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신용옥 의원 발언

제7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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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더운 날씨속에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심신이 매우 고단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의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오늘 회의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박상중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상중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7월 10일, 20일 김해시장이 제출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의회 의장으로부터 예비심사보고서가 본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므로 7월 25일 즉 오늘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와 7월 26일 제3차 회의에서 본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와 계수조정을 가결하여 2002년 7월 29일 오전 10시 제7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의 위원장께서 예산안 종합심사 결과 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시장제출)

10시 2분

진환

류진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임용택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임용택의회운영위원회간사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임용택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일반회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이 지난 7월 10일과 20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3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은 의회사무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의회사무국의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 12억6,980만6천원에서 9.4%인 1억1,967만원이 증가한 13억8,947만6천원입니다. 증가내용은 의사운영비 1억752만원, 의정활동비 1,215만원으로써 세부내용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직책급 업무추진비 인상분, 의원실 전산통신장비 구입, 의원용 노트북 구입, 의장 전용차량 교체구입, 의정활동비 및 회의수당 부족분, 의원 해외연수경비, 의정공통업무추진비 부족분 등 필요불가결한 기본경비이므로 적정한 편성이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일반회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임용택 간사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김유하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하

김유하총무위원회간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김유하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일반행정, 사회개발, 경제개발, 민방위지원 및 기타경비이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조성,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폐기물처리시설사업,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예산안은 2002년 7월 10일과 20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2002년 7월 22일부터 7월 24일까지 3일간 걸쳐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2002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서 본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일반회계는 2,978억1,788만2천원, 특별회계는 42억7,176만5천원으로 총3,020억8,964만7천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615억2,599만원이며, 특별회계 42억7,176만5천원으로 총 1,657억9,77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조정과 우리시에 중점투자 사업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 체육시설사업, 대중교통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사업, 청소행정사업 및 공무원의 사기앙양 등에 우선 순위를 둔 예산편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만 일부 사업의 타당성 문제도 있었습니다. 예산안의 주요사항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제출한 세입예산 요구액 3,020억8,964만7천원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세출예산 요구액 1,657억7,775만5천원중 공무원 성과상여금 외 16건 11억3,692만4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보고서 8에서 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김유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유인석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유인석산업건설위원회간사

산업건설위원회 유인석 간사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2년 7월 10일과 20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3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2년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인 일반회계는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이며 특별회계는 기타특별회계 주택,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농공지구조성, 사적지관리, 공영개발, 농어촌발전기금운영,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하수도사업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및 잉여금 사업의 변경사항 정리와 가야역사문화환경정비사업 등 각종 계획사업투자의 필요재원 계상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관광.체육 및 각종 도로시설 마무리 사업비 반영 등 주민편익사업 해결 및 건전재정 운영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4,787억6,752만9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 예산액이 2,639억5,059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298억5,069만8천원보다 340억9,989만3천원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148억1,693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890억1,057만6천원보다 258억636만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세입예산액에 대해서는 삭감조정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2,639억5,059만1천원중 사업의 타당성이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된 일반회계 사업비중 내외상업지역 보행자 전용도로 정비 외 6건 4억3,63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유인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박상중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중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6,459억5,476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9%인 635억5,153만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4,268억6,605만7천원으로 13.4%인 503억3,251만3천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190억8,870만3천원으로 6.4% 132억1,900만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외 9개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 증감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증감부분은 지방세가 11% 83억7,400만원, 세외수입이 27% 223억5,600만원, 지방교부세는 40% 216억400만원, 재정보전금이 38% 72억6,619만6천원이 증가한 반면 지방양여금이 3% 8억2,768만3천원, 보조금이 6% 84억4,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 감소내용으로는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보조금 18억9,700만원, 정주권개발보조금 17억5,000만원, 장유신도시∼부산 강서구간 광역도로 개설 보조금 20억원, 국도14호선 확포장 사업 등 지방양여금 8억2,700만원 등이 삭감의 주요인입니다. 3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안동체육공원조성 추가사업비 17억원, 구산운동장조성 및 체육관 신축공사 추가사업비 38억원, 하수관거정비사업 전출금 22억원, 가야역사문화환경정비사업의 증액교부금 200억원, 예비비 22% 36억509만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외 9개 특별회계 예산액은 239억1,876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5% 82억1,891만8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내용은 의료보호기금조성, 국도비 보조금 127억3,300만원과 공영개발사업 택지분양수입 142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7페이지까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743억7,456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5% 293억1,237만8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1,250억1,617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 47억9,779만2천원이 증가하였고 하수도특별회계는 122억7,480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5% 38억2,335만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8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456억2,815만8천원으로 기정 한도액보다 17억6,26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액의 3%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회계별 한도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부서별 예산안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채 발행은 장유시립도서관 신축사업을 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청사정비기금 3억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징수가능한 지방세의 세입편성과 원인자 부담금 및 국도비 보조금 변동사항을 정리하고 경상경비 절감 및 불급한 사업예산을 삭감하여 가용재원으로 활용 편성하였으며 예산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적정한 편성이라고 판단되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 심사가 있었으므로 본위원회에서는 누락되거나 주요사안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셔도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실국소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총괄 제안설명은 실국소장님이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과장이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상임위원회별로 실국소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기

윤상기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윤상기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2002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총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4억4,034만3천원으로 이중 공보관리가 7억5,282만1천원, 감사관리가 4,426만2천원, 120기동대운영 6억4,326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922만8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3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중 시정공고료 부족분 500만원과 김해의 변천사 사진화보집 발간비 3,000만원, 아름다운 김해 우표첩 제작비 2,100만원 김해의 변천사 사진화보집 발간에 따른 심사위원 수당 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산∼김해간 경전철건설사업 협상이 타결되어 본 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서 사업의 필요성과 이용방법 등을 전국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마산MBC가 주체가 되어 해외에서 운행되고 있는 경전철을 대상으로 문제점과 현황을 심층 촬영 가칭 경전철 시대가 열린다 다큐멘터리를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리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꼭 살려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사업효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사기와 팩스기를 교체코자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야외행사시 행사진행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이동식 앰프구입을 위해 3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여름철 강우시 가로등 보안등의 누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전기안전 점검을 받고자 안전점검 수수료 39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공보감사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0페이지 「경전철시대를 연다」 다큐멘터리 제작 보전금 해서 3,000만원이 배정된게 아마 삭감되었다 이런 내용입니까?

상기

윤상기공보감사담당관

예.

인석

유인석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경전철사업이 필요한 사업은 맞습니까?

상기

윤상기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경전철 이 사업관계가 처음 시발된 것이 김영일 국회의원님 초선때 출마했을 때 공약사업으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이 그렇습니까?

상기

윤상기공보감사담당관

사업의 전체적인 추진사항은 제가 파악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그래서 저는 그 관계 조금 알고 있다 보니까 일반시민이나 주위에서는 경전철 관계에 대해서 세월이 너무 흐르다 보니까 이 사업이 과연 실현이 되는지 안되는지 여러 가지 궁금해 하는데 일단 우리나라에서도 경전철사업 시범케이스로 하는게 김해하고 경기도 한군데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홍보부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 전철하고 경전철하고는 개념 자체가 틀린 것도 알고 있고 그냥 삭막하게 지나다니는 전철개념이 아니고 자연과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그런 경전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마 10여년동안 진행과정에 법개정문제라든지 기타 이런 관계로 김영일 위원이 굉장히 노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화된 이상에 좀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부합해서 경전철이 빨리 이루어 질 수 있는 분위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타부서에서 삭감된 내용을 제가 타소관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죄송합니다만 일단 이런 부분은 좀 삭감보다는 시행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소견을 피력합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윤상기공보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

제경록입니다. 총무위원회할 때 간과했던게 하나 있는데 30쪽에 아름다운 김해 우표첩 제작 해놨는데 이건 김해 우표가 김해를 배경하는 우표가 있습니까?

상기

윤상기공보감사담당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러면 새로 찍어서 만든다는 겁니까?

상기

윤상기공보감사담당관

이건 우리 지역의 관광명소라든지 유적지를 우표셋트로 만들어서 유상판매도 하고 또 우리시를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기념으로 나누어 줄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제가 우체국하고 그동안에 수십차례 협의를 해봤습니다만 예산사정이 안되어서 한 6개월동안 실무적인 작업만 추진해 왔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전국적으로 몇 개 자치단체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꼭 해야 안되겠나 싶어서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유상판매를 몇% 계획하고 하고 있습니까?

상기

윤상기공보감사담당관

저는 3분의 2정도는 유상판매를 하고 3분의 1정도는 우리시하고 의회하고 해서 우리시나 의회를 방문한 사람들한테 기념으로 줄 수 있도록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옥

신용옥위원

신용옥 위원입니다. 주요 업무추진 현황을 보면 시민의 고충민원을 6월말까지 310건을 처리하셨는데 삭제시킨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시장에게 바란다라는 홈페이지에 보면 주민의 민원고충을 310건을 처리했다고 유인물을 보고 알았는데 삭제시킨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상기

윤상기공보감사담당관

건수는 파악을 안해 봤습니다만 업무보고시에 보고를 드렸는데 허위사실이거나 비실명일 경우 자체 처리지침이 있습니다. 남을 음해한다든지 비실명으로 해서 기재된 건 몇 건 있는데 건수는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필요하시면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비실명으로 올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상기

윤상기공보감사담당관

실명으로 올리지 못한 경우에는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만 자기가 떳떳하지 못하고 또 왜곡되었다든지 이런 내용일 경우에 대부분 나와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본위원은 대부분 삭제된 글이 시정의 문제점을 꼬집는 그런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상기

윤상기공보감사담당관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시장한테 바란다는 인터넷에 올라오는 글이 시정을 꼬집는다 해서 삭제시키는 건 전혀 없습니다. 그 점은 지금도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내용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잘 알수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제가 인터넷에 올라온 걸 몇 건을 봤는데 금방 보고 해결이 안되고 삭제된 부분을 본 적이 있어요. 있는데 열린시정을 하기 위해서는 실명으로 올리지 않는 글들도 겸허하게 수렴해서 답변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는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상기

윤상기공보감사담당관

제가 운영할 때는 또 선거때는 정치적인 글도 상당히 많이 올라오더라구요. 그런 건 당연히 삭제처리를 했고 또 비실명일 경우라도 내용이 사실적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감사.조사 부서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삭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비실명일 경우라도 우리가 내용을 시정에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지방자치의 본질은 시민 스스로 행정에 참여해서 불편사항이나 민원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려면 행정이 열려 있어야 되는데 바른 소리가 묻혀버리는 닫힌 행정이나 권력의 행정이 되지 않도록 공보감사실에서는 투명한 행정, 열린행정이 시민들에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십시오.

상기

윤상기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유선방송을 상임위 활동을 생방송하는 지역이 있습니까?

상기

윤상기공보감사담당관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양산시에서 할 거라고 이번 추경에 1,000만원을 예산 계상을 했답니다. 이것도 찬반 양론이 있어서 아직 결정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위원들 의견을 들어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주민들한테 알려줄 권리를 상임위에서 뭘 하는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다하면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상기

윤상기공보감사담당관

예.

진환

류진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입니다. 먼저 총무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칠암도서관을 포함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총무국장 류치원입니다. 총무국 소관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부분은 총예산액이 30억5,800만원입니다만 기정예산액보다 3억1,100만원이 줄어들겠습니다. 줄어드는 3억1,100만원의 세입예산 내역은 지방교부세는 8억원이 늘어나고 국고보조금은 4억8,800만원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6억2,300만원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줄어드는 부분은 국고보조금은 문화예술회관 스포츠센터에 5억이 줄어듭니다만 이건 총10억 계상되었다가 내년에 5억 지원해 주도록 지원연도가 변경되므로서 삭감되고 도비보조금 같은 경우는 월드컵문화유적가꾸기사업이 재원이 변경되면서 삭감정리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세출예산의 총괄을 설명드리면 총예산액이 621억8,600만원으로서 93억4,4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만 늘어나는 세출예산의 주요 내역은 경상예산이 17억9,1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그 내용은 공무원보험료 및 국민연금 부담금 부족분으로 1억8,500만원, 총무위원회 심사에서 삭감되었습니다만 공무원 성과상여금 5억8천, 하키팀 선수단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에서 사업예산의 경우는 총75억5,3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만 그 내용은 김해시향군회관건립비로 4억원, 중간 부분에 김해도서관 디지털 자료실 설치부분에 1억5천, 장유체육공원조성에 5억4천, 어방체육공원조성에 5억7천, 전천후 게이트볼장 관련한 사업비10억, 안동체육공원조성에 17억8,200만원, 월드컵문화유적지가꾸기사업에 12억8,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무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하

김유하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쪽에 휴양시설 콘도회원권 구입관계 상임위원회에서 어제 논쟁이 있었습니다. 필요성에 대한 것은 공무원들 사기진작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꼭 필요한 겁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앞으로 주5일 근무제가 점진적으로 확산될 것에 대비하고 또 하위직원들의 알뜰한 여가선용하고 비용절감으로써 우리 직원들의 근무의욕 고취를 위한 사기진작책으로 이게 시행이 된다면 콘도회원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상위직급이라든가 부시장, 국장급, 과장급 전용이 아니고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방침은 하위직 우선입니다. 하위직 사기앙양을 위하는 차원에서 시행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어져야 되고

유하

김유하위원

지금 구좌수가 하위직이라 하면 너무 적지 않습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당초 저희 계획은 30구좌로 하면 전직원들이 필요한 시기에 가져갈 수 있는 것으로 됩니다만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우선 올해는 5구좌만 시행하고 점진적으로 추이를 봐서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창원하고 도내는 양산, 밀양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창원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 절대 상위직 우선이 아닙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하위직 우선 중심으로 운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하위직 같으면 선발기준 이게 명확해야 안되겠습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선발기준은 하위직 우선을 하고 나머지 여분이 있을 때 비수기일때는 과장들이나 국장이 신청하면 쓸수 있습니다만 우선 여름휴가때는 앞으로 방침은 밑에 직원들이 근무의욕 고취를 위한 사기진착책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운용하지 않을 겁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보통 처음에 만들 때는 좋은 방법에 의해서 시행을 하는데 결국은 나중에 힘있는 쪽에서 다 활용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김유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은 앞으로 제가 책임지고 방침도 그렇습니다. 추이가 하위직 우선, 직원 우선이지 과장, 국장 우선은 절대 아닙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그렇게 운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면 이 부분은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신다면 과장급 이상은 사용을 못하도록 저희들이 규칙을 제정해서 직원들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명히 약속하겠습니다. 과장들 이상은 사용못하게 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만약 특위에서 통과되면 좋은 방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43쪽에 김해시 새마을회관 신축비지원 관계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필요성은 현재 일선 조직에 자립기반구축과 자율추진 역량을 기함으로서 새마을지도자들의 문화공간도 확보해 주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왜 그러냐하면 새마을조직기반이 풀경상적 보조라는 이런 보조사업만으로는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새마을회관을 지음으로써 임대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수익사업을 펼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이것이 자립기반확충도 연관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이렇게 정상화 된다면 저희들이 매년 주는 보조비도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새마을회관건립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 되어 있고 또 도내에서는 이미 기히 확보되어 있는 시군이 5개 시군이 있고 현재 공사를 추진중에 있는 시군도 5개 시가 있습니다. 올연말까지 착공만 하면 중앙지원금을 5,000만원 받아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선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타 지역에는 시행을 하고 있다는데 자료요청 해도 되겠습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예. 자료는 저희들 가지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염려했던게 다른 관변단체에 꼭 같은 요청을 하면 어떡할거냐 하는 이게 가장 주된 이유중의 하나인데 이런 경우에 다른 단체에서 요청하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총무과장 답변 보충해서 김유하 위원님 추가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치단체가 새마을회관을 마련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이미 마련했거나 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상태고 왜 이 회관마련이 필요하느냐 단순히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단순한 마을회관 차원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조국 근대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을 들먹여라 하면 바로 새마을운동일 것입니다. 그래서 새마을운동의 지나온 역사와 또 현재 새마을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의 전당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도록 하는데 앞으로 시비 이번 추경까지 2억정도 확보되는데 이것으로 회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김영일 한나라당 사무총장님도 국비 내놔라 하기 전에 시비라도 좀 확보해서 회관을 마련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놓고 국비를 지원해 달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앞으로 남는 부족한 사업비는 일부 자부담도 시키고 국비도 많이 얻어 오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가시적으로 국비도 영달이 되고 하면 저희들이 예산과 관계없이 새마을 관련한 분야는 별도로 한 번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과장님 여기에 회원수가 상당히 많을 텐데 자체부담은 하지 않습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자체부담은 시킵니다. 총소요사업비는 7억4,000만원중에서 저희 회원이 2,800명 가량 됩니다. 자체부담 부분은 회장단 사무국장 되시는 분이 1,200만원 정도 성금을 내기로 하고 성금모금액을 3,000만원, 수입전개사업도 해서 총 5,200만원을 자체 조성하고 지도자 회비를 3,000만원 정도를, 1인당 만원씩 해서 3,000만원 정도를 확보를 하고

유하

김유하위원

지금 좀 있다 합디까?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지금 현재 2,300만원 정도 모금이 조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총무과장님 그런 부분은 자료를 주시고 전체 위원들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유하

김유하위원

이상입니다.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그리고 답변을 빠트린 부분이 다른 단체가 요구했을 때를 말씀하셨는데 다른 단체 여러 시 사회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선을 긋기를 정액보조단체의 경우와 아닌 단체를 구분합니다. 그 성격은 정액보조단체는 하는 일이 전부 공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익성을 가지고 있는 단체 우선 회관을 건립해 간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공익성을 가진 단체중에서도 조직이 크고 여러 단체가 합해 있고 이런 우선 순위를 생각한다면 새마을이 가장 먼저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김유하 위원 답변 되었습니까?

유하

김유하위원

이상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유인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석

유인석위원

조금전에 김유하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몇 가지 부연해서 물어 봅시다. 지금 휴양시설 콘도가 한 구좌에 2,700만원 맞습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휴양지 구좌당 약 2,700정도 소요가 됩니다. 다만 그 금액은 정기제로 할 것인가 회원제로 할 것인가 회사에 따라 조금 차는 있습니다만 개략적인 금액으로는 평균적으로 2,700만원 소요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2,700만원이 일반적으로 콘도 분양하는 입장에서 평균치 가격이라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회원제가 되든 구입제가 되든 가격 자체가 적당하다고 판단됩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한화, 일성, 카다로그를 받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연간 25일 정도 작게는 20일, 길게는 30일 정도 사용을 할 경우에 부동산 가격의 추세가 평균가격으로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전체적인 가격에 이런 가격으로 흐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지금 콘도 5구좌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5구좌를 할 때 연간 30일하면 150일 정도 씁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의 희망하는 일수라든가 또 장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요구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30구좌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아까 콘도건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이 됩니다만 우리 하위직 직원, 상위직 직원 이용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만일에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런 계획을 가진다는 자체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꼭 이 부분을 상위직 하위직 따지지 말고 골고루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되면 좋겠습니다. 과장급 이상은 사용을 못한다 그 이하는 사용한다 이런 개념자체 발상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면 골고루 부서별로, 과별로 그렇게 사용이 되었으면 좋겠고 조금전에 새마을지회 관계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지회장은 누구십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지회장이 현재 김정호 위원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그러면 김정호 현 부의장이 지회장을 맡고 계십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예.

인석

유인석위원

맡으신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작년부터 맡은 걸로

인석

유인석위원

임기는 몇년입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임기는 1년이고 연임할 수 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이상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일황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황

나일황위원

나일황 위원입니다. 인도 아요디아시 도시하고 김해시하고 자매도시죠?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1년에 왕복 방문합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인도 예산상 설명되어 있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자매도시인 아요디아에 허황후 기념비가 작년에 개막을 했습니다. 1주년에 맞추어서 우리 시에서 농악단이 가서 공연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1년에 한 번씩 교류합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1년에 한 번씩 못은 안박혀 있습니다만 필요할 때 수시로 상시 협의하고 갈 수 있도록

일황

나일황위원

우리 시에 농악단이 있습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시립농악단은 현재 없고 다른 읍면동이라든지 구성을 하고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김해문화원은 비영리단체죠?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우리시에서 보조하죠?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알겠습니다. 비영리단체에서 김해의 문화원은 자비로서는 할 수가 없는 단체죠?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비영리 문화단체로 자비로써 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김해시에 농악단이 시립농악단이 없음과 동시에 김해문화원에서 시에서 문화교류의 차원에서 방문여비를 상정한 겁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알았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신용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옥

신용옥위원

신용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휴양시설 회원구입권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러면 다소의 일반 시민들이나 소외된 계층들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지 과장님 견해를 잠깐 들을 수 있습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저희들 추진하는 것은 직원 후생복리 차원이고 일반시민의 후생차원이나 소외감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복지 전담부서가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과장님 개인의 견해를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개인 견해로서는 제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다만 저는 깊이 있게 우리 직원들의 후생복리만 생각을 하고 시민들의 그런 측면은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생각을 못해 봤고 향후에 그 부분도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리고 국장님께서 새마을회관 건립하시는데 굳은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이 보이는데 새마을회관의 용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신용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단체는 지도자협의회, 부녀회, 문고협의회 3개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각 마을단위까지 지도자가 있습니다만 이 회관은 단순한 사무기능을 보는 자리 마련은 아니라고 봅니다. 거기에는 회의실과 예를 들면 약간의 교육시설도 갖추고 지도자들이 교육도 받고 문화공간도 일부 가져서 문화활동도 할 수 있는 이런 다기능 회관으로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다기능이라면 어떤 기능을 말합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교육기능, 단체의 자립에 관한 기능까지 예를 들면 사무실을 일부 임대해서라도 임대수입으로 자체 새마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기능까지 또 문화기능 이런 복합기능을 가진 회관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문화기능이라면 어떤 문화기능을 말합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문화라는 것은 거기에서 인터넷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든지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TV, 멀티미디어 그런 시설을 갖춘다든지 예를 들면 그런 부분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하는 것이 되겠고 물론 그 3개 단체가 앞으로 새마을의 발전을 위한 그런 전당이 될 것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건물건립을 2층으로 짓는다고 되어 있는데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2층 건물에 그런 많은 기능이 들어가집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저의 이상적인 부분은 그런 복합기능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사업비가 줄어들면 건물의 규모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 걱정하고

용옥

신용옥위원

국민운동단체라고 국장님 강조를 하시는데 국민운동단체는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지금 현재 국민운동단체로 이름하고 있는 부분은 바르게살기와 두 개 단체가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두 개 단체뿐입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예.

용옥

신용옥위원

그러면 두개 단체를 정액단체라고 합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저희들이 정액보조단체라고 이름하는 것은 매년 예산편성지침이 발행됩니다. 이것도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이름은 지침이지만 법률적인 성격을 가진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지침이 되는데 그 내용에 새마을단체는 연간 보조를 얼마해주고 상한선을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열거되어 있는 단체가 우리시에 몇 개 단체가 있습니다.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보훈단체 이렇게 몇 개단체가 열거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단체를 정액보조단체라고 저희들이 이름하고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바르게살기는 정액단체이고 그런 열거된 단체는 정액보조단체라고 명명하는 것입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정액보조단체라고 명명하는 단체는 몇 개 단체입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정액보조단체가 너댓개단체 됩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어디 어디 단체입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금방 말씀드린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보훈단체 그런 정도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정액단체라는 것은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는 단체가 정액단체라고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예.

용옥

신용옥위원

일정한 금액이라는 것이 얼마를 어떻게 지원합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그것은 분기별로 연간 정액을 분기별로 나누어서 그 해당 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얼마정도 지원하는지 그것은 공개할 수 없습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공개할 수 있습니다. 예산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단체별로 연간 정액보조하는 금액이 예산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지원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단체별로 쓰여지는 것은 운영비로 쓰여지는데 나중에 다 정산을 받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정산을 받으면 어떻게 쓰여지는지 알고 계시겠네요.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어떤 부분에 많이 쓰여지는지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저희들이 연간 정액으로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종사자 인건비, 예를 들면 사무국장, 직원 이런 인건비와 운영비인데 운영비는 회의비 정도 또 전화, 전기요금, 일반수용비 이런 정도입니다.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고 집행사항을 정산받고 있고 그렇게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제가 챙겨보겠고, 정액단체가 주로 어떤 대표적인 일을 하는지 말씀해보세요.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대표적인 일은 새마을은 이름 그대로 새마을운동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새마을만큼 국민운동이라고 일컬을만한 운동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그만큼 그렇게 인식을 하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매년 정액으로써 지원해주는 단체로 관리하고 있고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는 옛날 5공화국때 사회정화위원회가 있었는데 그 위원회가 폐지되면서 바르게살기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바르게살기도 바르게 살면 미래가 보인다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옥

신용옥위원

새마을운동이라는게 구체적으로 어떤 운동인지?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새마을운동은 여러 가지로 나눈다면 정신운동부터 사업물량 이런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새마을운동 분야는 별도 자료로 신용옥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그런 내용을 위원님들이 궁금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획서를 한부 참고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국장님 우리시에서 순수하게 자생된 단체들 중에서도 정액단체와 같은 일을 많이 하고 오히려 더 많은 봉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장님 알고 계시죠?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런 단체에 대한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좋은 일을 많이 하는 단체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 단체가 하는 일이 적어도 공익성을 가진 일을 한다면 정액 아니더라도, 정액단체가 아니더라도 일부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그 분들의 활동을 돕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죠. 본위원은 정액단체니 국민운동단체니 하는 이런 단어자체가 21세기 지방자치시대에 그 용어로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다른 단체들간에도 서로 위화감만 조성한다고 생각하고 국민운동이라고 표기된 것 같이 국민운동을 내실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면 굳이 국민운동단체라고 몇 개단체에 이름을 붙여서 그 몇 개단체만 할 것이 아니고 저는 범국민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좋은 지적을 신용옥 위원님 해주셨는데

용옥

신용옥위원

지방자치에 걸맞게 이제는 모든 단체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되고 지원할 수 있다면 원칙에 입각해서 형평성을 고려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단체나 시민들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이 사회를 밝고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투명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국장님 새마을단체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이 일관성이 없거든요. 제가 새마을지회측에 알아 보니까 회원수가 얼마나 되느냐 물어보니까 1,200여명 된데요. 그런데 2,700명 이것도 엄청나게 차이나고 회원들한테 만원씩 회비 각출한다고 했는데 돈 만원씩 낼 회원들이 없어요.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자체의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원들에게 1만원씩

강극중위원

향군회관과 불교회관 국장님 더 이상 지원안하실 거죠. 여기에 명시된 것 외에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새마을회관은 그런 보장이 없는데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새마을회관도 이번 추경 승인해 주시면 승인 결과를 가지고 김영일 위원장님 바로 찾아가겠습니다.

강극중위원

과장님 공무원 성과상여금이 금년도 당초예산을 다루면서 삭감을 했더니만 집행부에서 2월중에 지급을 해야 되니까 꼭 부활시켜 주십시오라고 사정 사정하더니 삭감을 했어요. 이번에도 삭감을 했더니 조용해요.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이번에 삭감이 되어졌습니다만 사정을 했더니만 아직까지 살아날 길이 없어서 저희들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강극중위원

과장님 2회 추경에 또 올라올 거죠?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예. 2회 추경에 올려야죠.

강극중위원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 전년도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면서 우리가 행자부나 중앙인사위원회에서 규정한 규정대로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편법을 이용했죠. 형식상 등급을 매겨서 균등배분을 해버렸어요. 갈라먹기식으로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시각에서는 그것이 균등배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렇게 보지 않고 일단 지급규정과 거기에 최대한 근접해서 기술적인 배분을 한 것입니다. 균등배분이라는 용어는 그렇게 보시면 균등배분일지 모릅니다만

강극중위원

지침에 따라서 못했죠? 기술적인 배분이라고 그러는데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지침에 따랐습니다.

강극중위원

지침에 따랐으면 평가는 다 마쳤습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다 했습니다.

강극중위원

그 평가대로 해서 S등급, C등급까지 해서 나머지 10% 지급을 안했습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외견상 그렇게 했습니다.

강극중위원

30%입니까? 전혀 지급을 못받는 등급이 전년도에는 30%죠.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올해는 10%고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30% 지급을 안했습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서류상 그렇습니다만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 관계는 저희들도 객관적이고 명확한, 투명한 평가기준이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 부분을 우리 하위직원들의 뜻은 기히 객관적인 평가방법이 없는 한 수당화해서 직원들이 떳떳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당신설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급여에 포함되다 보면 연금에 미치는 영향, 또 봉급이 오르다 보면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기 때문에 수당신설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행자부에서는 지금도 예산확보 해가지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지급하라는 지시를 하고 있고 우리 하위직원들은 이런 방법하에서는 받을 수 없다 하고 있고 그 사이의 총무국장이나 총무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갈등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어떻든 의회의 처분에 따르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어떻든 지침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 공무원들의 특성상 정말로 객관적인 개량화를 한다는게 힘들지 않습니까? 등급 매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이게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의 불만사항 아니겠습니까? 지침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 행정이 스스로 편법을 하는 경우는 발생안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허남칠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칠

허남칠위원

허남칠 위원입니다. 새마을회관 신축비 바람에 정말로 논란이 많은데 조금전 그 내용중에서 임대사업이라고 했는데 신축공사를 하면서 임대사업이라고 해놓았죠. 임대사업이 무엇입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임대사업은 자립기반구축을 위해서 건물을 2층정도 연건평 180평내지 이백사오십평 정도 지었을 경우에 전체 다 쓰기는 대단히 넓습니다. 1층, 2층을, 그래서 새마을단체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무실 면적만 확보하고 나머지는 여타 단체 또는 임대를 주어서 임대료 수입을 올리므로써 재정기반 확충을 한다는 것입니다.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그 부분 허남칠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회관을 지으면 건물을 임대해서 임대료를 받아서 그 임대료를 자체 새마을운동하는데 쓰여지도록 생각하는 것은 희망사항입니다. 그렇다고 새마을회관을 지어서 예를 들면 거기에 시설임대를 한다고 아무런 업종이 들어가도록 하는 것은 저희들은 안됩니다. 정말 새마을운동의 전당으로서 명분을 잃지 않는 용도로 쓰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이유가 과연 우리가 180평내지 250평을 지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으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새마을운동이 임대사업이 아니잖아요.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목적은 임대사업이 아닌데

남칠

허남칠위원

조금전 설명할 때 임대사업 목적을 위해서 있다고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평만 지으면 얼마든지 새마을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데 과연 250평이라는 어마한 평수를 지었을 때 건축비와 임대사업비의 차이가 어느 것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아직까지 계산을 해봐야겠지요.

남칠

허남칠위원

그렇게 계산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반 건축에서 공기업에서 건축비를 얼마나 계산합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허남칠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조금전에도 답변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마을회관 부분은 국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세부적인 규모나 회관의 운영을 어떻게 할 계획까지 명쾌하게 세워서 다시 예산과 관계없이 저희가 의회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우리가 새마을회관 뿐만이 아니고 김해시에서 일반단체에서 짓는 건물이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과다하게 포장되어 건축하고 있는 것은 기정 사실이죠?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과다하게 크다라고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우리 김해시내에서 일반 은행이나 쓸데없는 건물을 높이 짓는다 이 말입니다.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그 부분을 은행하고 새마을회관하고 직접 대비해가지고 과다하다고 평가하기는 대단히 어렵고 새마을회관 짓는 그것은 새마을운동단체에 자체 계획을 검토를 하고자

남칠

허남칠위원

새마을회관은 건축비 보다도 임대수입이 적은데 어째서 임대수입이 나옵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그 목적 전체가 임대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재정수입 기반확충을 위해서 임대수입도 병행해 나간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 하고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하고는 너무나 차이납니다. 100평이라는 정확한 평수는 아니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건축비가 시에서 하면 3억원이라는 돈이 드는 줄로 알고 있는데 실제 임대수입이 3억원 받습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임대수입은 3억원이 안나오죠.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니까 타당성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제가 타당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을 시행하므로 해서 임대수입을 확보하므로써 재정기반에 확충을 기한다는 그런 뜻이지

남칠

허남칠위원

임대수입이 작아요. 마이너스가 되는데 어떻게 임대수입입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건물을 지어서 주면 임대수입이 나오지 않습니까?

남칠

허남칠위원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임대수입입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허남칠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검토를 별도로 하고 새마을회관 부분은 저희가 승인해 주시면 별도 계획을 의회에 설명드리고 허남칠 위원 지적하신 사항이 문제가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임대사업이라는 자체가 잘못되었고 일반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일단 과다한 행정의 공사비를 많이 지출한다 이런 부분에서 저는 새마을회관건립 삭감에 동의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유인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석

유인석위원

조금전에 신용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는 합니다. 사실은 단체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총무과장님 계시지만 차후라도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셔가지고 타단체에서 불만의 소리가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시의원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예산을 필요할 때 쓰는지 그렇지 않는지 또 우리 시비가 손해가는 일을 하는지 안하는지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의원이 그렇지 않으면 우리 전체 시가 바로 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지적해야 될 부분은,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고 바로잡아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인정합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조금전 허남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투자를 해서 임대권에 대해서 서로의 의견개진이 조금 틀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때는 새마을지회를 임대목적으로 짓는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조금이라도 임대를 놓아서 투자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자 임대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크게 볼 때 이렇습니다. 신용옥 위원님 말씀이나 허남칠 위원님 말씀중에 제가 판단되기로는 솔직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일반 시민들이나 일반 주민들이 볼 때 새마을지회 자체가 과거에는 출발이 좋았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사항이었지만 조금 굴절된 점도 있다 보니까 걱정이 되어서 하는 소리도 당연히 있다고 봅니다. 어떤 선거에 새마을지도자들이 다 전체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어떤 그런 영향력이 결부되는 경우도 간혹 오해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아마 작용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우리 새마을지회는 각 동에 우리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남자, 여자 새마을지도자가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각 동에 사실상 행사에 제일 밑바닥에서 고생하시는 분이 새마을부녀회이고 지도자들입니다. 우리 체육행사나 동에 행사나 우리 동에서도 사실은 부탁할 데는 새마을지회 말고는 부탁할 데가 없습니다. 일목요연하게 움직여주는 단체가 사실상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부정적인 측면만 가지고 계속 생각을 하면 부정적인 결론밖에 나오지 않고 국비 지원도 가능할 수 있는 길이 트여진다면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일이 결정될 수 있도록 저는 개인적으로 의견을 피력합니다.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제가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를 해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새마을 관계를 가지고 총무위원회에서도 한시간 정도 토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찬반의견은 나중에 계수조정때 하기로 하고 궁금한 부분만 간단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방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내용이 말 그대로 시민의 소리다 하는 것을 명심하시고 종합검토해서 앞으로 우선순위가 어디 배정되어야 할지 이런 부분 신중히 검토해 달라고 제가 주문하고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위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정회시 우리들 상호간에 의견조율 했듯이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들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임채옥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기획예산과장은 읍면동 예산을 포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신용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획예산과에서 주요업무중에서 제일 중점적으로 다루는 업무는 어떤 것입니까?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어느 업무를 중심적인 업무라고 꼭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제일 주요업무가 우리 기획업무하고 예산업무라고 하겠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시 홈페이지 통계자료도 기획예산과에서 게재를 합니까? 시홈페이지에 통계자료 올라가는 것 안있습니까?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것도 기획예산과에서 게재를 합니까?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통계연보도 우리가 발행하고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각 분야에 전반적인 정보가, 통계자료가 잘 기재되어 있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우리가 통계자료로 취급하고 있는 그 범위안에서는 통계자료를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임의대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각 부서별로 자료를 받기 때문에 그 자료만은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자료는 정확한데 과장님 생각할 때 자료 각 실국과에서 올라 온 것이 통계자료가 많은 정보가 내포되어 있고 그 자료만으로 시민들이 그 자료를 봤을 때 흡족하게 생각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그게 우리 부서에서 작성한 자료이기 때문에 저는 행정의 신뢰도가 확보되어 있다고 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러면 제가 보육시설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 가서 통계자료를 한번 찾아봤는데 보육시설에 대한 자료, 정보가 너무 빈약하더라고요. 이게 이 내용자체가 우리 시에 내용이거든요. 단순하게 이 한 장 올라와 있는데 제가 이게 너무 빈약해서 다른 시에 것을 한번 빼봤습니다. 빼봤는데 아주 보기 쉽고, 찾기도 쉽고 통계자료 내용 자체도 많은 정보가 수록되어 있어서 시민들이 필요할 때 이게 자기들이 필요할 때 그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다른 자료를 봤거든요. 다른 각과에 과장님께서 통계자료가 미흡하면 요청을 해서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한번 더 점검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렇게 보완하시고 예산편성 하신다고 과장님 수고 많으셨는데 여성청소년과하고 시민복지과 예산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예. 우리는 각 부서에서 올라온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초안을 만들고 이것을 실국별로 주어서 한번 더 검토한 후에 국장님 회의를 거쳐서 시장님 결심까지 얻기 때문에 그게 적정한지 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적정한지는 모르지만 최선을 다했다 말이죠. 장애인이나 불우 독거노인, 저소득층, 아동복지 이런 소외된 계층들을 위한 예산이 삭감되거나 편성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이번 예산서에 보니까 저소득층 계열 장애인이나 아동복지, 불우 독거노인 이런데 많은 예산이 삭감되었더라구요 삭감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당초예산보다 삭감되었더란 말입니다.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국도비 보조율에 의해서 조정한 것이지 우리가 확보분을 임의로 삭감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자체사업일 경우에는 예산이 여의치 못하면 그럴 경우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가능하면 저소득, 장애인 그런 비용은 더 증가시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것은 국비가 안되어서 감액되었다는 것 그것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고 그래서 질문드린 것이 아니고 본위원은 의회사무국을 비롯해서 시장님 각 실국장 업무추진비를 줄여서라도 우선적으로 소외된 계층에게 예산을 편성해서 소외된 계층들이 소외를 받지 않도록 배려하고 지원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업무추진비에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하실려고 고생하지 마시고 예산의 우선 순위를 잘 배정해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우리 사회복리비 증액에 힘을 쓰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임용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택

임용택위원

임용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기획예산과 49페이지 50페이지 연관해서 궁금한 부분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49페이지에 보면 시정발전 아이디어 우수상 민간인 부분하고 50페이지 공무원 포상금 부분 부족분 올라와 있다가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당초예산할 때에 예산이 잘못되어서 부족분이 올라온 것입니까? 아니면 포상금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예년에 맞추어서 했습니다만 해보니까 포상금이 적어서 시민이나 우리 공무원들의 호응도가 적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좀더 많은 재원과 우수재원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금년에 증액해서 시도해 보고자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러면 민간인 부분하고 공무원 부분이 있는데 이게 민간인과 약속된 사항입니까? 홍보가 다 되어 있습니까?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포상금 관계는 우리가 예산이 여의치 못하면 예산대로 지급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가능하면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더 제안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주고자 조금 올렸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부족분이 보니까 민간인 부분에 320만원이고 공무원 부분에 465만원인데 이게 제가 묻는 것은 시민과 민간인 부분에 약속이 되어 있으면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다시 한번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저희들이 심도있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50페이지 보면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조사용역비로 4,000만원입니까?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어떤 시설물에 대한 관리공단인지를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현재 직영하는 시설이 18개소, 민간에 위탁한 시설이 8개소, 기타 1개소 합해서 현재 27개소의 시설이 있습니다. 기히 시설된 주요시설은 문화체육관, 공설운동장, 김해문화의 집, 진영실내체육관 등 진영공설운동장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시에서 직접 직원이 운영하고 구산사회복지관이나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종합사회복지관, 재활용품선별장, 화목하수종말처리장, 진영하수종말처리장, 진영쓰레기소각장 등 이런 시설은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5년까지 23개 우리 문화예술회관 등 23개 시설이 더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총 50개 시설인데 현재 이렇게 시설별로, 개별로 시직영 또는 민간위탁비 되어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안이루어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27개 시설도 우리가 민간위탁이나 시직영 타당성을 한번 분석해 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23개 시설이 더 설치가 되면 운영에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이 시설의 선량한 관리경비의 절감 또 인력절감 등 이런 면에서 시설공단을 설치해서 집중적인 관리를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방안이 아닌가 해서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용역을 줘가지고 지방공단설치의 타당성을 한번 파악해 보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러면 기히 설치된 것이 27개고 23개가 더 되면 50개 시설물 전체를 공단조성해서 그 공단에서 관리하겠다는 이 말씀입니까? 50개 전체를 다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목표는 50개 시설 전체입니다만 우리가 용역을 줘가지고 타당성이 있는 시설만 해야 될 것입니다. 다는 불가하지 않을까 창원시와 거제시를 보면 그중에 몇 개 시설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잘 알겠고요. 그러면 용역에 4,000만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관리공단을 어떤, 설립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잡은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타당성이 전혀 없다고 되었을때는 용역비 4,000만원이 그대로 소멸되는 것입니까?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임용택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단설립의 필요성은 앞서 우리 기획예산과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러가지 공공시설을 지금 시설별로 민간위탁 내지는 우리시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부분을 단순하게 민간위탁하고 있는 사업에만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화목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소각장, 진영하수종말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천문대를 민간위탁 해두고 있는데 그 민간위탁 비용, 적정비용 산정을 별도로 해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만 살펴보면 각 위탁시설마다 전기직이 다 있습니다. 전문직이 다 있고 또 시설을 대표하는 사람까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공단을 설치하게 되면 우선 거기 시설의 장이 필요 없습니다. 공단 소속 직원을 채용해서 관리하도록 하기 때문에 전문 기술직 전기직도 한사람 내지 두 사람 있으면 전부 순회하면서 다 관리가 가능합니다. 예를들면 이렇게 하면 민간위탁비용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다 공단을 설치해서 관리하므로써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에 타당성 조사결과에 도시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면 4,000만원을 날리는 것 아니냐고 지적을 우리 임용택 위원님께서 해주셨는데 분명히 시설공단은 정부에서도 장려하고 있습니다. 시설공단설치 선행조건으로써 전문가의 타당성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차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혀 4,000만원 날리는 길은 아니고 전체 공공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시설공단쪽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바로 공단설립에관한조례 제정을 또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전혀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는 아니라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고맙습니다. 국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타시군에 이런 공단을 설치해서 기존 운영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우리 도내에는 창원시하고, 거제시하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딴 도는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부천에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시단위시설관리공단은 대도시로서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울산, 수원, 의정부, 안양, 부천, 안성, 화성, 상남, 파주, 거제, 구미, 창원, 과천, 속초가 하고 있습니다.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큰 도시는 다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됩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진환 위원장, 신용옥 간사와 사회교대)

용옥

신용옥위원장대리

허남칠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칠

허남칠위원

허남칠입니다. 금방 우리 임용택 위원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예.

남칠

허남칠위원

지금 우리가 보면 페이지 50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 조사용역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질의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보면 시설관리공단과 우리가 공사 그리고 민간위탁방법과 시직영방법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4가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공사쪽으로 잡은 이유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점이 공사쪽이 낫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우리가 팜프렛을 보면 공사쪽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우리 공사쪽과 우리 시에서 할 때와의 비교점을 제가 하나 묻고 싶은데 실제 우리가 김해시 발전과 예산을 다루는 주무로서 첫째 경영과 효율성 증가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많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 부분은 찬성을 하나 관리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심이 나지 않나 싶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첫째 통제기관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감사원의 통제라고 했는데 이 통제부분이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이해 부분이 적다 과연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에서 과연 얼마나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런 것을 보완해 주십사싶고 그리고 기 설치가 27군데고 2005년까지 완공이 23개입니다. 총 50개가 시설이 되는데 실제 우리시에서나 일반사람들이 50개를 다 관리하기에는 상당히 힘든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둘째 시설공단이나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나 그런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직이나 전기직이나 일반 각 전문성을 가지는 직종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도 우리가 현재 김해문화원이나 일반 진영실내체육관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전문직종이 배치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본 취지에 시설관리공단설립 타당성에 대해서 과장님의 어떤 우리시에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차후에 생각해 주십사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 앞으로 우리가 고쳐야 할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시설관리공단설치를 위한 용역비 이것은 시설공단 설치를 위한 처음 시작이라고 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을 어떤 조직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그게 용역이 접수되어 가지고 그것을 근간으로 공단설치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설명을 거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직원을 어떻게 배치하고 어떤 조직을 두고 하는 것은 아직 구상한 바가 없기 때문에 설명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면 제가 보충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50군데라는 방대한 사업장이죠?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거기에 대해서 현재에 종사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27개소에 직원을 파악한 숫자가 없기 때문에 시설별로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2005년까지 우리가 23개 시설까지 합해서 종업원 인원을 물어봤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공사쪽에서 설립이 되었을 때 인원이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제가 허남칠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제도보다 공단설치가 왜 좋으냐 허남칠 위원께서 아까 첫 서두에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재의 현행 제도보다 공단을 설치하면 왜 좋은지는 우선 시설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두가지 장점을 가졌기 때문에 공단을 설치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고 또 공단이 관리하는 것과 우리시가 관리하는 것을 비교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공단이 설치관리하는 것이나 우리시가 설치관리하는 것이나 같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그 기구가 우리시 안에 공무원으로 구성하지 않고 별도 전문가로서 공단을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부분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부분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통제부분이 원활한 통제가 될 수가 없지 않느냐 또 향후 추가될 시설관리까지 50개 시설을 어떻게 관리하겠느냐 또 기술적인, 전문직종이 어떻게 배치되느냐 하는 등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용역결과가 나오면 기구와 인력, 관리인력 이런 것이 다 판단되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 허남칠 위원님의 의문을 가지시는 부분 답변이 안되겠느냐 싶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견해는 다른, 이런 부분이 다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고 큰 도시가 공단 설치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될 부분이 전혀 없고 우리 시를 봐서는 꼭 이렇게 공단을 설치해서 아까 말씀드린 관리의 효율성, 예산의 절약성 이 두가지 효과를 거양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공단과 직영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아까 팜프렛을 보면 예산적으로 한 20%가 절감이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했을때는 예산이 30%이상 절감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10%의 차이를 우리 공단이나 시에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철저하게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수지계산 비교를 봤습니다. 봤을 때 공단에서는 우리가 경상수지가 31.9%입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예.

남칠

허남칠위원

손익부분에 대해서 직영했을 때 비교하고 공단에 대해서 비교했을 때 상당한 손익분기점에서 우리가 공단을 했을 때가 휠씬 낫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하고 우리 동료위원들의 생각을 잘 집합하셔서 우리가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나일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황

나일황위원

나일황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마땅히 이것이 타도시보다도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하고 앞서가는 김해라고 행정을 하는데 왜 이때까지 안했습니까?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그동안에 우리가 27개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에는 민간위탁쪽으로 우리가 방향을 잡았다가 너무 시설이 방만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설공단 쪽으로 가닥을 잡을려고 합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이미 결과는 나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조사에서 다 나와 있는데 지금 시정발전 아이디어 우수제안 공무원 포상금까지 제정을 선정할 정도의 공무원이었다면 왜 앞서가는 행정을 못합니까?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우리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시직영해서 민간위탁 쪽으로 또 공단쪽으로 이렇게

진환

류진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국장님 시설공단 설치하기로 결정했습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안했습니다.

강극중위원

제가 수차례 국장님 답변을 들으면 시설관리공단 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주느냐고 위원들이 질의를 했을 때 설립하기 위한 수순의 한 방편이다, 수순의 한 과정이다 이렇게 자꾸 답변을 하신다 말입니다.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놓고 지금 용역 줄려고 이것만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 같다 말입니다.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내부적 결정이라면 우리도 공단설치쪽으로 가야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을 따름이지 어떻게 공단을 설치한다는 내부방침 이런 것은 없습니다.

강극중위원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기초자치단체에서 시설관리공단을 가지고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설립된 지가 거의 미미합니다. 연도가 거의 1, 2년 정도에요. 그렇게 오래 안되었을거에요.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큰 도시는 설치한지가 상당히 오래됩니다.

강극중위원

큰 도시는 부산시 시설관리공단은 오래되었죠.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되었느냐는 것도 정확하게 따져봐야 될 문제가 있고 또 계속 장점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을 만듦으로 해서 단점은 무엇이 있느냐를 위원들에게 솔직히 공개하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경록 위원

경록

제경록위원

제경록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의 질문중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49, 50쪽에 시정발전 아이디어 우수 부족분이 아니고 증액분이죠. 그죠. 시정발전 아이디어 포상금 부분말입니다. 용어가 부족분이 아니고 증액분으로 해야 맞죠.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부족분이 증액분이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경록

제경록위원

주다 모자라가지고 부족이고 그러니까 동료위원들이 조금 그것하거든요. 솔직히 증액분이죠? 아직 안준 것 아닙니까? 앞으로 줄 것 아닙니까? 준 건 아니죠?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안주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증액분이지 부족분이라 해놓으니까 동료위원들이 시민들하고 약속을 해놨는데 주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오해를 할 수 있거든요.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이 부분에 제가 잠깐 시민들 공무원들은 좋습니다. 의회 의원님들의 결정에 따르겠고 시민들한테 포상하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시민들한테 가는 인센티브니까 좀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이상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짚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셨는데 예산편성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달라 하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리고 시설공단 관계 이건 총무위원회에서 많이 다루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강극중 위원이 질의 잘 하셨습니다. 부산교통시설공단에 경영분석도 한 번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다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문화체육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석

유인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의문나는 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내외동 문화의 집하고 진영문화의 집, 다음에 안동문화의 집 3개가 현재 김해에 있습니까? 문화의 집이 우리 김해시내에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부원동에 하나 더 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그러면 4개입니까?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예. 4개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문화의 집을 설립하는 취지는 어떤 식으로 해서 각 동에 설립합니까?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문화의 집은 우리 시민들이 조금 더 가까이서 예를 들어서 취미활동이라든지,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적인 측면을 가까운데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물어 봅시다. 여성문화의 집이 필요한 건 사실인데 그 기준을 제 생각은 인구가 많은 동이라든지 아무래도 여성활동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우선 배정해서 문화의 집을 설립하는 취지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들은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우선적으로 해주는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지역적인 이야기를 드린다고 오해를 하지 마시고 활천동 같은 경우는 사실상 문화라는 건 전혀 없습니다. 과장님 아시다시피 또 인구수도 굉장히 44,000명 넘습니다. 어떤 시설이라는,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형평성을 고려해서 우리 활천동에도 문화의 집 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장

신용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신용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문화의 집과 문화센터와 문화원의 차이점을 설명 한 번 해보시겠습니까?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문화의 집은 조금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고 문화원은 김해시 전체의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곳이라 하고 저희들이 칠암도서관이나 장유도서관을 문화센터라고 명명을 하는데 그 차이를 둔다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칠암도서관을, 장유도서관을 장유문화센터로 하는 이유는 도서관과 공연장이 곁들여 있기 때문에 그냥 장유도서관이라고 명명하게 되면 공연장이 있는지 없는지를 시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도서관의 활용과 공연장의 활용을 겸해서 하기 때문에 센터라고 명명을 했는데 거기에 이름을 가지고 구분을 크게 지우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럼 아까 문화센터라는 데가 칠암문화센터하고 장유도서관을 지칭하는 겁니까?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칠암문화센터는 칠암도서관하고 칠암도서관에 있는 공연장 그 두 가지의 명칭을 부합되도록 한게 센터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러면 문화센터 안에는 다른 문화센터 그런 건 없죠?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러면 문화센터라고 개인이 하는 문화센터가 있는 줄 알고 계십니까?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저는 아직 못들어 봤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개인이 하는 문화센터에서 시에서 시비가 지원된다는 걸 제가 시민들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센터라는 것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문화센터에 포함되는가 싶어서 물어봤거든요.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포함이 안됩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리고 문화의 집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과장님 잘 아십니까?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저희 우리시 관내 4개 문화의 집이 있는데 작년까지는 우리시의 공무원이 가서 전체적인 운영을 했는데 저희들 지금 잘 아시다시피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공무원 수도 모자라서 지금 현재는 일용직을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그 문화의 집마다 자원봉사회를 구성해서 자원봉사회에서 전체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이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 한 번 검토는 해보셨습니까?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문화의 집과 특성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여러 가지 강사들도 초빙을 해서 강의도 해주고 동아리라든지 전시회라든지 이런 조그마한 시낭송이라든지 이런 공연도 하고 여러 가지 종목을 하고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여러 가지 중에서 과장님 문화의 집에서 가장 활성화가 잘 되게 운영되고 있다는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잘 활용이 되고 있는 것 노래교실도 잘 되는 줄 알고 있고 또 포크스댄스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잘 활용이 되고 있고 문화의 집마다 틀리는 면이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과장님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고 문화의 집에 어떤 계층들이 많이 이용하시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지금 방학 기간동안에는 주로 학생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그 이외의 일반적인 평일에도 방과후가 되면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나이를 따진다면 남녀노소 누구나가 다 활용을 하는데 나이많은 분들도 포크댄스라든지 활용을 많이 하고 노래교실도 활용을 많이 하는데 주로 여성분들이 참여를 많이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왜 이런 질문을 했느냐 하면 과장님 물론 많이 아시고 관리를 잘 하실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화의 집은 국고보조금이 많이 지원되는 줄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화의 집 회원들만의 공간으로 이용된다고 불만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다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계층과 더 많은 일반인들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가까이에서, 지역에서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말씀하셨는데 더 많은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고 자기들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을 때 늦은 시간에도 이용할 수 있고 이른 시간에도 이용할 수 있고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문화의 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한번 과장님 챙겨보시고 그렇게 문화의 집 본질적으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홍보하시고 관리를 잘해 주시고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 문화의 집에 사회가 노령화 사회로 접어든 걸로 알고 있는데 노인들이 문화의 집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챙겨보십시요.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용택 위원

용택

임용택위원

임용택입니다. 예산하고는 상관없는데 말입니다. 왜 공설운동장이 문화체육과 소속입니까?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관리를 하죠?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제가 왜 예산하고 상관없는 걸 여기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소속이 총무위원회 소속이 아니다 보니까 질의할 기회가 없어서 합니다. 지금 공설운동장 2층에 난관대가 있고 본부석이 있고 1층에 집이 있는데 사무실이 있다 말입니다. 몇 십년째 특정조기회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축구협회가 사무실을

용택

임용택위원

축구협회 사무실이 아니고 축구협회 사무실이 이쪽 삼부주차장에 있을 때도 특정조기회가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이걸 왜 질의를 하냐 하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문화체육과 사무실을 찾아가서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이걸 시정을 해야 될거 아니냐, 특혜가 아니냐 하는 것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어도 답변이 없고 조치가 안된다 말입니다. 시민이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그걸 특정 조기회에 그런 특혜를 몇 십년째 주고 있는지 딴 조기회나 딴 시민들이 의아해 하는 사람이 억수로 많습니다. 많은데 이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공무원들한테 지적을 하면 조치가 안되고 있어요. 이런 걸 이런 자리에서 질의하는 자체가 본위원이 부끄럽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한번 더 챙겨갖고 조치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유인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죄송합니다. 임용택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도 간단하게 생활체육축구연합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 조기회를 총괄하고 있는 책임자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임용택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습니다. 공공시설을 1개 조기회에서 운영한다는 그 자체는 모순이 많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임위원님 말씀에 부합해서 공공성을 띨수 있는 단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유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김유하 위원입니다. 저는 정책에 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때 과장님 안계셔서 연수 잘 갔다 오셨습니까? 어디에 갔다 오셨습니까?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본의 아니게 이번 회기동안에 제가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태리, 스위스, 영국, 프랑스 4개국을 갔다 왔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제가 이걸 묻는 이유는 저는 독일에서 공부를 좀 했기 때문에 작년말에 이런 것 제시를 동에다가 해 본적이 있습니다. 돈 안들고 할 수 있는 동에 예식장이라든지 아니면 회의실 같은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죠 동민이?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거의다 있는 편이죠?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예.

유하

김유하위원

동에 동민을 위한 합창교실이라든지 합창교실보다는 합창단 이런 조직이 되어서 노래가 성행하면 조금 사회가 안부드러워지겠나 생각이 들어서 동이 소재지가 있는데 내년 정책에 한 번 반영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연말쯤 되면 동별 합창경연대회도 한 번씩 하고 시상품 정도는 할 수 안있겠느냐 동에 회의실 같은 이걸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사실 제의는 했지만 안받아 주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상당히 많은데 동민들 귀를 기울이는 정책이 아닌가 싶어서 내년 정책에 한 번 반영을 했으면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이상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탁명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곤

탁명곤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장유 체육공원을 조성계획하고 계시죠?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예.

명곤

탁명곤위원

계획에 대해서 개요를 설명 바라겠습니다.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들 장유체육공원은 부곡리에 면적은 46,000㎡로서 주요시설은 운동장, 테니스장, 롤러스케이트장 등을 하고 소요사업비는 59억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비가 28억, 시설비가 30억, 용역비 1억 해서 59억인데 현재 저희들이 추경에 5억7,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해야 되고 실시설계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예산은 다 확보할 수가 없고 올해까지 실시설계를 해서 부족예산은 내년도에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축구장은 안들어 가죠?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다목적 운동장이라 하면 축구장도 포함이 됩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축구장 들어 갑니까?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것도 국제규격이 됩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게 아니고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지금은 규격운동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장유인구가 3만이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식적으로 국제규격이 아니라도 일반규격이라도 축구를 할 수 있는 경기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도시과 같은데서는 진례에 도강체육공원이라 해서 축구장 3식 하면서 이렇게 대량 체육공원을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가 밀집한 장유 앞으로 10만, 20만되는 장유지역에 그러한 부지가 조성되어 축구장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장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진례에 별도로 큰 걸 만들고 있거든요. 계획을 하고 있네요. 그것도 과장님 염두에 두시고 답변은 안듣겠습니다. 체육시설이 골고루 균등하게 꼭 장유만 아니고 균등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63페이지 인터넷 방송국 YMCA 여기는 전문직을 요구하는데 여기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지금 청소년 인터넷 방송시스템인데 지금 이걸 전문적으로 24시간 인터넷 방송을 할려고 하면 상당한 돈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청소년을 위해서 학교에 파한 이후에 하루에 몇 시간 정도만이라도 우리 청소년들한테 인터넷을 방송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관리운영관계도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관리관계는 YMCA에서 하도록

진환

류진환위원장

전문인력이 있습니까?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전문인력은 YMCA에서 설치가 되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이건 문화센터에다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좋습니다. 그리고 67페이지 삼안실내체육관 위치가 어디입니까?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삼방동인데 하키구장 가는 입구쯤 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제대학하고 공동투자 합니까?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지금 관학 합동으로 할 계획을 잡고 있는데 당초 저희들이 20억 예산 소요를 해서 체육관 할려고 했는데 인제대학에서 자기들이 5, 60억을 들여서 같이 합동으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네요? 어떤 제안이 들어 왔습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구체적인 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수립하고 있습니까?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예.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우선 도시계획시설결정 이런 부분이 선행되어야 하니까 예산에 반영을 한 겁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좋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총무위원회 예산심의때 과장님 외유중이라서 국장님한테 물었더마는 국장님 발뺌하는게 있었습니다. 과장님한테 시인을 받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업무특성상 선집행해야 될 부분이 더러는 있다고 저도 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도 마찬가지로 몇 가지 선집행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도민체전 해단식지원 부족분이라 해서 기정예산 1,000만원에 1,600만원을 이번 예산에 상정을 했어요. 당초 예산에 2,500만원이었는데 해단식하는데 이렇게 많이 쓸게 있느냐 좀 절약해서 쓰라 해서 1,500만원 삭감하고 1,000만원만 예산에 살려준 겁니다. 그런데 100만원 더 보태서 2,600만원을 선집행해 버렸단 말이에요. 내가 이걸 쳐다보면서 집행부가 이렇게 의회를 핫바지 만들어도 되는거냐라는 생각에 상당히 화가 났습니다. 과장님 선집행한 것 맞죠?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시에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강극중위원

과장님마저 이렇게 하면 정말 이 부분에 짜증스러운데 도민체전 해단식이라는 부분이 우수 선수 시상금까지 포함된 거죠?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주로 시상금입니다.

강극중위원

도민체전 해단식만 할 게 아니고 우수선수 시상금 포함해서 부기가 되어 있으면 다른 위원들도 이해하기가 수월하겠죠. 제가 담당계장한테 직접 물어봤는데 선집행한게 맞답디다. 그런데 여기서까지 또 안됐다고 말씀하시면 한 번 더 의회를 핫바지 만드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이 예산을 다시 도로 내놓아라 할 겁니까?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제가 강위원님한테 세우는게 아니고 원래 1,000만원 예산확보가 되어서 2,600이 집행되었는데 1,600만원은 우리시에서 예산이 나간게 아니고 체육회의 운영비로서 우선 집행을 한 사항인데 선집행하고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선집행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시 예산으로 선집행한 건 아닙니다.

강극중위원

그러면 시립합창단 안면도 꽃박람회 공연 참가비 또 맨마지막에 월드컵 조형물 설치 이런 건 어떻게 됩니까?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안면도는 도비를 받아서 간 겁니다. 500만원,

강극중위원

그건 도비 받아 갔다고 보고 맨마지막에 월드컵 홍보조형물 설치 부원동에 세워놓은 것 아닙니까?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예.

강극중위원

오래되었죠? 세운지?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그것도 선집행 아닙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성립전 예산을 도비나 국비가 내려오면 이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성립전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계약행위가 지출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허남칠 위원

남칠

허남칠위원

지금 과장님 강위원님께서 말씀하는 중에 체육회 돈을 먼저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 하셨죠? 선집행을 했느냐 후집행을 하느냐 질문을 했을 때 체육회에 돈을 천몇백만원 그 예산을 가지고 썼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의회에서 이 안이 부결되었을 때 어떻게 갚을 겁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허남칠 위원님 이 건은 지금 답변드린 걸로 이해해 주시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제가 이렇게 묻는 것도 정말로 실제적으로 강위원님 말씀대로 의회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단적으로 예를 들면 제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 올라온게 각각 달라요. 각각 달랐을 때 누가 믿겠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우리가 일반 의회에서나 모든 시민들이 검게 보는 이유가 그겁니다. 하물며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가 틀리게 들어 온다는 자체가 정말 잘못되었고 이런 부분이 선집행 후조치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유인석 위원

인석

유인석위원

조금전에 그 이야기인데 기본 문화체육과만 해당된다고 생각 안합니다. 앞으로 어떤 선집행 후 의회 승인관계는 우리 시의원들이 철두철미하게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방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 주무국장이신 총무국장께서 명심을 하셔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안되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김해수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김해수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전산정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극중위원

과장님 예산과는 관계없는 내용인데 제가 몇 차례 우리시에 보유하고 있는 PC들 절전모드 좀 선택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잘 안돼요? 왜 그렇습니까?

해수

김해수전산정보과장

죄송합니다. 강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도 직원들이 절전모드 설정을 해서 사용하도록 계속적으로 촉구도 하고 요새는 공문으로 시달하기 보다는 게시판을 통해서 수차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일반부서의 직원들이 자기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있으니까 그런 것이 제대로 이행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행하도록 어떤 이행이 안될 때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설정할 때 직원들한테 통제력을 가하는 대책을 강구해서라도 절전모드를 설정해서 활용이 되도록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극중위원

과장님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점심시간에도 그냥 켜놓고 나갑니다.

해수

김해수전산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전산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이병관칠암도서관장

칠암도서관장 이병관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칠암도서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이동도서관 운영은 어디서 합니까?

병관

이병관칠암도서관장

현재 이동도서관 운영은 김해도서관에서 버스차량으로 하고 있고 저희 칠암도서관에서는 지체부자유한 사람들한테 책을 갖다 주고 가져오고 약간의 비슷한 형태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지체장애자한테 칠암도서관에서는 책을

병관

이병관칠암도서관장

배달해 주고 받아오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몇 명이나 됩니까?

병관

이병관칠암도서관장

30여명 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책을 많이 요구합니까?

병관

이병관칠암도서관장

주로 소설류를 많이 요구하고 있고

진환

류진환위원장

지체장애자들이 요구하는 책명이 다 비치되어 있습니까?

병관

이병관칠암도서관장

어떤 소설을 갖다 달라면 주로 이런 소설이 있는데 한 번 보겠습니까? 이렇게 안내 해가지고 보기도 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좋은 시책인데 앞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옥

신용옥위원

새마을문고하고 이동도서관하고 활용하는, 새마을문고는 도서관하고 별개입니까?

병관

이병관칠암도서관장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도서관은 김해도서관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런 경우는 아파트라든지 조금 수요가 많은 지역에 가서 정기적으로 대출해 주고 받아오는 이런 형태로 하고 있고

용옥

신용옥위원

그게 이동도서관입니까?

병관

이병관칠암도서관장

예. 새마을도서관은 잘 모릅니다만 일정지역의 도서실 비슷하게 자료만 만들어 놓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실태파악은 관장님 모르고 계시지요?

병관

이병관칠암도서관장

예.

용옥

신용옥위원

새마을문고에서 하는 방식인데 지금 아파트 밀집지역이나 소외된 농촌지역에도 이동도서관 차가 갑니까?

병관

이병관칠암도서관장

농촌지역은 김해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사례를 보면 예를 들어서 상동 같은데도 과거에는 했는데 처음에는 하다가 수요가 점점 없어져 가지고 안하는 경우도 있고 다시 요구하는데는 가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요구하면 가고 안하면 안가는 지금 현재 실정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 본위원은 지금 도서관을 이용할려는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해주기 위해서 밀집되어 있는 아파트지역이나 단독주택들이 많이 있는 지역에 분관이라 하면 그렇겠지만 주민들이 책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이동도서관식이 아니고 이동도서관에서 책을 갖다 놓고 필요할 때 가져가고 하는 미니도서관을 운영해볼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병관

이병관칠암도서관장

그 부분은 그전에 시험운영을 한 우리 도서관은 아닙니다만 검토를 다른데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일정분의 책을 갖다놓고 거기서 보게 하고 가져오는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문제가 아파트관리사무소장이 그렇게 잘 안해지는 문제 그리고 책을 거기에 갖다놓으면 다른 대출자가 도서관에 와서 요구할 때 못주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점이 있어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럴듯한데 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중단된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대단위 도서관이 있고 그런 수요가 있으면 좀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인지 검토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저 생각에 도서관이 물론 크게 있어가지고 중요한 자료를 요하는 것은 큰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때는 미니도서관을 많이 만들어서 이 부분은 제가 총무국장님께 질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새마을문고에서 하고 있는데 새마을문고가 있는지 없는지 시민들 사실 모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 말씀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볼 때 도서관에서 그렇게 미니도서관을 운영하실 계획이 없으면 총무국장님께서 새마을문고를 활용해서 미니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을 활성화 시키는 쪽으로 한 번 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지금 새마을문고 주관으로 해서 농촌지역과 피서지문고라 해서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시내 전지역을 커버하기는 현재 시스템으로는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신용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한 번 검토해서 시민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아파트 밀집지역이나 단독주택에서는 이동차량을 기다리는 그 자체가 시민들에게 거리를 멀게 만들거든요. 가까이에 아파트관리실이나, 문고단체나 새마을단체를 국민운동단체라고 지칭하시는데 그런 단체를 활용해서 그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허남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칠

허남칠위원

허남칠 위원입니다. 지금 도서관장님께 물어봐야 될 사항인지 국장님한테 물어봐야 할 사항인지 명확하지 않아서 두분 중에 어느 분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신위원님 말씀처럼 새마을문고가 운영은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예산낭비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책을 다루는 관장님 맞지요?

병관

이병관칠암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책수준이 너무나 떨어지고 그리고 청소년들이 봐야 될 책과 못봐야 될 책이 있습니다. 하물며 새마을문고에 청소년이 볼 수 없는 책이 들어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봤을 때 낭비중에 큰 낭비입니다. 하물며 어떤 마을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 줄 아십니까? 책을 가져가라 합니다. 필요없는 책, 쓸데없는 책을 예산만 낭비했다 이렇게 지적이 많습니다. 책 구입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문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청소년이 볼 수 없는 책도 포함이 되어 있다 문고하다 보면 문고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계층별로 기호책을 확보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새마을문고의 문고운영을 위해서 도서구입비를 근간에 와서 지원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도서가 신간으로 교체되지 못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용도가 떨어지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있지않나 생각하는데 새마을문고 부분은 저희가 꼭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책이 들어오는 시기가, 보통 조금 있으면 책 구입하죠?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예.

남칠

허남칠위원

그런데 구입하는 시기하고 책 나오는 시기가 너무나 동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2000년대죠. 그런데 1970년대 책이 지금도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1970년대 책을 보겠습니까? 문고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자꾸 회피하는 이유가 예산은 낭비하면서 우리 관리쪽에서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축을 내고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차후라도 그런 책의 경로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철저하게 관리하여 주십시오.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김유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하

김유하위원

김유하 위원입니다. 우리 이병관 관장님은 자주 뵙습니다. 추경예산안 전체적인 것을 보고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에서는 예산의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병관

이병관칠암도서관장

도서구입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추경에는 도서구입비가 하나도 없어요.

병관

이병관칠암도서관장

그 부분은 현재 저희가 매월 도서구입을 1,000여만원 하고 있고 문예진흥원 저런데서 기증도서가 오고 있어서 필요하면 물론 더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 정도해도 어느 정도 충분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보다도 더 도서를 많이 구입하면 좋을 수도 있습니다만 책 장서 그리고 구도서는 폐가서고로 내려가는 이런 문제, 앞으로도 내년에 우리가 이 부분은 더 필요한지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동료위원도 지적을 하였지만 도서라는 것은 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연간 안배를 잘 해서 신간도서를 많이 비치할 수 있도록 해야 정보화시대인데 옛날 책을 꽂아 놓았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도서가 제1위인데 1위가 저 뒤로 밀려있지 않느냐 염려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병관

이병관칠암도서관장

그 부분은 말씀드린대로 저희 도서관은 매월 들어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런게 있습니다. 교육청 소관의 도서관은 예산이 충분하지 못하니까 부러워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 도서관 부분이고 그래서 신간도서 나오면 거의 바로 들어올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체제가 단지 예산금액이 현재 적정하냐 조금더 높일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은 전문적으로 판단해서 내년에는 그런 부분 반영해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정보화 시대에 맞추어서 시민들에게 빠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관

이병관칠암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칠암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서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방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과장은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도

정병도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 정병도입니다. 존경하는 류진환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 김해소방서 세출예산안 사항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433페이지입니다. 총 예산 4억9,132만3천원중 금회 추경액은 2,087만1천원으로 이를 사항별로 살펴보면 사업예산중 의용소방대 및 구조대 청사 증축과 관련하여 차고자동문 설치 1,450만원과 건물 증축시 하수종말처리장 이용부담금 637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2억5,000만원의 예산에 100평 규모의 의용소방대 및 구조대 청사 증축사업 부족예산에 관하여 추가사업으로 자동문 공사는 원활한 차량출동과 보온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며 하수종말처리시설 이용부담금은 김해소방서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이 건축 준공시 동부담금을 납부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두 시설은 꼭 필요한 시설임을 감안하여 세출예산안 설명서 원안대로 편성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2년도 제1회 추경 김해소방서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방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옥

신용옥위원

반갑습니다. 신용옥 위원입니다. 동상동 시장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시장통내에 좌판설치를 한다는 계획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병도

정병도소방행정과장

그 부분은 도에서 주관을 해서 일부 활성화 사업 범위내에 좌판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 범위내를 현장에 한 번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병도

정병도소방행정과장

죄송스럽습니다만 제가 직접 현장에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도면상으로 그 부분을 일부 검토를 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도면상으로 봤을 때 소방법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셨어요.

병도

정병도소방행정과장

좌판 자체가 고정식이 아니고 이동식이기 때문에, 좌판 자체를 이동식으로 많이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특성상으로 상인들이 현실적인 부분도 감안을 하고 저희들 출동시에 그 분들이 비켜주면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측면에서 이동식 좌판은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위에 터널식으로 해놓은 것도 보셨겠네요.

병도

정병도소방행정과장

예.

용옥

신용옥위원

복합건물이라고 알고 있는데 만약에 상가위 아파트에 불이 났을 때 터널이 덮여 있는데 어떻게 대처하실려고 생각합니까?

병도

정병도소방행정과장

저희들 현행 소방법상으로 보면 건축물을 서로 연결한다든지 증축을 했을 때 현행 소방법으로 보면, 현행 건축법상에 연면적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소방시설만 설치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지금 소방법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이 말씀이네요.

병도

정병도소방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검토가 안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하시면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러면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신고를 해서 소방차가, 좌판도 설치하는 것도 알고 계시고 일부 허용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인정을 하셨는데 만약에 불이 나서 119 신고해서 소방차가 왔을 때 일부 좌판이 빨리 안치워져서 소방차가 중요한 시기에 도착을 못해서 인명피해가 났다 그때 책임소재는 분명히 소방서에 있는 거죠?

병도

정병도소방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사실은 이 사업자체를 정부에서부터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물론 근본적으로 우리 소방활동상 그 부분이 부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는데 상인들의 현실적인 그런 부분 때문에 적극적으로 무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는 한 번 되어졌습니다. 그 정도 선까지는 우리 실정을 봐서 허용해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용옥

신용옥위원

허용을 했으면 책임까지 지셔야죠.

병도

정병도소방행정과장

그런데 사실은 저런 부분을 절대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그런 현행 규정상 법률상의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애매한 부분으로 남아 있는데 앞으로 소방안전을 위한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본위원은 동상동시장의 활성화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인간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소재를 소방서에서 분명히 해주실 것을 저한테 서면으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도

정병도소방행정과장

제가 책임소재 관계를 명확하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필요하시면 그 사업전반에 관한 현황은 별도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책임관계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유인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석

유인석위원

유인석 위원입니다. 의용소방대 구조대 청사 증축장소가 어디입니까?

병도

정병도소방행정과장

저희들 소방서 뒷편에 보면 여유부지가 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의용소방대 대원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병도

정병도소방행정과장

저희 관내는 22개대가 있습니다. 단위대별로 정원수는 50명에서 30명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22개대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알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허남칠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칠

허남칠위원

허남칠 위원입니다. 우리 민원중에서 부탁하고자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내용하고는 정반대되는 이야기인데 우리 소방법에 몇 ㎡이상 되면 소방법에 적용됩니까?

병도

정병도소방행정과장

소방법상에 소화기를 설치해야 될 대상은 33㎡ 그러니까 10평이상 되면 소화기 설치대상이 되고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허가과정에서 건축물을 관리하는 것은 용도별로 다소 차이가 납니다만 평균적으로 봐서 400㎡이상 되면 되고 지하층이라든지 특수한 구조가 있는데는 규모가 조금 적더라도 건축허가시 동시에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제가 봤을 때 400㎡나 약 30평미만이죠. 일반음식점 같은데 30평이상일 때는 소방법에 적용을 받아서 소방공사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병도

정병도소방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다중이용업소라 해가지고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출입할 수 있는 용도의 업소에 대해서는 건축허가와는 별개로 건축물내의 업소에 대해서 특별한 소방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영업허가 이전에 별도의 소방시설이 적용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저도 그 제도는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가 일반 서민들이 50평정도 되었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대체적으로 공사를 주인이 서류를 접수하도록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 서류자체가 너무나 까다롭다는 것입니다. 실제 일반사람들은 용어도 모르는 그런 사항에 기재를 해라고 해놓았을 때 우리 소방공무원들께서 정말 고생이 많으시지만 그 사업하고 계시는 장소에 가서 다같은 공무원의 입장으로서 다같이 주민에게 편익이 되도록 홍보를 잘 해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도

정병도소방행정과장

그 부분은 인터넷이라든지 별도의 홍보조치가 있을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본 위원장이 한가지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묻습니다. 지금 읍면에 소방인원이 정원과 현원이 일치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도

정병도소방행정과장

저희들 김해소방서 전체적으로는 135명 정원에 135명 현원으로 딱 맞아 떨어집니다. 100%가 차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읍면 정원과 현원은 일치가 됩니까? 소방서에 인원이 많습니까?

병도

정병도소방행정과장

지금 현재 읍면에 소방조직 자체는 소방출장소라 해가지고 우리 조직기준상의 사실 조직은 아닙니다. 편의적으로 장비와 인원을 배치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정원과 현원은 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그것 때문에 제가 물었는데 지금 소방차 한 대에 인원이 1명 배정입니까? 기사 한분

병도

정병도소방행정과장

읍면지역 말씀하십니까?

진환

류진환위원장

예.

병도

정병도소방행정과장

일부 기관사 1명이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소방차 차량이 있는 곳이 몇곳입니까?

병도

정병도소방행정과장

파출소를 제외하고 출장소 개념이 5개소가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소방차가 다 배치되어 있습니까?

병도

정병도소방행정과장

5개소에는 차량이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구급차가 다 배치되어 있습니까?

병도

정병도소방행정과장

구급차 배치가 안된데가 4개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지금은 어떤 현상이 있냐 하면 이것은 제가 주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소방차량이 있고 불이 났다 그러면 불을 끄러가야 되고 구급차가 움직일 때는 기사 한 분이 움직이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의무경찰이 소방서에도 있죠?

병도

정병도소방행정과장

의무소방

진환

류진환위원장

그 분들은 군복무와 동일하기 때문에 의무소방은 소방서에만 근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병도

정병도소방행정과장

아닙니다. 소방업무를 보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운영을 할 수는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을 1명씩 필요부분에 배치를 했으면 하는 것이 위원장의 주문입니다. 이것을 참고로 하셔서 서장님께 보고를 하셔서 읍면지역에는 공장이 상당히 밀집되어 있고 애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환자가 발생했는데 혼자서 어떻게 데리고 나옵니까? 조치를 해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병도

정병도소방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서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방서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기전에 위원님한테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는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중복질의는 피해주시고 답변하는 집행부에서는 간단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 소관입니다. 먼저 사회환경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에게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은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장효열입니다. 2002년도 사회환경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사회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드리고 세부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 및 수정예산안 규모 부서별 세입세출 총괄,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세출현황, 부서별 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의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 및 수정예산안 총규모 세입은 기정예산액 435억6,700만원보다 131억7,000만원이 감소한 303억9,7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은 기정예산액 706억1,300만원보다 101억8,7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수정예산 800만원이 증액되어 604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및 4페이지 부서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에 대한 주요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과 소관 세입은 기정예산 216억4,000만원보다 국도비 보조금이 7억1,100만원이 감소한 209억2,9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은 기정예산액 297억200만원보다 7억7,100만원이 증가한 304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장애인 수당지원에 4,4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급여 현물화 사업비 1억1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5,0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이 9,500만원, 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공사비 2억5,000만원, 대동면 복지회관건립비 3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세입은 기정예산액 34억8,600만원으로 증감 내용이 없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 64억400만원에서 수정예산액 800만원이 증가한 64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세출 내용으로는 모부자 가정생활자립금 5,300만원, 김해여성복지회관 교육장 개보수비 2,000만원, 김해 YMCA 청소년 문화회관 공연장 설치비 5,000만원, 소년소녀 가장 및 가정위탁 아동지원비 5,400만원, 자원봉사 아카데미 위탁운영사업에 따른 시비 부담금 800만원이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세입은 기정예산액 13억6,500만원보다 국고보조금이 1억4,800만원이 증가한 15억1,300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 45억100만원보다 4억4,400만원이 증가한 49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지역 대기질 측정망 설치사업비 부족분 4,000만원, 주요 등산로변 사찰 화장실 신개축 공사비 5,000만원,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비 2억2,600만원, 안동천 정비사업비 부족분 5,000만원, 분뇨하치장 부지 무상사용 배상금 4,000만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세입은 기정예산액 9억6,000만원에서 보조금이 1,000만원 감소한 9억5,000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액 138억9,000만원보다 11억9,500만원이 증가한 150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보상금으로 2,000만원, 방치폐기물 처리비 9,000만원, 청소업무대행료 부족분 5억7,200만원, 폐기물 소각시설 위탁운영 부족분 4억300만원, 매립장 임시적치 쓰레기 처리공사비 3,000만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 142억7,900만원보다 126억4,000만원이 감소한 16억3,9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은 기정예산액 142억7,900만원보다 126억4,000만원 감소한 16억3,900만원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세출 내용으로는 의료보호기금 국도 시비를 우리시에서 예산을 집행하였으나 2002년 1월부터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진료비 지급이 이관됨에 따라 세입세출이 각각 126억4,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세입은 기정예산액 2억1,200만원보다 순세계 잉여금이 4,200만원이 증가한 2억5,400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액 2억1,200만원보다 4,200만원이 증가한 2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세출 내용으로는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에 4,2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세대당 500만원씩 융자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페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 16억2,500만원보다 100만원 증가한 16억2,6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은 기정예산액 16억2,500만원보다 100만원이 증가한 16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전출금 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환경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사회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시민복지과장 박재철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시민복지과의 일반회계 및 의료보호 기금조성 특별회계와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옥

신용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신용옥입니다. 저는 노인복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몇 %인지 과장님 혹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신용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 노인인구가 21,000명정도 됩니다. 그러면 전체 인구가 36만에 21,000명 7% 정도

용옥

신용옥위원

전체 인구에서 7%정도면 우리 김해시도 노인인구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노인인구가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지금 우리시가 노령화사회에 접어 들었는데 노령화사회에 대처하는 어떤 노인정책을 수립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노인정책에 대해서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신용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노인복지시책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하고 있는 것이 노인교통비 65세이상 대상자에서 노인교통비를 매월 7,200원 해서 분기에 21,600원을 지급하고 있고 경로연금을 저소득노인 재산이 3,300만원 이하되는 노인들에게는 경로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 외에 저희들이 매년 경로당을 그 지역에 여가시설 할 수 없는 그 지역에 경로당도 매년 신축하고 있는데 금년도만 해도 8개소를 신축하고 노후된 경로당에 대해서는 보수비를 확보해서 시설을 깨끗하게 보수하겠습니다. 특히 저희들 금년도 연말에 준공하고 있는 노인종합복지회관 그것을 구산동에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용시설과 주간보호 시설을 겸한 그 시설을 연말에 준공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건복지부에서도 노인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겠지만 우리시도 특히 노인네들이 불평하는 경로당에 운영비나 난방비 그런 정도도 앞으로 확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죄송하지만 과장님 지금 모친이나 혹시 집안에 어른 생존해 계십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예. 제 모친을 제가 모시고 일흔아홉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같이 계십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러면 모친의 하루생활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혹시 과장님이 잘 파악하고 계신가요.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예. 제 모친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동아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동아아파트 경로당에 아침식사 하시고 나면 경로당에서 주로 하루 일과를 경로당에서 앞에 거북공원도 있고 해서 같은 노인네들이 친구끼리 밖에 나와서 나들이도 하고 다음에 목욕이나 이런 데도 경로당을 주축으로 해서 하루 일과를 보내고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경로당에서 하루 일과를 보내는 것이 만족하시다고 어머니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신지 그런 것을 깊이 생각안해 보셨죠.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업무를 담당하고 난 뒤부터 생각해 봤는데 경로당 자체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느냐 물어 보니까 요즘 날씨가 덥고 하지만 경로당내에는 에어콘도 있고 선풍기도 있기 때문에 덮고 한 그런 불편한 것은 없다 그 대신에 앉아가지고 특별하게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각 경로당에 규모가 좁은데는 할 수 없고 넓은 공간이 있으면 여가를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검토하고 있습니까? 실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은 실감하고 있는 거죠.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것을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노인정책이 주로 노인 공급식이거든요. 지금 보면 노인교통비를 지급하고 저소득연금을 지급하고 경로당을 신축해주고 하면서 노인들에 대한 생각이 지금 아주 구시대적으로 노인들에게 지금 이 사회 현실을 노인들이 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서 노인정책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노인정책을 보면 주로 노인들에게 그냥 여가를, 주로 공급식이에요. 옛날에 부족한 부분들 어려웠던 시절에 노인들이 주면 다 좋아하는 걸로 공급식 정책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정책을 과장님 잘 고려하셔 가지고 지금 노인들이 이 시대 노령화사회에 노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어머님 계신다니까 더 잘아시리라고 생각하고 경로당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노인들이 경로당에서 하루를 보내는데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를 한번 몸소 나가서 체험하셔 가지고 정말 노인들이 이 시대에 무엇이 필요한가를 잘 판단하셔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노인들에게 이 사회에서 필요한 현실에 맞는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셔 가지고 같이 노인들도 참여하고 사회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이런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우선적으로 교육을 그렇게,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 같이 어울려서 살 수 있는 이런 공간도 확보해 주어야 되고 그렇게 같이 어울려 살려면 지금 노인교육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사회구성원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조가 되어야 되니까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노인들한테 지대한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노인들이 필요한 부분을 잘 판단하시고 그런 프로그램개발이나 노인정책을 다시 한번 재검토하셔서 좋은 정책을 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의 운영비 같은 경우도 제가 경로당을 쭉 한번 둘러보고 노인들의 상담을 받아보니까 우리시에서는 많이 지원해 준다고 생각하시고 계실줄 모르지만 노인경로당의 운영실태가 실질적으로 어렵고 그 동네에서 불쌍하고 갈 곳이 없고 이런 노인들이 그 경로당을 운영해서 같이 노인들이 그 세대들간의 구성원이 같이 어우러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자녀들이 그대로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노인이지만 자기가 경제능력이 있는 사람은 경로당 활용을 잘해요. 와서 회비도 내고 점심도 사먹고 해먹고 자기 여가선용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소외되는 저소득층 가정이라든지 정말 자기 손으로 벌어먹지 않으면 못살 정도되는 그런 노인들이 경로당도 이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용못하느냐 하면 경로당에도 회원제가 되어서 회비 2천원, 3천원씩 내는 그 돈을 못내면 경로당 출입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 노인들이 실질적인 경로당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을 과장님도 들어서 아시겠지만 어떤 노인이든지간에 경로당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하게 예산을 많이 따셔가지고 지원이 되도록 해서 어떤 분들이라도 소외받지 않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유인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석

유인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7페이지 보면 부원동 남문경로당 임차료 98페이지 보면 동상동 경로당 임차료 그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묻고자하는 내용은 경로당을 임차를 한다 이런 내용입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유인석 위원님 질의사항에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부원동 남문경로당 관계는 지난 98년도부터 부지나 경로당 신축할 수 있는 그런 특수지역이 되어 가지고 98년도에 임차를 해온 지역입니다. 그래서 임차료가 4년쯤 지나다 보니까 지난 2년간 계약하는데 2000년도에 인상을 하다가 예산이 없어가지고 임차료 부분 지급하지 못하고 이번에 1,000만원을 3,000만원 요구했기 때문에 임차료 인상된 부분 3,000만원 해서 1,000만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자체 경로당이 대부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꼭 제 지역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저희 지역은 빌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빌라촌이 많은데 거기에는 사실은 노인분들이 경로당이 없습니다. 없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그 빌라를 임대해서 경로당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빌라촌도 저희들이 경로당 관계도 빌라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꺼려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해보니까 그래서 그 지역에 조사를 해가지고 노인인구를 파악해서 과연 기존 경로당과의 거리하고 그 지역실정을 충분히 판단해서 이 지역에도 임차를 해서 필요한 지역 같으면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현황을 잘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삼정동 경로당 부지가 현재 화인아트빌라 뒤쪽에 보면 남자 할아버지, 여자 할머니 해서 옛날 건물 그대로 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약 토지가 120평 되는데 그 땅 자체가 60평은 재무부로 되어 있고 약60평은 도로부지인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건설부로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지상에 경로당을 신축하고자 했을 때 불하관계는 가능합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그것을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삼정동 이 관계가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60년대부터 건물이 노후되어서 신축할려고 검토를 연초에 한번 했습니다. 해서 선거시기가 되어서 구체적인 검토는 못하고 지금 부지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매입해야만이 신축도 가능하게 되는데 국유지가 되다 보니까 신축은 안되기 때문에 매입부분부터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 지금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드리겠는데 아마 재무부 땅같으면 관리전환해서 시에서 감정가대로 매입이 가능할 것 같고 건교부 재산은 재무부로 이관해서 그 업무 절차가 끝나야만이 재무부 재산 되어야만이 저희시에서 매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국유지로 용도폐지 관계 도로가 현재 건물이 있기 때문에 용도폐지관계 선처리를 하고 재무부 소관으로 이관되고 난 이후에 매입쪽으로 검토하는데 그 사항은 최종 결정되고 난 이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이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듣고 그만 두겠습니다. 현재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건설부 관계는 불하관계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고 재무부 관계는 불하받는 것이 원활할 수 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선에 재무부 땅 60평 정도라도 불하가 가능하며 불하신청을 해서 노인경로당 입장이나 그렇게 해서 추진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과장님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

92쪽에 다루었습니다만 금액이 작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장애인 복지관 현판 및 명패제작 해서 어떤 현판하고, 어떤 명패를 제작하는지, 명패를 몇 개 제작하는데 250만원이나 소요됩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제경록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3월달에 장애인 전용작업장으로써 현재 명칭을 활용해오다가 장애인 복지관으로써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건물 입구에 현판을 김해시장애인복지관이라는 현판 제작비하고 저희들 건물에 보면 명패가 지상에 보면 공동작업장하고 안에 기능이 많습니다. 체력단련실, 다음에 AB감상실, 인터넷 카페, 각종 3개 단체사무실, 정보화 교육장, 수화통역센터, 무료급식소 등 해가지고 종류가 15종 앞에 현판말고 명패 사무실표시

경록

제경록위원

명패라는 것이 아크릴로 해서 입구에 붙이는 것 아닙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방입구에 붙이는 그 얘기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게 현판하고 명패가 250만원이라는데 본위원은 이해가 안되고 이런 질문을 드리는 요지가 불요불급하지 않은데 예산을 편성말고 실질적으로 시민복지과에서는 우리 시민들이 정말로 필요한 곳에 작은 금액이지만 그렇게 사용하기 바랍니다. 명패 만들고 현판만들고 작은 금액이지만 그런데 사용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남칠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칠

허남칠위원

허남칠 위원입니다. 장애인들 보면 지원사업에서 얼추 삭감이 되었거든요. 90페이지도 보면 장애인 생활시설운영비도 삭감이고, 장애인 생활시설기능분도 삭감, 기초생활주거비도 삭감 다음 독거노인생활비도 삭감, 경로당 운영비도 다 삭감인데 유일하게 사회복지시설 및 저소득층 위문격려라는 것은 증액이 되어 있는데 92페이지입니다.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허남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왜 다른 것은 다 삭감시키면서 복지시설 위문 격려는 더 예산을 확보할려고 했는데 이것은 선심성행정 아닙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그 관계는 제가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도비 관계가 저희들 추경때 보면 당초예산을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요구 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관계가 가내시되는 경우도 있고 다음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저희들이 다음 연도 예산에 요구해서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삭감된 부분은 저희들 국도비 확정내시가 됨으로 해서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주거급여비가 대상자가 늘어날 경우에는 더 국도비를 요구하면 지원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복지시설이나 장애인 모든 부분에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 대신에 국비관계가 우리 시가 조금 많을 경우에는 다른 시에 우선 저희 시에다 삭감시켜 가지고 다른 시에 우선 보충해 주고 다음 추경때 다시 예산을 내릴 때 우리시에다 보충해 주는 국비관계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삭감되는 것은 불이익을 주기 위한 삭감이 아니고 확정내시때 삭감되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시설 위문격려는 저희들이 어려운 세대에 이것도 저희들이 다른 세대가 아니고 어려운 세대에 당초 5,000세대에서 5,800세대로 세대가 늘다 보니까 추석 연말에 위문품을 주는데 느는 세대에 대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는 줄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예산이 필요하고 그러면 불우 독거노인 지원비는 사람이 줄어서 줄은 것입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불우 독거노인

남칠

허남칠위원

90페이지 제일 하단입니다.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그 세입예산이 삭감 되어졌는데 세출예산에 보면 세출예산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보면 변경사유에 저희들이 연말에 불우 독거노인 월동품을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돈인데 도비가 삭감되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540만원이 순수한 도비입니다. 그런데 대상시설이 해마다 1,200세대 정도로 추정했는데 연말에 주기 때문에 세대수가 조금 줄어지면 이 예산 가지고 확보하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부족할 경우에는 도비를 지원받아서 지원해 주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런데 독거노인 지원 이게 동에서 기준하기가 상당히 애매하게 되어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지금 독거노인 기준은 기초생활수급권자 그 중에서 노인 혼자 가장세대로 되어 있는 그런 세대를 독거노인이라 합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사회복지사들이 이번에 충원이 되어서 많은 데는 3명, 적은 데 2명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정확한 숫자가 안되어 집니다. 해마다 늘어나는데 현재 추정은 1,200세대를 추정합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각 동에서 독거노인을 파악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실제 현실성이 맞지 않고 애매한 조항 바람에 해주고 싶은 것도 못해준다는 그런 애로사항을 동직원들한테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법을 어떻게 하시든지 유도리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실제 가보면 자식이 있어도 능력이 아주 없는 사람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복지면에서 증가를 하시고 선심성 행정같은 것 그런 건 실제 돈 10만원 들고 가나 5만원 들고 가나 인사하러 가나 똑같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선심성 행정은 조금 삭감을 하고 일반 복지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시민복지과장께 동료위원들께서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건 바로 경로정책을 현실에 맞고 질적인 경로정책을 펴달라 주문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참고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잘 살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9쪽에 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공사비 국비가 감액되었는데 국비가 감액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가 20억2,100만원을 전체 총공사비를 확보했는데 당초 예산 7억5,000만원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지원단가대로는 국비를 다 확보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중앙에 보건복지부 가서 지원단가하고 실제 설계 현실단가하고 너무나 차이가 배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지방비부담이 실제 지원기준에 안맞다 시에 시비가 너무 과중하게 부담된다 이래서 보건복지부 실무 사무관하고 몇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국장님도 같이 가서 했는데 내년도 당초 예산에는 7억5천을 주겠다 그렇게 실무팀에서 협의를 하고 와서 그러면 내년도 당초 예산 확보하겠습니다. 해서 내려와서 확보했는데 국비가 확정되면서 일반 다른 사업하고 조정되면서 2억5,800만원이 확정내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4억9천 정도가 감되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하반기에 올라가서 지원단가대로 다문 얼마라도 확보를 하면 시비가 절감되겠습니다. 삭감된 원인은 국비가 확정내시되면서 좀 줄어든

진환

류진환위원장

그러면 국비부담율이 몇 %입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공사비의 70%입니다. 전체 공사비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부지매입비나 조경이나 이런 것 빼고 건축비, 납골당, 화장로 3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그 당시에 장례예식장을 사설로 한다 할 적에 계산을 하고 있었는데 장례예식장은 앞으로 안할 겁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그 문제는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례예식장 문제는 당초에 위원님 알고 계시겠지만 공설로 추진하다가 시재정 문제 때문에 민간투자자를 전국에 공모해서 할 때는 장례예식장까지 어차피 민간이 할 바에는 장례예식장까지 근본시설을 완벽하게 하자 해서 장례예식장을 포함시켰다가 시민부담이 다소 일부 시민들이 많다 해서 다시 시비로 공설로서 전환되어졌습니다. 하다 보니까 지역여건으로 봐서 장례예식장이 현재 저 위치에 영락공원묘지내 저 위치에는 장례예식장으로는 기능이 조금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래도 인근에 가까이 있는데서 활용도가 높겠다 당분간은 장례예식장은 더구나 투자되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조금 보류를 하고 필요한 시점에 가서 장례예식장을 설치하는데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실무자가 판단해 볼 때는 그 위치에 보다는 차라리 시에서 장례예식장을 지을 것 같으면 인근에 가까운데서 부지를 확보해서 시립장례예식장을 확보하는 것이 더 편리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과장님 견해는 좋은데 부산 영락같은 경우는 장례예식장이 있죠?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거기에서 하는 걸 비교를 해볼 때 사실 필요한 시설인데 이 부분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시설입니다. 같이 할 적에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이 일본 자매도시 종상시에 학생교류 때문에 학생들 데리고 종상시에 갔습니다. 그래서 여성청소년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용옥

신용옥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신용옥입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으면 싶은데 안계시니까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해시 인구율에 대비해서 보육시설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보육시설은 지금 제가 볼 때는 보육시설이 너무 넘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시 관내 어린이집이 125개, 놀이방이 126개, 25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설로서는 충분한, 수용능력은 8,351명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원은 6,168명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용능력보다 실제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들이 적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통계로만 가지고 넘친다고 생각하시죠? 국장님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런데 수용인원보다 인원이 미달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보육시설이 정원보다 현원이 미달된다고 국장님 방금 말씀하셨잖요? 미달되는 이유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물론 보육시설에 정원이 미달되는 건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보육시설에 맡길수 없는 이런 가정도 있겠습니다만 요즘 보면 웬만한 가정에서는 보육시설에 맡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런데 왜 정원에 미달되고 현재 김해시 인구율 대비 보육시설이 적정한가를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제가 이 부분 다른 시도에 많은 문의도 하고 자료도 챙겨봤습니다. 그런데 과천시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7만입니다. 71,525명으로 자료상 나와 있는데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과천시 인구가 7만요? 70만이 아니고 근 100만 될건데요. 인구가

용옥

신용옥위원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보육시설이라든지 보육조례라든지 이런게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김해시 보육시설현황을 대충 봤는데 미달되는 원인이 보육기회를 제공받아야 될 사람들이 대부분 못받고 있는 이유가 김해시같은 경우에는 민간시설에 많이 지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보육료가 비싸기 때문입니다. 민간시설에는 어느 정도 자기들이 수입이 있어야 민간시설을 운영할거 아니에요? 그런데 민간시설을 많이 활용하도록 유도를 하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보육기회를 제공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설이용을 못하고 있는 것이 물론 비용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민간시설에 그렇게 지원을 해가지고 정원보다 현원이 모자라니까 넘쳐난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시립보육시설을 많이 확보하셔 가지고 지금의 보육정책은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는 저소득층 위주로 해서 보육의 기회를 제공했지만 앞으로는 보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다 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보육의 정책에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제일 시급한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립어린이집을 더 많이 시차원에서 확보를 해서 많은 어린이들이 보육기회를 평등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이 필요할 것 같구요. 또 지금 시간제 야간연장 운영하는 것도 김해시에서 하고 있지만 그것도 더 확충해야 될 것 같고 시간제로 운영하는 그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청소년과에서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여성들의 인력이 사장되지 않도록 지금 고급인력들이 많이 사장되고 있습니다. 현실을 볼 때 그런 인력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보육시설에 관심을 가져서 여성들이 출장을 간다든지 필요할 때 많은 보육비가 지출되기 때문에 여성들이 직장을 갈수도 없고 돈 벌어서 거기에 넣느니 차라리 아이를 보고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성 고급인력이 사장되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여성의 경쟁력이 살아나야 국가경쟁에서 살아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보육시설은 관심을 가져서 많이 확충하는 걸로 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은 우리시는 다른 시와 틀려서 보육교사를 양성하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시에서 웬만한 뜻이 있는 분들은 거기에서 교육을 받아서 보육시설을 만들고 합니다. 다른 시보다는 우리시가 여건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시립보육시설을 많이 확충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저는 견해가 틀립니다. 시립보육시설 역시 학부모님들이 부담이 적은 건 사실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는 보육시설이 얼마든지 더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정부차원에 계속 건의를 해서 민간인 시설에도 시에서 하는 거와 똑같이 예산지원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립보육시설을 확충할 것이 아니고 민간시설에 지원하는 쪽으로 시책이 흘러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되고 그런 방향으로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간시간 연장 운영하는 보육시설 확충관계 이건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도 수요를 지난 번에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조사를 했냐 하면 민간보육시설까지 전부다 조사를 했는데 아이들을 맡길 때 부모님들이 일을 다 보고 나서 아이를 몇시에 찾아가겠다 전부다 수요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 수요조사에 맞추어서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연장운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활천동 저쪽에 가면 24시간 하는데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인원이 너무 없어서 몇 명 안하고 있는데 앞으로 수시로 조사를 해서 수요가 있다고 하면 계속 확충 연장하는 시간을 다른 시설에도 늘리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민간시설을 지원해서 하는 것도 좋은데 민간시설에 지원하는 수준이 시립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수준만큼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안되고 있습니다. 안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 정부에 시책건의를 해서 이건 후세들을 위한 교육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정부에서 과감하게 지원이 되도록 계속 건의를 하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민간시설에 현재 지원되고 있는 대상하구요 어떤 민간시설에 어떤 대상이 얼마만큼 지원을 받고 있는지 그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을 원합니다. 민간시설에도 시간제 운영하고 있죠? 그 부분을 국장님 신중히 검토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현재 여성들이 제일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잠깐 어디 갔다 와야 되는데 잠깐 맡길 데가 없으니까 하루종일 맡겨야 되는 이런 부담이 있고 거기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도 늘고 해서 잠시 잠시 볼일 볼 때 맡길 수 있는 그런 보육단체 이런 것도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그런 사항도 저희들 수요조사를 해서 과연 얼마나 필요할 것인지 판단을 해서 그런 사항은 시행이 되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

상임위원회할 때 다루었지만 답변이 미흡해서 한번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28쪽, 26쪽 자원봉사 아카데미 위탁운영비 해놨는데 이건 어떤 자원봉사 아카데미를 지칭하는 겁니까?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자원봉사 아카데미 이건 다른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상설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이 봉사를 한다고 해서 그냥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도 봉사를 하는 열의는 굉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번에 중국민항기 사고가 났을 때도 우리 시가 자원봉사 부분에서 아주 잘 된다고 CNN 뉴스까지 탔습니다. 탔는데 아주 잘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이게 영구적으로 앞으로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혜를 받는 분과 수혜를 주는 분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의 사명감이라든지 의식교육이 계속 진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광역시의 시도에서는 상설 교육장을 해서 자원봉사자를 하고자 하는 분이 희망자가 있으면 교육부터 먼저 시킵니다. 경남도에는 이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시군단위로 교육을 시키면 좋겠다 해서 도에서 50% 예산을 지원해 주고 거기에 따른 우리 시비를 50% 800만원 확보한 겁니다.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여기는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까? 앞에 한 게 있습니까?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저희들이 올해 도에서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 되어서 9월달에 처음 실시할 겁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아직 안했네요?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아직 안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이종숙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종숙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유인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석

유인석위원

과장님 134페이지입니다. 안동천 정비사업비 부족분 안동천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종숙

이종숙환경보호과장

안동소하천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안동소하천 같으면 어느 부분 말합니까?

종숙

이종숙환경보호과장

안동소하천은 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안동공업지역에서 내려와서 불암동쪽으로 내려가는 소하천입니다. 마지막에는 서낙동강과 이어지는 하천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신용옥 위원

용옥

신용옥위원

신용옥 위원입니다. 환경문제인데 축산하는데 냄새나는 이런 것과 관련해서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합니까?

종숙

이종숙환경보호과장

신용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 관리는 일단은 농업기술센터가 하고 있고 거기에 나오는 악취 이런 문제는 저희 부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일동한신 뒤에 축사 때문에 민원 들어온 것 많이 있죠?

종숙

이종숙환경보호과장

일동한신 아파트는 작년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달에 한 건이 들어 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출장을 해 본 결과에 축사에서 나오는 악취가 아니었고 한신아파트내에 있는 정화조에서 나오는 악취였습니다. 지금 현재 정화조를 한번 더 분석을 해봐야 된다고 관리소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지금은 축사에서 나오는 악취는 문제가 없습니까?

종숙

이종숙환경보호과장

축사에서 나오는 악취는 그동안 농업기술센터에서 악취제거를 위한 분뇨에 약을 타가지고 먹이는 그런게 있었습니다. 청소도 아주 깨끗하게 하고 있고 거기에 나오는 오염물질을 빨리 빨리 제거했기 때문에 올해는 축사에서 나오는 악취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저는 이번에 시의원이 되어서 주민들 민원을 제가 받지를 못했는데 일동한신 주민들이 현재 박의원한테 상당하게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박위원한테 그 지역구에서 처리안하고 뭐하느냐고 이야기를 들었고 또 거기에 민원이 박위원쪽으로 자꾸 들어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능력이 없어서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지 제가 알면 주민들을 설득을 시키든지 그런 기회가 되도록 설명을 해주십시오.

종숙

이종숙환경보호과장

금방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주민들의 대표를 모시고 일단 축산농가를 방문도 했었고 경남보건환경연구원에다 악취측정까지 했습니다. 세 번에 걸쳐 했는데 전부다 기준치 이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일단은 악취가 난다고 하니까 저희 직원들이 시간대로 출장을 했는데 밤시간 그 분들이 누워잘라 할 때 악취가 많이 난다 해서 퇴근을 해서 9시부터 10시 어떤 때는 1시까지 어느 집에 회장님댁에 가서 기거를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들 갈 때는 냄새가 거의 없었고 간혹 바람이 불면 약간은 냄새가 난다 했는데 기준이 애매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금방 말씀드렸듯이 한 건밖에 없었고 관리소에서 나오는 정화조의 냄새였습니다.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민원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몇 분인가 환경지도계장인가 아는 사람이 그 아파트에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 아파트에 모여서 밤늦게까지 냄새나는 것인지 확인도 하고 했는데 냄새가 하여튼 공무원만 확인 나오면 냄새가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작년에 말이 많고 그 이후로 돈사를 하시는 분들이 저도 몇 차례 나갔는데 톱밥을 해서 자주 이틀만에 3일만에 한 번씩 치우고 하니까 약도 살포하고 그러니까 냄새가 금년도에는 민원이 전혀 없었고 얼마전에 신고 왔더라 해서 현장에 가보니까 축사의 냄새가 아니고 자체 정화조의 냄새였던걸로 판명되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환경보호과에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큰 민원이 안일어나도록 미리 미리 조치를 해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숙

이종숙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이상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임용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택

임용택위원

임용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 추경 예산과는 조금 동떨어집니다만 제가 총무위원회 소속이 아니니까 업무파악을 할 그게 없어서 질의를 합니다. 지금 주촌에 영락공원묘지에서부터 장유 정천교까지 수질개선 작업할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물이 전부 오염되고 주촌에는 공장이 너무 많고 또 축사도 너무 많습니다. 심각한 민원이 제기가 되는지 안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쳐갖고 이 물은 원래 썩어가는가 보다 이렇게 있는데 이걸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제가 보기로는 단속차원에서는 넘어가 버렸고 강이, 정천교 밑으로 해서 마찰교까지 하천정비 작업한 게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더라도 계획을 가지시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종숙

이종숙환경보호과장

임용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우리 시가 전국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지자체입니다. 올해는 서낙동강과 결부가 제일 급한 곳을 먼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어천과 봉곡천, 안동소하천을 먼저 할려고 하고 있고 다음에는 현재 결재를 받아서 하는 건 아니지만 주촌 내삼천이라든지 대동에 운하천 이런 쪽으로 갈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환경관리공단에서 왔을 때도 내년도 국비사업을 따기 위한 하나의 하천을 몇 개 지적하라 했을 때 일단 주촌쪽에 덕암산업단지에서 내려오는 공단으로 인한 오염하천인 내삼천을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용택

임용택위원

지금 면사무소 앞으로 해서 용덕으로 해서 정천교하고 연결되는 거거든요.

종숙

이종숙환경보호과장

덕암산업단지에서 면사무소 앞으로 내삼천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소재지는 정확히 알고 계시는데 내삼천도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게 제가 민원차원을 넘어서 주민들이 포기상태에 들어 가고 있는데 물을 주촌이 왜 심각하게 되느냐 하면 공장이 김해시 전체 20%를 점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어와 있는 공장폐수도 많고 축사도 몇십년전부터 그때는 기존있던 축사들이 정화조시설이 잘 안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업무적으로 지원을 해서 공사비가 지원되더라도 이것 꼭 좀 해주셔야 될 것이 낙동강과 연결이 됩니다. 가락 조만교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걸 검토해 주셔서 부탁에 가깝습니다. 예산을 우선 집행할 수 있도록 부서간에 협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숙

이종숙환경보호과장

내년도에 산업단지내에서 흐르는 하천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환경분야에 질의하실 위원이 많이 계실줄 압니다. 그리고 지역현안은 지구별로 웬만하면 자료로 활용하셔서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앞으로 그렇게 이용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허남칠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칠

허남칠위원

허남칠입니다. 신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국장님께서 관계공무원이 나갔을 때는 악취가 적다 그것은 사실 맞습니다. 왜 그렇느냐 우리가 파악을 했을 때 외동지구 같은 지구에 주공아파트하고 일반아파트하고 정화시설 차이점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정화조 한시간에 돌리는 비용이 엄청납니다. 그런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이 갔을 때는 정화조 기계를 가동하고 관계공무원이 안가면 정화조를 가동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오랫동안 가동을 하지 않으면 오바이트 현상이 생겨서 그 악취가 엄청난 악취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봤을 때 정화조시설을 강화하시든지 아니면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수시로 들러서 얼마나 가동했는지 체크가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화학약품을 얼마나 투입하느냐에 따라서 정화시설의 농도차가 엄청나거든요. 그것을 제때에 투입을 안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감독관에서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주시고 각 아파트마다 데이터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알고 있습니까 그 데이터를

종숙

이종숙환경보호과장

일동한신아파트에 대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일동한신아파트 뿐만이 아니고 거기서 주민들 차이가 나더라도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실제 상황은 그렇습니다. 주공아파트에 들어가서 정화시설한 것과 일반아파트 정화시설한 것을 비교해 보면 왜 악취가 나는지 금방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얼마나 했는지 확인해 봐 주십시오.

종숙

이종숙환경보호과장

아파트마다 정화시설 점검을 철저히 해달라 이 말씀이죠?

남칠

허남칠위원

예.

진환

류진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청소과장 류인구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청소과 일반회계 및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영 설창 쓰레기매립장 기존 완료된 데 말입니다. 마지막 복토사업이 있죠?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장

이번에 복토가 되고 나면 그 위에 무슨 시설을 합니까?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류진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복토사업이라고 하면 일단 복토를 하고 그 위에 시트를 깔고 그 위에 또 다시 복토를 해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유채꽃을 심어서 공원화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종 복토를 하는 이유는 쓰레기 매립을 하고 난 이후에 20년간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침출수라든지 각종 악취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20년간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최종 복토사업을 작년에 해야 될 것인데 아직까지 못하고 있었던 이유가 작년에 기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쓰레기매립장 공사가 10개월 지연이 되었습니다. 지연되므로 인해서 매립을 할 곳이 없어서 현재 기존매립장에 적치를 그대로 해두었습니다. 적치해둔 쓰레기를 신규매립장에 다 보내버리면 벌써 작업이 끝났을 것인데 소각장이 그동안에 준공이 되어서, 매립장 한 번 조성하는 것이 상당히 입지선정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어렵게 된 매립장을 조금이라도 더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타는 쓰레기는 장유 쓰레기소각장으로 가져가고 타지않는 쓰레기는 선별해서 매립장에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가 지난 6월말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금년 가을부터는 예산을 확보해서 위에 최종 복토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공원화 계획은 앞으로 좀더 두고 봐야 되겠고 그리고 지금 장유소각장에서 나오는 처리물은 어떤 식으로 처리합니까?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장유소각장에서 나오는 소각재는 비산재와 바닥재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비산재는 중금속 함유량이 많기 때문에 지정폐기물로 되어 있습니다. 비산재는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고 바닥재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 번씩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한 결과에 현재 특별한 유해물질이 없이 전국 어디나 바닥재는 일반폐기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바닥재는 진영매립장에 매립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바닥재를 매립해도 좋다 안좋다는 것은 환경성 검토가 되었습니까? 국가에서 인정이 되었습니까?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바닥재는 일반폐기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그것만으로도 부족해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닥재에 대한 성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세세한 부분은 다음에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하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신용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옥

신용옥위원

신용옥 위원입니다. 청소업무 대행료 부족분 해가지고 예산이 많이 계상되었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신용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업무 대행료 부족분은 지금 1회 추경에 5억7,204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또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5억7,200만원만큼 더 요구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는 우리 시가지가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북부신도시가 작년에 없던 것이 하나 생겨져서 거기에 가로청소라든지 생활폐기물이라든지 각종 청소를 해야 되고 장유에도 작년 하반기부터 입주를 했습니다만 장유에 작년에 없었던 신도시 아파트가 계속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청소를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늘어나는 부분을 당초예산에 65억원이라는 것은 작년도에 예산액보다 조금 못미치는 그런 금액을 확보를 했던 것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청소대행업체 세군데가 나와 있는데 이 세군데에서 청소대행하는 것이 우리 문전수거 그런 것만 합니까? 아니면 청소대행업체에서 공원청소는 안하죠?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예. 공원청소는 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용옥

신용옥위원

청소대행업체에서 하는 것은 문전수거하는 그 분야만 합니까?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예. 청소대행업체에서 하는 것은 생활쓰레기 문전수거, 재활용품 쓰레기 문전수거, 가로청소, 1회용품 원콜서비스, 아파트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외에 청소는 각각 어디서 합니까? 공원청소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도로청소는 도로과에서 하고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아닙니다. 도로청소는 대행업체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지하도 같은데라든지 도로청소라 함은 어디까지를 도로청소라고 합니까? 길거리 차가지고 도로청소하는 그것 말합니까?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그것도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고 차가 들어가지 않는 중로 이런데 하는 것도 대행업체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일동한신아파트 지하도 청소는 누가합니까?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지하도 안에는 도로구역으로 지정이 안되었을 것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도로구역 지정이 안되면 청소과에서 해당사항이 없어요.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지하도 안은 잘 모르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지하도 그런 부분은 꼭 챙겨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검토를 해주세요.

용옥

신용옥위원

담당부서가 어딘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 잠깐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셨는데 청취를 할까요? 그러면 나중에 별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환경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6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2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국 소관입니다. 먼저 경제교통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국장은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식

장복식경제교통국장

경제교통국장 장복식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미리 배부해 드린 총괄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671억2,834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287억6,039만1천원보다 383억6,795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소관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역경제과는 국고보조금 6억원이 지방교부세로 전환됨에 따라 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육성과는 세입예산 증감이 없습니다. 세무과는 지방세 증대,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및 도비보조금의 증감이 발생하였습니다. 381억7,710만5천원을 증액한 2,646억3,1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공영버스 구입비의 국고보조금 1억9,084만9천원을 세입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7억5,153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7억4,256만원보다 897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47억8,957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13억6,675만4천원보다 34억2,282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개발 7,994만9천원을 증액한 21억5,717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업육성과는 광공업관리등 8억8,598만2천원을 증액한 42억8,429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는 4,909만3천원을 증액한 11억775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교통행정관리, 교통안전 및 지방채상환 등 24억779만7천원을 증액한 72억4,035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업육성과의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이자보전금으로 897만9천원을 증액한 7억5,153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와 4페이지에 세입세출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총괄 설명드렸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경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정수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수영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동상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제가 짚겠습니다. 소방서에 질의를 했는데 좌판을 설치해 주겠다는 그 도로가 우리 시유지입니까? 개인소유입니까?

수영

정수영지역경제과장

시장 소유는 아니고 시장번영회 땅으로 되겠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소방도로 좌판설치하는 부분하고 동상시장에 불이나서 인명피해가 났을 때 소방서에 책임소재를 여쭈어 봤는데 그것을 분명하게 하지 않았거든요. 만약에 우리시에서 복합건물이니까 사고가 났을때, 인명피해가 났을 때 책임소재가 생겼을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그 부분만

수영

정수영지역경제과장

설치할 때 제가 안있었지만 소방서에 설계자문을 받아서 시장번영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재예방을 위해서 일제 전기시설에 6,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한전에도 공문의뢰를 해서 안전점검을 해서 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지금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예방을 할려고 되어 있고 소방기구도 소방서와 긴밀한 연락을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제가 묻는 것은 책임소재에 대해서, 그 책임문제에 대해서 시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거든요.

수영

정수영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번영회에서 자체보험을 넣고 있는 것으로

용옥

신용옥위원

번영회에서 책임을 지고 소방서에서도 책임안지고 김해시에서 책임안지고

수영

정수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수시점검 지도 감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지도 감독을 시청에서 하지만 만약의 경우 인명피해가 났을 때 시장번영회에서 책임을 진다 분명하죠?

수영

정수영지역경제과장

자체보험을 넣어서

용옥

신용옥위원

이상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업육성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업육성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기업육성과장 박완석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질의할 위원께서는 일반회계 및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육성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신용옥 위원

용옥

신용옥위원

전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내용이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 너무 아닌 것 같고 자료제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했을 때 충분하게 이해가 가도록 설명도 해주고 제가 볼 때는 의원들을 무시하지 않았느냐 내용자체를 봤을 때 의원들을 무시하고 이 자료를 제출한다고, 제가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합니다.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렇게 받아들여졌다고 다음에 의원들이 자료제출 요구했을 때 의원들이 요구하는 의도를 잘 읽으셔서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자료는 제가 보완을 해드리고 계속 회기중에 있기 때문에 별도의 시간이 나시는대로 보충설명을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자료관계는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육성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세무과장 김필선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공유재산관리는 세무과 소관이죠?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지금 외동에 소재한 여객자동차정류장 매입문제를 교통행정과에서 계획하고 있고 예산에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저희들은 재산관리담당하는 부서로서 공특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으로 해석을 해서 관리계획 승인은 득할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강극중위원

정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공특법 몇 조 몇 항입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지방재정법 제84조 제3항 4에 보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손실보상 또는 환매 거기에 따라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2조 2에 공공사업이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

강극중위원

과장님 되었습니다. 법 조항은 설명안하셔도 됩니다. 그 법을 적용해서 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그렇게 해석을 하였습니다.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나일황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황

나일황위원

나일황 위원입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 인건비가 2,166만원입니다.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000년도부터 금년도까지 국공유 매각조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토지를 매각하겠다고 의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는데 이것은 언제까지 유효합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시유지에 관해서는 의회 승인을 받은 것은 2년간 유효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2년안에 매각을 하면 됩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장

강극중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버스정류장 부지하고 동상동 주차장부지도 관리계획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매입인데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매입이라 해도 일단 정류장, 터미널부지도 정류장으로 보고 손실보상하면 저희들이 도로를 개설하면 도로보상비를 지급하듯이 이것은 매입이라 해도 거기에 준용을 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거기에 준용을 했습니까? 공공시설부지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공공부지라고 도로부지상으로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아니 제가 그 부분은 공공시설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조금전에도 우리 강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법리해석을 갖다가 그렇게 물으니까 완벽한 답변이 안되는 것으로 저희도 그것하고 일단은 법리해석이 정확한지 그것을 확인해서 추후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다시 법령을 검토해서 보고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위원장님 하나

진환

류진환위원장

유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석

유인석위원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하나 물어보고자 합니다. 178페이지에 제 상임 소관부서 아니라서 김해박물관 교환부지 매입금 정산금 이런 내용이 어디쯤 됩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유인석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국립김해박물관 그 부지가 국유지가 거기 있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시유지하고 이렇게 교환을 연차적으로 했는데 마지막으로 국유지하고 시유지하고 감정가를 놓고 저희들이 차액나는 부분 만큼을 예산에 반영을 해서 국고로 정산을 해드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공영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택

임용택위원

임용택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184페이지 내외지구 버스정류장 부지매입 계약금 1억을 확보할려고 했다가 삭감되었는데요 이것하고 앞에 세무과에서 질의한 여객터미널 부지 현황하고 같은 것입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지금 이게 삭감이 되었는데 꼭 계약금 1억원을 확보해야 하는 사유가 다시 올라 왔습니다. 올라왔는데 매매예약상 변동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부지매입을 하여 재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본위원은 설명이 미약한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총무위원회 업무질의도 안하고 해서 몰라서 자세히 알고 싶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임용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여객터미널 부지현황하고 저희들이 하나씩 놔드렸는데 사실상 그게 약 22,000평이 되는데 저희들도 사실상 이 계획이 근 10년 넘게 방치되고 있다가 저희들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7월 10일자 그 밑에 보면 부지변동 사항에 보면 7월 10일자에 5억을 해서 예약금을 걸었습니다. 일반 계약금을 걸면 10%를 걸어야 되는데 이것은 10%을 못걸고 말 그대로 예약을 걸어가지고 이 분이 100일 후에는 본계약으로 들어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이 마산 사람 김대진이라는 것 까지는 파악이 되었는데 그 뒤는 우리가 아직까지 파악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을 만약에 해서 토지개발공사하고 2년 거치 3년분할 상환으로 해서 우리가 매입하는 조건을 어느 정도 제시를 했습니다. 토개공에서도 자기들도 좋다고 했는데 이 계약은 우리 경남지사에서 계약한 것이 아니고 본사에서 자기들이 계약을 한 것입니다. 땅이 워낙 크다 보니까 경남지사에서도 이것을 모르고 있다가 저희들한테 7월 12일자인가 13일자에 우리한테 통보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을 우리들이 확보해서 이것이 7월 11일 100일 같으면 11월 20일정도가 됩니다.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이 본계약을 안하고 할때는 저희들이 땅을 매입해서 1억만 계약금을 걸고 해서 다음에 우리 도시계획을 변경시킬 때는 나중에 의회에 승인을 받고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하고 앞서 제가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 관리계획이라든지 주례회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례회 설명관계는 제가 교육갔다 오고 의회 구성관계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관리계획은 아까 우리 세무과장님 얘기하신 것은 강극중 위원님 하고 조금 법리적으로 차이가 있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아직 이게 11월 20일날 매매계약 하기 전까지 그때 우리가 매매계약할 때 필요하면, 우리가 꼭 필요하면 관리계획을 받도록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유인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석

유인석위원

시간이 조금 가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궁금한 사항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약이 되어 있을 경우에 그러면 개발공사하고 예약되었다 이 말 아닙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인석

유인석위원

개인하고 그러면 예약이 되어 가지고 계약날짜안에 계약이 되면 계약이 성립된다 이 말입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사실상 버스나 여객터미널은, 원칙은 민간인이 개발해서 본 용도대로 잘 써주면 그만큼 제일 좋은 것이 없습니다. 민간인이 개발해서 우리가 필요한 정류장으로 할 수 있으면 최고 좋은 것인데 지금까지 그렇게 이 앞에 성원토건 한번 해가지고 예약금만 떼이고 자기가 부도나고 말았습니다. 그 뒤에 말이 없다가 이 분이 나타나서 하는데 사실상 민간인이 개발하면 우리가 시비 하나 안들이고 우리 목적대로 사용하면 최고 좋은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인석

유인석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김대진이라는 분이 예약이 되어 있는데 예약했을 때 계약은 언제까지 한다는 것이 예약서에 있을 것 아닙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100일

인석

유인석위원

그러면 그 분이 100일 후에 만일에 계약을 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계약이 되면 우리시하고는 법상에는 시에서 관여할 길이 없다 아닙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계약을 막을 길은 없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여객터미널 계약금 1억 확보사유는 혹시나 변동이 있어 가지고 우리시가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니까 확보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제가 1억을 확보하는 이유는 첫째 저분들이 사고 나면 분명히 우리 도시계획과에 와서 관리계획을 내놓을 것입니다. 그 계획에서 저희들이 유리한 것을 차지할 수도 있고 지금까지 자기들이 사놓고 유야무야 가지고 있으면 저희들 개발이 안됩니다. 개발이 늦어지고 하면 우리시에서도 개발할 의지가 있다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더 촉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민들 소망도 그렇습니다. 우리 김해로 봐서는 여객터미널이 현실적으로 필요로 한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여러 가지 여건상 표류하고 있는데 일단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 김해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객터미널은 이런 부분은 특별하게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시민들의 많은 관심사가 여기에 집중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방금 우리 과장님이 자료를 가져오신 것 보면 여객터미널 차고지 외 지역 22,000평중에 6,100평 이외지역은 일반상업지역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서 어떤 토지의 부가가치를 높이겠다 높여서 이 대금을 충분하게 우리가 정산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계획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이것을 우리가 사가지고 했을 때는 일반상업지구를 어느 정도 만들고 저희들이 여객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하고 이런 부지를 확보하고 그래서 저희들 시비를 최소한으로 줄여가지고 그 부지를 팔아가지고 여객터미널도 우리가 하고 시비는 될 수 있는 대로 안들이는 방향에서 할려고 이런 식으로 계획을 구체화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강극중위원

급하게 하신거죠. 급하게 김대진이라는 사람이 7월 10일날 예약금 5억을 주고 토지개발공사와 예약을 안했으면 아직 이 계획을 하시지도 않았겠죠. 그낭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었겠죠.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는데 사실상 이 예산서는 우리가 7월 10일 이전에 올린 것 아닙니까? 의회 제출할 때는 20일 이전에 우리가 예산서를 올리고 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는 그때 할때에 우리가 너무 임박하게 올리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사실상 우리가 예산서에 먼저 1억을 해서 올리고 그 중에 이런 와중에 예산을 심의하고 이런 와중에 7월 10일날 이 사람이 된 것입니다.

강극중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7월 10일 이전에 충분하게 계획을 하셨다고 그랬죠?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검토를 했습니다.

강극중위원

매매예약상 변동이 있을 가능이 있으므로 이 가능은 무엇입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강극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능성이라는 것이 이 앞에도 성원토건이 예약해서 자기들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사업을 못했습니다. 사업을 그런데 성원토건 그런 큰 회사도 사업을 못했는데 저희들이 김대진이라는 분을 우리가 파악해 보니까 아직까지 큰 현대산업건설이라든지 롯데라든지 이런 큰회사도 아니고 일반 개인이더라 말입니다. 개인인 것 같으면 그 280억이나 되는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저희들 사실 의구심이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어느 정도 가능성을 가지고 얘기한 것입니다.

강극중위원

김대진이라는 사람 개인만 가지고 논의할 바 아니죠. 성원보다 뒤에 튼튼한 돈줄이 있을줄 우리 과장님 어떻게 아시고 그런 말씀하십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되면 저희들은 더 좋습니다.

강극중위원

결국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제가 말씀 드려볼까요. 칼자루 쥐어버렸어요. 만약에 계약하면 김대진이라는 사람이 칼자루 쥐어버린다고요. 김해시 너거 필요한 면적 6,100평되니까 너거 헐값에 주께 나머지 땅 도시계획시설 변경해 내라, 그렇게 해주었다 그렇게 해주었을 때 우리시에 도덕성 문제가 안나오겠습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기들이 장기계획을 가지고 들어 왔을 때 아까도 6,100평을 시에서 하라 우리는 그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도시계획을 승인해 준다든지 이쪽에 위원님들 계시고 한데 승인 안해주면 됩니다. 땅 소유자는 자기지만 우리가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하는 것은 시가 쥐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그것은 그런 식으로 넘어갑시다 한가지만 더 짚어봅시다. 7월 10일 훨씬 이전에 계획을 세웠다 매매할려고 1억을 계상할려고 벌써 계획을 하셨죠?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예산을 얹이고 만들 때 저런 것을 우리가 검토단계에서 일단은 경남지사하고 사실상은 우리가 280억을 내라하니까 시에서 살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을 자꾸 트라이 하다보니까 좋다 그러면 2년 거치 3년 분할하고 1억은 계약금만 걸고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을 하자 그래 가지고 그 계획이 떨어진 것이 6월말정도 떨어져 가지고 어느 정도 구두합의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부랴부랴 우리가 예산을 얹이다 보니까 절차상에 조금 하자가 있은 것은 사실입니다.

강극중위원

그때 당시에 법리 해석은 받아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아까 공유재산관리를 하고 있는 세무과장님한테 물은 것은 지방재정법 제84조 3항에 의해서 관리계획 승인을 안받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본위원이 83조 4항을 볼 때는 전혀 이 법하고 공특법이나 토지수용법하고 접목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질의를 정확하게 해보세요. 그런 법리적인 해석관계는 우리가 다시 질의해서 그때 판단하도록 하고 또 하나만 더 짚을께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거대하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이 부지를 매입할려고 하면 이 예산서에 부기를 할려고 하면 우리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중기재정계획에도 포함시켜야 되고 투자 심사분석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산서 얹는게 순서죠.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강극중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극중 위원님 중기계획이라든지 이 계획을 얹어야 되는 것이 순서가 맞습니다. 저희들이 못 얹인데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교통과에서 지금까지 각 시내버스, 시외버스가 파업을 하고 올해부터는 파업을 안하고 조용합니다. 우리 교통과에서도 앞으로 터미널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회차지 주차장 이런 것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중기계획이라든지 이런 데 빠진 것은 사실입니다.

강극중위원

법리해석을 받아봐서 우리 집행부에서 착오가 있다고 하면 책임질 것도 없잖아요. 책임진다 해봐야 책임질 것도 없지 그냥 넘어가는거잖아요. 특별히 책임지실만한 것 있어요. 도덕적인 책임 그 외 책임지실만한 것 있습니까?

복식

장복식경제교통국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쭉 논의된 그런 내용대로 우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터미널 2만여평이 현재 일부 저희들 시에서 임차해서 시내버스, 시외버스 터미널로 임시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게 원래는 가장 바람직한 것은 타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민간투자로써 개발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도시용도상, 도시계획상 터미널이기 때문에 거기에 개발하는데는 터미널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터미널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복합시설을 갖추어서 할 수 있는 민간사업자를 저희들이 여러 해 동안 물색했는데 실제로 매수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들어 와서 토지공사하고 여러 가지 숙의 끝에 연초부터 해서 토지공사에서도 대안으로 그러면 시가 인수해라 그 대신에 2년 거치 장기상환하도록 이렇게 조건을 자기들이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일단 계약금만 1억을 걸고 나머지는 2년 이후쯤에 검토해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니까 시재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그것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래서 저희들이 예산작업을 할 때 이런 조치를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강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다른 기타 선행해야 할 이러한 계획들에 대해서 사전 조치를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치를 하면서 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이런 단계에 와서 예산 계상하고 다 했는데 우리 교통과장이 보고 드렸듯이 12일인가 덜렁 토지공사에서 문서가 우리 도시과로 접수되었는데 마산에 거주하는 개인 모씨한테 매각이 되었는데 완전 매각이 아니고 그것도 우선 예약금으로 5,000만원 걸고 나머지 100일이내에 구체적인 계획수립해서 본계약을 맺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확실하게 그 사람들이 민간사업자로서 분명히 큰 기업이 하지 않겠느냐 조사를 해봤는데 그렇지도 않고 해서 그렇게 분명히 롯데라든지 충분히 다른 도시에서 터미널을 개발할 수 있는 업체가 된다면 우리가 굳이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안하더라도 민간에서 개발하면 더 좋으니까 그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면 토지공사하고 저희들이 사전에 얘기했던대로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 차선책이지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고 예산에 계상하면서 최소한도 공공용지 취득에 관한 관리계획 절차를 이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실무적으로 검토했는데 조금전에 논쟁이 있은대로 법리상 터미널 부지로 주차장으로 공특법에 의해서 도로부지 매입할 때와 마찬가지로 관리 승인을 안받고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실무적으로 해석이 되어서 조치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법리해석해서 치유를 한다든지 보완할 것은 저희들이 보완하겠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지금 현재 예약하신 분이 사업계획 수립해서 우리시의 터미널을 개발한다면 더 좋고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시가 장기채 형태라도 매입해서 지금 현재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발하는 그런 방안이라도 해야 된다는 이런 시점에서 저희들이 했다는 점을 헤아려 주시고 잘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극중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류진환 위원장, 신용옥 간사와 사회교대)

용옥

신용옥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유인석 위원님

인석

유인석위원

이건에 대해서 간단히 저도 중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그냥 대충 다루어 질 문제가 아니고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우리 김해시민들이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이 여객터미널입니다. 현재 사항에서는 이용하는 데는 큰 애로점은 느끼지 않고는 있지만 여러 가지 외관상 볼 때 부실하기 그지 없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사실은 발입니다. 여객터미널이 한번 더 반복드리지만 우리 김해시에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강극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과장님들 충분히 이해가 가십니까? 어떠한 이유로써 말씀을 드린 내용은 저도 강극중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충분하게 어떤 사전에 어떤 계획이 수립되고 어떤 절차상에 문제가 없는 것 같으면 큰 무리가 없는데 그런 점이 문제가 지적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들한테 좀더 확실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조금전에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다 이해가 갑니다만 이 부분도 일단은 국장님 말씀이 계셨지만 좀더 신중하게 접근해서 시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먼저 보건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진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간략히 올리겠습니다. 보건소 1회 추경예산중 세입증가액은 보건위생과 1억8,500만원, 의료지원과 4,800만원 증가한 2억3,300만원이며 세입내역으로써는 한센정착촌인 생림면 양지마을에 4세대 8명이 거주할 수 있는 간이양로시설 설치를 위한 신축사업비 1억7,4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대비 7억300만원정도 증가한 71억6,800만원으로 추가 배치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부족분 800만원과 국제대회대비 방역약품 구입비 및 방역인부임 1억9,800만원 등으로써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각종 보건의료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장대리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보건위생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반갑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진홍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곤

탁명곤위원

과장님 더운 날씨에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전번에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부정불량식품 보상금 지급내역인데 여기에 대체적으로 보니까 자동판매기인데 식품자동판매기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자동판매기라는 것은 커피자동판매기를 지칭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고발을 했는데 타인의 고발에 의해서 적발한 것이 아니고 고발을 받고 나가서 적발한 것입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식품위생법상 어떤 부정불량 식품이나 신고된 업소에 대해서 신고를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법에 보상신고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명곤

탁명곤위원

우편 신고를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간편한 방법이 가장 눈에 띄기 쉬운 것이 자동판매기죠. 나는 이게 뿌리깊고 심도있는 그런 불량식품 신고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물론 우리 시민이 마시고 깨끗하게 해야 될 것도 자판기입니다만 우리 일반음식점 이런 것 부정식품도 많을 거에요. 유일하게 눈에 잘 띄고 관리가 눈앞에 보이는 이런 부분에 주안을 두지 마시고 좀 깊은 곳 까지도 부정불량식품이 판을 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이상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료지원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의료지원과장 김순선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장대리

나일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황

나일황위원

나일황 위원입니다. 영아예방접종비 국비가 490만1천원, 도비가 245만원 거기에 따른 시비가 241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예.

일황

나일황위원

영육아 예방접종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국비, 도비가 적게 왔다고 시비까지 감해야 됩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도비, 국비가 50%에서 45%로 오고 이렇게 변경된 것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그것은 압니다. 아는데 국비, 도비가 깎였다고 영육아 예방접종을 시비까지 깎아서 그 예산을 감해 가지고 집행해야 되는지 그것이 옳은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으로써 저희시에 예방접종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황

나일황위원

그렇다면 처음에 예산을 작성할 때 과잉으로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저 묻는 것은 안그렇습니다. 지금 예방접종이 상당히 이번에 시비, 도비, 국비 삭감한 것이 약 900만원 돈입니다. 이러면 이것이 약 십몇%정도 차지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시비, 도비가 감이 되더라도 거기에 보충해서 시비를 더 증액해서 유아접종에 만반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용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택

임용택위원

임용택 위원입니다. 361페이지에 보면 소아백혈병 의료비 지원에 기정예산이 2,500만원인데 1,500만원 해서 1,0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중간쯤에 보면 361페이지입니다.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이게 국비가 지금 500만원 깎이고 시비, 도비가 250만원 이렇게 해서 시비도 깎이고 해서 50%, 25%, 25% 해서 이렇게 1,000만원 됩니까? 왜 깎였는지 깎인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 몇 명이 있다고 보고를 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결정해서 내렸는데 아직 우리시에 해당자가 없어가지고 아직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조정하면서 우리가 4명에서 2명으로 줄인 사항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진례에 국민학생인가 누가 있어가지고 모금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하는 것이 무조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생활기초조사를 해서 적합자에 한해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러니까 적합자가 넉넉하지 못한 사람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례에 모범활동을 할 정도 같으면 저희들 위원들한테도 모범활동을 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의뢰가 들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묻는데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시는 줄 알았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제가 다시 확인해보고 해당자가 되면, 해당자가 없어서 이 돈이 지급이 안되고 있거든요.

용택

임용택위원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이상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장대리

허남칠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칠

허남칠위원

허남칠입니다. 360페이지 하단에 가정방문간호사업비가 현재 300만원 되어 있죠?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예.

남칠

허남칠위원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상자한테 가면 입원진료하고 입원진료비는 생보자는 원래 본인 부담금이 잘 없습니다. 없는데 그중에서도 MRI를 찍는다든지 특별한 경우에 본인 부담중에서 30만원을 지급합니다. 입원진료비이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부족한 건 아닙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부족한 건 아닙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예.

남칠

허남칠위원

저는 생각했을 때 입원치료비 '등'이라고 해놨거든요. '등'에 대해서 어떤 사항이 있는지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 기재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표현이 가면 꼭 진료비라기 보다도 엑스레이를 찍는다든지 검사비라 하든지 이런 표현을 '등'으로 한 것 같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거기 보면 가정방문이라고 해놨잖아요. 가정방문을 하면서 엑스레이를 찍습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가정방문은 890명이 대상이 됩니다. 거동불능자부터 65세이상 만성질환자를 가정방문 합니다. 고혈압이나 신경통 환자는 2주에 한 번을 간다든지 하는 중에 약은 지급을 합니다. 이건 입원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부담금을 말합니다. 본인 부담금중에서 부담하는데 이게 30만원까지인데 30만원까지 잘 안나옵니다.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런데 제가 묻는 취지는 가정방문간호사업이 많이 활성화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지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에 이 대상자한테는 읍면지소에 간호사들이 방문을 하고 김해시내는 보건소에서 보건지소가 없는 곳까지 보건소에서 간호사들이 가정방문을 하고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꼭 영세민만 보건소를 방문하는 것이 아니고 현 실정으로 보면 전체다 대체적으로 노부모님들이 집에 많이 안계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사회활동하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일반 부양자들은, 그 방편으로 우리시 보건소에서 정말로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한테 매여서 일을 못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인이 생각했을 때 가정방문 횟수를 조금 더 늘려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이것도 주민들의 편의시설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점을 좀더 깊이 생각하셔서 가정방문 횟수를 많이 해서 예산을 확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그런데 참고적으로 위원님 질의는 아닌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월, 화, 수요일은 노인초청 진료라 해서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진영부터 시작해서 동에는 칠산서부동까지 해당이 되고, 모시고 옵니다. 보건소로 그래서 진료를 하고 목, 금 이틀간은 노인초청 경로당이나 면단위로 모셔와서 진료도 하고 식사제공도 합니다. 복지관에서

용옥

신용옥위원장대리

과장님 질의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환

류진환위원

보건위생과 소관이지만 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읍면보건소에 보면 의사가 거기에 숙식을 합니까? 공중보건의가?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숙식을 일부 하는 데가 있고 거의 대부분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비상시에 일부 환자가 긴급발생되었다 그때는 치료가 가능합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현재로는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앞으로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이다 생각하는데 농촌에는 사실상 오지같은데는 나가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긴박하게 갈 병원이 없기 때문에 그럴 때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강구를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그래서 이번에 준공한 한림같은데부터 해서 숙소를 강화 시켜 놨습니다. 가능하면 최대한 숙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왜냐하면 숙소가 있는데 주재를 안하는 경향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런 의료체계가 비상 24시간 가동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주십사

명곤

탁명곤위원

공중보건의가 근무하는 복무규정은 어떻습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규정상에는 승인을 받으면 일반 공무원하고 똑같기 때문에 근무시간이 9시부터 6시고 신분이 어떻게 보면 군인하고 민간인하고 반신분이기 때문에 관내 거주를 우선으로 하기는 합니다만 그게 100% 강제적인 건 아닙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러니까 구속력은 없는 거죠? 군인 장교신분이기 때문에 출퇴근 하는 걸 월급도 군인 장교 월급을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그 거주지에 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대부분 예외를 인정 그리고 김해의 문제점중에 하나가 아예 지리산이나 섬지역 같으면 어쩔수 없이라도 거주를 하게 되는데 다 부산지역 가까이 있다 보니까 위원님 질의하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궁색한게 사실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교통편이 좋으니까 출퇴근 하니까 어려울 겁니다. 제도상으로 강제가 안되는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거주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건의 설득해서 숙소에서 기거하므로 해서 시민이 야간 응급이나 이런데 도움을 받지 않겠습니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장대리

유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석

유인석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나일황 위원님 이야기하신 영유아 예방접종 한 가지 더 부연해서 물어볼 것이 있어서 김해시내에 사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전 유아들을 상대로 해서 예방접종을 합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예. 기본접종이 있습니다. 기본접종은 무료고 인플루엔자라든지 장티푸스라든지 일반접종은 유료로 접종합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무료로 접종하는 부분이 전 어린이들한테 다 하고 있습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다 해당이 됩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해당이 되는데 직접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나가서 하는 경우가 안있습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기들이 접종을 하고 나면 열도 나고 부작용이 나기 때문에 다 보건소 와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그러면 유치원에나 어린이집에 가서 접종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예방접종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기본접종은 하는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 뇌염이라든지 일반 접종 지금은 대체적으로 안나가고 있습니다. 희망은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에서 부작용 나는 것도 있고 약 보관하는 것도 있고 해서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는 보건소에 와서 맞아야 됩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아까 임용택 위원님 말씀한 백혈병 어린이 과장님 제가 말끝을 물고 든다고 오해를 하지 마시고 그 부분은 언론에도 이야기가 나오고 웬만한 김해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저희들이 임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확인해 본 결과 이러 이러한 사항이 있더라 이래서 조치가 어렵다든지 조치가 가능하다든지 그러한 답변이 나오기를 기대 했습니다. 한번 빠른 시일안에 정확하게 챙겨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용옥 간사, 류지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진환

류진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료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예산안 심의와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7월 26일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