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본부장, 제안설명하기 전에 이번에 여객기추락사고에 구조활동격려금 장애인협회 전액기부에 상당히 수고들 많았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좋은 일도 많이 하시지만 또 우리 지역사회에서 소방업무에 최선을 다 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소방본부와 중부ㆍ남부ㆍ동부소방서소관에 대한 2002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주요업무현황보고(계속) 가. 소방본부 나. 중부ㆍ남부ㆍ동부소방서

소방본부장 박상운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본부 서장급이상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이보우입니다. 중부소방서장 김성준입니다. 남부소방서장 김태용입니다. 동부서방서장 박원락입니다. 방호구조과장 추칠실은 상병으로 요양중이어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춘생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평소 저희 소방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부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소방본부소관 200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소방기본현황과 소방여건과 추진방향, 주요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현황보고) 【참조】 ㆍ2002년도주요업무현황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춘생위원장, 윤종오간사와 사회교대)

중부소방서장 김성준입니다. 평소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김춘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더욱더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중부소방서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현황보고)

남부소방서장 김태용입니다. 남부소방서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현황보고)

동부소방서장 박원락입니다. 동부소방서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현황보고) 【참조】 ㆍ2002년도주요업무현황보고서 - 중부·남부·동부소방서 (별첨에 실음)

파출소 명칭을 말입니까?

예, 그것은 시하고 맞췄습니다. 시에도 58개 읍ㆍ면ㆍ동 이래해 놨기 때문에 시 전체가…….

소방본부에도 행정조직은 보면 4구ㆍ1군, 58개 읍ㆍ면ㆍ동 이래 했는데 이게 시하고 맞는 겁니다. 저희들은 시하고 맞췄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58개 읍ㆍ면ㆍ동…….

예, 그것은 저희들 서에 업무보고를 할 때 행정동으로 숫자를 표기하도록 소방본부와 맞춰서 그렇게 하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노진달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소방업무가 다른 업무에 비해서 많은 노고를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전 시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시에 소방공무원수가 업무량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명을 중시하는 소방업무중에 그 시설물의 인ㆍ허가 시에는 집중적으로 법에 따라 처리하고 있으나 그 많은 시설물을 기간내 점검이 불가능하다고 봐지는데, 현재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보고에 의하면 소방대상건축물이 61만건 중에 법정대상물이 1만6,000건 정도가 된다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인명구조에 나가고 또 화재진압에 나가고 다른 여러 군데 나가다 보니 여기에 점검할 시간이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사고만 일어나면 대형사고가 일어나집니다. 우리 국민들이 먼저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마는 비상구 폐쇄라든지 아니면 소화기 점검이, 소화기가 가동되지 않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스프링쿨러라든지 화재감지기가 작동이 되지 않는 여러 가지 형태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어떤 한 건물에 가서 봤더니 준공검사를 했는데 준공검사 당일날 하나를 뜯어보니 선이 연결이 안됐습디다. 그렇듯이 우리 소방공무원이 사실 다 하지를 못합니다. 그 업자들이 눈가림으로 10개 중에 5개는 하고 5개는 안했을 때 우리 재산상의 피해가 와지지 않나 하는 뜻에서 사후관리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각 지역에 소방파출소나 우리 소방서를 짓겠다는 예산이 왔는데 어떤 지역에는 평당 건축비가 33만원, 35만원이 가는데 온산소방서는 물론 규모가 좀 크기 때문에 평당 290만원 간다면 돼지는데 범서소방서가 210만원밖에 안돼지는데 사실 210만원에서 공사가 가능할 수 있는지, 어떤 건축물인지, 다른 건축물과 비교해서 금액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진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력은 업무보고에서 494명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여타 7대 광역시와 비교해서도 상당히 인원이 부족하고 이것도 경찰조직과 단순비교는 곤란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울산경찰청에는 4개 경찰서에 지금 1,68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ㆍ의경이 930명입니다. 그러면 전체인원은 2,600여명이 되는데 물론 업무는 저희들보다 수사ㆍ정보ㆍ교통 많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래한다면 구조ㆍ구급ㆍ화재, 화재도 화재가 아니고 예방ㆍ진압 저희들도 나름대로 업무는 참 많아서 인원은 부족한 것은 사실인데 저희들이 풀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789명 정도가 돼져야 조금 숨이라도 쉬고 여름휴가때 가면 상대방을 안잡고 휴가 갈 정도가 되는데 지금 그게 안되기 때문에 1년에 한번 가는 하절기 휴가도 4, 5일 중에 2, 3일 근무를 하는 날이 있는데 그런 때는 급할 때는 또 상대방을 부를……. 저희들이 24시간 교대근무제니까 상대방을 붙들어 놓고 가야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교도관들이나 일부 경찰에서 3교대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 조직내부에서도 3교대를 빨리 하자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직원 한사람 채용을 한다면 1년에 약 인건비와 피복비 이런 것을 다 합해서 한 3,000만원 내지 4,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그런 예산이 없고 시재정 형편도 어렵고 이래 놓으니까 지금 저희들이 사실 조직내부에서 하위직원을 달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본부장이하 서장들 또는 서에 과장들, 간부들은 뭐 하느냐 이런 조금 비난을 받고 이러는데 여하튼간에 그 문제는 저희들 지휘부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 소방력이 보강될 수 있도록 배려를 좀 해 주시고, 아까 검사문제 말씀을 했는데 실제로는 전체대상은 61만2,000개입니다. 이중에서 59만, 약 60만개가 일반가정주택은 저희들이 화재소방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또 차량이라든지 선박 이런 것은 안하고 하는 게 1만6,000개소가 되는데 이것을 1년에 한번씩 하는 게 아니고 실제 1만6,000개를 간략하게 표기를 했습니다마는 거의가 2년에 1회 정도 한 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하는 것은 한 8,000여개소가 되는데 저희들이 파출소가 16개소니까 근무 중에 이것을 하면 한 3개소 정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하고 이것을 그러면 한 파출소에 저희들 울산 산하에서 한 48개소를 할 수가 있는데 한 달에 한 20일 한다고 보면 960개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2달 중에 동절기 이런 때 빼고 10달 정도 하면 이것은 검사가 가능합니다. 그 준공검사를 할 때 조금 됐는데 뒤에 보면 시설이 불비한 것 이런 것은 준공검사까지 저희들이 일일이 인력이 모자라서 또 제도적으로 못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건축허가 또 준공할 때도 관계공무원이 현장에 출장을 해서 확인을 해 가지고 준공검사필증을 내주는 것이 아니고 감리업체에서 이래 해 가지고 건축물이 다 됐다 이래 보고서를 내면 준공필증이 떨어지듯이 저희들 소방시설 역시 소방시설감리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리업체가 보고서를 내면 일단은 그것을 토대로 해서 소방검사완공필증을 내주고 1개월이내에 저희들이 한번씩 확인을 하도록, 확인을 해서 불비시설을 보완을 하도록 이런 제도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모든 것이, 금이라 하는 것이 고대때부터 100%를 추출하려고 몇 백년을 해도 완전한 100%가 없고 99.9% 밖에 추출이 안되듯이 저희들 나름대로도 열심히 하고 뭐 두부모가 나듯이 딱딱 자르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마는 조금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본부와 서의 소방지휘부가 관심을 두고 완벽에 가깝게 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출소 건립비 부분에 대해서는…….

범서 11페이지에 있습니다.

범서가……. 그렇습니다. 이게 9억1,400만원인데 건축이 약 210만원, 설계비 3,000만원, 감리비 부지가 평당 24만9,000원 이렇게 저희들도 나누어 봤습니다마는 이것이 아마 1안, 2안이 있어서 2안으로 지금, 기존 읍이 이전되고 뭐 이래 하면 조금 쓸것도 있고 이래서 아마 다른 것보다, 저희들이 보통…….

아니오, 그렇게 답을 하지 마시고, 그렇다면 하나하나씩 따지게 되면 말이죠. 웅촌은 330만원이 됩니다. 범서는 210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차이가 나느냐, 왜냐하면 완벽한 건물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답을 해 주셨는데 소방공무원이나 소방서에서 잘못했다는 것보다도 그 많은 업무를 이 직원으로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 그러니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증원을 빨리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뜻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 알아주시고, 빨리 증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에 49건 토ㆍ일요일 빼고 나면 약 60건을 점검해야 되는데 사실 불가능한 일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들은 걸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범서 것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은 저희들이 합니다.

예, 입찰은 하는데 3,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전부 다 전자입찰로 합니다.

김헌득위원입니다. 오늘 소방본부장으로부터 소방전반에 대해 서 업무보고를 받고 우리 광역시 승격이후 그래도 뭔가 정착단계에 들어섰다 참 고무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솔직히 경상남도로부터 있을 때는 우리가 홀대받고 소외된 지역을 하나 하나 챙길 수 없었던게 사실이었습니다. 경상남도로부터 교육청과 소방서가 굉장히 홀대받아서 열악한 부분을 지금부터 광역시 이후 하나 하나 교육청도 교육청 나름대로 챙기고 있고, 또 소방서도 이렇게 하나 하나 정착단계에 들어가는 것은 간부공무원님들이 열심히 하셨던 일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보고에 있어서 그 외곽지역 웅촌과 범서파출소 신설 그 부분이 빠른 시일 내에 신설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초기진압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울산은 위험한 석유화학단지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 노후화 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조장비를 지금 구입하셨고 또 구급차 21대가 지금 있는데 제가 저번에 한번 119구급차에 사용할 쯤에 있어서 보니까 자동인공호흡기가 있는 차량이 없더라고요. 그 차량은 굉장히 비싼차량이라고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동인공호흡기만 달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차 전체를 사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동으로 되어 있는 차량이 없죠?

지금 김헌득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급차가 21대가 있습니다. 21대에 산소소생기라 해서 그것은 수동입니다. 수동으로 해서 산소가 나오는 부분을 우리 직원이 환자 코에 넣어줘야 되는 그것은 지금 구비가 전 차에 되어 있는데 자동으로 하려면 아주 돈이 많이 듭니다. 지금 현재 구급차 하나 장비까지 다 포함해서 차량구입 하는데 3,500만원 내지 4,000만원, 장비 지금 현재 구입하는데 1,000만원정도 해서 한 대당 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게 자동화가 될려고 하면 약 8,000만원 정도 한 대반 정도가 지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는 자동산소소생기를 설치하는데 저희들 울산시에는 없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허용이 되면 저희들이 설치를 하면 좋죠. 예산사정 때문에 그렇고…….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 생각은 구급차 21대 중에 2대 정도는 그런 고급자동인공호흡기가 달린 차량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짜실 때에는 기획실쪽으로 한번 건의를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고, 소방본부가 시민들로부터 119라든지 모든 방면에 있어서 칭찬이 아주 자자합니다. 지금까지 잘 하실 줄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 소방본부가 대민업무 그러니까 지금 민원실이라든지 몇 군데 빼고 대민업무 즉 지금 시민들과 접하는 업무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민업무라든지 또 소방점검이라든지 이럴 때 대민서비스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입니다. 본부장님과 소방부분에 공무원들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적십자 활동을 10년 넘게 근 20년 되어 가고 제 전공이 간호학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119라든지 소방이쪽에는 관심이 많은데 화재쪽보다는 구급쪽에 관심이 많거든요. 거기에 보니까 남성소방공무원수하고 여성소방공무원수가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알고 싶고, 또 119구급요원과 화재요원이 분리가 되어 있는지 그게 알고 싶고, 갈 때 같이 전부 움직이는지 아니면 만약에 119구급쪽에 했을 때 그분들이 전문요원들이 가는지 아니면 단시간의 훈련요원이 그분들이 가는지 어떻든 제가 볼 때는 의사는 따라 못가더라도 간호원인 전문간호원 정도는 119구급을 따라가야 안되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싶고, 이게 첫 번째 여쭤 보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는 요구사항인데 이것은 우리 가정주부들한테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집에 보면 가정소화기구 있잖아요. 그게 비치는 되어 있는데 그 사용법이 솔직한 이야기로 잘 안되고 있는데 혹시 이 인력요원이 남으면 우리 구별로 하시든지 어떻게 하든지 단계적으로 해서 가정주부들에게 그 사용법을 가르쳐 주실 그런 계획은 계신지, 그 다음에 세 번째 14페이지에 의용소방대 임기만료자 교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의용소방대 이게 자원쪽이지 않나 싶은데 여기도 임기만료가 있는지 그렇게 질의해 보고 싶습니다.

윤명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순서가 바뀌어서 답변을 하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의용소방대원은 자원봉사자가 맞습니다. 자기 자원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지대장이나 대장들은 지휘부는 임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촌지역은 대장이 65세 도시지역은 61세…….

의용소방대 대장에 한한 이야기입니까?

예. 그 다음에 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원도 농촌지역은 60세 같으면 도시지역은 57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초과할 때는 교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단지나 이런데 소화기 사용법은 저희들도 실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것을 100%가 다 안되는 모양인데 저희들 소방서에서 단지별로 한번씩 나가서 아파트부녀대원들이나 이런 분들을 소집해서 소화기 사용법이나 가정화재예방수칙같은 것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미흡해서 아마 윤위원님 계시는 그 아파트단지에는 교육을 안시켰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재강조 지시를 해서 아파트단지에 부녀대원들이나 또는 거주하시는 주부님들을 한번 씩 소집을 해서 사용법을 교육을 시키도록 철저히 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19대원과 화재요원 이게 구분이 되어 있느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에 같으면 주특기라 그러고 안그러면 직능분야별로 화재진압요원, 구급요원, 구조요원, 운전요원 또 전기나 가스 이런 특수 분야별로 공개채용을 할 당시부터 구분을 해서 모집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출동을 할 때는 동시에 출동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났다 할 때는 구조대원들만 출동을 하는데 화재가 발생했다 할 때는 진압요원하고 구급차가 꼭 따라갑니다. 같이 가고 그렇게 합동할 때도 있고 또 단순한 환자신고를 받았을 때는 구급요원만 출동을 하고 화재현장에서는 구급화재 진압요원 합동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전문요원이 있느냐고 여쭤본 것은 그 전문인원이 울산에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그냥 일시적으로 받은 것 말고 아무리 한다하더라도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그것을 전문요원이라야 자기 나름대로 그 순간에 대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요원이 간호원이 되어 있는 그 요원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지금 간호사가 12명이 있습니다.

울산시내 전체에?

예, 전체 여자간호사가 24명입니다. 그 중에 간호사자격증을 가진 분이 12분이고 나머지는 간호조무사 아니면 저희들 자체에서 4주 교육을 받은 사람 이래서 간호조무사 자격증은 나머지 12명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호교육을 단기로 받은 사람이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충분히 해 냅니까?

그 간호사 말고 남자직원들 중에도 또 응급구조사들이 있습니다.

해 냅니까, 괜찮습니까, 위험발생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적은 아직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병원하고 전부 다 무선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출동하면서 지령을, 예를 들어서 화상환자가 간다, 그러면 울산종합병원에, 울산대학병원에 이송한다 병상이 있느냐 어떠냐 또 조치는…….

아뇨, 저는 거기 가서 하는 것은 걱정을 안하는데 발생했는 거기에서부터 이 사람이 되게 위급한 환자였는데 혹시 그 전문요원이 없어 가지고 오는 도중에 죽을 가능성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비할 수 있는 요원이 되어 있느냐 저는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금 미흡하지만 그런 체계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탁드릴 것은 미흡하지만 되어 있는 경우하고 이게 사람인명이 달려 있는 문제에는 이 부분에는 올 수 있는 거리부분에 오다가 사람이 사망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게 발생하지 않는 충분한 요원이 계셔야 안되겠나 이래 싶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건의해 보시는 것도 안좋겠는가…….

그래서 응급구조사하고 간호사하고 이렇게 해서 현재는 처리가 되는데 저희들이 미흡하다는 것은 서에 또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의사자격을 취득해서 보건소나 벽지에 파견 나가는 의사들 안있습니까? 그분들까지 한사람씩 채용을 해서 같이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저희들한테는 저희 소방국에서도 그런 것을 지시하고 보건복지국하고 협의를 해도 그분들이 잘 안오실라고 그럽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게 아니고 굳이 의사분이 안오셔도 괜찮습니다. 괜찮으니까 전문으로 해서 그 오는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그 요인을 없앨 수 있는 거나 어쨌든 이렇게 수고를 하시는데 좀더 그럴 수 있는 뭐라고 할까? 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수 있는 그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응급구조사든 아니면 간호사든 차 한대당 한 사람씩은 꼭 같이 탑승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송시상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소방공무원들 노고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부언의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마는 본부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절기에도 더욱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주문도 한번 드립니다. 보고에 보면 소방공무원이 소방인력기준에관한규칙에 780명 정도 되어야 되는데 현재 490명 정도로서 운영을 하고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소방인력의 증원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집행부가 인력보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주시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올해 80명 증원이 된다고 그랬죠?

예.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2002년도부터 2006년까지 소방력보강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전임 시장 계실 때에 결재를 받아놓고 계획은 되어 있어서 그 계획대로 지금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 그 계획은 결심을 득했는데 그대로 추진이 조금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어떻든 같이 노력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앞으로 공무원 뿐 아니라 일반근로자들도 주5일제 근무를 우리가 당해야 될 위치인데 지금 현재 소방공무원들은 주5일제 근무를 어떻게 대처가 됩니까?

전 산업체나 공무원들 주5일근무제가 되면 일단 저희들이 예견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레저나 이런 쪽에 많이 가니까 지금 현재의 구급업무보다는 교통사고나 이런 사고로 인해서 환자가 더 발생 되고 업무량은 조금 더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예견을 지금 하고 있고 저희들은 24시간 교대제이기 때문에 물론 서에 내근직은 있습니다. 본부직원과 서에 내근직원은 1일 출ㆍ퇴근 근무를 하고 나머지 외근근무 요원들은 24시간 교대이기 때문에 주5일근무를 하든 주4일근무를 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매일 24시간씩 교대제로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직원들의 바람이 너무 격무니까 그것을 교도관들처럼 3교대로 하도록 해 달라 그러는데 지금 3교대로 하려하면 아무래도 3분의1 인원이 더 많아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789명이 T/O인데 789명에서 3분의1쯤 더 많아져야 지금 그 기준도 못채우고 있는데 그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주5일근무제가 생활화되면 오히려 소방공무원들의 업무가 더 격무에 시달릴 것 아니겠느냐…….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응책도 강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려보는 것입니다. 제가 언론보도를 봤는데 기 서비스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소방시설 사전상담제를 어느 도에는 운영을 합디다. 내용이 뭐냐 하니까 일반업주들이 사업을 새로 시작할 때 소방에 대한 검사를 각종 소방방화시설의 법령에 어긋나는 것을 미리 사전에 통지해 주는 이런 제도입니다. 시설을 해놓고 소방점검을 하니까 잘못되었다 새로 개선해라 이렇게 하니까 업주가 이중부담하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새로운 집을 짓는 신축건물이라든지 이럴 때 보면 소방시설에 대한 사전에 상담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해 주면 요새 홈페이지를 이용하든지 사전상담제를 활용해서 운영을 하면 일반영업을 하는 업주들에게 많은 혜택이 가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우리 울산도 그렇게 운영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한번 드려 봅니다. 아까 보고서에 보니까 1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본부 보고서에 소방서비스활동 강화에 119구조와 구급대를 선바위유원지와 진하해수욕장에는 운영을 하는데 동부서 관할인 일산해수욕장에는 운영을 안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일산유원지에도 지금 현재 많은 해수욕객들이 오고 있는데 바로 일산유원지는 우리 소방파출소하고 거리가 약 300m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 신고 가 되면 저희들이 바로 거기에서 출동을 하나, 파출소에서 출동을 하나 큰 시간적인 차이가 안납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에는 방어진파출소에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안했습니까?

지난해에도 올해와 같이 체제를 갖추었습니다.

그 다음에 의무소방원 수용시설 이렇게 각 서에 있는데 의무소방원이 어떤,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생기는 제도입니까?

예, 새로 생겼습니다. 의무소방제는 올해 2002년도부터 생겼는데 무슨 씨랜드 화재사고나 이런 각종 사고가 많고 이래서 소방공무원 숫자가 모자란다해서 작년 2001년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전체 인원에 얼마 정도 모자라느냐 이래 가지고 9,000명 정도가 모자란다, 9,000명을 전부 정식 공무원으로 확보는 곤란하니까 점차적으로 정식공무원을 한 5,000명을 전국적으로 늘리고 나머지 부족인력은 지금 전투경찰요원들처럼 군에 가는 이런 자원을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서 군이나 또는 의무경찰, 전투경찰 그렇게 전경으로 활용을 안하고 일부를 소방관서로 돌려가지고 28개월 복무를 하면 병역을 필한 것으로 간주를 해서 올해부터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지역은 올해하고 내년하고 66명이 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6명이 각서로 배치가 되는 것입니까?

예, 서나 아니면 소방본부에 해서 소방업무를 보조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군경력을 같이 필할 수 있는 그런 의무소방 그런 제도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소방기구에 보면 1항공대가 하나 있는데 소방헬기에 직원이라 합니까, 몇 분 근무합니까?

지금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종사라 합니까?

조종사가 있어야 되고, 또 부조정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정비요원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운항을 하면 인명구조요원, 산에 등산을 가든지 이래 가지고 실종을 하든지 이렇게 안그러면 다른 업무도…….

지금 소방헬기 한 대 움직이는데 운영비가 얼마나 소요됩니까, 1년 연간 예산이 얼마입니까?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기준해서 4억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것 자료를 좀 주십시오.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하는 지리정보통신정보시스템이나 이런 것은 아직까지 완료가 안되었는데 완료가 되면 그것은 전부 저희들하고 정보를 공유를 할 계획입니다.

그게 아직까지 완료가 완전히 안되어 가지고 완성을 안시켰고 아직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기는 담배갑만 합니다. 그것을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이 휴대 또는 방안에 비치를 해 놓았다가 갑자기 쓰러진다든지 이렇게 할 때에 버튼을 누르면 사전에 입력된 정보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무선페이징마다 번호가 있습니다. 1번은 삼산동 몇 번지 어느 누구누구 독거노인이고, 2번은 무거동 어느 노인인데 그것이 바로 저희들 119화재를 접수하는 접수대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만일에 3번이 눌러졌다고 하면 그게 인적사항도 뜨고 ‘아 이분이 지금 무슨 위급사항이 있는 것 같다’ 바로 접수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들이 구급차를 출동을 시켜서 바로 목표지점 찾아가서 독거노인을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것도 한 대당 17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예산만 좀 많으면 울산지역 같은데 봐서는 1,000대 정도는, 많으면 다다익선 더 좋죠. 예산사정이 좀 있기 때문에 올해 170대…….

그게 농촌형 소방차라 그러는데 저희들이 한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용량이 아주 소량은 1,000ℓ 5드럼, 조금 큰것이 2,000ℓ 이래 가지고 10드럼 물을 수송하는데 실제 저희들이 쓰는 큰 호스가 65㎜ 인데 그 호스에 쓰면 한 2분 정도 그 물이 소모가 다 되어 버립니다. 주거밀집지역에는 소방통로문제는 저희들 소방공무원들도 도로교통법시행령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단속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거동 지금 파출소도 저희들이 소방파출소도 주택단지내에 위치를 하고 있고 그래서 또 울산은 보니까 부산도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근간에 지은 것은 전부 다 분양할 때부터 아파트에 세대당 주차차고를 설치를 해서 같이 분양대금에 포함해서 하는데 지금 울산지역은 보니까 근간에 지은 아파트 말고는 세대당 한대씩 차고가 없이 지은 그런 아파트가 많습니다. 그래서 노상에 주차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 위험지역에 이런 데는 단속은 합니다. 지금부터 한달 전쯤에 무거파출소에서 직원이 단속을 해서 스티커를 붙여놨더니만 시민이 찾아 와가지고 욕설을 하면서 저희들 직원이 폭행을 당해 가지고 공무집행방해죄로 고소를 지금 경찰관서에 해 놓은 그런 경우도 있고…….

맞습니다.

물 말고 소화약제가 있기는 있는데 그런 것은 기름불이나 이런 데에는 그게 또 잘 듣습니다. 일반주택같은 데는 물이 가장 좋고 그게 비싸고 이래서…….

그게 꺼지도록 기다리는게 아니고 그럴 경우에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게 불과 100m, 200m 되면 가장 좋은 방법은 100m, 200m도 바로 지금까지 차가 가 가지고 호스 바로 풀어서 어 화재진압을 하면 가장 좋은데 차가 있어서 다 못간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100m, 200m 호스를 전개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소요시간이 한 30초 내지 40초 정도 소요가 되어서 그렇지 불이 꺼지도록 기다리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윤간사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한편으로 운영을 해 보니까 실제 용량이 작아서 큰 실효성은 없다, 그렇게 하더라도 서에 소방서별로 한 두대씩은 그것을 비치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내년에 그런 소형차를 파출소당 하나는 너무 많아서 안되겠고 서당 한 대 정도는 비치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숙달훈련을 시켜서 조금 거리 먼 곳도 빨리 호스 전개를 해서 진화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현안사안이니까, 지금 동구에 방어진소방파출소가 지금 현재 위치하는 지역의 명명을 따서 명칭을 하는데 방어진소방파출소는 과거에는 방어동에 있다가 옮겨서 지금 화정동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방어진소방파출소라고 그러죠? 명명을 하는데 방어진소방파출소 찾아오면 전부 다 방어동쪽으로 가지 화정동으로 안 찾아오거든.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 맞도록 명칭을 화정소방파출소로 개명을 해 주십사 하는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지확인 한번 해 보시고 그 지역주민들도 다 그렇게 원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다음 저희들 관서…….

방어동에 있는 분들도 이것은 화정파출소라고 명명을 바꾸는게 맞다라고 다 느끼거든요.

그것은 재검토를 한번 해서 개명을 하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