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병 의원 발언

이것은 조례로 제정해서...

보상이나 이런 것은 근거가 있어야 우리가 보상을 하니까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려고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질의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제3항 아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병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저희가 전체 17개 시·군이 배정을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둔포 지역 내지는 가축 사업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별도로 정원을 더 받은 겁니다.

예, 전 시·군이 받은 것이 아니고 가축 사육두수가 많은 시·군에 그렇게 지금 인원을 증원 받은 겁니다.

일단 전문직이...

예, 행정직입니다.

예, 복수직입니다.

예, 그렇죠.

예, 알았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4항 아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 아산시행정서비스헌 장제정및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아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주민자치과장 정영관입니다. 더운 날씨에 올바른 우리 아산시 행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기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1019호 아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자치활동 프로그램의 활성화, 또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개선 및 자율성 확대 등 그동안 운영해본 결과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본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가 주민자치센터 운영 문제, 두 번째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문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는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일원화시키는 문제입니다. 그동안 주민자치센터는 운영하는 읍·면·동에 따라서 이름이 가지각색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의 집이라든가, 주민의 집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사용이 됐었습니다만 이것을 무슨무슨 동 주민자치센터, 무슨무슨 면 주민자치센터, 아니면 신정주민자치센터, 이런 식으로 뒤에 주민자치센터로 전국적인 일원화를 시키기 위한 일련의 활동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치활동 관련 프로그램 운영 강화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의 프로그램이 일반 사기업들, 개인들이 운영하는 학원 등과 중복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찰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가능하다면 사 쪽에서 운 영하는 그런 프로그램과 마찰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련 공무원의 부담 완화입니다. 그동안 주민자치센터는 원래의 목적이 주민 스스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개입을 해서 공무원들이 직접 관여를 하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담당 공무원은 물론 있겠습니다만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중에서라도 그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을 가진 분이 있으시다면 그 분들로 하여금 책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바꾼 겁니다. 네 번째,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시의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 스스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시의 지원이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종 재정적인 지원, 또는 프로그램적인 지원, 이런 것을 하기 위한 강화방안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용료의 징수·관리체계 개선입니다. 현재는 사용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이 활성화될 경우에 일정액의 사용료나 이용료를 받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다만 그 프로그램 수강료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위원들의 합의에의해서 사 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시설 이용료는 우리 시 수입에 일부 포함을 시켜서 시가 주민자치센터를 지원하는 데에 일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저소득자에 대한 일정한 사용료 감면입니다. 물론 1만원 미만의 아주 미약한 이용이나 수강료지만 그것도 어려운 저소득층들한테는 사용료 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용자 및 자원봉사자 안전관리 대책입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고 또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에 대한 안전조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액의 보험에 가입을 해서 만약에 불의의 사고 발생시 그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 놓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입니다. 먼저 위원수의 하한선 폐지 및 고문제도 개선입니다. 위원 수를 그동안 15명 미만으로 잡고 있었습니다만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이라든가, 이런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15명의 제한을 폐지하고, 또 그동안 고문제도는 읍·면·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시장이고문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센터위원회의 결의 에 의해서 읍·면·동장이 고문을 위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은 자치위원으로 참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직 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과 대표성 확보가 되겠습니다. 일단 그동안 운영 초기이다 보니까 각종 위원들이 지역의 소위 유지라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적절하지 못하다는 조치라고 해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대한 전문가, 그러한 자질이 있는 사람들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을 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세 번째, 위원 임기단축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위촉이 되면 2년동안 일을 하든 않든 참여를 했었습니다만 이것을 1년으로 단축을 해서 주민 참여기회를 확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위원회의 자율성 제고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원회에서 그동안 건의에 의해서 동장이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위원회의 결의에 의해서 위원회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제고시키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위원회 위원의 자격 및 해촉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위원이될 수 없는 그런 자격적인 제한을 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위원회 위원들의 정치적 중립성입니다. 일체 위원회 위원들은 정치활동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이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언권을 얻어서 한 분, 한 분씩 질서 있게 합시다. 토론하시겠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의균위원님 토론하세요.

이것이 왜 그랬느냐 하면 작년 12월 29일날 65세자에 대한 진료비 부담 면제액을 조례개정에 상정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 의회에서 통과된 사항을 기획담당관실 법제담당 부서에서 도청에 심의 요청 과정에서 상위법에 명시된 내용하고 상이한 점은 통일성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의해서 아마 법제 부서에서 상정된 것으로 이렇게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이 보고드린 사항과 같이 ’99년8월 달에 생활보호법이 폐지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전면 제정이 됐습니다. 이 당시에 부칙 제3조에 반드시 다른 법령을 개정했었어야 되는데 이 법을 제정하는 부서에서 국민건강증진법 제30조 2항을 포함시키지를 못한 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 사항입니다. 어차피 이번에 개정된다 하더라도 본 생활보호법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다시 또 개정해야 될 그런 문제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2003년 1월 1일이 되면 다시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대상자로 개정을 반드시 해야 될 사항입니다.

현재 본래 65세자 의료비 면제도 유예기간을 줘서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것이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예.

더 질의 있습니까?

김현병위원님 토론하세요.

다른 위원님 토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