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용근 의원 발언
한수
이한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산의료원소관2002년도상반기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군산의료원소관2002년도상반기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임정식 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병원 간부들을 간단히 소개 말씀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이한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군산의료원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1998년 11월 9일 저희 원광학원과 전라북도간의 위·수탁계약서에 의해서 지방공사 군산의료원은 원광대학교병원운영 군산의료원으로 다시 태어나게 됐습니다. 저희 수탁기관인 원광학원에서는 군산의료원의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임직원 모두가 하나가 되어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2001년 11월 9일 재계약을 체결하였고 금년 4월 8일 신축병원으로 이사를 하여서 군산시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하고 병원의 자립경영 기틀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정성 어린 충고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저희 병원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말씀 올렸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임정식 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임정식 원장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서는 출신지역과 성명을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질의가 끝나신 후에 질의가 끝났다는 그러한 의사를 확실하게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조금 전에 여러가지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6쪽을 보시면 인력을 한번 보시죠. 정원이 413명 있고 현원이 352명이 돼있는데 전에 2002년 1월 31일자 보고서를 보니까 거기에는 271명으로 되어있어서 약 81명이 이렇게 상당히 많이 추가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저희 병원이 금동 구병원에 있을때 병상 숫자가 저희들이 290병상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병원으로 이사와 가지고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415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병동이 3개가 더 늘어났습니다. 입원환자 병동이 3개가 늘어났고 그래서 대개 병동 하나 늘어날 때마다 간호사 숫자가 10명 내지 12명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병동이 개설되기 때문에 늘어난 간호사 인력과 다음에 저희들이 분만실이라든지 또 수술실 규모가 확대되었고 중환자실이 대폭 확장되었고 응급센터가 새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인력과 외래환자 숫자가 지금 거의 구병원에서 저희들이 500명 내외 외래환자 진료했습니다만 지금 신축 새병원으로 와가지고는 지금 약 650명에서 850명 내외의 환자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 증가에 따른 진료지원과, 임상병리과라든지 방사선과라든지 하는데 인력이 새로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러한 인력이 늘어난 결과 인력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병원이 새로 이전해서 여러 시설이라든가 여러가지 서비스 이런 것들이 아마 증가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특히 무의탁 진료를 받는 그분들의 진료 증가가 그 이전보다 얼마나 됐는지, 전에 보니까 약 8%였는데 지금 현재 새로운 병원으로 가서는 몇 %로 올라갔는지 아니면 새로운 시설은 됐는데 서비스가 떨어져서 그런 분들이 가서 진료 받기가 더 어려운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새로운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을 해주시죠.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저희 병원이 지금 무의탁 환자에 대한 진료는 공공의료기관으로써 그것에 대한 진료확충은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지금 현재는 가진게 없고요. 그러한 공익의료기관으로써의 저희 병원의 사명은 저희들이 계속 확대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행하고 있구요.
용근
박용근위원
그 부분에 관련된 증가 부분이라든가 위탁 경영 이전의 무의탁 진료를 했던 통계치를 잡을 수 있으시면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구 군산의료원 건물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원래 구병원은 도 자산으로 처리 돼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병원에 대한 관리는 군산의료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매각을 하고 계시는지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은 지금 활용을 하고 계십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지금은 활용을 않고 있구요. 그것에 대한 것은 전라북도에서 결정할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이사를 가고 나셔서 헌집에 대한 부분에 대해는 우리 원장님은 전혀 무관하다 이 말씀이신가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저희들이 건물에 대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하고 있는데 그 건물을 어떻게 할것인지, 매각을 할것인지 다른 용도로 사용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도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재산권 자체가 전라북도로 돼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물론 그건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빠른, 예를 들어서 도 재산이 약 80억원 정도 된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도 어떻게 보면 같은 책임을 지으면서 빠른 전환이 필요하도록 조치를 좀 해주셔야지 그분에 대해서 새집으로 가셨다고 해가지고 전혀 무관하게 하면 안되겠다라는 내용들이 일반 시중의 여론인것 같습니다.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구건물 관리 현황을 살펴 보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두 차례씩은 꼭 구병원도 가서 한번씩 보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임정식 원장께서는 답변 하실때 직위하고 성명을 꼭 말씀을 해주시고 답변 마칠때에도 답변에 대한 종료를 표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정환배 위원님.
환배
정환배위원
의사 진행 발언입니다. 방금 동료 박용근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도유재산에 대해서 관리하는 데가 기획관리실 맞습니까? 그 주무 부서의 국장이 오든 과장이 오든 이 자리에 와서 답변을 같이 들어야 될상황인데, 방금 원장께서는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식의 답변이었는데…
한수
이한수위원장
지금 답변이 모른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구 부지에 대한 소유권한이 전라북도에 있기 때문에 사용에 대한 결정 권한이 전라북도에 있다라고 명확하게 답변하신걸로 저는 들었는데요.
환배
정환배위원
그렇다면 전라북도의 담당직원을 이 자리에 출석을 시켜서 이 부분을 다시 물어봐야 되지 않는가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관리 계획을 어떻게 세웠느냐 아니면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는 우리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보고 때 다시 받을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환배
정환배위원
좋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군산의료원이 위탁경영 체제로 되면서 군산지역의 의료에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라는 여론에 있어서는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잠깐 한가지 여쭈어 볼게요. 지금 군산의료원이 신축을 하면서 4차에 걸친 설계변경이 이루어 졌습니다. 예산 내용은 예산담당관실에 물론 저희가 직접 문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원장님한테 미리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지 의료원이 준공 검사가 언제 났습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아직 준공 검사는 안돼 있구요.저희들이 사용 허가를 받아가지고 사용 중입니다. 준공 검사는 저희 병원의 신축 공사가 2단계로 이루어 집니다. 그래서 1단계는 병원 건물을 짓는 거구요. 저희들이 토지 매입을 할때 일괄적으로 필요한 토지를 한번에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98년 당시에 공사 기한이 촉박해 가지고 병원 건물을 짓고 주변 토지를 추후에 또 매입을 해가지고 2차 부지에 대한 토목 공사가 금년 7월 말까지 완성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토목공사 완료 후에 같이 해서 준공검사가 떨어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래서 4차에 걸쳐서 설계 변경에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설계 변경에 관한 과정 중에서 보면 3차 설계 변경에서 보면 건축허가조건사항, 추가공사 다음에 장애자 핸드레일 설치공사, 장비 반입구 지붕 설치공사, 3층옥탑 조경공사, 수목 이식 공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부분은 의료원의 설계에 기본적으로 처음에 되어졌을때 충분히 되어졌어야 되고, 전문가가 아닌 일반적인 사람들의 건축 허가시에도 이 부분은 이미 검토가 되어져서 설계가 되었을텐데 중간에 설계 변경이 된 내력이 어디에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지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저희 병원 공사를 했을 때 물론,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병원의 설계 도면에는 방금 말씀 드린 그런 내용들이 다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입찰과정에서 병원공사란게 내력 입찰을 하게 되는데 그 내력 입찰 내용에 이것들이 다 빠져 있습니다. 빠져있기 때문에 실제 공사비가 신축 공사비에 비해서 처음 공사비가 상당히 낮게 책정 되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빠져있는 내력들을 저희들이 설계 변경을 통해서 거기에 반영을 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도면에는 나와 있지만 입찰과정은 내력에 빠져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내력을 추가해서 설계에 다시 반영해서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해야되기 때문에 설계 변경 과정을 거칠 수 밖에 없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조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설계 내에 도면에 되어있는 것이 내력 입찰에서 빠졌다는 이야기는 집을 짓는데 창문 빼고 입찰했다는 이야기와 똑 같습니다. 이게 의료원장님의 본인의 병원이었어도 그런 내력의 입찰을 하실 수 있을 건지 한번쯤 우리가 생각해 봐야될 부분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설계에서 빠질 수 있다든지 아니면 불과분의 관계가 아니고, 이 부분은 해도 안해도 하는 어떤 고려의 관계가 있는 것이라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 장애자 핸드레일설치 공사 라든지 장비 반입구의 지붕설치 그러면 장비 반입구는 만들고 지붕은 안만들었으니까 추가공사에서 만들고, 옥상의 조경공사는 딱 흙만 놓고 다음에 조경공사를 했는지, 수목 이식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인데 애시당초 입찰 과정에서 뭐가 잘못되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추후에 행정사무감사때 다시한번 이 부분은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군산의료원은 원광의료원에 위탁경영 되어지고있는 병원입니다만 분명히 공공 의료기관에서 군산지역의 일대를 커버해야 할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일반적인 의원의 공공의료기관의 역할 병행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미흡하지 않나 본위원으로서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혹시 추후에 현재 신축병원으로 도비가 많이 계상이 되어서 도비가 지원되는 공공 의료 기관으로서 혹시 구체적으로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에 대해서 계획되어져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보건복지부하고 지금 공동사업으로 해서 도서지역의 순회진료를 강화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한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재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사라지고 있던 결핵 환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있는 추세입니다. 공공의료기관으로 군산의료원에서 향후 이런 질환별에 의한, 의료원이라는건 치료도 중요합니다만 공공의료 기관의 역할은 예방과 계도도 무척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환별에 의한 어떤 계획은 없습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을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추후에 이런 부분에도 좀더 많은 계획이 되어져서 실천을 할 수 있는 그런 의료기관으로써 군산지역을 중심으로한 서해안 지역의 의료에 중심에 서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꼭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관계자 여러분들은 의료원의 경영에 좀 힘이 들더라도 위탁경영에서 얻는 이익만이 아닌 정말로 대민 봉사와 어떤 주민의 건강을 책임질수 있는 역할을 확실하게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설계 변경 횟수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설계변경 금액은 어떻게 되십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저희가 네 번의 설계 변경을 했었는데요. 첫번째는 저희 병원 짓고 있는 지역이 아 주 연약 지반입니다. 그래서 공사 초기에 흙이 흘러 내려가지고 보강 공사를 하기 위해서 1차 설계 변경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약 10억원 정도 금액이 증액 되었고요. 10억9천만원입니다.11억원 정도 증액 되었고요. 2차 설계변경은 감사원에서 공사기간중에 전라북도와 감사원에서 감사가 나왔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감사원에서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감사원 감사요. 감사원 감사가 나와가지고 감사원 감사의 결과 저희들 설계도면에 문제가 있다. 이건 국가에서 지정하는 어떤 규정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다. 그런 지적을 받아가지고 설계변경을 추가로 2차에 하게 된 것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어떠한 부분이 문제가 되었습니까? 어떠한 부분이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되어 가지고 설계 변경을 했어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우선 저희 군산의료원의 병실이 설계도면에는 4인 병실 기준으로 설계되었었거든요. 그런데 감사원 감사에서는 공익의료기관에 왜 그렇게 5∼6인실을 안만들고 4인실을 만들었냐. 1인실이나 2인실의 구성 비율이 너무 높다라는 것이 첫번째 지적사항이었구요. 또 두번째 지적사항은 설비공사에 있어서 건물대비, 건평대비 보일러 용적에 문제가 있다.그것을 다시 조정하라는 그런 내용들 이었습니다. 그래서 8억7천만원 정도의 설계변경 사유가 있었구요. 다음에 세번째로는 아까 백위원님께서 지적 하셨던대로 내력입찰에 빠져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반영하기 위한 설계변경이 돼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병원의 기능상의 문제를 수행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98년도에 군산의료원이 공사가 '97년부터 시작 됐습니다만 '98년도에 위·수탁 전후로 군산의료원이 상당히 경영이 어려워지고 경영의 주체가 어디가 될지 불분명해서 상당히 어려운 시기 였었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 공사가 바로 착공이 됐거든요. 그것도 아주 시일이 촉박하게 공사가 착공이 됐었었습니다. '98년 12월 30일날 공사가 착공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병원의 경영 주체에 따른 병원경영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병원규모의 판단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사 의료원 체제로 해서 병원을 운영을 할 것인지…
환배
정환배위원
그 이야기는 알고있는 이야기이니까 3차에 얼마나 들었느냐?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그래서 3차에 14억6천만원의 설계변경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허가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비용이 4차에 1천백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이게 전부입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예.
환배
정환배위원
그렇다면 이자리에서 다 답변하실 수는 없으니까 1, 2, 3, 4차에 대한 설계 변경 금액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자료로 만들어서 전 위원님들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위원님 자료는 지금 와 있고요. 이것보다도 더 구체적으로 세부내역을 첨부해서 자료로 받는 것이 어떨까요?
환배
정환배위원
자료가 안돼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세부적으로 우리가 꼼꼼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김진명 위원님.
진명
김진명위원
지금 군산의료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진료과가 21개과입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모두 다 개설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예, 다 개설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요새 의약분업 이후로 의료진의 구인난이 심하죠?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아주 심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또 의료진 뿐만 아니라 개인 약국 선호 문제로 약사님도 구하기가 어렵고 그런 실정이라고 본위원은 듣고 있는데 6쪽 인력란을 한번 봐주세요. 여기 보면 의사직 정원이 42명으로 되어있는데 현재 의사직이 38명이죠?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38명인데 이걸 더 구체적으로 보면 정규직은 19명이란 말입니다. 파견자가 19명이에요. 파견자는 원광대학병원에서 파견 나오신 분들입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맞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무슨과에서 파견 나오신 분들이십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지적하셨다시피 종합 병원의 의사를 구하는 것이 아주 비상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 이야기부터 먼저 하세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저는 작년 2월부터 군산의료원 원장으로 왔습니다만 왔을때 지방공사의료원 전부다 마찬가지 상황입니다만 임금의 격차가 민간의료기관하고 지방공사 의료원하고…
진명
김진명위원
그 이야기는 이따 하시고요. 그 이야기부터 해 주세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의사 신분에 대한 문제입니까?
진명
김진명위원
아니요. 파견 19분이 무슨과로 파견 나오신 분인가? 어디서 근무하시는 분들입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대개 원광대학병원의 교수 신분을 갖고 나오신 분과 원광대학에서 임상교수가 19분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19분인데 그 분들이 무슨과에서 일을 하고 계세요? 의사직이잖아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다 의사직입니다. 내과에 4분 계십니다. 내과에 네 분 계신데 한 분은 공보의 의사고 두분이 그렇게 나오신 분이고요. 다음에 신경외과가 두 분이 그렇게 나오신 분이고요. 일반외과가 한 분이 그런 신분입니다. 다음 해부병리과 마찬 가지이고요. 마취과가 한 분은 교수 신분입니다. 그래서 병원장 저는 원광대학교 비뇨기과 교수 신분으로 파견 나와 있구요. 다음에 진료부장 하고있는 방사선과 김강득 선생님, 내과 두 분, 정형외과 두 분, 신경과 두 분, 마취과 한 분, 흉부외과 한 분, 재활의학과 한 분, 임상병리과 한 분, 응급의학과 한분, 소아과, 치과 이렇게 해서 19명이 파견 나와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때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계신 분들에 비해서 파견 나오신 분들의 근무여건을 생각해볼 때 근무효과, 효율이 정규직보다 굉장히 떨어지지 않을까 봅니다. 왜 그런 말을 하는가하면 원광대학병원에서도 일을 하셔야 되고 또 틈틈히 시간을 내서 우리 군산의료원에 와서도 일을 하셔야 되고 이러한 일들 때문에 많은 효율을 못본다고 생각을 갖거든요. 그랬을때 실질적으로 군산의료원의 정규직 의사분은 19명이라고 간주를 할때 전체 정원에서 보면 48% 밖에 안됩니다. 3월달 보고서를 보면 그때 정규직 의사가 27명이었어요. 정규직 의사가 27명에 비해서 8명이 줄은 19명 즉 48%, 그때는 64%였는데 지금 정규직 의사가 48% 밖에 안돼요. 반면에 그때 당시의 총 정원은 272명이었는데 지금은 413명, 거의 배이상 가깝게 증원이 되었는데, 병원에서 가장 중요한 의사직은 27명에서 19명으로 8명이 줄었고 또 아까 인력난도 제가 이해를 합니다. 또 약사분도 네 분에서 한 명이 줄은 세 명으로 줄었거든요. 근데 반면에 간호직 같은 경우를 보면 85명에서 95명으로 10명이 늘었어요. 물론 간호직도 굉장히 중요하죠. 또 보건직도 27명에서 29명으로 두명이 늘어났거든요. 다른 일반직, 기능직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병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진이 어떻게 시스템 돼있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생 을 하거든요. 또 지난 3월달에는 19개 과가 있는 반면에 2개 과가 더 개설이 되어서 21개 과가 있는데 이렇게 기구나 조직이나 이런 것은 더 증가한 반면에 병원에서 가장 중요한 의사직 또는 약사님들의 숫자는 줄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군산의료원이 갈수록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저희들 파견 의사가 지금 원광대학병원에서 진료하고 군산의료원에서 진료하니까 진료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냐 그런 지적이신데 그건 전혀 아닙니다. 병원장인 저만 일주일에 반나절씩 두 번 원광대학병원에서 진료하고요. 나머지 파견 전문의들은 군산의료원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광대학에서 발령을 내가지고 근무처를 군산의료원으로 발령을 낸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원광대학병원에 가서 정기적인 진료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물론 교육 목적상 가서 일과 후에라든지 교육을 같이 한다든지 그런건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원광대학병원에 가죠. 파견을 나오신 분들이 원광대학 병원을 전혀 안가십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그 병원에 진료를 하기 위해서 가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이지요.
진명
김진명위원
진료를 하기 위해서 가는가 안가는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요. 한 곳에서 열심히 진료를 하는 분하고 원광대학교 병원하고 군산의료원하고 적어도 20km 이상인데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자동차로 30분 거리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자동차로 30분 거리입니까? 빨리가면 30분은 되겠는데 그 왔다 갔다하는 시간, 소비되는 시간 이런걸 전반적으로 따져볼때 정규직하고 파견근무하시는 분하고 효율이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무엇인가 조금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한수
이한수위원장
회의진행을 답변과 질의를 명확히 선을 긋기 위해서 직위를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도 죄송하지만 출신지역을 말씀하시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파견전문의 19명이 군산의료원에서 일을 합니다. 그렇지만 신분이 원광대학교 교수 신분이라는 이야기지요. 일은 군산의료원에서 24시간 일을 합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은 아니다 보고 올리고요. 다음에 의사직이 오히려 줄었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의사직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의사직은 늘어났고 신분상의 문제, 서두에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만 이렇게 지방공사의료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지금 급여가 민간의료 기관에 비해서는 거의 절반 수준입니다. 급여 자체가 낮고, 그래서 이 분들은 지금 어떤 신분 보장을 원합니다. 쉽게 말해서 대학의 교수 신분을 달라든지 어떤 신분보장을 원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군산의료원에서 일을 하지만은 저희들이 원광대학병원에서 군산의료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진료진을 원활히 확보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입니다. 병원을 운영하려면 첫번째로 의사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신분보장을 해준다는 차원에서 원광대학병원에서 교수 발령을 내가지고 군산의료원에서 근무하게끔 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우리 원장님이 전혀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고 날이 갈수록 질이 향상된다고 말씀하시니까 본위원은 안심이 됩니다. 그런데 21개 진료과 중에서 소아과 의사님들이 지금 몇분이세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소아과는 저희가 전속의사가 한 분 계신데요. 지금 소아과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일하는 의사분이 원광대학교에 임상 전임강사분이 겸직발령을 받아 가지고 계십니다. 소아과 진료는 원광대학의 교수들하고 전공의들이 순회로 나와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그분하고 같이요. 혼자 커버를 다 못하니까요.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면 거기에 계시는 분은 한 분이 계시고 순회 하시는 분은 몇 분입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교수 세 사람하고 전공의 두 사람 다섯 명이 나와서 순회 진료를 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 숫자면 진료하는데는 문제가 없는 숫자…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파트별로 자기 시간대 별로 나와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요. 물론 소아과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가치를 정할때 수익성을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수익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부서 다른 단체 보다도 병원은 매우 중요하고 또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또 전문적인 의료 실력이 도민들한테 의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단체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전문성을 길러 주십사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병원내 여건이나 조건은 많이 좋아지고 있지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단기순이익 같은 것이 처음에 비해서 많이 감소하고 있는데 그 사유가 어떤겁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저희들이 금년에 원래 예산편성을 할때 4월달에 이사를 하기때문에 상반기 진료수입 자체는 오히려 구병원에 있을때보다 이사 전까지 상당히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때 5, 6월 두 달 진료실적을 별도로 보고 올렸는데요.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반기는 이사를 위해서 인력을 미리 확보한다든지, 시설 장비를 보강한다든지 하는 것 때문에 예산지출은 많고 또 이사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 때문에 수입은 좀 떨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갭이 생긴것 같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2001년도뿐이 아니라 2000년도, 그러니까 위탁받은 '99년도에 비해서 점차 단기 순이익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런 문제도 개선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우리 백인숙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의료원이 원광대로 위탁이 넘어가면서 가장 걱정되었던 것이 공익적인 부분이 조금 소홀해 질 수 있다는 문제를 걱정했던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앞으로 재위탁 계약도 있고 하는 시점에 와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도의회가 안심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새로운 대안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르게 질문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김상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복위원
위·수탁 전후 운영 실적하고 재정운영 현황을 보면 지금 세출이 세입에 비해서 상당히 늘은 걸로 돼있어요. 그렇죠? 388억원이 세입되었고 297억원이 세출실적이 돼있지 않습니까? 미지급금 75억7,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부분의 미지급금입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저희들이 신축공사를 하면서 기성불출이 아직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신축공사비 나갈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이걸 준거예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앞으로 나가야 될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아니 현재 세출실적인데…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미지급금중에…
김상복위원
75억7,200백만원에 대한 미지급금이 어떤거냐 그 이야기예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저희들이 2001년 말까지 외상으로 진료재료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했던 금액들이 38억원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신축관련해서 저희들이 돈을 줘야되는데 안주고 있는 돈이 37억원 정도 해서 75억원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산서하고는 안맞아요. 당초 예산을 보면 미지급금에 외상매입금이 35억9,900만원, 사고이월금이 86억3백만원 이렇게 돼있어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예.
김상복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 외상매입금이 그동안에 누적돼있는건데 75억원 지출한 중에서 이게 전부 사업비냐, 그렇지 않으면 외상매입금도 일부 갚은거냐 그걸 알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구분이 됐냐 그런 이야기예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저희들이 원래 예산에는 외상매입금 갚을 것을 35억9천만원을 잡아 놓았었는데요. 상반기 중에 그보다 조금 더 갚아가지고 38억5천만원의 외상값을 갚았고요.
김상복위원
그러면 외상매입금이 35억9,900만원 보다 훨씬 많습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환자가 늘어나고 하면서 저희들이 약품같으면 구매를 하고나서 대개 9개월 10개월 만에 약값을 주거든요. 그래서 외상매입금이 조금 늘어난 것이지요. 저희들이 예산 편성했을때 보다는요.
김상복위원
그건 말이 안되지요. 외상매입금이 예산을 편성할때는 전체가 다 계상이 되어야 됩니다. 누락이 되어서는 안되지요. 지금 원장님 말씀은 외상매입금이 35억9,900만원 보다 많은 38억원을 지급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되면 당초 예산을 편성할때 잘못 되었다는 거예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지금 저희들이 2002년도 예산을 2001년 11월 경에 편성하거든요. 그래서 대개 외상매입금에 대한 기준은 그 시점으로 잡고요. 그 다음 6월말 결산할 때 38억5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차액금은 하반기에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조정을 합니다.
김상복위원
이건 앞으로 추계를 해서라도 나와야지, 그래서 제가 의심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외상매입금이 예산에 35억9,900만원이 섰는데 실제 나가기는 38억원이 나갔다 그런 이야기인데, 이렇게 되면 이 시점을 11월이면 예산편성을 할 때는 기준을 10월 말이면 10월 말까지만 잡고 나머지는 그다음 익년도에 세우면 되는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지금 10월 말에 예산을 세웠으니까 12월 말에 있는 것을 계상에서 미지급금으로 나갔다 이렇게 되면 안된다 그 이야기 입니다. 이게 나가려면 추경을 해서 추경 이후에 지불을 해야지, 원장님 말씀은 이게 맞지를 않는 말씀이에요. 이건 예산외 지급을 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도 없는 돈을 이미 집행을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회계상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서 예산의 기법이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이건 어느 기준을 세울때 그 기준외에는 지급을 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그러면 38억원 나가고 나머지는 사업비 나간 겁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38억5천만원이 채무확정액입니다. 사고이월금 저희들이 86억원 책정했던 중에 37억원 나간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37억원이 미지급금으로…
김상복위원
37억원이 사업비로 나가고 38억5천만원이 미지급금 약값이네 이런걸로 나갔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예.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이건 우리 회계과에서 지도 감독을 잘 못한거예요. 물론 거기서도 문제가 있지만 이건 거기서 다시 짚어 보겠습니다만 이런건 예산편성이 안된 지출은 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지금 수입이 여기를 보면 위탁 전후 의업수입이라든지 의료인원이 많이 늘은걸로 되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깊이 살펴보면 별다른 효율성이 없다. '96년도를 보면 상당히 많은 그런 의료인원도 그렇고 의업수입도 그렇고 지금 현재 모든 화폐가치나 이런걸로 볼때는 굉장히 많은 수입니다. 그러니까 '96년도면 6년전이에요.그런데 크게 향상된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국비도 들었습니다만 도비를 투자 해가지고 여기에 어떤 수지를 꼭 따지는 건 아닙니다만 적자는 가급적이면 최소화 시켜야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원장님 보시기에 앞으로의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새로 신축이전을 하셔가지고 지금 몇개월을 경영을 하신 걸로 볼때 앞으로 전도가 어느정도 밝다든지 이런걸 한번 말씀을 해줘 보시죠.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의료환경이 갈수록 열악해 지고 있습니다. 보험 재정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해서요. 그런 외적인 문제가 병원경영에 문제점으로 작용할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병원의 규모가 200%이상 커져있거든요. 인력이 그만큼 늘어나 있고 해서요. 그래서 저희는 금년 2002년도에 10억원 내외의 어떤 적자가 발생하지 않겠냐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적자가 지금 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참 불행한 일입니다. 당초에 군산의료원을 신축할때에 그때 여러가지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했어요. 남원의료원도 마찬 가지고. 왜냐면 많은 도비를 재투자해서 과연 우리가 이 의료사업을 해야 될거냐. 그렇지 않으면 과거에는 민간시설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 기관에서 말하자면 자치단체나 국가에서 의료사업을 해서 서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만 이제는 민간 의료진 병원들이 많이 성숙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할 필요가 있냐 이게 많이 논란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걸 매각을 하고 의료원 자체를 우리가 도 차원에서는 없는게 낫겠다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새로 신축을 해놓고 과거에 있는 부채는 어쩔 수 없는거고 지금부터도 이게 흑자로 돌아서지 않고, 말하자면 적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원래 저희들이 군산의료원을 원광학원에서 저희들이 수탁 받아서 운영할때 어떤 도의 부담을 안주게끔 운영을 잘 해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 드렸다시피 우선 진료진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교수 발령을 내서 지금 진료진을 군산에 파견하고 있고요. 또 병원에 진료의 전문성확대를 위해서 자체 교육이라든지 그런 외부 교육이라든지 교육을 꾸준히 시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지방공사의료원 특히 대형대학병원과 어떤 전문·특수병원 혹은 요즘 1차 개원의원에 환자들이 편중되는 의료계 현실때문에 저희같이 300병상 내외의 종합병원은 전국적으로 상당히 전부다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나라 진료의 추세라고 할까요, 의료의 추세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경영히 힘들어 지지 않겠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병원이 24시간 동안 전공의가 있고 또 이렇게 많은 의료진이 투입되어 가지고 어떠한 환자든지 그 자체적으로 진료를 다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병원 체계가 되지 않고서는 진료의 한계성 때문에라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래서 이걸 과연 우리가 위탁을 할때도 전북대병원하고 원광대병원하고 위탁문제 때문에 서로 논란이 된바가 있습니다. 500억원 이상의 투자를 해 가지고 또 적자를 면치 못한다고 하면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시설장비나 이런 것도 우리 도차원에서 많이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개인들 같으면 솔직한 얘기로 여기 시설투자한걸 최소한도의 은행, 말하자면은 금융기관 이자 정도라도 나와야 하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건 원금 시설비 투자한 것은 하나도 따지지 않고도 10억원이 또 적자가 난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건 정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채 문제랄지 이런 것도 현재 우리한테 이자를 낸다든지 이런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 도에서 다 부담을 하는거 아닙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이자 다 내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아니 지금 도 지방채를 거기서 낸다는 이야기예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예, 갚아 나가고 있고요. 신축공사비는 투자금이고요.
김상복위원
신축공사비 자체가 이 440억원 부지 매입 이 자체는 아니 잖아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그건 아닙니다.
김상복위원
그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는 입장에서 10억원이 적자가 연중 난다고 하면 또 이것이 몇년 가면 몇십억원 누적될거 아니냐, 그러면 현재 한 50∼60억원 나 있는거 아닙니까? 지금 누적 된 것이.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저희 부채가 110억원 정도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110억원이면 지금 불었고만요. 그러면 저쪽의 토지 관계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에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직원들 퇴직금 관계가 있었고요. 부채는 오히려 좀 줄었죠. 한 20억원정도 감소 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매년 10억원씩 거기다가 플러스로 값아 나가는 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거기다 또 적자가 된다고 해서,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이걸 장기적인 어떠한 계획을 해서 우리가 심도있는 검토를 해볼 수 있도록 경영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셔 가지고 앞으로 10억원이 적자가 나면 어째서 10억원이 적자가 날 수밖에 없다, 원장님 보실때에.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저희 병원의 현재 재정상태가 인건비가 가장 문제입니다. 금년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직접적인 인건비로 지급된 돈이 전체 저희들 사업비용의 56%이구요. 복리후생비성의 인건비까지하면 61%가 인건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인건비는 어디고 다 들어가는 거니까, 그건 어느 병원 경영에도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인건비 구성비율이 높다는 이야기지요.
김상복위원
거기에 대한 부득이 10억원의 적자가 날 수밖에 없다 하는 계획서를, 앞으로 경영적인 종합적인 마스터프랜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좀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이해가 된다 그런 이야기 입니다. 지금 인건비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노조가 어떻게 됐습니까? 전에 노조하고도 여러가지 관계설정이 어려운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보시지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어느 직장이든지 비슷한 현재 상황이겠습니다만, 특히 민주노총 계열의 병노련 계통 병원들은 지금 임금투쟁이라든지 혹은 경영권 차지, 특히 인사권을 어떻게 해서 차지할 것인가하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결국은 경영권 보호를 위해서 무엇인가 요구 사항중에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것은 또 수용하고 저희들이 거부할건 거부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병원에 아주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단편적인 것으로 직원교육을 시키려고 해도 노사 합의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저희들이 제대로 시킬 수 없는 입장입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물어봅시다요. 지금 식당 경영문제라든지 자판기 문제라든지 이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건 노동조합하고 대치관계가 된 걸로 알고있는데 그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93년부터 군산의료원의 자판기는 노동조합에 모든 운영권을 위임을 해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제가 임단협을 하면서 신축병원으로 옮겨갈 때는 자판기 운영권을 병원에 돌려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합의가 안되었었지요. 합의가 안되어서 작년에 노조와 임단협할때 자판기 운영에 대해서는 신축이전시 재 협의한다라는 문구를 단협의 조항에 넣어 놓았었습니다.
김상복위원
현재 어떻게 됐어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이번에 자판기를 병원에서 운영하겠다니까 조합에서 안된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자판기 운영을 않고 있습니다. 않고있고 환자들한테 무료로 저희들이 커피하고 한방차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식당은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원래 식당은 보호자식당이라는 것은 저쪽 병원에 없었기 때문에요.
김상복위원
임직원들 식당 있잖아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그것은 병원에서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건 수입이 극히 미미한 것이기 때문에.
김상복위원
노동조합하고 대치 문제도 자판기면 자판기를 당초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 때문에 그러는 건데 이런것도 경영상 어떠한 합리적인 기법을 찾아서 서로 해야지 지금까지도 그것이 해결이 안되었다고 하면 그것도 군산의료원측에도 문제가 있는거고 노동조합에서도 문제가 있는건데 그걸 서로 풀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떤 이해 득실이 있다고 해서 그것만 자꾸 하면 저는 안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원만히 해결을 함으로써 경영하고도 큰 문제가 되는겁니다. 그래서 제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문제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연간 10억원 정도의 적자가 예상된다는 말씀을 듣고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충격이 큽니다. 공익성도 뒤떨어지고 혹시 또 경영개선에 대한 새로운 비젼이 없다면은 우리도에서 근본적으로 원광의료원 운영에 대한 새로운 고민을 해야할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도 가져보는데,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군산의료원소관2002년도상반기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남원의료원소관2002년도상반기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남원의료원소관2002년도상반기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강충구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존경하는 이한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2년도남원의료원 상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 말씀 올렸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강충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강충구 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업부보고 내용을 보니까 개방병원 운영 그리고 가정간호사업 운영, 진료센터 운영, 특화진료과 설치 등 아주 괄목할 만한 많은 성과를 얻은걸로 내용이 돼있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가지 질문은 현재 류마티스 환자를 위해서 한양대학교 류미티스 병원 교수진들이 진료를 실시하는데 교수진들이 지금 여기에 상주해 있습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상주해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상주하면 급료는 누가 줍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우리 의료원에서 부담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의료원에서 부담하는데 여기에 상주하는 사람들은 한양대학교의 의과대학병원에서 파견되어 있습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거기의 봉급수준하고 같습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거기보다 높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지금 현재 전문의가 부족해가지고 진료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은것 같은데 현재 여기 공중보건의를 건의했는데 공중보건의에 대해서 도에다가 건의를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그런 구상을 하고 있는데 조치가 안된건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의료보험 시행 이후로 의료환경이 변화무쌍해서 진료과장들이 많이 개업 돌풍이 불어서 많이 빠져 나갔습니다. 그런걸 예상을 해서 작년도부터 복지부를 다니면서 저희 병원은 정원이 지침에 5명 밖에 배정이 안되기 때문에 그 수를 늘려 달라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저희 병원보다 더 화급한데가 있는지 그쪽으로 모두 배치를 하고 우리는 더이상 배치를 받지 못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건의를 이렇게 하셨는데 만일에 공중보건의의 배치가 안된다면, 군산도 보니까 5명이고 남원도 5명이던데 안된다면 차후에 의사가 없음으로써 진료에 여러가지 지장을 받을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지금 세우고 계십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공중보건의사관리치침 배치기준 7항에 의하면 지역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정원에 구애됨이 없이 더 증원을 해서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예로 지금 지침상으로 봐서는 인구 50만 이상의 의료원은 배치가 한명도 안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이런 구인난이 심각해 지자 경기도에서는 의정부하고 수원의료원에 다 인구가 50만명을 상회하기 때문에 한명도 배치를 이제까지 안했다가 금년에는 전문의를 각각 3명씩 배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도의 예를 보면 정원 5명 외에 한두명씩 다 증원 배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라북도도 자치단체장이 이것을 잘 파악을 해가지고 예외규정 배치기준 7항을 적용을 한다고 보면 더 많은 공중보건의를 배치받을 길은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심을 갖겠구요, 만일 공중보건의가 지원이 안됐을 경우에 7명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실 수 있겠습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그건 급료의사로 확보를 해야하는데 사실 특수과는 급료를 많이 준다고 해도 사실 올 사람이 없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와같이 의사도 충원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기 때문에 현재 군산과 같이 수탁이랄까요, 전북대의대에 수탁한다든지 해가지고 의사를 충원해서 정상화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정부에서도 현재 공공의료기관의 비율이 대한민국은 9%를 밑돌고 있습니다. 대개 선진국은 최하 30% 이상 영국 같은데는 70∼80%까지도 공공의료기관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의지는, 특히 복지부에서 금년도부터 한 18%까지 공공의료기관을 더 늘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민간병원보다도 공공의료기관에서 진료가 주민들한테 국민들한테 가는 의료비 부담이 더 적기 때문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래서 그런 계획은 안가지고 계신다는 이야기지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지리산권을 중심으로 해서 농촌 노인환자가 주가 돼있는데 이런 환자들이에게 저희가 거점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대도시로 가는 경제적인 부담을 이런 것을 덜고 편리한 점을 많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서 운영을 해야겠다는 그런 신념은 변함이 없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원장님께서 보고하신대로 현재 의약분업 이후 의사직이나 약사직 인력난이 굉장히 심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남원의료원에 허가된 진료과가 21개과인데 여기서 개설 안된 과가 몇개과가 있습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개설신고는 해놓고도 확보를 못한 과가 신경과, 신경과도 원래 있다가 개원으로 나갔습니다. 신경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구강외과 이 4개 과가 없고 지금 개설이 안된 것은 성형외과가 개설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구강외과나 성형외과 중에 한 과는 필수적으로 우리가 확보를 해야할 것이 교통사고 같은 환자가 발생했을때 그 환자 상병이 복합적으로 일어납니다. 머리가 다치면 안면도 상처를 입고 뼈골절도 입고 그런 경우에 성형외과나 구강외과, 구강외과에서 성형을 담당합니다만 둘중에 한과 전문의가 없기 때문에 피를 흘리면서 전주나 광주로 이송을 해야할 그럴 처지가 가끔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허가가 나가지고 개설이 됐는데 아직 운영이 되지 않는 과가 5개 말씀하신대로 있는데 이 5개과 허가가 언제 났어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진작 나가지고…
진명
김진명위원
구체적으로 날짜가…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구체적으로는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지금 말씀해 줘봐요. 뒷분한테 물어봐 가지고, 정확히.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이비인후과도 '83년도, 그 중간에 과장이 있다가…
진명
김진명위원
운영하신 적은 있고만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중간에 운영하신 적은 있는데 최근에 운영이 중단된 시기가 언제예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신경과도 금년에 중단되었고요.
진명
김진명위원
신경과가 금년 몇월달 이에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금년 4월달입니다. 이비인후과는 작년 연초부터 없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제가 속기록을 보면 신경과가 작년 4월에 중단했다고 했는데 작년 3월달에 이게 개설이 안됐어요. 원장선생님이 작년 3월 6일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답변하실 때 보면 신경과가 그때 운영이 안된 걸로 되어있거든요. 어떤게 맞습니까?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건 올해죠.
진명
김진명위원
작년이라고 했죠. 죄송합니다. 적어도 운영이 안된지가 1년이 넘었다는 말입니다. 금방 말씀하셨던 구강외과, 성형외과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꼭 필요한 과인데, 대형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일부 처리하고 일부하기 위해서 전북대병원으로 간다든가 이럴 경우가 있을거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만약에 긴급을 다투는, 초급을 다투는 그런 환자라면 결론적으로 남원의료원이 기능을 다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사회현상이 이런 이유들로 인력난이 심한것은 다 인정이 가지만 이걸 또 무한정 기다릴 수도 없잖아요. 그러죠?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구강외과는 금년에 나가서 개업을 했는데 여기는 다른 방법으로, 말하자면 개방병원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그런 환자가 있을 때는 개원한 구강외과 원장이 와서 수술에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방법이지만 상주하는 것보다는 불편 하지만 그래도 응급을 면하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원장선생님이 그러실거라고 믿습니다. 또 그렇게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지금 남원의료원의 형태가 흑자는 아니죠?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맞습니다. 적자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적자죠. 전체 예산중에서 인건비가 몇퍼센트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53%.
진명
김진명위원
53%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아까 하대식 위원이 하신 이야기 하고 같은 이야기인데 우리 강현욱 지사님이 취임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비용 고효율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셨거든요. 사실 금방 남원의료원 같은 경우를 본다면 뒤집어서 고비용 저효율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지금 언론상에 또는 항간에 조직개편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어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오전에 군산의료원이 보고를 했었는데 사실 군산의료원도 인력난 또는 인건비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게 바로 뭔가하면 거기는 대학이라는데에 특수 인원들이 있으니까 활용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적자를 흑자로 만들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지금 현 사회현상을 놓고 볼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옳은 대책인가라고 놓고볼때 우리 하대식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그리고 충분히 고려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갖는데 아까 우리 원장선생님이 말씀을 하신 부분을 제가 기억은 합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것에 대해서.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경제성으로 따지면 위원님 말씀이 백번 옳습니다. 그런데 그 효율을 따질 때에 경제적인 측면을 떠나서 저희 의료원이 존치함으로써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따지면 공공성을 따진다고 보면 꼭 그렇게 일방적으로 할 성질의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적자라는 내용이 일반회계로 해서는 적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병원을 신축해서 거기에 감가상각비가 17억원을 웃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포함하니까 적자폭이 그렇게 생기는데 실제로 병원 운영하는데는 일반회계로 따지면 적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늘도 서울대병원 내과 교수하고 이대목동병원 내과 교수가 저 올라오기 바로 전에 저희 병원에 내려왔습니다. 내려온 요지는 저희도 내과 전문의 수련기관의로서의 지정을 적정한가를 따지기 위해서 와서 교수님들하고 여러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수련병원으로만 지정이 되면은 현재 전북대학병원하고 저희하고 모자병원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전북대병원에서 레지던트수급이 원활하게 됐습니다만 또 제도가 가꾸 바뀌어가지고 작년부터는 저희가 수련병원을 지정을 받지않은 경우는 거기 병원에다가 레지던트 파견이 안된다라는 규정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는 수련병원 지정을 받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타당한가 해서 현지에 왔는데 두 교수님들이 아주 타당성을 인정하고 올라갔습니다. 그리되면 내년부터는 전북대병원에서 저희 의료원하고 같이 전문의를 아니 수련의를 모집을 해가지고 저희 병원에 한두명씩 파견이 가능하게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잘 들었고요. 저기 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일반회계 감가상각비를 거론하시면서 적자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을 적자가 아닌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해줄 수 있죠?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제가 효율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원장선생님이 이런 부분하고 착각을 하시는것 아닌가 제가 우려해서 말씀드리는데 사실 효율적이라는 것은 그 지역 거기로 찾아오는 환자들한테 그 병원에 오면 모든 치료를 다하고 갈 수 있게 또 고질의 치료를 받고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이라고 보는데 제가 느껴봤을 때도 성형외과 물론 보강하겠지만 구강외과, 이비인후과, 신경과, 비뇨기과 물론 또 같이 협의하고 있는 병원도 있지만 이런 과가 없는데 효율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방법을 달리해서 거기 과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적어도 그 과를 운영할 수 있는 의사진이 보강되가지고 일을 하는것이 효율인가 이런 부분하고 또 하나는 공익성, 공공성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사실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병원이라는 것은 개인 일반 업체하고 성격자체가 다르다고 보거든요. 의사 자체라는게 공익성, 공공성을 띠고 있다고 봐요. 그렇다면 굳이 전라북도에서 직접 운영을 하기 때문에 공공성, 공익성이 있는 것이고, 의탁을 해서 하니까 공공성이 없고, 개인단체가 하니까 공공성이 없다 이것은 좀 견해차이라고 보는데 저는 본질적으로 의료자체는 공익성, 공정성을 띠고있기 때문에 저는 절대적으로 잘 전문의가 100% 충족된 그러한 상태에서 운영되는 남원의료원이 지금 상태보다는 더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말씀해 주시렵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저희가 미확보된 진료과를 어떻게들 확보를 할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데 지역 특성상 남원이…
한수
이한수위원장
병원장님 지금 김진명 위원께서 여쭈어보는 핵심사항을 못알아 들으시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시간을 끌기 위해서 답변을 우회적으로 돌리시는 거예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아닙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단답형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의회가 효율적으로 빠른 시간에 끝낼 수 있도록 물어보는 요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하세요. 어떤것이 더 효율적이냐 물어본거예요. 그렇게 답변을 해주세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지금 2002년도 보고 드린대로 상반기에는 상당히 고전을 했지만은 앞으로 여러가지 여건상 후반기에 가서는 많이 경영이 개전·호전 될 걸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공공성을 살려서 우리가 위탁 이전에 위탁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저희는 사명감을 갖고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할게요. 우리 원장선생님이 답변을 직접적으로 안해주니까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맞으면 맞고 안맞으면 안맞다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공공성, 공익성은 도에서 직접하나 수탁을 해서 하나 의사 본분 자체가 공익성과 공정성이 있기 때문에 효율이 충족된 그런 상태에서 운영을 하면 더 효율이 높다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아까 도에서 직접 운영을 해야만 공익성, 공정성에 대한 효율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지요? 답을 안하시니까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수익논리로 따지면…
진명
김진명위원
아니요. 수익논리가 아니고 아까 말한 공정성, 공익성 이야기를 하는 거에요. 꼭 도에서 해야만 공정성이나 공익성에 효율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남원지역은 농어촌 지역과 산악 지역을 겸한 특수성을 가진 진료권을 가진 지역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남원의료원이 신축을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보았을때 시내권과의 접근성에 너무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까 원장님께서 23일부터 시내버스 전 노선이 경유를 하게 된다고 그랬으니까 접근성에 대해서는 차후에 좀 보겠습니다. 계속 원장님께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잘하겠다 물론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이 다른 유럽이라든지 다른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우리나라의 의료 출발 자체가 공공의료와 사의료를 구분하기에는 시대 여건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원장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공공의료기관이기 때문에 꼭 의료기관으로써의 역할을 현재 직영을 해야만 된다라는 생각에는 본위원은 조금 부정적인 생각이 있는데, 공공의료기관이 거점지역으로서 효율성이 떨어지면 과감하게 탈피도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남원시에 병원이 6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6개의 병원중에서 남원시 현재 인가가 난 후에 개설을 못하고 있는 과는 몇개 과나 됩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한방과를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 그러면 각 지금 대상 권역엔 의료원에도 없습니까? 임실의료원, 순창의료원에 개설되어있는 과도 없습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공중보건의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원장을 제외하고는 공중보건의가 전부다 보건의료원에 배치가 되어있는데요. 거기에는 특수과가 있는데도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특수과가 있는 곳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남원의료원과 연계해서 그 의료진을 이용할 수 있는 과는 없습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효용성있게 검토해서 다각화를 시키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거기에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하도 재촉을 해서 잘설명을 못드렸는데요. 8월말경에 복지부 관계자하고 아까 말씀드린 5개 보건의료원하고 전라남도, 전라북도 보건과하고 워크샵을 하려고 합니다. 특수하게 남원의료원을 중심으로 해서 5개나 보건의료원이 감싸고 있으니까 이것을 공중보건의의 역할을 최대한 활성화 시키고 서로 환자의 편익도 도모하기 위해서 어떤 모델을 한번 개발을 해보자 그렇게 복지부하고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그러면 우리 의료원에서 워크샵을 한번 개최를 해봐라 그래가지고 그것이 타당하다고 보면 한번 모델 케이스로 시범사업을 해보고 그것이 과연 좋은 제도라고 보면 전국적으로 확대시킬 용의도 있다는 그런 언질을 받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의료원장님께서 도민들의 입장에서 의료원을 한번 바라보셔야 됩니다. 의료원이 신축을 해서 '99년도에 이전을 했는데요, 그 의료원 이전에 따른 비용도 우리 도민의 상당히 많은 비용이 갔습니다. 그랬는데 아직도 인건비에 53%를 지출을 하면서 의료원을 정상화시키지 못했다면 그것은 상당히 어떤 책임감도 느끼셔야 되구요. 또 한가지는 지금 감가상각비 17%에 의해서 정상수지가 흑자가 못나고 적자다 이야기를 하시는데 건물을 신축한지 3년이 지나면 필히 보수의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17%는 건물의 감가상각비라고 생각하기에는 보수의 차원에서라도 현재 경영에 확실한 일반적인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저는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하기가 실력이 모자라서 답변을 미루겠습니다. 그리고 백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대로 사실 인건비가 53%를 점한다는 것은 경영에 상당히 위태롭다는 증거가 확실합니다. 그러나 의업수입만 많이 올려버리면 인건비는 자동적으로 떨어지기 마련인데 저희 의료원 입장에서, 제가 원장을 지금 10년간 했습니다. 쭉 지켜보면 어떻게 이 고비를 넘겼는가 할 정도로 정말로 악제만 많이 쏟아졌습니다. 예를 몇가지 들면요. 의료제도가 어떻게 바뀌든지 환자가 입원을 하고 또 퇴원을 하면 그 방에 대해서 양입법을 그전에는 적용을 했습니다. 퇴원환자에게도 입원료를 받고…
인숙
백인숙위원
제도까지 설명하실건 없구요. 제가 물어본 의도만 간결하게 답변해 주세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그리고 약제비의 약가 실거래가가 돼가지고 그것으로도 저희가 연간 5∼6억원정도 순수하게 손실을 보고있고 여러가지 제도상의 문제가 경영을 호전시키려고 할때마다 악제가 쏟아져 가지고 변명같습니다만 그렇게 유지를 해왔고, 전국 33개 의료원의 재정상태를 보면 지금 중소병원보다 복지부에서 제도적으로 개인병원에 좀 메리트를 주고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 말씀은 제도권에 있는 지원을 받는 병원에서 이 제도에 의해서 어렵다고 하면 이 제도권 밖에 있는 의료원은 살아남을 수 가 없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의 지원을 받은만큼의 책임성 있는 기관운영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아 주시고요. 한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아까부터 의료원장님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공공의료기관으로 남아있겠다라는 주장을 계속 하셨는데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다른 진료기관, 제2차적인 일반진료기관에서 하지못하는 공공의료기관만이 할 수있는 확실한 지역내의 사업이 있으시다면 몇 가지만 좀 들어주십시요. 하신일이 있으시면 남원의료원이 공공의료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이 있으실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있으시면 시스템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의료보호환자 영세환자를 진료권역내에 8%인데 저희가 총 진료하는 환자들을 분석을 해보면 22%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른 개인병원에서는 그렇게 많이 보지를 않습니다. 대개 기피하는 현상도 있고 그래서요. 그리고 또 비교해서 개인병원에서 똑같은 질병으로 같은 날짜로 입원해서 퇴원할때 입원비나 모든 비용을 계산해보면 저희 병원하고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병원은 우선 경제성 논리를 따져서 비보험 같은 것을 적용을 많이 하고 어떤 면에서 저희 의료원은 공공성을 살려서 온당하게 진료를 하기 때문에 그런 데에도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연간 4회 정도 순회진료도 하고 있구요. 행려병자는 물론 저희가 다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구체적인 숫자라든지 그런부분은 서류로 좀 하나 해서 주시면 고맙겠구요. 원장님 답변중에 일반의원과 우리의원에서, 일반의원에서는 보호환자이기 때문에 진료비를 더 받고 일반화를 한다라는 말씀을 이런 자리에서 하실 수 있는 성질의 말씀은 아니십니다. 그런 말씀은 듣기가 좀 거북합니다.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보호환자 문제가 아니고 똑같은 일반환자를 가지고 말씀 드린겁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보호환자라고 보호환자를 기피하는 병원은 현재 없습니다. 그런 말씀은 우리 원장님이 상당히 오래전에 있었던, 의료수가가 의료보험수가하고 차별화가 되었을 때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현재 의료보호 수가와 의료보험환자의 수가는 동일합니다. 식대를 제외한 부분은 동일한 걸로 알고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원장님이 하실 말씀이 아니신것 같은데 하신것구요.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한 내역·성과에 대해서 서면으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우리 강충구 원장, 한 10년 근무하셨다고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아까 하고싶은 말씀이 계셨던 모양인데 그간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뭐가 어려웠습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구체적으로…
환배
정환배위원
아니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병원 운영상 어려운점…
환배
정환배위원
운영상 어려웠던 점과 원장으로서 인간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면 둘중에 하나만 답변해 보세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갑자기 답변이 생각이 안납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나중에 답변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2002년도 3월 6일날 행정자치위원회에 와서 주요업무보고와 오늘 가져온 주요업무보고 내용이 같아야 됩니까 좀 달라져야 됩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변화가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변화가 있을 수가 있죠. 그렇다면 2001년 12월 31일 현재 고정 부채에 대해서 이번 업무보고에는 전혀 넣어놓지 않았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동부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사업비용, 자본비용, 자본수익, 사업수익 넣었는데 이게 그때 한거하고 지금 한거하고 왜 달라요. 제 이야기 들으면서 뒤에서 조력 해주세요. 이 차입금을 보면 신축이전공사는 그렇게 됐고 의료장비 마찬가지인데 의료장비 구입을 할때 5년 거치 10년 상환 변동금리까지 다 적어져 있어요, IBRD차관까지. 그것 설명 좀 해보세요. 의료장비 구입은 어떠한 장비를 어느 회사에서요.어떻게 구입했는가 한번 더 설명해 주시고.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길게 빼지마시고.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농특자금 의료장비 구입은 복지부에서 5억원 도지원 5억원해서 10억원을 가지고 금년에 임상병리검사장비가 일부 들어왔고 앞으로 또 초음파 진단기를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발주를 하고 있습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예, 조달청에서.
환배
정환배위원
조달청에서.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예.
환배
정환배위원
강원장님 과거에 아픈 경험이 있다면은 바로 이 부분에서 귀하가 데리고 있던 직원들이 감옥을 가고 직업을 잃어버리는 그런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본위원 말씀 알아 듣겠습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예.
환배
정환배위원
그래서 오늘 주요업무보고서에는 왜 이 서류를 넣지 않았는가 본위원은 의구심이 갑니다.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지금 기 들어온 장비도 다 조달구매를 시행을 했었구요. 앞으로도 4D초음파장비도 조달 의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의뢰를 하고 있습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예. 아직 그것은 장비가 안들어 왔으니까 지금 조달구매를 추진중에 있구요. 그것을 자세하게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또 한가지 유동부채에서 약품비, 지금도 태전약품하고 거래를 하고 있습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왜 88개처인데 태전약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지금 태전약품 뿐만 아니라…
환배
정환배위원
태전약품이 얼마나 되냐 이말이에요? 안나와 있어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전체 구매량의 35%를 태전약품에서 점하고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35%를 태전약품이 하고 87개처에서 65%를 하고 있네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 목록 나머지 전의 서류를 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용근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보내주신 자료를 잘 읽었는데요. 작년에 남원의료원에 관련되서 특별감사를 했죠. 작년에인가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작년이죠. 거기에서 실례지만 강원장님께서 어떤 조치를 받으셨습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경고 받았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어떤 이유로 경고 조치를 받으셨나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병원 운영상 미숙한 점을 지적받아 가지고 경고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감사결과 2억5,635만5천원에 관련된 회수조치를 내린것 같은데요. 어떻게 회수가 됐습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진행중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진행중이면 몇%가 됐습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아직 전액회수가 안된 상태에서 업자하고 회수 방법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작년에 몇 월달이죠?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7월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7월이죠. 7월이면 지금 7월인데 1년동안 거의 진척이 안됐고만요. 그러면 조금전에 원장님께서 10년 동안 근무를 하셨다고 했는데, 조금전에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여러가지 경영에 관련된, 공공에 관련된 여러가지 내용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1년동안 회수조치를 할것이면 그런걸 한다든가 어떤 그런 조치를 하시고 나서 조금전에 그런 질문에도 성실히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말하자면 이게 바로 경영 아닙니까? 1년동안 전혀 진척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앞으로 계속 노력할 것이며 위원님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실례지만 그럼 관리부장님 혹시 연봉이 어떻게 되십니까?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연봉 3,200만원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고맙습니다. 연봉이 3,200원 정도 되면 어떻게 보면 서기관급 급여로 비교해 보면 상당히 많은 겁니다. 작년에 진료비 과다지급 해가지고 약420만원을 과다지급을 했다고 지적사항이 있는데 과다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우리 원장님께서는 본인한테 경고조치를 내렸는데 어떤 내용인가를 잘모르시고 또 경영진단 특별감사를 해가지고 회수조치를 하라는 내용도 아직 잘 모르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적자가 누적이 되면은 그 피해가 바로 어디로 가겠습니까? 도민 또 가깝게도 우리 지역사회 주민들 또 그렇게 되면 진료도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제가 가까운 장수이기 때문에 교통사고라든가 여러가지 사고가 나면 남원으로 일단 갑니다, 한 20분 거리이니까. 그러면 거기서 진료를 하고 마무리 해서 나서서 와야 되는데 거의 거기서 한 시간 두 시간 지체하고 피 많이 흘리고 여러가지 하다가 물론 다는 아니지만 다시 또 전북대 병원으로 후송되어서 거기서 교통사고 같은게 응급을 요하기 때문에 소생이 되면은 괜잖은데 거의 남원에 있다가 가면 시간이 지체가 되어서 사망하는 사고를 제가 많이도 보았고 이틀 전에도 제가 그런 사건 때문에 남원의료원에 갔고 한 달이면 제가 병문안도 가고 여러가지로 10번은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경영적인 측면 또 의사 선생님들의 질적인 수준 이런 부분들 갖다가 총체적으로 재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그런 방향들에 대해서 본인의 소감이 어떠신지 한번 밝혀 주십시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것은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환자측에서 원하거나 혹은 저희 의료진으로 봐서는 아주 심각할 때에는 장수에서 환자가 오면 저희 엠브란스로 원하는데까지 실어다 주고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는 아닌것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원래 의사 선생님들 그리고 같이 근무하는 간호사 선생님들 그분들에 대한 재교육이라든가 투자계획이라든가 그런 계획들은 어떻게 돼있습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진료 과장회의를 진료시간 끝나고 나서 매주 한번씩 모여서 각 과장이 한건씩 컨퍼런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도 도에서나 혹은 중앙에서 보수교육 형식으로 자주 있고 의사들도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산간지역이기 때문에 조금전에 장수, 순창 이런 외각지역은 노인성 환자들이 약 17%이상 구성도 약 18%∼19%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 말씀을 물어 보냐면요. 노인환자들은 사실은 아주 기술적이고 진료수준이 높은 의사들이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사들의 친절한 태도도 아주 중요합니다. 노인들은 좋은 약 주고 좋은 진료도 중요하지만 오셨을때 친절하게 해서 많은 환자들이 몰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개중에 의사 여러분들 보면 대략적으로 말씀을 한다든가 존칭을 쓰지 않는다든가 또 간호사 선생님들은 전보다 친절도가 많이 높아졌다고, 제가 이틀전에도 갈 기회가 있어 직접 환자하고 가족들하테도 물어 보았더니 상당히 친절해졌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의사선생님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족하다 불투명하게 하는 분도 계신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전에 앞에 말씀올린 것 처럼 경영을 새롭게 하려면 기술도 중요하지만 친절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여러가지 문제점 내용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올렸지만 그런부분을 좀 개선해서 적자가 나오지 않도록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남원으로원에 와서 진찰할 수 있도록 그런 종합적인 또 필요하면 외부기관에 아주 친절하게 하는 의사분들은 물론 세미나, 기술세미나나 진료세미나나 여러가지 많이 하시겠죠.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간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본위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이라든가 필요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질책을 올린다든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군산의료원은 위탁을 한 상황이고 여기는 위탁을 않고 공기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개의 병원이 다른 점은 위탁한 거하고 위탁하지 않은 거하고 둘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병원의 경영적인 측면이 분명히 도입되어야 하고 또 조건적인 것이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르다면 문제죠. 위탁이 훨씬 유리하다면 위탁을 해야되니까 다르다면 문젠데, 그걸 지금 부정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러가지 조건적으로 결론적인 상황을 보면 군산의료원 같은 경우는 예년하고 실적이 외래환자라든가 입원환자수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예년에 비해서 39% 정도밖에 외래환자나 입원환자 수가 격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전혀 못느끼세요? 특히 아까 답변하시는 중에서 애산에 대해서 모르신다고 했어요. 지금 의사로 근무하시는 겁니까? 원장으로 근무하시는 겁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원장으로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원장이라면 예산 몰라서는 안돼요. 경영적인 마인드가 없는 분이 어떻게 원장을 맡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전혀 경영적인 문제에서 처지는 겁니다. 이제 이런 손실 자체는 지금 이게 경영적으로 돈으로 손해보는게 문제가 아니에요. 의료의 품질도 떨어져있죠. 또한 경영이 잘못돼 가지고 도의 소중한 도비 축내고 있죠. 책임 못 느끼십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그걸 계속 물어보셨어요. 그 답변에 대해서는 안하시고 그냥 계속 어물쩡하게 답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느끼십니까 못 느끼십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책임 느낍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느끼시면 어떻게 해돼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10년동안 지금 근무하셨다고 했죠.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장
10년동안. 어떤 개선을 하실려고 해요. 이게 비슷한 정도가 아니고 지금 현재 보니까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게 있어요. 환자수나 외래 환자수나 입원환자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군산의료원 같은 경우는 정원이 413명에서 현원이 352명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0∼60명 정도를 덜 채용해서 병원을 알뜰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거예요. 그런데 여기 남원의료원 같은 경우는 정원 284명에서 275명이 현원입니다. 9명을 채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9분의 의사가 오지 않기 때문에 채용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사무직이나 간호직, 보건직 전부다 채용하고 있고, 그렇게 하면서 또 전년 대비해서 39% 정도의 환자만 받으면서 인력은 풀로 가동했다 그것도 책임을 지셔야 할일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의회에서는 위탁에 대한 문제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도민을 대변하는 기구로서 그런 말 당연히 나와야죠.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위탁으로 해서 경영개선도 해야되고 의료의 품질도 높여야 되고 그게 맞는거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장
당연히 위탁에 대한 말이 나오게 돼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원장께서 책임있는 분이시니까 이제 공기업으로서 의료원이 의료의 목적을 달성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느끼신다면 하나의 새로운 체제를 위해서 뭔가 대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위탁을 해야된다든가 아니면 획기적인 방법이 있다든가 그것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장 선생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원장님 생각을 듣고 싶으니까 말씀을 좀 해주세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앞으로 더 나빠지리라고는 예상을 안합니다. 앞으로 더 개선되리라고 보고있고 저도 백방으로 획기적인 개선책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워크샵도 준비를 해서…
한수
이한수위원장
말씀을 제가 중단을 시키겠습니다. 워크샵이나 백방의 노력으로는 안되고, 의회에서 충분히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새롭게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는데 작년에 감사를 통해서 2억6,000만원이라고 했습니까? 회수조치를 당했다고 했는데 회수조치에 대한 재정적인 법적 조치를 한 것이 있습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어떤 겁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시공회사에 수차례 서면으로 보냈고요, 그것에 대해서 변호사하고 자문도 받고 그러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2억6천만원에 대한 권리확보를 위해서 그 회사에다가 어떤 법적 조치를 한게 있냐 그걸 묻는 겁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질문 올리면요, 1년 중에 가압류를 했다든가 재산상 여러가지 조치를 했느냐 그 말씀을 여쭈어 보는것 같아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그건 아직 안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안했어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장
원장님 재산이라도 그렇게 하겠습니까? 원장님 재산 같으면 그러한 문제가 있을때 재산상의 법적 조치를 했겠죠. 어쨌든 이러한 문제들이 자꾸 의료원에 대해서 의회에서 불신임을 갖게 되는 그러한 원인 제공을 하는 거예요. 다른 위원님 질문이 있으십니까? 정환배 위원님.
환배
정환배위원
강원장께서 긴장을 하셔가지고 그러시는지 답변을 잘 못하고 계시는 부분이 여러 부분 있어요. 제 이야기는 새로 병원신축 이전을 했지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예.
환배
정환배위원
그러기 이전에 원장께서 그때 당시 브리핑을 할 적에 "이 지역은 자연경관도 수려하고 해서 농촌지역에 계시는 분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하겠다" 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특히 노인들 시골에 계시는 치매환자들을 위해서 병동을 따로 짓겠다" 했는데 그 약속 지켰습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못 지켰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한번 생각해 본적 있었습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생각이야 늘 합니다만은 예산이 따르지를 못해서…
환배
정환배위원
그렇다면 예산이 따르지 않았다면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본적 있습니까? 없으시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느냐 하면 강충구 원장께서 그때 당시에 새로 병원을 지으면서 제일 자랑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제가 이 병원을 지으면 꼭 노인치매 병동을 지어서, 참 자식들도 없고 곤란한 분들을 위해서 제 여생을 바쳐서라도 이 일은 하겠습니다" 했는데 아무리 훑어봐도 없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확보 노력도 한번도 해본적도없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마쳐야 되겠는데 한가지만 더 물어 볼게요. 경고를 받은 후에 취임을 하셨습니까? 지금 세 번째 취임을 하신거죠?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네 번째.
한수
이한수위원장
네 번째 입니까? 경고를 받으신 후에 취임하신거요 아니면 그 후에 경고를 받으셨어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후에 받았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후에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남원의료원소관2002년도상반기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부보고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전북개발공사소관2002년도상반기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3항 전북개발공사소관2002년도상반기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최성훈 사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우선 저희 공사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평소 저희 공사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마음 써 주시고 오늘은 바쁘신 가운데서도 전북개발공사 2002년 업무보고에 참석하여주신 이한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상반기 성과와 반성, 2002년 경영방안, 일반현황, 부문별 사업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북개발공사 2002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주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최성훈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고 최성훈 사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개발공사 일반현황 5쪽, 기획관리부장님 연봉이 지금 얼마세요?
기선
최기선기획관리부장
올해 체결한 연봉은 약4,500만원 정도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면 월 얼마입니까?
기선
최기선기획관리부장
월 400만원이 약간 못되죠.
진명
김진명위원
우리 개발사업 부장님은요?
용하
유용하개발사업부장
4,2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공기업이라고 하죠. 반대 개념이 사기업인데 최성훈 사장님 오늘 처음 뵙는데 전라북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사기업들이 열악한 자본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반면에 우리 공기업은 사기업 보다 좋은 점이 뭔가하면 충분한 자본에, 충분한 자본이란 얘긴 어폐가 있는데 언제 어디서든지 빌려쓸 수 있는 자본력과 또 주변에서 후원, 기술력, 어찌됐든 가장 중요한 자본을 가지고 사기업 보다 큰 장점이 자본융통이 잘 될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대체적으로 개발공사와 같이 일을 하는 공기업을 보면 토지공사나 주택공사가 있어요.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현대에코르아파트 분양하고 국민임대아파트 분양하는 것은 주택공사에서 많은 일을 하는 것이죠?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택지개발조성해서 분양하는 것은 토지공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조금 설명해 주고 싶은데 주택공사는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발전을 하면서 도약을 위해서 집을 많이 지어야겠는데 집이 모자라니까 주택공사가 많은 역할을 했어요.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또 '80년도 전두환 정권때 과격한 경제를 해보아야겠다 이런 의미에서 택지개발조성을 하는 토지공사가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택지 조성하는데 많은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주택공사하고 토지공사 경제부 기자를 하면서 몇년 출입을 했어요. 성격이 비슷하다고 해서 내가 비교를 해보는데, 주택공사나 토지공사가 사실 지금은 통폐합을 하려고 하거든요.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통폐합을 하려는 이유가 뭐냐. 첫째는 일이 없어 그리고 어떤일을 해야 공기업으로서 국민들한테 좋은 일을 할 것인가 고민이 상당히 돼요. 또 너무나 조직이 비대해.그렇다고 해서 일반사기업이 하는 일을 뺏어서 한다는건 좀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의욕은 좋으신 것 같은데 청소를 한다 용역을 의미하는것 같아요.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또 환경사업을 한다 이런 것도 한다고 하는데…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위·수탁사업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니까 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가 그래서 통합을 하려고하고 또 너무나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문제되는 데가 너무 많아요. 특히 토지공사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 여기 전북개발공사에서도 지금 문제가 된 택지조성해서 분양이 안되고 했던 데가 지금 있지요?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가장 심각한 데가 어디입니까?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정읍공단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아까 또 고창이 있던데 고창월곡지구 아닙니까?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고창월곡인데요. 그쪽도 문제가 있지만 정읍공단보다는 조금 낫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래요. 정읍공단이 굉장히 어려운가 봐요.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에 우리 개발공사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가. 또 개발공사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물론 인원도 투자하고 돈도 투자하니까 수익이 있어야겠죠. 또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 텅빈 공기업으로만 남아서도 안되는 것이고, 이런 시대 상황에서 사장님은 어떤 방법을 강구하시는가 말씀을 해주십시오.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기업이 업무 영역에 따른 시대적 흐름에 어떻게 대처하겠는가 그런 물음으로 알겠습니다. 제가 개발공사에 처음 취임해서 직원들과 한 얘기가 그런 얘기였습니다. 주택공사나 토지공사가 지금 현재 통폐합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그 사업이 하나가 완료되면 차기 사업을 하기 위한 갭이 많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회사 자체가 비용은 많이 들 것이고 사업자체는 부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에도 말했습니다만 청소나 아니면 쓰레기 소각장을 해서 항구적인 사업을 추진한 이유는 바로 그런 뜻에 있었습니다. 저희 회사가 살아나고 회사가 공기업 답게 일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사업에 투자를 해야되지 않느냐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쓰레기 소각장 아니면 청소사업 아니면 체육시설에 투자함으로 해서, 비근한 예로 지금 전주에 덕진공원, 동물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일종의 창고 비슷한 걸로 압니다. 저희 나름대로 계획은 그런데도 한번 해보았으면 해서 계획도 짜고는 있습니다. 전주시하고 수탁이 가능해야 됩니다. 현재 이번에 지자체장 선거 끝난 후에도 여러 지자체장님을 만나러 찾아 다녔습니다. 일거리가 있으면 주십시오. 저희가 해서 이익이 남으면 5:5도 좋고 6:4도 좋고 같이 해서 저희 직원들은 월급만 나오면 됩니다 하는 얘기를 지자체장님들한테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물론 전에 계신 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꼭 공기업이니까 돈을 벌면 안되고 전부 투자를 해야된다 하는건데 저는 조금 반대입니다. 일단은 저희도 돈을 벌어야 직원이 안정된 수입이 될 것이고 수입원이 있어야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농담인데 전북개발공사가 전라북도일 다해버리면 큰일 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하여튼 좋습니다. 아까 기획관리부장님하고 개발사업부장님 연봉을 물어보았습니다. 여기가 공기업이라면 사기업의 작업현장 이런걸 조금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사기업에서는 업무가 연장되고 늦도록 일도 하고, 물론 개발공사도 그럴겁니다. 이런 현장에서 사실 월 연봉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아까 남원의료원 부장님 연봉을 어떤 위원님이 물어보셨어요. 거기보다 한 1,000만원 이상이 많네요. 개발공사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든 어찌됐든 공기업이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기업 현장조건 같은 것도 감안을 하시기를 바란다는 이야기 입니다.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2쪽에 보면 2001년도 경영실적이 한 7억원정도 났다고 나와있는데, 그러죠, 7억6백만원?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7억6백만원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지금 현재 여기 직원이 41명 있는데 연간 유지비가 봉급까지 포함해 가지고 얼마나 됩니까?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연 약 20억원정도 소요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20억원은 사업을 해가지고 이익에서 지불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지불합니까?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 회사는 도에서 100%로 출자하고 현재는 도에서 출자하는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독립채산제 입니다. 저희가 도로부터 분양받은 택지분양 이익금으로 지금 현재는 충당하고 있고 앞으로는 아파트 분양 이익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지금까지 독립채산제를 운영해왔습니까?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처음 최초부터 독립재산재 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일년에 20억원이고 그런데 7억원의 이익이 남았다는 것은 20억원을 다 제하고 나머지 7억원이라는 이야긴가요?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데 여기 6쪽 보면은 창립자본금이 916억원인데 2001년도 재무현황을 보면 자본이 부채가 597억원이고 자본이 875억원이 있다는데 그리고 보면 916억원에서 875억원이면 자본이 감소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까?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아닙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채가 많아지니까 자본이 적은 걸로 되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부채 내용은 저희 회사는 택지분양을 하면 잔금이 들어와야 입금으로 잡습니다. 소유권 이전을 하든지 완전히 잔금이 들어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잔금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부채로 잡습니다, 언제 어느때 해약하자고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물론 해약을 안해줄 수 있지만 만부득이 해약도 해야 되니까 회계상 잔금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부채로 잡습니다. 그리고 현 분양하고 있는 아파트는 연말에 공정에 따라서 저희 이익의 수요로 납니다. 그래서 연말될 때까지 전부 부채로 잡힙니다. 그러니까 저희 차입금은 현재 67억원 밖에 없지 않습니까. 67억원을 빼면 실제로는 530억원이 완벽하게 현재 선수금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자산 1,472억원 중에서 부채가 597억원인데 이 부채중에서 개발공사에서 차입을 해가지고 이자를 물은게 있냐 이런 이야기지요.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그건 67억원입니다. 차입금 현황 말씀이시죠.
대식
하대식위원
67억원 매년 물습니까?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그게 지역개발기금하고 토특자금입니다. 그 자금이 도에서부터 빌린거죠.
대식
하대식위원
빌렸는데 그 이자를 무느냐 그런 이야기죠.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연간 얼마나?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 토특자금은 7억3,000만원 남아있는데 연이자가 5%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기금 50억원은 연리 5.5%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겠는데요. 우리 돈으로 따져서 개발공사에서 1년간 이자로 나간 돈이 얼마 정도 되냐 이거죠.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67억원에 대한 이자가 얼마냐면 약 4억원정도 나갑니다, 연간요. 지금 1년에 이익이 24억원 이상 납니까?
그렇죠.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사업의 규모를 보면 아직 분양이 안된 것도 있고 거기에 돈이 투자되어 가지고 이자로 따지면 하나의 부채로 남게 될 수 있는 소지가 되는데, 전반적으로 경영을 하는데 있어서 특히 개발공사인 경우에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기능이 주로 토지의 획득, 개발, 공급 그 다음에 아파트 짓고 그렇게 하는데, 개발공사는 도에 관련된 시설이나 이런 것에 대한 전체를 짓는다든지 또는 주택이 없어가지고 하나의 복지차원에서 지어줘야 될 그런 사업이 있다든지 또 시설 청소 용역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도가 가지고 있는 시설에 대한 청소 이런걸 한다든지 하여튼 공공에 관계되는걸 주로 해야 되는데 사실 개발공사가 제가 보기에는 경영 자체가 일반사회 회사하고 거의 대동소이 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공공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재검토를 해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건 제 변명 같지만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자체장을 만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실제 지자체에서 하시는 일중에 자금이 모자라다거나 아니면 어려운 사항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하고 찾아다니는 겁니다. 도에도 여러번 말씀을 드렸고요, 쉽게 말씀 드려서 장수에 청소년 수련원이 있습니다. 그 경우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저희한테 안오고 민간위탁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 부분은 실제로 가서 보면 저희가 볼 때는 시설에 저희가 돈을 투자해서 조금만 잘 만들어 놓으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이상하게 다른 업체로 위탁관리가 되었습니다. 좌우간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직원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게 뭐가 있나 찾아다니는 그런 상황입니다. 즉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으로 저희 회사 자체를 바꾸어 나가고 있고, 저희가 생긴지가 3년 밖에 안됐기 때문에 실제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하신 대로요.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사장님 말씀하셨는데 지자체에서 어렵고 수익이 안날 것 같고 어려운 자금이 없는 사업을 찾아 다니시겠다는 말씀 상당히 고무적이신데요. 사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된다고 봅니다. 지금 전라북도의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전라북도에서 창립자본금 916억원은 저희 도의 자산으로 시작한 것 아니십니까?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맞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도에서 916억원이라는 거창한 돈을 투자를 한 공기업이 공용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기업을 해서 직원들 월급을 주기 위해서, 공기업은 어떻게 보면 유지해도 되고 유지 안해도 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그 기업을 유지하기 위하기 위해서 공용이 되어가지고 영세업체들이 위탁하고 있는 청소나 환경 위탁사업을 하시겠다는 발상은 도민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더 듣고 싶습니다.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 말씀드리는 것은 쉽게 청소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의도는 그게 아니고 지금 광역 쓰레기 소각장을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드는 비용이 천문학적인 숫자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쓰레기 수거하는게 아니고 지금 말씀 드려서 광역쓰레기 소각장을 운영하겠다는 거죠.
인숙
백인숙위원
아니죠, 여기 보고서에 지자체 위수탁사업으로 대형 시설물 월드컵경기장, 동물원 등 청소·환경사업 등이라고 분명히 되어있는데 그게 쓰레기 소각장하고 이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업입니다.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 청소라고 말씀 드린 부분은 쓰레기 소각장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월드컵경기장 관계도 저희가 김완주 전주시장님을 여러번 뵙습니다. 그래서 월드컵 경기장 관리를, 물론 특수한 기술이 있는 분이 해야되겠지만 저희 공사가 일단 전라북도에 있으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랬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연간 청사 임대료가 5억원이 나갑니다. 그 월드컵경기장 안에 저희 회사가 들어 가면 5억원이라는 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제 욕심에는요. 김완주 시장에게 제가 매달린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당장 5억원이라는 돈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월드컵경기장도 관리를 했으면 하고 말씀을 드린거고, 지금 전주시에서도 월드컵경기장 관리를 나름대로, 복잡하다면 어폐가 있겠지만 어려운 상황이니까 저희가 하겠다 그렇게 덤빈것이지 저희가 무슨 어느 민간업체를 힘들게 하고 그런 뜻은 눈꼽 만큼도 없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사실은 민간업체의 경쟁성을 공기업이라는 거대한 자본에 의해서 민간업체가 공기업의 입장에서 민간업체들을 위축시키는 것은 전라북도의 경제사정으로도 안된다는게 본인의 생각이고요.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잘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중지구에 노인실버타운을 조성을 하는데 사업 수익성에 대한 타당성이 검토되지 않아서 희망하는 업체가 없다라는 보도가 났었는데, 전주시 김완주 시장님을 계속 만나셨다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아중지구의 실버타운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신 적 없으십니까?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개략 검토만 했습니다. 왜냐면 그쪽 다른 업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솔직한 말씀인데 타당성 조사가 안된 사업은 저희로서도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저희가 거기 뿐만이 아니고 다른 곳에도 실버타운을 해볼까 하고 여러군데 다녀 보았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하고는 아직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했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타당성 조사가 안되었다고 하니까 부담스러웠습니다. 솔직히 말씀 드립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공기업에서도 전부 다 이제는, 쉽게 이야기 해서, 속된 말로 장사속이 되는 것만 하시겠다는 이야기면 이 사업에 보면 목적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에 대해서는 조금 맞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 개발공사를 존립하기 위해서 전라북도의 다른 작은 업체들이, 아까도 이야기 했는데 장수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민간업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공기업이 달려들면 민간업체들은 굉장히 놀랍니다. 그리고 민간업체들로서는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은 정말로 외지 업체들이 와서 많이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 지역의 전북개발공사 같은데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나서 주시면 어떻겠는가하는 생각을 평소에도 많이 하고 있어서 오늘 기회가 되어서 말씀 드립니다.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한번 전라북도의 공기업으로서의 체면을 차려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구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마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비용면에서 아까 20억원하고 이자 4억원하고 해서 24억원 나간거하고 그 다음에 흑자 7억원해서 한 31억원 되는데 제가 숫자상으로 916억원이라는 자본금을 가지고 1년간 이자를 계산해 보니까 6%잡고 한 54억원 정도 이자 소득이 나오는데, 실제 따지고 보면 개발공사에서 1년간 영업해 가지고 수익이 이자도 안나온다는 이야기지요. 결론적으로 따지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916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16억원 현찰을 받은게 아니고 현물로 투자한 겁니다. 땅으로요. 그러니까 저희는 현금은 10원 한장 없이 땅으로만 받은 겁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렇다면 현실이 아니더라도 돈으로 따졌을때 그렇게 나오는데 활용이라는 그런차원에서 따졌을때 판단할 수 있는데, 이게 꼭 민간 기업과 기능상 이런 것이 다 중복된 상황인데 구태여 도에서 공기업이라고 해가지고 개발공사를 계속 도에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도 많았고 지난번 감사원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항상 자책하는게 그겁니다. 실제로 저희 개발공사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도민들이 진짜 이런 회사는 있어야 된다고 했었는데 지금까지 3년동안 그걸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위원님께서 조금은 이해해 주실 일이요, 저희가 개발공사가 생긴 이후에 하나의 사업을 하려면 계획하고 실행할때까지 거의 2년 걸립니다. 아무리 조그마한 사업일지라도요. 저희들이 3년 밖에 안됐습니다. 조금만 지켜봐 주시면 틀림없이 도를 위한, 도민을 위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볼때는 사실 도민에게 이익이 되는게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요. (이한수위원장, 박용근위원과 사회교대)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돈을 벌어도 쉽게 말씀드려 서울도시개발공사 같은 경우에요, 실제 민간인이 못하는 재개발 아파트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거기서 거의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하고 여건은 다릅니다. 서울은 어느 아파트를 만들어도 분양이 잘 됩니다. 지금 서울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민간이 하기 어려운 임대아파트, 아주 달동네 그런 아파트 개량하는 사업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언젠가 빠른 시간내에 그런 위치에 올라 서겠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대식
하대식위원
어차피 그럼 여기 개발공사에서 주식회사 같이 이런 모든 장비를 운영하고 입찰해 가지고 예산 주는거 아닙니까?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마찬가지로 그런 업체가 한다는 것은 민간인도 그걸 할 수 있다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개발공사가 일단은 공공성과 그 다음에 이런걸 해가지고 뭔가 경영의 혁신이 이루어져야만이 도민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개발공사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질의 마치셨습니까? 강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희
강대희위원
지금 현재 에코르아파트를 신축중에 있지요?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거기 설계 공정표 하고요, 현재 현장 공정이 어떻게 맞게 되어 나가고 있습니까?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실제 공정이 조금 늦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얼마나 늦습니까?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담당부장이 직접…
대희
강대희위원
그 자료를 지금 바로 제출하기는 곤란합니까?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대희
강대희위원
그렇다면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저희도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대희
강대희위원
또 하나 화산지구 모델하우스가 그때 몇 평이었죠?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582평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한 600평 정도 됐지요.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8필지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것을 전격 수의계약 했다고 해서 상당히 말이 많았었죠?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저는 그런 이야기는 최근에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대희
강대희위원
최근에 듣는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돼가지고 언론에서도 떠들고…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언론 시사전북에 난것을 솔직히 제가 본지가 열흘 밖에 안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랬습니까? 지금 그 내용을 보면 저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지 않아서 뭐라고 얘기하면 최성훈 사장님하고 대화하는데 현재로서는 제가 좀 밀릴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더 많이 연구를 해보아야 되겠습니다만, 굳이 그렇게 우리가 봤을때는 서둘러서 수의계약으로 팔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그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모델하우스 자리가 저희 전체 중화산동 택지중에 가장 귀퉁이에 있는 못난 땅 이었습니다. 당시 제가 처음에 개발공사 와가지고 모델하우스 설계를 보니까요. 그 앞에 마전교하고 중간에 도청쪽으로 가는 새로운 다리가 놓여집니다. 저희 단지의 가장 큰 간선 도로입니다. 거기다가 계획을 했더라고요. 그 땅을 보니까 시가 매매가격이 36억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만약에 중간에 사자고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여기에다 모델하우스를 하느냐, 제일 무녀리땅을 찾아 가지고 그 구석으로 찾아간겁니다. 원래 찾아가기를요. 실제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땅 전체에 주차장도 없습니다. 8필지에다가 집만 달랑 모델하우스만 넣었거든요. 주차장은 그 앞에 공터가 있어서 주차장을 쓴 것이지 실제 주차장도 없는 땅입니다. 제가 볼때는 속된말, 거기를 무녀리 땅이라고 해서 간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팔고 팔고 보니까 어차피 1필지가 남았어요, 한 덩어리가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팔면서 당초에는 추첨해서 계약을 했지만 실제 추첨할 처지도 안됐지만 분양 방법이 그랬으니까 추첨을 한다고 했지요. 그런데 수의계약으로 계속 그렇게 해왔거든요. 언제부터냐면, '98년 9월부터 지금까지 수의계약을 해왔습니다. 수의계약으로 팔고 팔고 했는데 그 모델하우스가 남았을때, 제 기억으로는 3월달엔가 직원들한테 보고를 받았어요. 누가 사자고 전화가 왔습니다. 모델하우스 있는데 어떻게 파냐.
대희
강대희위원
그 정도는 그렇게 해주시고요. 물론 그 땅이 '98년도에 선착순 수의 계약 매각 공고를 냈던 건 맞죠?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맞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 땅이 별로 빛을 발하지 못했는데, 요즘 그쪽 화산 택지 지구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요즘 그 부분이 활기가 차고 분양가격도 상당히 올라가 있고.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분양가격은 그대로지요.
대희
강대희위원
그대로입니까?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대희
강대희위원
그러면 거래는 상당히 활발한 상태지요?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알기로 활발하다고까지는 아니지만 전보다는 훨씬 나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왔을 때만 해도 거의 분양이 없었습니다. 작년 1월 14일 취임했는데요.
대희
강대희위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라북도 6대 의회에서 전북개발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사특위가 이루어진적이 있었죠.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있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쪽에서도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다 여러가지 이야기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고, 더구나 모델하우스 매각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이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렇습니까?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이 부분에 문제 제기된 부분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처음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처음입니까? 문제 제기가 안됐다는 얘깁니까?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대희
강대희위원
문제제기 한 걸로 돼있는데요.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그런 애기 없었습니다. 모델하우스 부지 가지고는 말이 없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이런 부분들이 지금의 세간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서둘러서 급히 수의계약을 해서 매각해야 할 필요가 있었는가.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화산지구나 아파트나 모든 것이 현재 계약자체가 수의계약이거든요.
대희
강대희위원
전부다 수의계약으로 관리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전부 수의계약으로 하게 돼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만약에 하나의 물건을 놓고 여러 사람이 구입하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수의 계약으로 합니까?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물론 하나의 물건을 봤을때는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래로 어느 공사가 있다거나 할 경우에는 당연히 수의계약도 금액에 따라 다르겠죠.
대희
강대희위원
제가 이야기 하는거는요. 전북개발공사에서도 이익을 창출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많은 이익을 창출하려고 노력을 하는거 아닙니까?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거기에 나오는 이익금을 가지고 또 다른 공익차원에서 쓰려면 말입니다. (박용근위원, 이한수위원장과 사회교대)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대희
강대희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물건이 나왔을때 물건은 하나인데 사려고 하는 사람이 많을 때는 공개 경쟁 입찰 형식을 빌면 시세차액을 많이 남길 수 있지 않습니까?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전혀 동떨어진 물건일 경우 맞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런데 굳이 여기도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외부사람들에게 의혹을 산다든가 그럴 필요는 없었지 않느냐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십니다. 당연히 옳으신 말씀인데요. 저희 회사 입장으로는 분양하다가 땅값이 올랐다고 해서 땅값을 올릴 수 없는 건 저희 회사의 입장입니다. 경쟁을 해서 올리든 아니면 평가를 해서 올리든 그것은 불가능 합니다, 저희 회사 입장으로는요.
대희
강대희위원
그건 올릴 수가 없고…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정해놓은 거거든요.
대희
강대희위원
그러면 그 이전 '98년도 말에 고시해 놓았던 가격대로 누구든지 수의계약을 요구해 오면 팔아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 부분은 앞으로 제가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이상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좀전에 동료 강대희 위원께서 화산지구 모델하우스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6대 의회에서 전북개발공사자본금증발의혹진상조사 결과보고서 읽어 보셨습니까?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환배
정환배위원
이대로 했습니까? 잘못된 점에 대해서 시정을 하셨느냐고요.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그 부분은 감사원에 의뢰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의뢰를 감사원에다 했는데 감사 받았습니까?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아직 안받았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아무 일정도 통보가 없었습니까?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환배
정환배위원
좋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는데 잘 모르신다고 사장께서 어물쩡하고 넘어 가시는데 이건 전라북도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에요. 언론에도 나왔어요.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언론에서 본게 제가 열흘전에 봤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열흘전에 봤는데 이 수의 계약은 처음부터 계획된 수의계약이었단 말이에요. 어느 특정인에게 주기위한 수의계약. 왜냐면 여기에 아까 강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을 계약하기 위한 사람이 한두명이 아니었어요. 2∼3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델하우스를 내년까지는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환배
정환배위원
그런데 이 모델하우스를 철거시때까지 재산권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특약조건까지 붙여서 계약을 했어요. 이것이 특혜가 아니고 뭡니까?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전화로 문의가 왔을때 저희가 대답한게 그것이었습니다. 저희가 모델하우스가 있기 때문에 팔 수가 없다는 말은 확실히 했습니다. 그 후에 이분들이 문서로 저희한테 진정서를 냈어요. 진정서 내용은 자세히 설명 드릴 수 없지만 내용은 그겁니다. 전북개발공사가 처음 '98년도에 분양할때는 선착순 분양한다 해놓고 왜 분양을 안하는 거냐. 저희가 모델하우스여서 못합니다 했더니, 답이 그겁니다. 모델하우스 철거할 때까지 내가 안쓸게 손해보겠다는데 왜 안하느냐 내용이 그렇게 됐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누가 손해를 보겠다는 거예요.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본인이 집을 못 지으니까 손해를 본거죠. 모델하우스가 있는 동안 감수할테니 팔아라 이겁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이건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모델하우스 1년 동안은 존치를 해야되는데 그런 특약까지 붙여 가면서 굳이 계약할 이유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매입자가 원하니까 한겁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 매입자가 하나 밖에 없었습니까? 매입을 원하는 사람이.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둘 있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한분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둘이 만나서 협의하라고 했어요, 아니면 반씩 나누어 가지든지.
환배
정환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본위원회에서 조사위를 다시 만든다든지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묻겠습니다.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도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지방 공기업입니다. 공공성과 수익성이 동시에 요구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이번에 특혜의혹, 이 화산지구 화산지구 모델하우스 수의계약만 특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가지 의혹이 증폭되고 있어요. 조금전에 우리 강위원께서도 물으셨지만 설계 공정에 대해서 물으니까 어물쩡하게 답변하셨는데, 현장 공정도 어느정도 된지를 모른다 사장께서 모르신다면 이게 말이안돼요.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늦는다고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늦고 있다고요.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환배
정환배위원
늦고 있는데 어느 정도 늦었는가 이것은 말씀이 없었잖아요. 공정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계획 29%에 현재 26% 현재 공정 88%입니다. 100%에서 현재 88% 진행되고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88%. 아까는 왜 답변 안하셨어요.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좀 늦는다고 말씀드렸죠.
환배
정환배위원
답변이 늦고 있다? 공사가 늦고 있다?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원래 공정보다 늦다고 말씀 드렸죠.
환배
정환배위원
좋습니다.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자료 요구를 따로 하셨기 때문에.
환배
정환배위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아까 모델하우스에 대해서 수의 계약 어느 분한테 매각을 하셨습니까? 부동산 하신 분한테 했습니까?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전주시 덕진구에 사시는 김하연씨라고 돼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부동산하는 회사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닌 걸로 압니다.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확실히는 모르는데 아닌걸로 알고 있다.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제가 보고 받기에는 아닌걸로 보고 받았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부동산 업을 하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김하연씨가요?
환배
정환배위원
예.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저는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렇게 알고 계시고.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환배
정환배위원
앞으로 공기업에 대해서는 우리 전라북도의회든 행자위원회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지 해서 다시 하겠지만, 이 보고서를 읽어 보셨으면 잘 아시겠네요. 21억6백만원인가 세금을 냈지요.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환배
정환배위원
세금을 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왜 세금을 냈어요. 법인세 또 특별 소비세 나와 있는데 왜 이 세금을 냈습니까?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법인세 중에는 21억원 중에 약 80%가 양도 소득세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러니까 묻는 것인데 1999년 말일자로 말하자면 공영개발사업단이 없어졌지요. 그리고 2000년 1월부터 전북개발공사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왜 세금을 냈어야 돼요? 설명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해서 막 생긴 회사가 하루만에 적자인 회사가 흑자로 돌아 섰습니까?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그런 것도 답변할 준비도 안해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문제가 있는거예요. 이건 이미 결과 보고서에 나와있는 것입니다.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죄송합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알고 나오셔야죠.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환배
정환배위원
지금은 알고 있습니까? 좋아요, 다음에 또 말씀 드리기로 합시다. 전북개발공사가 말이죠. 지금 이렇게 불성실한 답변도 하고 계시고 많은 언론에도 잘못된 과정이 나와 있어요. 이것이 만약에 지적한 사람들이 잘못했다면 개발공사에서 법적대응이라도 했을텐데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던거 아닙니까?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아직 감사원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감사원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환배
정환배위원
만약에 잘못됐다고 행정자치부에서 내려보낸 서류가 있죠?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압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렇다면 감사원에다가 감사를 의뢰할 정도가 됐으면 잘못 됐다고 인정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제가 알기로는 감사의뢰 한게 아니고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답변을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다.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개발공사측이 주장하는게 맞는건가 조사특위에서 주장하는게 맞는 건가 법적해석을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전라북도에서 이에 대한 처리 요구사항이 있었잖아요. 이거 안보셨어요?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읽어는 봤습니다. 자세히는 못보았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개발공사가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 합니까?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 하셨는데 봉급만 많이 받아, 7급 공무원이 가가지고 여기 사무관 봉급보다 더 받아, 그렇지 않아요? 아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들 봉급도 받아 먹고, 그렇게 말씀하시는거 아닙니다. 공기업에 계시는 분들이, 물론 봉급을 받고 계셔야지, 그러나 봉급 받기 위해서 사업을 한다 아까 그런 뜻으로 밖에 본 위원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오해받고 있는 부분이 사업도 하지 않고 봉급만 먹었다고 오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의 봉급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하자는 뜻이지 봉급받기 위해서 일을 하자는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좋습니다. 한가지 더 물어 봅시다. 화산아파트에 E/S반영이 없었던 일로 했다 하는 것이 언론에 나왔는데 왜 없었던 일로 했습니까?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환배
정환배위원
E/S라는 것을 이해를 못하십니까?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압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물가상승률.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사후 반영으로 돌렸습니다. 법에 돼있으니까요.
환배
정환배위원
정확합니까?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이야기 하실 필요가 없는거죠.
환배
정환배위원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산지구 모델하우스를 수의계약해준 직원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기 계십니까?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여기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러면 서울송파개발공사로 가신분 은 어떤 분이에요?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 회계담당 대리 정수옥 대리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왜 그분이 그쪽으로 가셨습니까?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원래 집이 서울이구요. 여기서 토요일이면 서울을 올라가고, 부인이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 은행을 다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좋습니다. 오늘 지적만 해놓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도중에 묻겠습니다. 그러면 E/S 사후반영을 하겠다 했는데 했어요?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아직 한번도 안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할 계획이 있나요? 할 요인이 생겼냐고.
용하
유용하개발사업부장
생겼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어느정도나 될 것 같아요.
용하
유용하개발사업부장
5.3%로 알고 있습니다. 4월 30일자로.
한수
이한수위원장
5.3%면 돈으로 얼마정도나 됩니까?
용하
유용하개발사업부장
25∼26억원 정도.
한수
이한수위원장
25∼26억원.
용하
유용하개발사업부장
지금 세밀한 작업 중에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게 특위하고 굉장히 이견이 있었던 부분인데 기어코 하겠다? 요인이 생겼다고 하니까. 하실 계획이죠?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 특위에는 사전 반영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였죠.
한수
이한수위원장
잘 알고 있으니까요.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전북개발공사는 조직 자체가 앞으로 어떤 활성화 대책을 통해서 살아나느냐 아니면 꾸준하게 이렇게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때 존폐에 대해서 논란을 갖게 되는 것이냐 그 두가지 기로에 서있는 거에요.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알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시는 사람들은 제가 볼때, 물론 직원들 고생하시죠. 그 보다는 사장님과 임원님들의 새로운, 강한 경영 혁신이 있지 않으면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수익사업이 거의 없었어요. 그거 인정하시죠?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익사업이 거의 없었는데 어떻게 수익금은 1년에 20억원 이상이 납니까?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토지매입 수입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토지 매입수입이란건 기존에 토지개발이 됐던걸 팔면서 생기는 수익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자산의 잠식이에요,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봐도 되겠죠?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장
우리가 경영학적인 논리가 없으니까 그건 분명한 자산의 잠식입니다. 실제 활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수익을 창출한게 아니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자산이 팔리면 그것을 수익으로 잡아서 쓰게 되는 거예요. 그걸 수익이라고 보시면 절대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번째 지금 현재 전북개발공사가 시대 여건의 변화에 의해서 상당히 침체가 돼있는 겁니다. 한 10년전만 이러한 기능의 공기업이 있었다면 승승장구 합니다. 1년이면 수백억원, 수천억원씩 이익을 낼수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런데 이제 시대가 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수익사업이 찾아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사업중에서 아까 말씀을 하신대로 조금 어려운 사업이라든가 돈이 부족한 사업들을 찾아 내려고 하지만 위·수탁협의 또한 지자체의 공사를 대신해서 한다든가 그런걸 하려고 하지만 잘 안되죠.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안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어렵습니다. 계속 뛰어 다니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계속적으로 하시겠지만 지금까지 어려웠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은 많이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뛰어 다녀야죠.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러니까 뛰고는 다니시는데 지금까지 어려웠던 만큼 앞으로도 그런 희망이 많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럴 수 있었던 일을 이 42분의 직원들이 가만히 노력을 안했던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현안적인 문제입니다.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장
또 감사원에서 전체적인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전북개발공사를 해체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은 적이 있어요. 그것도 두번이나 있습니다.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런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근본적인 어떤 방안이라든가, 방안이 서지 않으면 직원들을, 지금까지 가정있는 직업으로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인데 이 분들에 대한 적절한 예후를 갖추면서 전북개발공사의 다른 변형된 하나의 기초 단계를 모색하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방안 연구를 할 때가 된거예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위원님들 질문하시는데 모델하우스 그것도 상당히 의혹이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다르게 변명을 하시지만. 설사 전북개발공사 사장님이 한 점 부끄럼이 없다고 하더라도 바깥에서 의혹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바깥에서 의혹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개발공사의 어떤 취약점입니다. 사업이 없어, 할 수 있는 사업이 없으니까 뭣만 하더라도 딱 들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여기 의장님도 와 계시지만은 E/S문제를 사후에 변영을 하겠다.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검토중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검토중이다. 또 임대아파트를 다시 또 짓겠다. 그런 발상 이전에 근본적인 전북개발공사의 활로를 찾는 그런 대책이 우선되어야 되지 않겠냐 싶어요. 여기에 대한 사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위원장님 말씀이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희도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하면 활로를 찾고 어떻게 경영합리화를 해서 저희 회사가 어느 단계까지 올라서야 되지 않느냐 그게 제 고민이고 저희 간부들의 고민입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자체 찾아가서 일을 수탁을 하려해도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근본적으로 활로를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무슨 뜻인지 아시죠?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압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활로를 찾자는 그런 것이 아니고…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그건 아닙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공기업으로서 기능을 어떻게 전환을 시킬 것인가, 만약에 없다면 어떻게 직원들을 구하면서 새롭게 전환을 시도할 것인가 그런 근본적인 대책을 취해야된다 이 말씀이에요.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다르게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조금전에 선배 위원님께서도 여러가지 지적 사항들이 있었는데 우리 최사장님께서는 혹시 전 직책이 어떤 직책 이셨는지요?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은행에 근무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전에 6대 도의회에서 직원들 특히 그 당시에 전무이사라든가 부장들이라든가 연봉을 이야기하면서 현실에 맞게 아니면 도의 실국장과 맞게 하향조치 요구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연봉을 이야기 하니까, 그 당시에 나왔던 자료하고 거의 차이가 없이 돼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 생각이 어떠신가 여쭙고 싶습니다. 도의회에서 개선요구를 하면 어떤 지침에 따라서 개발공사 업무를 조정을 하는지 아니면 1년이 지나도 아니면 2년이 지나도 개선을 전혀 하지 않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5급이나 4급 공무원 보다 500만원 이상이 많다라고 지적을 했더만요, 6대 의회에서.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2002년도 공무원과 저희 공사 연봉 한 분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관리팀장이 공무원 보다 연봉이 463만2천원이 적습니다. 공무원 5급 22호봉을 적용했을 때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팀장하고요?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본 위원이 보기는 7급 공무원하고는 개발공사 과장급하고 비교를 해야 되겠죠.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과장급하고는 5급 공무원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과장급은 7급 공무원하고 비교를 해주셔야 될겁니다. 그래서 전에 6대 의회에서 7급 같은 경우는 360만원 정도 많다, 그래서 도의회 조현식 위원님이 그런 내용을 요청한 자료를 봤는데 그 이후에 어떤 개선책이 있었느냐. 아니면 지금 조금전에 작년도 단기순이익이 7억원이라고 그랬는데 2000년도는 순이익이 얼마 되셨는가요?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20억원이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20억원. 그러면 작년에는 7억원. 그 다음에 올해는 전망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올해도 20억원정도 보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올해는 순이익이 많아지기 때문에 급여라든가 이런게 상당히 올라가겠습니다?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급여는 이익이 많다고 해서 올라가는게 아니고요. 행자부에서 공무원하고 똑같이 호봉제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호봉에 맞추어서 합니다.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자랑이라면 좀 우습겠지만 올해 제 연봉은 작년 연봉에 그대로 고정을 시켰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물론 여러가지 감안해서 그렇게 하셨겠지만 조금전에 위원장님 뿐만 아니라 동료 위원들께서 여러 구조적인 측면 또 앞으로 운영적인 측면 실제 보면 도내 여러가지 사업체들이 일반 공사가 막대한 자금을 가지고 여러 분야에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실상 도 전체 경제력은 위축이 됩니다. 심지어는 비교를 해보면 농촌에 농협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농협에서 슈퍼사업을 해요. 옆의 구멍가게하고 똑같은 상품들을 더 싸게 계속 공급을 하니까 주변 상가들이 다 무너지거든요. 그러한 시각으로 봐서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도의회에서 권고를 하면 그걸 그냥 듣는 것처럼만 하고 개선이 전혀 없다면 업무보고라든가 사무감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 지향적인 그런 대안을 가지시고 앞으로 행자위원회에서 권고하는 내용이라든가 지적하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새롭게 다른 시각으로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이 안계시니까 한가지만 더 물어 볼게요. 옛날에 특위에서 그런 결론을 가졌었거든요. 이를테면 아파트를 짓는데 짓는 것이 수익이 더 크냐, 안짓고 땅을 팔고 판 돈을 이자로 적립했을 때 수익이 크냐? 그때 대체적으로 그 땅 파는게 훨씬 이익이라는 결론을 저희가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또 임대아파트를 지으려고 하고 계세요. 사실 우리가 특위 과정에서 서로 토론에 의해서 하나의 합의점을 찾아낸거거든요. 그럼 그걸 지키려고 노력을 하셔야돼요. 그런데 지키려고 하기보다는 또 임대아파트라는 사업의 손익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더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그건 맞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맞는데도 왜 하시냐 이거죠.그 땅을 파시면 되는거지. 그래서 지금 입찰공고까지 냈다고 신문에서 봤는데 지금 그거 사실이죠?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의회와 집행부와의 기능을, 이를테면 의회 존재가치를 인정을 않고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아닙니다. 제가 3월7일로 기억을 하는데요. 도 임시의회할때 저희가 의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러니까 행자위에다 보고를 드렸는데, 드렸다는것 같아요. 업부보고서에 나와 있더라고요. 드려서 그 분들께서 지으라 마라 할 정도 결정권한을 드린건 아니잖아요. 그냥 보고를 한거지.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보고 드리고 이사회에서 부의해가지고 이사회 통과 되니까…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거보다도 더 많은 조사과정을 통해서 뭔가 합의를 도출해 냈으면 그 사업을 애초에 시작을 하려고 추진계획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 더 옳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건 하나의 약속관계 아닙니까?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제가 그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도 대지를 매각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방공사협의회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택공사는 건설비의 30%를 국가에서 지원 해주는데 왜 지방공사는 안해주느냐 건의를 올려 가지고 그게 곧 실행이 될것이다 해서 저희가 임대아파트 계획을 하게 된겁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러면 실행이 아직 되지 않은 상태인…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 530세대 도에 배정이 돼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도에서 임대아파트를 짓는 지원금을 지금 말씀 하시는거죠?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도지원이 아니고요.
한수
이한수위원장
국가지원?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건교부.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것도 공기업에서 그 사업을, 물론 다른 해야 할 사업이 많이 있고 그 사업을 추가해서 한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실제 공기업에서 해야할 사업은 없어요. 없다 보니까 그 사업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 회사 입장으로는 그렇습니다. 임대아파트 싼 가격으로…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왜냐면 그것은 이 토지를 팔더라도 매각을 하더라도 그걸 싼 가격으로 국민들한테 공급할 수 있는 사업체가 얼마든지 있어요. 그걸 공기업에서까지 떠안을…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는 30%의 공사비를 무상으로 받기 때문에 시작을 한겁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앞으로 이런 말씀을 드릴 기회를 저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져요. 사실 이러한 문제가 이미 결론이 났어요. 왜 전북개발공사에서 아파트를 지어서는 안되는가에 대해서는 이미 결론을 냈습니다. 의회와 같이 어느정도 합의점을 찾아낸거예요. 다시 논란을 벌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우선 이 정도 저는 발언을 마치겠는데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는 것 같아서,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전북개발공사소관2002년도상반기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