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녕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0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당 위원회에서는 영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제3기 영천시 지역보건 의료계획서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길 바랍니다. 1. 영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영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과장 이태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근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60회 임시회 총무위원회를 맞이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인 영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영천시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2001년 12월 29일 병역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무청에서 시군으로 위임해서 처리하던 병무행정사무가 2002년 7월 1일자로 지방병무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병무사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정조례안 제5조 제2항 제8호에 명시되어 있는 병무사무에 관한 사항을 삭제를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병무담당이 없어짐에 따라서 공익요원관리나 전시지원업무 협조는 민방위담당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 하기위해서 읍면동 예비군중대에 병무행정전산망을 구축하고 병무청에서 민원상담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98년부터 국정개혁중심과제로 추진한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감축은 이번달 7월말까지는 총정원제를 적용하고 또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정원과 현원의 불일치 상태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조정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 2월말까지 경과조치를 규정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기준이 지난 6월 10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99년 8월 14일 공포한 제247호 정원조례부칙조항중 제3조 중에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37명을 2003년 2월 28일까지 해소하도록 경과규정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직급별로 초과 현원은 7급이 현재 2명, 8급이 22명, 기능직 12명, 별정직이 1명 등 총 37명입니다. 남은 기간동안 초과 현원 해소에 최선을 다해서 직원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저희 총무과에서 제출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시간을 더 늦출수 있는지 알았더니 안되는군요.

더 줄수 있으면 정부에서 대통령령이 바뀌어 집니다. 그때 까지 해소하지 못한 직렬별 현원에 대해서는 다시 연장을 하라든지 어떤 위의 조치가 있을 것입니다.

과장님 그런데 이번 인사에 보니까 청송에서 신녕으로 온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감축시켜야 되는데 외부에서 받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 공무원 사회는 부부공무원이라든지 또는 연고가 여기에 있으면 서로 교환을 하는 연고지 배치를 우선으로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부산으로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받는 사람도 있고 이것은 정부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모 봉양을 위한다든지 아니면 부부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있으면 자리가 빌 때 우선으로 해서 해 주도록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고지 배치를 해 줄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어쨌든 37명을 2003년 2월 28일까지 어떻게...

직급별, 직렬별로 맞추어라는 것이거든요. 지금은.

지금 총정원은 맞지요?

총정원은 관계가 없습니다. 맞추어 놨습니다. 억지로 더 내보낼 사람은 없도록 위원장님부터 시작해서 이쪽에 앉아 계시는 어른들 전부 직급별, 직렬별 조정 때문에 정년퇴직을 못하시고 명퇴를 하시고 계시거든요. 이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방침이 워낙 강력해서 저희 인원을 정해 놓고 이 인원까지 언제까지 맞추어라 그 다음에 또 총정원까지는 언제까지 맞추어라고 해 놓고 2월 28일까지는 직렬별, 직급별로 맞추어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장님이나 인사실무자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람이 같이 있던 동료를 내 보낸다는 것이 엄청난 고통이지요.

직종 변경은 자체적으로 변경이 안됩니까?

어렵습니다. 그것이 전직 시험을 쳐야 됩니다. 도에서 실시하는 전직시험을 쳐야 되는데 우리가 전직도 자기가 있는 그 부서가 만약 예를들면 제가 행정직이지만 세무과의 세무업무를 담당한 것이 일정 기한이 지나야 됩니다. 지나야 행정직으로 전직이 가능하고 전입시험은 우리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우리가 조건이 되면 전직 시킬수 있도록 그런 것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37명이 직급별로 나누어 져야 됩니까?

예를들면 7급행정직이 10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농업 7급이 10명이 있어야 되는데 농업 7급은 8명밖에 없고 행정7급은 12명이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37명에 대한 2003년 2월 28일까지 직종별, 직급별로 맞추는 그것을 최선의 노력을 한다는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도저히 해 보니까 안된다 그래서 어떤 특별 조치를 해 주어야 된다 건의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영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평소 존경하는 이상근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영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21c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홈페이지 쇼핑몰 등 인터넷 시스템의 구축이 활성화됨에 따라 시민에게 사이버민원실 운영 홈페이지 개정 보급 등을 인터넷 서비스 적응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인터넷시스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서 홈페이지 게시물관리, 개인정보 보호 등의 운영 관리 기준을 제시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조례 내용을 보면 본조례 제정목적을 조례 제1조에 규정을 하여 두고 있습니다. 인터넷시스템의 구축 및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등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3조와 제6조의 걸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인정보 미포함 자료에 한해서 홈페이지 자료제공이 가능하도록 조례안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사이버민원실 운영과 인터넷민원처리등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민원 처리에 관한 운영사항을 조례안 제8조에서 제11조에 걸쳐 규정하여 두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자유게시판과 같은 시민이 참여 할수 있는 홈페이지 게시판설치 및 운영을 조례안 제12조와 제13조에 규정을 하였으며 전자우편 및 홈페이지 개정 보급등의 지역정보화 지원에 관해서는 조례안 제14조와 제15조에 신설을 하였습니다. 특히 15조4항에는 저희들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시에서 지원할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두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국외에 영천시를 홍보하기 위한 외국어홈페이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안 제16조에 규정하였으며 인터넷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및 시스템 안전 대책을 조례안 제17조와 18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고 여기에 관련되는 법령으로는 정보화 촉진기본법 제13조와 제16조3에 근거를 두고 있고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상부로부터 표준안을 시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정보통신에 관련되는 문건에 의해서 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에관한 제정 공고안을 받아서 그 공고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례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시에서는 기히 I-영천이라는 소프트웨어로서 시민들이 인터넷홈페이지를 자체 제작할수 있는 그런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례 공고안에다 우리 지역에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지원할수 있는 근거를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올렸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장에 17조에 보면 개인정보보호로 해서 시장인터넷시스템을 통해서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해 놓았는데 이것을 강한 표현을 해서 노력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유출을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사용하면 안됩니까? 요즘 전산화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은 변경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노력이라고 해 놓으면 운영하는 관리자의 의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도 있을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개인정보는 절대 노출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이 개인정보가 저희들이 물론 노출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안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현재 전산관계 이런쪽의 발전속도가 저희들이 따라 가지 못할 정도로 개인들이 발전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들어 못한다 이렇게 노력한다고 해 놓았더라도 나중에 노출되면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 되고 또 못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결국 개인에게 피해가 간다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현재 발전속도로 봐서는 저희들이 따라 갈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안도 노력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시스템을 보완한다든지 개인정보가 보호될수 있도록 계속 기술을 향상시켜 가면서 보호하도록 그렇게 노력한다는 그런 문구를 사용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일단은 노력한다고 해서 개인정보가 노출되었을 때 우리가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고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책임소지라는 것이 나중에 개인정보를 노출시켰을 때 그 책임 질 방법은 법에 호소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노력한다고 했을 때 법에서 노력하겠다고 하는 것하고 못한다고하는 강한 어구가 들어갔을 때 책임의 소지가 더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개인정보유출 이런 관련된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사회가 정보화 사회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는 것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 전국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많이 나오는데 그냥 넘길수 있지만 입장을 바꾸고 당한 사람도 있을수 있거든요. 상당히 민감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이것이 법령을 경직되게 조례도 법령에 준합?다만 운영이 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문제점도 있고 또 우리가 노력한다는 자체 의미가 앞으로 계속해서 정보와 관련되는 발전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항상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야 될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개인정보가 노출되었을때는 개인정보노출에 관한 법령에 따라서 다 처벌을 받게 되고 우리가 다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이라는 문자가 단순히 일을 안하는 것 같이 조금 회피하는 것같이 이렇게 생각을 가질수 있습니다만 그 보다는 더 앞으로 더 어떤 발전속도에 따라서 개인정보를 노출될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가능하면 본조례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정과님 좋은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전종천위원님 말씀에 동감이 갑니다. 13조에도 보면 자유게시판을 운영하는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답변할수 있다라고 했는데 답변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그런 인상이 많이 짙습니다. 그리고 15조에도 보면 제일밑에 소프트웨어를 지원할수 있다는 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다는 말인데 이런 것이 많습니다. 하나하나 짚어 보면 그런데 우리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우리 정보통신과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이렇게 되어 있어도 책임이야 물론 공무원들이 지고 담당부서에서 하겠지만 문구도 조금 책임전가하는 이런 이미지를 보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예를들어 15조4항 같은 경우는 인터넷 이용에 관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지원할수 있다 이렇게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원해야 한다고 강제규정을 두면 여기에 따른 예산 수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이 안되면 결국 법을 위한할 수 밖에 없고 그래서 예산을 우리가 최대한으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만 그것이 꼭 100%된다 이렇게 못보기 때문에 지원 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할수 있다 이런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안이 우리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안 자체가 우리 도에서 표준안이 내려오는데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꼭 규정을 짚어서 어떻게 한다 이렇게는 되도록 안합니다.

어쨌든 개인정보를 노출시켜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노력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또 제가 봤을때는 개인정보를 프린트를 해서 버릴수도 있는 것인데 그것을 주워서 하는 것하고 결국 여기서 줍지 못하게 소각을 시키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바꿀 의사는 없으신지요?

상관은 없지 싶은데요. 이 내용은 개인의 정보를 유출하느냐 안하느냐 그런 문제인데. 이 안자체가 도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기본안 토대를 도에서 표준안이 그대로 내려온 것입니다.

변경도 가능합니까?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15조4항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기히하면 실시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가 농어촌복합촌이라든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우리가 컴퓨터보내기 운동도 해서 보내고 있고 해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지원가능한 쪽으로 만들어 넣었고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17조1항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우리 시민들이 개인정보가 노출되었을때는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고 이 조례외에도 못하게 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것이 노력한다고 공무원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이 제가 볼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책임을 묻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일단은 보호되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큰것이고 나중에 일단 그것이 처벌하고 이런 것이 일차적으로 문제가 아니지만 보호된다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냥 확실히 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지....

이것은 확실하게라는 것이 조금전에 조례 해석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다만 어차피 우리가 변화하는 세상에 여기 시에서 계속해서 공무원들이 노출안되도록 노력을 해라 발전시켜 나가라 이런쪽으로 더 해석을 하시는 것이 옳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개인정보만큼은 그렇지 않다이거지요. 왜냐면 시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이를테면 어느 한 개인업체에게 넘어가면 엄청나게 개인의 손실을 입을수도 있고 그것을 이용당할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정보는 엄격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한다하고 노력했는데 노출되었을 때 저도 노력했는데 그렇게 되었습니다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것은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노력했다고 해서 정보가 노출되었는데 책임을 안지는 것이 아니고 책임을 다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가 노력했다 그러니까 내 책임을 벗었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 변화하는 사회에 개인정보가 노출 안되도록 계속 노력을 해라 이런 쪽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꼭 바꾸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함은 어떤 노력이 있습니까?

노력이라는 것은 예를들어 새로운 정보보호차단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정보노출이 되지 않도록 하고 왜냐면 이것이 방화벽 같은 것도 한번 해 놓으면 새로운 기술에 의해서 그것을 뚫고 들어오고 또 우리가 새로운 것을 해서 막고 하는 것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차단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방화벽을 한다든지 이것을 물리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 것을 수시로 우리가 새로운 시스템을 갖추도록 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인터넷을 전에는 영천시에서 방화벽을 설치해서 외부에서 침입하는 것을 차단을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전국적으로 각시군마다 내부망에 접근할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많다 이래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도로 이관을 했습니다. 이관을 해서 전국에 하니까 16개 시도만 외부망에서 내부망으로 들어올수 있도록 방화벽을 도에다 설치해 놓고 거기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감시조를 편성해서 감시를 하고 있고 또 유해 사이트가 들어오면 차단할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지만 아직까지 완벽하다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새로운 시스템.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보완을 해서 또 다시 못들어 오도록 보호할수 있는 그런 것을 계속해서 하는 과정에 있다 그것을 노력한다라고 표현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금현재 제가 볼때는 두가지로 나눌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에 있어서 해커의 침입이 있을 때 기술적으로 막아 내는 방법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의 개인정보입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개인정보를 말하면 인터넷상에서 담당하시는 분이 철두철미하게 보호를 해 주자는 것이지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해커가 침입을 했을 때 그것을 못들어오게 보안조치를 자꾸 노력해서 막자 이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양자의 이야기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개인정보는 절대 유출을 시켜서도 안되고 그것이 노력이고 뭐고 필요 없다 이것이지요. 절대로 정보를 유출 시켜서는 안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전위원님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어떤지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전종천위원님이나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은 우리가 조례에 노력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 노력을 하더라도 해봐도 안되더라 하는 책임 회피성의 이야기를 할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쪽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개인정보는 여기에 노력을 한다 안한다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상위법에 규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노력한다고 해서 개인정보가 노출되었을 때 책임을 벗는 것이 아니고 개인정보가 노출되면 거기에 대한 경중에 따라서 처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서 노출되지 않도록 했으면 노력도 빼고 강제규정으로 해 놓읍시다.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는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하겠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시민들이 봐서 개인정보를 우리 영천시인터넷상에서도 개인정보를 보호를 해 줄 그런 생각이 있구나 이런 것이지 노력을 한다이렇게 해 놓으면 일반인 들어서도 봐서도 애매모호한 표현이 되기 때문에 기술상의 누출이 안되도록 노력을 하는 것은 기술상의 해커가 침입을 못하도록 보안장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얼마든지 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것은 엄연히 17조에 보면 개인정보 보호니까 개인의 정보를 노출이 안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담당하시는 의무가 아니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문구 자체가 인터넷시스템을 통해서 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인터넷시스템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정보를 빼간다든지 이런쪽에 더 비중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또 위원님들은 우리시에서 시민들이 생각할 때 개인정보가 절대 누출이 안되는지 알고 있는데 노력한다고 하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뜻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안건의 제17조1항 시장은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에 노력을 삭제하고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영천시 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영천시청소년통합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새마을과장 박봉철입니다. 먼저 죄송합니다. 저희 10시 행사관계 때문에 저희과가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근총무위원장님과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저희 새마을과에서 제출한 영천시청소년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99년 2월 5일 청소년보호법개정으로 청소년 유해 요인들이 밀집되어 있고 청소년과 관련된 비행이 빈번히 발생하는 특등지역을 청소년통행금지구역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사전에 차단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수 있도록 하게 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제도의 도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지정 운영을 검토하였으나 윤락가나 유흥업소 밀집지구등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칠만한 특정구역이 없어 현재까지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으나 군산의 유흥가 화재발생과 2001년도 국회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경상북도로부터 조례준칙에 의거 전 시군이 조례를 제정토로 시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는 현재로서는 청소년의 심신에 나쁜영향을 끼칠 곳으로 크게 우려되는 특정 구역이 없으나 청소년보호법 제25조제3항에 의거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에 구체적인 지정기준을 마련하여 이후 청소년통행금지또는 제한구역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조례의 지정절차에 의해서 청소년통행금지 제한구역으로 지정할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영천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의 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을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역내도 아직 설정이 되지 않은 것이지요?

예, 아닙니다.

청소년금지구역을 정하는 것은 어디에서 정합니까?

교육청하고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청회 비슷하게 해서 합니다.

영천에 새마을 과장님이 봐서 꼭 지정해야된다고 필요를 느끼는 지역이 있습니까?

지금은 꼭 느낌을 갖는다면 완산동 쪽에 조금 그렇지만 학교하고 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크게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 관한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