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의사일정에 따라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회의도 200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2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의 건(건설과, 도시건축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타, 환경관리사업소,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수도사업소, 시립도서관)

건설과장 이종식입니다. 평소 건설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계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0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현황은 총 680개 노선으로서 연장은 1,230km가 되겠습니다. 포장율은 49.2%입니다. 하천현황은 전체 246개소로서 현장은 592.4km로 개수율은 58.5%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두번째 2002년도 상반기 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공사 추진성과는 상반기 완료사업을 총 8건에 23억2,220만원을 집행 완료했습니다. 다음 공사의 추진성과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하겠습니다. 4페이지 세번째 200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하반기 건설사업 총괄입니다. 총 41건에 361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3억300, 양여금이 107억500, 도비가 16억, 시비가 230억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양여금이 17건이고 도비보조사업이 1건, 자체사업이 2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두번째 양여금사업입니다. 먼저 국도38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로서 시외국도정비 양여금 사업입니다. 국도기능 활성화로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국도대체 우회도로 제 209 종점인 송학면 송학 교차로에서 신월동에 제천지방산업단지 미당교차로 까지 연결되는 8.34km 구간의 4차선 도로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222억6,900만원으로서 지금까지 투자한 사업비가 368억8,1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금년도 사업개요로는 대원과학대입구 신월교차로에서 미당교차로 구간에 800m 구간을 55억1,200만원으로 양여금이 60%가 되겠습니다. 현재 포장공사는 완료가 됐고 38호선 접속도로에 하소～신월간에 추가공사를 집행을 해서 80%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도 계속해서 접속도로 옹벽등 마무리공사를 해서 12월 이전에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정부의 양여금이 환경쪽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으로 매년 축소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년도 내에 사업준비 어려움으로 국도대체우회도로 송학교차로에서 홍광초등학교 뒤편으로 연결되는 4.5km 구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지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천동에서 역뜰간 도로확포장공사가 가도교 포함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청풍 그위에 남부 관광개발 5개면에 균형발전을 위한 영천가도교 일명 굴다리 개량과 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천동에 남부교회앞에서 국도대체 우회도로 명지교차로까지 연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량은 1,360m로서 현재 가도교가 240m 이중에서 프론트세킹 박스가 80m이고 접속도로가 1,120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21억6,700만원으로서 금년도에는 48억6,700만원으로 양여금 10억, 도비 10억, 시비 28억6,700만원으로 사업비는 전액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1일날 2차선은 가도교를 우선 개통을 했고 그래서 10월까지는 전면 개통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로확포장 접속도로도 연말중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시에 읍면지역 시도양여금 사업인 위림～시곡간 도로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금성면 위림리에서 송학면 시곡리까지를 연결되는 33.5km 구간입니다. 금년 사업계획은 봉양읍 삼거리로 논골도로로서 1.9km 구간에 대해서 21억원의 사업비로 현재 통과구조물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양여금이 70%, 시비가 30%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백운～신동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시도 양여금 사업입니다. 위치는 백운면 평동리에서 신동가는 노선으로서 22km 구간이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계획은 송강～백운간 국도 4차선 신설 분기점으로 해서 애련리 구간까지 3.2km 구간중에 우선 0.6㎞ 구간을 7억원의 사업비로 애련리를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10월까지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학현 소야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되겠습니다. 청풍면 학현리에 단양 군계구간에 전 노선을 마무리를 위해서 금년에는 800m 구간에 대하여 5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현재 토공과 구조물 시행중에 있습니다. 아스콘 포장 등을 9월 이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 탄지～수산간 도로 확포장이 되겠습니다. 한수면 탄지리에서 수산면 수산리까지 연결되는 노선입니다. 금년에는 1.2km 구간에 대해서 탄지～덕곡간 도로 880m 그리고 서곡도로 11억 6,400만원으로 현재 탄지～덕곡간 도로는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서곡도로는 현재 토공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탄지～덕곡은 이달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으며 서곡도로는 10월까지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화장～운남간 도로확포장 공사입니다. 백운면 화당리에 강원도 도계 구간이 되겠습니다. 원주시 귀래면하고 충주시 엄정면 그리고 저희시 화당리 주민 이장단들이 건의를 해서 2개도 3개시에 협동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2km 구간으로서 68억5,7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6,700만원으로 실시설계와 일부 보상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하고 사전환경성 검토를 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감정평가하고 분할측량등을 시행해서 일부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청교 보수·보강공사입니다. 읍면지역에 시도유지관리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위험교량과 재난위험 시설물 관리대상인 D급 교량이 되겠습니다. 84년도 가설된 청풍 단리교가 현재 노후되어서 5억2,800만원에 양여금을 조달해서 4월24일날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좌장치를 교체했고 일부 보수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외부강선과 주행을 보강을 해서 내력을 회복해서 안전시설물로 D급을 B급으로 상향조정 성능계량을 해서 완전시설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읍면지역 양여금 사업인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6개면에 7개 노선 4.4km 구간에 34억4,100만원을 투자를 하겠습니다. 이중에 양여금이 85%, 시비가 15%로 보다 많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선별 세부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리면 봉양에 장평～연박 노선으로서 도장골에 6억8,000만원의 사업비 현재 토공과 구조물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금성에 구룡노선으로서 적덕에 6억8천만원의 사업비로 선택층을 시공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덕산면에 신현～도전 노선으로서 삼전리 도로로서 6억8천만원의 사업비로 선택층을 시공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송학에 시곡노선으로서 시곡 삼거리에서 시곡 개무덤선으로 연결되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3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현재 선택층 포설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송학에 송한 초장골에서 굴암가는 노선으로서 3억5,100만원으로 선택층 부설중에 있습니다. 청풍면 신리노선으로서도 신리에 3억5천만원으로 보조위층을 시공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산～적곡 계란노선에 동막도로에 3억5천만원으로 현재 공구리 포장을 시공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포장및 부대시설을 완료해서 11월말까지는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염하천 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고암천에 화산동에 동현수원지 앞이 되겠습니다. 폭기식 자갈접촉 산화시설로서 처리운영은 일일 3천톤입니다. 사업비는 5억원에 환경수계물관리기금으로 70% 기금사업으로 현재 폭기식 자갈접촉 산화시설은 구조물을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시험운행중에 있습니다만 8월15일까지는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오염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으로 하천 생태계를 보전하는 사업으로서 총 4개소가 되겠습니다. 농특세 양여금으로 추진하는 봉양읍 봉양리 소하천하고 송학 시곡리에 가래골 소하천, 백운 원월리에 재현소하천은 5억원의 사업비로 시공을 하고 일반 양여금인 고암동에 둔전골소하천은 4억5,900만원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봉양하고 송학, 백운은 현재 수해가 우려되는 석축공사는 마무리를 했고 둔전골 소하천에 대해서는 1회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농작물 추수 이후에 착수를 해서 연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도비보조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통한 도시환경문제를 개선을 하고 자전거이용 기관시설로서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내 일원인데 전체 사업량은 158.6km입니다. 총 사업비는 231억5,100만원이 소요가 되고 현재까지는 43m에 51억8,7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시내구간에 7,021km를 폭1.5km로 제천제고 입구에서 화산교까지 1.5m구간, 제천중학교에서 서울고개까지 2.1km 그리고 대제중학교에서 비둘기아파트 다리입구까지 650m, 그리고 새터에서 의림지뜰 자전거도로에 570m 그리고 세명대에서 제1의림지에 1,083m, 신월교차로 주변에 1,180m등에 대해서 12억원의 사업비로 교부세가 올 예정입니다. 현재 입찰을 실시해서 적극 심사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보도블럭을 교체를 하고 투수콘을 부설했습니다만 보도블록을 교체치 않고서 바로 위에다가 1.2㎝ 회투톤으로 부설하는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으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네번째 자체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백동 신화예식장에서 신백초등학교간 도시계획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500m 구간으로 9억5,0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금년에 2억원의 사업비로 보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소방서에서 장락아파트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고암동에 홍인, 두진, 고암, 부강, 주공아파트등 주거밀집지역에 교통혼잡 지역에 통행분산으로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소방서에서 부터 고암동 주천삼리로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총 1.8km 구간으로서 65억이 소요가 됩니다. 금년에는 작년에 8억원의 사업비로 보상을 했고 그리고 금년에도 800m 구간을 8억원으로 현재 보상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1.5km가 보상이 완료가 됩니다. 나머지 구간에 대한 보상이 한 20억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공사추진관계는 시도양여금 중장기계획에 반영을 해서 연차별로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부순환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낙후된 남부권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남부 내부순환도로 개설을 위해서 강제동농공단지에서 영천동에 사천교까지 2.5km 구간에 대해서 77억원의 사업비가 소요가 됩니다. 금년에는 18억원의 사업비로 보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설계완료를 했고 분할과 감정평가를 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보상 협의를 계속 추진하고 나머지 사업비에 대해서는 시도양여금 사업계획이나 도비지원 사업에 반영해서 연차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부순환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개설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하소및 신월방면과 새터주공 도시구획도로와 연계추진하기 위해서 소방서 앞에서 신월교간으로 연결하는 2km 구간에 도시계획 도로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0억원이 소요되고 금년에는 9억원의 사업비로 설계 완료해서 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상을 완료를 하고 시도양여금 정비사업등에 반영해서 연차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원뜰에서 의림여중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용두초등학교간 의림여중 주공아파트 밀집지역과 연결 통행할 수 있는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500m 구간에 대해서 총 16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만 금년에 6억원의 사업비로 우선 보상을 위해서 현재 분할측량과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상을 실시하고 잔여금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지교차로에서 산곡동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명지교차로 접속도로개설과 병행한 도로확장을 해서 지방도 접속 병목구간 해소를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명지교에서 산곡동까지 1.66km입니다. 이중에서 1단계로 660m를 21억원의 사업비로 금년에 우선 11억원으로 현재 보상과 공사를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도대체우회도로 명지교차로가 1.2km 구간은 병행해서 시공했습니다만 이 구간을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통행을 위해서 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1단계 사업비 부족은 10억에 대해서는 내년도 양여금 사업으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곡동에서 시경계 금성경계까지 1km 구간에 대해서는 도로확포장이 시급하나 사업비가 45억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충청북도에 국지도 4차선 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토록 건의를 함과 동시에 시관내 지방도는 관리청이 시장이 되기 때문에 보상은 시에서 7억원을 추가확보하고 나머지 공사도 일부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청전샛터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주거밀집지역에 연결도로망 구축에 따른 주민불편해소에서 샛터지구에 1km 구간중에서 300m 구간에 대해서 우선 25억원의 사업비로 현재 보상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일부 보상비 부족분 3억원과 공사비 부족분 8억원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요골～구곡간 확포장공사입니다. 봉양읍에 구곡리에 요골가는 기존 콘크리트 포장구간이 노후가 됐습니다. 협소하고 해서 2차선으로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억원 사업비로 토공하고 구조물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방학～가정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국도38호선에 원월에서 가정까지 완료되었습니다만 가정에서 방학리 지방도간 연결되는 2.5km 구간에 대해서는 4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금년에 500m 구간에 5억원의 사업비로 현재 설계를 완료를 해서 보상 분할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공사를 추진하고 도비보조사업등으로 연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로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정비로 사고발생을 예방하고 공공시설물의 안정적 유지관리를 위해서 관내에 7억7,900만원으로 상반기에는 도로파손부분 긴급정비를 위해서 400m를 1억원으로 시공했습니다. 그리고 도로부속물 정비를 중앙분리대와 교통안전표지판등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낙석방지시설을 6개소를 시행했고 도로시설물 보수 정비를 8개면에 배정을 해서 시공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잦은곳 도로 구조개선 사업으로 4개소에 역전로타리 방향전환 차선하고 한산사앞 방향전환 차선 그리고 동현국교 앞과 둔전골 앞에 교차로에 대해서 개량을 위해서 2억원의 사업비로 착공해서 시공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안내표지판 설치는 신설을 8개소, 정비를 2개소를 9천만원의 사업비로 시공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해위험교량 보수입니다. 위험개량에 유지보수로 인해서 공영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수산면 능강리에 능강교를 3억원의 사업비로 지난 2월달에 정밀 안전진단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발주를 해서 입찰중에 있습니다. 주형과 교각 보강를 해서 D급을 B급으로 성능개선을 해서 안전관리시설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자유형교량중에 금년 상반기에 안전점검한 전체교량을 안전점검한 결과 균열하고 박락 훼손을 정도가 심한 한수면 송계교에 7개교량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교량에 대해서는 정밀안전 진단을 실시토록 1억5천 정도를 추가예산에 확보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오미교 접속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오미 차량 횡단하는 세월교에 재가설과 황토방 소동마을을 연결하는 도로에 교량 1개소 하고 접속도로 1.388km를 3억원의 사업비로 2001년도에 4억8천만원과 해서 7억8천만원으로 현재 교량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택지역을 부설중에 있습니다. 8월말까지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시내일원 불량도로 긴급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불량도로 시설물에 대한 사전정비로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통행불편 해소를 위해서 시내일원에 포장, 횡단구조물 보수, 배수로 정비등의 4억원의 사업비로 상반기에는 조흥은행 주변등 9개소에 대해서 불량도로 덧씌우기 공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불량도로 정비사업을 계속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선고 퇴골교 노후교량 재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3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현재 교량을 완료를 했습니다. 7월중에 접속도로등 마무리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화당교 재가설 공사입니다. 73년에 가설된 노후교량으로서 저지대 상습침수교량이 되겠습니다. 교량 1개소와 접속도로 85m를 위해서 10억원을 투자를 해서 현재 하부공사 교각 3기를 완료를 했습니다. 11월말까지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도 5호선 중앙분리대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선형불량으로 사고 많은 지점에 개설을 위해서 국도대체 우회도로 고명교차로에서 단양군계인 대량동까지 2.2km 구간에 대해서 9억원의 사업비로 중앙분리대를 시공해서 교통사고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지만교 재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노후교량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2001년도 안전진단결과 D급 교량으로 교량 28m와 접속도로를 3억3,200만원으로 현재 입찰을 실시해서 계약중에 있습니다. 11월 30일까지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배론소교 재가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교량도 2001년도에 안전을 진단한 결과 재해위험 교량으로 안전진단이 되어서 2억5,500만원의 사업비로 현재 입찰 공고중에 있습니다. 이지구는 당초에 재가설토록 했지만 주민설명회 결과 접속도로 150m 구간에 선형개량 요구와 토지소유자간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보수 보강해서 공용수명을 연장하는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운학도로 선형개량공사가 되겠습니다. 선형불량으로 인해서 사고가 많은 개량을 위해서 백운면 운학리에 943m 구간을 3억9,500만원으로 선형개량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기본방향을 제시를 하기 위해서 관내 소하천 223개소 346km에 대해서 2억8천만원으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서 사전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소하천 구조물 배수능력 검토와 대장을 작성을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사전 환경성 검토하고 지방하천 심의위원회 검토 그리고 지역주민 의견수렴과 행자부 계획승인을 받아서 수해복구시에는 개량복구 지원을 받는등 인센티브제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샛강살리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자연형 하천 복구사업으로서 송학면 도화리에 식생호안을 위해서 300m 구간에 2억원의 사업비로 특별교부세가 1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입찰공고중에 있습니다만 농작물 경작후에 9월 이후에 본격 추진해서 연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화 낙석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청풍면 도화리에 청풍대교에서 수산면 능강 방향으로 가는 절개지로서 2.44k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0억입니다만 금년도에 2억8,200만원, 특별교부세가 2억300만원이 지원이 되어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를 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2억8,200만원중에서 공사 시행할 수 있는 사업비 2억원 정도는 우선 위험지역에 대해서 낙석정비를 시행토록 하고 예산 미확보분 471억원에 대해서는 수해복구 사업비등으로 지속해서 예산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섯번째 관리보상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관리입니다. 도로기능 조회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의 효율적단속으로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으로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토록 하기 위해서 기업형 노점은 강력 단속을 하겠고 생계형은 노점에 대해서는 계도위주로 단속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도로공사 편입용지 보상입니다. 도로공사 편입용지에 적기보상으로 해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1,444필지 56억3,500만원 중에서 50.5%를 지급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장기 미협의 및 협의불능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절차를 밟도록 해서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번째 재해예방대책 추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명중시의 방재체제 정비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서 재위험지구가 4개소가 있습니다. 대규모 공사는 2개소로서 송강～백운간 국도확포장 구간과 국도대체우회도로 구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위험지구 2개소는 청풍면 도화지구와 광·성천지구가 되겠습니다. 이 광·성천지구는 금년에 4억원의 사업비로 본공사는 완료를 했고 하반기에는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대책본부 상황실 운영은 여름철에는 6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그리고 겨울철에는 11월1일부터 다음 년도 3월 15일로 정해서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번째 재난관리 추진입니다. 먼저 재난관리 대상시설 지정과 관리 및 안전점검이 되겠습니다. 신속한 상황파악 및 초동대응체제를 구축하고 각종 시설물에 대한 분야별 점검으로 인한 재난사고를 예방토록 하기 위해서 재난위험시설및 중점관리대상시설인 시설 총208개소 중에서 이중에서 시설물이 43개소, 건축물이 165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중 중점관리 대상은 202개소고, 재난위험 시설은 6개소인데 6개소는 전체 교량이 되겠습니다. 백운에 화당교 그다음에 신리대교, 단청교, 애련교, 지만교, 배론소교등 6개소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재난위험 시설은 매월 점검을 하도록 하겠고 재난관리 시설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고 그리고 추석대비 다중이용 시설을 점검을 하는 동시에 연말연시에 대비해서 재난관리시설을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재난대비 대응태세 강화입니다. 24시간 누수가 없는 재난대비와 상황관리로 신속한 파악과 수습, 복구를 위해서 재난대비 종합상황실을 연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청풍 도선장에 화재사고를 가상을 해서 충북도와 연계해서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재난사고 원인 분석등을 해서 재난사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범시민 안전문화 운동의 추진입니다. 안전점검의 날의 활성화이고 매월 4일은 시민모두가 참여하는 날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어려운 가정에 전기시설 무료점검을 수리를 위해서 관내 대상가구에 독거노인, 기초생활 보장수급자등 680가구에 대해서 도비680만원을 지원해 총 1,360만원으로 무료점검과 수리를 봉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유·도선의 안전관리 및 수상레저사업 추진입니다. 유·도선 및 수상레져 사업중에서 유·도선은 현재 2개소가 있습니다. 의림 유선장에 선박이 31척이 있고 청풍도선장에 구조선이 3척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상레져사업은 3개 구역에 201척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3개 구역은 금성면 고개에서 교리까지 성내리구간하고 청풍면에 연론리 지구로 양평, 도곡, 용곡 호수가 되겠고 다음에 한수면 탄지리 구간이 되겠습니다. 선박종류는 유람선, 모터보트, 제트스키, 무동력선 등으로 당초에 수자원공사 충주권 관리단과 협의를 한 결과 단양과 충주가 같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3개 시군이 공동해서 도에서 조정이 되는 걸로 도에서 현재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문화관광부에 충청북도 종합관광계획을 포함을 해서 문화관광부에 요청을 해서 현재 심의중에 있습니다. 심의되는 즉시 충주권 관리단과 사용동의를 받아서 수상레져 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번째 대단위지역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천시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제천시 신동교차로에서 송학면 무도에 송학교차로 연결하는 것으로 총 15.6km에 1,752억이투자가 됩니다. 현재는 본구간이 완료가 되어서 개통이 됐습니다만 두학교차로에 접속도로가 시내쪽으로 연결되는 400m 구간에 대해서 당초에 시공이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계속 건의를 해서 7억원의 사업비로 건교부에 요청해서 기획예산처에서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사업이 확정내시되는 즉시 마무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제천～충주간 국도4차선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미개통구간인 백운 평동에서 산척에 송강까지 9.96km에 대해서는 현재 총 공정은 69% 공정을 보여 줍니다만 중간에 다리재 터널은 1.5km 구간입니다만 지난 5월달에 암반굴착을을 해서 관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상행선 충주로 가는 구간 2차선 현재 개통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행선 3차로에 대해서도 2003년도에 연말까지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당초에는 2004년까지 했습니다만 추가 사업비가 배정이 되어서 소요사업비 339억원이 2003년도에 전액 지원이 되어서 완공될 수 있도록 건교부등에 지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는 세번째 제천～수산간 국가지방도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제천시 명지동에서 수산면 수산리까지 31km 구간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200억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1억사업 구간은 명지교차로에서 금성면 구룡리까지 7.5km구간으로 375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나 96년부터 2002년까지 투자한 사업비가 고작 112억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6억원으로 7.5km 구간중에서 중앙고속도로 남제천IC에서 양화리 금성농공단지구간에 2.12km 구간에 대해서 완공사업비만 6억원이 배정이 되겠습니다. 잔여 5.8km 구간에 대해서는 미발주 됐습니다만 국가지원 지방도로 작년 8월25일날 승격이됐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확대되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풍대교에는 600억이 소요가 됩니다만 내년도에 위험교량이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신설교랑이 착수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금성 구룡에서 청풍 오산간 지방도로 확포장 공사가 됫습니다. 전체 32km 구간으로서 1단계는 13km 구간으로 현재 217억원 중에 기투자가 44억 금년에 15억원 1단계 4km 구간에 대해서는 72%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잔여구간인 금성 구룡에서 후산간에 10km 구간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번째 덕산 도기～벌천간 지방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덕산면 성내리에서 벌천리가는 구간으로서 덕산 소재지에 현재 금년에 사업을 착수를 했습니다. 나머지 단양 군계까지 가는 구간도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환경성 검토가 현재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계속 협의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국립공원관리단과 충북도에 지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안전봉사대 운영입니다. 각 분야에 전문가와 주요 활동주민으로 구성을 해서 주변에 생활위험 요인을 신속한 신고로 해서 재난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봉사자 구성은 전문가인 가스안전관리자가 13명, 방화관리자가 2명, 주요주민은 통리반장과 의용소방대등 총 292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주요활동으로는 안전문화 운동등에 참여를 하고 생활주변에 각종 위험취약 요소 예찰과 예찰하는 동시에 신고를 해서 재난봉사 활동을 위해서 지난 9월28일날 발대식을 가진바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시민이 시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각종 행사 및 점검과 참여로 체험하는 봉사행정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식 건설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과 답변하실 과장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윤성열의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입니다. 이종식과장님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6쪽에 양여금 사업중에서 나번 영천동에서 역뜰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사업비가 150억정도 했었는데 220억되었다니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많은 사업비가 증액된 것은 3대의회에서 설명하셨겠죠? 문제점 및 대책에 보니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문제점이 전혀 없습니까?

문제점이 일부 있기 때문 문제점을 시정하도록 자체 검토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하신 총사업비는 가도교는 140억입니다. 나머지 사업비는 접속도로 명지교차로까지 연결되는 접속도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우리지역구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서 많이 지켜봤습니다. 문제점으로 우리 지역주민이 얘기하는 것은 가도교를 빠져나가자마자 급커브 거기에 접속되면 관사쪽에서 나오는 시내로 진입하는 문제점 또 노면하고 그러다보니까 가도교가 높이가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노면이 굉장히 낮아졌죠?

예.

그로 인해서 상가하고 노면하고 표차가 무려 작게는 90전에서 100전까지 이어서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은 지역의 환경에 따라서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용두천 복개공사시도 복개천이 오히려 우리 주거지역보다도 1m높아 가지고 수해시는 물이 거꾸로 역류하는 현상이 일어났지만은 이번에 도로를 개설하므로 말미암아 지역주민은 다시 도로가 낮아지는 바람에 손실을 보고 불편을 보고있습니다. 그런 문제 또 파출소에서 그린장으로 해 가지고 남당초등학교 후문으로 통하는 일방통행이지만 교차로 문제라든가 기타 한가지중 시내버스장 설치문제라든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내로 그동네 주민들이 진입할 때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과연 신호등을 몇개로 세울거며 어디다 세울거며 굉장히 궁금하고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도교 접속 구배 관계에 대해서는 가도교 통과 높이를 확보해야 됩니다. 4.5m을 확보하다 보니까 철도높이는 고정되어 있고 그래서 부득이 경사도를 원만하게 하다보니까 당초 설계가 현재 시공상태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상가가 높이 차이가 나니까 일부 조정하는걸로 내부적인 검토를 해서 현재 보완시공중에 있습니다. 두번째 사항인 남당학교 앞에 소방도로교차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서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신호등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일방통행할 것인지 좌회전 할 수 있는지 유턴을 해야 되는지 하는 사항을 경찰서 교통관리심의에서 심의 받도록 그 부분하고 굴다리 빠져나가서 관사에서 나오는 부분, 그부분도 좌회전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는 좌회전하지 말고 유턴을 해서 금성쪽으로 나왔다가 통행하는 걸로 좌회전을 금지하도록 당초에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좌회전을 해야 된다는 쪽으로 의견을 통보해서 그부분과 전체적인 교통신호체계를 경찰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완료되는 대로 신호등과 차선은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가도교가 10월말쯤 개통이 되는데 개통됨으로 말미암아 지역발전과 제천시민전체에 대한 편리가 주어지지만 지역주민이 불편한 점이 있다면은 우리가 최소한도 줄여 가지고 사업을 해주시기 바라구요 10월말경 완전 개통이 되면은 신당교에서 관사로 통하는 임시도로를 폐쇄할 계획은 있으시죠?

가도교는 임시 설치한 가도교기 때문에 철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아까 답변주신 부분중에서 가도교밖에 계신분들 영천 1동이죠? 그쪽분들이 시내로 진입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또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신호등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19쪽이 되겠습니다. 남부순환도로 개설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남부 내부순환 도로로 도로명이 바뀌었죠?

예.

원래는 남부순환도로로 해 가지고서 35m로 해서 폭이 고지골로 해서 주차장으로 해서 시청앞쪽으로 나가는 겁니까? 뒤쪽으로 나가는 겁니까?

시청뒤에 본동 그사이로...

뒤쪽으로 나가는 거죠. 그게 남부순환 도로가 더 확대되는 관계로 인해서 지금 거의 취소되었다가 강저농공단지에서 사천교까지 지금 실시설계는 완료되고 금년부터 추진이죠?

예.

그것도 35m에서 폭이 25m로 축소되었죠?

예. 축소되었습니다.

좋습니다. 고지골이나 싸리골 주민들은 5년 넘었죠. 도시계획도로가 5년 넘어가지고 그때부터 그곳으로 도로가 난다 해가지고 기대심리가 굉장히 컸었는데 그게 확대되는 바람에 거의 폐지하는 어떤 시에서는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도로폭을 35m에서 25m까지 줄이는 것은 공감을 하는데 고지골, 싸리골까지 확장할 용의는 없으신지 지금 교통은 전혀 도로개설이 안되면은 시내로 진입한다는 문제점이 있어서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사천교까지 사업실시 설계를 했는데 실시설계를 고지골 싸리골까지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강제동에서 사천교까지 사업구간이 도시계획도로는 지금 말씀하신 고지골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구간을 계획을 하다보니까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1단계로 사천교까지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지골까지 연결되는 도로는 계속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연계는 철도를 횡단해야 되기 때문에 연결구간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일단 고지골까지는 소요되는걸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마는 연결 도시계획 도로를 더 검토를 해야 되겠고 일단은 1단계로 사천교까지 사업비도 한 77(청취불능)정도 소요되니까 이사업이 완료된 뒤에 고지골까지 연결되는 사업은 연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뜻은 알겠는데요 사업비가 많이들고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지역주민들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당초 설계에서 빠져놓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사업도 2005년까지 계획인데 2005년 끝난다음에 그때 실시설계한다고 하면은 앞으로도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는 고지골까지 해달라 이거죠. 사업비는 되는대로 우리가 2005년이 되는지 6년이 될지 7년이 될지 모르지만 그때 될 때 까지 계획을 세워 놔야지 지금까지 계획이 있다그것을 전면 취소하면서 그 축소한 도로까지도 안해 준다니까 지역주민들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제 의견은 당초 실시설계를 사천교까지 했는데 사천교에서 최소한도 고지골까지는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서 넣자 이런 의견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산이 수반되는데요 앞으로 연차적으로 명년도에도 실시 설계비 반영되도록 권유를 해 보겠습니다.

모든 부분이 과장님 답변에서 과장님뿐만 아니라 타부서 과장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업을 얘기하면은 예산, 당연히 예산이 수반되죠. 예산수반되는걸 당장 지역주민이 계획도로를 실시해 달라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획이 자체가 빠지니까 지역주민이 민원이 생기는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있던 도로를 폐쇄를 하면서 조차장 건너가면서 과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조차장 넘어서 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주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최소한도 고지골까지는 계획에 넣었다가 연차적으로 사업비가 연결되는 되는대로 해 달라는 것이지 당장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에서 누락되니까 민원이 제기되는 겁니다.

사업계획은 도시계획도로가 지적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적고시가 되어 있으니까 35m도로 확장해주실 용의 있습니까?

25m로 변경해서 지적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 앞으로 사천교앞으로 해 가지고서 조차장 넘어서 25m도로 관통시킬 자신 있으세요?

도시계획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지적되어 있는 것을 지금 자꾸반복되는 말씀인데 사천교까지 계획된 것을 고지골까지 연장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연차적으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 입장도 제가 충분하게 이해하겠지만 저희지역 주민이나 저희 지역에 남부지역 특히 앞으로 가도교가 개통되므로 말미암아 그동안 소외되었던 남부지역이 이제 부터라도 발전은 고사하고 기반시설을 갖추놔야지 앞으로 향후 5년이 되었든 10년이 되었든 주거지역이 될 수 있고 발전이 될 수 있습니다. 타지역보다 지금 굉장히 늦었지만 지금 실시설계하는 것을 완벽하게 해주십사하는 지역주민의 요구고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필히 명년도에는 사업설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열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이재환의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의원입니다. 45p 수상 레져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설명회가 한번 있었죠?

예.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했나요 전체의원 했었나요?

전체 본회의장에서도 보고를 드렸구요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의원님들이 어떤 생각을 했어요? 전부 긍정적인게 아니였잖아요.

당시에는...

어떤 여건변화가 있었어요

지역주민이 최대한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바로 그점인데 그래서 제가 보기엔 기본적인 여기에 대한 추진계획을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요 참여방법이라든가.

인근주민들이 해주기 위해서는 1개 사업장에 선박과 선착장 완비를 위해서 2-3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현재 주민들이 자금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요 어업허가자가 직접 수상레저기구를 2-3개 노선을 확보해서 공동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연내에 수상레저 확보현황은 확보한 업체는 없습니다. 차후에 수상레저 등록시에 선박을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관내에 청풍, 수산, 한수에 지역사업자는 6～7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최대한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촌계가 참여하는 것을 희망하는 쪽이 되겠죠 그죠?

예.

그렇게 되겠고 가능한한 제천시민이 참여하는 쪽으로

예.

그러면은 별탈이 없을거 같고 그리고 48p 도로명이 도로호선, 국도호선, 36호선, 38호선, 지방도, 532호선, 534호선 이랬는데 이게 어디 어디를 얘기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수산까지 하면서 차선에 접속되는 노선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도5호선은 시내구간이고 36호선은 수산, 그리고 38호선을 평택북부국도가 되겠고 지방도 532호선이 잘못되었습니다. 국지도 82호선인데 잘못되었고 534호선도 지방노선이 되겠습니다.

532호선이 잘못되었다는 겁니까?

이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접속도로가 도로가 532호가 접속도로가 안고 다른... 그럼 수정을 해야죠. 과잠님 이게 틀리면은 수정해 주시고 다음 넘어가요 도기～벌천간요 지금 환경성검토 및 산림훼손관계로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2차선으로 넘어가는게 아닙니까?

예, 현 상태에서 더 훼손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것은 지역민하고 시나 도가 유기적인 협조가 되어 가지고 조기에 되어야지 예산집행이 문제가 없을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에서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완강히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확보하는데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참 어떤 시기를 놓치면은 예산확보하기가 곤란하니까 과장님이 도하고라도 긴밀한 협조를 해서요 조기에 결정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예산집행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우리가 보기엔 상주, 예천, 안동이이나 점촌 이런 쪽으로 유일한 도로가 될텐데 거의 2차선이 안된다고 하면은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꼭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세요

단양관내는 완료가 되었구요 이 구간만 안된 겁니다.

거기가 2㎞, 3㎞도 안될거 같은데요 문제는 충북을 지나서 경북을 약간 몇 m들려가지고 다시 충북으로 내려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경상북도하고는 어떤 관계가?

경북은 아주 극소수 현장이기 때문에요...

도예산 가지고 하는 것이죠?

충북 예산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환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의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의원입니다. 건설과 이종식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이 잘못되었더라도 이해바라면서 몇가지 만 여쭤보겠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편리한 생활과 안전을 위하여 많은 도로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필요없는 도로도 건설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서 여쭤봅니다. 특히 시내권에는 소방도로가 많이 건설되어 있는데 소방도로를 건설하면 특히 필요없는 도로도 건설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를 건설할 때는 먼저 도로건설계획을 하시겠죠?

예,

계획을 하고 승인을 받아서 설비를 해서 착공을 하는데 절차를 한번 알고 싶습니다. 어떤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도로건설을 하는가...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공사 추진은 일반 소방도로 등은 도시구역내에 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외에 농촌도로는 군도 농어촌도로가 되겠습니다마는 사업추진 과정은 중기계획을 수립합니다. 연차별로 양여금 사업이 지원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내구간에 소방도로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도로로 별도로 기본계획을 20년단위로 5년에 한번씩 재정비를 합니다. 이때에 필요없는 소방도로는 제척을 시키고 도시계획도로를 재정비를 합니다마는 소방도로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것은 마찬가지로 중기계획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방도로 추진사항은 도시건축과에서 별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도로를 하나내는데 행정기관에서 계획을 세워서 내는지 또 하나는 민간단체한테 자문을 얻어서 내는지 그리고 대학교수라든가 전문인한테 용역을 줘서 이런 것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군대제대를 하고 고향에 왔을 때가 1976년입니다. 지금 주택은행 뒷길이 동문거리가 있죠 그 동문거리가 예전에는 제천에서 제일 큰 도로였습니다. 중앙도로였는데 지금 의림로타리 큰도로가 생겼지만은 제대해 가지고 와서 느낀것이 옛날에 제일 큰도로인 동문거리가 막혔습니다. 이해 잘 안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 국도로해서 학다리를 이용해서 도보로 이용하다 보니까 이미 개설된 도로로 도시계획도로폭을 그 상태로 개설을 하고 있는 ...

주택은행뒤에서 동문거리에서 주택은행 뒤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예전에 중심도로였는데 막혔거든요 제가 제대해서 느낀 것이 도시계획을 도로계획을 어떻게 이렇게 낼 수가 있는가 그런 의문점을 항상 제가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도로를 하나 설계하더라도 100년대계를 보고 뚫어야 되는데 지금 주택은행도로가 제천에 제일 큰 도로였습니다. 도로였는데 그것이 막혀가지고 아주 갑갑하고 도로계획을 할 때 막히지 않게끔 뚫려져 있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도로가 인도가 없이 너무 좁습니다. 좁아가지고 우리시민들이 다니기에 안전에 불편한 도로로 변모해 있습니다. 지금 도로를 하나 내더라도 우리가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설계를 하자면은 행정기관에서 어떤 민간단체에게 자문도 구하고 전문기관에서 자문도 구하고 해서 도로를 하나 내더라도 그렇게 계획을 해서 건설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가로망을 도로폭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로폭 결정도 전문용역 업체에 용역을 실시를 해서 도로 폭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계획 우선순위도 도시실태조사를 한 후에도 교통량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연차적으로 중기계획에 반영해서 도시계획 도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로를 낼 때는 시민들한테 보상을 해 주지 않습니까?

예.

이 보상이 가장 정당한 보상이냐 기준을 어디다 잡고 있는지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가로만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내지역 같은데는 지가를 떠나서 보상가가 많이 작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 보상가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구요 또 하나는 우리가 도로를 내면서 필요없는 부지를 시부지를 혹시 시부지로 확보하는 일은 없나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도로를 내는데 시민들에게 토지를 보상을 주고 우리가 도로를 매입을 하죠 그런데 필요없는 터도 시부지로 들어갈 수가 있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말씀하신 보상문제는 공공용지 및 특례법에 의해서 감정평가기관에 전문평가사가 2개 감정평가기관에 의뢰를 해서 산술평균해서 결정합니다. 물론 공시지가나 주변 매매 실례등을 참작을 합니다마는 현실매매와 큰 차이가 현재는 많이 나지 않습니다. 보상은 공특례법에 의해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번째 말씀하신 필요없는 시유지 매입현황에 대해서는 도로공사를 하다보면은 시내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잔여지가 발생합니다. 토지 소유자가 편입이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사용이 곤란한 토지에 대해서는 잔여지매입을 해서 방치하고 있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재산관리부서에서 매각을 해서 활용하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부지고 편의를 위해서 확보를 했을때 시부지에 대한 시민이 억울하다 이것은 내토지가 들어가는데 내토지가 들어있는데 나중에 도로가 난 후에도 필요없는 내토지가 그냥 시에서 매입을 했다 이런 오해를 살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민의 편에서 정당한 보상과 또 필요없는 시부지 확보는 안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남천동 고지대 중앙동 지금 선거를 하면서 다녀보면서 느낀 것이 남천동에 약간 고지대쪽에 소방도로가 많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소방도로가 폭이 너무 좁고 참 불편한 도로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연차적으로 그런쪽에는 어떤 계획이 있는가 이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필요없는 시부지에 대해서 본인이 매입요청을 할 경우에만 매입을 하고 있구요. 그리고 남천동 고지대 소방도로폭에 대해서는 5년마다 도시계획도로를 재정비를 하기 때문에 그때 반영이 되어서 도시계획폭이나 조정사항을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39쪽에 보면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관리가 있습니다. 중앙시장에 남천약국 맞은편 쪽으로 과일상회하고 생선가게들이 죽 있죠.

예.

그런데 그것이 시에서 허가안해준 노점상인지 허가를 내준 노점상인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중앙시장 앞에 노점상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사항인데요 노점상은 당초에 용두천 복개공사할 때 거기서 철거된 노점상들인데 당초에 유도 구역을 지정을 했습니다. 복개천 공사할 때 그래서 일정기간이 지나서 노점상들이 가설건물을 설치하게 되었는데 저희들 일부 보도구간에 반폭 정도는 중앙시장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중앙시장의 묵인하에 일부 노점하는 행위도 있고 해서 그래서 그이외 부분은 시에서 허가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앙시장과의 관계 여러가지 복잡한게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문제에 대해서 우리 노점상들을 보게 되면은 타지에서 제천에 들어와서 제천시장 건물은 어느 도시 보다도 잘지어 놨습니다. 그게 시장환경이 너무도 열악함을 많이 느끼거든요 또한 도로를 다닐때 노점상을 볼때 노점상위에 비닐이라든가 환경이 불결하기 그지 없습니다. 얼마전에 번영회장님하고 만나서 이문제에 대해서 토의를 한바가 있는데 중앙시장에 계신 분들도 이 노점상을 치우는걸 거의다 찬성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생존권이 달린 문제다 보니까 아침저녁으로 얼굴을 맞대고 매일보는 사람인데 강경한 조치를 취할 수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더 깊는 뜻은 아직 모릅니다. 차후에 도시건축과 하고도 제가 문의도 하고 그러겠지만 이것을 번영회측에서 정리하기가 어려우면은 노점상이 불법노점상이 다하면은 어떤 장기간 안목을 가지고 우리행정기관에서 노점상을 치울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중앙시장 노점상에 대해서 우리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중앙시장 현대화을 위해서는 노점상은 철거를 해야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시장이 이미 오래전부터 관리를 하고 있는 가설 점포기 때문에 중앙시장과 같이 협력을 해서 철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도시건축과에서 노점상을 언젠가는 철거해야 된다고 보고있지 않습니까?

예.

또한 번영회측에서도 이 노점상을 정리하는 쪽으로 거의 점포주인들이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연때문에 번영회측에서는 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것이 언제까지나 계획을 세우겠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 행정기관에서 소를 희생시키고 대를 위해서 제천시를 위한다면은 충분한 기간을 줘서 서로 철수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기간을 단시간 6개월나 이런 짧은 기간을 주게 되면은 노점상들한테도 불만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제천시에서 적절한 일단의 보상계획을 세우고 이것은 보상을 안해 주셔도 되지만은 이분들이 생존권하고 관계가 있다보니까 어떤 예의 측면에서도 보상을 세우고 그리고 장기간으로 예를 들어서 2002년말이 아니면은 2002년말까지 1차정리 하는 방안 그다음에 2003년 상반기, 2003년 하반기 이런 계획을 갖고서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중앙시장의 번영회측하고 깊은 대화를 나눈 다음에 토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중앙시장측과 협의를 해서 철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방안과 계획을 빠른 시간내에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질문 끝나셨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성진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거 같습니다. 이종식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200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는 관계로 의사진행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정회를 하고 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1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은춘입니다. 2002년도 하반기 도시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2002년도 상반기 업무성과, 하반기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상반기 업무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02 하반기 업무계획입니다. 저희 도시건축과에서는 역동적 변화에 걸맞는 도시건축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전력을 기울 이겠습니다.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환경친화적으로 개발하고 경제기반이 구축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본방향은 신속 공정 정확하게 민원을 처리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개발이 되도록 하고 21세기 도시미관을 고려한 건축행정을 고치겠으며 시민기대에 부응하는 도시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주5일 근무시대를 대비하는 지역개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과 인간과 문화가 상생하는 21세기 일등 제천도시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자기비전의 수립입니다. 중부내륙 광역권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중부내륙 광역권 개발계획 수립은 충청북도, 경상북도, 강원도 3개주가 협력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범위는 충북은 제천, 충주, 단양 전면적이 다들어가는 거고 경북은 영주, 문경, 봉화 전체가 다 들어 갑니다. 문경은 일부 읍면동에 들어가고 봉화는 이것도 일부 읍면동만 들어 갑니다. 강원도가 원주시는 동지역은 제외되고 군지역은 다들어 갑니다. 영월군이 다 들어 갑니다. 현재 1차 총괄보고가 2002년도 12월 21일날 있었고 실무종합회의가 금년 6월 3일날 있었습니다. 우리시 관련 계획은 제천골프타운, 리조트단지, 금수산한방타운등 약46건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향후일정은 7월20일에서 8월20일까지 주민공청회가 있습니다. 9월20날 최종보고가 있겠습니다. 우리시가 광역권 중심도시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5페이지 개발촉진지구 지정추진입니다. 충주호 수질보전대책 수립등 환경부 협의조건이 완료되어 있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댐주변지역은 낙후지역형으로 지정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용역개요는 위치는 봉양읍은 삼거리, 구곡리, 마곡리, 연박리 구간입니다. 금성면은 활산, 월림, 양화 그 일원이고 청풍면은 장성, 함석, 부산, 수산 일원 지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67k㎡입니다. 용역비는 6천만원이고 기간은 금년 9월부터 12월달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개요는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서 작성하고 환경성 검토서를 작성하고 도시도로 환경 지원 시설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시행령 공포와 동시 지구지정안 및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2003년 상반기 지구지정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사업선정의 우선순위는 편입용지 기부채납등 주민참여도가 높은 지역을 우선하고 효과가 높은 지역을 우선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건수는 44건에 537억3,200만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제천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이건 국비사업 1건이고, 신월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1건이고, 계속사업이 1건, 신규사업이 10건, 명시이월사업 16건, 사고이월 사업이 9건, 1회 추경사업이 6건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총44건중 43건이 설계완료됐고 감정평가 보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10건이 준공됐습니다. 2002 신규사업 1건이 유보되어 있는데 유보된건은 봉양소도읍 개발사업입니다. 이건 행자부 주간으로 하는 사업인데 행자부지침이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지침이 확정된후 사업비가 배정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직 사업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편입용지 보상을 계속 추진하고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고 계획기간내에 준공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 공사비 부족 지구가 있는데 이건 보상만 추진하고 공사비는 추경이나 2003년도 예산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제천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위치는 제천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이고 전체 4.3km입니다. 진입도로가 3.4km 접속도로가 0.9km입니다. 사업비는 213억6,2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4.3km중 4.3km는 포장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접속도로 공사추진중에 있습니다. 총 공정은 93%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접속도로 구조물 설치하고 도로포장 및 부대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9월중에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왕암샛터부락에서 우리 지금하는 진입도로까지 그 공사비하고 용·배수로 접속도로등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14억원을 건설교통부에 추가로 배정요구한 상태입니다. 바로 배정을 해준다고 해서 14억이 나오면 추가로 발주하여 마저 완공할 계획입니다. 신월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입니다. 위치는 신월동 698번지 일원이고 사업량은 4만3천여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4억7,5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2000년 9월 18일부터 2003년 9월 17일까지 입니다. 현재 토공작업하고 구조물 추진중에 있습니다. 33%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환지확정절차 및 등기용역을 집행할 계획이고 채비지를 매각할 계획입니다. 공사는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농촌소득원 개발사업입니다. 친환경 민속마을 조성공사입니다. 이건 목적은 전통 농촌 경관유지로 환경농업을 통한 농촌활성화 모델을 개발하고 잊혀져가는 생활풍습중 산업화 이전의 생활상을 재현하는 생태마을로 조성 농촌체험을 유도함으로써 소득증대를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수산면 상·하천리입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 1월부터 2003년 12월까지이고 사업비는 18억5,800만원입니다. 한강수계 물관리기금 13억100만원이고 시비가 5억5,700만원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1차 사업이 기본계획 수립, 농산물홍보관, 향토식당, 숯가마, 황토민박, 수변산책로등 사업이고 2차사업은 시설조경, 샤워실, 산수유 숲조성, 가옥정비등이고 3차산업이 산약초원조성, 휴게가든, 향토꽃길조성등입니다. 1차분는 7월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2차분은 용역설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2차분은 용역설계가 끝나는 대로 7월중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농촌마을의 테마개발을 통해 도시민에게는 건전한 여가선용과 농촌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농외소득 증대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이 주관을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각도 1개 부락 선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시범마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추진이 단양에 소야마을과 학현마을이도에서 행자부로 추천됐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 우리가 사업설명을 직접하고 행자부에서 확정하는데 심의위원들이 민간인입니다. 교수들하고 환경단체 각민간단체에서 공무원을 배제한 상태에서 심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현마을에 선정됐습니다. 위치는 학현리 마을이고 사업비는 23억4천만원이었습니다. 교부세가 10억이고 도비가 3억, 시비도 3억, 기타는 주민부담입니다. 7억4천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전통 숯가마, 산촌민박촌, 마을정보관 또 산촌은 송이체집, 도토리줍기, 환경농업들 꽃체험시설 이런시설을 갖춰서 소득증대를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5월에서 부터 5월 10일까지 주민대표 및 관계공무원이 행자부에서 실시하는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대표가 강원도 학천하고 행성 현지견학을 갔다온게 있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은 금년사업비가 추경에 확보되는대로 기본계획 및 시설설계용역 시행해서 11월중 공사 착수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도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입니다. 총가로 보안등은 6,787등입니다. 도시가로등이 1,817등, 농촌가로등이 2,498등, 보안등이 2,472등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1억8천만원을 투자하여 신동교차로, 가로보안등 점소등개선, 농촌가로등설치, 학교조명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억5,100만원을 투자하는 하여 노후가로등 교체, 중앙통로 군농협사거리에서 제고입구까지 교차할 계획이고 태양열 가로등 교체 이건 의림지에 있는 것입니다. 국도 가로등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현황은 남당지구와 교동2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당지구는 28,066㎡이고 사업비는 27억1천만원입니다. 교동2지구는 29,520㎡이고 29억8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재원은 국비가 50%, 교부세가 10%, 도비 10%, 시비 30%입니다. 사업내역은 남당지구가 도로포장 844m, 상·하수도 3,165m, 옹벽·축대 273m, 주차장하고 공원 약915평 가로등24등, 상습침수 주택지 정비 23동입니다. 교동2지구는 도로포장 910m, 상·하수도2,730m, 옹벽·축대 618m 등입니다. 추진개요는 남당지구는 현재 착수하여 보상추진중에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금년 5월에서 내년 5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교동2지구는 현재 동의서 징구중에 있습니다. 동의서 징구가 완료되는 대로 9월달에 지구지정을 하고 12월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2003년에 공사 추진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현황은 현재 아파트가 69단지에 162동 13,013세대입니다. 아파트는 37단지 50동 6,309세대이고, 임대아파트가 10단지 55동에 5,635세대이고, 연립이22단지 57동 1,068세대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공동주택은 10단지 29동 2,220도 세대입니다. 공사중인 5단지 15동이고, 미착공이 5단지 14동입니다. 공사 감리 및 준공검사는 공사감리는 감리회사 책임감리를 하고있고 준공검사도 감리회사에서 책임준공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승인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견실시공이 되도록 하고 안전대책 지도에 총력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 및 사용검사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5페이지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택개량사업입니다. 금년사업물량은 50동입니다. 사업비는 10억입니다. 동당 2천만원을 융자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18평이 준공됐고 25동이 공사중입니다. 13동이 미착공상태인데 이건 농번기 추수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사업 물량이 42동입니다. 현재 14동이 철거완료 되었습니다. 미철거된건 농작물 수확후 할 계획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청풍호반 주변 난개발 방지를 위한 경관심의제도의 도입입니다. 배경은 청풍호반은 충북의 내륙 수변관광 벨트를 형성하는 주요 관광지로서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전할 계획이고 전원생활을 향유하려는 토지소유자들의 난개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대상구역 범위는 청풍호반 가시권이 되겠습니다. 청풍면에 81.9㎢이고 한수면에 35.6㎢, 금성면에 23.6㎢, 수산면이 84.2㎢입니다. 약 189㎢입니다. 제천시 경관형성조례가 제정됐고 시행규칙이 공포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7월20일에서 8월10일 사이에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주민공청회를 실시하고 8월25일 경관형성 심의위원회 심의할 계획입니다. 9월10일날 경관 보전지역 및 경관형성 기본계획을 고시할 계획이고 앞으로 경관형성 지침홍보, 건축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 경관 형성심의를 하다보면 건축이나 기타형질변경 구조물등을 규제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규제가 아닌 권장위주로 우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후건축물 미관개선 계획입니다. 주요간선도로변 및 사거리등의 중소규모 빌딩들중 노후건축물로 인하여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여 관광제천의 도시미관을 조성 및 촉진할 계획입니다. 주요 간선도로변의 중규모 이상이 건축물로 로터리주변 건축물 및 기타, 옥상조경등이 가능하며 미관개선의 파급이 기대되는 건축물로하겠습니다. 개선범위는 외부벽채 마감재료등 개선으로 도시미관을 확보하고 노후화된 유리창은 교체하도록 하고 옥상조경 및 옥상 쓰레기를 제거하고 나대지 정비하고 건축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추진방법은 대상물 선정후 자발적인 개선을 최대한 유도하겠습니다. 미관개선 전후의 리모델링 사진, 설계 및 사업비 산출등 무료기술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건축관계단체, 대학등 기술지원 협조체제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개선촉진을 위한 일정액의 보조금 지급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1단계 추진기간는 금년 8월에서 금년말까지로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리모델링 파급효과로 인한 경기 활성화 및 재산가치 증대, 시민과 함께하는 사업으로 시정의 일체감 조성, 관광제천 깨끗한 도시미관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은춘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이용섭위원님 질의하시고 이은춘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97년도 10월 24일날 제가 2대의원을 할 때입니다. 그때 도시과장님이 박기영 과장님이었어요. 그때 우리 동청사에서 한마음 덕일아파트간에도로개설을 하시겠다고 하셔서 27억원의 예산이 소요가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연차사업으로다가 해서 하겠다고 계속하셨는데 그 한마음덕일아파트에서 과선교까지는 잘되어 있습니다. 근데 동청사에서 과선교까지는 지금 전혀 손을 대지 않는 상태인데 거기에 손을 대지 않는 이유가 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한마음 덕일아파트 있는데는 상고앞에서 덕일한마음아파트까지는 지금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공사 추진이야 다되어 있죠. 다른데가 아니고 과선교 있죠? 우리농고에서 넘어가면서 과선교 그 끝나는 부분에서 좌측으로는 한마음덕일아파트 들어가는 진입로가 되어 있고 소방도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측으로 내려가면 우리 동청사에서 과선교쪽으로 나온데가 전혀 안되었다 이겁니다.

그건 앞으로 검토해서 예산이 허용 되는대로 추진하겠습니다.

허용되는 대로 하시겠습니까? 그럼 보안등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할까 합니다. 우리 두학동은 우리 행정동이 동현동입니다. 낮에는 우리 두학동이 분명히 동현동과 같은 동같은데 밤에 보면...

이용섭의원님 마이크를 바짝대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밤에보면 동중앞에서 부터 두학동간에 전혀 보안등이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백동에 밀집되어 있는 지역주민들이 야간에 운동을 한다던가 두학주민이 우리 동현동에 도보로 왔다 갈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등 설치를 해 줄 용의가 있으신지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두학초등학교에는 조명시설이 잘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신백초등학교에는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신백초등학교가 먼저 됐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집단을 이루어 사는 곳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중에서 두학동까지는 우리가 현지조사해서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백초교 조명시설 관계는 금년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도비지원사업으로해서 조명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이건 신백초교는 그때 보고가 안되어서 안했는데 이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좀 검토해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섭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이동수의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의원입니다. 도시건축과 이은춘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십니까? 질문이 잘못되시더라도 이해바라며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중앙시장에 차없는 거리가 있습니다. 처음에 차없는 거리를 만들 때에는 의욕적으로 만들었는데 지금 차없는 거리가 얼마전에도 지방방송에서 무용지물이라고 방송이 되었듯이 차없는 거리에 대한 운영방침이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는지 그거 한가지 알고 싶고요 또 하나는 중앙동 명보극장옆에 소방도로가 주민숙원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수년간 그게 소방도로가 지금 나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간단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 차없는 거리 그 운영관계는 저희들도시건축과에서 그건 소관이 아니고 이건 그 운영방침 알아서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보극장옆 소방도로는 현지조사해서 앞으로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보극장에 소방도로는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주민들께서 거기만 소방도로가 막혀있습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성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네, 윤성열의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업무보고에 신월택지건이 누락된 이유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이번에 18일자로 우리 택지지구를 지구지정 해지를 한다고 일방적으로 우리제천시에 통보해 왔다는데 택지지구 지정해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또 신월택지 지구지정 해지에 따른 어떤 문제점과 우리시의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월택지...죄송합니다. 그건 보고를 했어야 하는데 빠진건 그런 사항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추진사항은 97년 7월 22일날 신월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발기간은 법적기간이 5년입니다. 그래서 금년 7월 21일부로 사업기간이 종료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토지공사와 건설부등에 개발해야 됩니다. 전체면적이 19만5천평인데 토지공사에서 충북대학 연구원에 용역사업성 용역결과는 전체면적은 사업성이 없고 축소했을 때는 사업성이 있는걸로 검토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토지공사 충북지사에 수차례의 개발건의했고 또 건설교통부에도 우리가 개발건의를을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 의회에서도 개발건의문을 채택해서 토지공사하고 지역국회의원 충북도등에 건의문을 채택해서 제출한바 있습니다. 저희들 제천시에서도 신월택지가 꼭 개발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만 지금 토지공사에서 건설부에 개발해지 건의문을 송부한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하고 도에 관계자하고 그건설부에 찾아가서 해지하면 안된다 꼭 개발되어야 됩니다 하는 건의문을 낸바 있습니다. 그런 상태로 아직 해지될지 안될지는 확실한건 아닌데...

좋습니다. 그 해지 절차는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해지 절차는...

어떻게 해야지...

토지공사에서...

일방적으로 토공에서 우리 제천시에 해지한다고 해서 해지되는건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그건 저희들 동의서를 첨부해 달라고 토지공사에서 공문이 수차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동의를 못 해준다. 건설부나 토지공사 입장은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 제천시에서 동의를 안해줘도 심의에 걸쳐서 해지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말씀맞으신데 동의서를 우리제천시에서 구하는데 제천시에서 동의를 안 해주면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해지한다. 그럼 해지되는거 아닙니까? 토공에서 의지가 강하니까. 만일 그렇게 된다면 해지에 따른 문제점은 뭡니까?

그래서 그동안 5년동안 지정고시함으로써 재산권 행사를 못한 사항 그래서 주민들 반발이 있을 예정입니다. 저희 제천시에 찾아왔었고 그래서 주민들한테도 그런 충분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제천시에서는 최대한 개발할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건설부나 토지공사에 그 모든 민원은 당신들이 책임져야 될 것이다 그런 사항을 주장해 왔습니다.

문제점이 그렇다면 해지된다는게 거의 기정사실인데 그럼 우리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그냥 말씀따라 토공에서 일방적으로 한거 그냥 수용만 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래서 건설부에 찾아간 결과는 지금 상황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의 어떤 재산권의 손실본 부분이 제일 큰부분이겠네요 만약에 해지된다면.

네.

그럼 그분들이 재산권행사를 못하는 어떤 손배를 청구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제천시에서 책임져야 합니까?

제천시에는 책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토공에서 전적으로 책임집니까? 더 이상의 어떤 민원은 없습니까?

다른 민원은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윤성열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의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지속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6쪽에 도시개발사업 현재 총사업을 43건 537억3,2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시는데 상반기 추진실적까지 나와 있는데 도시건축과 업무가 사실 방대한 업무인데 전체적인 업무보고 물량으로 봤을때는 너무 축소됐다 방금 윤성열의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중요한 현안사업문제까지 업무보고에서 누락시킨데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44건에 대해서 지금 설계 감정평가 보상 집행이 31건 집행해서 공사착공한 것이 10건이고 전체 44건인데 나머지 건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2002년도 신규사업이 10건, 명시이월이 16건, 사고이월이 9건, 추경이 6건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우리의원님들이 어디에 어떤 사업을 했는지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사업내용을 업무보고시에 주셔야 되는데 금일중으로 사업내용을 의회로 각 의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년도별, 사업별, 사업내역까지 무슨무슨사업 예산은 얼마 이렇게 말이죠. 그다음에 여기 사업계획을 보면은 하반기추진계획에 보면 사업예산 부족지구는 추경예산에반영 및 2003년 사업으로 추진. 지금 우리가 200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편입용지 보상비도 안되고 실시설계비도 없는 그런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사업을 어떻게 업무보고하느냐. 이런 것은 사실 계획도 없는 졸속한 사업을 그냥 추진해 가지고 또는 어떤 시장의 지시나 여기에 따라 가지고 정확한 추진계획이나 예산반영될 수 있는 그런 확보예산도 없이 졸속하게 계획해 가지고 이거 업무보고하는거 아니냐 이거예요 2003년 사업계획을 지금 여기에 보고할 이유가 없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금년에 할 수 없는 사업들이 많이 나열돼 있다 하나의 선심성 행정이 많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공사비 부족지구는 현재 저희들이 예산부서로 처음에 예산요구를 할때는 맞게 충분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과정에서 사업부서 의중과는 달리 절사되어 있고 또 예산확정 과정에서 감액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부서에 필요한 금액은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데 예산성립 과정에서 삭감되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지금 이 지구는 4개 지구인데 하소 3, 4통 도로하고, 성한아파트에서 하소천간, 상고에서 덕일한마음아파트, 구세무소에서 남천 교육원도로 이 4건입니다. 그게 지금 보상비는 되는데 공사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보상 먼저 추진해 놓고 공사비가 확보되는 대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동수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일만 많이 파헤쳐 났지 결과적 결실을 맺는 일이 없다 말이에요. 이런식으로 사업하지 말고 사업계획을 수립하려면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된다 이런 예산수반계획까지 다 세워가지고 사업계획 수립해야지 돈도 없는데 나열식으로 어디 어디 사업한다고 그렇게 지방자치단체가 하면 되겠어요? 그런걸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사업성있는 사업부터 연차적 계획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그런 계획도 없이 그냥 나열해 놓고 전시행정을 하면 안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9쪽에 신월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에 주민들의 민원문제 발생한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해결책은 뭡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그 채비지하고 공동우물부지 그걸 채비지로 만들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안 그런거 지금 얘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민원 유발된것이 언제인데 복안만 갖고 계십니까? 할거다 말거다를 얘기해야지 과장님 오늘 답변하는데 우리의원님들이 질문하시면 그거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답변 누구는 못해요 그자리에서 확실한 답변을 해달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내가 못하면 과장 사표내겠다 이런 용기정도는 가져야지. 가능합니까? 못합니까?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그 땅을 한 예산을 그땅 매입하는데 4, 5천 예상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우리 감정가는 1억5천이상 그 차이가 크니까 주민들이 그걸 그땅을 그돈 갖고 매입할 수 있나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회의를 갖겠다 그런 상태입니다.

사고 못사고는 그사람들 문제에요 그주민들 문제니까 둘째예요. 우리시 행정만 올바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주민민원에 대한 모든 문제는 해결하는데 주민들이 능력이 안되어 가지고 못하는건 관계 없다 말이에요. 그 관계는 과장님이 책임지고 할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11쪽에 아름마을가꾸기 사업이 23억4천만원이네요. 교부세 10억, 도비 3억, 시비 3억 그다음에 기타가 7억4천인데 통상 기타하면 전체적인 것을 100으로 봤을 때 얼마 안되는 것을 기타로 넣는데 기타가 너무 많은데 기타는 뭡니까? 7억4천이요.

행정자치부에서 아름마을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이 참여 안하면 지원을 안한답니다.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때만 사업비를 지원하지 그냥 행정부에서 지원한 사업비만 갖고 추진할려면 지원을 안한답니다. 그래서 이 7억4천은 주민들이 뭘할 것이냐 주민 스스로 계획을 내놓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주민자부담 이렇게 넣어야지 통상 기타 그러면 기타가 너무 커서 뭔가 했는데 그럼 이거 한번 주민들하고 상의해 보셨나요?

지금 주민대표회의도 구성하고 이 방안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모색하지 말고요 지금 이게 상당히 시급한 사업인데 요즘에 주5일 근무제도 앞으로 시행을 하고 말이죠 그린투어리즘하고도 연관되는 사업인데 어느정도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로 추진해야지 추진 죽도록 하다가 교부세도 안되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지금 아직 예산확보가 안되어서 계획수립을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예산이요?

용역예산이요.

용역예산이 아직도 안됐다고요?

지금 행자부에서는 예산내실시가 됐는데 시비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비 3억이네.

그래서 금년에 아직 추경이 안된 상태입니다. 추경이 되어야 확보됩니다.

그럼 기타만가지고 얘기하자고요 주민들에 대해서 협의해 보니까 7억4천 정도는 주민들이 부담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다행이고 만약 없다면 주민들이 부담을 할 수 없다면 이런 정도는 시에서 주민들에게 우리 주민소득 지원사업 조례로 융자 해주는거 있죠?

네.

그런거라도 투자해 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주민부담을 못해서 사업이 안되지 않도록 이런것은 여러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니까 시비를 투자해주고 융자식으로 말이죠 나중에 회수하는 방안이라던가 이런걸 구체적으로 다방면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영화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조금전에 유영화의원님께서 주문하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대한 세세항목까지 사업추진사항 이런것을 오후중에 저희들 회기중에 바로 의원님들 앞으로 받아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차후로는 연구하겠다 노력하겠다 검토하겠다는 이런 발언을 가능한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확실성있게 발언대에 서서 답변해 주셔야지 어물어물하는 발언은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용납을 안하실겁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은춘 도시건축과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건축과200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계속되는 관계로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노경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먼저 제4대 제천시의회 개원을 우리 보건소 전직원과 함께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이종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저희 보건소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계획된 모든 보건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는 격려와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개략적인 업무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하반기주요 업무보고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지역주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켜 시민들의 보건수준의 향상에이바지 하는 지역 보건의료기관으로서 보건소에는 보건사업과와 의무과가 설치되어 있고 읍면지역에는 보건지소 8개소와 오지마을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진료소가 11개소가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일을 개략적으로 보고드리면 최근 주민의 의료수준과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평균 수명이 연장되는 등 건강수준이 향상되면서 오늘날의 건강문제는 감염성질환이나 열악한 위생상태로 인한 위험보다는 생활신호와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만성퇴행성 질환의 증가로 그 양상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예컨데 잘못된 식생활 습관이나 운동부족 과 다한 흡연이나 음주등으로 인해 암, 뇌혈관 질환 및 당뇨병등과 같은 만성질환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반적인 생활양식과 질병 양상 변화에 따라 보건정책은 국민건강증진사업을 통하여 질병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단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최대한 조기에 발견하여 빠른 시일내에 치료하고 치료후에도 적절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를 최소화하는 포괄적인 건강관리체계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주민 스스로가 건강한 생활양식을 실천하도록 유도하고 상존하는 건강 위험요인이 감소되도록 주변여권을 형성함으로써 주민들이 건강한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자조능력을 키워나가기 위한 국민건강 증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균수명이 크게 연장되면서 노인인구의 절대수 및 전체 인구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되어 인구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만성퇴행성질환등 노인의 유병상태도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노인들을 위한 건강증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노인보건사업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환경이 변화를 하고 해외여행객이 급증하는 등 환경과 주변여건이 변함에 따라 전염병이 집단화 광역화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전염병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향후 가장 중요한 국가보건사업으로 등장한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임신준비부터 시작하여 산전관리 출산 영유아기의 건강관리는 삶의 준비과정으로 중요하므로 어린이와 여성을 위한 모자 보건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성퇴행성질환의 증가와 평균 수명 연장으로 인한 인구의 노령화각종 사고 및 재해의 증가, 핵가족화 등의 사회 경제적 변화로 가정간호서비스 제공 욕구가 늘어남에 따라 공급자 중심의 기다리는 서비스에서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서비스체계를 구축하여 질병 치료 위주로 예방 및 건강증진 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방문보건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보건교육, 구강 및 영양개선사업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관리, 정신보건에 관한 사항, 장애인 재활사업 등 시민들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건소가 많은 일들을 하는데 실제 피부로 느끼는 혜택은 적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수행하는 전문인력의 배치가 부족하고 보건사업에 투자되는 예산의 비중이다른 예산보다 적어 효율적인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점증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현재보다 더욱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앞으로의 보건소는 지역주민의 건강과 궁금한사항에 대해 보건소를 떠올리고 보건소에 가면 이러한 필요가 모두 해결되는 곳이라고 믿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일반진료 예방접종 방역등 직접 서비스 외에도 보건의료 정보를 제공하는 곳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을 빨리 파악하여 대처함으로써 모든 주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사람을 더욱 건강하게 하며 질병이 있는 사람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또한 후유증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는 보건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은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저와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종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어 주시면 보건소 발전의 훌륭한 기회로 생각하고 우리 보건소가한차원 높게 발전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경호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200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총괄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거 같습니다. 노경호 보건소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유경임 보건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유경임입니다. 2002년도 보건소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존경하는 이종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제4대 제천시의회 출범을 보건소 전 직원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보건소 보건사업과 업무보고는 목차에 의거 1번 2002년 상반기 주요업무성과, 2번 2002년도하반기 주요업무계획, 3번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p 되겠습니다. 1번 200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1번 총평이 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15만 제천시민들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켜 시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 하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보건 의료시설기반을 확충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포괄적인 한방의료 서비스 제공을 시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보건지소 3개소에 한방실을 설치하여 한방의료 요구를 충족시켰으며 이외에구강보건실 유니트체어 등 19종의 의료장비를 구입 및 확충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올해는 월드컵과 바이오엑스포등 국제적인 행사가 많아 전염병 발생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여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방역취약지 주택가 및 위생해충 다발지역에 집중적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으며 환자 발생 유사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방역기동반 질병정보모니터망 운영등 전염병 관리체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편 의약업계의 질서를 확립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기 지도점검과 의약단체의 자율지도 활성화로 건전한 의료풍토를 조성하였으며 의약분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약업계와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소는 지속적으로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보건의료기반을 확충하는 등 보건기관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더한층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p입니다. 2002년 보건사업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p가 되겠습니다. 2번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보건 의료기관의 기능보강입니다. 보건기관의 의료장비나 검사장비를 확충하여 보건소의 장비를 단계적으로 향상시키며 시설 면에도 보수나 지속적인 투자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환자진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상반기 추진실적은 방역소독장비 보강에13대로 동력분무기 1대, 차량용 2대, 휴대용 10대입니다. 장애인 재활 의료장비는 6종과 구강진료장비확충에 유니트체어외 5종이 되겠습니다. 진료장비 개선은 5종으로 기능보강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한의사 배치가 금년 처음으로 보건소에 3명이 배치되었으므로 한방진료실을 청풍 수산 봉양 3개 지소에 설치하여 보건지소 한방업무를 개설하였습니다. 한방실 설치는 기존 물리치료실을 이용함으로써 경비를 절감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교육을 말씀드리면 보건진료소외벽 도색 3개소에 700만원 보건지소 치과용 장비 보강으로 청풍 수산지소에 240만원 예산을 집행하여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기대효과는 공공기관의 기능보강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다음 5p입니다. 두 번째 주민 가정방문 보건서비스의 날 운영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재가환자를 진료팀이 직접 방문하여 진료 및 투약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소외 계층인 주민에게 부담을 덜어주고 질병을 조기 발견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186회에 1,774명으로 내용은 재가환자 진료 및 투약이며 특별한 검사나 진료가 필요한 환자는 전문의료기관에 의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연중사업으로 상반기에 추진한 사업을 보완 발전시켜 거동불능환자나 영세민에게 더 많은 의료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정기적인 재가환자 진료 및 투약지도로서 환자들의 질병 악화 방지 및 삶의 질향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6p입니다. 세 번째 급성전염병 관리입니다. 전염병이 많이 발생하는 4월에서 10월까지 관광지매립장 주택밀집지역등 방역취약지 36개소를 집중적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함으로써 사전에 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환자발생시 신속한 대처로 전염병의 조기 차단 및 확산방지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상반기 실적은 취약지 방역소독을 분무소독 및 연막소독을 10회 실시하였으며 비상방역근무는 월드컵과 부산아시아게임으로 인하여 4월1일에서 10월31일 2개월 연장 7개월근무중에 있습니다. 질병 정보모니터망은 병원 및 급식학교나 양호 선생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100곳을 확인 점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임시 예방접종은 장티프스 외 3종으로 총 5,975명 접종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업무계획입니다. 하반기 업무계획은 상반기 업무와 유사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p입니다. 네 번째 의약업무 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내 병의원과 약국을 대상으로 의약업계의 질서를 확립하고 불법의료행위 및 약화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주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무자격자 의료행위 단속, 의약품조제 또한 판매행위 단속이며 또한 오남용의약품 조제행위를 단속하여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약업소지도 점검을 108개소, 의약분업 관련지도 점검을 34개소 점검하였습니다.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지도점검은 각별한 관심으로 점검하였습니다. 다음 약국내 무자격자나 앵속 및 대마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으나 별다른 큰 이상은 없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상반기 추진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8p입니다. 3번 보건사업과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노인정등 순회 위생해충 퇴치사업이되겠습니다. 노인정이나 사회복지시설 또는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 대하여 방문보건사업과 병행하여 바퀴구제 및 약품을 살포해 줌으로서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주변환경을 조성하여 주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은 노인정 228개소, 사회복지시설 14개소, 영세민가구 2,719가구를 운영팀이 직접 현지 방문하여 위생해충구제 실시를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1,635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지속적으로 노인정이나 영세민가구 사회복지시설등을 방문하여 위생해충구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p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2002년도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총평입니다. 사회적 여건과 질병 양상의 변화로 만성퇴행성질환자 인구의 노령화 등으로 독거노인이나 재가환자수가 급증함에 따라 이들 환자들에게 방문 가정간호사업을 실시하여 건강관리를 해줌으로 삶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의료비를 경감시키 주었습니다.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스스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재활사업을 실시했으며 질병 예방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임산부와 영유아관리로 모자보건사업을 실시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의료접근도가 낮은 오벽지 주민을 위하여 이동보건소와 한방진료를 병행실시하여 의료시혜에서 소외되기 쉬운 저소득층이나 농촌지역주민을 위해 현장에서 직접 의료서비스를 펼쳤습니다. 평생치료를 받아야 하는 희귀 난치성질환자는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중단함으로써 질병이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료비를 지원하여 이들에게 새로운 삶의 의욕을 고취시켜 주었습니다. 질병예방사업으로는 각종 진단사업을 실시하여 질병을 조기 발견토록 하고 있으며 사회적영향이 큰 결핵, 성병, 한센병등 만성전염병환자는 보건소에서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요즘 질병구조의 변화로 사망 1위인 암이 조기 에 발견하고 치료토록 하기 위하여 위암 자궁암 유방암 검진은 조기에 실시하여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율 감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각종 복지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이나 단체들과 협조하여 연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3p입니다. 2002년상반기 분야별 성과는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 5p가 되겠습니다. 2번 의무과 200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정방문사업입니다. 만성퇴행성질환자나 노령화로 인하여 재가환자나 독거노인이 증가함에 따라서 환자를 방문하여 포괄적이고 지속성있는 보건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의료비 절감 및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 기 위함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만성퇴행성질환자를 방문간호를 2116명 관리하였으며 중증환자는 전문의료기관에 109명 의뢰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단체와 협조하여 생활용품을 287명 지원하였습니다. 노인정 순회 건강관리는 156회에 2,150명에게 혈압체크 당뇨검사 개인위생과 올바른 건강상식 식이요법등을 교육 시켰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상반기 추진업무를 더욱더 보완발전시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p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의 재활성취를 위하여 장애인 및 가족그리고 지역의 인적, 물적 지원을 활용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적인 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매주 세째주 화요일, 수요일에 자원봉사자와 함께 사회복지회관에서 목욕사업을 180명 실시하였습니다. 창밖에 세상을 볼 수 있는 나들이 사업으로 충주 능암온천 목욕사업과 의림의 나들이로서는 2회에 15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요한네 집에 화장실 좌변기와 싱크대를 설치하여 주었으며 하소동에 교통사고로 인한 하반신 마비장애자에게도 싱크대와 욕실바닥을 설치하여 주었습니다. 재활기구 대여는 총 15종을 확보하여 49회 대여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매주 토요일 가정한방진료를 25회에 40명 계획이며 척추손상 장애인 방광검사 3명에게 검사비를 10만원 지원하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20명에게 독감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7p입니다. 세 번째 여성과 어린이 건강사업입니다. 임산부의 산전분만 산후관리로 모성의 건강관리와 영유아에 대한 관리로 건강진단 기초예방접종 및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등으로 여성 및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20명 선천성대사이상검사 519명을 검진하였습니다. 영유아 기본접종은 5,800명으로 면역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무료접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시력검진 및 구강검진은 어린이집, 놀이방, 유치원을 대상으로 2,300명 검진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입니다. 네 번째 보건교육입니다. 보건교육은 건강을 자기 스스로가 지켜야 한다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건강에 대한 올바른 행동을 일상생활에서 생활화 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 능력을 배양하고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고혈압, 당뇨교실 운영을 7회에 823명 실시하였고 노인정을 찾아 노인들의 관리를 156개소에 2,150명 관리하였습니다. 산모의 정기적인 진찰과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모자보건교실을 7회에 62명 관리하였습니다. 요즘 폭발적으로 대두되는 금연 절주교육은 학생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23회에 5,62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고혈압, 당뇨교실 5회, 노인 정 건강체크 2,650명이며 중고 교장, 교감선생님과 양호교사 진료원을 대상으로 4천명에게 금연절주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성교육 성상담교육은 양호교사 진 료원 보건 요원을 대상으로 성교육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9p가 되겠습니다. 한방 이동순회진료입니다. 오벽지에서 한방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하여 한방순회진료를 실시하여 이들의 한방요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함입니다. 추진방법은 사업을 연중 실시하며 매주 화요일, 목요일에 8개 읍면 36개 마을을 한방의사진료 담당 간호사로 팀을 구성하여 진료를 실시하겠습니다. 진료내용은 침, 뜸, 부황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운영횟수 22회에 456명 진료하였습니다. 한방진료는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한 지역을 연속 2회 진료합니다. 다음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상반기 추진계획과 같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0p입니다. 여섯 번째 이동보건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의료시혜가 낮은 농촌지역등 의료취약지 주민을 대상으로 이동순회진료를 실시함으로써 주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농촌마을을 순회 운영하여 주민을 찾아 나선 보건의료 서비스 정착으로 각종 보건사업의 연계실시로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운영 6회에 212명을 진료하였으며 진료내용은 환자진료 및 투약이며 또한 진료시 발견된 환자의 등록관리 및 병원의뢰가 되겠습니다. 다음 11p입니다. 일곱 번째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평생치료를 받아야 하는 희귀 난치성 질환자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장애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말씀드리면 의료비 지원은 보건소에 등록된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비 지원신청서 진료비 명세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보건소에 청구하면 지원은 의료비 지급액 등 타당성을 보건소장님이 검토하여 의료비 지급계좌로 입금하겠습니다. 중증 와상상태 근육환자에게는 간병비를 월 10만원 지급하겠습니다. 또한 근육병 환자 특례로 보장구 구입비 및 호흡보조기 대여료를 포함하여 휠체어 구입시 별개로 1인 1회에 한하여 30만원 지원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만성신부전증 30명, 근육병환자 3명, 혈우병환자 5명, 베체트병 2명이며 총40명에게 총 의료비 7,846만2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기 등록된 환자의 의료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현재까지 의료비 지원을 받지못한 환자발견에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p입니다. 여덟 번째 만성전염병 관리입니다. 결핵환자나 성병, 한센병 등 만성전염병의 예방활동와 조기 발견을 위하여 대개 관리함으로써 개인의 건강을 지키고 사회적 전파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환자의 조기 발견을 위한 주민 검진강화 결핵환자 및 치료 및 추구관리감염위험이 높은 주민에 대하여 적극적인 보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결핵환자 등록 치료 32명BCG 예방접종 800명이며 한센병환자 등록 관리는 17명을 몇 년 전부터 계속 등록 관리중에있습니다. 성병검사 및 매독항체검사는 2,104건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은 결핵관리 성병 및 에이즈 한센병 관리에 주력하겠으며 월드컵과 바이오엑스포등 국제적인 행사로 인해서 외국인이나 해외출입국 사람들이 많으므로 유흥업소나 취업인구에 대한 검진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13p입니다. 아홉 번째 암등 조기 발견검진 사업입니다. 국가 암검진 사업으로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검진함으로써 암에 대한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율을 줄이고자 합니다. 사업추진은 2005년까지 국가 암검진사업 목표 5대 암에 대한 국가조기 검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의료급여자 3대암 위암, 유방암, 자궁암 무료검진을 758명 검진하였으며 골다공증 검진 758명, 저소득층 간기능검사 240명입니다. 금년 신규사업으로 초등학교 5학년 대상으로 척추측만증 검진을 1,885명 검진하였으며 소아백혈병환자 의료비를 33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의료급여자 무료 암검진312명, 가정주부 골다공증 35명이며 건강보험 저소득자 무료 암검진을 4,120명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4p입니다. 3번 의무과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수중관절운동교실 운영입니다. 수중관절운동은 만성퇴행성 관절염환자에게 적절한 운동 프로그램으로서 관절염환자에게 일상생활 능력 및 기능을 향상시켜 건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60세 이상 제천시 거주자로서 혼자 걸을 수 있도록 피부질환 및 전염성질환이 없는 사람으로 매주 화요일, 금요일 2회씩 실시 17회 4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15p입니다. 두 번째 구강보건실 운영입니다. 구강실태를 조사하여 구강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하고 치아홈메우기 실시로 유아 및 아동의 구강검진을 증진시키고 교육을 통하여 구강관리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초등학생 2학년 구강검진을 22개 학교 11,687명 실시하였습니다. 구강보건의 날 6월9일을 계기로 차없는 거리에서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학교 순회 구강 보건교육을 22개학교 11,687명, 치아홈메우기사업 1,000명, 노인의치보철사업 18명,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22개 학교와 청암학교 포함하여 11,774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이종호 의장님과 위원님들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실 수 것을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경임 보건사업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임 과장님께서는 보건사업과 과장님이십이다만 의무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양 과를 보고해 주신 점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및 의무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의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의원입니다.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지금 보고하신 대로만 잘되면 제천의 예방보건 체계는 100% 잘되는 것 같은데 그중 몇가지 궁금한 사항 좀 한번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물리치료실을 갖춘 보건지소가 몇군데나 있습니까?

물리치료실 하는데가 3군데 있습니다.

물치치료사는 몇% 확보되어 있습니까?

8개지소에 지금 3명 나가있습니다.

8개지소에 3개지소에 물리치료실이 있고 물리치료실 있는데는 물치치료사가 확보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네.

몇명씩입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다있는게 아니라요 일부 없는데서는 양쪽지소를 카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치료실 3군데가 어디어디에요?

지금 수산하고 덕산, 백운, 송학 4군데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치료사는요?

수산은 물리치료사 없습니다.

그럼 덕산은?

덕산은 한명 있습니다.

백운?

백운 한명 있습니다.

송학 한분 계시고요?

송학은 현재 없고 아니 현재 있습니다.

4군데 물리치료실은 있고 3분밖에 안계셔가지고 수산은 덕산에서 카바해야겠군요 운영은 합니까? 매일합니까?

운영은 2군데를 카바할 때는요 일주일에 2번만 카바해주고 나눠가지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그럼 물리치료사가 부족한 현실이네요.

네.

충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현원 TO하고 정원 TO가 딱 맞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걸 인사부에 건의해 갖고 지금은 직원들이...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는 알겠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리치료라는 치료방법은 계속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해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오늘은 하고 내일은 쉬고 그 이튿날하면 효과가 없어진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물리치료실을 두고 물리치료사가 없어서 제 기능을 발휘 못한다거나 물리치료실은 있지만 치료사가 무려 여러군데 커버하는 지역이 넓다보니까 하루하고 하루 못한다거나이랬을 때는 물리치료실 운영해 봐야 효과가 하나도 없다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 말이에요. 이거는 말씀하신대로 인사부서에 얘기를 하던지 해서 꼭 확보하도록 노력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소에 한방진료장비를 상당히 갖춘다고 노력을 하시는데 우리제천시 보건소는 농어촌 보건소에 들어 갑니까? 도시보건소에 들어 갑니까?

농어촌 보건소입니다.

전국에 137개가 있다 말이에요. 거기들어 간다 이거죠?

네.

금년에 공중보건의사중에 한의사가 많이 배치되었는데 몇분이나 왔습니까? 우리 제천시 보건소에?

지금 본소에 한명과 지소에 3명입니다.

그럼 4분이 오셨네요.

금년에 3명이 신규발령입니다.

그러니까 일반공무원이 이렇게 온건가요?

네.

현재 공무원들이 몇 분계시죠?

21명입니다.

21명. 본소에 몇분계세요?

본소에는 일반의사 3분과 치과의사 1분, 한의사 1분 모두 5명입니다.

그럼 16분이 지소에 나가계시네요? 한방 공중보건의사를 많이 확보하셨네요. 137개에 금번에 247명이니까 상당히 많이 확보하신거네요 4명 왔으면요. 그래서 물리치료실 운영을 좀 확실히 다른 방향으로 해 주시고요 전염병관리에 대해서 아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예방접종 실시 기준이 이번에 좀 바뀌었죠?

접종방법이...

기준하고 방법.

2, 3년전에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아니 금년 7월 15일자로 바뀐게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그건 숙지하지 못했습니다.

예방접종 수첩은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나요?

네, 모자보건 수첩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묻지않고 아까 여성과 어린이 건강사업에 대해서 상반기 추진실적에도 임산부하고 영유아 건강진단 이런쪽으로 상당히 일을 많이 하셨다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임산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임산부가 일단 임신이면 첫번째에 저희한테 와가지고 기본적인 체중이라던가 혈압 이런걸 체크하고요 3, 4개월부터는 태아신음이라던가 이런걸 측정하고 그다음에 좀더 나가서는 산모운동을 실시합니까?

제천에 1년동안 출산되는 유아수가 몇명정도됩니까? 대강?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저희들이 영세인구가 1,404명정도 되거든요. 그 인원수가 금년도 출생아수로 보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방접종은 거의다 하고요?

예방접종은 기본접종은 거의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하면 병원에서 한것까지 실적을 받기 때문에 기본예방접종은 거의 100%입니다.

일반병원에서 예방접종 실시하면 보건소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죠?

네.

모자보건사업인데 출산할 때 지난번에도 언론에 보도 됐지만 제왕절개수술이 제천에 공교롭게도 전국에서 1위입니다. 이런점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자연분만하고 제왕절개로 분만하고의 문제점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할 때는 저희들이 애기를 자연분만하였을 때는 아이큐도 7.8% 정도 높다고 하고 나중에 성장과정에서 질병이 발생될 때도 자연적으로 나은 애기는 질병에 강하다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고 또 모유수유에서 여러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것들을 임산부들한테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좀 있습니까?

저희들은 주기적으로 캠페인도 벌이고 모자보건수첩앞에도 기재되어 배부하고 매번 다달이 건강교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왕절개수술이 전국에서 높습니까? 제천시가 55%이거든요.

저번에 언론에 보도 됐는데 저희들이 관리를 해주고 있지만 85년도 모자보건센터가 설치되었을때는 분만을 저희들이 하는데 관리를 만삭까지 해주고서 분만할 때는 병원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거는 저들이 어떻게 좀 감당하기엔 벅찹니다.

그럼 의료기관들이 우리보건소에서 병원급은 관리안하죠? 의원급은 관리를 하고 있죠?

의원급만 관리하고 병원은 도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럼 관련되는 의원들을 좀 소집을 해서 제왕절개보다 자연분만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면 안됩니까? 너무 문제가 있는것 아니에요.

앞으로 연구검토해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연구검토가 아니라 이게 건강보험공단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다른 브라질에서 한번 그런일이 있었어요. 제왕절개수술이 늘어가지고 몇% 이상 수술했으면 의료비를 지급을 안해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줄은 경우도 있는데 우리 지금 제천시가 시군구에서 1등이란 말이에요. 그죠?

네.

의원급에서 아주 최고에요 충북제천시가 그중에서도 또 제왕절개수술율이 높은 의원급을 따져보니까 충청북도내에서도 10개의원을 보면 1위, 2위, 5위까지 우리 제천시가 차지했어요. 10위권 안에서요 금메달, 은메달, 그다음에 5등까지 했는데 이런것도 좀 문제 있는것 아닙니까? 이런것들을 함께 한번 모자보건이라던가 한번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의료비상승때문에 그런것도 그렇고 산모건강측면에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2년전에 자료공개를 했었어요. 건강보험공단에서 그래 가지고 제왕절개수술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간 4만2천건이 줄어가지고 보건재정에 171억원이 절감이 됐다 그래요. 요즘에 보험재정도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고 해서 앞으로 건강보험에서도 이런것들을 체크해 가지고 제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선 제재방법보다는 모자보건 교육을 통해서 자연분만이 좋다는 것을 아까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유도를 하는 그런 사업들을 해나감으로 해서 예방보건이 되는 것이 거지 예방보건이 보건소의 기본임무 아닙니까? 나중에 치료보다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한번 해주시고 한번 1년후에 제가 그때 까지 의원하고 있으면 다시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화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진의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의원입니다. 보건사업과 유경임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문이 잘못되더라도 이해를 부탁하면서 시간이 없으므로 두가지만 간단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제천시에 장애자 가족이 많이 있죠? 장애자가 장애별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장애별통계.

제가 자료는 지금 갖고 있지 않는데 보건소에는 장애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장애인 가족들이 당하는 고통이란 것은 사실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장애자 통계에 의한 것을 알고 싶고 또결혼하시는 분들이 일년에 몇쌍이 되시는지 그 결혼하시는 분을 상대로 해서 교육같은 것을 하고 계십니까? 홍보. 왜냐 하면 태어날 때 부터 장애자로 태어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장애자로 태어난 가정은 그때부터 참으로 어려운 환경을 맞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태어날 때 부터 장애자로 태어나지 않는 그 결혼하시는 분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어떤 홍보를 하고 계시는가 그걸 알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임산부등록하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그리고 애기를 낳았을 때요 낳은 애기한테 전체대상으로 삼아갖고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를 실시하고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는 지체아나 박약아등을 미리 피를 빼갖고 알 수 있는 방법이며 거기에서 특수분유라던가 치료방법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만 제가 부탁하고 싶은것은 저희 결혼하시는 분들이 건전한 육아생산을 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것도 큰 성과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염두에 두시고 어떤 계획을 가졌으면 하면 바람입니다. 또 한가지는 제천시내 공원이 2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제천시내에 보건소옆에 공원하고 중앙공원하고 두군데가 있는데 여기에 하절기 방역을 어떤 계획을 갖고 하고 계시는지?

저희들이 거기는 방역계에서요 계획을 짜갖고 순회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건 부탁말씀인데 지금 중앙공원같은 경우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모여서 생활하다보니까 방뇨로 인해서 모기나 각종 해충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어려우시지만 보건소에서 중앙공원에좀 집중적으로 어떤 해결책이 날 때 까지는 꾸준한 방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 시간 이후에는 더 자주 방역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김성진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동수의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의원입니다. 박재수 기술보급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본의원 생각으로는 농업을 개발하고 지도한다는 업무가 어느 분야보다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농업은 인위적인 노력보다 그해 기후가 어떠냐에 따라서 모든 작목의 작황이 좌우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농사는 지역을 홍보하는 산업이기 보다는 농민으로서는 생업입니다. 돈을 벌어야 하는 직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천지역 농업발전을 위해서 기술센터에서 한몫을 할 수 있는 기술센터가 아니면 농민이 어렵다 할 만한 어떤 특색사업을 하고 싶은게 있는지 또 저 개인으로는 농사꾼 입장에서도 어떤때는 돈이 한 5천만원만 있으면 돈을 왕창 벌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겠다하는 생각이 언뜻 들 때가 있습니다. 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예산이 예를 들면 3억, 5억만 있으면 진짜 제천지역 농업발전에 우리가 기술센터가 한몫을 할 수 있는 어떤 사업을 할 수가 있겠는데 하는 이런 생각이 평소에 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중에 예산이 부족해서 제천 농민들한테 좀 한몫을 할 수 없는 어떤 부분이 있다는 과목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업은 농업인 자신 혼자만의 추진을 해서 추진되는 것이 아니고 자연과 함께 하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자연에 조화롭게 적응이 되어야 하고 그해 여건이 많이 협조가 되어야 되는데 금년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기상적이나 그런 쪽에서는 많이 농업인들과 같이 하는 쪽에서 작황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전같이 생산위주의 농업이 아니고 이제는 농업인의 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장지도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지도를 하면서 농업인 우리도 새로운 작물을 갖다가 진흥청이나 아니면 각종 자료를 수집해서 보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한 현장애로기술사업 이런것을 통해서 농업인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자기부담이 되어 가지고 어려운 사업이 추진하지 못하는 사업이있다면 그런것은 직접적인 전액 국비사업으로 국비를 지원해서 할 수 있는 분야 그런것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일부 추진을 하다가 그것을 확대보급을 한다던지 하는 분야에서는 우리 자체에서 농업기술센터 예산만 가지고 많은 면적을 하지 못하면 농정부서와 협조를 해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한다던지 그런 쪽으로 해서 농업인들 한테 우리가 새로운 작목이라던가 어떤 분야가 있을때는 확대 보급할 수 있는 이런 행정과 긴밀한 협조를 해서 우리가 시범사업에서 아니면 시책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은 금방 답이 나올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제천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제천시에서는 장례지원이나 도로에서는 소방도로 이 두가지는 아주 똑소리가 난다 이런 이야기들은 시민들이 많이 합니다. 지도소에서도 이사업 하나는 진짜 똑소리가 난다하는 것을 마침 소장님도 와 계시고 하니까 지도소에서 한번 같이 연구를 하셔서 내년도에는 좀 새로운 특색있는 사업이 아까 감자 이정도가 아니라 진짜 어느 자치단체 기술센터에서도 하지 않는 이러한 사업을 같이 한번 연구해서 제천이 1차, 2차, 상업, 농업 복합도시니까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정치인이나 공무원이나 거의 농민을 위하는 사람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도 지금 농업의 현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제천시 자치단체가 어떻게 노력하냐에 따라서 제천농민들의 형편이 확 달라지지는 않겠지만 다른데보다 좀더 나을 수 있도록 새로운 뭔가를 좀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또 의회에서 그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같이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농가소득의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박재수 기술보급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 200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대하여 의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지속되는 관계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신승우입니다. 2000년도 하반기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최소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2002년도 상반기업무성과, 2002년도 하반기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상반기 업무성과는 하반기업무계획과 중복되는 사항이 많으므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입니다. 첫번째로 송학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입니다. 생활하수의 완벽한 처리로 무도천 수질개선 및 생태복원하고 농촌지역의 주거환경개선 및 공중보건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송학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은 설계가 완료돼서 집행의뢰중입니다. 7월중 공고가 나가고 8월에 계약을 해서 본공사가 올해 8월중에 착공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사업이 완공되면 효과는 열악한 농촌지역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수질오염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농촌지역 간이오수처리시설 및 기반시설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농촌 자연부락단위 오수정화처리시설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오염하천정화 및 생태복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 2001년도 이월사업이 덕산지구와 한수 송계지구가 있습니다. 덕산 월악지구는 관로사업이 완료되고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의 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한수 송계지구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완료되고 현재 시운전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2002년도 사업으로는 금성 약물개와 수산 수렛골이 있습니다. 금성 약물계사업은 설계완료돼서 집행에 있으며 현재 공사진척도는 20%가량 되고 있습니다. 수산 수렛골은 현재 설계완료가 돼서 도와 협의해서 하는 등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대효과는 하천의 수질개선과 하천생태계복원, 농촌의 깨끗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앞으로 효과를 보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세번째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업목적이 생활하수의 완벽한 차집으로 하천수질을 개선하고 도심지 하수관거 정비를 통한 수질오염방지와 시민보건 향상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양여금사업과 녹조방지사업이 있습니다. 양여금 사업은 영천동에 2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에 1.5km에 7억8,800, 고암천일원 하수관거정비사업 1.8km 2억6,300, 서부동 노인정주변 하수관거 정비사업 0.2km 7,300, 입석리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시곡리 하수정비사업은 현재 공사집행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송학 하수종말처리장 사업과 연계돼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녹조방지사업은 총3건에 2.9km 8억9,300만원으로 집행예정에 있으며 모두 발주되어서 시공중에 있습니다. 총 공정은 한 50%, 40% 정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하수도 민원사업및 준설사업입니다. 목적은 하수도시설로 인한 도로침하, 맨홀뚜껑파손, 관거막힘등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하수관거내 퇴적물 제고로 재해예방및 악취제거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민원발생 하수도사업 수시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총 5천만원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준설사업은 읍면동에 3천만원이 우기후 집행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하수도시설물로 인한 주민불편 생활해소와 하수처리장 운영 효율증대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5번 농촌마을 간이오수처리장시설 운영입니다. 현재 저희들 운영하고 있는 농촌마을 간이오수처리시설은 현재 9개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 올해 금성 큰말 햇내와 수상 상천은 상반기에 준공이 되어서 시험 가동중에 있습니다. 덕산 월악과 한수 송계는 올 12월말로 준공해서 가동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저희들은 마을하수장 처리운영 평가가 작년도에 최우수 시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수질관리및 시설정비를 하기 위해서 수시또 정기 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방류수질을 법정기준치 50%를 절감토록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정기 수시 정비 점검을 확행하고 주민 친화적시설물이 되도록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그위에 도표를 보시면 저희들은 BOD, COD, SS, N, P 모든 수질이 기준치의 50% 이하를 유지하는 걸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하수슬러지 자원화사업 지속추진입니다. 저희들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하수슬러지를 재활용 하수를 자원화하여 하수슬러지 처리비용 절감 및 2차 환경오염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설용량은 1일 4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억8,6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믹서기, 싸이로, 켄베이어밸트, 탈취시설, 저장시설 등이 시설되어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하수슬러지 자원화 지속추진으로 해서 슬러지 처리비용절감 및 환경오염방지를 하겠으며 이걸로 인해서 쓰레기매립장의 사용기간 연장 및 매립비용이 연장되겠습니다. 또한 하수처리시설의 지속적인 연구발전으로 인해서 슬러지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하수처리장 운영입니다. 하수및 분뇨처리의 원활한 처리로 시민의 위생및 보건 향상을 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및 하천수질 보전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하수 및 분뇨처리시설로서 하수는 1일7만톤 분뇨는 98톤 처리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처리용량은 2002년도 상반기 65%, 하반기 68%를 처리코자하고 있습니다. 분뇨처리시설은 현재 상반기에 90%, 하반기에는 93%를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방뇨수질은 현재 2002년도 상반기에 BOD 9.6, COD 12.2, SS 3.9, T-N 20.9, T-P 1.4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저희들 사업소내에 친환경적인 꽃동산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하수처리장의 새로운 이미지 부각과 맑고 깨끗한 하수처리장 조성을 위하여 환경친화적이고 자연보전적인 식물을 식재해서 쾌적한 직장분위기 조성과 자연환경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현재 사업시기는 식재시기 3월부터 5월까지 해서 현재 모두다 식재가 완료되어 있고 한참자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식재한 수종은 목화, 과꽂, 봉숭아등조롱박, 작두콩, 수세미등을 시설물 옆에 식재해 놓고 있습니다. 효과는 하수처리장에 대한 주민인식 변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꽃동산 조성으로 인해서 볼거리 제공도 하고 가을수확시 일반주민의 종자도 배부코자합니다. 이상 간단하게 저희들 환경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승우 제천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환경관리사업소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동수의원님 질문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 소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환경관계 때문에 얘기가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만 저는 봉양에 있는 의원 이동수입니다. 제천에서 발생되는 각종 오폐수 관계가 봉양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 COD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 가지고 기준치 50% 미만으로 떨어져 있다는데 생태계를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수질에 대해서 그럼 거기에 서식하고 있는 고기라던가 아니면 벌레들이 서식을 하는지 안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자료가 준비된게 없습니다.

윤성열 의원입니다. 소장님 업무보고 수고 많으십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보수공사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2대 때도 의정활동하면서 그때 현대건설에서 종합운동장을 건설할 당시 하자가 많이 생겨가지고 그당시도 하자보수기간 때문에 25억 이상 들여가지고 보수를 한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대 의회때도 제가 듣기로는 많은 예산이 보수공사 비용으로 들어 갔습니다. 근데 또 금년부터 2004년까지 1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또 투입된다는데 이게 어떻게 돼서 연례행사처럼 막대한 예산이 보수공사 비용으로 들어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스탠드 보수에 스탠드 보수에서는 원천적인 문제때문에 이게 매년 연례행사처럼 비용이 들어가지 않나 생각하는데 소장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95년도에 우리 운동장에서 도민체전이 되기 이전에 보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하자보수라던가 이런것을 진행을 해 가지고 작년말에 옹벽공사해 가지고 그런것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그후에 와가지고 작년도에 제가 와가지고 실태를 한번 쭉 분석을 해 보니까 하반기에 스탠드 그 상층부가 방수층이 있습니다. 1내지 3cm정도 2cm정도 그게 깨져가지고 들떠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선하려면 달리 보수방법도 없고 그것을 다 깨가지고 그위에다가 방수층설치를 새로하는 보수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주 공사비는 스탠드보수하는데 9억4천만원이소요되고 나머지 락카룸도 3억원이 소요됩니다. 이것도 그위에 올라가 보니까 유리창이라던지 내부 출입문이라던지 또 샷시라던지 이런것이 지금 기간이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많이 노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깨끗하게 정비하기 위해서는 견적을 받아보니까 3억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이렇게 됐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서 저희 제천시가 우리시민들이 이용하는 종합운동장이 아니라 어떤 연례행사 일년에 한두번씩 쓰고 아까 보고주셨지만 2004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는것 같은데 제천시에 어떻게 보면 애물단지입니다. 우리가 예산투입한 만큼 지역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쓰여져야 하는데 이것이 과연 운동장이 누구를 위해서 건립되어 가지고 있으며 이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보면 도비를 10억을 지원한다는데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다. 또 이게 어떤 약정을 받은 겁니까?

지금 기본적으로는 시군체육시설이라던지 공공시설물은 시군재산이기 때문에 시군자체내에서 해결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사업비가 운동장 단일거리로 봐서 15억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시재정형편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1차적으로 도에다가 제가 저 나름대로 강력하게 건의를 해 가지고 반영되도록 1차적으로 노력을 해보고 그래서 안되면 연차적 계획을 세워서 시비를 조금씩 들여가면서 고치는 쪽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도비 우리가 지원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불어서 종합운동장 개장에 따른 문제를 한번 질문드립니다. 그게 지금 일반에는 공개가 개장이 안되죠?

네, 그렇습니다.

소장님 이제 과감하게 운동장잔디밭 때문에 락커룸 보수문제 때문에 개장을 못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토요일이나 일요일 그렇지 않으면 한달에 어느 날짜를 정해서 과감하게 시민한테 개장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 참 체육시설설치 및 관리운영조례라고 우리 시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조례를 제정해준 사항에 보면 운동장개장은 시민들이 이용을 할적에 일정한 사용료를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렇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외에 많은 시민들이 행사를 필요로 한다던지 공익성 그 이용료를 안내고 사용할수 있는 방법 이거는 조례에 다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이용하는 시민들이 원한다면 관계규정 조례 이런걸 봐가면서 가급적이면 긍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데 노력을 많이 경주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조례를 개정하실려면 이제는 우리시설을 우리시민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범위내에서는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8쪽이 되겠습니다. 올림픽스포츠센터 위·수탁 협약체결에서 문의드리겠습니다. 수탁기간이 99년 9월 1일부터 2002년 8월 30일까지인데 기간연장 승인을 4개월을 해 줬습니다. 12월말까지. 그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위·수탁기간이 회계년도 중간에 끼여있습니다. 보시다시피 99년도 9월 1일부터 2002년도 8월31일까지인데 일반 KBS비즈니스라는 회사가 공익법인입니다. 그래서 국정감사도 받고 감사원 감사도 받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모든 수입과 지출을 회계년도에 맞춰서 과세를 결산을 해야 되겠다 이런 요청하에서 회계년도에 맞춰서 해달라 해서 4개월간 부득이 기간연장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안되지 않습니까? 협약한 기간이 9월 1일인데 그럼 그당시 어떻게 9월 1일자로 계약을 했습니까? 그것도 회계년도 시작할 때 부터 예산을 따다가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4개월 동안에는 수탁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이 건물사용료가 3년간 지금 4억2,075만원입니다. 그것중에서 그것을 환산해서 4개월간이 1,341만6천원 나오는 걸로 계산이 되어서 고지를 하겠습니다.

고지를 할겁니까?

네,

네, 좋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추진계약에 9월부터 회계년도 시작하는 관계로 9월부터 10일부터 체결을 한다고 했는데 기간연장 또는 공개모집을 한다 그랬는데 KBS비즈니스 기간연장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계약만료로 그만 두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기간연장승인을 사실상 해 줬습니다만 이사람 수탁자가 3년간 건물을 운영해 보니까 3억8천만원에 해당하는 적자가 발생됐다 해서 저희가 회계사를 통해서 한번 결산한 것이 맞는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 맞아서 이 사람들이 사실위탁수수료를 지금 감해 달라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해줄려고 보니까 관계법이라던가 여러가지 조항을 검토중에 있습니다만 감액이 안된다면 다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제시한 기간연장승인이 협약에 당초 협약서에 보면은 한달전까지 재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월말이 아직 도래가 안되었는데 7월말까지 이행보증증권하고 손해보증증권을 제출하십시오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KBS비즈니스에서 기간연장을을 요청안한다면 공개모집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공익법인체 아니면 어떤 계약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소장님 의견은? 또 만약에 거기에서 KBS비즈니스에서 기간연장을 우리가 재계약을 안한다고 했을때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분들이 철수를 하고 나가면은 민간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보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던지 위탁시설물에 대해서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원리원칙대로 입찰을 봐서 낙찰가가 높은 새로운 수탁자가 선정이 되면 그분들한테 위탁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 올림픽스포츠센터가 시민의 어떤 체육부분에서 많은 어떤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새삼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재계약이 안된다 했을때 우리 단순히 세수 증대만 생각지 마시고 소장님 계속 우리시민이 이용할 수 있게끔 어떤 방안을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윤성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송장섭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시설관리소 200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홍순민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님께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내용만 간략하게 의원님을 알기쉽게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홍순민입니다. 200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도 상반기 성과와 하반기 업무계획 그리고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p 200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저희수도 사업소는 6담당 전체직원이 76명으로 구성되어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은 145억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분야별 성과가 되겠습니다. 2002년 이월사업과 2002년 상반기 전체 추진되어온 사업은 38억 5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부사업 추진성과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반기 수도물 생산실적은 1일 평균 생산량 32,292톤 규모가 되겠고 2001년 대비해서 비슷한 규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요금 징수실적입니다. 24억4700만원을 조성해서 23억6천만원을 징수한바 있습니다. 다음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운영은 1,700건을 처리 했으며 이에 따른 수수료는 1억원 정도가되겠습니다. 이어서 2002년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방침은 맑고 깨끗한 수도물의 안정적 공급을 최우선 과제로 해서 생활민원의 신속한 처리 그리고 상수도 공기업 경영개선에중점을 두고 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02년 하반기 주요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전체 추진사업은 72건으로 57억8,100만원의 사업비를 통해서 사업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상수도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로 나눠져 있는데 상수도특별회계는 지방상수도의 급수구역 확대 그리고 노후관 교체공사를 주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일반회계 건에 있어서는 간이급수 시설 관련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개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p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수관 및 배수관 이설공사입니다. 본공사는 영월 방면 국도 38호선 확포장에 따라서 기존 여기에 매설되어 있는 도·배수관을 이설하는 사업이 되겠고 이사업비는 원인자인 대전 지방국도 관리청에서 12억5천만원을 전액국비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어제 대전지방국도관리청에도로 점용협의를 한바 있고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상수도 노후관 교체 공사입니다. 이사업은 유수율 제고와 맑은 물 공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사업내용은 강관이나 아연노관, PVC관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동 지역 2건하고 면지역 6건을 추진한바 있는데 하반기에는 동지역 2건 면지역 3건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91% 공정이기 때문에 나머지 포장복구하는게 하반기에 추진할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p 6303부대 공급용 배수관 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급수구역 확대 차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고 현재 강제농공단지까지 와있는 관을 단양 방면으로 대랑동 군부대 입구까지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건설과 중앙분리대 설치 공사하고 병행되기 때문에 사업시기하고 맞춰가지고 중복에 대한 처리되는 부분은 그 부서하고 협의해서 차질없도록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비봉산 일대 청풍 지방상수도 확장공사입니다. 이것도 급수구역 확대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물태리까지 와있는 관을 신리 거쳐가지고 도곡리까지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고 전체 사업규모는 4.2㎞ 정도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업체가 낙찰이 됐고 적격심사중에 있고 앞으로 이사업을 통해서 기존에 주민들이 관리하는 간이급수시설을 폐쇄하고 지방상수도체계로서 관리를 일원화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급수구역 확대 민원해소 사업으로서 상반기에 3건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신현2리 새마을부락이 상당한 급수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지역에 대해서 덕산지방상수도를 확장하는 사업이 하반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금성지방상수도 배수지 설치공사입니다. 이 사업지구는 금성면 양화리하고 구룡리를 사업 위치로 하고 있고 여기는 기존에 40억정도를 투자한 금성관을 충분히 활용도를 제고 시키고 간이급수시설을 지방상수도 급수체계 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산 지방상수도 상수원 보강공사입니다. 수산면 지방상수도는 지하수를 유일한 수원으로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체 수원 보강사업 성격으로서 새로운 수원을 개발했고 이에 따라서 그수원과 정수장을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6p 봉양 장평 배수지 설치공사입니다. 봉양리 장평리를 사업지구로 하고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봉양방면에 배수관로를 이용해서 기존에 급수되지 않고 있는 지역에 급수구역을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천동 배수관 정비사업입니다. 청전동에 비둘기아파트 같은 지역은 시청 배수지를 거쳐가지고 간접배수하는 체계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급수관망 조정을 통해서 적결급수체계로 전환하는 사업이되겠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시청배수지 수위관리에 여유를 둘 수 있으며 전력 비용절감 그리고 신선한 물을 공급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이거는 농촌 지역같은 경우는 저희들을 간이급수시설이나 소규모급수시설을 통해서 급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농촌지역 주민들 같은 경우는 물 문제가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있는데 상반기 18개소를 계속 추진해 왔고 하반기 같은 경우 간이상수도나 소규모 급수시설 포함해 가지고 22개소에 대해서 사업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다음 세부추진 상황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간이급수시설 소독설비 공사입니다. 현재 농촌지역 간이급수 시설은 정규화되지 않는 소독설비 그러니까 클로로칼퀴나 그런 것을 통해서 급수를 해 오고 있기 때문 발생하는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자동화로 변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질산성 질소 혹은 자외선 살균소독시설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염소소독을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간이급수시설 대체수원 개발사업입니다. 이거는 기존 간이급수시설 중에서 수원이 불량한데를 대상으로 해서 대체수원을 개발하는 사업내용이 되겠고 사업위치는 도기리하고 송학면 도화1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간이급수시설 오염 방지사업입니다. 이거는 기존 간이급수시설중에서 원수가 유입이 돼가지고 수질에 문제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원수를 차폐시킬 수 있는 기술인 페카그라우팅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상수도 요금체계 개선 및 요금인상입니다. 현재 제천시에 상수도 생산원가는 톤당 767원이고 판매단가는 톤당 735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생산원가가 95.8%에 이르고 있으며 이 에 따라서 인상요인이 4.2%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타시군 자료를 비교해 가지고 인상계획을 명확히 한 이후에 물가대책위원회라든지 의회에 관련절차를 거처가지고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물론 정부 종합평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수도요금 현실화 부분이 평가지표로 반영되고 있고 또 경영개선 차원에서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필요한 부분은 물 절약 유도가되겠습니다. 이런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해서 이번에 인상을 해야 될것인지 안할것인지 분석을 통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 수질관리입니다. 상수도 수질관리는 상수원수 관리나 정수 또는 수질검사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먹는물 수질 기준이 연차적으로 강화할 계획에 있고 바이러스나 이런 병원성 미생물에 대한 정부처리 기준도 새로 도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우리 수도사업소도 적합한 체계에 적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운영입니다. 먹는 수질검사 기관은 97년 2월에 지정된 이후에 저희들이 계속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약 1,700건 정도 예상하고 있고 1억원정도 수입을 예상하고 있으며 인근 지자체를 방문해서 세일즈 마케팅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상하수도요금 인터넷 지로 납부로서 현재는 자동납부나 고지서를 통한 납부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인터넷을 통해서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해 오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드리는 차원에서 기존 우리가 요금관리 체계에 기능을 플러스해서 주민들 편의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후 수도 계량기 교체사업은 8년 마다 또는 6년 마다 교체하는 계량기에 대해서 저희누수기동반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직영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 미보급지역 무료수질검사입니다. 이거는 먹는 물 수질검사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최소한 이용해서 상수도가 미보급되어 있는 지역을 위주로 해서 그런 지역이 대상으로 수도가 인근에 매설되어 있는 지역을 주로 해당지역으로 해서 상수도 검사를 거쳐가지고 문제가 됐을 때는 상수도 급수로 유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민 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의원님 질문하시고 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의원입니다. 홍순민 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5쪽에 보면 이월사업으로 하는 제천산단 용수공급 시설공사가 있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산업단지 공급용수 공급방법은 어떤 겁니까? 일반가정에 들어오는 용수가 들어 갑니까? 아니면 다른 용수가 들어 갑니까?

용수는 똑같은 현재의 정수처리 각 가정에 공급되고 있는 정수체계를 똑같이 거쳐가지고 나온 물이 급수가되겠고 급수방법은 다른데 같은 경우는 자연유하방식을 통하고 쓰나 여기 같은 경우는 필요한 동수구배가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펌프가압방식으로 공급해줄 계획입니다.

그러면 일반 다른 산업단지 같은 경우를 보면은 공급용수를 자체 개발하거나 다른 쪽에서 끌어다 쓴단 말이에요. 톤당 정수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원수를 가져다 정수를 해서 일반가정으로 보내잖아요 그러면 정수비용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공급용수는 정수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수비용이 얼마나 들어 가느냐?

제가 지금 당장 정수비용에 대해서 톤당 비용은 답변을 잘못드리겠구요. 다만 반도체나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산업단지내 반도체나 이런 특성을 가진 산업단지에서는 자체 정수 시스템이 필요한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산업단지내에 생각하고 있는 업종이나 이런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한 부분이 필요한게 아니라 일반 정수된 물을 공급해도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현재까지는 판단이 되고 있구요 더불어서 산업단지에 공급되고 있는 체계를 통해서 공급이 되는 데가 산업단지 뿐만 아니라 산업단지내에 계획하고 있는 지역에도 똑같은 물을 급수를 해 줘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특별한 방식을 통해서 별도의 정수체계를 도입할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게 고민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일반 가정용 배수관을 따로 묻고 공급용 배수관을 따로 묻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정수된 물을 공급용수로 썼을 때 톤당 정수비용이 많이 들어 가면 낭비가 되지 않느냐 해서 물어본거구요 나중에 다시 얘기하기로 하구요 지금 수도사업소가 공기업이고 공기업특별회계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고 공비용특별회계는 독립채산제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수도사업소 공기업특별회계 총 예산이 144억9,70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일반회계에서 전입에 대한 돈이 43억4천만원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채 상환에 40억정도...

올해같은 경우는 41억으로 있습니다.

40억3,700만원 금년도 부채상환액이...

예.

사실 독립채산제면 특별회계내에서 일반회계나 전입이나 전출 받지말고 그렇게 운영되는게 원칙이죠?

그게 원칙인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도사업소의 모든 사실 물 급수 확대를 하다보니까 기채를 지고 해서 거의 기채 상환에 들어가는 돈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일반회계에서 상수도사업소에 전출이 되는 금액은 전액 기채상환하는데 쓰여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실은 총 예산이 144억9,700이면 145억이나 마찬가지인데 거기 40억 기채갚고 사업비 한 50억하고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걸로 봐서는 너무나 기업회계로봤을 때는 안맞는다 말이죠. 그런건 인정을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기업하고는 틀린 공기업이니까 딱 한가지 고민이 생기는데요 우리가 해마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금년에 한 12억정도 투자를 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 누수율이 몇 % 정도됩니까?

현재 누수율이 14.5%입니다. 유수율이 74.7%입니다.

그러면 연간 누수 총 톤수는 몇 톤 정도 된다고 계산이 나오나요?

예. 174만6천톤입니다.

그러면 톤당액수하고 곱하면 전체금액이 나온단 말이에요. 누수로 인해서 손실액이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간 누수액하고 톤당 생산비하고 하면 누수 손실액이 나오는데 이누수손실액하고 우리가 채무를 상환하므로 인해서 격감되는 이자율이 있죠?

예.

그거하고 비교를 했을 때 과연 채무를 갚는게 급한가 아니면 누수율 제고를 위해서 상수도 노후관 교체에 투자하는게 효과적인가 이런걸 분석해 보신 결과가 있습니까?

정확한 데이타을 통해서 분석을 한거는 없습니다. 다만 노후관 교체를 하는 주요 목적 자체가 유수율 제고를 통해서 경영개선하는 목적도 있지만 지금 노후관 교체를 해보면 안에 관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개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건강이나 이런 부분을 비중을 상당히 많이 두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채상환보다 노후관 교체공사를 하면 유수율 제고 도 되지만 따라서 시민건강과 관련된 부가가치도 창출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걸 계산적으로 해 봤을 때 과연 어느 것이 옳으냐 우리 제천시 총 부채액이 금년 6월30일현재 359억6,4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중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채무가 253억7천만원이란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자가 제가 알기로 굉장히 저렴한 걸로 알고 있어요 한 연간 5% 되나요

이게 고정금리가 있고 변동금리가 있는데 가장 싼게 환특자금이라고 해서 3%입니다. 가장 높은게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지역개발기금이 있어 가지고 6% 정도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 채무만 얼마 정도되나요

6%입니다.

이자는 그런데 총채무액이요

139억7,300만원입니다.

거의 50% 대 50%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한번 계산해 볼 만하단 말이에요. 말씀드린대로 누수로 인해서 손실되는 손실액과 이자율하고 조금 천천히 갚는 거 전체 채무가 359억이지만 연말되면 줄거란 말이에요. 전체 금년 연말이면 246억...

218억2,400만원이 됩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채무액만 말이죠.

올해 계획대로 상환이 됐을 때 2002년 말에 218억 정도가 됩니다.

액수가 금년에 한 40억 정도 갚으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액수만큼을 예를 들어서 천천히 갚고 이자를 물더라도 그것이 그래서 그순서를 이쪽으로 투자를 했을때

노후관교체 공사에 투자 했을때...

그 대차대조를 맞춰보면 어느 것이 효과적인가 분석이 나올 수 있죠.

계획대로 상환을 하는 거하고 그렇게 비교를 해 봤을 때 다만 짚어야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누수율을 일반적으로 밖에서 보실 때는 누수율 제고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효과를 상당히 보는 시각을 통해서 그런 결론이 가능한데 저희들이 원가를 충분히 분석해 보면 사실 전체우리가 32,000톤을 1일 평균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어느정도 누수가 될 텐데 다만 우리가 생산을 하나도 안한다고 하더라도 톤당 들어가는 고정비용이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누수율을 제고시킨다고 해서 우리가 세이브되는 비용을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100억을 생산하는데 비용이 들었다면 누수율 제고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1～2억 미만입니다.

실질적으로 미미하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다만 누수율 제고 차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물부족 시대나 아니면 주민들의 건강 이런 측면에서 노후관 교체공사는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소장님! 여러 가지 정확히 판단을 하고 계신데 유수율 제고에도 문제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무리 좋은 물을 수도 사업소에서 정수를 해서 생산해서 시민의 수도 꼭지에서 나오는 물은 중간에 노후관 때문에 사실은 잘못된 물을 우리가 음용할 수 밖에 없단말이에요. 그래서 수도물에 불신이 생긴단 말이에요. 수도사업소 현장에 견학을 가면 우리가 이 물 먹어도 된다고 다 그래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의심나는 부분은 수도 사업소 메인에서부터 가정용으로 오는 과정을 의심한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가가치 같은 것도 생각을 해 보셔가지고 감가삼각도 해 보시고 해서 대차대조를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가 많이 필요할 걸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거 같습니다. 홍순민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200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최병주 시립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최병주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호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제천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지난 7월 23일 부터 개의되는 제83회 임시회 회기중에 저희 시립도서관 소관업무를 보고드릴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상반기 주요성과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업무성과입니다. 저희 시립도서관은 시민들의 건전한 문화생활기여와 시대적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보화 욕구충족을 위하여 우량도서확보와 시민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도서의 확충은 국고보조관계로 다음 추경예산에 확정도록 현재 내시상태에 있습니다. 시민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전직원 모두가 친절히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수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업무성과의 구체적인 내용은 옆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서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신간도서확충 및 전산데이트베이스 구축입니다. 독서인구의 저변확대와 도서관 이용율을 극대화함은 물론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예산확정후 빠른 시일내에 신간도서등 우량도서를 확보하여 선진행정서비스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현재 도서구입비가 국비 50%, 시비 50%로 되어 있어 보조금 지원관계로 매년 4/4분기중에 집행하였는데 금년부터는 분할발주토록 도서구입방안을 개선해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둘째로 주민정보이용센터 환경개선 및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급변하는 정보화시대에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정서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하여 쉽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자료의 확보와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인터넷 장비 수시점검 정비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로 의병자료실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의병창의의 본고장으로서 전통을 살리면서 의병자료의 보다 내실있는 관리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의병관련도서및 자료를 확충하고 관내 각급 기관단체 학생들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로 이용률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문제점은 도서확보와 같이 국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으로 예산확정 및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조속한 시일내에 발주하여 자료구입을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넷째로 연속간행물실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지식정보화 시대에 도서외에 연속적으로 발행되는 각종 간행물 신문등을 다양하게 확보하여 주제별로 분류 비치함으로써 관내 학생, 각급기관단체 임직원등 제천시민의 이용에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째 이동도서관 운영활성화입니다. 이동도서관은 일상생활중에서 도서관을 이용하고 싶으나 원거리에 있어 이용의 기회를 갖기 불편한 시민들에게 찾아가서 주민의 편익을 증진해 주는 선진서비스 행정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 시행방법으로는 일주일 단위로 주민들이 밀집되어 있는 아파트단지를 순회하며 도서를 대출해 주고 회수해 오는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현재 운영중인 이동도서 차량이 25인승으로 협소해서 많은 도서의 적재가 어렵고 시민들이 차내부에 있는 도서를 이용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는 이동도서차량을 아파트단지에 입주가 가능한 입출입이 가능한 35인승 중형버스로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두번째 문제점으로는 차량이 한대밖에 없기 때문에 주민이 원하는 지역은 많으나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봉양 중앙아파트등 읍면지역에서 이동도서차량 운행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신규로 35인승 중형버스 한대가 확보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섯째 도서관 문화행사 활성화입니다. 이 사업은 국립중앙도서관 문화행사와 연계시행하는 것으로 도서교실 운영은 매년 여름과 겨울 방학기간중 관내학생들을 대상으로 독서법, 글쓰기 독서지도등 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서토론회도 운영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올바른 토론문화및 시민들의 정서함양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입니다. 문화관광부 정보화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자료실 설치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전국 380여개 공공도서관에 디지털자료실을 설치하여 주민에게 다양한 지식정보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우리 도서관은 중앙의 2000년도 사업에 계획되어 있어 지난 제1회 추경예산에 총규모 가운데 대중소가운데 중규모에 해당하는 사업비 2억5천만원을 확보하였으며 국비 2억원은 서버및 소프트등 현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검토사항으로서는 여성도서관에 소규모사업비로 국비 1억2,500만원을 지원받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검토한바로는 제천시내에 별개의 두개의 시설이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시립도서관 시설의 규모를 대규모로 변경해서 국비를 증액 지원받아 시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문화관광부에서는 지난 1차년도 사업시행 결과를 분석해서 현지 실정에 맞게 조정할계획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종호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금년도 시립도서관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항상 애정을 가지고 깊은 관심속에 지도와 편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열심히 노력해서 의원님들과 제천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도서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주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최병주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시립도서관200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23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에 걸쳐 200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동안 200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아울러 질의답변을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민선3기 출범과 더불어 새롭게 시작하는 금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어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을 앞당기는 선진시정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2. 휴회의건 (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