쇠고기 소비량보다 많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파악해야죠.
강호남위원
위원장님, 현장보는 것으로 하죠.
정삼
한정삼위원장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부지가 375㏊인데,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 부지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이게 도유지입니다마는, 활용하지 않는 땅도 있습니다. 어승생 바로 앞에 묶여 있습니다. 상수원,
정삼
한정삼위원장
여기하고 연결되지 않은 데가 또 있습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예.
정삼
한정삼위원장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건데, 아까 강위원님이 페스티벌 얘기하시고, 양대성위원님이 재래종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격리된 지역을 개발해서 페스티벌을 하든지 시범적으로 제주도 재래가축을 맛보는 시식코너도 하면 수익사업도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제가 제안으로 끝내겠습니다. 답변을 요하지 않고 제안으로 끝내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성
양대성위원
촉구를 하나만 하겠습니다.
정삼
한정삼위원장
예.
대성
양대성위원
축산진흥원 원장님 보고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느낀 점이 많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본전략에 우량종축 공급 및 보전을 위해서 뚜렷한 의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축산진흥원에서는 목표가 뚜렷해야 됩니다. 특히나 가축이나 축산분뇨를, 양질의 가축을 만드는데 데는 반드시 청청환경이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축산농가들에게 소득과 연계되는 정책과 행정이 펼쳐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러지 못한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원장님, 그리고 직원 모두는 뚜렷한 목표와 신념을 가져서 도내에 있는 가축농가들에게 어떻게 하면 소득과 연계되는 그러한 정책을 펴 줌으로 인해서 도내에 있는 가축농가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한몸에 누릴때만이 축진원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힘을 얻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이나 본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여러 가지 시책방향에 대해서 많은 질문과 질의를 했지만, 뚜렷한 어떤 신념을 갖거나 아니면 어떤 목표를 가져서 결정적으로 제시해 주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앞으로 이러한 목표를, 확실한 기본전략을 세워서 축산행정 정책을 펴 나가주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촉구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삼
한정삼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축산진흥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흑한우도 구경하고, 현장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답변 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축산진흥원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업무을 보고받는 순서입니다. 회의장 이동을 위해서 30여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소관
「예」하는 위원있음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존경하는 농수산환경위원회 한정삼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먼 거리에 직접 오셔서 업무보고를 청취하여 주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양우성 보호관리과장입니다. 안형관 성판악지소장입니다. 강태희 영실지소장입니다. 담당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삼
한정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의 영산인 한라산국립공원을 몇 분 안되는 여러분들이 지켜 주시고, 관리해 주고, 보호해 주시는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업무보고에, 한라산 자연생태계 조사연구가 나와 있고, 훼손지 복구 및 등산로 정비가 나왔는데, 저는 1년전에 이쪽으로 등산을 하면서 무엇을 봤느냐 하면 소위조릿대라는 것을 봤습니다. 조릿대의 번식으로 말미암아서 생태계 파괴는 물론 다른 식생들을 잠식해 버리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좀 구체적으로 잘 설명도 못하겠고 그런데, 조릿대로 인한 훼손, 타 식생을 잠식시켜 버리는 조릿대의 모형에 대한 것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것이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의 현안문제가 안될 정도로 별 문제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주조릿대는 특이하게 우리나라에는 제주도에만 있고, 일본에도 제주조릿대와 같은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김현철연구사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1,400 이상의 아고산대는 조릿대 생장이 둔합니다. 그런데 1,400 이하 지역에는 관목지대, 활엽수가 있고 구상나무들이 있는 데, 큰나무가 있는 데는 조릿대가 무성합니다. 그리고 1,400 지점에서 우리가 현재 상황을 보면 망치악, 사재비동산 윗쪽입니다마는, 조릿대가 무성함으로 해서 기존의 시로미라든지 털진달래, 관목류, 꽃피는 나무들이 잠식을 당한 것이 사실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자연생태가 돌아가는 사이클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시로미나 꽃피는 진달래 등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학자들에 의하면 우마 방목이 있었을 시에는 조릿대가 답압에 의해서훼손되거나 연한 것을 뜯어먹기 때문에 그것이 조릿대의 생장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당시는 우마 방목으로 인해서 훼손실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학자들간에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런 발언을 했던 학자들이 지금은 후회하고 있습니다. 우마방목을 너무 인위적으로 철수시켰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이런 것을 다시, 그때는 잘못했다, 우마방목을 시험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소는 조릿대를 안먹습니다마는 말은 조릿대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을 시험방목하는 것이 어떠냐 했는데, 이제는 조랑말들이, 동물들이 터가 있습니다. 제주도 말로 퀘가 있는데, 당초에 먹었던 말들이 이제는 다 없어졌기 때문에, 우마방목을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긴 한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진흥원에 국가지정문화재로 관리하고 있는 조랑말을 방사해 보면 어떤가 했는데 관리가 문제입니다. 어디로 하산해서 잃어버릴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전에 방목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어렵게 방목하지 않습니다. 다 어떤 범주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으로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점차 한라산연구소에서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인위적인 제거는 안되고, 어떤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양우철위원
알았습니다. 조릿대가 번식하고 하고 있는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전반적으로 식생이 가능한 데는 조릿대가 거의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이렇게 조릿대가 번식하고 있는 현재의 추세라면 앞으로 한라산국립공원을 뒤엎을 것이라는 불행한 예측도 할 수 있는데, 번식속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연도별로 해서 연구해 본 일이 있습니까?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에야 한라산연구소가 생기면서 조릿대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것도 있습니다마는, 아주 기초단계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서는 식생에 중요한 위치를 자지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나지에 있는 조릿대는 상당히 필요한 조릿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로미나 진달래류, 철쭉류 같은 그러한 나무들이 자생하는데, 진달래가 번성하는 것은 그 나무들이 위해가 되기 때문에 필요없는 데도 있고, 상당히 필요한 데도 있습니다. 지금 이것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우리 한라산국립공원이 어떤 수종개량을 한다면 첫째 이것부터 개량 차원에서라도 없애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조릿대를 이대로 놔둔다면 한라산을 조릿대로 뒤엎는 무서운 결과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한라산연구소에서 연구하고 있다고 하니 다행스럽고, 아까 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말을 방목해서 그것을 억제하겠다는 것은 원시적인 것이고, 과학적으로 없앨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있을 것인데, 한라산연구소에서 하고 있다니 다행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정삼
한정삼위원장
예, 강창식위원님.
창식
강창식위원
지금 한라산연구소의 인원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연구소장은 국립공원소장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연구하는 분이 다섯명 있습니다. 다섯명인데, 지금 현재는 여기 상주하는 박사가 전임계약직으로 한분 계시고, 겸임으로 토양분야는 자연사박물관의 한분을 일주일에 이틀 정도는 한라산연구소에 나와서 같이 하도록, 지질분야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여기에서 비전임계약직으로 해서 식물, 동물에 관한 연구원을 3명 두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토탈 5명이고 소장까지 하면 6명이 되겠습니다. 그외에 영상부분이나 워드부분, 정보처리부분에 2명 해서 도합 8명이 되겠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저는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연구할 것이 상당히 많은데,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분들이 연구에 임하면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다음에 한라산고냉지시험사업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계십니까?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지대에 식생하는 나무는 고지대에서 양묘가 되고 그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형태로는 현재 도청 산림환경과 수목시험소에서 묘목을 양생하고, 또 산림청 제주임업시험장에서 부분적으로 묘목을 양생해서 식생을 보호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거기에 있는 것도, 저지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묘목을 분양 받아서 고냉지 적응시험을 거치고, 우리 자체적으로 양묘장을 해서 거기에서 양생하면서 그런 연구기관과 협조체제로 하면서 시설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지금 현재는 담당부서가,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연구소에서 합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채종도 하고 재배도 하다보면 문제점이 없잖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관련되는 학자들이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하나는 한라산 삭도시설에 대해서인데, 이것은 업무에 관계가 없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한라산을 보호하는데 제일선에 있기 때문에 소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것을 당초에 계획할 적에 의견서나 기획하는데 참여를 했었는지, 아니면 참여를 못했더라도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어떠하신지, 과연 한라산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인지 아닌지?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민한 부분이고 해서, 이것은 사실 정책사안이기 때문에 도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생각은 아까 보고드렸듯이 93년도에 30만명에 달하던 것이 2000년도 54만명이라면 2010년도에, 이전 용역보고서에 나온 것입니다마는, 2010년도에 가면 거의 100만명에 이를 것이다, 그래서 저감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방안으로서, 첫째는 우리 등산문화가 꼭 정상을 정복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부분적으로, 등산통제도 물론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마는, 또 하나는 이런 데 비지터센터나 자연생태학습장을 신설해서 정상을 안가도 영상이나 박물관 형태의 것을 보면서 하면 올라가지 않아도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케이블카를 시설해서, 이것은 일단 첫째 는 보호 목적으로, 등산객을 저감시킬수수 있다는 생각에서, 접근성 문제에 대해서는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올라갈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등산하는 사람들이나 젊은 사람 위주로 산행하는 것을 노약자나 장애인들도 갈 수 있겠다는 접근성 문제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체적입니다마는, 한라산에 관광메리트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나 경영면에서 하는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등반객을 저감시킬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는 적절한 시설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마지막으로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혹시 관리소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교원들은 보면 도서지방에 근무하게 되면 인센티브 제도가 있어서 근무년수가 되면 희망부서에 1순위로 가고, 전출시켜 주고 하는 제도들이 있는데, 혹시 그러한 제도, 인센티브라든지 부여되는 것은 없습니까?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지대근무수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선 경제적인 면에서는 그러한 것이 있고, 또 휴일을, 여기는 오히려 휴일이 바쁜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수당같은 것은 제도적으로 공무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전부 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되고, 또 이런 고지대 근무자들에 대한 평가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자꾸 인사교류가 되기 때문에 일반직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기능직도 교류가 됩니다마는, 다만 여기에 근무하는 청경같은 분들은 사실상 교류가 가능은 합니다. 그러나 청경들인 경우는 이런 산악에 대한 현지적응이나 제대로 근무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다른 데 있던 사람들이 하기에는 난해한 부분이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채범이 생겼을 때는 도채범을 검거하는데 기술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살상이 가능한 공기총을 개조해서 다니는 경우도 있고, 낫과 도끼같은 것은 항상 가지고 다니는 있는 것이고, 그래서 가스총을 준비하고 다닙니다. 그런 위험한 요소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청경인데, 이런 분들은 피복문제라든지 여비문제도 작년에 상당히 현실화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조금 힘을 쓰셔서 일반 행정직의 경우라도 근무연수가 되면 전출희망부서에 순환보직을 시킬 수 있게끔 노력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직원들 사기도 살아나고, 하는 맛도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좀 희생이 되더라도 다소 소장님이 일선에서 투쟁했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맙습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정삼
한정삼위원장
예, 한성율위원님.
성율
한성율위원
한성율위원입니다. 소장님, 이제까지 한라산 백록담 담수화사업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용역도 많이 주고, 많은 연구를 해 왔는데, 지금 현재 백록담 담수화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국립공원 소장으로 오면서 이것을 필생에, 하나의 뭘로 해서 추진해 보려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전에 94년도인가 용역을 한번 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선진엔진니어링으로 해서. 그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이게 어떤 방법이냐 하면 누수포인트를 찾아서 물구멍을 막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방법에 보니까 스웨덴에서 수입한 몰딩을 한 시멘트혼합물을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사실 그게 이치에도 맞지 않고, 그런 용역도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것은 문화재청 소관이기 때문에, 심의하는 과정에 제가 한번 문화재 전문위원들을 초빙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학자들간에도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의 기술 가지고 담수화는 할 수 있습니다. 누수포인트를 찾아서. 이전에 어떤 위원님도 그런 견해를 가진 분이 있었는데, 전에 제주도에서 우마급수장을 만들 때처럼 찰흙을 다지면 된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도 상당히 접근하는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작년도에 백록담 담수화에 대한 심포지엄을, 각계 의견을 달리하는 학자들을 모아서 했습니다. 어떤 류냐 하면, 수리수문적으로 하는 분들은 지하수를 너무 많이 뽑아 올렸기 때문에 한라산 백록담 물이 고갈되는 것이다, 어떤 분은 한라산 백록담에 한쪽에조면암, 안쪽에는 현무암, 이렇게 이질적인 지질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지각변동에 의해서, 예를 들면 접시가 깨졌다, 그래서 누수되는 것이다,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추진하려고 하다보니까 이것은 담수화시켰을 때는 자연생태, 예를 들면 식물분야가 주로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식생하고 있는 구상나무라든지 암매라든지 이런 데는 영향이 없을 것이냐, 그래서 이것은 쉽게 접근할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한라산 등반기가 1400년도부터 했던 기록이 있는데, 이전 용역당시에는 보니까 2m 내지 8m였는데, 그때 기록으로도 지금에나 마찬가지였다, 기록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의 검토도 없이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자기 전문분야 정도만 주장했기 때문에, 이것을 한데 모아서 일단은 작년에 심포지엄을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정확한 의견, 이런 의견들을 접목시켜서 생태변화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 연구소에서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문화재청의 심의를 받아서 통과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강우나, 처음에는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서 훼손되고 토사가 붕괴되고 그것이 누적되고 물이 있었던 것을 메우고 하는 현상도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7m, 7m로 해서 약 50평방 정도를 준설해서 그 준설한 부분, 본래 떨어져 나간 데를 시험복구 해 볼것입니다. 기저부에는 물이 있을 것이 아닌가, 그것을 시험적으로 해 보면서, 기저부에 물이 있다면 앞으로는 준설할 필요를, 학자들한테나 문화재 전문위원이나 도민들한테도 이해를 도울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어쨌든 금년 처음으로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소장님 의견으로는 94년도 담수화용역을 한 것은 전혀 도움이 안된다?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러면 결국은 용역비 자체가 낭비한 상황이네요?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렇다고 하면 담수화사업을 가장 성공리에 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면, 성공적으로 정책을 반영하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아까와 같은 소장님 의지에 의해서 시도해 보는 겁니까?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과학을 기초로 해서 연구를 바탕으로 한 복구작업이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를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연구를 추진하려면 예산도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확보되었습니까?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이 시료를 채취해서 하니까 우리나라 기술로는 생성년대를 알아내는 것도 안돼서 미국의 미네소타대학에 백록담 돌이 가 있습니다. 결과가 늦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생성년대부터 파악을 해 가면서 점진적으로 해야지, 그렇게 한꺼번에 물이 고이도록 하면 상당한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용역을 해서 물을 채우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물을 채우고 나서 접시가 깨지면 또 어떤 결과가 생기겠습니까? 이것은 치유할 수 없는 상당히 절망적인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리고 한라산연구소는 언제 개설되었습니까?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작년 1월 15일 개소되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연구소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외부에서는 연구소를 개설해 놓고 활동실적은 전혀 없다고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물어보는 건데, 그간의 운영상황이라든가 연구실적에 따라서 어떤 정책으로 반영된 부분들이 있습니까?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우려들을 했습니다. 혹시 한라산연구소가 케이블카를 놓으면서 거기에대응하는 쪽으로 해서 탄생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구심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지난해인가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면서, 저쪽 분이 꼭 한라산을 온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북쪽에는 백두산 천지가 있고 한라산은 백록담이 있는데 물이 없다, 바싹 마른 데에 가서 뭘 보도록 할 것이냐, 해서 학자들간이나 왕왕 그런 말씀들이 계셔서 백록담 담수화 문제가 상당히 되어 있고, 그때 당시에 중국으로는 장백산이되겠습니다마는, 중국에는 장백산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쪽으로는 천지연구소가 있습니다. 하나의 산을 가지고. 천지연구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한바로는 중국쪽에는 규모가 크고 연구원들도 한 200명 가량 이렇게 된답니다. 그래서 상당히 체계적인 연구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쪽의 천지연구소는 연구기구나 조직면에서는 자료가 사실상 없습니다. 없는데 일단은 백두산에도 연구소가 두군데가 있고, 그래서 우리도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해서, 연구소를 설립하게 된 배경에는 언론계나 학자들이 한라산에 반드시 연구소가 필요하다고 해서 설립해 놓고 보니까, 제가 연구소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사실 그런 식견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저도 의아했습니다. 그러나 한라산 연구를 하면서 보니까 국가기관이나 대학연구소가 매치가 되는 겁니다. 한라산을 연구하려는 사람은 연구소하고 어떤 상호교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도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학자들간에. 지금 다른 국립공원은 없습니다마는 국립공원에도 연구소가 한군데, 관리공단에 우리가 먼저 생겨서 국립공원관리공단에도 포괄적으로 해서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 보니까 상당한 연구를 근거로 해서 식생복원하는 것이나 동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연구소가 필요한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연구소가 뭐 필요하냐, 하는 결과물로서 1년 동안 책 두권을 냈습니다. 그래서 일반 연구소나 학자들도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반응이 좋은 것으로,
양우철위원
위원장님, 답변을 간단히 해 주도록 해 주십시오.
성율
한성율위원
지금 질의하는 시간입니다.
양우철위원
시간이,
성율
한성율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그러면 소장님으로서 이 연구소도 반드시 필요하고, 국가기관이나 학자들이 많이 참여해서 어찌보면 굉장히 실속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렇다고 하면 대학교수는 제주대학교수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국에 있는 교수들하고 교류가,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전국의 교수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러면 이 연구보고자료가 나오기까지 몇 분의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제가 기억이 잘 안납니다마는 부산대학교의 윤성효교수라든지, 주로 제주대학교수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하여튼 제주대학교수든 부산이든 참여가 되는 거죠?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연구소에서 이런 보고서가 나와서, 제주도민들의 한라산연구소에 대한 이런 의구심을 빨리 해소하는 것이 소장님의 역할과 책임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홍보를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2001년도 공원보호단속에 관련해서 단속실적으로 18건에 28명으로 되어있고, 밀렵행위가 1명, 이건 타 기관으로 이송된 것 같은데, 자연훼손행위 8명, 무단입산 19명, 2002년도 단속실적으로는 5건에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은 2명을 구속 하고, 자연훼손 4명, 무단입산 2명으로 되어 있는데, 밀렵행위나 자연훼손, 도채행위, 이런 행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속을 시키고 사법처리를 받은 후에 다시 재범하는 사례는 없습니까?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처벌합니까?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처벌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경찰권 행사에서,
성율
한성율위원
물론 사법기관에서 하는데, 어떻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일괄해서 저희들이 리스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분이 그분이 하는 거죠?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정삼
한정삼위원장
예, 양대성위원님.
대성
양대성위원
양대성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별정직이 있는데, 별정직이 4명이죠?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대성
양대성위원
이분은 담당 전문분야가 어떤 분야입니까?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조경분야에 2명 있고 또 외국어통역에 2명 있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통역 둘, 조경둘?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대성
양대성위원
계약직은?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연구소에 있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지금 현원이 54명인데, 연구소직하고 관리소직하고 구분이되어 있습니까?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국립공원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산객들이 올 것 아닙니까? 한라산을 오르기 위해서 등반객들이 오는데, 등반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기상정보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대성
양대성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기상관측시스템은 기상대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고, 재난에 대비해서 일반행정기관에서, 서귀포시라든지 제주시 등에서 관리하는 재난경보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산객 안전에 대해서는 재난대책본부의 운영계획에 따라서 호우라든지 기상이변이 있을 때는 항상 저희들이 지침에 따라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리목으로 등산객이 올 것 아닙니까? 오면 일일이 관리사무소에 와서 등반에 필요한 정보를 물을 수 없지 않습니까? 바로 가야되는데, 그러면 등산객이 와서 차를 세우고 등산에 임하는 그 출발점에, 예를 들면 한라산의 그날 기상, 그리고 이러한 상태속에서 하는 등산에 주의해야 할 사항, 여러 가지 등산코스의 안내, 한라산에 대한 전체적인, 대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는, 그것을 알고 등산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소위 전광판시설을 통해서 안내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없겠느냐는 것입니다.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상당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마는, 한라산을 전체로 등반하는 안내는 항시 그렇게 유인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광판시설 문제도, 사실은 그날그날 우리가 통제선에서 「오늘은 등산못함, 기상악화로 못함」 이런 것은 전부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실지소같은 곳은 전기시설이 없기 때문에,
대성
양대성위원
어리목이라도 시범적으로,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한라산은 우리가 자랑하는 재산목록 제1호 아닙니까? 여기에 오시는 분들에게 한라산을 상세하게 소개할 필요가 있는데, 어느 겨를에 책자를 보고 물어볼 것을 다 물어보겠습니까? 이것은 꼭 알고 한라산을 등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중요한 사항들은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한다면, 그것이 우리 한라산을 통해서 제주를, 모든 분들에게 가장효율적으로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소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그 다음에, 한라산 고냉지시험포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몇 고지입니까?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750,
대성
양대성위원
시험장이 아니고 축산진흥원 포장이라면서요?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거기가 본래 농진원 소관이 아니고,
대성
양대성위원
이 길 올라와서 그렇습니까?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고냉지시험포,
대성
양대성위원
하우스있고 한 곳?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곳입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그러면 기술원 포장이던가요?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축산진흥원 초지입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나는 밑이면 부적합하다고 생각해서, 그쪽이면 그 이상 더 올라가서 확보할 수 없을테니까 되었고, 거기에서 우리가 증식을 시키고자 하는 종은 몇 종 선정이 돼서 하고 있습니까?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몇 종이라고 하지 않고, 지금 양묘가 고산 고냉지에서만 어려운, 예를 들면 우리가 그렇습니다, 진달래류도 사실 도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거저 주지 않을 뿐일 정도로 아주 많이 양성해서 하게 되면 도채예방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구상나무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대성
양대성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간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한라산 식생이 파괴되는 내용을 정확하게 조사했다면 거기에 따라서 시험포장에서 길러내는 수종도 자연히 정답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자료에 희귀 동·식물을 중점 보호관리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나 동물관계는 하나도 언급된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한라산연구소 결과물로 작년에 제주도 노루가 3,300마리라고 한라산연구소에서 공식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밑에서 보면 유해수류고 한라산에서 보면 관광자원화도 되고 중요한 동물입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신중하게 다뤄야 될 부분입니다.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막연하게 희귀동물을 중점 보호하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무엇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하는 주관이 서 있지 않으면 이게 형식적인 계획에 흐를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해변가하고 여기하고도 여러가지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정말 한라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뭔가 선을 그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노루가 얼마나 서식하고 있는지? 지금 공원내에 있습니까?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한라산에 서식하는 것을 알려면, 노루는 이동경로가 있어서 저지대에도 갔다가 고지대에도 오고, 예를 들어서 지금 한라산 백록담에 서식하는 것은 한 27마리가 있는데 그것은 백록담에만 삽니다. 또 어리목에 사는 노루는 어리목에만 삽니다. 그런데 겨울철 폭설이 오면 내려가는데, 내려갔다가 또 올라옵니다. 농작물에 해를 주는 노루들은 그쪽에사는 노루입니다. 그것은 정책적으로도 구제를 해야 될 것이냐 안해야 될 것이 냐하는 것은 여기에서부터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맡은 부서에서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촉박한 것 같은데, 여기노루가 와 가지고 관광객들이 와서 사료도 주고 그런 것이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가 한라산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라산을 중심으로 해서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그러한 한라산 노루를 한라산과 연계시켜서 여러 가지 관광자원화하는 방안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더 적극적으로 대쉬를 해 가지고 그런 방안을 연구하고, 이것이 우리의 큰 자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그것도 연구해 주실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이상입니다.
정삼
한정삼위원장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주도의 오름이 3,368개인데, 그중에 한라산국립공원내에 몇 개가 있습니까? 대강.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31개소인가 있습니다.
정삼
한정삼위원장
그 중에는 우려할만큼 훼손된 오름이 없겠죠?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훼손된 오름은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정삼
한정삼위원장
물론 그것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정삼
한정삼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주지역의 오름들 중 심각하게 훼손된 오름들이 있다 말입니다. 어제 농수축산국에서도 오름관리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이 오름들만이라도 한라산국립공원에서 관리하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오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곳자왈이라든지 화구부에 물이 있는 오름들하고 또 전반적인 식생에 관해서 상당히 중요한 오름들이 많습니다. 이런 데는 거의 통제하는 지역입니다.
정삼
한정삼위원장
어디에서 통제하고 있습니까?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일반등반로에는 전부 통제지역이기 때문에 다 통제하고 있습니다. 해제하는 데는 백록담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삼
한정삼위원장
일반 오름. 한라산 말고 밖에 있는 오름.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밖에 있는 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지금 현재는 통제를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국립공원내에 있는 32개는 보호하고 있다?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출입금지지역입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양대성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보충인데, 한라산 등반이 가능한지에 대한 예보를 별도로 예산을 들이지 말고, 공항이나 기타 대로변 전광판들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두나 공항에. 그것을 이용해서 거기에 제시되도록 하는 것도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냐,
광춘
이광춘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과거에 한라산 등반에 관한 예약제를 실시했는데, 비행기도 예약이 펑크나는데 등반예약하는 것은 아직 우리 수준에는 도저히 예측이 안되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사실 방법은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도 예약문화가 아직은 국민들에게 정착이 안되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삼
한정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에 관련하여 질의·답변에 임하시느라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부터 광역수자원관리본부, 해양수산자원연구소와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업무보고를 직접 방문해서 현장에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