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원철 의원 발언

제186회 제2차 교육관광위원회200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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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소방방재본부 및 공무원교육원, 그리고 제주도체육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의건 ｏ 소방방재본부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소방방재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입니다. 먼저 지난 지방 선거에서 우리 제주도지역주민들의 열렬한 사랑과 성원으로서 막중한 사명감을 부여받고 당선되신데 대해서 축하와 아울러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존경하옵는 부봉하 교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소방방재본부는 지난 민선2기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로 500여명의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도민의 안전에 책임지는 명실상부한 안전파수꾼으로서 책임을 다하여 대과없는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민선3기 또 그리고 먼 미래에도 더 더욱 노력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부봉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따뜻한 격려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소방방재본부 간부들에 대해서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권수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부방식 민방위방재과장입니다. 강철수 119재난관리과장입니다. 강희남 제주소방서장입니다. 다음은 이창헌 서귀포소방서장입니다. 그리고 담당급 이하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례! 그럼 지금부터 2002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서 업무보고를 마치고, 우리 소방방재본부는 계속 정말 도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조직으로서 도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이런 파수꾼으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다시 한번 다짐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장

소방방재본부장 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방방재본부장께서는 우리 위원님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철

강원철위원

먼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소방대원들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도민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노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도로 확보문제입니다. 지금 제가 직접 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양렬로 주차되어 있어서 차 한대가 가기에도 부족한 형편입니다. 더군다나 소방차 같은 경우는 차량넓이도 넓고 부피가 큰 데 그런 차량이 원활하게 오고 가면서 소방활동을 할 수 있게끔 소방도로 확보가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소방도로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은 도시계획에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마는 주차에 대한 문제는 소방관들도 주차단속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고드린 대로 과태료도 부과하고 계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제주도는 소형으로 된 소방차를 구입해서 서에 배치해 놓고 대응해 나가는 실정입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아까 본부장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소방대원들이 소방을 하기 위해서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단속권을 갖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건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42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것은 소방차통행을 위해서 매월 부정기적, 또 정기적으로도 통행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 같은 경우는 더 문제가 많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부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골목길에 대해서도 소방차통행을 위해서 수시로, 소방공무원들의 임무에 보면 지리조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수리조사가 있습니다. 그와 병행해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주정차 단속은 2,200여회 실시를 했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제가 볼 때는 불법차량에 대한 단속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아무리 단속을 잘해도 그게 없어지지 않더라고 요. 그러니까 어떤 궁극적인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면도로 같은 경우 제가 말씀했다시피 양렬로 주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큰 부피를 가진 차량이 원활하게 통행할 수 없다 말입니다. 본부장님께서 말씀했던 그야말로 소형차량이 진입해서 소방활동을 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그래서 오늘날 소형소방차를 구입했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제주시권내에서도 보면 고층빌딩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고도제한에 묶여서 대부분 5층 미만의 건물들이 들어섰는데 이제는 연동지구, 외도, 화북도 그렇고 12층 이상의 건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는데 그에 대비한 고가사다리차 확보문제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많이 되어 있습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고가사다리차가 제주에는 7대가 있습니다. 사실 다른 육지 타 도시에 비해서는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7대 정도면 고가빌딩에 화재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별문제가 없다는 거죠?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현재 소방력 기준에 의해서는 하나도 문제가 없고, 차라든지 인력이라든지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도민들의 재정적인 부담문제도 있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을 최대한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에 고가사다리차다, 굴절사다리차다 하는 소방력은 육지의 어느 도시보다 열악한 여건은 아닙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의용소방대설치조례에 의해서 의용소방대가 설치되어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으로 내려갈수록 의용소방대도 하나의 감투로 생각하면서 지역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들어가려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만약 특정지역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의용소방대를 모집할 경우 어느 정도로 모입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응소율을 말씀하시는 거죠?

원철

강원철위원

예.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사실 의용소방대가 각 지역단위별로 조직되어 있습니다마는 비상연락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단순한 지역봉사활동, 자기생활을 하면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많이 응소가 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몇 % 정도 됩니까? 지역에 100명의 의용소방대원이 있다면 한 번 모집할 경우 몇 % 정도까지 모집이 가능합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70% 정도입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의용소방대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인건비는 없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그래도 수고비를 줘야 될 거아닙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출동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그게 한 건당 얼마 정도 됩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2만원 미만입니다. 1만9,700원입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상당히 적은 금액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일종의 감투라고 해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감투 때문에 그런 겁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사실 저는 여기서도 근무하고 육지에서도 근무하고 여러 군데를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적인 정서를 보니까 제주도는 의용소방대 조직이 활성화되어 있고 조직의 응집력이 많습니다. 제가 사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제주도의 도민들이 어떤 단체에 많이 가입하려고 하는 성향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입하려고 하는 생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의용소방대는 말 그대로 의용소방인데 인간의 사고가 바뀜으로 해서 감투라고 하는데, 사실 의용소방이라는 것이 그런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에 의해서 그런 측면도 조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전국적으로 주5일 근무가 실시되고 있는 실정인데 민원부서라든지 소방부서라든지 반드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에 한해서는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7월 1일부터는 지방공무원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소방본부 같은 경우는 실시하고 있습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소방공무원들은 당초 국가시책에서 빠졌습니다. 경찰도 빠졌는데. 일단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인력만 돌아가면 얼마든지 주5일 근무제를 할 수 있는데, 현장 활동하는데 인력이 모자랍니다. 왜냐 하면 소방조직이라는 것이 개인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조직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조직이 움직여야 사건사고에 대응하기 때문에 인력이 모자랍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인력이 모자라서 소방본부를 비롯해서 소방서까지 전체적으로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그래도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이라는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소방서는 다음달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방서 본서의 행정요원. 그리고 아까 기능에서 보고 올렸습니다마는 현장에서 뛰기 위해서는 그러나 쉬어서 도민의 안전을 헤쳐서는 안되기 때문에 격무부서, 소방의 격무부서를 보면 파출소에서도 기능이 틀린 구급 활동하는 구급건수가 많습니다. 그런 부서에 대해서 우선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해나가겠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저도 항상 생각되는 것이 소방서도 그렇고 경찰서도 그렇고 일선 부서에 배치된 분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행정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인센티브를 더 받고 일선 현장에 배치된 분들은 인센티브가 거의 없는 형태로 지금 운영되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고 지양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격무가 많은 부서에 속하는 분들에게는 인센티브도 확실히 보장시켜 주고, 오히려 소방부서 같은 행정부서에 근무 분들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더 지원해 주고 협조해 주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저도 강원철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조직을 구성하는데 본부에 있다고 하고 서에 있다고 하고 파출소에 있다고 해서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는데, 문제는 거기에 따라서 재정적인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일한 만큼 노력의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고, 지금 소방공무원들의 근무체제는 노력한 만큼 재정적인 보상은 좀 더 갑니다. 행정하는 사람보다는 일선에 있는 사람들이 재정적인 보상을 더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채워나가면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2002년도 예산도 보니까 의아스러운 부분이 많은데 소방서에 57.2%가 배정되어 있는데, 소방서라든지 민방위·재난쪽에 오히려 예산같은 경우 많이 투입되고 소방행정 같은 경우 거의 18%, 17.7%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소방행정에서의 주요 업무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산이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아닙니다. 그것은 나중에 검토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주로 인건비입니다. 밑에 구성비율에 인건비를 해 놨습니다마는 그것은 전체적인 인건비를 말하는 것이고 소방본부 예산을 별도 분석을 하면 인건비가 거의 차지합니다.

봉하

부봉하위원장

강원철위원님! 그 관계는 예산 심사할 때 하도록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시려고 기다리시고 계시는 모양인데, 시간관계가 있고 하니까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십시오.

원철

강원철위원

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재발생건수가 전년도 6월까지, 전년도 292건에서 243건으로 올해 줄었는데 그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방책을 철저히 강구해서 된 겁니까? 아니면 기구가 좋아져서 된 겁니까? 아무래도 이유가 있을 텐데.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일단 소방방재본부 측면에서 분석 평가했을 때는 자화자찬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거기 가미된 것은 기후적인 여건도 조금 있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예, 답변하시느라 고생많았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장

예, 다음 한 분만 더 질문해 주십시오. 누구 준비되신 위원님.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석현위원

본부장님 여기 오시기 전에 어디 있었습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경북과 대구, 그리고 행정자치부에 있었습니다.

고석현위원

제주도에는 소방방재본부에 온 지 얼마나 됐습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3년 됐습니다.

고석현위원

우리 제주소방방재본부 이하 제주소방서, 서귀포소방서에 대한 여러 가지 제반문제에 대해서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으로 느껴져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오시기 전에 대구하고 경북에 있다고 하셨죠?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예.

고석현위원

거기 소방본부라든가 소방서하고 우리 제주소방서, 서귀포소방서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잘하고 있는 것인지 아무래도 장비면 아니면 근무하는 소방대원의 태도라든가 모든 면에서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장비면이라든지 인력면은 훨씬 풍부하다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좀 나은 상황이고, 근무체계는 육지하고 똑같습니다.

고석현위원

저도 육지에 근무하고 있는 소방대원들을 관심있게 보기도 합니다마는 제가 느끼기는 제주도소방서에 근무하는 분들이 다른 타시·도보다는 열심히 근무하고 있고 또 장비도 우수하다고 느껴집니다. 그것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느냐 하면 우리 제주소방서라든가 서귀포소방서에서 소방장비경진대회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 면에서 당연히 우수합니다. 그것으로 입증하고도 남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소방대원들이 열심히 근무를 해 줘서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앞으로 더욱 용기를 갖고 열심히 근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근무를 열심히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제주도에 고가사다리차 7대가 있다. 그런데 여기 향후 대책에 52m 고가사다리 한 대를 더 보강해야 되겠다는 말이 맞지 않지 않느냐? 아까 소방방재본부장께서는 제주도에 고가사다리CK가 7대씩이나 있어서 그것으로 충분한 편입니다 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 유인물에 보면 고가사다리차 한 대가 다시 보강되어야 되겠다, 행정차 한 대, 행정차는 그렇다 하더라도. 52m 고가사다리차 한 대를 더 보강해야 되겠다는 것은 말에 모순이 있지 않느냐?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보강측면이 사실 교체하는 부분입니다. 노후된 것을 새로 도입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교체를 해나간다는 겁니다.

고석현위원

몇 m짜리입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46m. 예, 52m입니다.

고석현위원

유인물을 좀 보세요. 52m입니다. 본부장님 그거 하나 몰라서 묻고, 지금 뭐하십니까? 본부장이 오실 때 항상 봐야죠. 그리고 소형소방차가 몇 대 있습니까? 좁은 골목에, 본부장님께서 골목을 다니는 소형차가 있다고 했는데,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4대 있습니다.

고석현위원

어디어디 있습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서귀포에 1대, 제주에 3대입니다.

고석현위원

아까 강위원님 얘기도 계셨지만 많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제주도의 거리특성상 골목이 많습니다. 그 비좁은 골목 양쪽에 차들이 많이 세워져 있어서 불편합니다. 어떤 긴급환자가 생겼다든가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진입이 어렵고 해서 소형소방차가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본 위원은 몇 대 더 보강시켰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보면 재난위험시설 해소사업을 앞으로 해나가야 되겠다. 즉 제2한천교 보수 보강이라든가 아니면 보목교 재가설 문제라든가 예산을 7억8,000여만원 들여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이 계신데, 이것이 소방서에서 해야 될 일인지 아니면 시·군에서 해야 할 일인지 어디에 속하는 사업입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지금 소방방재본부의 기능이 우선 민방위·재난·재해·비상대비·소방 이렇게 다섯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보고드리는 이유는 이 기능이 있기 때문에 보고드리는 것이고 하는 사항은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석현위원

그래야 할 겁니다. 저는 시·군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소방서에서 아니면 소방본부에서 하는 사업인지 몰라서 질문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예.

고석현위원

우리 소방대원들 수고가 많으신데, 해외연수 몇 번이나 가곤 합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지난번에 두 번 갔다 왔습니다.

고석현위원

몇 명이 갔다 왔습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지난번에 2회에 걸쳐서 12명이 갔다왔습니다.

고석현위원

본부장님은 몇 번 다녀오셨습니까?

저는 한번도 안 갔습니다.

앞으로 갈 기회가 있으면 더더욱 좋겠습니다마는 우리 소방서에 근무하시는 분들 참 수고가 많으신데, 해외에 가서 많은 것을 보고 와서 많은 견문을 넓혀야 우리 소방대원들이 어떠어떠한 일을 해야 되겠고, 장비는 어떤 것이 더 보강되어야 되겠고, 또 어떤 장비가 더 있어야 되는지 등등, 해외에 갔다와야 됩니다. 앞으로 본부장님께서는 소방대원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해외견문을 넓히도록 힘쓰세요. 꼭 하세요.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고석현위원

다음 마지막입니다. 소방방재본부 청사가 어디 있습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의회 뒤에 있습니다.

고석현위원

이전할 계획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전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이전계획 없습니다.

고석현위원

마냥 저렇게 저 건물에 주저앉아서 안일하게 할 작정입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현재 건물 청사에 증축 계획으로 되어 있고,

고석현위원

119상황실을 증축한다고 나와 있던데. 몇 년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도 없습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제가 와서 근무한 것이 3년입니다마는 있으면서, 사실저기는 사무공간이고 상황 지령하는 공간인데 이전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크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고석현위원

제가 분명 기억해 두겠습니다. 본부장이 소방방재본부 청사를 이전할 계획이 없다!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예.

고석현위원

그 다음에 소방서장이 두분 앉아 계신데 참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늘 나도 언제면 저와 같은 훌륭한 사람이 될까?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소방부서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계시는데 정말 본 받아야 됩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이런 분들의 사기를 더 진작시켜주고 더욱 소방에 주의를 주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하

부봉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답변순서를 갖고 싶습니다마는 시간이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 난 후에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본부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예, 홍가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가윤위원

몇 가지,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제주시에 소방파출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여섯 군데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연동소방파출소는 어디어디를 관할합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연동하고 노형동, 외도, 이쪽 서부지역입니다.

홍가윤위원

도두까지 포함됩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예, 도두도 다 해당됩니다.

홍가윤위원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소방파출소 중에서 연동소방파출소 업무가 너무 벅찬 게 아니냐? 범위도 넓고. 인구만 따져도 제주시가 28만, 30만이 되는데 연동, 노형, 외도, 도두까지 하면 얼마가 됩니까? 인구만도 12,3만명 될 겁니다. 제주시의 1/3도 더 차지하는데 파출소가 하나뿐입니다. 6개 파출소 중에서 하나라면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교통이 좋으니까, 2,3년 전까지만 해도 원활하게 뚫려서 소방차가 가려면 10분 이내, 5분 이내로 달려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차량이 막혀서 제대로 갈 방법이 없다 말입니다. 여기 증설 계획같은 것은 없습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우선 답변에 앞서서 소방력을 보강하는데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소방이론이 있어야 됩니다. 우선 그 지역에 최소한의 인구와 최소한의 소방대상물과 최소한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충족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인구와 대상물이 있다고 해서 설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인근에 파출소가 있으면 파출소간의 거리를 감안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홍가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형지역에는, 제주시 서부지역중에서 동쪽으로 파출소가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서쪽으로 하나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구 2만명 이상, 거기에 따라서 소방대상물과, 지금은 조금 틀립니다마는 과거에 소방인원이 기본적으로 나갈 때는 7분 소방이라고 해서 화재가 발생하고 난 후 7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제주 신도시 동쪽에 파출소가 치우쳐있기 때문에 서부지역에 하나 더 설치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동부에 치우쳐 있다고 하지만 제주소방서도 있고 하다보면 제주시 7개 관청에서 어떤 사고가 났을 때는 대비해서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부에 치우쳐있는 것을 하나 이설계획이라든지 새로 증설이 안되면 그런 방법, 어떤 지역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 볼 수 있는데 그런 방법이 지금까지 전혀 없다 말입니다. 제가 2년 전에도 소방본부를 관할하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전혀 그런 계획이 없었고, 그때 그런 것도 조금 비추기는 했는데 지금까지 전혀 고려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몇 년입니까? 몇 년 동안에 걸쳐서 고려가 안되고, 업무보고서에도 언급된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소방본부에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파출소를 중심으로 옮겨서 중심으로 해서 수혜를 받도록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노형하고 연동 지구는 기본적으로 인구도 많고 대상도 많기 때문에 한 개가 더 필요합니다. 증설을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증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그런데 인구 30만 되어 있는 시지역에서 10만이 넘는 인구를 가져있는, 주택가를 가져있는 지역에 파출소가 하나만 배당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다른 여섯 군데는 어디로 갑니까? 겨우 20만 있는 데는 소방서까지 해서 여섯 군데가 되고 10만이 되는데는 파출소 겨우 하나, 그렇다면 이것은 형평이 어긋나도 엄청나게 어긋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고,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예.

홍가윤위원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민방위강사 금강산 시찰이라고 해서 있는데 19명이 10월중에 다녀올 모양인데, 이것이 1,600만원 예산이 소요되는데,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민방위강사 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어떤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현재 민방위교수는 주로 대학교수님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과거 민방위교육을 실무적으로 강의했던 그런 분들로 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민방위교육이 실무적으로 어떤 겁니까? 군사작전에 대해서 강의하는 겁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아닙니다. 현재 민방위라는 것이 아까도 보고를 조금 했습니다마는 생활민방위로 돌아야되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국가의 정서변화에 의해서 민방위의 필요성이 재난·재해, 지역안보 방위를 총괄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본부장님! 금강산관광이 거기가 이북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라산같이 산 속을 구경해서 오는 것입니까? 금강산시찰이라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금강산이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인지, 군사시설이 있는 곳인지, 어떤 폭포나 떨어지고 돌멩이가 있는 뾰족한 산인지 어떤 곳을 얘기하는 겁니까? 금강산시찰이라면 어떤 것을 보는 겁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제일 마지막에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홍가윤위원

산 모양 그런 데를 갔다오는 거죠?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예.

홍가윤위원

그런데 이런 강사님들이 거기 뭘 보고 와서 민방위대원들한테 강의할 겁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아무리 적국이지만 어디 평양이나 이런 데를 시찰갔다 온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관광을 간다는 것은 민방위강사들의 사기앙양측면에서,

홍가윤위원

좋습니다. 사기 앙양책으로 미국을 갔다 오든 거기를 갔다오든 가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가는 형편에 갈 만한 곳에 가야 되는 것인데,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한다면 얼마든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금강산시찰이라고 해서 산 속에 가서 뭘 시찰하고 올 것인지 의심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이런 데를 할 게 아니라, 위로차가 목적이라면 될 수 있는대로 이 분들이 가서 눈으로 보고, 듣고 하나라도 배워서 올 수 있는 데를 보내야죠. 명칭이 하나의 시찰이지 관광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위로차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쉴 수 있게 하고, 쉬면서 가끔 배우는 것도 있어서 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그런 방향에서 이런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홍가윤위원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 조금 전에도 질문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공무원 정년이 몇 세입니까? 요즘 몇 세면 명예퇴직을 합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57세도 있고, 60세도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은 60세로 되어 있습니다. 소방공무원들도 특수한 신분에 있어서는,

홍가윤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은 소방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보조인력으로 의용소방대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소방공무원보다 나이 많은 사람, 대장이 보니까 정년이 60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소방공무원보다 나이가 많은 웃어른들이 와서 의용소방대원을 하고 있으면 제대로 지휘체계가 서겠습니까? 소방공무원보다 정년을 낮춰서,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까? 젊은 사람들 많을 텐데. 정년이 60세로 됐길래, 이왕 정년을 만들 바에는 정년을 단축해서 55세로 한다든지 해서 젊은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간동안에 의용소방대원을 시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연령의 제한을 둘 필요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50세도 좋고, 60세도 좋고, 20세도 좋고. 왜냐 하면 말 그대로 의용이기 때문에. 자기가 사회에 봉사활동을 하겠다는 일념에서 모인 단체이기 때문에 연령은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입니다마는 그러나 행정조직의 관리를 위해서, 또 조금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세태의 변화에 의해서 조정을 하다보니까 60세로 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전국적인 추세에 의해서 60세로 한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까 홍가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5세 이상 35세 이하, 이게 제도적인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의용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데 왜 못하느냐,

홍가윤위원

본부장님,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죠. 이왕 소방공무원을 보조할 사람들이라면 활동할 수 있는 사람, 마음에 의욕만 가져서 뭘 합니까? 몸이 말을 들어줘야죠. 제가 35세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55세로 낮추든지 나이가 젊은 층으로 해 달라는 얘기였죠. 지금 얘기를 잘못하고 있네요. 그러면 좀 이상한 방향으로 얘기를 해야 되겠네.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현재 홍가윤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사실 동의를 합니다. 보조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동의를 하는데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홍가윤위원

대충 보면 나이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소방공무원들이 그 사람들 뒤를 쫓아다녀야 됩니까? 나이 많은 아버지뻘 되는 사람한테 도대체 뭐라고 얘기하면서 시킵니까? 그래도 나이도 엇비슷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소방공무원들, 파출소나 서에 있는 분들 다 55세 미만일 겁니다. 그런데 60세 된 노인들 불러서 뭘 시킵니까? 시킬 게 아무 것도 없죠. 그 사람들 지휘받을 겁니까? 보조하는 사람들을 나이 많은 사람으로 하면, 나이 많은 사람들이 활동을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떻든 알았습니다. 그 정도 말했으면 이해도 될 것이고,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예, 알았습니다.

홍가윤위원

그리고 12쪽 보면 대공간판 보수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요즘은 이북에 돈도 많이 갖다주는 세상인데 대공자를 써야 됩니까? 어째서 대공이라고 합니까? 이제 굉장히 퇴색되어 있는 말입니다. 옛날에 대공이니 반공이라는 말이 있었지, 그래서 반공연맹도 자유총연맹으로 명칭을 바꾸는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왜 지금도 대공간판이니 이런 얘기를 씁니까? 저는 이런 간판보수니, 노후간판을 새로 교체한다든지 이게 요즘 세상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관광지에 이런 간판을 세웠다면 평화의 섬이 되겠습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사실 대공이라는 용어자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수정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수정하겠습니다.

홍가윤위원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할 때는 문맥이라도 잘 연구해서 요즘 시대에 맞게 좋은 방향으로 해 주십사 하는, 제가 고생하시는 소방공무원들에게 그런 것을 꼭 탓하고 하겠습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홍가윤위원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예, 재검토하겠습니다.

홍가윤위원

17쪽 보면 소방서비스영역의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워낙 119구조대니 이런 것을 해서 국민들로부터 호응도 받고 활동도 많이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는데 이것을 너무 확대하다 보면, 여기 보면 재가독거노인을 위해서도 뭐하고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데, 또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농어촌의 어떤 농기계수리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것은 좋은 일인데,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일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국민들을 위한 것이니까 앞으로 더 해도 좋습니다마는. 그런데 이런 사업에 많이 치중하다보면 소방 본연의 업무에 조금 소홀해지기 쉬운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도 적당히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홍가윤위원님 말씀에 부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소방서비스영역이 연초 업무계획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계속해야 됩니다. 하고 내년도부터 재검토하든지 해야지. 왜냐 하면 아까 보고 드린 앞으로 공무원들의 토요휴무제 있지, 소방공무원들이 3교대 근무해야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초에 계획이 됐으니까 일단 올해까지는 시행하고 내년도부터는 재검토해서 업무영역 이외의 것을 해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다시 한번 판단해야 되고, 직원들의 사기문제도 있고 근무여건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일단 올해는 계획대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해서 내년부터 재검토하겠습니다.

홍가윤위원

재검토하더라도, 이런 것을 축소하든지 해서 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고, 이런 것은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니까 워낙 좋은 사업인데 너무 이런 것에 치우치다 보면 본연의 업무에 소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본연의 업무만 충실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생각해 주시고, 보다 보니까 보험료는 이해가 잘 안되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보험료를 소방공무원 1인당 4,374원, 의용소방대원 1인당 2,449원 했는데 독거노인을 위해서 이 보험료가 어떻다는 겁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소방공무원들이 이 금액만큼 내어서 명의는 독거노인 명의로 하고 돈은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가 내서,

홍가윤위원

수혜자는?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독거노인입니다.

홍가윤위원

그러면 완전히 독거노인한테 희사해 드리는 것이네요?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홍가윤위원

그런 것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