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86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경제통상국소관2002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만나뵙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60여 경제통상국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임기동안 전북 경제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고견과 함께 애정어린 채찍도 아낌없이 주신다면 이를 교훈삼아 경제통상업무에 매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경제통상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에 앞서 우리 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경제통상국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종권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조자료라고 해서 주셨는데 주요업무 보고서하고 보조자료하고 같이 주어서 저희들이 보조자료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하는데, 보조자료는 오늘 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주요업무보고는 했는데 이게 상당히 부피가 많을 것 같은데 이걸 구체적으로 같이 하면 양도 많고 해서 별도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타국은 모르겠지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실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앞으로 같이 편철하는 방법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하면서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자료만 가지고 보고를 하셨습니다.그리고 보조자료에는 페이지 수만 표시를 해 가지고 제출을 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적어도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보조자료와 같이 보고 업무보고를 받아야지, 어제 농림수산국에서 업무보고를 하면서 문제가 야기되니까 이 보조자료를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냐. 그러면 본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기업유치를 말씀하셨는데 기업유치에 있어서 업체 숫자만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작년도에 항상 외국 업체를 유치를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외국회사 유치현황엔 어떤 회사를 어떻게 유치를 했느냐 이런 부분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보고서에 보면 1차 산업이 15.3%고 2차 산업이 27.7%이며 3차 산업이 57%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1차 산업, 2차 산업과 3차 산업에 대한 부분이 지금 빠져 있는데 3차 산업을 어떻게 육성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2백만 도민을 어느 쪽으로 경제 전망을 가지고 유도를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이쪽의 보고자료에 보면 1차 산업 부분을 간략하게 소개만 하고 2차 산업 부분의 육성부분만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포괄적인 지역산업경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나와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가 아닌 국장님께서 보시는 전라북도의 경제전망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서 농공단지 조성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동안 43개 단지에 150만평을 조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고용창출을 통해서 그리고 농외소득을 통해서 주민의 정착을 유도하고 또 인구의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아마 최초 실시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라북도는 계속해서 인구가 감소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기 투자된 농공단지 또 조성된 농공단지는 활용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투자가 기피되고 있는 현실에서 국고보조가 있기 때문에 또 국비지원이 있기 때문에 꼭 농공단지를 조성해야 되느냐. 특히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됨으로써 과거에 여기에서 부안같은 경우 줄포농공단지는 고속도로와 인터체인지와 아주 가깝습니다. 기 조성된 농공단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기 조성된 농공단지를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지 않고 국비지원만 받아다가 과연 새로운 농공단지를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일괄적으로 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님.

23쪽에 보면 전북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 건립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사업비가 271억6천만원이죠? 거기에 국비가 150억원이고 지방비가 115억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방비를 과다하게 하면서까지 이 사업이 고용증대효과나 지역경제에 어떤 특별한 발전의 영향이 있는 것인가 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이 차질 없이 계획대로 되는지 자세히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아까 김호서 위원께서 양성자가속기에 대해서 첨가해서 추진위원 명단하고 7월 6일날 사업설명회를 한다고 했는데 설명회를 했는지 그것도 같이 덧붙여서 말씀을 해 주시고, 아까 듣기로는 7월 20일까지 신청서마감을 했다고 했는데 그것도 확실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김병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전라북도 인구가 200만이 넘었다가 다시 200만 이하로 떨어졌는데 그것은 전라북도의 열악한 경제적 구조 때문인지 아니면 이농현상에서 오는 것인지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다음에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일괄질의를 하기 때문에 다음에 이것은 꼭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총 예산이 경제통상국이 467억6,700만원인데 전체 우리 예산의 3%정도입니다. 유종근 지사는 강한 전북, 희망찬 경제 그런 슬로건을 걸면서도 우리 경제통상국의 예산 3%가지고 진정한 전라북도의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올해 예산 증가율은 몇%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에 13쪽을 보면 재래시장 시설 개·보수사업 3개 시장이 있습니다.김제, 무주, 임실인데 그것은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 다음에 18쪽을 보면 LED 교통신호등 시범사업 지원해서 6천만원 국비로 했습니다.이 사업이 경제통상국에서 하는 사업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24쪽에 보면 중소기업 육성자금입니다.원 자료에는 없어도 보조자료에 보면 버스업체, 자동차 운수업체도 지원을 해주는 내용이 있는데 사실 지금 공해로 인해서 상당히 전라북도 전주시도 시달리고 시내버스도 천연가스로 대체하고 있습니다.거기에 대한 대책계획은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의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공단지 지원운영관리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현재 농공단지 가동률과 현재 어느 정도 가동되고 있는지.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농공단지를 다시 30개소나 확장하고 새로 지정하려는가 본데, 현재 있는 농공단지가 몇 %나 가동되고 있으며 그 간에 농공단지를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나왔을 겁니다.제가 알기로는 각 농공단지가 비어 있는 농공단지, 서있는, 부도된 농공단지가 아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은 가지고 계시는지, 많은 국고나 지방비를 갖다가 부어놓고 그냥 방치하는 상태로 놔둘 것인지, 그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곁들여 소견입니다만 앞으로 농공단지의 목적의 일부는 농가의 유효 노동력을 활용하는데도 목적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그래서 농외소득을 올려주기 위한 목적도 있는데 굳이 농공단지로만 집약시켜서 공장설립이라든가 하지 말고 각 지역별로 잠시 이야기했지만 지사님께서 균형발전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지역에 치우친 공장유치보다 각 지역별로 지역에 소규모 공장이라도 유치해서 그 지역 지역에서 유효 인력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국장께서는 김호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부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호서 위원님께서 우리 도의 열악한 경제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격려를 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황해에 관련해서 강소성이 자매결연 성인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물으셨습니다.우선 강소성하고는 일년에 한번 정도 교류가 있고 여러 가지 협조가 있습니다만 특별하게 공장을 유치한다거나 이런 차원까지는 발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희 도가 중국 대책반을 운영하고 있거든요.중국 대책반에는 전문가들, 교수들, 기업체 사장들도 오셔 가지고 논의를 했는데 이 강소성만 공략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보고서에 말씀드린 상해로부터 6개 지역을 공략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강소성도 중요하지만 일단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보면 6개 지역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우고, 특히 상해지역에 무역사무소 정도는 세워서 앞으로 환황해권 경제특구와도 관련해서 지정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중국과도 같이 열어 가는 그런 식으로 한번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강소성하고는 구체적인 기업유치 이런 부분에서는 미흡하고 통계적으로는 강소성에 기업유치한 통계는 있습니다.자료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양성자가속기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어디가 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강원도 횡성, 철원, 대덕, 안산의 중앙캠퍼스 정도가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다행히도 전임 윤열차관이 전주출신이었었는데 그분하고 상당히 긴밀한 협조를 이뤄왔었습니다.그분이 유치를 한번 해보라 해서 민간중심의 유치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하고 있는데 다만 우위성 확보가 어떻게 되느냐는 문제는 땅값도 싸야 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얼마나 부담할 수 있느냐는 능력을 보고 중앙에서 평가를 할 것 같습니다. 중앙보조를 받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적으로 땅도 내놓고 이런 입지여건 등이 평가항목이 되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3개 지역이 유치 신청서를 냈습니다만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이게 늦기 전에 빨리 용역을 할 필요가 있다해서 최종범 교수에게 용역을 줬습니다.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꾸준히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 시·군 신청은 7월 20일까지 마감을 했었습니다.그래서 익산하고 정읍이 들어왔는데 토요일날 실무선에 완주군에서 신청을 하겠다고 해서 그럼 빨리 제출을 하라 했는데 자기들 결재과정에서 늦고 일요일이어서 늦고 그래서 월요일에 제출이 되어서 일단 완주군까지 받았습니다. 우선 익산시의 신청내용을 보면 20만평입니다.그리고 건축면적이 34백평이고 투자비가 383억원을 시비 전액으로 내겠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정읍시는 신태인읍 양괴리의 일원인데 부지면적 20만평, 건축면적 2천평, 306억원을 지방비에서 내겠다 이렇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완주군은 위치가 봉동읍 둔산리 이건 과학산업단지 내가 되겠습니다.부지면적 20만평이고 건축면적 2천평, 군비로 65억5천, 국비로 327억5천, 도비 262억원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사업계획서를 냈습니다.

이따 명단을 주세요.

예.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성자가속기에 대한 것은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양성자가속기의 사업설명회는 7월 6일날 저희 도청에서 14개 시·군의 담당과장을 부르고 또 행정부지사가 주재로 해서 사업설명회를 했습니다.그리고 최종범 교수가 이 사업에 대한 사업 설명하고 시·군이 합쳐서 같이 질의 토의도 하고 7월 6일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류근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보조자료를 별도로 주고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한꺼번에 편철하는데는 업무보고가 말끔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다만 보조자료를 일찍 제출해서 업무보고와 같이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양성자가속기 질의하셨죠? 다른 위원님들이 양성자가속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그 질의를 마치고 하죠. 더 질의하실 분 없으세요?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보다 저희 전라북도의 외교나 로비에 대한 부분에서도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유종근 지사도 전에 동계올림픽 확실하다 이렇게 말했지만 강원도한테 뺏기고 이번에도 강원도도 심의가 들어왔는데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예를 들어서 우리 전라북도의 어떤 외교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지 않는가. 전 도민을 상대로 큰 소리만 내고 실질적으로 결과는 하나도 없었다 그런 점을 염려해서 보충발언시간에 말씀을 드립니다. 잘 부탁합니다.

예.알겠습니다.

양성자가속기에 대해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류근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차, 2차, 3차 산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경제를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 그것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특히 3차 산업을 육성을 해야 할 것이냐 하지 않아야 할 것이냐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1차 산업 비중이 타도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그리고 3차 산업 비중도 적지만 2차 산업의 비중이 전국의 평균 83%에 못 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제조업 부분에 2차 산업부분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해서 저희가 지금 도에서 전략산업으로 자동차산업을 국비로 확보하는 문제를 확보를 했고요. 그래서 자동차산업을 육성을 해 나가고 그 다음에 니트산업, 생물산업도 같이 병행해서 나갈 수 있도록, 2차 산업 부분에 중점을 두어서 이 산업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제전망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우선 저희 도가 전체적으로 인구나, 공업단지 면에서 전국 경제 비율은 3∼4%되고요.공업단지도 7%는 갖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전국적으로 열악하다고 생각합니다.그래서 경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는 우선 개인적으로는 대기업을 가지고 와서 육성한다는 것은 참 어렵다고 봅니다. 대기업들이 온다는 자체도 정말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그래서 저희는 규모있게 중·소기업 위주로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애로 문제를 해결해 주고 중·소기업의 수출이라든가 판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지원해 주는, 중·소기업 부분을 중점적으로 육성해 주는 방향으로 경제를 해 나간다면 앞으로 이런 중·소기업이 또한 99%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이 3,234개 업체라고 했는데 작년 대비해서 몇 %나 늘어났습니까?

통계도 저희가 별도로 제시하겠습니다만 우선 기업이 상당히 유치는 되고 있습니다.다만 기업유치를 작년에도 한 400여 개 했는데 바로 가동이 되지 않고 준비기간이 상당히 있습니다.건축도 있고 하다보니까 기간이 1년 단위가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가동되는데는 2, 3년의 텀이 있습니다.텀이 있는데 숫자적으로는 그 동안 폐업도 되고요.작년에 폐업도 상당히 됐습니다.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통계 숫자는 별도로 제시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경제 전망을 물어본 이유가 경제통상국이 주체 아닙니까? 주체라면 오늘 업무보고를 하는데 적어도 작년 대비해서 올해 몇 %정도가 늘어났는가 감했는가를 물어볼 것 아닙니까?거기에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은 준비가 됐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대기업이 26개 업체가 들어왔다고 그랬는데 대기업 쪽에 보다는 중·소기업 쪽에 3,200여개의 업체가 있으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대기업의 이주보다는 중·소기업 육성쪽으로 간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까 보고를 하는데 산업연구원에서 각 대학마다 특허 출원이나 기술 이전 등에 부분이 있습니다.중·소기업체하고 서로 기술 이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되어야 하거든요. 중·소기업체와 산학연구기관에서, 대학에서 연구한 기술이전이나 특허출원에 대한 이전 등의 부분들이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하는데, 지금 얼마나 늘어났으며 어떻게 기술이전이 이뤄졌는지에 대한 세세한 부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이 부분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술이전 문제는 금년에 과학기술과가 생겨서 기술거래 이전팀을 구성하였습니다.금년에도 대학에서 연구한 기술, 그리고 기업에서 이런 기술은 필요하다 해서 사겠다는 기술들이 우리 도를 통해 가지고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기술거래 전담팀을 하면서 과학기술관련 사업단체가 있습니다.단체에 기업체, 교수들 같이 해서 그 분들하고 거기에 상장을 합니다.논의를 해서 우선은 그렇게 해 나가고 있구요. 장기적으로 내년도부터는 정식적으로 재단법인 형태의 기술거래 사무소를 개소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 빠진 것은 명확하게 시기가, 2004년도가 될것인지 하는 것은 중앙하고 절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명확히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다만 내부적으로 그런 것을 기술거래 팀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금 지원을 해서 특허도 냈고 기술도 개발을 했는데 우리 지역에 중·소기업을 육성을 하는데 기술이전이 몇 건이나 되었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기술이전은 지금 현재 시작하는 업무이고 다만 특허 낸 건수는 통계가 되어 있습니다. 산학연 컨소시엄을 해 가지고 거기에 특허를 낸 건수는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만 특허도 좋지만 그것이 이전되고 그야말로 사업화가 되기 위해선 상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금년도부터 과학기술과가 생기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에 통계 보고가 되어있잖아요.그 부분은 아는데 그런 기술 이전이 대개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에 이전이 되어 있느냐.몇 건이 기술이전이 됐느냐. 지금까지 연구를 했으니까 또 개발이 됐으니까.얼마나 지금 됐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기술이전은 물론 특허출원 관련해 가지고 건수는 나와있지만 그것이 어느 대학에서 연구하는 것들이 기업체에 바로 채택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채택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그런 활동들을 저희들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외국 기업을 유치한다고 했는데 작년에는 몇 개 업체나 외국기업을 유치했습니까?

2001년도에는 10개 업체 4억9천만불을 투자 유치하였습니다.그리고 금년도에는 상반기까지 7개 업체 3억2천만불을 한바 있습니다. 금년도 7개 업체를 보면 쎄모포코리아 영국회사입니다만 2월 18일날 384만6천불, 한국유리공업주식회사 4만5천불, GM대우자동차 20만불, GO 하이테크 6,400만불, 동아화인켐 361만6천불, 미국합작회사인 경호주식회사 3,900만불, 한국합작주식회사 중국과 같이 합작하는데 4만불 유치한바 있습니다.

두 가지를 물어보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국장님께서 전라북도 경제를 어떻게 전망하느냐.업무보고 말고 주실무자, 책임자로서 어떻게 전망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이 말씀을 여쭤본 것은 적어도 저희들이 자금을 투자해 가지고 기술개발도 하고 특허신청도 하고 또 기업육성도 하고 외국 기업도 육성을 해서 이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지금 국장님께서는 면밀하게 전부 파악을 못 하고 계시잖아요.저희들이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적어도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이란 말입니다.저희들도 알아야 하기 때문에요. 외국기업유치는 올해 7개사 하신다고 하는데 올 연말에 보겠습니다.지금 대학에서 기술 개발을 하고 특허를 출원하는 부분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개발한 신기술을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 벤처기업에 접목을 시켜줘야 이 지역의 기업체가 살아 남을 수 있는 부분이고, 생산성이 높아지고요. 이런 부분들이 면밀하게 검토했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전망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솔직히 전라북도 경제가 3∼4%대 밖에 안되거든요. 1%대로 끌어올린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조업 부분으로 나간다면, 우리가 특히 크게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이 서해안 시대에 군산을 중심으로 한 새만금지역 또 물론 균형 발전도 같이 고려가 되겠습니다만 대중국 전진기지화하고 그것을 통해서 경제가 뻗어나갈 수 있고 이런 어떤 국제화 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경제특구가 아주 긴밀한 중앙 정책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단위의 물론 중·소기업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기술이전 문제라든가 중·소기업의 애로를 타개 해주는 부분, 지원해 주는 부분을 찾아서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꿔 나가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계획들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3차산업이 57%라고 하셨는데요.불행하게도 저희 지역에 있는 농공단지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저희 지역 경제를 보면 2%가 2차산업입니다.정말 부끄럽습니다.그럼 200만 도민의 57%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요. 지금 제가 저희 지역의 예를 들었어요.2차산업이 저희 지역은 2%밖에 안됩니다.이 자료를 검토해 보았는데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침에도 다녀왔는데 저희 지역의 2차산업 부분이 2%밖에 되지를 않아요. 오늘 보고를 하시는데 1, 2차산업을 빼고나면 3차산업 쪽에 57%인데, 200만 도민의 57%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을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2차산업 부분은 주로 제조업 분야라든다 이런 분야가 해당되는데 3차산업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얽혀 있다고 봅니다. 관광분야라든가 관광국소관으로 올릴 수 있는 서비스 분야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희들과 관련된 관련국하고 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같이 하겠습니다.예를 들어 무주같은 경우에는 관광도시인데 관광을 어떻게 더 활성화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지역별로 특색있는 사업들을 차별화될 수 있는 비교우위의 사업들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농공단지에 대해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말씀을 드리지 않는데요, 그것은 보충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근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속개는 오후 1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곤 위원님께서 농공단지를 새롭게 지정할 필요가 있느냐, 기존에 있는 농공단지를 잘 운영을 해야지 새롭게 조성할 필요가 있느냐는 그런 관점에서 질의를 해 주셨고 또 최병희 위원님께서 농공단지 가동률 30개소와 문제점 및 대책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도의 농공단지는 30개 단지에 분양 대상 면적이 369만9천㎡가 되겠습니다.분양실적은 358만4천㎡로 분양률이 99.9%가 됩니다. 가동률은 입주계약이 467개 업체가 입주계약을 했고 입주를 한 것이 426개 업체, 가동이 376개 업체, 가동률은 88.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우선 농공단지를 새롭게 지정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지금 전국의 산업단지 미분양 대책의 일환으로 전국의 미분양 면적이 1,500만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업단지는 추가적으로 지정을 하지 않고 대신에 농공단지를 대체 개발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 농공단지의 분양가를 보면 농공단지는 정부에서 보조를 많이 받기 때문에 실제 산업단지보다 3배 정도가 저렴합니다. 예를 들어 전주과학산업단지가 평당 28만7천원이고 군장 국가 산업단지가 33만4천원입니다. 이에 비해 신태인이 평당 5만원, 장계가 평당 2만원, 진안 연장 2단지가 8만원 선으로 거의 5만원 내지 8만원 선에서 농공단지 분양가격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 농림부의 농공단지 지정계획을 보면 2004년까지 전국적으로 14개 정도만 지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각 시·도에서 농공단지 지정을 받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고요.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새롭게 2개 지구에 대해 지정 신청을 한바 있습니다. 농공단지의 전국적인 분포도를 보면 지금 충남의 경우에 58개가 지정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제일 많고 또 전북은 경기도, 제주를 제외하고 강원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적은 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충남 58개, 경북 53개, 경남 46개, 충북 38개, 전남 35개, 강원 24개 정도 지정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우선 농공단지 분양률이나 가동률에 있어서는 전국 평균보다 높지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가격도 산업단지보다 저렴하고 해서 앞으로 새로운 단지는 시·도간에 지정을 받기 위해 경쟁을 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새로운 단지를 앞으로 2개소 정도 지정을 받으려고 신청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실태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선 농공단지의 전체적인 가동률은 상당히 높습니다만 100%가 가동되는게 11개 단지에 36.6%입니다.그 다음에 80∼90%정도가 13개 단지 43.3%, 60∼79% 단지가 5개 단지 16.7%, 60%이하 단지가 고창 아산 단지인데 현재 55.6%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50개 사가 현재 휴업 내지 폐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업체들을 원인별로 보면 자금 부족으로 부도난 업체가 25개 업체이고, 이런 업체들은 현재 경매 중에 있습니다. 7개 업체는 경기회복에 따라 재가동 준비에 있습니다.18개 사는 대체 입주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일단 휴·폐업 중에 있는 업체에 대해서 부도 등으로 회생이 불가능한 기업체에 대해서는 대체 입주를 적극 추진해서 정상 가동해 나가도록 하고 자금 부족 등으로 휴업중인 업체는 운전 자금 등을 지원 받아서 정상 가동되도록 알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석원 위원님께서…

잠깐만요.그건 매듭을 짓고 나갑시다. 지금 가동률이 88.3%입니다.현지를 보시고 이 비율이 나온 것입니까?그것이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현재 가동이라는 것을 건물만 지키고 있는 것도 가동으로 보는지 그것을 물어보고 싶고, 현재 가동되고 있지 않는 26개 업체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도비나 정부에서 융자금 내지 지원금이 얼마 투자가 되었습니다.그것이 어떻게 보면 업주가 운영자금난으로 부도처리되고 사업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데 우리의 세금으로 투자를 해서 국고를 축내기 위한 것으로 유도한 것인가.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비춰진다 말입니다. 어떤 업체를 신청해서 거기에 발주를 해 놓고 예를 들어 어느 업체는 준공도 되기 전에 가준공해서, 이미 중·소기업자금은 다 나가놓고 가동하기도 전에 부도가 나는 것도 있죠?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런 사례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또 그것을 조장한 것으로 국민들에게는 비춰지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우선 처음에 가동되는 업체는 어떤 업체냐면 실질적으로 가동률이라는 것이 입주계약이 됐다거나 건축 중에 있다거나 미착공 업체는 가동업체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공장이 돌아가는 업체가 가동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동 전에 여러 가지 자금 사정이라든가 이런 개인적인 업체 사정으로 부도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은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업체를 도와가지고 가동되도록 하고 또 필요하면 자금알선도 해주고 시·군별로 면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일부러 유도한다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이고 그런 일이 있다면 책임을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있을 수가 없겠죠, 있어서도 안되고.안되는데 비춰지기를 가동이 어려운지 알면서도 자금을 지원해 준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회생이 어려운데 회생할 것을 전제로 하고 지원을 해 줬겠죠.그런데 그것이 결국 회생을 못하고 잠적을 한다거나 하는 결과를 낳는 것이고요. 그 문제와 가동률 88.3%라는 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봅시다. 제가 보기엔 안 맞는 것 같아요.현재 각 공장하고 가동률이. 대다수 50%나 상회할까 싶은데 말씀하신 것을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 또 하나가 농공단지 이외에 공장설립 즉 각 농·어촌에 이런 공장유치, 유효노동력 활용을 위한 공장유치는 생각해 보신 적이 없는가 하는 것을 아까 물었는데요.

이 문제는 농가부업의 일환으로 경제통상국에선 별도로 시책이 없습니다.다만 이건 농가부업 사업으로 농림수산국에서 농림부 중앙으로부터 가내 수공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농가 부업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린 것은 제 사견입니다만 현재 우리 나라 모든 공기업이나 공무원들도 아마 거기에 준해서 들것으로 기대가 됩니다만 주 5일 근무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주 5일 근무로 들어가면 이틀이라는 것은 유흥으로 빠질 염려가 있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야기될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적인 것을 위해서는 이 이틀을 영농에 종사를 하면서 5일은 공장이나 그런 곳에 근무할 수 있도록 각 지역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규모 즉 자동차산업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 일개 부분적인 품목별로 공장을 각 마을과 마을사이에 선다면 그 인근에서 노동력을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을 부업으로만 생각할 것으로 아니라 즉 경제를 생각한다면 전반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현재 농촌에서 쌀가격이 13만원대로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비해서 정부에서 직불제를 실시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쌀에 대한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었는데 농민들에 대해서 보상책, 쉽게 말해 쌀에 대한 보상책을 이런 방법으로도 보완시킬 수 있지 않은가.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서 검토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농공단지에 대해 여쭤보겠는데요.우선 금년에 조성중인 진안하고 장수는 입주 업체 희망자 조사가 되었습니까?

입주업체 조사하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농공단지 조성정책이 사실은 실패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30억원이 투자가 된다면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또 입주업체가 충족이 됐을 때에 사업을 시행하는게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요즘 전라북도에서 자동차 부품업체를 유치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산업화 발달이 되면서 대개 분업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현재 농공단지도 얼마든지 그 지역에 놓고 분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 대체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가동률을 분양 대 가동으로 본 것인가요 아니면 휴·폐업 업소를 제외한 정상적인, 현재 업무개시를 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가동률을 산출한 건가요?

우선 휴·폐업 업체를 제외하고 산출된 통계가 되겠습니다.

휴·폐업 업체에 대해서 대개 보면 운전 자금 같은 것 회수가 상당히 지난하죠.그리고 대개 시·군에서 옛날에 기업자금을 조성을 해 가지고 거기서 일부 대출을 해 주고 한 것 같은데 그 회수는 어떻게 했습니까?

회수는 시·군별로 하고 있거든요.예를 들면 폐업이 될 경우에는 경매를 통해 대체 입주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원래 첫째 분양할 때 분양조건이 있지 않습니까?분양조건은 대개 몇 년 기간을 둬서…

5년입니다.

5년이죠.그러면 시효는 다 완성된 업체들이 지금 경매가 들어가는 겁니까?

아닙니다.5년 안에는 기본적으로 경매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매가 들어가는 것은 5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아주 폐업이 될 경우에는, 말하자면 부도가 날 경우에는 경매가 들어갑니다.

경매신청을 자치단체에서 했다 이거죠?

그것은 법원에서 경매가 들어가거든요.

무조건 경매가 아니죠.왜 경매가 들어가는가 하는 것은 운전자금이 회수되지 않았다든지, 분양대금 미수가 있다든지, 아니면 기업자금의 미수가 있다든지 해서 그걸 보전하기 위해 대개 경매신청을 하는거 아니에요.

지금 그 돈이 거의 은행을 통해 나가고 있거든요.시·군단위는 농협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데 농협에서 신청을 합니다.은행에서 신청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5년 내라고 하지만 대개 5년 기간동안에 분양대금을 연납하지 않습니까?분할 상환하는데 자치단체가 1순위가 아니겠어요?

저희도 기금 자체가 2차 보전은 필요한 것은 해주고 은행에서 그것을 전부 관리를 하죠.

은행에서 관리를 한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되는데요. 왜냐하면 자치단체가 농공단지 조성을 해 가지고 분양을 하지 않습니까? 운전자금도 은행에서 그냥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자치단체가 보증을 서 주고 아마 대출해 줄거예요, 운전자금도. 그렇다면 당연히 자치단체가 채권보전이 돼 있어야지요.채권보전을 은행에서만 하고 있다면 만약 자치단체에서 채권확보 못하면 어떻게 회수를 합니까?

자치단체에서 보증을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자치단체는 보증기관이 아니거든요.보증을 안해주고 부지대금이 완전히 완납이 되었을 때 소유권이 넘어가도록 되어있거든요.말하자면 갚아야 할 금액들을 업체에서 연차별로 내고 있습니다.

운전자금을 자치단체가…

물론 운전자금은 경영에 따른 운전자금이거든요.운전자금은 시·군내에, 도에도 운전자금이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은행을 통해 받는데 그 보증을 자기의 물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재산을 가지고 담보를 쓰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에서 끝내겠는데 농공단지 문제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문제점을 해결하고 또 실태파악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만 아시고, 제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 질의 중에 장수, 장계가 12개 업체 9만2천평이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그리고 진안 연장 2단지도 14개 업체 2만평 정도가 협의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하십시오.

다음은 고석원 위원님께서 니트 산업에 지방비를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과연 지역경제에 발전이 되고 기여가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니트센터에 지방비는 115억원이 되겠습니다.이 중에서 도비가 71억원이고 익산에서 내는 시비가 44억원입니다.도비 71억원은 건축비와 운영비가 되겠고 익산시 44억원은 부지매입비와 건축비 일부가 포함 되겠습니다. 우리 도의 니트산업 여건을 말씀드리면 업체가 현재 470개 업체가 있습니다.종사자가 1만6천명이고 전북의 섬유업체가 상당히 전국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로 보면 전체 생산액의 9.7%, 제조업체의 2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예전 전라북도의 메리야스 생산지로써 BYC, 쌍방울, 태창, 좋은 사람들이 있고 국내 의류의 주 생산지였습니다.앞으로는 니트산업을 고부가가치 할 수 있는 새로운 신소재 그런 쪽으로 개발해 가지고 경제력을 갖추자 하는 데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니트산업을 함으로써 우리 지역경제의 새로운 전략산업으로 부각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니트산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고용증대효과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그 답변은 안 하시고 김호서 위원님의 질의에만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지요. 지방비 과다 지출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셨고 이 니트산업센터를 만들었을 때 고용증대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또 이것을 설립을 했을 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올 것인가 세 가지 질의를 했는데 두 가지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지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기에 누가 입주하는 것이 아니고 경영을 하신다고 하셨죠.재단법인을 만들어서 누구에게 분양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지요?일부 분양도 아니지요?

니트산업의 장비가 상당 부분 들어오거든요.업체들이 공동으로 이용을 하고 또 새로운 소재개발, 기술개발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장비가 됐든 뭐가 됐든 거기에서 일체 분양은 없는 겁니까?

분양은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대여는요?장비랑 대여같은 것.

대여는 지금 공동 이용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그 쪽에서 이용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용료만 받으시지 혹시 대여나 임대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니트산업의 앞으로 경제적 효과는 니트산업과 관련된 원사가공이라든가 관련업, 패션 디자인 부분에서 상당한 발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통해서 제품의 고부가가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현장 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이나 그런 기술을 해결해 주고 또 불량제품이라든가 제품에 대한 결점 등을 분석을 해서 기술 지원해 주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것은 액수로 사실상 내기는 어렵습니다.니트산업의 상당한 발전을 가져올 수 있고 전북의 하나의 전략산업으로 키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 하겠습니다. 고용증대는 양해해 주시다면 별도로 자료를 찾아서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법인에 대해서 등기부등본이 나오겠네요.

예.등기로 했습니다.

2월달에 했으면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죠.산업자원부하고 협약한 협약서도 있겠네요.작년 9월로 한 것으로 되어있네요.그 협약서하고 등기하고 고용증대효과 정관하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김병곤 위원님께서 신용보증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기금목표를 500억원으로 잡고 2002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사실은 자금이 300억원 정도 되어야 연리 4%가 될 때 12억원 정도가 이자 수입이 되겠습니다.이것은 재단을 운영하는데 보통 10억원내지 12억원 정도는 재단운영비 인건비나 운영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300억원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1차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보면 출발년도는 2002년도에 100억원을 가지고 출발할 계획입니다.도에서 이미 위원님들께서 결의를 해 주셔서 40억원을 확보했고요.시·군이 5억6천만을 확보를 했는데 15억원이 목표입니다만 참고적으로 전주, 익산이 전혀 내질 못하고 있습니다.남원이 반절정도 내고 있고요.고창도 못내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가서 11월에 개소를 하게 되면 국장님 말씀대로 적자 운영을 하네.

그 대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그래서 확보하지 시·군비는 반드시 추경에 확보하도록 시·군 독려를 하고 그렇게 되면 출발 연도의 기금은 101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연간 계상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 사람을 줄여 가지고 보통 타도 같은 경우를 보면 12명 내지 13명까지 고용을 하는데 저희는 한 9명 정도 인건비를 절감해서 출발년도에 그렇게 출발하고 인건비가 많이 지급되지 않도록 점차적으로 초기에 경비가 많이 나지 않는 방향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보증서를 발급해 가지고 그 수익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은행에서 이자는 가져가고 신보에서는 보증서 발급 수수료 밖에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돈이 확보가 안되었는데 계속 적자로 운영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지적을 하고요. 업무보고서 22쪽에 보니까 지역기술혁신센터라고 있고 보조자료의 27쪽에 귀금속, 석재 가공 TIC사업이라고 써 있는데 이런 것을 봐서는 석재 가공에 대한 아무 것도 알 수 없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 있어요?

귀금속 석재 TIC는 금년도에 사업지정을 받았습니다.

계획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사업지정을 받아서 귀금속 같은 것은 기계니 뭐니 등등 있는데 석재가공에 대해서는 구상이나 가진 것이 있습니까?

지금 이것은 원광대학교에서 TIC를 받았거든요.받아가지고 석재에 대해서는 가공을 그전에 칼로 자르면 편차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이것을 컴퓨터를 이용해 가지고 재단을 하고 이런 기술을 개발을 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생각하고 자료를 가지고 있는 부분만이라도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업무보고서는 18쪽이고 보조자료는 15쪽인데 바이오디젤유 보급인데 지금 경유 가격과의 차액보전 192.9원인데 이것을 버스에 보조해 준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사용하는 업체에 그만큼 차액보전을 해 줍니다.

그럼 이 가격의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192원입니까?

이것은 생산원가와 디젤유와의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지금 전라북도의 유류 취급하는 곳이 굉장히 많은데 가격차이가 천차만별입니다.그런데 192.9원이라는 돈이 어느 기준, 정유사에서 나오는 가격의 기준이라고 보면 이 가격이 정유사에서 나오는 가격 이하로 판매하는 업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192.9원을 보전 받으면 완전 수익으로 적자가 나서 보전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정유사에서 시중에 각 보급소에 판매하는 경유, 휘발유 가격이 얼만데 시중 판매가격은 얼마다. 그런데 최저로 파는 시중가격이 정유사에서 나오는 가격 이하로 파는 곳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파는가. 우리 행정에서도 조사한 바가 있을 겁니다.만약 조사한 내용이 없으면 조사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확인을 하겠습니다.

필요한 것은 우선 근거하고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192원을 보전하는 가격이 어느 기준을 두어 가지고 이 가격이 결정되는가. 말하자면 시중에 정유사에서 나오는 가격에 대해 192원을 보전해 준다면 이해가 가나 현재 시중에서는 정유사에서 나오는 가격 이하로 판매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고 보전을 해 주면 완전 수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 행정에서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필요한 것은 우선 근거와 아까 말씀하신 다른 제품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창환 위원님께서 경제통상국 예산이 도에서 3%밖에 되지 않는데 어떻게 강한 경제를 이루겠느냐 그래서 작년과의 대비를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경제통상국 예산은 2001년도에 336억8,400만원이었고 일반 회계의 1.7%를 차지했습니다.2002년도에는 467억6,700만원의 일반회계의 3%를 차지해서 작년 대비 130억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반회계 1.4%정도가 증대된 효과가 있습니다. 앞으로 강한 경제에 대해서는 도지사님께서도 천명하셨고 저도 보고를 드렸지만 많은 예산을 주셔서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막힌 곳은 뚫어주고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래시장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1998년도에 김제 원평 시장은 도비 1억원이 지원이 되었고 시비 1억원해서 2억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무주 시장은 2001년도 총 19억원이 투자가 되었는데 융자가 5억원이 되고 군비가 14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융자는 관련기금에서 지원된 바 있습니다.2001년도 임실 강진에 3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도비 2억원, 군비 1억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13쪽에 보면 보조자료 9쪽을 봐도 그렇고 여기에 보면 추진사항을 재래시장 시설 개·보수사업 3개 시장 김제, 무주, 임실은 있는데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냐 이거죠.

아까 말씀드린 3개 시장에 김제 원평이 2억원, 무주가 19억원, 강진이 3억원입니다.

자료에는 없는 것이네요.자료를 찾아도 없어서요. 그러면 보조자료 9쪽에 보면 담당계장님이나 직원들 보세요.도표가 있죠?교부세, 억원, 소계, 2001, 2002, 2003, 시비.그럼 전주 모래내시장은 19억원이죠 소계가.맞죠?그러면 2002가 11억원, 2003이 8억원, 시비가 8억원이면 소계가 19억원하고 안 맞잖아요?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교부세는 시비하고 분류가 되어야 되는데 잘못돼 있습니다.교부세 난이 교부세하고 별도로 시비가 줄이 쳐져야 하는데 잘못돼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조심스런 문제아닙니까? 다음 얘기하세요.

권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LED 교통신호등 시범사업이 경제통상국 사업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이 사업은 저희 경제통상국 사업입니다.지금 LED 사업이라는 것이 전기에너지를 광에너지로 변환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전에는 기존 전구가 70W를 썼으면 이번에 사용하는 것은 10W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 효과가 있고요.월드컵에 대비해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했습니다.

엄연히 교통신호등이죠?

예.맞습니다.

자료를 보면 8개 교차로에 120등이거든요.보조자료 16쪽에 보면 적색, 녹색 교체 120등이라는 것이 교통신호등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신호등의 전구를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호등 안에 120개의 전등이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전구가 120개가 되는 것입니다.신호등 개수는 별도로 파악을 해 보아야 겠는데요.

왜냐하면 원자료에는 교통신호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조자료에는 8개 교차로 120등으로 사업량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LED 교통신호등 시범사업 지원했는데 무슨 120개가 들어가냐? 신호등을 생각하면 1개지..

현재 8개 교차로에 전체적으로 등이 120개인데 1개 교차로에 등수는 한 15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지금 월드컵 경기장 주변 8개 교차로에 120등을 교체했거든요. 실질적으로 신호등이든 가로등이든 경제통상국의 예산도 아주 빈약한데 이런 부분을 여기에 투자할 이유가 없잖아요.실질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예를 들어 내용을 보면 전기에너지가 광에너지로 직접 변환해서 효율이 좋고 전력소모가 적다.그렇다면 다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나오는 가로등이고 신호등이고, 예를 들어 건설교통국에서 아무 필요없이 경제통상국에서 다 해줘야 하는 겁니까?이 사업이.

답변드리겠습니다.이 사업은 어떤 신호등에 건설교통국 소관이 아니고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국비 6천만원으로 지원된 사업입니다.지방비 부담이 아닙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교통에 관한 것은 예산이 그렇게 나왔다 하더라도 그 쪽에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이것은 에너지 70W 사용하던 것을 10W로 낮춰서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산자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에게 6천만원을 주어서 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경제통상국에서 이런 것이 나오면 신호등이고 가로등이고 여기에서 사업을 하셔야겠네요?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저희가 별도로 구상한 것보다 중앙에서 시범 사업으로 국비 6천만원 주어서 월드컵 대비해서…

현장이 어디죠?

월드컵 경기장 주변 도로입니다.

8개 교차로, 120등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 신호등을 말하는 것입니까?

신호등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경제통상국에서 계속 사업을 하는 것이다?

에너지 절약 사업에서 저희가 하는 것보다 국비로 하라고 월드컵 대비해서 월드컵 경기장에 조명 밝히기 위해 해 준 사업입니다.

국비가 왔든 어쨌든 교통에 관한 것은 그 쪽 부서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서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해야지 사실 교통업무를 경제통상국에서 잘 모르잖아요.그런 부분은 서로 협조해서 그 쪽으로 예산을 주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나는 우리 예산에서 실질적으로 한 줄 알고 그랬습니다. 다음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버스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에 대해 질의를 해 주셨고 공해문제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버스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중·소기업 육성 자금은 경영안정자금이 되겠습니다.업체가 일시적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적에 경영안정자금에서 3억원까지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공해문제와 관련해서는 근본적으로 노후화된 차량교체나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버스를 늘리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건설교통국에 도로교통과와 협조해서 노후화된 버스를 신차로 교체토록 하고 장비를 철저히 해서 가스 배출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또한 보사환경국과 협조해서 매년 배출차량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김병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이오디젤유 보급도 차액 보전을 통해서 해 주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업체당 3억원 이하로 지원해 주는 것은 운영상 적자나는 폭을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애로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 신청이 있을 경우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것을 선도하기 위해서 환경을 조금 깨끗하게 하기 위해 업체한테 천연가스 버스를 지원해 준다 이런 논리가 아니라 전라북도 버스회사들이 적자운영되는 회사가 있습니까?

저희 국 소관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원을 해 준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융자 신청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악을 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어촌 버스 같은 경우 적자가 나는 폭이 많을 때 여기에 직접 신청을 하지 않고 어떤 교통 담당하는 부서에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여기로 서류가 이첩됩니까?

농·어촌 버스의 적자 노선 버스라든가 선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별도로 건설교통국 이런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금의 국고보조 등을 통해서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통상국에서는 어떤 근거로 보조내지 지원을 해 줍니까?

적자보다는 운영의 애로점을 타개하기 위해서 기존의 기업체 지원을 해 주었는데 그 대상 범위를 버스 운송업체까지 확대를 하자 그래서…

그럼 현재까지는 하지 않았습니까?

융자금인데 융자금 지원 실태는 별도로 파악을 해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왜냐하면 전주시에서도 천연가스 버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도에서도 그런 계획이 있는 것이 있어서 3억원 이내에는 지원을 해주는 것인가. 사실 천연가스가 공해에 실질적으로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하데요.그래서 그런 부분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웠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물어본 것 중에 말씀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전라북도 인구가 200만이 넘었는데 200만 이하로 또 떨어졌거든요. 우리가 사실 열악한 경제적 구조 때문인지 아니면 농업의 어려움 때문에 이농현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전국적으로 인구 감소 문제가 인구는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인구가 일부 시·도에 줄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전국의 중·소도시들이 인구감소율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남의 경우도 줄고 있고 일부 도가 줄고 있습니다.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수도권의 집중화 현상, 정부의 수도권 정책이 하나의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고 정부만 탓할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체적으로 각 자치단체마다 인구늘리기 위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소득 사업이 수도권 정책에 대항은 못하지만 그런대로 노력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경제 쪽에서 보면 일자리 창출로 인구 늘리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할 하나의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대해도 되겠네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희 위원님께서 농공단지 가동률 문제하고 지역별로 균형발전 차원에서 각 지역별로 소규모 농장을 유치해서 유휴인력을 참여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농공단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을 드렸고 우선 지역별로 균형발전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소규모 농장유치, 관광농원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지역별로 특색있게 좀 차별화되는 그런 사업으로 발전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농장유치 문제는 농림수산국과 같이 협조를 해서 추진을 나가고 유휴인력이 대거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하신 위원님들 답변 다 하셨습니까? 최병희 위원님 답변되었습니까?

되었습니다.시간이 없고 그래서 몇 가지 요청하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제가 여기서 답변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설명 듣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없으니까, 13쪽에 재래시장 기반시설 확충 사업 중에 우선 제 지역구 좀 알고자 해서 그렇습니다. 3개 재래시장 보수사업이 있는데 재래시장 3개중에서 시설 보수 현황을 자료로 좀 주시고, 17쪽에 연료안전대책 공급 속에 도시가스 사업 현황, 김제 것만 뽑아 주세요. 다음에 31쪽에 시장개척단 파견이 9월달, 11월달로 시행이 솔직히 촉박하네요.시행 계획이 서 있으면 위원들에게 소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45쪽에 방사선 이용 연구센터에 금구 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이 있는데 그 시행 계획 내용 자료를 요청합니다.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쪽을 보면 벤처기업육성자금 지원이라는 항목인데요.창업자금은 연리 3%이면 괜찮은 금리인데 성장 자금을 보면 업체당 2억원 운전자금을 주는데 연리 5%라고 되어있습니다.그리고 융자기간이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시중금리 대출이 대개 6%대입니다.그렇다면 국가 차원에서 벤처기업을 육성한다는 차원의 융자를 해 주면서 시중금리와 똑같이 준다는 것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우선 창업자금은 전체적으로 연리 3%이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성장자금이 아마 저희가 5%대고요.은행에서 6∼7%, 많게는 담보능력에 따라 6∼9%까지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최저 은행에서 6% 정도가 된다면 1%정도가 싼 편입니다.담보능력이 없는데는 상당히 높은 금리를 받고 가져가고 있거든요.사실 그렇게 획기적인 것은 아니지만 시중 금리보다 싸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앞으로 금리를 다시 인하시킨다고 하고 있습니다.미국 경제 때문에 우리나라 금리를 더 인하시키면서 경제를 안정시켜야겠다고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5%를 주면 돈을 은행에서 관리를 해 주죠?은행에서 몇 %의 수수료를 받습니까?

0.8%입니다.

0.8%를 은행에서 떼고 나머지는 도로 들어오는 것입니까?

0.8%를 떼고 나머지 관리수수료만큼, 그런 부분은 2차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2%는 도로 들어온다는 것입니까? 5% 금리를 받아서 가령 전북은행에서 대출한다면 관리수수료를 0.8%로 받고 나머지 4.2%는 도로 온다는 얘기냐 이 말씀입니다.

우선 실무적인 금리는 0.8% 수수료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답변은 우리 기업진흥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일단 국장이 답변이 어려워 실무과장께서 하실 때는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위원장하고 위원님과 얘기 해서 위원장이 허락을 할 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실무적인 0.8%로 알고 있는데 수수료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0.8%라는 수수료를 묻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계속 융자를 해준다는 지원을 해준다고 표현을 지금까지 쭉 쓰셨습니다.도에서 융자를 해준다, 지원이야 없어지는 돈이니까 상관이 없겠지요.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지금 융자를 해준다 하면 은행을 통해 나가는 거야 책임이 없겠죠. 그러면 이 돈을 우리 도에서 만들어 놓은 돈에서 주는 것인지 아니면 은행에다가 이것은 심사가 끝났으니까 너희가 책임지고 대출을 해 주라는 것인지, 아까 언뜻 말씀에 보증도 없는 사람에게 돈을 준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0.8%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은행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니까 떼어도 은행돈 떼고 여기다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5%를 고집을 하시는 것인지 그렇지 않고 도에서 이자를 받는 돈이라고 한다면 과감히 젊은 벤처기업인들을 위해서 과감하게 이자를 떨어뜨릴 용의를 없으신지 이것을 제가 묻고 싶은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벤처기업 자금은 우리 도가 200억원을 조성했는데 이 자금의 출처는 지역개발기금에서 빚으로 얻어 가지고 옵니다.그 금리가 5.5%로 가져와서 이것을 6.5%에 은행에다 예치를 합니다.6.5%해 가지고 기업한테는 5%로 싸게 해주는 것입니다.

결국 도청은 손해가 나지 않네요.남는 장사를 하네요.도와주는 것이 아니라.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것은 개발기금의 이율이 5.5%거든요.또 은행에 예치한 것이 6.5%로 하고 있습니다.기업에게는 5%로 주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년까지 저희들이 분석을 했는데 금년까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금리가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손해가 납니다.손해가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선 별도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200억원을 5.5%에 빌려다가 금융기관에 6.5%를 예치를 하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돈을 벤처하는 기업인들한테 5%로 대출해 준다.그렇다면 도가 손해 날 이유가 없잖습니까.?

그런데 3%짜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벤처 창업자금 3%가 상당 부분이 2차 보전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도의 원금을 깎아 먹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 200억원까지 조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지금 원금을 잘못하면 3% 때문에 손실이 일부 발생했습니다. 이런 대책을 저희들이 건의를 드렸어요.2차 보전만이라도 도 일반회계에서 해 주십시오 해서 보고를 드린 것도 있습니다. 지금 5%로 위원님 말씀처럼 시중금리가 다운되는데 더 내릴 수 없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기금 운용상으로 보면 금년에 어차피 이 사업이 200억원이 다 소진되는데 자금 운용상에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만 여기에다가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을 한다는 표현을 그러면 안 써야죠.무엇을 지원했다는 겁니까?

지원이요.저희들 3%같으면 2차 보전을 벌써 3∼4%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하고 있고 지역개발기금에다 빚을 내가지고 도에서 부담을 안고 그 부담분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지원이라는 용어를 그래서 쓴 겁니다. 지금 타도는 이렇게 벤처자금을 육성하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3∼4개 도밖에 안되거든요.전국적으로 우수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고생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려면 불쌍한 우리 벤처하시는 분들에게 실제 도움이 되게끔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려면 말아야지요. 지금 이 5%짜리 받으려고 신청한 분 거의 없을거예요. 제가 보기엔 5%짜리 받으려고 그 심사 받고 까다롭게, 특히 도 같은 곳에서 심사하면 굉장히 까다롭던데, 아마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 해 주십시오.

고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느끼고 있고 앞으로 내년도에 금리 인하 문제를 적극 검토를 해서 기업에게 혜택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김호서 위원님.

신용보증재단운영조례를 복사해 줄 수 있는지요.

조례도 저희가 통과가 되어 있는데 같이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