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황현 의원 발언
충국
이충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복지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환경보건국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환경보건국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그간 도민의 보건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환경보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환경보건국 소관 업무보고는 도민들을 위해 추진해야 할 환경정책 및 보건증진과 위생관리 등 도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을 수행하는 중추 부서로서 도민들에게 금년 한 해 업무추진상황 및 계획을 널리 알리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7대 의회 개원과 아울러 민선3기 도정의 출범을 맞이하여 처음 실시하는 업무보고로 매우 뜻깊은 자리이기도 합니다.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와 집행부가 상호협력의 관계에서 주민보건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업무보고이기도 하므로 성실하고 진지한 업무보고가 되어 우리 전북 보건환경을 한단계 끌어 올릴 수 있는 내실있는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기동 환경보건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이충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오늘 제186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에서 2002년도 환경보건행정에 관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새로 구성된 교육복지위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충심으로 바라면서 우리 도의 환경과 보건문제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지적하고 편달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더욱 개선·발전시켜서 청정 전북을 만들어 나가는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2002년도 환경보건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환경보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환경보건국 주요업무보고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병학
이병학위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제안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기동 환경보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계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새만금유역 수질보존대책 추진상황 유인물입니다. ("수질보존대책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다음에는 용담댐수질보존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담댐수질오염방지대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이기동 환경보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있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항상 수고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제가 처음이라 업무파악하는 차원에서 몇 차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질보전대책 추진상황에서 보면 수질목표 4등급 COD 8ppm하고 T-P 0. 1ppm이 수질 목표라고 하셨는데요. 1조1,859억원이 투자되면 무난히 이 수질목표에 도달하는 것입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지금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이 계획대로 추진을 하면 농업용수의 수질기준에 도달할 걸로 예측을 하였습니다마는 그 중에 인은 0. 1ppm이 기준인데 이 계획대로 한다 하더라도 0. 103ppm으로서 기준을 약간 초과하게 되는 걸로 모델링이 됐습니다. 그래서 새만금사업이 우선 동진강만 개발을 하고 이 수질이 나중에 확보가 될 때까지는 유보하는 걸로 정부대책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러면 유보한다라는 것은 이게 계획상에는 2011년까지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유보한다면 이게 더 늦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이 수질이 확보될 때까지 유보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준에 합격할 때까지 이 만경강 쪽의 개발은 유보되는 것입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저는 2011년까지 1조원 이상의 돈을 투자하면 수질목표가 이렇게 달성되는 것처럼 제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한 것이고요. 그렇다라면 이후에 예산책정에 있어서 이 만경강 부분이 동진강보다 더 많은 예산과 시설이 필요하잖아요. 그렇다라면 이 예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유동성이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새만금 방조제가 2006년말까지 방조제가 완전히 막아지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2006년말까지 이쪽 만경강 상류의 수질보전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모든 것이 되어 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2006년까지 방조제가 되면 수질보전도 계획에 맞춰서 되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 아까 인에 대한 문제도 얘기했지만 축산분뇨에 대한 문제도 지금 현재의 기술로는 처리가 목표수질에 다가가기까지가 힘들다 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그것은 환경연구원에서 모델링한 결과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수질보전대책을 다하고 그때 가서 환경연구원에서 모델링을 다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런데 새만금은 2006년까지 계획대로 나갈 텐데 거기에 맞춰서 수질보전계획도 2006년까지 어떤 결과물, 예를 들면 수질보전 같은 경우에는 수치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그때 다시 모델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만약에 막아놓고 여기에서 말하는 인이나 분뇨에 대한 신기술이 제때에 개발되어 주지 않는다라면 사태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만경강 쪽은 개발이 안되죠.
민아
김민아위원
그러면 동진강 쪽만. . .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우선 지금 동진강은 개발됩니다, 앞으로 계속. 그러나 2006년까지 우리가 수질보전대책을 다 해서도 안된다면 그 개발은 유보가 됩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어쨌든 될 때까지 유보된다. 저는 이 목표에 대한 부분이 너무 확실하게 큰 글자로 써져 있길래 이 돈을 투자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오염총량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오염총량제라는게 사실상 규제가 무척 강화해야 되는 거잖아요, 특히 새만금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면 작년에 환경부에서 발표한 것에 보면 전주권 그린벨트가 더 이상 오염이 증가하지 않도록 규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전주권 그린벨트 해제 토지의 녹지보전, 이후에 그린벨트 해제 및 전 지역을 녹지지역으로 지정한다라고 전라북도 소관의 세부실천계획 중에서 이렇게 발표를 문서상으로 정확히 했는데 이 업무보고에 보면 개발을 하되 환경적으로 개발을 하겠다, 이것은 이 원칙과 벗어난 부분이 아닌가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그것은 김위원님께서 조금 견해를 달리하셨는데요. 지금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하는 것은 국가의 시책이거든요. 다 해제하면 전주권 그린벨트는 전부 녹지지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녹지지역으로 다 지정을 하되 해제면적의 60%는 녹지지역 중에서도 보존녹지, 생산녹지로 지정을 하고 나머지 40% 보존녹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이미 취락지가 있고 한 곳은 40% 정도 된답니다. 거기는 자연녹지로 지정을, 녹지는 녹지인데 자연녹지로 지정을 해서 어느 정도 현실화시킨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런데 오염이 더 이상 증가가 되면 안된다라고 규정을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린벨트 녹지보전에 대한 부분이라면 증가가 되지 않으려면 그대로 묶어놔야 된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지금 현재 이건 전문가들이 그 지역을 답사하고 다 해서 결정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면 현재 그린벨트 내에 개를 기르고 하는 집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데는 현실적으로 생산보존녹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오히려 지구지정으로 해서 개발을 깨끗하게 해서 오히려 오염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하는 것이 환경적으로는 더 좋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등은 전문가들 의견을 거쳐서 도시계획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녹지지역으로 다 하되 60:40으로 해서 생산녹지와 자연녹지로 분류한 것입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러면 환경보건국에서 신경 쓰실 것은 어쨌든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오염총량제를 실시해야 하는데 거기에서 오염량이 증가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사업을 관장하시는 거네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아까 하던 얘기였는데 만약에 수질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 만경강이 더 큰데 만약에 언제까지 수질이 개선되지 않으면 사실 새만금사업이 절름발이 사업이 된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이 수질보존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단서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2011년 되면 축산농가가 줄어들 것이다, 이런 수치까지 어떻게 그렇게 예견을 잘 하시고 내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수질개선에 대한 부분, 또 인 분뇨에 대한 신기술이 발전되지 않을 때는 새만금사업에 있어서 담수원은 못만드는 거지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농업용수로서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만경강 쪽의 농지개발은 안되는 것이죠. 담수가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냥 해수유통을 하게 되지요.
민아
김민아위원
그렇겠네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새만금사업 자체가 어쨌든 농지개발사업은 안되는 걸로 봐야되겠네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이쪽 만경강 쪽만 개발이 안되는 거지요.
민아
김민아위원
동진강을 담수로 만든다면 그쪽만. . .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김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전주권 같은 경우 1일 오폐수량이 얼마 정도 됩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전주권의 오폐수 발생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루 발생되는 오폐수량이 얼마냐는, 전주시에서 지금 발생되는 오폐수 처리량은 약 30만t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러면 하수처리시설을 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양은 어느 정도나 되요? 오폐수 중에서 하수처리시설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통계로 본다면 74%는 처리가 되고 26% 정도는 아마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러면 하루에 발생량이 금방 얼마라고 그랬죠? 30만t인데 74%를 처리하면 20만t이 좀 넘는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기존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전주시는 얼마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처리능력은 지금 현재 30만3천t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게 준공이 됐어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임준
강임준위원
10만t이 추가로 나온 것은?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그건 공사 중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제가 왜 이런 지적을 하냐면 축산분뇨처리시설도 그렇고 지금 현재 전주시에서 나오는 오폐수량이 30만t인데 앞으로 좀더 는다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처리시설을 애초에 지어놔야지, 다시 또 그 양이 넘어서고 뭣하고 해서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이렇게, 앞으로 최소한도 이런 처리시설은 전주시의 도시계획 앞으로 10년후, 20년후에 전주시 인구가 어느 정도이며 전주시 규모로 볼 때 오폐수량이 어느 정도 될거라는 예측을 해서 그 시설을 해야지, 지금 현재 있는 시설만으로 한 10년 지나면 또 다시 지어야 되잖아요. 비용이 얼마나 낭비가 되는지 아세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강위원님 말씀이 참 타당성있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그렇게 미리 10년후에까지 예측을 해서 처리장을 건설할 때 한번에 건설을 해야 한다는 말씀도 타당성이 있고 합리적이라고 봅니다마는 현재 전주시의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시의 형편이 10년 앞까지 내다 보면서 투자를 하고 할 형편이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전주시에서 3단계로 10만t했는데 제가 보니까 이거 준공될 때 되면 지금 전주시에서 나오는 양하고 제대로 말하자면 처리 또 못합니다. 이게 전부다 전주시비 뿐만 아니라 대부분 국비죠.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50%가 국비고요, 50%가 지방비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러니까 애초부터 규모를 앞으로 최소한도 몇 년이 걸리는 공사인데 몇 년 공사 완공될 시점이면 또 이게 모자란다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그것은 강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걸 저희가 충분히 더 참고해서 계획에 맞춰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애초에 국비지원에 대한 요청이 왔을 때 이런 기준을 잡아가지고서 처음에 지을 때 되면 비용추가가 얼마 안되요. 새로 하려면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 꼭 그렇게 해가지고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된다면 전주시는 하수처리장을 말하자면 전주시가 있는 한 계속 짓고 있어야 돼.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알겠습니다. 다음 계획때부터는 저희가 그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전주시뿐만 아니라 전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본적으로 추진계획을 전라북도 각 지방기초자치단체하고 회의를 할 때 이 분야에서 이런 걸 계획을 미리 세워가지고 여기에 반영이 되야지, 이게 추진계획인데 계획 자체가 이거 알 때 되면 또 다시 계획을 세워서 또 지어야 된다는 얘기라면 이것은 계획도 아니죠. 이런 계획은 세우지 말아요. 다시 한번 개정해 가지고 하십시오.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우리가 시·군과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대기오염 문제 있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우리 수질 특히 오폐수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논의를 하고 있고 그런데 아직은 우리 전라북도의 대기가 괜찮으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등한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단속기관들이 각각 다 달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아무도 이걸 손을 못대고 있어요, 형식적으로 자동차 같은 것도 어느 날 갑자기 배출가스 단속 한번하고 끝나고 그러는데 미리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 단속 나가고 하는 것처럼 일선 기초단체와 어떤 그런 팀을 만들어 가지고 상시적으로 자동차 매연이면 매연, 예를 들어서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올해는 하여튼 자동차매연은 틀림없이 한번 잡아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일선 시·군과 팀을 만들어서 상시로 운영을 해가지고 한 1년 한다면 전라북도 자동차 매연 다 잡을 수 있어요. 우선 지금 숨쉬기 거북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를 위해서 그때 딱 닥쳐가지고 큰일났다 하지 마시고 그런 거 한번 구성을 해보세요. 우선 여기 앉아가지고 책상에서 그냥 서류만 놓고 뭘 하지 마시고, 특히 우리 환경보건국은 그런 실천적인 모습들이 많아야 할 국이에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강위원님 걱정은 당연한데요. 우리 도에서 대기오염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시간으로 대기오염 5개 항목에 대해서 매일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측정만 하는 게 아니라 방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말씀하신 자동차 매연 단속도 저희 인력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원을 확보하는 방법도 연구해서 더 확대를 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인원을 확보하는 게 아니라 이 대기오염이라는 것은 어떤 국지적인 한 문제가 아니라 한번 오염되기 시작하면 전라북도 전체에도 영향을 끼치고 그러는 것이니까. 우리 도청에 있는 직원들로서는 사실 인원이 적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선 시·군과, 우리 지사님께서도 일선 시·군과 정책협의도 하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 전라북도가 올해는 확실하게 자동차매연은 잡아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일선 시·군과 협의를 한다면 일선 시·군에서도 분명히 협조를 할 걸로 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차량이 솔직히 저쪽 변두리는 많이 없으니까 일선과 협조를 해가지고 차량 많이 다니는 데에서 중점적으로 한 1년 그런 팀을 한번 짜가지고 단속해요, 그러면 자동차매연은 없는 전라북도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그냥 여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대기오염 측정하고 있네, 이런 게 아니라 실천적인 그런 모습들이 중요한 것이지, 측정만 해야 뭐합니까? 나빠지고 난 뒤에 측정되어야 뭐하냐고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이지.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측정결과는 제가 시·군에 항상 통보를 합니다. 각 시·군별로 대책을 마련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이제는 행정이 일이 벌어지고 난 후에 그걸 땜질하는 행정이 아니라 이제는 앞으로 미리 미연에 방지하는 행정을 해야지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한번 다음 특히 환경과 관련된 각 기초단체하고 회의를 할 때 그 부분을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 전라북도 올해 목표는 자동차매연을 확실하게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 그 다음 연도에는 공장에서 나오는 매연이랄지 이런 것을 확실히 잡아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가져야 우리 도민들도 우리 전라북도 도정에 대해서 신뢰를 하는 것이지, 맨 측정하고 나빠졌네 하고 그때사 뭐하고 이러면 신뢰성이 가겠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관리청들이 서로 달라가지고 문제가 있는데, 우리 환경보건국에서 여기 만경강 내수면까지는 하는데 물론 우리 농림수산국 해양수산과에서 해야 할 일이지만 바다오염문제는 지금 우리 전라북도가 바다가 있는데도 바다오염의 주무 부서인 환경보건국에서는 그 문제는 몰라라 하고 있고, 해양수산과에서는 그 사람들은 이런 환경문제의 전문가가 아니야, 그냥 수산분야의 전문가이지. 지금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우리 근해는 바다속이 다 오염되어 가지고 거기에서는 아무 것도 못살아요. 이게 물론 내수면부터는 오염되기 시작해가지고 점점 늘어갔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해양수산과도 없고 오늘 보니까 환경보건국에서도 아무 것도 언급이 안되어 있어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우리 환경보건국에서 바다연안오염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이 없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럼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해양수산부가 해양항만청에서 관련 법규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제가 답답하다니까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해안에 적조나고 할 때도 저희도 답답하고 그런 걸 느꼈는데요.
임준
강임준위원
적조는 그래도 오히려 일시적인 현상이니까 괜찮은데, 지금 우리 연안의 바다속은 아무 것도 살 수가 없다니까요. 환경보건국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가지고 해양수산부에 말하자면 요청을 하든지 해서 이 계획을 한번 우리 해양수산과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우리 바다 특히 전라북도 연안바다에 대한 오염문제를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한번 보세요. 여기는 아무도 손을 못대고 있어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이것은 저희가 강위원님 뜻을 해양수산부나 해양연구소라든가 이런 데에 충분히 전해서 우리 전라북도의 연안오염에 대해서 각별한 대책을 세워 달라고 적극적으로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세워 달라는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 환경보건국에서 우리 연안에 대해서 조사를 하세요, 거기는 우리 전라북도 아닙니까? 조사를 해서 우리 실태가 이러니까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냐고 해야지, 누가 그걸 조사를 합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연안오염을 담당하는 해양수산부의 연구소라든가 이런 데에서 다 해야 되지요.
임준
강임준위원
그럼 거기는 전라북도가 아니네.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전라북도내라 하더라도 그게 서로 행정상의 업무의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업무한계인데, 내수면에서부터 이게 오염이 거기는 땅 떨어져가지고 우리 내수면까지 전라북도가 있고 저쪽으로 떨어져갖고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기초조사는 우리 전라북도 환경을 책임지는 환경보건국에서 가지고 있어야지요. 더군다나 새만금 유역 하려면 반드시 우리 연안 그거 조사돼야 됩니다.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연안오염의 대책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는 농림수산국 해양수산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런데 한번도 보고를 못받았어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강위원님의 뜻을 정식으로 저희가 전달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아니 그 수산직들이 환경오염에 대해서 무엇을 안다고 조사를 해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해양수산과에 연안관리계가 있거든요.
임준
강임준위원
관리계인데 거기는 바다오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연안에 대해서 연안문제만 관리를 하지, 거기에 오염이 어느 정도이고 예를 들어서 바다 속에 어느 정도 이런 것은 하나도 없어요, 거기도. 하여튼 바다문제만 나오면 주체가 없어. 어디에서 해야 되는가를 아무도 지금 없어요.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우리 축산분뇨처리장이 지금 전라북도에 몇 곳이죠?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축산분뇨공공처리시설이 8군데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지금 현재 다 가동되고 있습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임준
강임준위원
아무 이상없이 가동되고 있어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지금 6군데는 정상가동되고 있구요. 익산 왕궁축산폐수처리장하고 정읍 공공처리시설이 현재 보강 중에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보강을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익산 왕궁축산폐수처리장은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 다음에 정읍은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정읍도 마찬가지로 금년부터 지금 보강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지금부터 만 2년 전에 축산분뇨공공처리시설에 대한 보강예산이 2백 몇 억원인가 나왔었죠?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왕궁처리장이 91억원이 나와 있습니다, 2년 전부터요.
임준
강임준위원
전라북도에 몇 곳 이것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환경부에서 우리나라 기존에 지어 있는 이 처리장이 기능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보강을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전라북도에 6군데인가 몇 군데인가 그때 보강을 하기로 해가지고 2백 몇 억원인가 총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축산분뇨처리장까지 다 합쳐서 2백억원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러니까 분뇨처리장까지죠.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임준
강임준위원
그때 우리 환경보건국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번에 보강공사만 하면 다 잘 될 거라고 그랬어요. 책임질 수 있냐고 했더니 책임진다고 그랬어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지금 보강공사를 마친 곳은 전부다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익산 것까지 그렇게 얘기를 했다니까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익산은 아직 이 예산을 집행을 않고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2년전 것부터 집행을 않고 있어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그걸 않고 있습니다. 예산이 지금까지 쭉, 익산왕궁폐수처리장은 확실한 공법을 정하지 못하고 있어요.
임준
강임준위원
그때 우리 환경보건국에서는 거짓 답변을 했네. 그때 그 돈만 하면 이제 잘 된데.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그 당시에 용역결과도 나왔습니다마는 사실은 감사원 감사가 거기 와가지고 전면 다 수정토록. . .
임준
강임준위원
우리 전라북도 환경보건국에서는 그때 처음 그 돈이 나왔을 때 왜 애초부터 처리시설을 잘못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냐 그랬더니 이번에 보강만 하면 틀림없데, 다 잘 된데, 책임지냐고 그랬더니 책임을 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의회에서 거짓 답변을 했네.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그러니까 이번 91억원이라는 돈이 쓰여져가지고 보강공사를 마치면 잘 될 걸로 봅니다. 지금 그래서 축산폐수처리기술이 발달을 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못미치는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익산시에서 지금 이것을 아주 심사숙고를 하고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지금 자꾸 그렇게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그때 그 예산만 들어가면 틀림없다고 그랬다니까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지금 아직 이 예산은 집행이 안됐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지금 물어보는 얘기하고 국장이 답변하는 것하고 동문서답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예산이 안세워졌어야지, 왜 그때 세워놓고 틀림없다고 그러고서 왜 이제와서는 집행을 안했다고 그래요. 예산 세운 것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요구한 것도.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산은 그래도 요구해서 세워 놓아야 맞지요. 그래야 사업이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임준
강임준위원
그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니까 감사원 감사에서 이렇게 집행하면 안된다 했다면서요, 그래서 집행 중지된 거 아닙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러니까 익산이 전라북도에 애초에 그런 계획했던 사업은 잘못했던 사업이라는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지적받아 지금 중지된 거 아닙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그것은 공법선정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이었죠.
임준
강임준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그렇게 진작 말씀을 하셔야지, 그때 우리 익산시나 전라북도에서 계획했던 공법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중지됐다고 그래야지, 예산을 세워놔야 된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때 전라북도 환경보건국에서 지금 계획했던대로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데요, 본위원은 문제가 있다 그랬는데. 결국에는 감사원 지적받아가지고 여지껏 하지도 못하고 있고, 말씀을 그렇게 넘어가려고만 하지 마세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지, 지금 업무보고니까 이러이런 잘못된 것이 있어가지고 지금 다시 여러 가지를 검토 중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지, 무슨 예산을 세워놔야지, 전라북도에 애초에 계획했던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럼 이번에 되는 것은 분리를 해서 말하자면 처리를 하는 걸로 되는 것이지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실시설계가 나오면 자세한 것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우선은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축분을 1차적으로 저수조에 담아서 1차 전처리를 하고 남은 요를 관을 묻어서 공공처리장까지 이어서 넣습니다. 그리고 축산분뇨폐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해서 익산하수종말처리장으로 다시 연계를 합니다, 관을 묻어서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익산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해서 방류되도록 그렇게 지금 가닥이 잡혀서요.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처음에 그때도 본위원이 지적할 때 그게 5천ppm 처리시설이었죠?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임준
강임준위원
돌아가지를 못하죠?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그건 유입농도가 잘못된 겁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냥 물을 갖다가 몽땅 타도 안되잖아요. 2만ppm으로 올렸죠?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임준
강임준위원
2만ppm 제가 안된다고 했더니 그때 담당 직원이 뭐라고 했냐면 그 정도면 충분하데, 그러더니 결국에는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되면 익산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몇만 ppm 정도로 요를 따로?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이게 축산폐수 유입농도가 사실은 중요한 건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농도가 평균 잡아서 1일 5천ppm정도로 축산폐수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설계되어 있는 처리농도는 1,200ppm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리할 수 있는 농도보다 실제 들어오는 농도가 5천ppm이기 때문에 훨씬 더 농도가 높은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현재 문제가 있는 거지요.
임준
강임준위원
아니에요, 지금 국장님이 잘못 말씀하시는데, 처음에 지금 뇨하고 분하고 구분을 철저하게 잘 해야 그 정도인데, 구분이 안되면 2만ppm이 훨씬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급하니까 탱크에다 넣고 말하자면 물을 몽땅 타고 그랬잖아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2회 희석수를 탑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러니까 원래 예를 들어서 1천t이 나왔다면 물을 몽땅 타야 되니까 5천t이 되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처리용량도 안되는 거야. 그래서 분은 완전히 구분할 수가 있어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그 전처리시설을 하려고 농림수산국에서 예산확보를 지금 했는데요, 농림부에서는 예산이 돼서 지금 기획예산처로 넘어 갔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지금 왕궁 같은 경우에 분하고 요를 완전히 구분을 철저히 해야만이 우리 처리장이 효능을 발휘를 하는데 과연 그것이 실현 가능한가, 국장님 생각은 가능한거 같아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축산폐수처리라는 것이 완벽하게 처리한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가장 좋은 안이 어떤 것이냐인데 5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각 학계 전문가 전부 모여서 연구를 하고 했는데 5가지 안 중에서 그래도 그 중에서도 최선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분과 요를 일단 분리해서 요를 이쪽으로 빼서 처리하는 방법이 그래도 가장 좋은 방법이다, 현재로서는.
임준
강임준위원
왕궁처럼 집단화 되어 있는데는 그래도 가능한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서도 과연 이것이. . .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다른 지역은 아마 집단화 돼서 5천두 이상 1만두 집단으로 하는 축산은 새로 나오는 공법이 있습니다. 액비화 문제 그런 쪽으로 앞으로 축산이 처리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돼지 같은 걸 사육하는 농가주들이 어떻게 보면 양식에 맡겨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와요, 이제.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축산폐수처리가 제일 어렵다고 저희도 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성패가 만경강 거기에 달려 있는데 그 부분을 특히 예를 들어서 왕궁처럼 집단화되어 있고 대규모화 되어 있는데는 그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비용이 비율로 따지다 보면 적은 비율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타지역 같은 데에서는 아주 고비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분리해서 수거를 하고 하는 부분들이 다른 지역에서는 관 못 묻잖아요, 솔직히 어떻게 관을 묻어요, 그 많은 비용을 어떻게 대겠어요. 그래서 타지역의 축산분뇨처리장에 대한 대책은 정말 잘 세워야된다, 왕궁은 그래도 대단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을 묻어가지고 익산하수처리장으로도 보내고 이렇게 하니까 괜찮은데, 타지역이 오히려 문제예요. 그 부분을 타지역에 진짜 최고 깨끗할 때 말하자면 처리기준으로 하지 마시고 이게 가장 나쁘게 됐을 때에 어느 정도인가, 이걸 따져가지고 그 용량으로 세워야돼요, 애초에 세울 때. 그래야 이렇게 몇 십억원씩, 몇 백억원씩 들여가지고 보강공사 안합니다. 그거 다시 한번 실태조사 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문제가 지금 있어요. 지금 기존에 6개 돌아가고 있다는 데도 문제가 있다니까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강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담당 관계공무원 말이죠. 회의 중에 왔다갔다하지 말고 국장님이 업무를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계시면 질의하신 위원님한테 양해를 얻어서 담당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우리 강임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연안 환경오염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앞으로 우리 환경보건국이 연구해야 될 정책과제로 알고 환경보건국이나 보건환경연구원이 그런 인적 자원이 없으면 예산확보를 해서라도 어느 특정 지역을 샘플링해서 연안지역의 환경오염을 조사할 수 있는 용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세우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변도 하시고 하시지, 앞으로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 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황현
황현위원
저는 좀 부드러운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에 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진료소가 국민의 정부에서 구조조정의 여파로 많은 곳이 이렇게 폐쇄되거나 조정되고 있는데 이 보건진료소가 병·의원이 없는 농촌지역이나 또 산간지역에서는 정말 농민들의 건강생활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도 보건진료소가 갈수록 폐쇄되거나 이럴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염려가 되고 농촌지역에 다녀보면 농촌이 또 고령 연령이다 보니까 굉장히 그것에 대한 염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이번 구조조정 때 보건진료소가 폐쇄된 곳이 우리 도에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실 같은 경우는 추가로 군에서 더 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군에서 시에서 그걸 더 추가로 설치를 한다면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나 군에서 시장, 군수가 보건진료소를 더 충원해서 설치하겠다면 도에서는 모든 면에서 적극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자치단체에서 그런 요청이 있을 시에는. . .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시장, 군수가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요청을 할 경우에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그럼 저희는 거기에 근무할 수 있는 자격요원을 선발해서 교육을 시켜서 그래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복지가 중요시되는 시대에 이렇게 구조조정만 하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정부에서 이를테면 구조조정을 하기는 하지만 큰 흐름이 있겠지만 적재적소에 필요한 부분,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면서까지 그것을 꼭 그렇게 해야하느냐라는 측면에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불만스럽더라구요.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진료소의 농촌 고령의 분포도를 봤을 때 이를테면 만성적으로 앓은 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허리, 늘 일하시니까요. 그래서 침을 놔줄 수 있는 한의사 이런 분들이 좀 진료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월에 이를 테면 한의사들도 지역에 살면서 지역에 봉사활동 이런 부분도 해야 될 제 생각인가는 모르겠습니다, 책임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또 봉사활동 또한 지역의 시민화합이나 시민생활에서 당연히 생각해 볼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월에 1회나 아니면 2회 정도를 한의사들로 하여금 진료소에 나와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유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보니까 진료소에 대해서 기능보강이라 해서 무슨 전산장비 등 기타 진료장비 이런 것들도 있고 한데 물론 거기에는 인건비나 많은 또 장비를 들여놓다 보면 인건비도 많이 소요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돈 안들고 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뭔가 권고를 해가지고 그 분들이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이렇게 해가는 것도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뜻있는 분들이 한의사 같은 경우에 그런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유도해서 한의사들도 월에 1회 내지는 2회 진료소에 나오셔서 그런 봉사활동을 하실 수 있게 한다면 참 좋겠다 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장
황 현 위원님 마치셨습니까?
황현
황현위원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강임준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축산폐수처리장 운영이 되는 곳이 어디 어디예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8개 중에 지금 6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김제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아니 지금 가동이 되고 있는 데가 6군데라면서요? (이충국위원장, 한인수위원과 사회교대)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6군데입니다. 김제, 완주, 진안, 장수, 임실, 순창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그렇게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지역별로 1일 처리용량도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김제시가 1일 처리용량이 200t입니다. 완주군이 120t, 진안군이 100t, 장수군이 100t, 임실군이 130t, 순창군이 130t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그 정도 처리용량으로 그 지역에서 기르고 있는, 대개 돼지 중심이지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양돈 중심인데 그 지역에서 나오는 양하고 처리용량하고 어떻게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자세한 것은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담당과장이 양해해 주신다면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목적 자체가 허가시설이나 신고시설까지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규제미만 소농가에 대한 처리를 담당하고 있는게 공공처리시설의 설치목적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형편으로는 허가시설을 제외한 신고시설까지도 거기에서 나오는 것까지도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량자체는 전체 배출량을 파악해서 신고시설분도 참작해서 양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지금 용량이 김제가 200t 정도 된다고 그러면 하루에 200t 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t당 처리비용은 얼마나 되요?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지금 김제의 경우는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5군데는 직영하고 김제는 민간위탁이에요?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어떻게 민간위탁을 하게 됐습니까?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물론 t당 처리비용은 현실적으로 거기에서 수거하는 비용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통상적으로 1만원 내지 2만원 정도 상당히 격차가 있는데요.
병학
이병학위원
t당 1만원이요?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그렇습니다. 그 이상의 처리비용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농가로부터 수거비용이랄지 이런 것은 아주 싸게 현재는 받고 있어서 그것을 현실화시키는 작업을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직영하는데 톤당 얼마 받습니까?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직영도 실질적인 처리비용은 마찬가지지만 농가로부터 처리비용을 징수하는 문제 그것이 워낙 현실화가 안된 상태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니까 현실화가 됐든 안됐든 가동을 할 때에는 가령 받아서 처리를 해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t당 1만원 정도요?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그걸 징수는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시에서 부담을 하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시에서 보조해주고 민간이 운영을 하고?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싸게 받고 있구요.
병학
이병학위원
수거는 어떻게 합니까?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수거는 수거업자를 통해가지고 업자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운영을 해보니까 적자예요, 아니면 흑자예요?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지금 수거료는 요즘 우리 분뇨처리 수거업자 같이 수거량에 따라서 비용을 지불합니다. 그건 농가가 지불을 해주는 겁니다. 수송료를 지불하는 겁니다. 자기 집에서. . .
병학
이병학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 수송업자한테 수거를 해오게 하고 또 처리하고 약품대가 많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처리비용이. 그래서 운영을 해보니까 그게 말하자면 타산이 맞아지느냐 이 얘기죠.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공공처리시설은 타산이 맞아서. . .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1개 처리시설당 연간 얼마 정도 비용이 소요됩니까?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처리규모에 따라서 틀립니다마는 지금 김제 같은 경우는 6∼7억원 정도 연간소요액이 그런 정도. . .
병학
이병학위원
시에서 부담하는 게 그렇다는 거죠?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직영하는데는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직영도 인건비까지 전부다 합치면 거기와 거의 유사합니다마는. . .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나머지 시설도 다 시에서 직영을 합니까, 도에서 만들어만 주고?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시·군에서 만들고 운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농가에서 전혀 거기 호응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농가들은 지금까지 처리비용이 싸게 먹히기 때문에 굉장히 거기다가 처리를 의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실제로 지금은 부담을 안한다면서요.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처리비용이 t당 1천원 정도 부담을 하거든요. 그리고 인건비를 또 자기가 부담을 하니까 운반거리에 따라서는 2천원 정도. . .
병학
이병학위원
시에서는 적자가 나도 말하자면 사양가에서는 환영한다 이거죠?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전에도 한번 문제제기를 하고 불합리하다, 차라리 이런 예산이 있으면 직접 시설농가, 이제는 양돈사업도 규모화 되지 않습니까? 기업이 돼 가는데 그런 데다가 직접 처리비용을 말하자면 지원해 주는게 더 바람직하다는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자꾸 얘기가 되냐면 이게 잘 운영이 되고 또 성실하게 하면 상관이 없는데 결국은 이게 부실하게 운영이 되고 처리도 제대로 안됐을 때에는 말하자면 오염의 원인이 된다는거죠, 그 시설 자체가. 분뇨처리장도 거의 마찬가지일거고 왕궁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일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가공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고. . .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가동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왜 전혀 해결이 안되는 거예요?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도.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완벽하게 처리가 안될 뿐이지, 가동은. . .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처리해가지고 나오는 방류수가 지금 측정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들어오는 유입수가 5천ppm으로 들어와가지고요. 방류수는 평균 80ppm으로 나갑니다. 기준 20ppm이하로 내려가야 하는데 80ppm정도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20ppm이하면 먹어도 괜찮을 정도 아니에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등외니까 그건 아직 식수로는 안되구요.
병학
이병학위원
이 축산폐수문제가 잘 해결이 돼야 우리 전라북도의 숙원사업인 새만금사업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2006년까지 이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싶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이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그건 충심으로 저희들도 받아들이고요. 지금 축산폐수처리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방향이나 방법 등이 획기적으로 달라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저희도 느끼고 있고 해서 농림수산국에서 아마 지금 굉장히 연구를 하고 각 농가와 협의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처리폐수처리장을 만들 일이 아니라 축산 기르는 농가 자체에서 완벽하게 처리하는 방법이 앞으로 강구될 걸로 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도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제일 좋은 처리방법은 자체처리하는 방법입니다.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그래서 그 농가에 지원도 해주고. . .
병학
이병학위원
자체처리하는 방법 중에서도 제일 좋은 방법은 퇴비화 하는 거거든요. 그게 꼭 무슨 왕겨를 넣어서 발효시켜가지고 퇴비화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아까 어디 보니까 분뇨, 축산폐수 이런 것을 뿌리는 것을 규제하겠다고 잠깐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제일 좋은 방법이거든요. 가령 1만두 규모면 한 3만평 정도의 밭을 가지고 있으면 저는 해결할 수 있다고 봐요. 제가 잘 못 알았을지는 모르지만 무슨 얘기냐면 거기에서 나오는 분뇨를 그 밭에다가 비료로 쓰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런 방법을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화학약품을 가지고 빨리 해결하는 방법만 찾거든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초기단계 처리장을 해서 우리 환경부쪽에서 했는데요. 원래 축산폐수 분뇨처리가 지금 농림부에서는 이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렇게 가지 않으면 괜한 국고보조 해준다고 해서 돈만 더 낭비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축산폐수처리장 문제도 원천적으로 반대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거 한번 깊이 심사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환경보건국에서 우리 전라북도의 숙원사업인 새만금을 얼마나 빨리 이끌어 낼 수 있느냐 하는 게 우리 환경보건국에 달려있다고 말씀드려야 할 정도로 중요한 사안입니다. 깊이 생각하시고 음식물쓰레기는 지금 거의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가요? 전에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사업 추진한 게 지금도 무슨 가동되는 시설이 있습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이 지금 있습니다. 전주, 남원, 순창, 부안 4군데가 완공돼 있구요. 현재 김제공공처리시설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사료화 시설은 없구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그 중에 사료화 하는 데가 남원시가 사료화 하구요. 순창, 부안은 퇴비화 하고 있고요.
병학
이병학위원
과거에 익산에서 하림에 사료화사업 지원해 준 것 있지 않습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민간처리시설로서 익산에서 사료화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김제에서 민간처리시설해서 사료화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시설별로 처리용량은 어느 정도 되는가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처리용량은 사료화 하는 것이 남원에 있는 공공처리장 사료화 하는데 1일 15t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익산에서 사료화 하는 것은 1일 100t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나온 제품은 사료로서 적정합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제품의 적정성이나 이런 것은 지금 저희가 아직 평가해 본 적은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확인은 해 보셨어요? 과연 그게 무슨 사료로 들어가는가 또 제품성은 있는가 이런 것은 한번 확인을 해보셨어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그냥 이렇게 해서 사료화 된다 하는 것만 알고 있지, 확인해 본 건 아무 것도 없구만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지금 익산에서 100t 처리하는 것은 하림에서 자체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가서 확인한 것은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사료화하는게 상당히 제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꼭 확인해 보십시오. 확인해서 알려 주시고, 지금 시·군별로 있는 음식물처리시설 그건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이에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공공처리시설에 있는 퇴비화입니다. 순창이나 부안에 있는 것도 퇴비화시설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퇴비로서 적정합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퇴비가 생산돼서 처리되는데 있어서 적정성은 여기도 아직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사료나 비료나 퇴비나 결국 연분을 어떻게 제거하느냐가 제일 큰 관건인데, 그것을 제거하는 어떤 특별한 기술이 없으면 결국은 효용성은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이것은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서요, 결과를 이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에이즈에 대해서는 보고된 것도 없고 여기 자료에도 없는데 혹시 가지고 계신 자료 있습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에이즈는 우리 전라북도에 감염자가 17명이 있습니다. 감염자 17명 중에 1명이 발병을 해서 환자로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이즈 환자에 대해서 특별한 예방책이나 이런 것은 현재 개인위생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고요. 현재 치료하는 환자는 병원에서 에이즈에 대한 발병을 자꾸 억제시킬 수 있는 그런 발병억제제만 투여하는 정도밖에는 없고요. 합병증은 대중요법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근본적으로 치료제가 없는 병이니까 어떻게든지 확산되는 걸 방지를 해야 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그 자료가 좀 나와서 보니까 결국은 대책이 될 수가 없고 환경보건국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접객업소로 등록된 데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만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야 사실은 검사하니까 금방 에이즈에 걸리면 노출이 된다고 봐야지요. 하지만 음성적으로, 요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굳이 입에 담기는 어렵지만 너무나 문란해져 있거든요. 가령 노래방, 퇴폐업소들 또 퇴폐적인 영업을 하는 그런 업소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아마 전주 소문나 있을 겁니다. 굳이 술집 가지 않아도 그런 분들한테 감염이 됐을 때는 이건 대책이 없다는 거지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단속을 하고 관리를 할 것인가 답변을 해 주십시오. 하여튼 민망할 정도로 많습니다.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에이즈에 대해서 심각성이나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에이즈 환자를 예방하기 위해서 행정기관에서 나서는 방법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천상 대국민 홍보를 통해서 개인 위생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는 길 외에는 지금 현재 큰 방법이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 뜻이 아니고 미성년자 고용, 또 노래방 같은 데 술 못팔게 되어 있지요. 이런 것은 아마 단속을 할 겁니다.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미성년자 고용하고 미성년자한테 술 파는 것하고. . .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가령 노래방에 와가지고 소외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 또 유부녀들 이런 분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건 말씀 안드려도 인정하시죠. 그런 분들이 성적 접촉을 했을 경우에 단속할만한 무슨 대책이 있냐 이거죠. 그렇게 해서 확산되는 것은 전혀 통계에도 나오지 않아요. 17명이라는데 전라북도에 1,700명이 될지도 모른다구. 그것도 단속해야 할 것 아닙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지금 노래방 문제가 심각한데요. 또 저도 이런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사실은 노래방에 대한 허가라든가 통계 이런 것은 전혀 우리 보건 쪽에서는 잡히지 않고 있거든요. 문화관광국 소관이 되어서요.
병학
이병학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요. 가령 환경보건국에서 적어도 우리 전라북도의 그런 문란한 업소들은 철퇴를 가해야겠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일도 아닙니다. 저는 가본적은 없지만 노래방 당장 오늘 저녁에 한번 보내 보세요. 보내서 같이 놀아줄 사람 없냐고 그러면 돈 몇만원만 주면 금방 온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몇 군데 단속을 하면 이 사람이 그런 걸 단속하러 온 사람인지, 놀러온 사람인지 분간하기 힘들잖아요. 그럼 못하는 거예요, 위축될 수밖에 없고. 왜 그런 조치를 전혀 안하냐 이거죠. 제가 잘 못알았을까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는 저희가 인허가도 하고 처분권한도 있고 지도감독권한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노래방은 문화관광국에서도 음반 이쪽 법률에 의해서 거기서 인허가를 하고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발해서 처분한다든가 이런 것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야죠. 왜 그러냐면 업무적으로 허가권한으로 본다고 그러면 아무 관계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기서 노래만 하고 건전한 방향으로 끝났으면 좋은데 술 한잔 먹고 놀다 보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서 감염이 되고 그게 확산이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통계도 없고 대책도 없고 그러잖아요. 접객업소에 근무하는 사람들, 발견되는 성접촉자들 이런 사람들만 찾아서 하니까 몇 명 안되고 양호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파악해 보면 그게 언제 나한테 다가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요. 내 주위 사람이 금방 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신중히. . .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이것은 경찰쪽과 한번 협조를 해보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해서 단속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대로 놔두면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수돗물 불소화사업을 실시설계 중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지금 전주권 광역상수도 정수장에 수돗물 불소투입기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불소투입기 설치를 위한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렇게 해서 불소화사업 하는게 말하자면 마땅하다고 해서 하시는 거겠죠?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불소화사업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 불소화사업 하는 목적이 뭐예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가장 큰 목적은 치아우식증 예방입니다. 충치를 예방하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걸로 보면 불소화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인데 다른 목적으로는 또 불리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수돗물 불소화사업은 국가에서 적극 권장을 하고 모든 안전성이나 이런 문제는 국가에서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여러 학자들 얘기가 여기에 반대 주장을 하는 제가 학술적으로 설명은 못드리겠어요. 반대하는 부분이 상당히 좋은 점이 한 두가지 정도 있다면 또 이것으로 인해서 안좋은 점도 8가지는 될 것이다, 그런 논리로 주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이걸 반대하는 자치단체가 상당히 많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통계를 보면 이 실시하는 게 자치단체별로 몇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이 전체가 다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지금 전국적으로 46개 정수장에서 불소화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전체 정수장이 몇 개나 되는데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전국에서는 총 정수장이 590개소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거의 10%도 안되는 추진실적이구만요, 정부에서 권장함에도 불구하고.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그래서 이것을 추진할 때에는 주민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 .
병학
이병학위원
그게 여론조사를 통해서 할 게 아니고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 보십시오. 순기능이 뭐고 역기능이 뭔가를 분명히 우리가 알고 시행을 해야 되니까, 권장한다고 그래서 다 하고 나면 항상 실패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지금 여러 학자들에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서로 나왔는데요. 전부 다 이것은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불소가 인체에 해롭다든가 이런 것은 전혀 과학적인 근거가. . .
병학
이병학위원
과학적인 근거가 없고 그렇게 좋은 일이라고 그러면 500여개 되는 정수장에서 다 시행을 해야지요. 왜 빨리 빨리 시행이 안될까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아마 그건 여론수렴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지금 진척이 빨리 안되는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여론수렴 한다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 같이 질의하는 사람도 그 순기능이 뭐고 또 무슨 역기능이 있는지 알지를 못해요. 여론수렴하는 일반 주민들이 알기가 정말로 어려운 문제거든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순기능은 충치예방이라는 건 틀림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단순히 그거 한 가지죠?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반대하는 쪽에서 주장하는 인체에 해롭다든가 이런 것은 전혀 과학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해는 안미칠 수 있는데 다른 방향으로 나타나는 역기능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외국의 사례도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 거기 화학전문가들한테 한번 의뢰해가지고 심사숙고해 보시고 결과 나오면 알려주세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이건 저희가 자료를 수집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대리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수
김희수위원
상당히 더운 날씨인데 우리 7대 의회 들어서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우리 이기동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나 한번은 업무보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상반기 실적을 검토하고 또 하반기의 정책방향에 대해서 도민의 입장에서 살펴보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유익한 시간이 됐다고 생각하고 국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우리 186회 개회 본회의장에서 이번 민선 4기 지사로 당선해서 취임한 지사께서 도정방침과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지사님의 도정방침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도정방향이요?
희수
김희수위원
물론 강한 경제, 풍요로운 전북건설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 .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첫 번째가 열린 도정을 구현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강한 경제를 실현하고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문화·복지를 향상하자는 그런 도정방침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 4가지 방침 중에서 우리 환경보건국에서 해당되는 내용은 물론 균형발전. . .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균형발전 그쪽에 환경 쪽이 들어가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 우리 도가 보면 역점시책에 자연과 호흡하는 21세기 친환경 전북건설 하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북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새만금사업을 꼽으셨고 항만과 철도건설을 하고 김제공항건설, 고속도로망을 확충한다, 우리 전라북도에 해당되는 그런 건설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도청사 이전을 추진한다는 그런 강한 의지를 표현하셨는데 저희들 환경보건국 소관인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있게 질의하셨고 또 오늘 별도로 작성해 주신 새만금사업이 추진되려면 만경강 수질이 제일 우선 문제시되기 때문에 수질보존대책 추진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상당히 유익한 자료를 만드셨다고 생각이 되고 이번에 새로 오신 위원님들한테는 소중한 자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자료는 어떻게 해서 만드셨습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저희가 정부발표가 있은 후에 새만금대책위원회에 각 부처 위원들이 모여가지고 쭉 이 대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도 금년부터 확정이 됐고 해서 이번 7대 의회 처음 개원할 때 보고를 드려야겠다고 생각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환경부와 전라북도가 같이 만든 것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상당히 간결하고 요약돼서 향후 방향까지 잘 만드셨고 이왕이면 이런 자료들이 오늘 당일날 배부되지 않고 사전에 배부가 되었으면 더 좋았겠다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료가 너무나 잘 만들어졌다는 말씀을 또 올립니다. 특히 동진강하고 만경강 수계별 수질현황을 10년 것을 연도별로 해놓으셨는데 어제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수질변화 추이를 해달라는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여기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수질이 상당히 개선된 점도 있습니다마는 아까 김민아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향후에 새만금사업이 만경강 수역이 수질기준이 확보되지 않으면 새만금사업은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하셨는데 답변이 좀 저는 말씀에 안들더라구요. 반드시 수질개선이 이루어져서 만경강 수역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소신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는데 '안되면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건 해당 국장님으로서 소신이 결여된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추진은 수질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소중한 자료들을 만드셨는데 향후에 어떻게 수질개선, 물론 수질개선을 해야 된다는 도민들의 여망이 있습니다. 국장님 소신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아까 김민아 위원님께서 안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물어봐서 저도 그렇게 답변이 됐는데요. 저희는 안된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한번도 수질개선 대책 세우고 예산 세우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안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고 꼭 될 것으로 저희는 확신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일단 추진한다는 정부방침이 있었기 때문에 단서조항 이런 것들은 도민들이 의식하지 않을 겁니다. 새만금사업은 지속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환경기초시설도 확충하고 축산분뇨관리대책도 세웠고 거기에 따라서 친환경적인 농업도 해야만이 수질이 개선되고 제일 문제가 되는 오염총량관리제, 그리고 전주권토지이용계획 이런 것들은 사실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 예민한 문제 아닙니까? 특히 전임지사께서 새만금추진과 관련해서 전주권 개발을 제한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그걸 빌미 삼아서 상당한 제동을 걸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새만금 때문에 또 다른 피해보는 입장이 돼서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흔히들 얘기합니다. 도청조직이 1청사 조직하고 2청사 조직하고 어떤 위화감이 있다, 특히 인사권이나 예산권을 쥐고 있는 지원부서는 승진이 잘 되고 2청사에 있는 집행부서는 근평이나 인사에서 불이익을 많이 당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2청사에 계시는 일선에 계시는 분들이 도민이 바라는 이런 새만금사업들을 좀더 좋은 아이디어라고 할까요, 청사진을 제출해서 좀더 새만금사업이 지속 추진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우선 말씀 드리고요. 특히나 금년도 정부 예산의 방침이, 우리 도가 2조원 시대 아닙니까? 2조원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내년도 예산이 축소된다는 그런 정부방침이 있습니다. 85%까지 현행에서 제로베이스로 시작하겠다, 특히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 건설, 도로교통 이쪽 분야가 거의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지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새만금사업도 예산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는데, 여기 새만금수질개선 책자 6쪽에 보면 금년도에는 1,412억원의 예산이 세워졌고 내년도 환경관련 소요액이 1,625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이 7월말까지 환경부에 제출예정이다, 지금 현재 수립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차질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거든요. 국장님 소견은 어떠신가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1,600억원 정도는 저희가 확보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기대를 해서는 안되고 지금 정부방침이. . .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당초 계획입니다마는 어차피 새만금 수질을 위해서 지금 하기 때문에 새만금사업을 않더라도 만경강의 수질을 위해서 이런 기초시설은 당연히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새만금사업이 있으니까 이 기회에 더 앞당겨서 빨리 하자, 그런 뜻으로 저희가 추진했는데 아마 지금 1,600억원 내년에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이건 틀림없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 모든 과정들이 예산반영이 안되면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이번 정부방침에서 SOC사업, 특히 하수도 환경기초시설 예산이 삭감이 되나 하는 걱정이 앞서서 그러는데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상반기에 추진하고 하반기에 추진할 것이 민간제한대상사업 절차를 8월 중에 지정을 하겠다, 우선협상대상자 지정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과거에 캐나다 SNC 라발린사가 제안했던 그런 사업들이죠?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런 것들은 어떤 비밀스런 게 있습니까? 전혀 우리한테 보고가 안되어 있는데. . .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그래서 지금 8월 2일날 삼자제안이 공고가 끝나는 날입니다. 끝나면 바로 우리 위원회에 제안내용을 회사측에서 와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게 염려스러운 부분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수 있는. . .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그래서 다음 회기때는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그 회사의 기술진이 와가지고 자세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위원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수고도처리시설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만경강에 인이 많이 검출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고 인 제거를 위해서 향후 계획이 완료되면 사업 착공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전주, 익산, 삼례, 만경강 지역에는 사업에 지장이 없겠습니까? 전부다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 건데.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이건 전부 반영된 예산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전부 반영이 됐구요. 탈질소 처리시설을 지금 추가로 각자 하고 있기 때문에 질소처리는 상당히 잘 될 걸로 보고요. 거기에 따라서 인도 같이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준비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축산분뇨대책에 대해서 아까 강임준 위원도 왕궁처리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새로 오신 위원님들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회기 중에 한번 현장을 가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볼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셔가지고 8월중에 저희 위원회에서 갈 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특히 왕궁지역축산분뇨처리시설에 관련해서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서 새로운 실시설계용역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퇴비화라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전에 우리 6대 때 강원도의 원주 지역을 가보니까, 물론 농업축산분야하고 우리 환경보건국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TAO시스템인가 해가지고 퇴비를 액비화 해가지고 친환경농업으로 처리하는 걸 봤는데 그런 시스템도 한번 참고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 동원해서 왕궁지역의 축산분뇨는 해결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에 친환경농업까지 소개를 해 주셨는데. . .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농림수산국 소관이지만 저희가 여기에 소개를 해 올렸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자료를 성실하게 잘 만들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마지막에 오염총량관리제에 관련해서 환경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대한 개발을 억제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피해보는 주민들이 있단 말입니다.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하고자 한다면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그 땅을 가진 사람들은 전부다 해제해서 개발하는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60:40도 원래 시 의견보다는 도에서 국가와 상의해서 60:40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민원들은 전부다 해제해 달라고 개발하고 시가화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땅 가진 사람들은. 저희로서는 하여튼 기 훼손된 지역 이런 데는 개발을 해서 친환경적으로 하지만 별도로 다시 파헤치는 일은 절대 없도록 저희가 개발을 억제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지역환경기술센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보조자료에도 자세히 나왔는데 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환경부에서 지정해서 지금 3년간 추진하는 사업이지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사업비를 보니까 18억원이 돼 있는데 이게 작년하고 금년 지원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작년에는 당초 도에서 환경부와 약속을 2억원을 도에서 출연하고 환경부에서 2억원을 출연해서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를 출범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의 형편상 작년에는 저희가 1억원 밖에는 부담을 못했고 금년에는 1억6천만원을 부담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환경부에서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환경부에서는 금년에 2억6천만원을 출연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서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사업 추진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나머지 부족되고 하는 부분은 자부담으로 이렇게. . .
희수
김희수위원
아니 자부담 말고, 자부담은 2억원씩 하게 되어 있고 우리 도비 지원이 2억원씩 하게 되어 있는데 적게 배정이 됐지 않습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당초예산에 1억원하고 추경에서 6천만원을 더 해서 1억6천만원을 지금 확보를 했는데요. 천상 내년에는 서로 약속한 대로 2억원을 출연하도록 내년에는 노력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대학에 이런 기술센터가 설립이 됐기 때문에 6대 의회 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특히 매립장에서 쓰레기를 소각을 함으로 해서 발생되는 다이옥신 문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북대에 환경기술센터가 설립이 됐으니까 우리 도하고 컨소시엄을 이뤄서 다이옥신 측정을 할 때 좀더 보건환경연구원과 우리 전북대와의 컨소시엄을 이뤄서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제시를 했었는데 국장님께서도 적극 검토해 보겠다, 진행상황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그래서 타도의 예가 있는 곳이 있거든요. 서로 협약을 맺어가지고 하는 협약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접수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과 대학교 센터장과의 이런 협약을 맺도록 저희가 그쪽에다가 의뢰를 한 적은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어제 연구원측 입장을 들어보니까 전혀 진행된 게 없어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사실은 연구원에서 이것을 하려고 다이옥신검사장비를 구입해야 되는데요. 그것을 편성요청을 했는데 아마 예산부서에서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진척이 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연구원이 시료채취를 하는데는 굉장히 탁월한 것 같아요, 모든 분야에서. 그래서 다이옥신 같은 경우도 채취하는 데는 아주 탁월한 기능을 갖고 있지만 분석기능은 좀 약하지 않느냐, 장비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대학에서는 그런 인적자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이뤄서 분석기관을 만들면 지금 도내에 소각시설이 175개인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시설 중에서 측정대상소각시설이 27개소인가 있다고 옛날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25개소.
희수
김희수위원
25개 정도 있는데 지금 사실상 작년 1월부터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200t 이상 되는 그런 소각시설은 측정이 의무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도내의 측정대상 소각시설에 대한 다이옥신 측정결과에, 배출기준에 훨씬 못미치는 낮은 농도로 배출되고 있다고 하지만 의심지역같은 데는 전부 해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다이옥신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 해야 되는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도 도외로 유출되는 것도 막고 또 도내에 전문 대학이 있기 때문에 그런 대학하고 장비만 보강이 된다면 가능하다는 국장님 견해인 것 같은데, 장비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9억원 정도 들어갈 걸로 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구입해서 임대를 해 주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연구원에 둘 필요가 없이 대학에다 임대를 해줘도 되는 거고.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도유재산을 임대한다든가 하는 것은 절차상으로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어쨌든 예산이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발암물질 또 인체에 아주 악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물질들이 발생이 된다면 우리 연구원이나 우리 환경보건국의 업무를 생산적으로 해내지 못한다는 이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난 번에 지적했듯이 이런 측정분석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그런 컨소시엄을 이룰 수 있도록 한번 다각적으로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그 장비를 구입해서 전북대학측에 말하자면 양여하는 방법 같은 거 법적 검토를 저희가 바로 해보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우선은 장비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컨소시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지사님이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만들어 보시라는 거지요. 또 대학측과 연계해서 산하공동으로 공인된 분석기관을 만드는 것도 도민에게 환경문제에 대해서 좀더 시원스럽게 해줄 수 있는 거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점사업으로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도민화합의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구현하겠다, 이렇게 도정방침도 밝히셨으니까 이런 구체안을 우리 해당 실무국에서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소신을 가지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우선 컨소시엄을 이루고 장비를 구입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절차를 먼저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지난번에도 각종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한 8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가 많이 있다, 그래서 폐지를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내용들이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의 폐지를 검토해 본 적이 있으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지난 번 의회에서 위원님들의 그러한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검토는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법적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구성된 위원회를 폐지한다든가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의료분쟁심사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도 '94년도에 한번하고 그 뒤로는 없거든요. 사실상은 폐지되어야 마땅한데 이런 등등을 저희가 이 법을 만든 중앙부처와 협의도 했습니다마는 법상 그것은 구성되어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폐지는 어렵다는 그런 의견을 저희가 받은 바가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법으로는 되어 있지만 의료분쟁이 어려운 실정이다 보니까 어떤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94년도 이후에는 8년 동안 한번도 열리지 않았는데. . .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그래서 중앙에서도 그런 문제점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또 만에 하나 분쟁이 신청이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두도록 되어 있는 것을 폐쇄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저희가 검토가 됐습니다. (한인수위원, 이충국위원장과 사회교대)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에 대해서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지금 도서지역에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아서 식수난을 겪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다, 도서지역 주민들의 생활불편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식수원 개발을 해야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어디까지 와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지금 현재 도서지역에서 먹을 물이 없어서 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것은 현재 어제까지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한번. . .
희수
김희수위원
대개 가물었을 때. . .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지금 가장 세대수가 많은 섬이 어청도가 163세대, 선유도가 158세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유도는 저수지가 있어가지고 자체 정수시설이 되어 있어서 하루에 490t씩 정수를 해서 식수로 쓰고 있고요. 어청도에서는 계곡수하고 저수지를 쓰고 있는데요. 해수 담수화 예비시설도 지금 어청도에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식수난으로 어려운 곳은 없고 저희가 계속 추진하는 것은 가물 때를 더 대비해서 식수원 개발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수원지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있습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위도하고 선유도는 지금 수원지가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아니 아까 어청도하고 선유도 말씀하셨는데. . .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선유도는 저수지가 있고요. 어청도도 조그만한 저수지는 있습니다마는 계곡수하고 저수지하고 같이 어청도는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곡수가 하루에 2t, 그 다음에 저수지에서 배수지에 420t, 그렇게 지금 확보해서 식수로 쓰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식수원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지적했던 내용이 산림과 관련업무가 분산되어 있어서 환경국으로 일원화 될 수 있도록 조정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 한번 얘기해 주시죠.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그래서 우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그런 의견에 따라서 기구를 담당하는 부서에 농림수산국에 있는 산림행정과를 환경보건국 소관으로 조정해서 기구개편을 해달라고 문서로서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그 결과는 아직 현재 결정되지는 않고요.
희수
김희수위원
문서만 전달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어차피 지금 새로 취임하신 지사께서 환황해권 경제 촉진을 위해서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제개편을 할 때 우리 이런 업무가 분산되어 있는 것, 특히 환경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게 자연생태계 보존에 관한 업무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분산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의견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촉구를 한다고 할까요, 문서로 보낸 걸로 끝내지 마시고 이것을 다시 한번 촉구를 해줬으면 합니다.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했던 내용들이 추진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몰라서 그럽니다. 16쪽 보면 야생동물 보호 이동통로 설치 13억원을 들여서 슬치고개에다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모든 사업이 진척이 되고 있는지?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슬치고개 이동통로 설치하는 것은 이미 설치가 됐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설치되는 것이 전라북도에서는 처음입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아닙니다. 이미 설치한 곳이 무주 분암 노루고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진안군 백운면의 서구리재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소가 설치되어 있고요, 앞으로 계획은 5개소에 더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환경보건국 소관의 예산이 아니고 건설교통국의 지방도 도로공사 때 이렇게 하도록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제가 잘 몰라가지고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폐공 있지 않습니까? 관정 파고난 후에 폐공,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각 지역에 폐공이 있는데 2000년도에 그것을 신고를 해가지고 다 폐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폐공이 각 지역에 가보면 아마 있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 폐공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주나 아니면 그것을 시행했던 시행자들이 벌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인터넷에서 조금 뽑았는데요. 2001년도 3월 현재로 전국 폐공의 관리상태는 만료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신고되지 않는 폐공, 발견되면 그 책임을 토지소유자나 또 시공자에게 내도록 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면 그것이 우려돼서 지금 그 폐공을 알리지 않고 그대로 방치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신고를 받는다든가 해서 그것을 완화시켜서 제대로 폐공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한번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답변은 안받겠습니다.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신고를 하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신고를 기피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걸로 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많이 있다고 봐야지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지금까지는 저희가 시장, 군수에게 직접 지시를 해가지고 원상복구를 의무화 하도록 지시하고 강화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더욱 신중히 검토를 해가지고 신고를 하면 불이익이 없이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법제화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의회로 건의해서라도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우리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는데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한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갑갑한 얘기를 한 가지만 드려야겠습니다. 방금 한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자연생태계 보호 관련해서 야생동물 보호 이동통로 설치하는데 이 업무가 환경보건국으로 넘어왔는가요, 전에부터 하던 업무인가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이건 아니고요. 지금 자연생태계 보호추진이라는 타이틀에 금강 철새 조류공원이나 이것도 저희 국에서는 하지 않고 산림행정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소개를 위원님들한테. . .
병학
이병학위원
소개만 하는 거지, 여기 업무는 아니다 이거죠?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우리가 직접 추진하는 업무는 아닙니다. 이런 사업을 지금 도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나중에 산림행정과가 환경보건국으로 넘어올 수 있겠네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저희가 그걸 요청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하여튼 그건 그렇고 야생동물 보호 이동통로 설치하는데 13억원씩 들여가지고 이런 시설을 합니다. 우리나라 항상 하여튼 갑갑한게 행정을 보면 꼭 불필요한 돈을 왜 이렇게 자꾸 투자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가령 지금은 터널 뚫는 기술도 상당히 발전해 있습니다. 그래서 절개를 하지 말고 터널공법을 이용한다 그러면 굳이 이런 예산을 들여가지고 해야 할 필요도 없거든요. 그리고 다리처럼 놓아가지고 동물들이 지나가지를 못합니다. 뱀 같은 건 시멘트 바닥에 올라오면 꼼짝을 못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다고 그러면 반드시 이 제안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건설교통국하고 업무협조를 해서라도 되도록이면 설계를 할 때 절개해서 하지 말고 터널공법으로 시공할 수 있도록, 아마 이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옛날같이 그렇게 큰 돈이 안들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을 하고 또 다리처럼 놔가지고 짐승이 다녀야 하는데 사람 다니는 그런 통로를 만들어놓고 다니기를 원한다고 그러면 우리나라 도로가 생태계를 완전히 다 분리시켜 놔 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은 자연생태계 보존 차원에서 하여튼 각별히 건의를 하고 업무협조를 하도록 그렇게. . .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저도 이건 이 위원님 생각에 동감합니다. 건설교통국과 이것은 저희가 진지하게 서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예, 고맙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하신 이기동 환경보건국 국장님 이하 우리 관계관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오늘 질의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내에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고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보완해서 업무에 충실히 반영해 주시고 그리고 촉구한 제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책에 반영시켜서 본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 도민의 보건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복지위원회 환경보건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