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통영시장 제출)(계속)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승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전진옥입니다. (인 사) 기술보급과장 채갑래입니다. (인 사) 평소 농업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이끌어 주시는 제신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진흥과

농업진흥과장 전진옥입니다. 농업진흥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획담당주사 박덕주입니다. (인 사) 다음 농촌개발담당 농촌지도사 남택도입니다. (인 사) 축산담당주사 강태식입니다. (인 사) 생활기술팀장 생활지도사 김경순입니다. (인 사) 평소 존경하옵는 제신호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농업발전에 대한 특별한 관심 속에 과원 모두 혼연일체를 하여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농업진흥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위원 거수) 예, 신광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미수2동에 신광식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생활기술팀장님 김경순 팀장님한테 평상시 궁금했던 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 주위에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회원을 선발할 때 선발기준은, 어떻게 회원을 선발합니까?

저희들 생활개선회는요, 농촌여성을 주로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농촌지역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농촌 외에 도시여성을 위한 어떤 교육적인 목적에서 전통문화전수회, 향토음식연구회는 예전에 신문에다가 우리 사업 관련 홍보를 하면서 접수를 받고, 또 그리고 회원들간에 상호 확보차원에서 회원들이 다시 회원들을 확보하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한 같은 것은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걸 묻느냐 하면은 우리 김경순 팀장에 대한 아주 칭찬이 자자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좀 물었는데, 제 주위에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그래 선거과정에서도 우리 팀장에 대한 칭찬도 제가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한 겁니다. 앞으로도 좀 더 생활개선회가 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보니까 농기구 수리는 우리 사량면 같은 데 내가 부둣가에 자주 나가 보면 상당히 활발히 잘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계속 잘 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요즘 마늘수입에 대해서 우리 통영시에도 한산, 욕지, 사량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토종마늘을 많이 심고 있는데, 지금 신문지상이나 이런 데 보면은 수입마늘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되어져 있는데 우리 통영시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보도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저희 시에는 마늘재배 농가가 한 3,600 농가에 290㏊를 지금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마늘의 수입규제가 연장조치가 지금 안되면은 싼 중국마늘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마늘산업이 기반이 붕괴될 수가 있고, 마늘산업이 붕괴가 되면은 마늘재배 농가가 타작목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타농업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는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농업인들도 목소리를 아주 크게 지금 내고 있고 적절한 지원방안이나 대책이 농림부 차원에서 수립이 될 걸로 믿습니다만은, 우선 저희 시에서도 나중에 기술보급과 업무보고 때 보고를 중점적으로 들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도 우리 섬마을의 기능을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측면에서 금년에 마늘종구 소독제라도 지원을 할려고 지금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있고, 또 육종마늘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마늘주아 재배라든지 또 우리 국산 토종마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저희 시에서도 특별한 대책을 수립 중에 있고 앞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됐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쾌환위원 거수) 손쾌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쾌환입니다. 지금 각 섬에 보면은, 읍면단위에 보면은 농촌지도소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조직을 축소하고 개편하는 과정에서 옛날에는 농촌지도소로 기반이 명칭이 되어 있을 때에는 각 읍면에 상담소라 해 가지고 한 곳을 직원이 1명 내지 상주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육지 읍면에는 철수를 하면서 도서지역은 특수여건상 저희들이 그대로 존치를 해 두고 있다가 구조조정에 의해 가지고 도서지역도 이제 철수를 하게 되었는데, 현재는 건물은 농업인들의 회의장소라든지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농업인 단체 중에서 농촌지도자회가 선배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농촌지도자들이 관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위임을 좀 해 놓고 있습니다. 해 놓고 있고 저게 건물 자체가 보수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될 입장인데 예산 사정이 안돼서 그런 건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건물들이 보면은 완전 폐허가 되다시피 그렇게 방치를 해 두니까 그런 상태로 되어 있는데,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걸 다시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을 해 가지고 그 건물자체 그것도 우리 시민의 재산인데 그런 식으로 되면 얼마 못 가서 완전 건물 자체도 못쓰게 될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방안으로 해 가지고 그 건물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우선 긴급한대로 보수를 요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방안을 강구를 하고, 지금 그 건물을 현재의 입장으로서는 다시 우리가 조직을 파견근무를 시킨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불가능한 것 같고, 농업인 조직체들이 더 이용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방안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규위원 거수) 예, 김철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의원 김철규입니다. 용남 화훼단지 수출농단 운영 관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예.

지금 보면 공동운영에서 개인운영 체제로 전환하는 모양인데요, 과거에 융자관계 상환 정리가 되었는가, 또 '95년도에 내가 보니까 지원 년도 같은데 그때 지원 받은 건가, 지금 개인별로 융자를 받아 실시하는 건가 그걸 알고 싶습니다.

지금 당초에 용남화훼단지를 설치할 당시에는 참여농가 5농가가 토지를 마련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온실을 짓는다든지 기타 다른 시설을 짓는데 지원이 됐습니다. 토지는 농가 자부 담으로 하고 지었는데, 지금 그 공동운영이라는 거는 그때 당시는 아주 잘 될 걸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지금은 공동보다도 오히려 개별 경영 체의 개별적인 책임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이게 개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는 설치 이후에 바로 개별적으로 다 재산의 등기도 하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그동안 여러 차례 경락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당초의 참여농가 5농가가 계속 영농을 하는데는 그 사람들이 하지만은 경락으로 인해 가지고 소유권은 자기 일가 쪽으로 좀 많이 넘어가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융자금 상환은 잘 됩니까?

융자금 상환은 지금 현재까지는 융자금 부분에 대해서 채무는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무도 할 사람 없습니까?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지요.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농업진흥과 업무를 보니까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하반긴데 업무의 현황 정도로 기술을 해서 보고를 하는데, 농업진흥과는 38억이라는 예산을, 38억이지요?

전체...

38억 6,3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있고, 또 답이 1,066㏊, 전이 2,479㏊, 과수가 305㏊인데 상반기 중에 농업진흥과에서 특히 이렇게 시민을 위해서 일했노라고 자랑할 만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업적을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보고에서 중점적으로 보고를 못드렸습니다만은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린다면 저희들이 4월말부터 시작으로 해서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전 우리 농업진흥과의 체제가 가축방역체제로 바꿔 가지고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하고 있고, 물론 생산적인 기술업무는 기술보급과에서 업무를 분장을 해 가지고 맡고 있고 저희 과에서는 농지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고, 또 축산부분에서는 방역도 중요합니다만은 한우의 생산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생산안정제사업이라든지 거세지원사업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농기계 순회수리도 저희 과 업문데 지금 계속해서...

됐습니다. 됐는데 농업진흥과 주요업무가 여기 나열해 놓은 거 보면 14가지 사업으로서 나열해 놨다 이겁니다.

예.

그러나 앞으로는 농업진흥과에서 뿐만 아니고 기술보급과에도 마찬가지고 농업기술센터 전반적인, 말하자면 센터소장 이하 직원이 한 가지라도 '우리가 특히 자랑할만한 일을 했노라'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저 평범한 일이야 항상 하는 거 아닙니까? 어느 과나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다뤄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시민을 위해서 기술센터로서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뭘 했노라' 그걸 내가 하반기에 한 번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반기 말에 가서. 그리고 12페이지에 보면은 농지이용 이행강제금을 62명에 108필지에 5억 2,700만원을 부과를 해 가지고 17.7% 납부를 했다 하는데, 그 나머지는 어떻게 돼 갑니까?

지금 미납부에 대해서는 지금 물론 그동안 이행강제금을 납부토록 독촉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미납부에 대해서는 지금 재산에 대해서 해당 농지에 대해서 가압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가압류만 해 놓고 있다?

예.

그래 앞으로 회수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이제 조금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행강제금 부과는 농지법에서 한 해만 영농을 안 지었다 하더라도, 8년 간 취득 후 8년 동안 한 해만 농사를 안 지었다고 했을 때 영농자격을 박탈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래서 처분명령을 1년 6개월 간 줬다가 그 기간 내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농지를 취득치 않고 자기가 계속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공시지가의 100분의 20을 부과를 합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어떤 분들은 자진납부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상당히...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체납의 촉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좀... 돈을 우리가 부과를 해 가지고 할 때는 했지만 그것을 실적을 거두는 일에도 우리가 각별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김철규위원께서 용남화훼단지 수출농단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보조를 19억 8,400만원 했거든요.

예.

했기 때문에 거기는 앞으로 사업이 잘 돼야 되고 하지만은 거기에 대한 금후계획에 보면 그런 말이 전혀 없는데 앞으로 여기 내가 딱 뽑아 봤습니다. 뽑아 봤는데 지금 많은 땅을 근저당설정 해 놓은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시설투자비에 대해서 좀 정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가 어느 과도 마찬가지지만 한 가지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실적을 내세워야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을 38억이나, 근 40억을 가지고 있는데, 그에 대한 말하자면, 일의 실적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부탁하면서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석위원 거수) 예, 박문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박문석위원입니다. 저는 농지이용에 대해 물어 보겠습니다. 1년에 농지감소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농지를 대체하는 과정에서 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들판에서 산쪽 농지로 대체시켜 농작도 못하고 있는 농지가 진흥지역으로 둔갑되는 사례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지조정은 언제 정비합니까?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단면적은 실제 식구면적은 한 940㏊ 정도 됩니다. 그래 실제적으로 농지면적은 일반현황에도 나와 있는 106.6㏊가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답만 이야기한다면. 지금 현재 정확한 현황은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연간 농지전용으로 인해 가지고 농지가 다른 용도로 바뀌는 그런 거는 정확한 면적은 아직 제가 뽑아 놓은 게 없습니다만, 농지전용허가나 신고나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농지가 매년 감소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정확한 계수는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뽑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농업진흥지역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은 한 360㏊ 정도로 농업진흥지역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농업진흥지역이 과거에 농업진흥지역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적하는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이 도시계획지역으로 바뀐다고 할 때는 대체지정을 해야 합니다. 대체지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죽림만 개발과 관련돼 가지고 도시계획지역으로 바뀐 농업진흥지역은 인근 다른 시군에 일부 좀 대체지정을 하고, 또 우리 한산면 염호리에 경지 정리한 지역이 있습니다. 경지 정리한 지역은 부득불 농업진흥지역으로 바꿔야 하기 때문에 그곳에 5.6㏊ 정도 수준으로 대체지정을 한 바가 있고, 그 외에는 과거에 농업진흥지역이 아닌데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한 거는 없습니다. 없고 현재 해제가 된 것은 한 10㏊ 남짓은 해제를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 지역이 광도면 죽림지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산 쪽에다가 진흥지역으로 바꿨다고 농민들이 상당히 원성 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태위원 거수) 예, 조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예, 이복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8페이지 있지요? 저는 간략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28페이지?

예.

WTO협정이라고 그랬는데, 가장 중요한 용어고 또 앞으로 우리가 말하자면 이 WTO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 여러 가지 국제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예.

과장님, 이 WTO를 영어로 한 번 말해 보세요. 이건 기본 상식 아닙니까?

이게 약잔데 지금 갑작스레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이건 상식입니다. 이런 걸 알아야지요. World Trade Organization해 가지고...

예, 맞습니다.

이런 건 알아야지요. 가장 중요한 거라, 기술보급과에서. 지금은 World시대지 옛날만큼 한국시대가 아니 라요. 그런 것도 상식적으로 알아 놓으시고, 다음에 36페이지, 참 타이틀이 좋습니다. '연중 꽃피는 시가지 조성'이라 이렇게 해 놨는데, 그렇죠, 36페이지?

예.

기술보급과에서 연간 꽃 생산 해 가지고 많이 내 놓은 것은 내가 알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통영하고 진주하고 항상 비교를 하는데, 금년 봄에, 그때 제가 병원에 들여다보고 오면서 우리 여기 의회에서 같이 갔다 오면서, 얼마나 진주는 그 꽃을 잘 심어 놓고 잘 해 놨는지, 기가 차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까?

제가 아마 몇 년 전에 의회에서 보고를 한 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조건이 우리는 '96년도부터 이 꽃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그때 한 2만 6,000본인가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고, 기술관리 인력이라든지 예산부분이 실제로 진주의 10분의 1도 안됩니다, 현재 지금 우리 수준이.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좀 겪고 있습니다만...

과장님, 시간관계로 길게는 뻔히 아는 사실이고 그러니까 그런데, 저는 왜 그렇냐 하면 다른 나라에도 가보고 다른 도시에도 가보면, 우리 여긴 관광도시거든요. 관광도신데 꽃이라는 것은 그 말하자면 도시의 상징이 되고 그 도시가 얼마만큼 아름다우냐 하는 것도 내포되어 있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 관광수산도시, 말만 자꾸 관광수산도시 하지만은 한 가지도 뚜렷하게 관광이라 하는 목적을 내세운 게 없어요. 어제도 내가 환경녹지과에도 이야기했지만, 시내 관문 안 있습니까? 소방서에서 고성 가고 거제 가고 하는 관문?

예, 예.

그런 데도 위에 옹벽을 좀, 내가 몇 번 이야기했거든요. 좀 부지를 조성해 가지고, 거기 여유 부지가 안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옹벽에?

예.

그런 것도 진주처럼 꽃을 좀 심어서 참 '어서 오십시오 통영'이라 든지 그런 것도 하나 해 놓는 것이 우리가 보기도 좋고 관광객이 오면은 '아, 여기 정말 잘해놨다' 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 안 한다 하는 것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예산면에서 내가 힘은 없지만은 많은 이야기를 하고 할 테니까 좀 예산을 얻어 가지고 좀 색다른 걸 해 놔 보세요. 조금 이렇게 하지말고. 진주 한 번 가서 보고, 진주 저 보다 잘 알지 않습니까? 진주 금년에 내가 4월달에 가보니까 얼마나 꽃이 호화 찬란한지 진주 시가지가 훤하더라고요. 그걸 좀 부탁을 드리고, 아까 이 앞에 과 에서도 내가 그랬지만은 상반기 업무 실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반기는 뭘 했고, 한 실적이 뭐고, 하반기는 어떤 일을 하겠다' 그런 게 업무보고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런 면에서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이 아름다운 우리 통영이, 여기 정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 도시가 정말 아름답다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좀 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석위원 거수) 예, 박문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8페이지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사업'에 유자 6, 참다래 0.3 이래 놨는데, 유자생산은 판로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30페이지 '새기술 보급시범사업' 이래 놨는데 채소기계화촉진 등 6개 사업이라고 해 놨는데, 사업 명이 무엇입니까? 대상자는 무엇인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28페이지 유자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재작년도 겨울을 지나면서 동해를 입어 가지고 현재 유자면적이 많이 축소가 되어 지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농약 잔류성 때문에 소비가 좀 둔화되는 관계로 유자관리를 소홀히 해 가지고 생산력이 상당히 감소가 되어 가지고 가격 면에서는 오히려 지금 오름세를 타고 있는 그런 현상이고, 거의 대부분이 유자청을 제조해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지금 1호가 신청할려고 한 것은 대금농장 그 분 한 분이 신청을 했습니다, 유기 농을 한다고. 그 다음에 30페이지에 '새 기술 보급 시범사업' 중에 채소기계화 촉진사업은 사량 읍포에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기계 공급을 지금 현재 완료를 한 상태고, 그래 금년 마늘파종부터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 기술 보급시범사업'은 종류별로 보면은 채소기계화 촉진사업과 시설화훼 에너지 절감사업, 토양환경개선사업,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 그린음악시설 2개 사업, 상반기 추진실적 거기 3종하고, 하반기에 금후계획난에 있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류는. 답변이 충분히 되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태위원 거수) 예, 조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외에 두 분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미수2동에 신광식위원입니다. 129페이지에 'ISO14000 인증추진'인데 이거는 환경에 대한 인증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건설 ISO9001 그걸 한 번 인증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ISO 인증제도가 유명무실하다고 사실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게 ISO 인증을 받아도 유명무실하고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ISO 인증을 받은 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한 5∼6군데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전부 다 유명무실한, 쉽게 이야기하면 예산만 낭비를 한 거다 그렇게 본 위원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ISO14000 컨설팅 용역비가 사업비가 2,300만원인데, 본 위원 ISO9001번 인증을 획득을 할 때 우리는 1,400만원을 주고 인증을 획득을 했습니다. 용역업체는 한국능률협회 똑 같습니다. 그런데 이 ISO14000을 인증을 획득을 해 가지고 기대효과가 여기 세 가지로 내 놨는데 이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유명무실한 인증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며, 이 ISO 인증을 취소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ISO9001 이야기하시는데 ISO9001은 품질 부분에 대해서 국제인증을 한 제도입니다. 9001에서 이게 더 발전된 상태가 14000이고 이보다 더 발전된 사항이 18000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통영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굳이 ISO14000을 인증을 안 받아도 됩니다만 저희들이 이왕 하수종말처리장을 새로 증설해 가지고 깨끗이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해서 행정과 운영상 Know-how와 실패사례 등을 표준화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유지 관리를 함으로 해서 동일한 문제를 재발방지를 하고, 또 계획과 실행, 운영, 다시 점검, 시행, 경영, 또 검토, 이렇게 하는 것을 생활화를 완전히 시스템 적으로 만들어 놓음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관리를 하는데 명실공히 국제화를 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업무를 국제표준규격으로 만들어 놓음으로 해서 대외인증도를 높이고,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 또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은 잘 합니다만은 앞으로 인사이동이나 해 가지고 새로운 직원들이 왔을 경우에 그 업무지침에 의해서 바로 업무를 추진함으로 해서 업무의 공백기를 없애고 바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예로 일본이나 일본 같은 데는 하수처리장은 거의 다 14001 인증을 지금 받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서울 중량천이라든지 광주 하수처리장이라든지 이런 하수처리장에서는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ISO9001 품질이라는데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 ISO9001 품질인증을 받을 때 전부 다 서류정비거든요. 서류정빈데 받고 난 뒤에 관리가 안됩니다. 관리가 안될뿐더러 ISO14000 이걸 인증을 물론 하면은 안 하는 것보다는 좋습니다. 좋은데 굳이 예산을, 시민의 혈세를 2,300만원을 써 가면서 굳이 서류를 정비를 하고 서류를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에는 그 서류 정리하는 거는 직원들이 해도 얼마든지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하고 그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품질인증 ISO9001에 대해서는 그것도 서류정리입니다. 서류정린데, 한국능률협회에서 사후관리가 안될뿐더러 지금 인증을 받은 업체는 전부가 다 후회를 하고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물론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기는 낫습니다. 낫지만은 굳이 시민의 혈세를 써 가면서까지 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의견이 꼭 그렇다면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고, 한국능률협회하고 수질환경사업소하고 계약서, 계약을 한 모든 서류를 좀 복사를 하셔 가지고 우리 전문위원실에 갖다 주면 본 위원이 좀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노위원 거수) 예, 이복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안 하신 다니 제가 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질환경사업소하고 분뇨처리 종전에 사업소, 2개 사업소를 우리 소장님이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수질환경사업소는 BOD가 5ppm인데, 분뇨처리 4.2ppm으로 이거는 말하자면 이거는 분뇨처리사업소가 더 좋네요, BOD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COD는 수질환경사업소는 7.2ppm인데, 분뇨처리사업소는 20.57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분뇨이다 보니까 정화조하고... 인체라든지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게 화학적인 그런...

이거는 바다에 그대로 방류되면 엄청난 피해가 오겠는데?

지금 저희들 50ppm이기 때문에 지금 20.57 정도 나가서는...

관계없다?

예, 없습니다.

고기 생존에도 관계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단, 분뇨처리장의 물은 지금 저희들이 아무리 소독을 하고 깨끗이 해 나가도 탁도는 조금 있습니다. 하수처리처럼 맑게 그렇게 물이 안나가고 좀 탁도는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문제지 나머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분뇨처리사업소를 민간 위탁했는데, 거기 자주 한 번씩 가서 점검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저희들이 하는 게 주목적이 전기시설이라든지 기계시설을 제때 가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방류수 수질관계가 제대로 방류가 되고 있는지, 없는지, 그런 사항을 점검하고, 나머지 사항만 순수 민간위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한테 일임을 시키고 있습니다.

바다에 오염이 안되도록 철저히 해야 됩니다. 우리 특히나 수산업을 하는 분들은 지금 그게 초신경인데,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은 며칠 전에 우리가 가보고 왔습니다만, 소장님은 '87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약 16년 간 경력을 가지고 거기서 소장으로서 재직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을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총 투자비도 엊그제 제가 대충 알아보니까 약 420억 이상이...

480억.

480억? 480억 많은 돈이 투자가 되고, 또 환경도 엄청나게 좋은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고 합니다. 하는데, 지금 우리가 늘상 우리는 지난번에도 가서 느꼈지만은 우리는 앞으로 선진행정, 선진국 이런 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가면 늘상 쓰는 용어가 BOD, COD 이렇게 써거든.

예, 맞습니다.

그걸 영어로 말해 보세요.

영어요?

예.

안 그래도 위원님 질문 있을까 봐서 제가 적어 왔습니다.

적어 왔어? 한 번 읽어 보세요.

BOD는 생물적 산소요구량입니다. Biochemical Oxygen Demand라고, 그래 가지고...

Bio 뭐라요?

Biochemical

chemical?

예.

또?

Biochemical Oxygen Demand, 그리고 COD는 chemical Oxygen Demand.

이게 적어 왔다는 그것도 우스개 꼴이 되는데?

제가 옛날에는 알았는데...

상식적으로 알아야지, 상식적으로.

예, 상식적으로 알았는데 갑자기...

이 BOD라는 자체가 영어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영언데, 정확한 발음은 Biochemical Oxygen Demand.

Demand.

예, 그렇게 알아 놓으세요.

예.

그걸 알아야지요. 16년 간 경력에 그것도 몰랐다면, 맨 날 BOD, COD 그랬어요?

아닙니다. 제가 알고는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우리가 미국 사람이 만약에 와서 물었다, 소장이라는 사람이 그런 기본적인 용어도... 이게 말하자면 하수종말처리장의 기본멘트거든. 즉 말하자면 모든 것을 오수를 걸러 내 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BOD, COD가 얼마만큼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수산 바다에 오염 안되도록 할 수 있느냐, 그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내가 그것만하고, 앞으로 그런 거 우리가 업무 적으로 기초는 알아 놔야 됩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질환경사업소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 수산과학관

안녕하십니까, 수산과학관 관장 고영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산과학관 관리담당주사 김재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시담당 김영복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의회 의원들을 모시고 개인적으로는 첫 번째 업무보고인데, 무척이나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수산과학관은 개관한지 얼마 안돼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나 문제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질타나 관심을 보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통영수산과학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산과학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태위원 거수) 예, 조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이하 직원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자료에 보면 지금 여러 가지 전시물을 많이 전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수산과학관을 만들면서 홍보도 하고, 조금은 전시물을 수집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은 탁상공론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관장님 이하 우리 수산직에 있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좀 해야 될 것이고, 또 어촌에, 아까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는데 수협이나 어촌 계를 통해서 받겠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관심을 가지면은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차장만 면적을 얼마 늘려 가지고 몇 대 할 이런 계획인데, 이 앞에 3대 의원들한테도 제가 질문도 한 번 해 보고 했는데, 이 주차장도 좋지만은 도로가 지금 우리 통영시내 문화회관이라든지 수산과학관이라든지 하는 이런 것이 올라가서 주차해 가지고 또 그 길로 다시 내려오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이래서 지금 공원 법에 묶여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왕에 주차장을 만들려면 위에 도로를 해서 올라오는 길은 있지만은 주차가 빠질 때는 다른 길로 빠져야 좀 주차공간이 협소해도 활용도가 안 좋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런 것은 좀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서 차가 가던 길로 도로 돌아오면 계속 복잡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가 내리막길이고 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척포 쪽이나 다른 길로 빠질 수도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수산과학관을 위주로 해서 관광명소를 만들려고 하면 관심을 특별히 가져 가지고 시에서 계획을 좀 세워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들어도 됩니까?

답변이 지금 뭐 여기서 되겠습니까, 지금? 관장님이 어떻게 위에 도로를 낸다든지 이런 것도 지금 어려울 것이고, 앞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예,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학관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을 잘 못했는데, 이거는 지금 개발국 소관으로 운영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개발국장을 모셔 놓고 질의를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관장이 이제 시험 쳐 가지고 공무원 생활 얼마 안되고 이래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를 겁니다. 뭐 모른다고 해서 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수산과학관은 한 마디로 말해서, 거기 상수도가 들어옵니까, 안 들어 오지요?

아직 안 들어 옵니다.

그거는 엄두도 못내는 소리고, 아까 조금 전에 바닷물도 말하자면 명색이 수산과학관인데 길어다가 붓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립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금년 봄에 우리가 갔을 때 과장님이 보고를 했습니다. 건물만 짓는 걸로 지금 보고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건물이야 지금 우리가 135억 중에 시비가 68억이나 들었어요. 그런데 건물이야 설계해 가지고 사업주에게 입찰을 주면 짓습니다. 짓는데 소위 말하자면 시가 이런 거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일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종합계획을 먼저 세워야 됩니다, 종합계획을. 지금 이게 135억이 문제가 아니고, 135억보다 배로 예산이 들어가야 할겁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이것이 하나의 관광상품화가 되어야 되거든. 그냥 맹목적으로 해 놓은 게 아니 라요. 관광상품화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상수도를 어디서 인입을 해야 되냐 하면은 산양읍 면사무소 있는 거기서 아마 인입을 해야, 그 먼 거리에 지금 상수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또 금방 조금 전에 말하던 바닷물도 인입을 할려면은 우리 거기 보기만 그렇지 돈이 많이 들어야 되요, 투자가. 이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계획을 짜 가지고 총 돈이 얼마만큼 들어가겠는데 이것을 관광상품화 시킬려면, 그리 해야 민자유치도 들어올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수도도 없는데 누가 거기 상수도를 자기가 놔 가지고 러브호텔이나 뭐 지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습니다. 엄청난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종합계획을 세워 가지고 300억이 든다든지, 400억이 든다하든지 이런 계획을 짜 가지고 현재 지금 예산이 얼마 확보되어 있고, 얼마 투자가 되어 있고, 이렇게 점차적으로 해 나가야 될 건데, 건물만 껍데기로 지어 놓고 이래 가지고 '수산과학관이다'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가서 보고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이건 졸작품이다' 반드시 졸작품이 되지요. 그러면 앞으로 돈이 어디서 나 가지고 이 방대한, 예산이 확보되었는가는 모르겠지만, 급수시설을 해서 또 바닷물을 인입을 하고, 또 주차장 늘리고, 또 진입로 손보고, 뭔 돈을 가지고 할거냐 이거라 지금. 그리고 또 예산이 135억이 아니라 한 270억 들어도 될까 말까 하고 있어요.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런 계획도 짜도 안하고 그만 하라 하니까 돈 135억 해 가지고 설계해 가지고 전시관 짓는다고 해 놨다 이겁니다.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참 부끄럽게도 여기 조례를 정해 가지고 돈 얼마 받고 하는, 보면 수치스럽습니다, 수치스러워. 그 점은 돌아가시면 충분히 의논해 가지고 우리 국장,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 가지고 이것은 종합적인 계획을 짜는데, 말하자면 상수도 인입하고, 바닷물 인입하고, 주차시설 확보하고, 이렇게 하면은 대충 기타경비가 얼마나 드는가, 종합적으로 하면 돈이 얼마나 들 거다, 시장차원에서 해야 됩니다. 관장이 앉아서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고 지금. 알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산과학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부의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의사일정 변경에 대하여 협조를 구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2. 통영시수산과학관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통영시장 제출)

지금부터 통영시수산과학관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산과학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두석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위원 거수) 신광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신두석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에 명시한 바와 같이 안 2조 2항 1호 중 '설날·추석연휴기간'을 전문위원이 말했듯이 설날을 하루니까 '설·추석연휴기간'으로, 2호 중에 '법정공휴일'을 '공휴일'로, 법정을 빼 버리고 '공휴일'로 하고, 또 2항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을 3호로 추가하고, 또 안4조 제1항 중에 가목 '어른 19세∼65세 미만'을 '어른 19세∼64세'로 하며, 나목 '청소년 7세∼19세 미만'을 '청소년 7세∼18세'로 수정을 하고, 안 제5조의 2호와 4호는, 쉽게 말하면 무료관람입니다. 안 제5조의 2호와 4호는 삭제를 하며, '기타 시장이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도 무료관람 대상자로 추가로 신설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 제의합니다.

지금 질의·답변 순서인데, 수정제의가 벌써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그런데 8조에 보면 안 있습니까, 8조에? '술에 취한 자' 이렇게 해 놨는데 무조건 술에 취했다고 그 사람을 관람 금지시키고 이래서는 안되거든. 술에 취하면 어느 정도냐, 그게 구분이 돼 있어야 되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술에 취한 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술에 만취되어 관람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술에 만취돼 가지고 관람이 영 불가하다, 술 조금 먹었다 해 가지고 술 취한 그 분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뚜렷하게 해 놓으면 좋겠고, 그 밑에 보면 9조 2호 있지요, 9조 2호?

예.

2호에 보면은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이거는 이제 관람을 처음 들어오면 주의사항을 해야 되거든. 전시품을 좀 만졌다 이래 가지고, 행위를 금지한다 이래 가지고 관람 불가시키고 금지시키고 하면 이것도 모순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위에 또 보자, 5조 제7호 있지요 7호. 위에 있지요, 제일 위에.

예.

거기는 '기타 관장이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거기는 시장이라 해야 되요, 시장. 시장, 왜 그렇냐 하면 대표성을 가지는 시장이, 관장이 하더라해도, 일은 관장이 하더라해도 '시장이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그렇게 했으면...

이거는 다 통과된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신 거, 조례안은 통과된 거고 지금 이 조례안 제일 앞장에 이거 제안이유 해 가지고 해 놓은 조례안 이것만 수정하자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시간은 이 조례안에 대해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질의를 하시고 답변 듣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 행위의 금지에서 1조 2항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우리가 제8조를 행위의 금지조항이라고 했는데 전시품을 만진다는 해서 쫓아 보내는 건 아닙니다. 관람객들에게 이걸 권장하는 거지, 흡연금지구역이나 고성 난무하는 행위를 했다고 해서 우리가 쫓아내는 건 아닙니다. 그냥 관람객들이 이것은 지켜 줬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이고,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완을 해 가지고 해야 안 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못을 박으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질문시간이니까 아까 7조에 보면 '술에 취한 자' 이런 경우도 무조건 술에 취했다고, 술취한 기준을 어디다 둘 것이냐, 무조건 술에 취했다고 해 가지고 그 사람을, 우리 공설운동장도 그런 게 있어요. 조례를 잘못 만들어 가지고 상대편에서 와서 이의를 해 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말하자면, 관장이 볼 때는 '술에 취한 자' 아까 조금 전 이야기대로 '술에 만취되어 관람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 이렇게 해 놓으면 '당신 술이 취해서 안되겠다' 쫓아 낼 수 있다 이거라. 무조건 술에 취했다고 쫓아냈다가는 안 된다 이거라. 늘 관장이 앞에 거기 가서 지키고 있는 거는 아니거든. 직원들이 이 조례에 의해서 하다가는 난리가 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검토사항이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태위원 거수) 예, 조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