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열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환경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열 교육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천동 간사님, 이수만위원님, 서진기위원님, 임명숙위원님, 홍정련위원님 먼저 어려운 여건을 무릅쓰고 제3대 울산광역시의회에 진출하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저희 환경국 주요업무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국ㆍ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적인 부분은 제가 보고말씀을 올리고 실과별 소관 사항은 담당과장과 사업소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업무추진방향 그리고 금년 상반기에 마무리한 사업, 그리고 주요업무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현황 총괄보고) 【참조】 ㆍ2002년도주요업무현황보고서 (별첨에 실음)

반갑습니다. 환경정책과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현황보고)

폐기물관리과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현황보고)

하수관리과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현황보고)

녹지공원과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현황보고)

용연하수처리장장 서권수입니다. 용연하수처리장 운영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현황보고) 【참조】 ㆍ2002년도주요업무현황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재열위원장, 박천동간사와 사회교대)

온산하수처리장장 정경옥입니다. 2002년도 온산하수처리장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현황보고) 【참조】 ㆍ2002년도주요업무현황보고서 (별첨에 실음)

서권수 용연하수처리장장, 정경옥 온산하수처리장장 수고 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오후에는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박천동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울산광역시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상득 국장님과 환경국 담당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1세기는 환경의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폐기물처리 중 매립장 침출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과 안다수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침출수 처리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현재 문제점이 없으신지 그리고 있다면 어떤 복안이나 개선방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폐기물관리과장입니다. 지금 매립장 침출수는 위원님 방문하신 그 매립장에서 지하로 관이 매설이 되어서 아랫부분에 있는 침출수처리장으로 이송이 됩니다. 거기에는 물리학적처리와 생물학적처리, 오니로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기준치에 오버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별로 문제점이 없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온산매립장하고 성암매립장 두 군데죠?

예.

성암매립장의 침출수는 하루에 얼마나 발생합니까?

1일 150t 나오고 있습니다.

150t이요?

예.

그렇다면 온산매립장 침출수처리는 하루 발생량이 100t 정도 되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민간에 위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암매립장의 침출수는 이것보다 더 양이 많은데 왜 민간에 위탁을 하지 않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온산매립장은 이미 매립이 종료된 부분에 대한 침출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위탁을 줬고, 성암에 있는 매립장은 계속 매립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매립장 관리하는 시설사업소가 이미 주재를 하고 있고 이래서 오히려 우리 사업소에서 같이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해서 같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시설사업소가 현장에 있습니다.

환경미화시설사업소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시죠?

예.

앞으로 민간위탁할 계획은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사업소가 그 자리에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성암매립장이 위원님께 현장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확장계획을 한다면 확장이 아직 장기간에 걸쳐서 매립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검토를 안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역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부분은 지금 기획관리실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국가정책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정부에다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 면 민간위탁으로 많이들 하도록, 저희 시에서 진단을 한 결과 앞으로 주로, 가령 온산침출수처리시설을 민간위탁 했듯이 또 하수처리시설도 회야처리장을 민간위탁 시켰듯이 또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 가지고 시에서 해야 될 각종 사업들을 민간에 위탁시키는 등 이런 추세로 가고 있는데 향후 장래에는 처리장도 또 저기 있는 성암쓰레기매립장도 언젠가는 민간위탁으로 가야 될 것으로 향후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울산 110만이 내는 생활쓰레기를 저기에서 소각을 하고 매립을 하고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그것을 위해서 직제까지 만들어 뒀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도 현재 상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현 체제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향후에 어떤 시점이 되면 민간위탁으로 갈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예, 기업에서도 전부 아웃소싱이나 본사 등으로 해서 상당히 효율성을 올리는 것으로 알고요. 그래서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전문가들의 어떤 전문성이나 관리의 효율성, 책임의식이라든지 시민들의 신뢰성 이런 부분에서 효과적이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고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침출수로 인해서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제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환경은 산업이 발전할수록 환경의 파괴는 많이 됩니다. 그래서 무작정 개발이 아니라 환경친화적인 산업의 육성과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수준 높은 의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 환경국에서는 다각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에 대한 시민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지역환경단체와 연대해서 홍보 및 세미나를 내실있게 추진하고 대학과 협력해서 산학협력을 해서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것은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진국의 어떤 대표적인 예를 보면 듀퐁사의 ‘굿이어타이어’는 유엔이 정하는 환경프로그램상을 최초로 수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환경영향평가제를 실시하여 생산에서 소비자까지 그리고 폐타이어에서 재활용해서 친환경적인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정책도 선진국의 정책을 벤치마킹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노력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과 좋은 녹지공간에서 맑은 물과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고 우리 후손에게 깨끗한 도시를 물려줄 수 있도록 멀리보고 큰 울산건설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환경국에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국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환경국소관 정원현황을 보니까 녹지공원과만 결원이 5명이나 되는데 그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습니까?

녹지공원과에만 지금 5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연말부터 우리 시에 녹지팀이 녹지공원계라 해서 1개 팀만 있다가 직제를 하나 더 늘려서 녹지조성과 녹지관리팀으로 직제를 한 개 팀을 늘렸습니다. 그 정원이 5명인데 시행이 조례개정이 지난달에 있었습니다. 근간에 직제가 5명이 늘어졌는데 우선은 계장 한 사람 구ㆍ군에서 승진시켜서 보직을 줬고, 일부 안에 있는 직원 두 사람 배치해서 현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다섯 사람 정원이 상대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것은 하반기 시험을 치든지 아니면 내년도에 공무원 공개경쟁시험 칠 때 확보를 하든지 이렇게 충원할 계획입니다.

직제개편과 조례개정과 인원충원이 잘 연계가 되어서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아무튼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빨리 충원하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정책과장님 페이지 23쪽 좀 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권유라 할 수도 있겠는데 시민체감환경개선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다각도의 노력에 의해서 많이 좋아졌다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계기가 월드컵 때문에 획기적으로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월드컵 끝나고 그 사후에 관리나 대책이 조금도 소홀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앞으로 어떻게 이 수준이상으로 계속 환경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시 느슨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제가 한번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요. 25쪽에 산업폐수 10% 줄이기에 보면 주로 기업체위주의 폐수에 관한 이야기인데 환경정책과 하면 가정폐수에 대한 절감운동 내지는 환경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은 구ㆍ군에서 절수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구ㆍ군에서 하고 있죠? 여하튼 종합적으로 그런 부분도 정책적으로 시에서 관리도 하죠?

예, 기술지원이라든가 정책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폐기물관리과장께는 페이지 30쪽과 31쪽이요. 음식물쓰레기의 안정적 처리기반구축 부분인데요. 이거 세부사항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대형업소의 음식물쓰레기는 자체처리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겁니까?

거기 감면사업장이라고 해서 100인 이상 집단급식소, 대규모점포 등 자체…….

글쎄 제가 듣기로는 예를 들면 한마음회관 같은 데서 자체처리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그렇다면 앞으로의 방향은 어떻게 잡으시는지, 공공처리장으로 안가고 계속…….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구ㆍ군별로 하고 있습니다만 대형사업장은 자체처리하도록 그렇게 법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갖다가 수요처, 수요처도 자체로 개발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감량하거나 퇴비나 가축먹이…….

그런 수요처가 공급처에 비해서 앞으로 개발이 안될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현재 법령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애로사항이 자꾸 노출이 된다면 중앙부처와 협의를 하든지 해서 처리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시행령이나 법령을 개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그런 사례가 아직까지는 심각하게 직면했다고는 저희들은 아직까지 안보거든요.

예.

구ㆍ군에서 처리를 하다가 구ㆍ군에서 일반 시민들이 배출하는 쓰레기를 우리가 이렇게 시설들을 하고 지금 시설투자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수용을 하고 남는 여분이 있으면 그런 것도 같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하고, 또 시설들이 부족할 때는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시설비 일부 부담을 한다든지, 증설을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시민들이 모두가 걱정을 안끼치게끔 접근을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물론 100인 이상 사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수요처를 개발하고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만 그렇지 못한 형편에 있을 때 그 쓰레기처리인 공용처리장에도 안 받아주고 그랬을 때 불법 매립이나 이런 위험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것은 정책적으로 잘 유도도 해야 될 것 같고, 잘 감시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또 하나 옆의 31쪽에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추진해서 바로 얼마전에 신문지상에 보니까 7월2일부터 1회용 폐비닐봉투도 이제는 분리수거를 하게 되어 있죠?

예.

잘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본청에서 현장확인을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 양이 시장에서 가져온 검은 비닐이라든가 이것을 주부님들이 모으시면 똑같은 크기의 봉투에 구겨서 넣으셔도 제법 오래 해야 한 통 차입니다. 그래서 구ㆍ군에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공동주택 아파트 등에서는 일부 좀 나오고 있고 일반주택에서는 아직 안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일단 이 비닐봉투는 일반쓰레기에 넣어서 매립장에 가도 썩지 않고 하니까 이런 것을 홍보를 해서 분리해야 한다는 것을 홍보하고 있는 쪽이고 일반주택에 비닐봉투는 아직 많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홍보를 하고 이해를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래 전에 이런 문제를 여러 곳에서 우리 울산시도 그렇지만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 이제야 조금씩 정책적으로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아무튼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이걸 다함께 잘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관리과 페이지 43쪽 가정오수관연결사업하고 47페이지하고 약간 같이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가정오수관사업이 중ㆍ남구 일원을 먼저 실시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나 또는 동구지역이나 북구지역은 언제쯤 이루어질 것인지 또 거기는 얼마나 되어 있는지 그것 좀…….

예, 저희들 하수 처리사업은 단계를 크게 세 단계로 나눕니다. 1차적으로 차집관거라 해서 메인관로 하고 처리장을 먼저 짓고, 다음에 소방도로 따라 들어가면서 지선관거사업을 합니다. 지선관거사업을 하고 나면 3단계 가는 것이 지선관거에다가 집에서 관을 연결시키는 것, 이것이 오수관연결사업입니다. 그래서 중구, 남구지역에는…….

앞의 사업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용연하수처리장이 되어 있고 골목골목 지선관거가 묻혀있기 때문에 지금 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북구 내지 방어진은 방어진처리장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처리장을 짓고 난 뒤에 다음에 방어진 시가지 곳곳에다가 지선관거사업을 해야 됩니다. 하고 난 뒤에 가정오수관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짐작을 그렇게 했는데 그렇다면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 완공이 2004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와 동시에 오수관이 다 연결이 됩니까?

그래서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가정오수관까지 연결사업을 하면 하수에는 합류식과 분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구, 남구는 분류식으로 해서 순수하게 비가 올 때는 빗물은 안들어가고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하수만 들어가서 처리장에 처리하도록 하는데 1차 방어진이나 언양 같은 곳은 처리장을 짓고 나면 즉, 빗물과 하수가 동시에 나오는 하천 쪽에 메인관 내지 박스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수토실이라고 해서 흘러나오는 물을 받아서 1차적으로 처리장에 넣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가 올 때는 빗물하고 같이 들어가고 건천시에는 오수만 받아 넣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수처리장을 가동을 하면서 계속 지선관거사업과 다음 단계 가정오수관연결사업, 이렇게 단계적으로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아직 북구와 동구는 가정오수관연결사업은 아직 시기가 상당히 미도래 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제쯤 예정으로 장기적인 계획이…….

지금 저희들이 처리장은 지금 짓고 있고 관거사업을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방어진하고 저쪽에는 오수관거연결사업까지는 생각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랬을때 하수종말처리장의 기능이라 할까 효율이 생각보다 많이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빗물하고 같이 들어가면 효율성 측면에서는 떨어지는데 이것은 많은 예산과 상당한 시간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시에 만족할 만큼은 어렵습니다.

아무튼 많은 돈을, 1,500억원을 들여서 짓는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이 정말 빠른 시일 내에 오수관까지 연결이 되어서 100% 효율을 가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것하고 연결해서 하수관거정비 타당성조사 용역도 그래서 중ㆍ남구, 울주군 일원을 먼저 하는 겁니까?

이것은 아까 보고시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울산시가 초기 하수관거사업을 종전에는 도로 옆에 측구로 해 가지고 하수와 같이 보냈습니다만 ’83년도의 하수도특별회계를 만들면서 ’85년도부터 했는데 무려 17년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7년 동안 관거사업을 하면서 기존 깔려있는 사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깔려있는 사업 중에서 그 중간에 관이 오접이 됐다든지 노후되어 가지고 지하로 새고 있다든지, 이런 것을 전국적으로 많이 있을 것이라고 봐서 환경부가 양여금을 용역비부터 절반이 양여금입니다. 그래서 양여금을 줘서 기존 깔려있는 관거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하는 겁니다. 신설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것은 결과가 나오면 기존시설에 하자가 있는 부분을 보수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아니 그래서 여기 동구, 북구가 빠진 이유가 하수관이 중ㆍ남구, 울주군에 비해서 설치가 덜 되어서 그런 겁니까?

지금 여기서 하수관거라고 그러면 순수하게 분류식일 때 오수관거를 이야기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어진 쪽에는 오수관이 이제 처리장을 짓고 있기 때문에 오수관이 안 깔렸습니다. 물론 도로가에 있는 그것은 우수하고 같이 들어가는 측구고요. 여기 47페이지의 하수관거하는 것은 순수한 오수만 나오는 오수관거, 그러니까 현재 상태로 봐선 중구와 남구, 울주군 덕신 쪽에 일부만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시설에 대한 오수관이기 때문에…….

결국은 앞으로는 다 정비를 해야 되겠네요?

시설을 하고 난 뒤에 유지관리측면에서…….

또 하나 궁금한 것은 SK, 하수요금 때문에 소송관련해서 15%는 승소를 했고, 75% 정도는 공공하수도가 없기 때문에 패소했다고 그러셨잖아요,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죠?

예, 여기 고사천이라고 해서 소하천입니다.

아니 그런데 소하천에 무단방류해도 되는 겁니까?

무단방류는 아니고 자기들 SK안에서 오수처리시설이 8개가 있습니다. 거기서 처리를 하더라도 처리의 법정기준에 의해서 오수처리를 하고 방류수라도 하수관을 통해서 내려가면 하수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안에 흘러가는 데가 고사천이라 하는 소하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시에서는 소하천도 하수관이다…….

인정해준다, 그리 방류를 해도…….

이렇게 봤는데 그것에…….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지공원과장님, 많이 있지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산로에 소나무, 해송 식재를 최근에 하셨죠?

예.

전에는 아주 어린 소나무가 있었죠?

예.

그 사이에 벚나무 비슷한 것도 많이 꽂아 놓으셨죠?

예.

저는 그 당시에는 구의회 활동을 했습니다만 그 많은 돈을 애초에 계획을 잘 세우셔야지 그 3년 정도를 어린 소나무를 밀식을 해놨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다 뽑고 다시 큰 해송을 심은 이유는 뭡니까?

저희들이 월드컵이 열리고 할 때 그 노선이 외국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노선이었고, 거기가 작은 나무를 가로수로 심어놓으니까 당초에는 바람이 많이 세고 그렇기 때문에 큰 나무가 버티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해서 저희들이 작은 나무인 팽나무하고 해송을 심었는데 거기에 상당히 활착력도 좋고 나름대로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동구민들 일부하고 시민들이 ‘왜 저기에 작은 나무를 심느냐’ 그리고 현대자동차 쪽에서도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님께 건의를 해 가지고 그 나무를 그러면 이번 기회에 그 나무를 버리는 것은 아니니까 뽑아 가지고 다른 데 옮겨심고, 옮겨심는 비용은 크게 많이 안들어갑니다. 그래서 옮겨 심고 큰 나무를 심어서 외국사람들에게 좋은 경관도 보이고 또 시민들이 바라는 욕구도 나름대로 충족을 시키고 해서 큰 나무를 가로수 규격을 맞춰서 12㎝ 되고 크기가 4m 내지 5m되는 나무를 심어서 지주를 튼튼히 해서 한 6본 정도 고사하고 전부 다 살렸습니다.

그 나무를 교체하는 것 자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했다고 보지만 애초에 실은 그렇게 작은 나무를 심었을 때 저도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했거든요. 사실 나무를 하나 심는 것조차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거기는 꼭 해송을 심어야 된다는 이유를 저도 듣기는 들었거든요, 팽나무를 심으면 안되나요?

팽나무도 해풍에 강하기 때문에 지금 팽나무하고 두 개 같이 심었는데 해송보다는 팽나무가 조금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바라보는 바다와 연결되었기 때문에 해송을 심는 것이 맞고, 1차 해송을 심을 때 작은 나무를 심을 때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심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비예산을 공공근로 인력으로 해서 심었기 때문에 돈은 많이 들어가도…….

작은 나무는 다 어디로 갔습니까?

작은 나무는 서부구장, 염포구장 아랫쪽, 방어진공원 안에 500포기 들어가고 삼동쓰레기매립장 위에 안정화된 지역에 나무를 옮겨 심어서 활착이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몇 그루입니까, 지금 심은 것?

큰 나무 심은 것이 500그루입니다.

실은 공공근로를 이용하셨다 하더라도 공공근로는 다 우리 공무원들이나 국민의 세금이기도 하고 공공근로는 공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것을 보면서 가로수 식재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수종을 선택하는 일 등등이 미흡하지 않았나,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전문가들과 상의를 많이 하시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이쪽 맞은편에 동백나무 심은 것은 안 심어도 좋지 않겠습니까? 신문에도 많이 났지만 제가 갈 때마다 보면 반은 죽었고요, 반 살아있는 것도 전혀 녹화사업에 도움이 안됩니다. 이미 담쟁이인가 다 넝쿨이 되어 있어 가지고 동백나무는 거의 보이지도 않고 거기는 사람이 다니는 길도 아니고 그래서 정말 돈이 남았는지 공공근로가 인력이 많았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그 부분도 지나갈 때마다 상당히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거든요.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교체를 하든지 아니면 없애든지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특히 다른 분야보다 굉장히 환경분야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 고생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곳에 저희가 방문했을 때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건강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폐기물관리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얼마만큼 되는지, 앞으로 울산에서 폐기물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몇 년도까지 가능한지?

앞에 7페이지 기본현황에 간략히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매립은 지금 성암매립장은 2010년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온산매립장 자그마한 매립장이 하나 있습니다만 그것은 2016년까지로 보는데 일반 생활폐기물을 성암매립장으로 모두 가게됩니다. 그래서 2010년 정도까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외부에서 반입되는 폐기물은 몇 %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지금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외부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처리업체에서 매립하고 있는 것 중에서 연간 매월 통계를 받습니다. 거기에 거의 반정도가 외지에서 옵니다. 그리고 시 자체, 울산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이 반정도 그렇습니다.

저는 폐기물처리업체 영업구역 확대를 위해서 처리업체의 반발 때문에 계속 받을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결과가 나왔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제 울산시민들이 울산자체에서 발생하는 것보다 외부 것을 반정도 계속 받는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반발을 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법적으로는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다 하더라도 울산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행정당국에서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한 영업구역제한에 대한 건의를 계속 하실 의향이 없는지?

그 부분은 과거에 상당히 부각이 되어 가지고 울산이 공업단지임에도 외지폐기물까지 매립을 하게 되면 상당히 울산시민의 정서에도 영향을 미친다 해서 저희 시가 발의를 해서 전국 시ㆍ도지사가 중앙과 협의하는 의제로 상정을 한번 했습니다. ‘폐기물을 지역제한을 좀 해달라’ 이렇게 의제를 상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울산지역의 폐기물처리매립장을 만약에 허가를 냈으면 ‘울산지역이나 하다못해 인근지역만이라도 제한할 수 없느냐’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나라 전체의 폐기물시설이라서 지역제한은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해석이라서 아직까지는 전체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제한은 앞으로도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시에 시설매립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업장폐기물은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향후 5년 정도 매립할 수 있는 용량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5년 후에 우리 시에 매립할 곳이 없으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도 외지로 가야 하는 이런 현실에 봉착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시의 것이 인근 경남이나 경북으로 갈 때 그 지역도 반대를 한다는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현재로서는 지역제한은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환경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유해 화학물질 배출 중에서 울산이 발암성 물질이 가장 많이 배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SK같은 경우에 10년 동안에 정규직 노동자들만 대상으로 해서 29명의 암 환자가 발생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도 근무하시는 분이 암으로 판정되어서 유가족들이 SK앞에서 농성을 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비정규직이나 중소 사업장으로 내려가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더 심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그런 SK를 비롯한 다른 공단 내에서도 발암성 물질에 의해서 노동자들이 암이나 이런 부분들로 통계자료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지금 유해화학물질에 의한 VOC계통에서 발암유해도 관계는 우리 시에서는 통계자료가 없습니다. 없고…….

없습니까?

지금 환경부에서 OECD에 우리가 가입을 했기 때문에 가입을 한 나라에서는 의무적으로 화학물질 조사 양을 조사를 해서 공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다 보니까 1년 지나고 나서 그 조사기간이 1년 후에도 조사가 되다 보니까 조사한 물량은 대충 그것도 보안을 해 가지고 상세하게 발표가 안되고 어느 지역에 대충 ‘많이 나왔다, 적게 나왔다’ 이런 개괄적인 개념으로 해서 발표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발암성 유해물질이 대기로 배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보면 축적이 되면 울산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클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다른 것보다 특히 발암성 물질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다른 종합적인 대책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VOC발생시설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제하는 사항에 있어 가지고 제도적으로 배출되는 농도별로 규제를 하지 않고 저장하는 시설에 있어서 ‘적정한 방지를 했느냐, 안했느냐’ 그런 식으로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 시에서도 ‘제도상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VOC를 규제를 합리적으로 하려고 하면 시설별로 규제하는 것보다는 어떤 시설에서 배출되는 밸트부분에다가 측정을 해서 농도허용기준을 정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식으로 법제화를 해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인 관리 아니냐, 법제화 해달라고 환경부에다가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직 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다른 대책은 거의 환경부소관이어서 그런 겁니까?

저희들이 낙동강환경관리청이 공단지역은 관장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는 저희들이 단속권한이 없는데 지금 보면 전번에 신동천 연세대학 교수 그 분이 ’98년도에 울산지역에 유기성화합물 VOC에 대한 발암성 유해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을 때 그때 조사기점이 ’98년도였어요. ’98년도에 만 명당 그때……. 위원님, 이 관계는 정확하게 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를 찾아서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VOC입니다.

예.

지금 석유정제장치산업업소에서 많이 배출되고 있는 걸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예.

농도기준을 정한다는 자체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근거라든가 연구를 해야 할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제가 감히 위원님한테 ‘어떻게 해야 되겠다, 농도를 얼마 정도 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는 곤란하고 일단 환경부에서 그것은 정책적으로 어떤 용량이 어느 정도 되는 저장시설일 경우에는 배출되는 VOCs물질자체가 몇 기평 정도 이하가 되어야 하는 그런 규정을 정해야 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 드린 것이 다른 어떤 오염물질은 우리가 특별대책지역이기 때문에 타 지역보다 더 강한 허용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VOC 같은 경우에는 서두에 제가 이야기 드린 것과 같이 농도규제가 아니고 시설규제다 보니까 또 우리가 권한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단속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고 금년 그러니까 10월1일부로 단속권을 이관받았을 때는 저희들이 울산 대기질 개선을 위해 가지고 어떤 방법을 강구하든 간에 저감시키는 방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이상득 국장님께 간단한 질의하나 드리겠습니다. ‘한 마리의 토끼가 이끄는 100마리의 사자 떼를 한 마리의 사자가 이끄는 100마리의 토끼 떼가 이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담겨있는 철학이 뭔지 충분히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 공직사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고양이 목에다가 방울을 다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국장께서는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고 울산환경을 책임질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산업단지내 배출업소관리권 이양을 원래는 7월에 받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아까 과장 이야기도 10월에 받는 걸로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걸 받기 위한 준비를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타 시ㆍ도에서는 위임을 이양을 받았습니까, 아직 우리하고 같은 처지입니까?

안받았습니다. 타 시ㆍ도가 전혀 안받았고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제기된 것이 우리 울산이 어느 도시보다 국가공단 때문에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고 정서적으로 불안해하고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96년 이후에 줄기차게 10여 차례 대통령이 울산 방문할 때든지 또는 환경부에든지 줄기차게 ‘배출업소 지도단속권한을 지방정부에 좀 다오’ 이렇게 10여 차례 요청을 해서 그것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이제 환경부에서 ‘좋다 지방정부에 위임시켜 주겠다, 기간은 2020년7월1일부터 다’라고 지난해 연말에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시에서 아주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조직진단을 하고 ‘아, 최소한 우리 관리권을 위임받았을 때 환경파트, 지도ㆍ단속하는 권한만 행사하는 과를 한과를 광역시에 증설을 해 가지고 34명 팀을 서너 개정도 둬야 되겠다’ 이렇게 진단을 해서 조직을 준비를 했고, 보건환경연구원에 2과 13명을 증원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1월 우리 내부적으로 전부 조율을 거쳐서 행정자치부에 승인신청을 올렸습니다.

국장님, 그 내용은 보고서에 있으니까 그것으로 대체를 하고 제가 묻는 이야기는 지금 7월1일부터 이양을 받게 되어 있었던 것을 10월에 이양 받는 것으로 됐는데 우리가 오래 전부터 산업단지내의 배출업소 이런 데의 단속권을 우리 울산시가 가져야 되겠다는 이야기는 오래 전부터 나온 이야기인데 그것도 또 원하는 바인데 이게 환경부에서 준다라고 했는 것인데, 제가 지금 묻는 내용은 이것이 왜 늦었느냐, 지방이양추진실무위원회 여기에서 준비가 잘못된 것이냐, 환경부가 이양해줄 준비가 잘못되어 있느냐, 우리 시가 받을 준비가 잘못되어 있느냐, 이 셋 중에 어느 쪽이 잘못되어 가지고 10월에 이양하는 것으로 되어졌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다른 것 길게 이야기하지 말고…….

그 부분은 환경부와 행정자치부간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즉, 그 내면에는 이런 업무를 지방에 이만큼 넘기면 환경부에서 자체진단 하는 내용에 저희가 전문으로 들은건데 86명의 국가공무원을 줄여야 된다는 문제가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을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공무원 신분을 달리해서 전보조치를 해야 되는데 지방에 내려오고자 하는 공무원들의 희망자가 극히 적을 것이고 또 환경부에서는 나름대로 그 공무원 인력을 과원으로 유지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다시 다른 직제를 만드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중앙부처 부처간의 업무협의가 좀 지연이 되었고, 각 시ㆍ도의 의견을 죽 들어보니까 금년 민선 3기가 6월13일 선거를 해서 7월1일 출발하니까 그 시점에 7월1일 넘겨주기가 좀 준비가 미흡하다, 타 시ㆍ도입니다. 우리 시는 준비가 되었는데, 그런 이유도 들고 또, 월드컵대회도 6월말까지 개최했으니까 거기도 전력을 투구하다 보면 이것이 좀 딜레이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들을 우리 시 말고 다른 시ㆍ도에서 중앙에 의견개진을 많이들 했습니다. 그렇게 반영이 되어서 석 달 정도 딜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월에는 확실하게 이양이 될 것 같습니까?

예, 저희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금 인력이 1과 4담당으로 해서 34명 정도 정원계획인데 정원에 대해서는 별 차질없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준비가 다되어 있습니다.

예,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난 3월에 임용시험을 칠 때 환경직만 지금 14명, 연구사 6명 해서 20명을 기 뽑아서 발령대기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14명은 아마 환경부에서 지방으로 내려오는 인력들, 일부 울산근무를 희망하는 인력들로 보완을 하고 또 부족하면 내년에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시험을 쳐서 다시 충원을 할 계획입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환경정책과에 보고서 11페이지에 보면 내용이 환경오염도 표시가 대기 중금속부분하고 수질관계가 수치가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도 울산시의 대기오염도, 수질을 비롯한 특히 악취문제, 이 문제는 여기 수치를 제시한 내용을 보면 전부다 기준치 이하로 배출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이 체감하는 악취정도는 대단히 심하다, 아직도 좀 심하다, 나아지기는 했지만 좀 심하다 하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들을 체크하는 악취저감정보시스템 같은 이런 것도 여러 개가 설치가 되어 있고 한데 거기다 특히 악취특별대책반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모니터요원까지 써가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실질적으로 악취민원은 지금은 많이 감해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악취가 대단히 심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지금 여기 보고한 이 내용에 따르면 대기중의 악취 같은 이런 내용의 수치가 기준치 이하로 표시가 되어 있거든. 이 부분은 이 수치가 맞다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업체의 부도덕한 부분, 예를 들어 주민이 잘 때 내뿜는다라든가 그런 말은 많이 나옵니다만 평상시 낮에 뿜느냐, 밤에 잘 때 뿜느냐에 따라 가지고 차이가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현 시민이 느끼고 있는 악취의 체감부분하고 오늘 보고한 수치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느낌이 가는데 이런 부분을 국장님 어떻게 설명하면 좋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환경오염도 대기분야 안있습니까, 이 자체는 실제 냄새가 나는 그런 물질도 있겠습니다만 악취 발생하는 개념하고는 틀립니다. 지금 아황산가스하고 이산화질소하고 다섯 개 나와 있는 사항은 저희관내 12개 자동측정망에서 24시간 365일 측정해 가지고 결과가 나온 것이고, 23페이지 시민체감환경개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관능적으로 악취를 감지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한 건수를 저희들이 조사한 것을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아까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작년도 이 시점까지 총 악취민원이 강력적으로 발생한 민원이 14건이 발생을 했는데 금년에는 4건이 발생했습니다. 4건이 발생한 사항도 작년하고 악취 성향이 틀리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왜 틀리냐 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사업장에서 의도적이라든가 비정상운영이라든가 안정적인 사후로 인해 가지고 특정한 악취물질이 발생이 되어서 피해가 발생했는데 금년에 사건 발생한 사항이 뭐냐면 공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각이라든가 화석연료를 소각을 했다든가 폐기물을 소각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이었습니다. 그런 물질이 발무현상이 생겨가지고 미풍상태에서 그렇게 2건이 그렇게 발생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작년의 악취발생 성상하고 금년 발생한 성상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즉 이야기해서 악취관계는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저는 감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좀 나아진다라고 보죠?

예.

지금 보고서 상으로 봐도 나아지는 느낌은 가는데 그래도 시민들의 느낌은 아직도 냄새가 많이 난다 이런게 있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 제가 느끼기로는 이번 월드컵을 대비를 해서 또 아시안게임을 대비를 해서 각 공장들의 정비라 합니까, 정비를 단계적으로 갈라서 하도록 하는 방법, 또 지난번 같이 4, 5월은 안하고 후반기에 하는 이런 내용들도 결국은 하면 냄새가 나는 것인데 그저 분산해서 한다는 것일 뿐이거든. 그런 것이니까 근본적으로 악취가 안나도록, 완전하게 안나기야 하겠습니까만 시민이 체감할 정도 만큼은 악취가 안나오도록 관리, 단속이 철저히 되어져야 안되겠느냐…….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악취저감 체크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악취 모니터요원.

모니터요원 말고 시청 앞에 이런거 설치되어 있는 그런 것.

전광판이요.

그런 부분도, 지금 몇 개 설치되어 있습니까?

전광판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시내안에는요.

예산이 어느 정도 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시민들이 직접 볼 수 있도록 몇 군데 더 있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한데 어쨌든 간에 생활에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악취의 부분을 좀더 저감이 될 수 있도록 각 공장에 철저한 단속이 요구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당히 시민들도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이 줄었고 월드컵 개최기간 동안에 단 한 건의 악취 제기한 민원도 없었고 상당히 좋아져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위원님들 뜻을 받들어서 저희들이 악취제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행히 지금까지는 제도적으로 법령상 악취방지에 대한 제도적으로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법예고 된데 보면 악취방지법이 제정이 됩니다. 이제 비로소 그것이 내년 7월1일부터 악취방지법이 제정이 되어서 발효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도 명쾌하게 지도, 단속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

그리고 지난번 예산에 반영도 된 걸로 압니다만 악취예방가이드북 발간하는 것 이것이 보고서는 200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년에 한번 발간을 합니까, 한번으로 끝냅니까, 순간적으로 한번씩 발행할 계획입니까, 어떤 겁니까?

그것은 악취를 관리하는 공무원들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정보사항을 수집, 편집한 것이거든요. 그럼 그 부분들이 작년도 했다가 업그레이드 해 가지고 ‘가이드북2’라고 해서 200권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럼 내년도도 특이하게 기법이라든가 좋은 정보가 있다면 다시 만들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계획은 담당 직원들의 교육에 있어 대단히 큰 힘을 줄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을 하는데 책은 계속 발간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태화강 생태공원조성문제인데 설과장님, 우리 삼호섬 지구부터 먼저 그때 우선 개발을 한다라고 해서 태화강 생태공원조성 용역비조로 돈을 2억5,300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실시설계까지 했는데 그 이후에 삼호섬 지구 밑에 도로개설한다고 일단 보류를 했잖아요, 그죠?

그때 사업변경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것이 지금 도시계획변경과정에서 도로개설이 확정됐습니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가 아니라 과장님 알고 있어야지.

예.

‘됐다, 안됐다’라고 말씀해 주셔야죠. 됐으면 곧 실시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죠. 아직까지 도시계획이 제대로 ‘안됐다’라고 하면 또 지체가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삼호섬부터 먼저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순차를 그렇게 정했는데 그때 도시계획관계와 연관된다 해서 사업승인을 태화지역부터 먼저하고 다음 삼호지역 그 다음 삼호섬으로 저희들이 방침을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 보면 일전에 우리가 2001년도 4월에 2억5,300만원을 들여서 실시설계용역을 줬는데 지금 현재 또 금년도 6월에서 12월 사이에 태화삼호지구 실시설계를 또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 이러면 이중 설계용역 주는 택이 안됩니까?

그것은 그 당시 기본계획은 3개 지역을 다하고 다음에 실시설계가 삼호지역이 포함되어져 가지고 했는데 공사를 시작하려고 그러면 삼호지역하고 태화지역이 실시설계를 해야 할 그런 사항이었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당초 설계자체가 충실하게 설계가 되었다 해서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아서 실시설계를 할 필요없이 막바로 자체적으로 실시설계를 작성해서 사업하는 것이 안 낫느냐 건의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지었습니다.

새로 바뀌어져야 되니까 실시설계가 새로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은 합니다만 앞에 돈을 2억5,000만원이나 들여서 해놓은 것을 또 하게 되니까 좀 낭비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고, 또 그리고 태화강 생태공원조성을 해나가는데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태화강 제방축조공사 유속문제 때문에 축조공사를 해야 되는 것이 ‘좋다, 안좋다’하고 울산대학 어느 교수가 이야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이 결정이 되어져야 태화강 생태공원조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도 그냥 쳐다보고 있을 일이 아니고 우리시가 빨리 추진할 목적으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긴밀한 협조가 있어줘야 되겠는데 이런 활발한 진척된 사항의 업무연락관계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되어졌습니까, 그냥 그대로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수차 방문도 했는데 태화강 하천정비기본계획 자체에 보면 상세 사항은 저희들이 그것을 못봤습니다만 태화강 숲을 보존한다는 원칙은 서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정비를 하더라도 태화 숲 자체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우선 그러면 ‘숲지역부터 먼저 매입을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월드컵을 대비해서 공원을 조성하겠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하면 하천정비기본계획 용역을 줬는데 내년 2월에 종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기본계획에 의거해 가지고 일단 사유지 매입한 후에 조성해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사유지 매입은 일단 돈은 지금 와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저희들한테 지금 와있는 것은 뭐냐하면…….

이백 몇 십억원 와 있잖아요.

일부 왔습니다.

그것은 사유지 매입비가 아니고 시설비해서 국비, 지방비해서 100% 확보가 되어 있는…….

그것 말고 보상비. 보상비 250억원 하는 그 부분은 국토관리청에 예산확보 되어 있고 용지매수를 우리에게 위탁해서 건설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화지구 쪽입니다. 용지매입을 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십리대숲 있는 이 부분은 하천정비기본계획이 내년 3월, 내년 2월말까지 마무리되면 십리대숲지역도 국비로 매입을 해 버립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여기에 아까 이야기한 제방축조공사까지 같이 병행되는 겁니까 이게, 어때요?

예, 포함됩니다.

포함되요?

예.

그런데 태화강 생태공원조성을 하는데 보고서에는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을 내년도 2월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하고 나면 사유지 매입이 되어야 되는데 사유지 매입 이후라야 또 공원조성작업에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사유지 매입과 동시죠. 그러니까 용지보상해서 용지매수 하면서 생태공원조성 해 나가고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십리대숲보존이 문제니까 대숲부분을 땅을 사야 거기에 공사를 할 수 있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간에 이게 태화강 생태공원조성은 사실은 우리 시가 먼저 하자고 한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신청한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이면 일단 신청을 하고 했을 것 같으면 하루빨리 조성이 되어져 가지고 태화강 수질개선도 되고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빨리 해 줘야 되겠는 데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적극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심으로 흐르고 있는 여천천 있잖아요. 이 여천천이 지금 신정4동, 야음2동의 현대 무슨 아파트인가 거기서 나오는 생활오수 때문에 우리 우수토실이 여러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있어도 여천천이 대단히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이렇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복개는 되는 건 아니니까 여천천을 살리는 근본적인 대책이라 할까 또 이것을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방법, 계획이라든가 이런게 되어 있습니까 윤과장님?

저희들 하수관리과로 봐서는 하천을 전반적으로 살린다는 총괄적인 그런 계획은 안가지고 있고 여천천 총괄 살리는 중에 한 분야가 가정오수가 하천으로 들어가니까 그것을 차단하는 그 역할은 근본적으로 제가 맡은 고유업무니까. 다음에 우리 여천천 자체가 가정오수만 차집 다하고 나면 100% 건천입니다. 결론적으로. 뭐 날씨가 평상시에도 항상 맑은 물이 흘러 내려올 수 있는 그런 하천이 아니고 지금 물이 흐른다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하수가 흐르고 있고 하수 전부다 차단하면 건천이고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항상 맑은 물이 흐르고 하는 그런 차원은 제 소관업무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아무튼 가정오수관연결사업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태화강하고 여천천을 주축으로 해서 그것을 빨리 차단해야 되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오수관연결공사를, 우선 여천천을 빨리 살리려고 하면 그쪽 지역의 가정오수관연결공사를 우선적으로 먼저 해 줘야 될 것 아니겠는교. 그죠?

그렇습니다. 최우선입니다.

여천천하고 태화강하고 하여튼 양 축으로 저희들…….

여천천 살리기운동은 참고적으로 남구청에서 주요시책으로 결정해 가지고 그 주변에 수초도 심고, 담장도 해서 꽃도 심고 가꾸는데 근본적으로 악취가 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거의 가정오수관 이겁니다. 이것을 잡기 위해서 ‘예산도 선투자해 주십시오’ 이렇게 저희들이 이야기를 많이 울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남구청에서 지금 수초를 심고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 이전에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가정오수관연결공사를 빨리 하는 것이 그게 우선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이야기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인데 가정오수관 이야기가 나와서 이야기인데 가정오수관연결공사도 우리가 환경부에 약속하기는 용연 2차처리시설이 완공됨과 동시에 가정오수관연결공사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예.

그런데 이런 부분도 1, 2년 지연이 되는 상황인데 환경부와의 약속이 어겨져도 우리 시에서 책임을 당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없는데 다만 저희들이 체면이 말이 아니죠. 하수처리장을 완벽하게 지어주고 국비지원 해주면 우리도 시비를 들여서 오수관 연결을 다해서 정말 태화강을 살리고 연안수질을 개선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호주머니 사정이 열악하니까,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하니까, 그 부분을 환경부에서 인정을 해주겠습니까?

그래요?

3년간 딜레이 됐습니다.

오수관연결공사도 중기지방재정계획상으로 볼 때는 금년에도 60억원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당초예산과 1회 추경에 각각 20억원씩 확보가 되어서 아직 금년에 20억원이 확보가 덜 됐어요.

덜됐습니다.

그럼 2회 추경 때 20억원을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될 수 있을런지, 또 내년에는 56억원인데 아까 설명할 때는 한 50억원 했는데 50억원이나 56억원이나 그것은 같은데 계획대로 빨리빨리 예산확보가 되어야 되겠는데 이런 부분은 환경국장님과 의회 교사위원회와 좀더 큰 교감이 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 이야기로 하면 해당 부서 쪽에서는 일해야 되겠다 하고 예산부처에 예산을 신청을 했다 이랬을 때 그것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공동작전을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빨리 수질개선이 될 수 있도록 태화강이 빨리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합시다.

예, 이 부분하고 관련해서 참고사항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오늘 아침에 시장실에서 간부들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또 이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가정오수관연결사업이 시급하다. 시장님, 공약사항을 실천하고자 하면 이것이 급선무다’ 이렇게 해서 보고를 드리니까 ‘금년도에 40억원 밖에 확보가 안됐는 데 계획대로 확보를 못했다’ 그러니까 재원이 있으면 금년 하반기 추경에라도 예산을 요구하라는 지시를 하셨습니다. 또 이번에 행정자치부에 교부세사업으로 신청하는데 이 가정오수관연결사업비를 교부세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국비를 내부적으로 신청을 해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라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 국회의원한테 우리도 건의하고, 집행부도 건의하고 그래 가지고 예산확보 되도록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하나 더 하고…….

아까 하던 것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 식수에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식수 식재보다는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새 문화공원이나 이쪽 대공원 또 울산역광장공원 이런데 보면 큰 나무가 시들어 가는 나무가 간간이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심을 때 잘해야 되는 것인지, 심고 난 뒤에 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시민들이 많이 보는 그런 사항인데 심어놓고 난 뒤에 시들어져 가는 것은 안되겠다 싶은데 심고 난 뒤의 나무관리를 철저히 더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우리 대공원에 말많은 현충탑 가는 진입로 개설문제 이것은 지금 진입로 개설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그냥 그대로 둘 작정입니까?

대공원 안에 중간에 보도도 많이 있었고, 또 금년 6월6일 현충일 때 우리 대공원 개장하고 난 뒤에 시민들 참배객들이 불편을 많이 가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도로를 개설코자 하고 있는데 선형이 결정안된 도로를 금방 개설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우선 법적으로 공원조성계획변경을 해 가지고 그 변경계획서안에 도로승인을 내야 됩니다. 내가지고 저희 시책으로 확정해 가지고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만이 도로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 저 도로개설사업비를 지금 SK하고 우리 시하고 협의해서 사업비를 분담하고 있는 이 사업비로서 도로를 개설할 것이냐를 놓고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데 도로개설 하는데 이 돈을 다 써버리면 2차 공원시설은 또 다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SK하고 우리시가 부담하기로 한 그 돈은 정말 아기자기하게 더 공원시설 등을 만들고 도로개설 하는데 많이 드는 사업비는 10억원이 들든 20억원이 들든 도로부서에서 일반회계예산을 얹어서 도로를 개설하자, 우리 내부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안을 확정을 지어서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예산요구도 하고 추진되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충탑 진입로가 필요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그래 그런데 지금 현재 인트로킹으로 해 가지고 쫙 해놨거든.

예.

제가 볼 때는 거기 대형차는 다니기가 뭣하더라도 소형차와 승용차는 다녀도 별 불편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것 같으면 거기에다가 노선표시를 해주면 차가 다닐 수 있지 않겠느냐, 있어도 평상시에 다니면 산보하고 하는 이런 사람한테는 불편을 줄지 모르겠지만 행사가 있을 때는 차가 좀 다니도록 해주는 것이 좋겠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표시도 현충탑 진입로 이정표도 하나 만들어 주고 거기 노선표시도 해주고 해서 평상시에는 안 다니더라도 행사를 치를 때는 다니도록 하는 방법…….

예,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도로가 현충탑 참배객들에게만 이용되는 도로 같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저게 밑에 갈현마을 주민들 약 40여호 남짓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생활권이 주로 옥동 이쪽이기 때문에 옛날부터 공원이 조성되기 이전부터 그 농로길, 소로길을 따라서 농작물도 싣고 와서 울주군청 뒤에 시장에 내다팔고 또 학생들 통학도 시켜주고 가로질러오는 길이 되어 가지고 이용을 합니다. 그분들의 생활에 불편한 부분도 고려를 해서 최소한 차량이 교행되는 도로를 이렇게 2차선 운행되게끔 뒤에 조명도 좀하고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도로하고, 그 다음에 시립 양묘장이 있습니다. 양묘장 그 지역이 공원시설지구 주차장지역입니다. 거기에 대형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장과 이쪽 공원입구 울주군청을 연결하는 이 도로도 2차선으로 개설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그 부분을 SK측과 기술적인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 2차 공사할 때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할 때 다른 방향으로 돌리더라도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녹지공원과 박과장님, 우리 완충녹지 있잖아요. 이게 보고서에 보니까 작년 12월에 환경부에 국비지원을 540억원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국비지원이 확실하게 지원가능한지, 또 물론 한꺼번에 오겠습니까만 단계적으로 와지겠죠. 온다면 그런 것이고, 다음에는 완충녹지 인근공장,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면 현대자동차, 태광산업이면 태광산업, 그 인근 부분 쪽에 완충녹지조성 하는데 그 공장이 조금 협조해 주는 그런 것, 그런 것을 한번 상의라든가 의논해본 적이 없습니까?

예, 아직까지 지금 의논을 해온 것은 없는데 사실상 땅들이 전부 저희 사유지가 많기 때문에 의논을 해봤자 땅을 사들여야만 그 사람들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이 고민을 못해 봤습니다. 그 땅이 90%가 사유지기 때문에 우리 시유지나 아니면 국유지상에는 이식도 하고 해서 묘목을 심고 해 놨습니다. 그래서…….

사유지 매입이 되어야 일이 진행이 된다 그죠?

예, 국비요청한 540억원도 사실상 90%가 사유지를 매입하는 돈이 주가 됩니다.

국비지원은 어떻습니까, 가능합니까?

그 부분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국비지원건의를 드리러 23일 제가 기획예산처에 가서 설명을 드리고 왔습니다. 원래 환경부에 우리가 국비지원 요청을 하면 지금 7월말까지 정부예산편성시점입니다. 그래서 정부 각 부처예산을 기획예산처에서 한창 심의 중에 있습니다. 1차 심의에서 이 부분이 신규사업이라 해서 탈락이 되어서 재심의대상으로 올려서 기획예산처에서 심의 중이기 때문에 제가 관계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러 갔습니다. 이 불가피성을 설명드리러 갔는데 기획예산처 실무과장님들 이야기는 ‘전국에서 공단주변에 완충녹지를 국가가 조성해준 예는 처음이다,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어렵고, 두 번째 차단녹지를 조성해서 과연 공장지역에 있는 대기를 얼마만큼 차단시키는 효과가 있느냐, 그것이 의심스럽다’ 이렇게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울산지역은 국가공단이 조성이 되어 가지고 국가발전에 기여를 여태까지 했고, 불과 광역시된 지가 이제 5년이다, 그 전에는 국가경제발전에 울산시민들이 기초시로 있으면서 희생만 당했다, 지금은 삶의 질을 높이는 이런 정책을 펴야 되는데 정서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울산을 떠나지 않고 여기서 살 수 있는 그런 정서적인 안정도 이 밸트를 만들어서 해줘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강력히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는 정부방침도 시민들이 안떠나고 그 도시에 정주할 수 있게끔, 울산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사정을 하고 간곡히 설명을 드리고, 한 30분 제가 붙들고 설명을 드리니까 ‘충분히 이해를 했다’ 그래서 제가 내려왔는데 될지 안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갔다와서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지역 국회의원님들께 그것은 우리 예산담당관이 올라갔습니다. 가서 이 부분말고 다른 너 댓가지 국비확보 할 것이 있습니다. 토설을 해 가지고 해당부처에서 예산이 꼭 기획예산처에 반영이 되도록 7월말까지 노력 중에 있습니다.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돈이 100억원이 지원되든 160억원이 지원되든 50억원이 지원되든 첫 단추만 꿰면 지원되는 만큼 시비를 투자합니다. 그러면 상계동 쪽으로부터 석유화학지원공단을 죽 거쳐서 미포울산공단 주변에 동해남부선을 따라서 한 7㎞ 구간에 용지는 사유지를 우리가 매수를 해서 거기에 숲을 조성을 해서 시민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성을 하려고 그럽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건의는 해놓고 있습니다만 10월1일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위원장님께서 크게 두 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위천공단조성 이 부분은 정말 지난 2002년7월16일자 부산일보, 국제신문에 보도가 됨으로써 사회문제가 크게 클로즈업이 됐습니다. 특히 부산ㆍ경남ㆍ울산권 다음 대구ㆍ경북권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 있는데 이게 당초에는 30만4,000평을 조성을 하고 자 했다가 축소가 됐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210만평 거기에 보면 업종이 신소재, 생명공학, 미디어밸리, 패션산업, 이 단지안에 이것이 주종입니다. 해서 1일 폐수발생량도 당초에 7만6,900t으로 되던 것을 줄이니까 1일 4만6,000t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난 ’97년도부터 제기가 되어 가지고 본격적으로 ’98년3월에 국민회의 그 당시 조세영 총재권한대행께서 대구달성지구단을 방문하셔 가지고 그때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위천공단을 국가공단으로 지정을 해서 건설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발표를 하신 뒤에 화근이 되어 가지고 불이 붙은건데 바로 이어서 우리가 3월21일 우리 시에서는 시장실에서 위천공단조성을 반대하는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때 33개 시민단체가 참여를 해주셨고, 이어서 또 3월말에 3개 시ㆍ도지사 대책회의를 했고, 그래서 부산, 울산, 경남이 했습니다. 해 가지고 3개 시ㆍ도 공동합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지금도 공동합의문 관계 3개 시ㆍ도지사님을 그저께 만났는데 공동보조를 하기로 약조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대처하고 있고 또 3개 시ㆍ도 환경국장으로 하여금 실무대책협의회, 이것을 언제든지 우리가 가동을 해서 서로 전화로 주고받고 의견개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어떻게 결론을 3개 시ㆍ도지사가 냈냐하면 ‘선 수질개선 없는 위천공단조성은 절대 불가하다’ ‘절대불가 하다’고 그 당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다음 실무대책협의회도 그렇게 했고, 그러니까 ’98년10월말경에는 제2차 낙동강수질개선과 위천공단대책위원회 회의가 있었는데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대책위원회입니다. 거기에서 울산ㆍ부산ㆍ대구시장, 경남ㆍ경북ㆍ강원도지사 다음 시민단체대표 이렇게 해서 그 쟁점이 ‘낙동강수질개선대책을 완료한 후에 공단조성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지금까지 있어 왔는데 그저께 언론에 보도되면서 지금 움직임이 민감해졌는데 대구시에서 처음에 국무총리실 산하에 낙동강 수질개선과 위천공단대책위를 조속히 개최해 가지고 위천공단조성을 서둘러줄 것을 대구시에서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대구시에서 공식 건의서를 접수해오면 위천공단 문제를 논의를 하겠다’ 이게 발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이 붙었는데 대구시의 논리는 ‘지금 1조원이상 예산으로 하수처리 대구시는 100% 달성했다’ 거기는 하수처리시설을 100% 다 해놨습니다. ‘100%가 우리 대구시는 다 되어 있다, 또 대구시에 흩어져있던 공장들을 집단화 해 가지고 처리수를 한 곳으로 모음으로써 낙동강수질개선에 이바지했다’ 대구시의 논리입니다. 그 다음에 ‘위천산업단지의 철저한 오ㆍ폐수처리를 통해서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겠다, 다음에 공단이 완공될 때까지 앞으로 한 5년 정도 걸리니까 그 기간동안에 충분하게 수질개선 목표를 관련법에 의해서 달성할 수 있다’ 그런 논리인데 부산시 입장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부산시에서는 ‘위천공단조성은 대구시에서는 그렇게 문제제기를 하지만 그동안 정부에서 수 차례 낙동강 수질개선대책을 수립, 시행해 왔음에도 현재 물은 예전대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 현재 물은 나쁘다, 그러므로 그 당시에 낙동강 수질급수는 2급수입니다. 2급수 이상으로 개선되기 전까지는 시민정서상 조성할 수 없다, 이것이 부산시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경남도도 낙동강물을 많이 가져갑니다. 부산 시민들은 물론 거의 다 낙동강물을 먹습니다. 울산시민들도 회야댐 물이 거의 낙동강 물입니다. 우리가 고도정수처리해서 먹고 있지만 그래서 3개 시ㆍ도가 합동으로 공동 대처한다, 필요하다면 중앙부처도 시장단에서 방문을 할 것이고 행정적으로도 최대한 푸싱을 하고 이런 만반의 준비는 되어 있고 교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당시에 ’98년도 그때도 3개 시ㆍ도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지지에 찬동해 가지고 결의문을 그때 채택해 주신데도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교육사회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시다면 대정부건의안이라든지 필요하시다면 전의원님 명의로 우리시를 대표한 결의문 채택도 검토 한번 해보실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시민단체는 그렇게 환경연합에서 더 더욱 사무처장님이 전화를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공동보조를 취해서 대응을 하도록 합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하튼 부산, 경남과 저희 시는 공동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태화강살리기, 가장 관심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민선3기 박맹우 시장님 공약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천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물론 노력을 합니다만 우선 지금 태화강수질을 맑게 하는 것은 상류수질이 첫째 맑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대곡댐건설과 맞물려서 그 어려운 여건하에서 지방채를 발행해가면서 언양하수처리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년간 우리가 앞당겨서 2003년 말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차집관로 시설까지 다, 가정오수관연결까지 하려면 좀 몇 년 더 걸리겠지만 우선 상류지역에서 나오는 중요한 폐수는 거의 다 차집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면 상류수질은 맑아질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태화강 하류에 4급수까지 전락을 했는데 하류수질을 맑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정오수관연결사업이 가장 시급합니다. 이게 중ㆍ남구 지역의 가정오수관연결사업을 금년 추경부터 예산요구를 해서 내년, 내후년 신임시장님도 의지가 아주 강력하십니다. 저도 시장님 취임하시기 전에 업무보고 드릴 때 가장 이 문제를 제가 긴히 말씀을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환경부분의 투자가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려가지고 정말 시장님 잘 아시지만 이렇게 딜레이 되고 있다, 3년이나 늦어지고 있다, 시장님 태화강살리기 공약 안하셨습니까, 이제 이 부분에 우선적으로 투자해 주십시오’ 이야기를 드렸고 업무보고 할 때도 드렸고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하튼 시비 부담할 부분이 약 200억원 정도 됩니다. 향후 이것을 3개년 차에 걸쳐서 금년 추경 때부터 최대한 반영해 가지고 태화강 물이 맑아지도록 하고 또 그 연안에는 아까 보고드린 생태공원 즉, 대밭도 빨리 매입을 하고 시민들이 거기 가서 즐겁게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학생들이 생태공원을 이용해서 자연을 터득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조성을 빨리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시장님 임기 안에 태화강 물이 정말 맑아지는 모습으로 자리매김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기존 공정말씀입니까?

용연하수처리장에 2차 처리시설 그 부분…….

하수관리과에서 집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장장님은 그 내용은 소관이 아니고 제가…….

용연하수처리장 2차처리시설은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금년 12월 말경에 준공예정입니다. 계획대로 추진될 것 같습니다.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수도사용에 요금인상을 하는 주요내용이 지금 사업비확보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까, 이 두 부분하고 관계 있는 겁니까? 하수도요금…….

여기에는 관련없고 그것은 하수관리과 소관입니다.

하수관리과입니까?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