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관리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미완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0만 구민의 건강과 지역 보건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보건소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보건소는 구민의 보건 복지를 위해 한층 더 높은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금년도엔 장마가 곱게 지나가서 참으로 다행으로 생각됩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철이 돌아와서 우리 모두가 보다 많은 곳에 눈을 돌려 방역에 있어서 철저히 신경을 쓰셔서 아무런 사고 없이 올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번 업무보고는 평소와 달리 새로 등원하신 의원님들께서 계시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대해서 자세히 이해될 수 있도록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미완입니다. 존경하는 최광진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제4대 서대문구의회 행정관리위원회에서 만나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보건소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이상으로 소관 담당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 우리구 보건소에서 주요 역점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 행정에 대한 시민 만족도 제고와 급성전염병 관리, 방역소독 활성화와 의료기관 및 건강증진을 위한 각종 보건 사업 활성화, 의료 보건 건강증진 사업 등입니다. 또한 청소년 열린 교실과 당뇨 사랑회 모임을 운영해서 당뇨환자에게 당뇨관리의 지식 제공 및 자기 건강관리를 위하여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지식을 제공하며 구민에게 홍보하여 구민 건강관리 증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며 의료기관 및 의약약품 취급업소에 대한 의약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구강보건실을 설치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구강 건강 관리쳬계를 구축토록 하여 가족이나 구민의 구강 건강증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올해 보건소가 추진할 주요 역점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업무보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각 과장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지금 모든 간부들까지 나오셨기 때문에 소장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 지도감독하심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소장은 귀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장상근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하실 때는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장상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에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힘찬 제4대 구의회의 출범과 함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구민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최광진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이문복 위원님.

이문복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 에이즈 환자가 13명이라고 보고했는데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10년 전에 몇 명이었어요?

8명이었습니다.

최초에 우리 구가 4명이었는데 8명, 10명, 13명까지 왔는데 직업별로 어디가 많아요?

그것까지 파악을 안 했는데요,

외국에 나가서 그랬다든지 직업이 그래서 그랬다든지 근원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거기는 직업별로는 외향선 타고 했다든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

그래도 뭐 하는 사람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지,

과장께서는 이문복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예를 들어서 남자가 몇 명, 여자가 몇 명, 기혼이 몇 명, 직업여성이 몇 명 분류가 되어 있느냐 이것이에요. 담당주사 그것 구분이 안 되었습니까?

외국인 윤락녀 접촉 8명, 동성애자가 5명이고 그렇습니다.

이기봉 위원입니다. 지금 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에이즈 환자가 말이에요, 어떻게 된 게 업무보고 때마다 인원이 다릅니까?

전입 왔어요.

여기 보면 방역소독을 주요 역점사업이라고 하고 아까 보건소장이 얘기하고 가셨는데 방역소독이 업무보고에 세 번이나 나왔어요. 그러면 방역소독하러 과장이 한 번 가봤어요?

네, 가봤습니다.

그러면 3명 가지고 돼요?

가능하거든요. 어떤 때 골목이 좁을 데가 있어요. 그런데는 차가 오는데 방역소독을 기사가 하다가 올라타가지고 잠시 빼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이 효율적이지 않다 해서 전에 위원님이 질의가 있으시고 해서 이번에 소독요원으로 공익요원 4명을 보충하는데 정원은 차 있어요. 이미 하나 채용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부족해요. 구조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공익근무요원을 신청해서 오면 4명으로 원활하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1주일에 두 번 하게 돼 있는데 방역하고 소독하는 인원이 기사 1명 있어야 되고 호스 뿌리는 사람 하고 3명 있어야 되고 줄 잡아 주는 사람이 1명 있어야 되고 해서 최소 5명의 인원이 있어야 소독기가 돌아갑니다. 그러면 1주일에 두 번씩 세 번이나 기사를 해놓는데 되지 않는 사업을 뭘 한다는 얘기예요? 정식 인원을 3명 배치하면 공공근로라도 2명 배치해야지, 그리고 그분들이 하루 한 번 뿌리면 세 번 이상 못 뿌려요, 약이 독해서. 엉터리로 보고하면 어떻게 해요. 과장님, 이번 감사때 서대문구보건소에서 구입하는 약품 구입처하고 원가 해서 다 보고해요.

이기봉 위원 감사때 그렇게 하도록 하고 오늘은 업무보고 청취에 대한 것으로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간 위원님.

임종간 위원입니다. 여기 유인물을 보면 꼭 해야 될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우리가 봤을 때 달동네 빈촌을 가보면 지금도 서울시내에 이런 곳이 있나 싶을 정도로 재래식 화장실이나 생활자체가 위생적으로 너무 엉망인 곳이 많습니다. 지금 보면 차만 타고 다니면서 대충 형식적이에요. 그래서 이것 보면 정말로 어려운데 이런데 아파트 300세대인데 공동주택 이런 데 보면 다들 환경이 좋습니다. 좋은데 달동네를 가보면 재래식 화장실에다가 그런 데를 소독을 해줘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데는 소독이 안 돼요. 이런 데 소독해 주었으면 합니다. 달동네는 건물들이 연결돼 있어서 1년에 한 번도 소독을 안 해요. 그래서 요즈음에 우리 동네 같은 경우를 보면 소독을 해달라고 하면 과거에는 소독지원을 얼마라도 해줬는데 금년부터는 지원비가 안 나오고 여러 등등 해가지고 방역 활동을 제대로 못 하더라고. 공동주택 300세대 같은 데 이런 데는 주기적으로 소독을 안 해도 비교적 위생관리가 그런 대로 되어 있는데 단독주택 같은 어려운 동네, 달동네 그런 데를 세심하게 가셔서 보시고 살고 있는 주민들도 회충약이라도 챙겨서 주고 그런 행정을 하셨으면 해서, 어떤 계획이 있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달동네라고 딱 집어서 특별한 계획이 없고요, 개인집이라든가 모기 해충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곳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소독을 해드립니다. 방금 말씀하신 화장실은 파악을 일일이 못하고 있습니다.

수세식 화장실이 아니라 재래식화장실이 있고 예를 든다면 충정로나 북아현1동, 2동, 3동을 보면 단독주택으로서 밀집되어 있는 달동네가 있어요. 거기 보면 쓰레기도 구청으로 이관된 뒤로는 청소도 안 돼 있고 가보면 정말로 서울시내 도심에서 이렇게 생활하나 싶어서 너무 비참해서 그런 데 세심하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앞으로 전화를 많이 주시면 저희들이 나가서.

오늘은 업무보고 청취입니다. 오늘은 업무보고청취를 해 놓으셨다가 궁금하고 해야 할 얘기는 여기서 하시지만 메모를 하셨다가 조만간 행정사무감사가 다가옵니다. 그때 꼼꼼이 파헤치시고 회의진행에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께서는 설명을 확연하게 해주시면 회의진행에 유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혜연 위원님.

이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유인물 보면 의사분이 네 분으로 돼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거든요? 전문분야가 있으니까 내과면 내과 외과면 외과 이렇게 있습니까?

내과 두 분이고, 방문간호 한 분, 결핵실 한 분, 치과 한 분 해서 다섯 분.

내과가 두 분, 치과가 한 분, 방문간호 한 분?

노약자들을 직접 방문해서 저희들이 진료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핵실은 결핵실 X-ray 판독해서 차트보고 판정해야 돼요. 결핵실 의사가 한 분 계십니다.

이런 것을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참고가 되게 전문인을 소개하면 주민들이 할까 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분무소독이 해롭다는 얘기를 방송에서 두 번 들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롭습니까? 아니면 이롭습니까?

위에 지침도 그렇고요, 분무소독은 연기가 있다고요, 뭐냐 하면 약품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연막의 경우 교통사고가 날 우려가 있고 해서 이것은 하나의 시효지 큰 소독 효과는 없어 많이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봤을 때 연기를 피우고 다니면 소독한 것 같고 연기 안 나는 소독을 하고 다니면 눈에 띠지 않으니까 효과적으로 봤을 때 주민들이 연막소독을 하는 것이 소독을 하는 것 같아서 홍보를 하기는 해도 뭔가 미흡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 분무소독은 직원들 보고 유니폼을 입고 소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니폼을 안 입고 하면 어디서 나왔는지 새마을지도자인지 어디 개인이 하는지 모르거든요. 저희들이 할 때는 꼭 유니폼을 입고 해야 한다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 해에 관내 집단급식소에서 발생된 문제점은 다시 우리 관내에서 발생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모든 바람입니다.

폐쇄…

폐업했죠.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주사님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는데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업무보고는 용납을 않겠습니다. 지양하시고 획기적인 어떠한 업무보고가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을 엄청 많이 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신 것 같아요. 하나 미심쩍다고 생각하는 것은 서대문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연1회 가지고는 부족하다, 분기별 해가지고 모든 심사분석도 겸해서 해야지 연 1회 한다고

국민건강증진법이 '95년도 제정이 되어서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시 수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1회는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박운기 위원님.

보건지도과에서 특수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갖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과에는 간호직종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간호직이 정부에서 운영하는 정책사업 시책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굉장히 업무량이 확대되어서 업무하는데 지장을 받습니다. 특수사업을 보고드린 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타구에서 안 하는 사업을 저희들만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많이 확대하고 싶어도 좀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력에 한계가 있어서 못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의 업무 비중을 보면 100으로 볼 때 10%의 업무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질문드린 것은 특수사업이 제 판단에서 볼 때 괜찮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그랬을 때 예산의 문제나 비중의 문제를 따져서 앞으로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갈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는지, 청소년 열린교실같은 경우는 한번이 아니라 사후관리 프로그램까지 가져가야만 효과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말씀 지당한 말씀입니다. 특수사업은 해마다 바꿔가면서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청소년 열린 교실을 했는데 작년같은 경우는 비만아동교실을 했습니다. 날로 식생활이 서구화됨에 따라서 비만아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작년에는 비만아를 집중적으로 했고 금년에는 여기 내용과 같이 성문제, 약물 오남용문제, 학생들이 담배를 많이 피는 문제가 커서 금년에는 청소년 열린교실을 특수사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가지 사업이 연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순회진료를 나열하셨는데, 적십자 봉사대원들이 다니면서 순회진료를 하면서 현장에서 처방을 해서 약도 지어주고 해서 목격을 했습니다. 과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저희 관내에는 말고 다른 지역에는 대형병원에서 의료봉사활동 차원에서 나가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어느 단체에서 이동 봉사 진료하는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적십자 자원봉사 차원에서 노인정을 순방하면서 진료를 하고 약도 지어주고 하는데 물론 그 분들이 좋은 뜻으로 봉사를 하겠지만 만약의 경우 그분들이 자격증 등 모든 자격을 갖추어서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만의 하나 그렇지 않을 때에 의료사고가 발생했다, 이럴 때에는 책임이 안될까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업무소관은 의약과에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지도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홍대화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리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광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약과 담당주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의약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 위원님.

네, 임종간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받을 때 민원 접수건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병원 민원수를 보니까 서면접수가 의약과에 6건이 들어와 있어요. 다른 민원도 아니고 의약과, 약품을 주는 과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민원 내용이 어떤 것인지 몇 가지 안 되니까 과장님이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파악을 하실 수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안 나왔는데 주로 고객 불만족 사항으로, 불친절했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요구하고 있는 사항 처리를 적절하게 받지 못했다는 불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죠. 그냥 민원이 아니고 서면으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되거든요. 그래서 6건으로 와 있는데 얼마 안 되니까 자료 좀 보내줄 수 있습니까?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

이문복입니다. 일반 사항 하나를 질의하겠는데요. 우리 보건소도 외국기업의 약품에 대해서 이름하여 요즈음 신문에 떠드는 다국적 기업이죠. 그런 곳으로부터 제시를 받습니까?

사실 의약분업되고 나서 의사들이 약간 마진이 없어지면서 가능하면 좋은 약을 써서 좋은 효과를 보려고 고급약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급약이라 하면 대체로 외국회사, 다국적 기업이 특허를 받아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무래도 저희 보건소는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충실하게 진료에 임한다는 자세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다국적 기업의 고가약은 많이 취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경험으로 보건대는 오히려 국산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우리 서울시 보건소는 그 수준입니까?

네, 거의 비슷합니다.

일반 약국하고 다르다? 그러니까 이름하여 질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왜 다국적 기업 것을 써요?

왜냐 하면 보건소에 대해서는 경영평가심사원에서 실사를 안 나와 있어요. 왜냐 하면 보건소에서는 어련히 잘 하리라 그렇게 고가 약을 남용하지 않겠다 해서 안 나왔는데 요즘에는 권고문도 나오고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분별한 고가약은 자제하는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약품을 구입할 때 서대문구보건소에서 마음대로 약품을 구입했습니까? 아니면 상부 지시대로 구입합니까?

약품구입은 필요에 따라서 약품입찰 부조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시 차원에서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단가계약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약사하고 예약 체계가 상부로 되지 않고 보건소 자체 내에서 선정해서 필요에 따라서 약품을 구입한다 이것입니까?

아니죠. 부조리를 막기 위해서 시 차원에서 공개경쟁에 의해서 의약품에 대해서는 단가를 얼마 해서.

그러니까 제약회사로부터 약품구입을 각 구 보건소에서 자유로이 구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부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제약회사에서 무슨 약을 구입해라,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서대문구 자체 내에서 제약사 같은 데를 선정해서 필요시 약품을 구입한다 그 말씀이죠.

그것도 꼭 그렇지는 않고요, 원칙이 있습니다. 입찰을 한다거나 서울시 공개경쟁입찰에서 낙찰된 회사라든가 품목이라든가.

그러면 입찰했을 때 어떤 약 하나를 놓고 어느 제약회사는 얼마 해서 품질같은 것은 공개로 입찰을 해서 구입한다 그 말씀이죠.

네.

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요즘은 보건소에서 약을 많이 제조를 안 하기 때문에 약 구매하는 것은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노인분들 무료로 하는 것만 구입하는 것이죠.

네, 방문진료나 순회진료 그런 약품.

과거에 비해서 약 구매하는 것은 현저히 줄어들었죠.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홍대화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로써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했습니다. 지난 3일 동안 그간의 업무 추진실적 또는 진행중인 각종 사업들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좋으신 고견을 제시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격무에 분주하신 가운데서도 열과 성의를 다하여 보고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7월 2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안건심사에 이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관리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