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아산시양수기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2.아산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건설과장 박종무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조례개정조례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아산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아산시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완화하여 주민편익 행정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현실성이 없는 양수기 양도금지 규정 삭제안, 양수기 관리감독 완화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아산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 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8조를 삭제한다.”“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9조 (관리 및 감독) 대부받는 자는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고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관내의 양수기 현황은 엔진이 59대, 양수기 34대, 전기모터 69대, 양수관 24km 로 해서 양수기와 모터는 162대가 되겠습니다. 아산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아산시소하천정비법 제17조제1항제3호,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자갈 등을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 못 한 경우 등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 기 허가자가 점용을 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된 경우 등에는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이미 납부한 점용료 중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피허가자에게 불합리한 처분이므로 실제 점용기간분의점용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관계법령은 소하천정비법 22조가 되겠습니다. 22조는 점용료 등의 징수사항이 되 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아산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7조 중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17조를 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점용허가를 득한 후에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에 대하여 법 제17조제1항제3호, 제4호로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덕현입니다. 아산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아산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순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양수기는 전부 읍·면·동에 나가 있죠?

예, 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전부 주민들한테 나눠주는 겁니까?

읍·면·동에 보관이 되어 있고 한해 때는 읍·면·동장의 재량에 의해서 무상 대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력 수에 따라서 대부료가 있습니다. 사실 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양수기는 한발 때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사무소에서 양수기 한 대를 A 라는 사람이 빌려 가지고 또 B라는 다른 사람한테 빌려줘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대부료를 할 때 신축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한 사람이 기간을 독점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것은 읍·면장이 판단해서 대 부 기간을 정해주는 거죠.

양도라는 개념이 뭐예요?

대부입니다. 빌려주는 거죠.양도가 아니라 빌려주는 겁니다.

개인이 대부를 받아 가지고 임의로 다른 사람한테 넘겨줄 수 없다고 했는데 경우에 따라서..

완화시켜 주는 거죠.

A라는 사람한테 빌려줬는데 이 사람이 쓰고서 B 라는 사람한테 빌려줄 수 있다?

그렇죠.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복돌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례하고는 동떨어진 얘기 같은데 나는 지금 읍·면·동에 양수기가 비치되어 있다는 얘기를 처음 알았어요. 이 조례를 다뤘던 일이 없었고 읍·면·동 비치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한욱 위원 질의하세요.

작년 한해 때 이걸 양도해 써보니까 문제점이 뭐냐 하면 고장이 났을 때 예산이 없어요. 소모품이 아니고 정비를 해야 하는데 한해 때 관리를 철저히 하면 되는데 모터를 틀어놓고 물이 안 나오면 모터가 헛 돌아가서 타버리더라고.모터 큰 것은 10 여 만원 들어가는데 면사무소에서 이걸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없더라고요.그런 예산 문제도 재고하셔야 되고 호스도 현실에 안 맞는 호스가 비치되어 있었어요.지금 농촌 인력이 고령화되어 있는데 이 무거운 호스를 추스릴 사람이 없어요.완전히 6·25때 쓰던 두꺼운, 정말 완벽한, 한 백년 가도 썩지 않는 호스로 만들었는데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현실적으로 탈피해서 재해대책기금이라든가 예비비라든지, 건설과 한해대책 예산이라든가 해서 호스를 소모품으로 사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지금 호스를 갖다는 쓰는데 추스릴 사람이 없어요.양수기가 지금 170대 정도 있는데 관리할 수 있는 운영자금이 없더라고.그런 것도 좀 비치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없으세요?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작년에 양수기라든지 호스를 지급 받아서 농민들이 쓰셨는데 마찬가지로 기계를 어느 한 분이 주물로 돼 있어 가지고 깨졌어요.품어 올리는데 깨졌어요.때운다니까 일반적으로 퇴근시간이라 직원들 옮겨놓을 이럴 데가 없어서 한일펌프에 17만원을 주고 사가지고 와서 반납을 한 적이 있어요.그 분이 물 퍼내는 것까지는 좋은데 17만원은 억울하다는 말씀을 저한테 하신 적이 있어요.물론 관리 측면에서 완화조치는 좋은데 파손과 관리 면에서 조례에는 없더라도 과장님이 운영의 묘를 살려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시고 지금 읍·면·동에 비치되어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4·28행사 때 그 창고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호스 쌓여있는 상태와 마대자루와 양수기를 보관하는 상태가 아마 이번 한해대책에 쓰자고 하면 50%도 못 건질 겁니다. 읍·면·동에 직원이 없겠지만 그것을 실무 과장님이나 담당님들께서 한번 읍·면 단위로 확인을 해보셔서 양수기 보관상태와 앞으로의 한해대책 시에 즉시 가동할 수 있는 그런 점검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아산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17조 제1항하고 3항하고 4항의 규정이 뭐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하천정비법 17 조가 법령 위반자에 대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용허가나 골재채취 허가를 받아 가지고 허가취소가 된 경우에는 점용료에 대한 것을 일체 반환하지 않았는데 17조 3항과 4항에 의거해서 취소가 된 경우에는 점용료를 반환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완화가 된 거죠.그래서 17조의 3항의 내용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관내 행정청의 허가·인가 또는 기타의 처분을 받아야 할 경우 이를 받지 못 하거나 이를 받은 후 취소되었거나 그 법률이 실효되어 이들에 대한 허가가 불필요할 때 그런경우와 4항은 허가와 관계된 인가 또는 이와 관계된 사업 또는 일부가 폐지된 때는 국가에서 점용료를 반환해 준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시에서 소하천 점용료 허가라든지 이런 것을 해줄 때 기간으로 봅니까, 아니면 토석 채취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양으로 따져서 허가를 해요?

토석 채취 같은 것은 기간과 양이 같이 병행되죠.

그럼 가정해서 내가 2달 동안 계약했단 말예요. 기간을 2개월로 했어요.그런데 1개월에 다 파먹은 거예요.1개월 남았다고 이 법에 의해서..

그것은 안 되죠지금 얘기한 대로 물량과 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물량이라는 것은 감독관청에서 감독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만큼 파먹었으면 그것으로 끝을 내야지 기간이 남았다고..

그러면 여기 기간이라고 했잖아요. 개정하는 내용이 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점용허가를 득한 후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에 대하여 17조제1항제3호, 제4호, 실질적으로 여기 개정하는 사항으로 따져 본다면 공무원들이나 허가자가 상당히 유두리 있게 넘어갈 소지가농후하다고.

유두리가 있는 게 아니고 점용 받은 자의 손실을 감면시켜 주는 거죠. 왜냐하면 취소가 됐을 경우에는 점용료 전액이 반환이 안 됐었어요.그런데 지금 3항과 4항에 그런 사유로 점용허가 취소가 됐을 경우 그럴 때는..

지금 과장님 얘기를 못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제17조제1항,3항,4항 내용이 관에서 허가는 기 내주었는데 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허가 취소를 하게 됐단 말예요.그러면 어쩔 수 없이 지금 하천 사용허가를 해줬는데 그러니까 타 목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내놓아야 될 게 아니냐 이 말이에요.그럴 때는 이 사람이 1년 기한으로 했는데 6개월밖에 안 했다 그러면 6개월 분은 퇴해줘야 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기간으로 전체를 임대해 주느냐, 아니면 토석 채취 같은 것은 양으로 줄 거냐..

양으로 해주죠.

그러면 양으로 파먹은 것은 얼마나 남아 있다고 그 만큼 퇴해 준다는 얘긴가요?

골재 채취 같은 것은 채취료가 있어요. 루베당 5천이면 얼마든 계약되지 않습니까? 그것에 의해서 채취료를 시에다가 납부하고 이런 절차인데 그것은 감독관청에 확실한 물량 제기를 해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산출해야 되겠죠.

아산시에서 하천 임대라든지 사용허가 준 데가 몇 군데나 되요?

지금 토석 채취는 없고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별도로 알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조사한 데가 있어요. (손드는 위원 있음)

김학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개정 이유를 보니까 17조1항3호,제4호 규정에 의해서 허가 취소 등 조치를 하였을 경우, 그리고 여기에 보면 관리청의 잘못이라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관리청에서 양이나 일정한 부분을 계약이 되어서 우리가 시에서 별도로 이걸 허가 취소할 경우에 시에서 무슨 다른 용도로 쓴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봤을 때는 관할청의 잘못은 잘못이지만 그 수요자가 잘못했을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같이 대등하게 책임과 의무가..

1항과 2항은 그게 나와 있죠. 1항과 2항은 주로 위법으로 해서 허가취소라든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럴 경우에 취소가 되면 점용료 반환은 못 받고 3항과 4항은 감독관청에서 문제가 있다거나 타 용도로 사용할 경우 점용료를 기간으로 환산되는 것이 기간에 맞춰서 반환해 주고 물량으로 나오는 것은 물량으로 환산해서 하는 그런 절차가 있죠.

그런 내용이 수혜자하고 수요자하고 같이 책임이 되어 있는데 1항과 이런 부분은 없으니까 우리가 참고로 비례적으로 책임이 서로가 그것이 한계가 되어야 하는데 여기 보니까 문구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 관리청에서 잘못했을이런 문구가 들어갈 경우에는 우리가 볼 때 시에서 잘못하는 그런 쪽으로만 했을 경우에는 불합리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한욱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준배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김학복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하천 점용보다도 골재·토석채취, 자갈 등 이런 것을 할 때에 정상적으로 가는 적이 없죠?

어느 부분을 말씀 하는 건지..

물량으로 100을 채취한다고 그랬으면 100만 채취하느냐 이거예요. 또 퍼내고, 또 퍼내고..

저희들이야 관리·감독하는 거죠.

형식적인 관리·감독이죠? 밤중까지 지키지는 않잖아요?

일몰 후에는 못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밤에는 안 파냐고? 그러니까 이게 허가자에 대한 혜택을 주고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조례를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관계법령에 의해서 조치를 하라고 내려왔나?

예, 이 법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17조의 1항부터 4항까지 허가 취소 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1항부터 2항까지 피 허가자의 잘못으로 인한 허가 취소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점용료 반환을 시켜주지 않는 것이고 3항과 4항은 관리청에서 타 용도로 점용해 준 후에 타 용도로, 불가피하게 법령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허가가 취소됐을 경우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점용료를 반환해 준다는 완화조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규제가 완화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아산시청 우리 건설과가 생긴 이래 이 골재 채취, 이 토석 채취하는데 그 기간을 못 지켜서 허가자가 손해가 난 일이 있어요?지금 사용료 내고서 반환 못 해가지고 손해 난 게 있어요?

확인 안 해봤습니다.

제가 볼 때는 먼저 임기 동안에 시정질문 몇 번 해보고 단속하는데 이상한 데도 가보고 그랬는데 정말로 이건 우리 아산시에서 사용자를 위한 규제 완화를 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민원인한테 우리 시의원이 규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지만 그것을 이용해서 제2의, 제3의 그런 사람들한테, 사용자들한테, 허가자들한테 혜택을 주는 게 아니냐 그런 의아심이 있단 말예요.과장님이 보실 때 모법에 의해서, 모법이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안 바꿀 순 없고 조례를 상정하신 건데 과장님이 볼 때 사용자나 허가자를 위해서 혜택을 주고 규제를 완화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선량한 점용자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토석 채취하는 분들, 그 분들은 사실상 극 소수입니다. 제가 건설과장 와 가지고 일체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에 일체 하상을 더 이상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 하천 내에서 토석 채취는 할 수 없을 걸로 생각하고 대다수 많은 점용 허가자들, 이 분들의 불가피한 손해를최소화시켜주는 것을 만들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곡교천 같은 경우 앞으로 곡교천 둔치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지금 하게 되면 충무교 밑이라든지 우리가 종합적인 개발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현재점용료를 받고 계신 분들이 5년씩 점용료를 받아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간에 거기에 따라 편익시설을 한다든가 전답이 국가에서 활용하는 방안으로 되면 점용기간이 2～3년 남아도 못 하잖아요?그 전에 국가 소유가 됐을 때.이번 기회에 나머지는 반환해야..

과장님 얘기는 충분히 알아들었어요. 제가 한 가지 예기하고 싶은 것은 하천 점유허가를 낸 사람들이 대개 나름대로 거기에서 사용해서 일정기간 동안 뭘 하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만에 하나 토석 채취를 위해서 허가를 득했을 때 그 때는 이권이 상당 부분 생기는부분이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이 법에 의해서 했을 때는 1년 동안 내가 계약했다 이거예요.했는데 6개월에 토석 채취는 다 해먹었어요.그리고 나머지는 1년이 안 되었으니까 퇴해 달라고 했을 때 악용될 수 있는 소지도 없지 않아 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와서 하천부지 사용 허가를 내 가지고 거기에다 물건을 적치해 사용했어요.사용했는데 2년이고 계약해 놨다가 1년 동안 자기네들이 사용하고서 나머지는 퇴해 달라고 하면 그것을 다 퇴해 줘야 한다는 얘기예요.여기 17조에 있는 것은 관에 의해서 만에 하나 잘못 됐을 때를 얘기하는 거고 이걸 악용해서 임차자가 거짓에 의해서 걸고 들어올 때는 에누리 없이 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 시 측이 손해 볼 일이 농후하다 이거죠.이런 것을 탄력성 있게 잘 운영해야지 이것만 딱 바꾸어 놓는다면 하천에 의해서 문제점이 생길 것 같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게 토석 채취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토석 채취는 기간이 문제가 아니고 물량, 채취량을 갖고서 우리가 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간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충분히 잘 알아 들었는데 일반 작물, 꽃을 심는다든지 해서 1년간 수확하고 거둘 수 있는 농작물만 심게 되어 있잖아요? 임대자 내부계약을 보면 거기에다가 다년생 포도나무라든가 심으려 하면 못 심게 하더라고.그럼 배나무 같은 것을 심으면 시에서 못 심게 관리하는데 일부 심는 사람이 있어요.정식으로 지번 부여를 해가지고 하천 제방에서 제방 바깥에 있는 것은 법에서 하천으로 보더라고.그리고 하천법에 아직도 악법이 남아 있는 게 아주 오래 전에 만들어 놓은 게 개인 소유의 땅이 있단 말예요.제방 윗 부분은 등기도 내 앞으로 돼 있는데 비가 많이 와 가지고 만약에 포락된 부분이 일부 떠내려갔단 말예요.정당하게 그 떠내려간 부분을 찾아서 제방을 쌓아야 하는데 못 하게 되어 있더라고.떠내려가면 하천으로 보는 거예요.그래서 보상을 해줄 때 보면 일반 붙어있는 땅은 거기의 1/3밖에 안 해주더라고.엄연히 내 땅이고 지적도에도 나와 있는데.그래서 지금 보니까 5년 동안 점용허가를 하면서 내주는 경우도 있고 이미 선납하는 경우로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1년 내가 사용하고 그 다음에 내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걸 잘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여기에 현실에 맞게끔 해야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갈이나 모래 이런 하상정리에만 시에서 여기에 몇 루베가 나간다 했을 때 채취량에 의해서받아들이는 돈이 있잖아요?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도로 반환해 준다는 그것은 일정 부분 이해는 가지만 일년 짜리 같은 경우 올해, 내년에 여기에 정책적으로 무슨 사업을 내라고 하는데 내놔라 하면 내놓아야 하는 단서조항이 있잖아요?그래서 그것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그리고 그것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물어보려고 했던 부분인데 지금 탕정에 인영건설이라고 있죠?거기에 하천부지가 있어요.하천부지라 하더라도 본인에 의해서하천 점용허가권을 가진 사람이 있고 일부 그냥 현지 갔다 와 가지고 만들어 놓은 사람이 있어요.측량을 딱 해서 점용권을 자기가 가졌으면 괜찮은데 호박 이런 것을, 아니면 농산물을 심어놨는데 거기가 하천부지이고 임대자 계약은 안 되어 있으니까 건설업자가 거기에다가 돌도 갖다 놓고 그래서 민원이 야기되어서 제가한번 여쭤보고 그것을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더라고요.하천에 논으로 사용한다고 했다가 그게 명시가 되잖아요?이 땅의 점용 허가권을 취득할 때는 논으로 사용하다가 사용하다 보니까 벼농사가 별 저기가 없고 별도로 자기가 어느 날 흙을 갖다가 메꾼단 말예요.다른 목적으로 계약 목적하고는 틀려지고 변형이 됐는데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보면 관리 감독청에서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도 있지만 여기에서 행위 자체가 논에서 밭으로 변했을 때 여기에 흙을 백 차가 들어가든, 2백차가 들어가든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내놓으라고 할 땐 내놔야 하는데 이 경비에 대해서는 민원인한테 해줘야 하는 저기가 있더라고.그런 법적인 저기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아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도시과장 맹억호 입니다. 아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도시계획법이 지난 2000년 7월 1일 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도시계획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도시계획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보완, 개정하고자 제안을 했습니다. 주요 골자는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에서의 건폐율을 기존 7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고 보전녹지와 생산녹지, 자연녹지 지역의 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건폐율을 기존 30%에서 40%로로 상향 조정하여 토지 이용률을 제고하고또 계획적인 도시개발의 활성화를 위하여 건폐율의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용적률 기존 200%에서 토지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250%로 상향 조정 및 도시개발의 활성화를 위해서 용적률의 인센티브제 도입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조문 어구 순화차원에서 문구 조정사항이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도시계획법 제54조와 55조, 영 62조와 63조에 따라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아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한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욱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다 높였는데 이렇게 되면 상당히 지역에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많겠죠?

예, 투자 가치가 높아지니까요.

그럼 여기에 대한 역효과 적인 것은 없다고 봐요? 너무 과대하게 밀집 지역으로 가진 않나요?

그렇게 지금 다 시·군에서 상향 조정해 주는 상태이고 지금 현재는 200%에서 250%로 올 려준다 하더라도 바닥 면적에 도시 여건상 250%로 전부 충족은 할 수가 없습니다.

250%충족을 못 해요?

예.

그러면 300%로 된 데가 있어요?

충청남도에서 없습니다.

그러면 자연녹지 같은 데는 20%로 유지되는 거예요? 자연녹지를 30%로 올려주면 안 되나?

그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게..

우리 배방 같은 경우는 전 지역이 자연녹지 지역이란 말이에요. 아주 축사 하나 지으려 해도 개발부담금, 점용부담금 내려면 돈이 여간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도시계획을 폐지하든가, 자연녹지 지역 건폐율을 50% 올려주든가 해야지 뭐 5백평 짜리면 20%니까 2,500평을 점용허가 받아야 되요.거기에 대한 이득을 주는 것은 하나도 없고 규제만 해 놓고 우리 평생에 될 수 있는 지는 모르겠는데.

자연녹지의 취지는 도시화가 아직 안 되어 있는 지역을 보존해 가지고 차후에 도시화를 점차적으로..

하필이면 우리 동네에만..

자연녹지는 도시계획 이 서 있는 데만 자연녹지가 있는 거죠?

예.

지금 여기에 있는 생산녹지, 보전녹지, 취락지구는 건폐율을 30%에서 40%로 해준다는 얘기죠?

자연녹지 내의 30% 이상 돼 있는 지역을 취락지구로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30%에서 40%로 해주겠다는..

제가 볼 때는 잘 하는 거예요. 그 동안 묶어 놓는 바람에, 묶어놨던 거에 아파트 같은 게 들어와 가지고 저기하고 그래서 묶어 놨던 거요.

도시계획구역 내에 기존에 묶어놨던 게 아니고 건폐율 같은 것이 조금씩 법에 의해서 상향 조정해 주는 거고 아파트 관계 때문에 묶어 놓은 건 아니에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복돌 위원님 질의하세요.

중심상업지역은 얼마나 되고 일반상업지역은 우리 아산시에서 얼마나 됩니까?

아산시는 중심상업지역이 없고 일반상업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 왜 구분해 놨어요? 법에 내용이 있어서?

예.

그리고 12페이지 31조에 14번, 15번, 16번에 가서 16번 보존 녹지 20/100. 16번 보존녹지 20/100은 왜 똑같은 얘기예요? 31조에 보존녹지가 두 번 들어갔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오타 난 거예요?그럼 이해가 되는데..

오타입니다.

알았습니다.

탕정 같은 경우는 자연취락지역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걸 상의도 없이 준농림지역으로 다 해놓은 거예요.

그것은 이 법이 아닙니다.

그럼 여기에 보니까 보전녹지지역이 있는데 우리가 일반 국토이용계획서를 떼면 농업보호구역이 있는데 이 문구가 생산녹지지역하고 보전녹지지역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농업보호구역이라는 문구가 어떤 것에 해당됩니까?

김학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농업보호구역은 국토이용계획법에 의한 농업보호구역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번 조례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지역을 설명한 것입니다.

인센티브제 도입이라는 건 뭐예요?

200%에서 50%를 올려주면 주민들 땅 가치를 올려준다는 얘기죠. 개발 의욕을 고취시키는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아산시 재산을 그 만큼 올려놓는 거니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시일정 제3항 아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아산시재해주택복구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건축과장 백승태입니다. 아산시재해주택복구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규제완화를 통한 보증인 제도 및 보증서류 간소화로 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보증인 제도의 간소화와 보증서류의 간소화입니다. 다음 페이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4조 중 “2인 이상 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하는 이 규정을 “1인의 보증인을 세우거나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로 규정하고 두 번째, 5조제3호 “기타 시장이 정하는 서류“ 이것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의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가뜩이나 재해 당해서 집 부서지고 뭐 해가지고 집 지으려고 어려운 데다가 보증 두 명 해달라고 하면 안 서줄 확률이 많거든요.

제가 그럼 한 말씀드리겠어요. 지금 시골에 부서진 집이 있는데 우리 시유지이거든요.그런데 개인이 집 지은 거고 우리 동에서 하려고 하니까 좀 어렵더라고요.그런 점은 앞으로 어떻게 보완하실 건가요?

재해주택은 일정한 재해에 의해서 집이 무너졌을 때 해당되는 사항이거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것은..

아직 없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재해주택복구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의장제의)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