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식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정규종입니다. 먼저 우리 담당주사에 대해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우리 세정계장 김태연입니다. (인 사) 징수계장 박순주입니다. (인 사) 평가계장 김부연입니다. (인 사) 그 다음 세외수입계장 김용대입니다. (인 사) 우리 세무조사계장은 어머니 상을 당해 가지고 차석 윤성필씨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 200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사황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과장님, 지방세 고지서 송달방법 개선을 2002년 상반기부터 한다고 했는데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까?

하니까 우리 통장이 주는 고지서 전달방법하고 어떤 고지서 미독촉장 같은 미송달 부분이 상당히 안 나옵디까? 그게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재산세하고 앞에 6월달에 자동차세가 나갔습니다마는 이게 지금까지 사실상 우리 읍면에는 이장님들이 준 공무원 대신 아주 잘 했습니다. 그런데 동에는 통장님들이 사실상 한다고 했지만 잘하는 통장님들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우리 동직원들이 사실상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에 실효성도 없고 그런데 이걸 우편으로 하다 보니까 동직원들이 아주 수월해졌습니다. 전부 시에서 분류를 해 가지고 우체국에...

그건 놔두고 미송달 부분이 많느냐...

그래서 거기에서 반려돼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반려돼 오는 부분은 이걸 분석을 해서 읍면동을 통해 가지고 동직원들이 직접 송부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미송달되는 고지서는요?

예. 반려돼 오는 부분은요. 그래서 문제가 하나 있는 게 10만원 이상 고액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등기로 송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요새는 경제활동 인구가 넓어져 가지고 부부간에 전부 돈벌이를 나갑니다. 아파트에 가면 사람이 없습니다. 우체국에서 한 세 번 갔다가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반송이 돼 옵니다. 그러면 그건 읍면동을 통해서 아침 일찍 이나 오후 늦게 집을 직접 방문해서 전달하는 방법을 지금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어느 정도 보완을 해 나가고 일반우편을 가면 바로 아파트에 넣어 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등기는 수령인 도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을 만나야 된다는 그런 흠이 있습니다.

그럼 경비 관계는 한 장 고지서 주면 300원 주고 이 관계, 플러스 마이너스 돼 가지고 별 손해는 없는 겁니까?

이게 조금 시비가 지출이 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고지제도를 하면 이걸 그 비용을 전자고지제도를 넣음으로 해서 징수비용을 줄여나가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세심하게 관심을 두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효위원 거수)

예, 김장효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서울에는 체납세 징수를 하는데 특별팀을 만들어 가지고 추적을 해 가지고 하는 걸 봤습니다. 봤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네요. 지금 우리 주민자치제가 되면은 각 동에 나가 있는 세무직원들이, 세무직들이 시청으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그 남는 인력을 가지고 어떤 이런 이 체납에 대한 특별 팀을 만든 다든지 그래 가지고 그걸 가동을 해 가지고 활동을 하면은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예, 저도 그 제3지대라고 이래 가지고 [38기동팀] 서울특별시에 체납세 기동팀이 구성이 돼 있던데 [38기동팀]이 뭐하는 거냐 하면 헌법 제38조를 딴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지금 체납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한 1조 2,000억 정도 됩니다. 이걸 징수를 하려고 보니까 특별대책팀이 필요한데 우리도 기능 전환을 하게 되면 인력이 남을 것이라는 이야기인데 지금 사실상 통영시의 실정이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읍면동에 11개 읍면동에 기능전환을 하면 11명이 우리 세무과에 들어와야 하는데 세무담당하던 직원들이. 사실상 큰 동에는 두 명, 세 명이 보고 있습니다. 세무를. 그런데 그것도 줄여 가지고 많이 주면 한 6명 정도 오지 않겠느냐. 세무직만. 일반행정직이 지금 세무를 보고 있는 동에서는 그걸 전부 빼 가지고 다른 과에 줄 것이라고 계획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앞으로 이 부분입니다. 지방자치제가 건재하려면 건전한 재정확충이 제일 우선인데 지금까지 사실상 세무행정이 소외를 받고 있었습니다. 일본에도 가면 수입력이 부시장급입니다. 수입을 우선으로 치고 있는데 우리 한국 사회는 아직까지도 세무 분야에 있는 공무원들이 소외를 좀 받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아주 많이 듭니다. 왜 그렇냐 하면 앞으로 이걸 징수를 해 가지고 만약에 기능전환을 해 가지고 우리가 198억인데 우리가 연말까지 징수한 게 한 230억 될 것입니다.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보통 보면 징수율이 진해나 어디 기능전환 시범실시를 해보니까 한 5% 차이가 난다는 게 행자부의 지금 통계입니다. 5% 하면 상당한 돈입니다. 그러면 체납액이 그만큼 늘어나면 행정비용이 그만큼 높아집니다. 독촉장 내야지요, 그거 독려하려 다녀야지요, 징수하러... 그 다음에 압류하려면, 또 말소하려면 전부 그게 다 돈입니다. 수수료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기능전환을 하면 세무과의 현안은 인력을 최대한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무기동팀을 지금 활용을 해야 됩니다. 지금 사실상 우리 징수계 4명이 있는데 그 4명 가지고 밖에 징수하러 나갈 사람 한 사람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읍면동에서 징수하는 사람은 사실상 세무담당자 한 사람 있다고 하지만 읍면동장, 사무장, 전 직원이 동원 다 됩니다. 각 통을 담당을 해서. 그러면 사실상 그 인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기능전환을 해서 시로 업무를 환수를 해서 들어오면 오는 사람이 지금 11개 읍면동에서 한 6명 정도 세무과에 보내줄 것이다. 지금 계산이 이리 나와 있지요. 그래서 상당히 앞으로 세무업무에 취약 시기가 다가오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제 생각에는 어쨌거나 지금 우리 시가 재정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상황인데 어떤 이런 쪽으로든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라도 어떤 이런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묘안을 한 번 짜봤으면 해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명위원입니다. 28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우리 체납 자동차 번호판 영치가 510대, 체납자동차하면은 평균적으로 한 500여백 대 이리 됩니까? 1년에 보면 몇 차례 합니까?

지금 현재 우리 시 체납세의 3분의 1, 그러니까 약 30몇%가 전부 자동차세입니다. 지금 자동차세가 제일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시내 다니는 총 자동차 등록 대수 중에서 약 3,000대가 체납차량입니다. 3,000대가 체납차량이고 시 체납액의 30% 이상이 자동차세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자동차는 자제 분들이 타고 다니고, 집에 가면은 나이 많은 부모님이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나오면 아들은 객지 있으면서 차는 여기 안 있고 마산이나 부산 가서 있으면서 자동차세가 나오면 아들은 우리 부모님이 주겠지 하고 부모님은 자식이 타고 다니니까 자식이 안 주겠냐 이래 가지고 체납이 됩니다. 그리고 섬에도 자동차가 등록이 많이 돼 있습니다. 사실상 차가 섬에 없지요. 없고 전부 육지에 올라와 있는데 이 차량의 번호판 영치를 해 보면 약 7백몇십대까지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징수하는 방법이 제일 용이한 게 번호 판을 떼다 놓으면 찾으러 오니까. 그런데 세무과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번호판 영치를 하고 나면. 와서 무조건 시비지요. 왜 저 차는 안 떼고 내 차만 뗐느냐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시내 가보면 버젓이 체납차량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의는 다른 사람 명의로 돼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지금 체납차량으로 번호판 영치를 하고 난 이후에도 차가 지금 어느 골목에나 이렇게 보면 그냥 그대로 방치가 돼 있는 차들이 눈에 여러 대가 지금 띄는데 그것 경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런 차들은?

그래서 방치차량은 교통행정과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강제 폐차 조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폐차를 하게 되면 비용이 듭니다. 행정비용이. 왜 그렇냐 하면 견인을 해 가지고 폐차장에다 일단 안치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야 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체납권 이런 재산 조회를 전부 해 가지고 일정기간 등록이 안될 때는 강제 폐차를 시키고, 사법기관에 고발로 하지요. 그 절차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우리가 체납액이 있을 텐데 경매는 안 합니까?

경매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요?

경매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차를 하나 압류를 해 가지고 지금 여기 갖다 놓고 경매에 붙이니까 차량이 오래되고 이러니까 한 20만원...

그런 경우에는 결손 처분을 따로 합니까?

결손 처분도 압류재산이 있거나 압류된 재산이 있습니다. 그건 공매나 경매가 들어오지요. 그때 법원에 우리가 배당요구를 하고 재산이 없어졌을 때 전국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결손 처분을 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방치돼 있는 그런 차량들은 우리 교통행정과하고 한 번 더 업무 협의를 하셔가지고...

예. 하고 있습니다.

빨리 눈에 거슬리는 것을 없애는 게 아마 주민들 볼 때도, 그것 굉장히 유리창도 깨지고 그런 차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조치를 좀 해주시고요. 다음 29페이지, 세외수입에 우리 목표액이 284억 7,300만원인데 부과액은 283억 5,900만원 정도니까 1억 2,0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목표액보다 부과액에 대해서는 할 수 없는 그런 방침이 있습니까? 1억 2,000만원 차이가 나는데 대해서.

이것은 6월 말까지 지금 현재의 실적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시에서 각종 민원서류를 한 수수료가 전부 세외수입으로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진료수가라든지... 그래서 지금 6월말까지 부과액이 283억 5,9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연간목표액은 284억 7,300만원이고. 그래서 이것은 이자 수입이라든지 공금 이자에 대한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충당을 해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작년까지 수수료 현실화를 전부 다 시켜 왔습니다. 보건수가 같은 것. 종합병원 개설하는 이런 수수료를 조금 현실에 맞게끔 상향 조정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세외수입 목표 달성이 무난하고 초과 달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PDA라고 이래 가지고 기계를 읍면동에 구입을 해 가지고 나눠줬습니다. 현지에 움직이면서 번호판을 입력을 하면 그 차가 무슨 세금이 얼마 체납이 됐다는 게 전부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현재 읍면동에 기 교부는 됐습니다마는 조작을 잘 못해 가지고 저번까지 우리 시에서 업자하고 같이 다니면서 기계를 전부 구입을 해서 도비 50% 보조를 하고 이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주차 관리요원들이 주차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은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세금하고 직결된 이 사항은 사실상 주더라 해도 욕을 듣고 번호판을 영치를 해 세무과까지 가져오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6페이지, 전자고지제도 및 전자납부제도를 이용하는 주민이 많습니까?

지금 컴퓨터가 다 PC가 있고 이렇게 해도 나이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신경을 안 씁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 상대를 해서 이것이 홍보가 돼서 들어가야 된다, 물론 리훌렛이고 전부 읍면동사무소에 가면 전자 납부제가 이렇게 편리하다, 그 다음에 은행에 안 가도 저녁 9시까지 공휴일 불구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납부가 가능하고 굉장히 편리합니다. 사실은. 편리한데 이것을 활용하는 면에서 아직까지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나이 많은 사람들이 별로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앞으로 3개 금융기관을 더 확대를 한다는데 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세외수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금운용 현황에서 지금 현재 1,025억원이 정기예금 자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까?

예.

연간이자 목표액이 23억인데 지금 20억 정도 수입했다. 이것은 앞으로는 20억에서 더 수입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게 사실상 계속사업비나 이런 것이 이월되어 넘어오거든요. 넘어오는 것을 이용을 하는데 하반기에 들어가면 자금소요가 많아집니다. 사실상. 지금까지 공사를 안 하는 부분이 큰돈이 나가지요. 그러면 이걸 시차를 조정을 합니다. 조정을 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데까지 합니다. 기간이 조금 길수록 이자 수입이 높으니까요. 그런 건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참, 고심이 많습니다. 돈 관리라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데 열심히 해주시고요. 우리가 추경 잡을 적에 대개 보면 국·도비만 가지고 하는데 세무과에서 열심히 해 줘야 자체예산이 더 많아지고 또 통영시 우리 건전한 사업을 더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제영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담당주사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경리담당주사 민영현입니다. (인 사) 계약담당주사 황진학 주사가 되겠습니다. (인 사) 재산관리담당주사 고종성. (인 사)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35페이지, 관공선 대체건조계속사업 이 부분에 이게 지금 대체선 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신조로 우리시가....

242호 대체선 입니다.

대체선 입니까?

예.

그대로 우리 선원들을 승계 받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 3급 관사에 소방서 직원이, 왜 우리가 관리하는 관사에 소방서 직원이 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에 소방서가 시 직원으로 돼 있었습니다. 지방직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 당시 지방직으로 돼 가지고 소방서 직원들이 지방직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타지에서 너무 이동이 많으니까 소방서 직원 관사를 하나 주자 이래 가지고 한 10년 정도된 듯 싶습니다. 그때부터 지금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게 관리 차원에서 주자, 주지 말자가 아니고 꼭 줘야 될 당위성이 있는 것 같으면 줘야 되지마는 우리 시가 관리하는 차원에서 소방서에 이걸 꼭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해 가야 된다는 어떠한 그것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직원이나 도로 바뀌면서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은 어차피 소방서가 지금 죽림만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관사가 생겨집니다. 자기네들 도비를 받아 가지고. 그래서 그때는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통보를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전에 그런 통보를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죽림만 매립지에 소방서가 갈 때는 관사를 비워달라는 쪽으로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선뜻 나가 달라면 그 사람들도 갈 데가 있어야 뭐 어디 나가든지 하지. 이상입니다.

예. 이명위원입니다. 34페이지, 죽림만 매립지 현재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3만 3,000평정도 그게 도로는 다 끝났습니까? 저번에 용역 줬지요, 거기에?

예. 끝났습니다.

도로는 다 끝났습니까? 도로는 한 몇 평정도 나갔습니까?

지금 현재 지적도의 공부를 정리를 못했는데 약 18%정도가 도로로 빠져나갔습니다.

3만 3,000평 중에서요?

예.

그러면 그게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습니까? 북신만 매립지 같이 저렇게 또 복잡하게 되는 게 아닙니까? 그게. 몇 m 도로로 지금 나가는 겁니까?

지금 현재 원래 당초에 보시면은... (도면을 보면서 설명) 이 덩치를 받았고 바로 이 덩치를 받았는데 이 부분을 전부 도로를... 8m 도로입니다.

몇 m도로? 8m 도로입니까?

예.

8m 도로?

8m 도로입니다.

그럼 20m 이상 되는 도로는 기존돼 있는 도로이고요?

기존돼 있는 도로입니다.

그 나머지는 8m 도로로?

예.

8m 도로면 그것 인도가 없지요?

8m, 인도 없습니다.

인도 없으면 또 북신만 매립지...

8m 도로는 인도 있습니다. 여기 작은 도로 6m는 인도가 없고, 8m도로는 인도가 있습니다.

인도가 있습니까? 8m 도로에 인도가 있으면 1m를 빼면은 6m, 차가 그것 복잡 안 합니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시계획 도로도 그런 식입니다. 8m고.

지금 현재 북신만 같은 경우가 생기면 안 되거든. 죽림만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만약에 공유재산 심의를 올릴 적에 위원님들이 또 한번 더 받아주셔야 될 부분들이 전체를 매각을 안 하고 미관조성부분이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주차장 부지를 활용을 하자"하는 식으로 그때 공유재산 심의를 하면서 한 번 제가 거론을 시키겠습니다. 그때 "이 부지 이 부지는 주차장 부지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한 번 8월중에 임시회가 되면은 공유재산 심의를 한 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죽림만 매립지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여기서는 보면 몇 평 돼 있느냐 하면 매립면적이 30만 4,969.7평으로 나와 있거든요. 지금요.

예.

이게 처음에 설립할 단계, 설계 당시는 이게 29만 몇천평 됐을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대략 5,000평 차이가 나는데 이것 왜 5,000평 차이가 납니까?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봤을 때 30만평이라고 우리 죽림만은 30만 4,000평이고, 뒷단위는 놔놓고. 죽림만은 30만평이라고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30만 4,000평이 되어지는데 제가 봤을 때 이 매립부분은 저희 회계과에서는 사실상 시유재산이라고는 주는 것밖에 못 받았기 때문에 왜 그리 늘어났는가는 회계과에서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래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도 보고를 처음에 받기로 29만 9,000평 해 가지고 한 1,500평 없는 30만평이더라고요. 저게. 그런데 왜 그리 차이가 나느냐...

건설과에 한 번 알아볼께요.

그것 한 번 알아보시고. 그러면 우리 시유지 3만 3,000평 이것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가?

예,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없다고? 그래 이 문제가 보니까 건설과장이 우리 송 과장이 이걸 잘 모르더라고요. 건설과에서.

이것 현안사업팀이 하면 딱 그대로 딱 나올 겁니다.

그래 내가 어제 갔는데 답변을 하기로 우리 조계장도 보니까 30만 4,000평이 맞다 이거라. 그것 무슨 이야기하고 있느냐고 29만 9,000평인데 왜 그게 틀리냐고 그러니까 그때 가서 자세히 알아보겠다고 건설과에서도 그랬는데 이건 완전 30만에서 5,000평 차이가 난다는 건 이것 문제가 안 있나 말이지...

저희들도 이것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시고, 이상입니다.

보충설명 한 마디 더 듣겠습니다.

과장님, 그에 대해서 한마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E-Mart가 들어설 부지가 항간에 상당히 여론이 많이 있었지요?

예.

그런데 그게 지금 시민이 확실한 어떠한 통영시에서 땅을 팔았니, 뭐 필요 없는 식의 유언비어가 많이 도는데 그 땅이 지금 누구 땅 소유로 돼 있으며, 어떻게까지 지금 매각돼 있는 과정까지를 오늘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물어보면 답변을 좀 하지요.

소관은 회계과 소관은 아닙니다.

예. 아시는 대로.

제가 알고 있는 시유재산의 어떤 형태에서 말씀을 드리면 전체 지금 죽림만이... 군하고 대우하고 협약을 할 적에 매립을 대우가, 시행자는 대우고 매립권자는 통영시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매립을 하고 나면은 보존등기를 누가 했느냐 하면 통영시장이 했습니다. 통영시가. 통영시가 30만평을 매립을 해 가지고 나누자 이래 가지고 대우 것이 분할을 해서 사업비하고 이렇게 쳐보니까 공공시설 이걸 다 빼버리고 나니까 시가 가지고 갈 것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3만 3,000평 받고 나머지 팔 것은 대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우 것인데 원 덩어리 매립자가 통영시장이니까 통영시가 매립을 해 놓은 겁니다. 해 놓고 나니까 팔아먹을 때 이 사람들이 언젠가는 등기를 하고 취득세를 내고 재산세를 내야 되는데 다시 한진이 인수를 해 가지고 팔아야 될 그런 입장인데, 지금 현재 그 취득세, 등록세를 보유시한 기한을 만들어 놨습니다.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가지고 있다가 하겠다.", 그러니까 협약서에 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영시장 땅이다. 왜 시가 팔아 먹으려고 하느냐. 등기부등본 떼면 통영시로 돼 있고...." 사실은 대우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통영시가 E-mart를 넣기 위해서 시가 팔아먹는 땅 아니냐?" 지금 그리 이야기가 된 겁니다.

아니, 그래 시민들은 우리 의원들한테 시가 왜 땅을 팔아서 시장이 E-Mart를 짓게끔 하느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니까 우리는 지금 의아해서 이것은 분명히 우리 땅이 아니고, 우리는 가지고 있는 땅이 3만 3,000평이 일부 지정된 땅으로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자꾸 시민들은 아니다 이거라. 시장이 팔아먹었다 이거라. 왜 시의원은 이걸 모르느냐...

당초에 94년도 협약을 하면서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시가 가지고 있다가 12월 31일이 넘으면은 무조건 한진이 가져가야 됩니다.

그게 과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때 대우가 IMF가 일어났을 때 법적인 문제가 안 있었습니까?

예.

그 시효 취득 일부터 해 가지고. 그렇게 안 하면 저쪽의 채권단에서 그런 채권단하고 대우하고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그냥 그대로 못하고 그 전체 필지를, 지금 E-Mart가 가지고 있는 전체 필지가 그냥 그대로 우리 통영시장이 안 넘기고 그냥 가지고 있은 걸로 그리 나는 알고 있는데...

당초에 그러니까 시가 매립자가 되기 때문에 시가 맡고 그 다음에 협약을 하면서 2002년 12월 31일까지 가지고 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명위원 하시는 이야기가 항간에 그게 그런 이야기가 지금 있었거든요. 지금 부도로 인한 채권 확보를 하는 채권단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시장이 재산을 관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까지 이야기가 지금 나왔어요.

그런 필지가 지금 몇 필지가 있거든. E-Mart 말고도 지금. 대우에서 지금 못 넘기는 땅들이...

지금 거의 다 넘어 간 것은 자기네들끼리 해 가지고 개인이 돈을 주고 블록을 자기들이 잘라서 지금 팔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받아 가지고 넘겨주고...

큰 블록에서 나머지 세세한 블록 같은 경우에는 다 그 블록이 찼을 때에는 같이 일괄적으로 같이 넘겨 버리는 거라. 개인들한테. 그렇지 않고서는 채권단한테 대우가 이길 수 있는 그게 없어요.

통영시장이 다른 사람한테 바로 넘기면 세금 포탈됩니다.

지금 12월 31일 되면 자동적으로 포탈 아니고, 그때 되면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 넘어간다 말이지요?

넘어가지요.

이제 이해가 갑니다.

정산하면서...

돈을 다 갚고 넘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장효위원 거수)

예, 계약 부서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계약부서에서 수의계약을 합니까? 수의계약이 있습니까?

수의계약 있습니다.

수의계약이 있으면은 수의계약 각 어떤 부분 부분이 있을 것인데 그 부분별로 수의계약 금액이 어느 선까지 수의계약을 하는지 그걸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법으로서의 수의계약은 전문 건설업이 7,000만원, 종합건설이 1억까지가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위원회 심의회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계약법을 다시 바꾸면서 수의계약이라도 전부 견적 경쟁을 해라고 이리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은 수의계약이지 말 그대로 공개경쟁, 그러면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관내업체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종합이 지금 한 20개정도, 36개, 전문건설업이 약 한 60여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그러면 수의계약은 시·군에 알아서 수의계약을 하되 그 관내에 있는 사람, 그러면 26개회사를 전체를 두고 공개경쟁을 하기 때문에 말은 수의계약이라도 공개경쟁입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을 하다 못해 다만 100만원, 200만 원짜리 공사라도 전부 그런 식으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라 놓은 것이 3,000만원 이하의 공사는 수의계약을 하는데 3,000만원 이하의 공사도 지금 현재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 3,000만원 이하는 거의 사업시행이 읍면동으로 내려가서 계약을 하고, 저희 시에서도 거의 100만 원짜리 안 있겠습니까? 있긴 있는데 그런 것뿐이지 크게 수의계약 해 나가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수의계약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담당 전은식 계장님. (인 사) 다음은 사회보장담당 공만백 계장님. (인 사) 다음 여성복지담당 이용운 계장님. (인 사) 아동청소년담당 강동근 계장님. (인 사) 사회복지과 주요업무추진사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김장효입니다. 46페이지, 장묘 문화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납골묘에 납골기수가 931기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걸 제가 알기로는 사망인 주소가 사망 당시에 통영시로 돼 있어야 들어간다고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리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좀 문제점이 있는 게 자식들이 통영에 사는데 그 부모가 어디 잠깐 밖에 가 계시다가 사망을 할 수도 있고 주소지가 어느 지역에 계시다가 사망을 하실 수도 있고 하는 이런 경우에 이것 과연 주소지가 통영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납골당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사망자 주소가 통영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게 어떤 조례상으로나 어디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예,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는데 저희 화장장은 우리 조례상 우리 관내는 4만원, 관외는 12만원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납골당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원칙은 우리 시비를 가지고 우리 시민이 낸 세금으로서 그 시설을 지어 놨는데 외지사람 받는 것은 우리 조례상에는 없습니다마는 그것은 우리 원칙이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금 우리 김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번에 종전에는 조금 강력하게 그렇게 추진을 했는데 요즘은 좀 그걸 완화를 해 가지고 꼭 우리 시의 피치 못할 연고가 있다든지 통영시에 와 가지고 어떤 꼭 그런 건 저희들이 받아주고 있습니다. 융통성을 좀 발휘해 가지고.

예, 저는 이것은 그런 식으로 조금씩 전향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 자식들이 통영에 있는데 어디 나가서 돌아가셨다고 해서 그것 무조건 유골을 어디 안치를 할 때 먼 객지에 해 놔 놓고 왔다갔다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통영에 연고가 있다든지 피치 못해 어떻게 통영에 꼭 와야 될 그런 사항들은 좀 받아 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4페이지에 노인복지사업 부분에 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남사회복지관이라든지 기타 식사배달사업이라든지 이런 걸하고 있지요?

예.

지금 그리고 도천동에도 일부 탁노소를 하면서 노인들에게 며칠마다 한번씩 식당 식으로 운영을 합니까?

그건 매일 합니다.

그런데 이걸 권역별로 지금 사실 노인들이 고령화 사회가 돼 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아까도 우리 노인이 9.26%의 지금 노령화 고령시대가 되어 가는데 이걸 예산을 사회복지과장님이 앞으로 심도 있게 연구를 해 가지고 권역별로 어떤 종교단체라든지 우리 자생단체라든지 또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하고 의논을 해서 이 북신동으로부터 넘어오면서 권역별로 좀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앞으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제가 앞으로 한 번 우리 복지과장님하고 의논을 해야 될 문제가 있지마는 우리가 예산차원이니까 이걸 염두에 두고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겠다는 의지가 있어야지, 이렇게 그냥 글로써 적어서 [노인복지사업 현황추진] 이래 가지고는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하고 한 번 심도 있게 서로 의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인데 저소득층 학생 중식비 지원 있지요?

예.

지금 방학철이 되면은 애들이 학교에서 급식이 안 나오면 결식을 하는 그런 예가 있는 모양입니다. 이 문제도 다음에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한 번 심도 있게 의논을 해야 될 부분이니까 이런 건 체크를 좀 해 놔 놓으세요. 제가 체크하는 부분은 같이 의논을 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수련관 문제. 이 문제는 앞으로 청소년 수련관에 청소년이 아닌 사람은 들어갈 수 없는 어떤 목적과 그에 따른 대우가 정립이 됩니까?

지금 그게 이게 비율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확실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우리가 일반인을 30%까지는 받을 수 있는, 우리가 기본법에 보면 꼭 청소년 외에 일반인들도 내 기억에는 한 30%까지는 일반인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약간 우리가 하절기 되면 일반 우리 관광객이나 어떤 연수 그런 것은 받아도 어떤 문호가 돼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저는 봐집니다.

이게 3월달에 우리가 이제 사업을 준공식을 가져야 되지요. 그지요?

예,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월달에 준공식을 가져야 되는데 저는 통영에 이 관광을 조금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지금부터 어떤 계획을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또 내가 시에다가 접목을 시켜서 우리 공무원들하고 대화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물어 본 질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만들 겁니다. 만들고 전부 다 인력이라든지 어떤 그런 사항을 구체적으로 다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김 위원님께서 상당히 청소년 수련관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했는데 타 시·군에는 지금 청소년 수련관이 숙박시설에 식당이라든지 그게 없습니다. 우리 기본법상은 그게 청소년 수련관을 만드는데 숙박시설에서 식당은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당초에 우리 조금 하면서 처음에 30억 원을 가지고 시작해서 통영은 특수한 상황이라 해서 청소년 생활관 식당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68억원 해서 우리가 이제 일반인들, 관광객들, 연수 그런 것을 다 수용할 그런 계획으로써 지금 생활관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복지사업은 끝이 없습니다. 그만큼 열심히도 하셔야 되고, 또한 관리 역시 더 잘 하셔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45페이지 보니까 노인 일거리마련사업에 8개팀에 480만원, 사업시기가 7월부터 10월, 3개월 간. 하필 이 더운 날씨에 제일 더운 시기입니다. 7월부터 10월 사이가. 사업내용은 당포성지, 비진도해수욕장, 약수터 등 환경정비사업. 계획서는 잘 세웠는데요. 이 노인들이 8개팀이 1개팀이 몇 명이 될지 모르겠고 이 예산 480만원 가지고 얼마나 보람을 줄는지. 그 다음에 이 더운 날씨에 더 무리를 줘 가지고 노인들에게 어떤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고 보고, 좀 참고를 하셔 가지고 사업시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한 가지만 덧붙여서 물어보겠습니다. 39페이지에 3번에 [새마을·바르게살기 단체 활력화] 거기에 시범 새마을문고가 나옵니다. 문고육성이 나오는데 이 문고는 정말로 앞으로 우리가 활력 화시켜야만 될 그런 아주 정말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2개소 해 가지고 1,000만원이 지원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가령 어느 읍면동에서 문고를 설립을 하려고 할 때, 그때 시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또 문고는 한 번 지원을 해 준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신간을 계속 넣으려면은 계속 지원이 돼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좀 말씀을 해 주시지요.

예, 이것 새마을문고가 작년 연말에 지사님께서 보조, 도비 500만원, 시비 500만원 해 가지고 지금 2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 문고사업은 상당히 저희도 앞으로 많이 권장해야 될 사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보다는 읍면동 어떤 공간을 새마을문고를 많이 둬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 새마을문고사업을 예산을 한 푼도 사실 계상을 안 했습니다. 못 했습니다. 앞으로는 내년 당초예산이나 그때 어떤 예산이 허용이 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 연간 한 개 내지 두 개 문고 정도는 확장을 하도록 해서 저희들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문고를 만들려고 계획하는 동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계속적으로 신간을 사들여야 되는 이런 입장이 곤란하다 보니까 선뜻 마음을 못 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입장인데, 이게 아마 내년쯤에는 어떤 그런 부분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돼야 이게 활력화가 되지, 그게 안되면 지금 기존 동네사람들이나 주변에 책 기증 받아 가지고 하는 그것만 가지고는 이게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분명히 예산 확보를 해 가지고 한 달에 다만 얼마씩이라도 신간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길을 터 줘야 이게 설립이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신간 확보하는데 연간 얼마 편성 요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김 위원님께서 좀 적극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명위원 거수)

이명위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실버]세대가 상당히 많이 확장이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한 9.2%, 그렇지요? 벌써 이것 9.2%되면 10% 가까이 육박되면, 10%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이게 아무래도 [실버]세대 쪽으로 상당히 사업들이 많이 기울어질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우리 통영시에서는 이렇게 경로당을 자꾸 지역적으로 신축할 것이 아니고 어떤 [종합실버타운]이라든지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규모가 이제는 필요로 하게 됩니다. 10% 인구 같으면 상당히 많은 인구입니다. 이게. 그렇게 앞으로 됐을 때는 지금이라도 이것 [종합실버타운] 같은 게 필요로 할 텐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 시에도 사실 그게 절실합니다. 최소한도 양로원이라도 저희 시에서 하나 있어야 되겠다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실버] 그런 시설을 몇 사람이 어떤 개인단체에서 몇 사람 문의가 들어오고 했는데 저희 시는 꼭 어떤 위치가 좋을만 하면 규제가 됩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이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몇 군데가 한두 군데 해 보다가 들어온 것을 못하고 있는데, 사실 저도 읍면동에 각 부락마다 노인당, 회관 짓는 걸 적극 어떻게 하면 "좀 두 개를 합쳐라.", 이 사무실을 좀 합치면 되는데 그 지역 노인들 주민들이 허용을 안 합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도 지금 읍면동에 어떤 한 부락에 가면 노인당 하나, 회관 하나 그리 돼 있습니다. 회관 텅 비어놓고 노인당 텅 비어놓고 또 요구가 들어옵니다.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가서 "이것 두 개를 하나 합쳐 가지고 시설 좀 좋게 해 가지고 같이 쓰면 안 되나요?"하면 도저히 안 된다고 욕심을... 그래서 그리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실버타운] 같은 대단위 시설들이 있어야지 되고, 특히 우리 게이트볼 같은 것도 읍면동에 지금 게이트볼이 거의 지금 안 쓰는 데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운동이라고 하면 관중이 많고 여러 선수가 합쳐야 될 건데 각 읍면동에 게이트볼 하나씩 동별로 그리 돼 있으니까 참, 사장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첫째 우리 주민들이 그걸 협력을 해서 폐쇄할 것은 폐쇄하고 큰 데에다 게이트볼장... 넣어서 많은 노인들이 같이 하게끔 그렇게 돼야지.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각 읍면동에 흩어져 있는 경로당이라든지 회관들을 지금 전수조사를 한 번 해 보셨습니까? 활용도라든지 이용실태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활용도를... 지금 그런데 우리시 동 지역은 경로당 활용도가 낫습니다. 사실 깨놓고, 확실히 하루에 40∼50명은 항상 있지마는 저 읍면을 가면 사실 요즘은 굴박싱을 한을 한 번 해도 적어도 노동력이 있는 사람은 거기 가기 때문에 텅 비어 있는 그런 수준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제가 인식을 합니다.

한 번 이것 회관이라든지 전수조사를 해 보시고 한 번 파악을 하시고 난 이후에 개선대책을 한 번 내 놓도록 과장님 그리 한 번 해 주시고.

예.

지금 경로당이 한 150개 되는데 150개 중에서 지금 우리가 지원되는 경로당이 몇 개나 됩니까?

지금 현재 우리 150개 다 지원이 됩니다.

다 지원됩니까?

다 지원이 되는데 다만 도비가 등록된, 도에다 등록하면 도에서는 우리가 한 몇 개 차이가 있습니다. 도에 등록 안된... 도비 받아서 모자라는 데는 우리 시비를 보충해서라도 다 지원이 됩니다.

어느 정도 지원이 됩니까?

지금 경로당에 연간 월 한 11∼12만원 그렇게 지원이 됩니다. 우리 시비까지 합쳐서. 지원되는 것은 타 시·군보다 종전에 우리 무료 급식하는 그 예산을 가지고 우리 시비를 보태 가지고 지원이 되기 때문에 경로당 지원은 타 시·군보다 조금 낫다고 그리 생각되고 있습니다.

연료비는 제외한 금액이지요? 그게.

예.

월동비에서. 그리고 우리 업무 분장관계가 되어 가지고 우리 소규모 주민사업 같은 경우에 아마 건설과로 이관이 되지요? 지금. 건설과로 이관이 되고 옥외광고물은 도시과로 이관되는 것 같으면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과 업무가 조금 원활하다고 하는 표현이 맞을는지 모르겠는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하나 제가 좀 이런 자리에... 지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옛날에 새마을사업 그걸 저희들이 받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물론 어느 부서에 가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마는 저희가 도로포장을 하고 도로 농로를 내고 하는데 이때까지 보상 주는 건 없습니다. 그것은 옛날 새마을 정신 그대로 살려서 "너희가 도로를 꼭 닦고 하려고 하면 땅을 내놔라. 그래 등기해라."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핑계로 해서 저희들이 사실 시비를 적게 들여도 땅 어떤 매입 관계 그런 것은 일절 보상이라고는 요구를 안 했는데 과연 저기 가면 도시과나 건설 분야는 거의 땅을 도로확장하면 보상을 주고 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 문제점이 좀 안 있겠느냐. 물론 그것은 어떻게 문제점을 대책을 세워서 하겠지마는 그런 사항이 좀 염려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우리 사회진흥계장님하고 보장계장님한테 업무분장은 얼추 그러면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저희들은 현재 어떤 기구라든지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업무가 조정이 안 되는걸 할 수는 없지요. 지금 현재 그대로는 추진하고 있겠지만 다른 업무 어떤 그런 분장이라든지 그런 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습니까?

예.

그것 때문에... 아, 우리 본회의가 이번에 끝이 나면....

예, 그게 확정이 되고 어떤 기구개편이 돼야 업무가 다시 돼야지요.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저번에 그걸 의결을 했기 때문에 그걸 준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화관광과장 박영기입니다. 문화관광과의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갑 문화예술담당주사입니다. (인 사) 다음은 조주찬 문화재담당주사. (인 사) 다음 김석원 관광담당주사. (인 사) 박건오 관광시설담당주사. (인 사) 윤맹수 관광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업무계획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강양욱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통영국제음악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내용을 연달아서 이렇게 쭉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통영국제음악제가 행사준비관계로 인하여 우리 시 직원들이 많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행사기간 중에 보면 행정 전반에 관해서 공백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행사기간이 너무 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질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음악제 기간 중에 무료초대권 관계 때문에 앞으로 남발을 안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 3월달에 음악제를 할 때 인원동원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초대권을 무료로 많이 배부를 한 것 아닙니까? 이것도 질문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소요경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를 한 번 해 주실 때 보면은 지금 우리 통영국제음악제 재단이 설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설립 된데 출자금이 약 한 9,000여만원, 즉 말해서 자본금입니다. 그지요? 출자 자본금입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시에서 많은 시 재정이라든지, 시 재정이라고 판단해야 되겠지요? 앞에 행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재정 출연을 굉장히 많이 해서 실제 수익 자체는 6,800여 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단이 설립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다시 재정 출연을 해 가지고 행사를 개최를 하고 난 후에 자체 수익금을 재단에서 우리 시로 다시 환원이 되는지 질문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구상이 있는지? 사실 국제음악제라 이렇게 하면 굉장히 음악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로 하다고 그렇다고 제가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 프로그램에 관한 시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많이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강양욱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음악제 행사기간이 너무 9일간 장기간 됨으로 해서 거기 종사하는 인원이 거의가 다 우리 직원들이 참여함으로 해서 행정에 공백을 가지고 왔다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올해는 행사기간이 좀 긴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왜 길어졌느냐 하면 전야제인 빈소년합창단이 그 기간 아니면 이 통영에 올 수 없는 시기가 됐고, 그 빈소년합창단을 스위스에서 통영까지 별도로 초청을 하려면 예산이 출연비가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동남아나 서울에 이런 데 연주회할 기간을 맞춰서 그 기간에 출연비를 줄이기 위해서 통영에 초청하다 보니까 전야제에 공연이 그리 되어졌고 그 다음 마지막 폐막공연인 3월 15일 프랑스 라디오필하모니 오케스트라는 정명훈이 지휘합니다. 정명훈씨가 일본에서 10회 연주를 하고 3월 15일, 3월 16일 이틀동안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당초에 예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서울의 예술의 전당 1회 공연을 우리 통영국제음악제에다 돌리고 서울에는 한 번만 공연을 함으로 해서 우리는 적은 비용 약 한 2억, 프랑스 라디오필하모니 오케스트라하고 연주를 공식적으로 프랑스에서 초청을 하면 한 7억원 정도 들여야 합니다. 그런 것을 서울공연을 한 번 취소를 하고 우리 폐막공연을 맞춤으로 해서 기간이 좀 길어졌는데 그것은 전야제공연, 폐막공연 그 비중이 있는 소위 말하자면 큰 공연기간을 맞추다보니까 기간이 약 9일간으로 길어졌는데 올해는 아까 보고 드렸듯이 기간을 좀 줄여서 3월 한 1주일간으로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무료초대권 문제는 소위 말하는 전야제 빈소년합창단, 그 다음에 개막식, 폐막식 이것은 이 음악제를 해 나가면서 저희들이 상당히 고심된 분야가 MBC와 금호명예그룹과 통영시가 공동주최를 하다 보니까 MBC는 MBC대로 어떤 행사기간 중에 뭔가 이벤트를 하려고 하고 금호는 금호대로 뭔가 이벤트를 하려고 하고, 시는 시대로 뭔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는 시내에 있는 기관단체장라든지 예술인이 하는 것을 그 음악제를 하면서 초대권을 안 보낼 수가 없어서 보냈습니다. 보내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당초계획대로 초대권을 받은 사람만 왔으면 되는데 추가로 오니까 "초대권을 내놔라." 하기 때문에 초대권은 없지, 표는 팔려버렸지. 평일 날은 표가 남아 있었는데 빅3 하는 이게 전야제, 개막공연, 폐막공연의 초대권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애로가 있었는데 이것은 내년에 할 때는 어떤 형태로든지 모자라면 모자라고, 차면 차는 대로 해서 초대권 제도를 개선을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인 소요경비의 문제는 올해 음악제는 사실은 재단이 지난 3월 5일날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재단기금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이에 따른 비용은 시가 어쩌든지 지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 비용 중에서 자체수입 6,900만원, 국비가 1억, 도비가 5억, 시비가 6억 얼마 정도 소요가 되어졌는데 앞으로 이 재단이 설립되어서 운영비를 재단이사가 나서서 "국제음악제를 하는데 재단에 운영비 한 1억 주세요.", 물론 이사들이 다니면서 노력해서 재단이 기금이 충분히 확보되면은 그 기금을 쓰지마는 당분간 어느 정도 운영기금이 확보되어질 때까지는 국비나 도비나 시비가 지원될 수밖에 없는데 단, 이 행사를 우리 지역 정서에 기대에...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 수입금을 시에 기부... 자체 수입금은 당초에 우리 예산 편성할 때에 도비 얼마, 국비 얼마, 시비얼마, 자체 수입금 얼마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시에 들어와서 주는 것이 아니고 자체 바로 수입금을 지출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 구성 문제는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시민들로부터 상당히 좀 지탄을 받았는데 음악제는 그냥 소위 말하는 대중음악과 고도의 클래식 음악, 윤이상의 음악을 혼합을 해 버리면 음악적 어쩌면 본연의 윤이상 음악 작곡에 대한 그 기조가 좀 퇴색될 우려가 있어서 올해는 좀 전문성 위주로 구상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어려워서 모르겠다는 이런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 우리 페스티벌하우스에 자유참가공연, "그럼 좋다. 시민들이 좀 어려우면 전문공연은 문화회관에서 하고 일반시민들이 참여하기 쉬운 공연은 우리 페스티벌하우스에 자유참가공연에 34개 팀이 왔기 때문에 거기서 낮이고 저녁이고 한 번 즐기도록 하자."했는데 그리하고 나서도 좀 대중시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음악을 좀 혼합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다소 그런 방법을 한 번 가미를 해볼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은 생략하고 제가 하는 걸 잘 좀 메모를 해 두셨다가 다음 감사할 때 한 번 답변자료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남관광지 소공원조성 부분에 분수대가 상당히 문제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문제성을 잘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제가 감사에 지적을 할 때 답변을 잘할 수 있게끔, 오늘 답을 다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잘 좀 연구를 해 주시고, 나전칠기축제 제가 전년도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마는 국제음악제와 병행해서 문화관광부로부터 같이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도 동원이 좀 적게 되고, 또 국제 음악제와 같이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함께 같이 더불어 볼 수 있는 행사가 더 복합됨으로 인해서 국제음악제도 빛이 나고 나전칠기축제도 빛이 날 수 있는 그런 문제성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장사도 문제 부분에 국비, 시비를 앞으로 투자를 간접자본으로 투자를 하실 모양인데 지금 외도 섬은 전액 민자유치로 되어 있습니다. 민자유치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기본 간접자본을 시비, 국비를 투자를 하는 가운데 그 섬 주인하고의 앞으로, 그 섬주인은 분명히 입장료를 받게 돼 있습니다. 입장료를 받게 돼 있는데 우리 시가 어디까지 관여를 할 수 있는가를 분명하게 김봉열씨하고의 관계를 정립을 잘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냥 돈만 투자를 해서 할 게 아니고 시가 돈을 투자하는 만큼 우리 시가 어느 정도 선까지 관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걸 그 사람하고 협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수동 수변조망산책로 문제에 대해서 "충무교 밑" 이렇게 해 놨는데 다리 밑에 그냥 이쪽부터 해 가지고 다리 밑을 다 통과하는 지점인데 다리 밑에다 이런 거대한 돈을 과연, 이게 그냥 하늘이 보이는 공간이면 모르지마는 위에 차가 다니는 다리입니다. 다리. 그래서 그 공간을 전부 다리 밑을 조망산책로를 만들기 위한 사업계획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에는 다리가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문제성이 있지 않느냐. 그 문제성을 한 번 사업시행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으니까 한 번 더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 케이블카 문제는 지금 이게 3대 의회 때에 상당히 거론이 많이 되어온 문제입니다. 많이 되어온 문제인데 지금 모든 문제점에 하나가 조계종 용화사 절에서 용화사 조계종에서 만일에 지상권 문제에 대해서 공사 가처분 신청이라든지 이런 걸 만일에 하게 되면 우리가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 부분만 한 번 이야기 해 주십시오.

그 문제는 용화사나 우리 미래사가 소위 말하는 하동 쌍계사의 말사입니다. 하동 쌍계사 조실스님 - 고산스님하고 이 문제가 염려가 되어서 전임 시장하고 저희들하고 두 번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하니까 본사인 쌍계사로서는 말사인 미래사와 용화사 주지 신도회에서 잘 협의만 되면은 쌍계사에서는 하등의 문제 안 삼겠다 그렇게 이야기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쉽게 저희들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만일에 지상권 문제로 인해서 공사 가처분 신청이라든지 이런 게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예.

만일에 그게 또 문제의 발상의 소지가 되면 오늘 또 과장님 이야기하신데 대한 우리 위원님이 생각하는 각도가 상당히 어렵게...

이것은 금방 우리 김만옥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어려움과 험준한 산을 넘고 이래서 지금 저희들이 거의 실시 설계를 할 수 있는 업자까지 선정된 이런 상태에서 하부 정류장, 그 다음 선로구간, 토지보상이 적다 해서 그것도 재감정을 해 가지고 거의 이제... 남아 있는게 이 지상권 하나 남아 있는데 이것도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해 가지고 "지상권이 만일에 소유자가 불응을 했을 때는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수용이 가능하냐?", "그것 수용 가능하다."는 회신까지 받아서 조계종 총무회라는 이게 있기 때문에 수용을 저희들이 쉽게 신청을 못해서 그렇지 가능하면 협의에 의해서 종단 얼굴 안 붉히고 13교구 산하에 있는 2개 사찰 신도 주지만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키고 하면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지, 전부 자꾸 하면은 벌써 토지수용신청을 했었는데 길이 좀 많이 전에 보다 상당히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계속 더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은 안 하겠는데 오늘 과장님이 답변하신 중에 앞으로 더욱 더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도록 각별한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 거수)

예. 김만옥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한 번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 통영국제음악제하고 나전칠기축제를 같이 하면 어떻겠느냐... 우리가 작년에도 행사를 마치고 나서 이 부분이 한 번 검토가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했을 경우에 문화관광과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나전칠기축제를 문화관광과에서 맡았을 경우에는 통영국제음악제는 다른 부서에서 그것을 맡아야만이 어느 정도 완벽하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당위성이 보면은 나전칠기축제를 가을에 하다 보니까 물건이 전부 다 고가인데 습기하고 온도관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출품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겁을 내요. 그래서 3월 같으면 그런 절대적인 비용, 냉·난방시설을 거의 안 해도 비용이 적게 들고 할 수 있고 외국인이 많이 오는 데가 국제음악제입니다. 통영사람들이 많이 가서 나전칠기 살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이것은 분명히 같이 병행하는 걸 원칙으로 하면서... 실제로 제가 볼 적에는... 적어도 이런 큰 국제음악제는 총무과가 맡아도 괜찮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시책 적으로 연구를 나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수변조망 산책로는 아직까지 설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설계가 나오면 의회에 일단 같이 한 번 연구·검토를 하고 나서 실시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항상 걱정되는 것, 케이블카 사업 잘해 주시기 부탁하고요. 도남관광지 조성 이런 모든 문제를 보면 지금까지 문제점 전부 1년, 2년 한 게 아닙니다. 대책도 1년, 2년 한 게 아닙니다. 근 10년 넘어 똑같은 문제점, 똑같은 대책입니다. 이걸 항상 문제점만 제기하고 대책을 해 놨는데 그게 시행이 안된 게 지금 몇 년째입니까? 좀 되는 방향으로, 통영시가 전체를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도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지마는 이제 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사업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양욱위원 거수)

추가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영해양관광공원 조성에 보면 지금 설계상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지금 현재 도면을 한 번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질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안공사쪽에 보면 침하 부분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제가 통영대교 공사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 밑의 현재 지반을 굉장히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하가 가능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아마 설계하신 업체라든지 지금 현재 감독을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감독을.

건설과에서 합니다.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쪽에 상의를 해서 여기에 한 번 건설과하고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하고 오수시설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수변카페시설도 되고 그런데 이게 시설물이 들어서게 되면 오수가, 우수는 우천시에 비가 오니까 바다로 유입된다고 봐도 관계가 없는데 오수 관계는 상당히 문제점이 야기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좀 협의를 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현대아파트 앞에서 미수해안도로쪽으로 딱 가면 시점부가 있습니다. 시점부가 있고 그 다음에 옛날에 산양읍으로 가는 그 경사도로가, 연결되는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가 지금 현재 노폭이 한 8m밖에 안 됩니다. 거기서 한 100m 정도 더 가게 되면 우리 해안도로가 15m인가 16m 도로로 돼 있습니다. 거기서는 충분하게 확보가 되는데 지금 시점 부위 확보가 안 됩니다. 지금 현재 경사지 도로로서 법면을 다시 흙깎기를 할 수도 없고, 지금 현재 기존 그 도로를, 구 도로를 약 한 300m 전방에서 낮출 수도 없고 지금 현재 매립되는... 잘 지금 현재 설계를 안 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요. 그 자체 지금 현재 노폭이 8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암거가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내가 판단이 됩니다. 옆에 지금 현재 석축 부분을 따라서. 그 암거가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 도로 확보가 뒤에 문제가 발생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거기에 위로도 도로 확보 가능성이 없으면 지금 현재 현 매립지쪽으로 도로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박스가 후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건설과하고 과장님께서 좀 수고를 해 주시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