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충청남도의회 발언

심정수 의원 발언

제162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002-07-25

심정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조

박영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신지식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전문행정인 양성을 위한 공무원 교육업무 추진노고에 대하여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충청남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중공무원교육원소관을 상정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신

곽유신공무원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곽유신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조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무더위 속에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지방공무원교육원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새로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펼치실 위원님들께 반가운 인사를 드리면서 우선 보고에 앞서 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용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조병욱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배기현 교육발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서규 교육연구담당관입니다. (인 사) 오상기 교육자료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교육훈련계획, 상반기 결산 및 향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장대리

곽유신 공무원교육원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 의장님실에서 위원장님 회의가 있기 때문에 대신 간사인 본 위원이 의사진행을 맡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남

이제남위원

5쪽 교육시상기금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액 1억5,000만원을 연 4.9%로 정기예금 했다고 하는데 이 기금액 외의 돈이 있어야지 시상할 때마다 시상금을 내보낼 텐데 그런 설명이 하나도 없고, 우수자 시상금 할 때 심의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 되면 자료로 해 주시고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장대리

공무원교육원장님! 이제남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지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유신

곽유신공무원교육원장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장대리

답변으로 받으시겠습니까?
제남

이제남위원

예.
유신

곽유신공무원교육원장

금년도에 공무원 시상금 운영계획은 2주이상 평가가 실시되는 과정 이수자 중에서 공무원의 능력 발전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성적우수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적우수자란 2주이상 교육과정은 꼭 시험을 쳐가지고 평가를 실시하는데 종합성적이 1등, 2등, 3등에 해당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등은 대개 20만원, 2등은 10만원, 3등은 5만원 정도로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보상을 실시해서 다른 학생들한테도 동기유발을 시키고 더욱더 열심히 공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항인데 기금은 현재 1억5,000만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1억5,000만원의 이자를 가지고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금이 더 확보가 된다고 하면 시상을 다양하게, 액수를 늘린다든지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대개 보면 연간 운영하다 보면 이자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처음에 시작할 때 보다는 기금이 좀 늘어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장대리

이위원님! 답변에 만족하십니까?
제남

이제남위원

답변은 됐는데 시상내역이 좀 미흡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성적우수자들의 신장을 위해서 시상내역을 좀 올릴 수 있는 생각은 없으셨나요? 3등에는 5만원이라고 했습니다. 5만원 정도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격려차원에서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유신

곽유신공무원교육원장

저도 매번 수료생들에게 시상을 하면서 5만원을 주면서 "이것 좀더 보태야 친구들하고 술 먹겠는데." 이런 얘기도 농담 삼아서 하는데 적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허락한다면 기금을 좀 늘려가지고 시상액수를 늘리는 노력을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남

이제남위원

고맙습니다.
유신

곽유신공무원교육원장

감사합니다. (박태진 간사, 박영조 위원장과 사회교대)
찬규

오찬규위원

위원장님!
영조

박영조위원장

오찬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찬규

오찬규위원

공무원교육원장님! 몇 가지 일문일답으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유신

곽유신공무원교육원장

예.
찬규

오찬규위원

보령 출신 오찬규 위원입니다. 준비하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연간 인원이 4,000명 목표로 교육을 시킨다고 했지요?
유신

곽유신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4,000명 교육은 전부 일률적으로 2주입니까?
유신

곽유신공무원교육원장

아닙니다. 1주에서부터 6개월까지 교육 성격에 따라서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직무교육은 직렬별로 교육을 합니까? 아니면 그때 그때 전부 포함해서 교육을 시키십니까?
유신

곽유신공무원교육원장

가급적이면 직렬별로 하도록 교육을 하고 있는데 합동으로 운영해도 큰 문제가 없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못 받은 사람이라든지 어떤 보직관리를 지원해 주는 측면에서 혼합교육도 일부 실시하고 있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직렬별로는 한 번에 몇 명 정도 교육합니까? 그동안 직렬별로 별도로 안 하셨지요?
유신

곽유신공무원교육원장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은 직렬별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당연히 본 위원이 보기는 소양교육이라든지 정신교육은 관계가 없는데 직무교육은 직렬별로 해야 되는데 직렬별로 그렇게 많은 교육생 차출이 가능합니까?
유신

곽유신공무원교육원장

그래서 대개매년 수요조사를 하는데 20명에서부터 40명 내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 명을 딱 정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어학교육 같은 것은 기간이 얼마나 돼요?
유신

곽유신공무원교육원장

어학교육은 4주입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어학교육을 전부 일률적으로 4주 합니까?
유신

곽유신공무원교육원장

어학교육은 영어하고 일본어만 했고 중국어는 수요자가 없어 가지고 못했는데 그것은 앞으로 전문교육이 더 필요하다든지 수요가 더 발생하면 앞으로는 기간을 더 늘린다든지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어학교육은 4주동안 내내 어학교육만 시키는 거예요? 다른 정신교육이니 직무교육까지 포함해서 하는 거예요?
유신

곽유신공무원교육원장

일부 정신교육이나 교양과목도 포함을 시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는 취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어학교육 같은 것은 전문적으로 아주 매달려서 한 1년씩 해도 실효성을 못 거두는데 4주동안 교육한다고 하고 다른 교육시키다가 이렇게 몇 시간 교육시켜 가지고 이것 모양내기 교육 아니냐 이것입니다. 혹시 그런 사례는 없어요? 원장님이 느낄 때 교육을 위한 교육이지 실질적으로 뭔가 어학을 습득하는데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 그동안 안 해 보셨어요?
유신

곽유신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주 전문적으로 어학능력을 향상시키려고 하면 장기유학을 보낸다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야 될 것이고 지금 우리가 공무원교육원에서 하는 것은 충남에 1만4,000여명의 공무원이 있는데 그 중에 그래도 학교에서 어학공부를 특별히 더 한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공무원들이 공무원 생활하면서 시간을 못내는 분들한테 시간을 좀 내서 조금 보충을 하고 또 혼자 공부할 수 있는 동기유발을 시킨다든지 이런 복합적인 목적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본 위원이 보기는 국제화시대를 대비해서 통상분야라든지 의전분야에 아주 전공을 한 사람들이 임용되어야 할 테고 그 사람들 보수교육도 사실 한 4주 해도 별 실효성을 못 거둘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연수원 소양교육이나 정신교육은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것 실효성도 거두지 못하면서 공연히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원장님! 그런 측면에서 숫자는 줄이더라도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시켜서 제대로 교육을 하게 하는 방법을 강구를 안 해 보셨습니까? 왜냐하면 연수원 업무는 제가 보기는 인터넷이라든지 간단한 교육은 몰라도 어학교육 같은 것은 현실적으로 모양내기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보아집니다. 왜,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거든요.
유신

곽유신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제가 평소에 그 얘기를 자주 씁니다. 하늘소 도리질하는 재주가 있더라도 공직자는 깨끗하지 않으면 힘이 나올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는데 오히려 그런 정신교육에 역점을 두어야지 그냥 이렇게 이것 저것 열거해 가지고 노트 한 장이 다 차도록 4주 동안 몇 시간씩 교육 해가지고 정말 어떤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겠느냐, 이제는 그런 모양내기 교육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고 앞으로는 현실성 있는 교육으로 재편해서 공무원교육원에서 불가능한 것은 솔직하게 불가능하게 분류시켜 가지고 그것은 가능한 데다 위탁교육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예산 투자한 것만큼 교육의 효과를 거둘 수 있지 그냥 괜히 와서 어떤 사람은 하기 싫은 것 억지로 시키니까 뒷전에서 꾸벅 꾸벅 졸다 가는 그런 공무원이 혹시라도 있다고 하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신

곽유신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 말씀새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

오찬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학위원

천안의 정종학 위원입니다. 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3쪽에 보면 공직자 부정방지 교육 과정도 많고 인원수도 많고 굉장히 치중을 하시는데 사실 공무원들이 부패를 하지 않도록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일단 투철한 국가관이 함양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8쪽에 대학 및 교수, 연구기관과의 협조체제로 이런 외부기관의 많은 조력을 받아서 국가관 등에 대해서 함양이 되는데, 왜 협조가 미흡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이 사회를 이끌어 가는 분명한 한 축은 공무원이라고 생각하고 또 공무원만큼 엘리트 조직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기에 싱가폴이공무원부패지수가 굉장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싱가폴 같은 데하고 자매결연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가서 한 달을 근무하더라도 이런 교류를 하고 공무원들의 사기앙양도 위해서 외국에 보내서 그 분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은 가능하지 않은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신

곽유신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 교육 중에 공무원 부패방지를 위한 교육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매 교육과정 마다 포함시키고는 있는데 어떻게 해서 외부 교수나 전문가들하고 협조가 미흡하냐 하는 말씀인데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교육을 운영하면서 자체적으로 분석하는 사항인데 미흡하다는 점은 연구기관이나 교수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한테 더욱더 도움이 되는 교수를 선정하는 문제라든지, 그리고 교수를 선정했더라도 우리가 필요한 교육을 그 분들이 어떻게 준비하고 또 준비한 내용을 교육생들한테 교육할 때 어떻게 더 효과 있게 교육을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연구하고 노력을 해야 될 여지가 있다 그렇게 봤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은 각 학교나 연구기관에 있는 교수들한테 대개 어떤 교수들이 어느 연구기관에 있다고 하면 인적 자원 자료를 가지고 교육이 필요할 때 요청을 해서 그 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와서 우리한테 교육을 하고 그러는데 그것보다는 미리 내년도 교육계획 작성이 연말에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연말에 교육계획 작성과 동시에 실제로 필요한 교수나 연구원을 지정해서 지사님의 위촉장을 드린다든지 해서 우리 교육원에 소속감을 갖게 하고, 또 계획된 교육내용을 미리 주고 이런 교육을 좀 준비시켜 달라, 저희들이 노력하고자 하는 사항은 지금 민선3기 도정이 다시 출범이 됐고 의회도 새로 출발했기 때문에 도정의 정책이나 방향이 새로 제시된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하고 연결되는 교육, 그렇게 해야만 우리 교육이 시책추진이나 도정추진하고 유기적으로 연결될 것이 아니냐 해서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싱가폴 현지 교육은 저희들이 장기교육 과정 한 과정만 해외연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싱가폴 뿐만이 아니라 전세계에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선정되는 분야에 매년 바꿔가지고......

정종학위원

몇 명씩이나 보내고 있습니까?
유신

곽유신공무원교육원장

금년에는 지금 17명이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정종학위원

며칠씩이나 갑니까?
유신

곽유신공무원교육원장

대개 연수는 시찰연수입니다. 그래서 한 10일정도......

정종학위원

그러니까 위로, 관광, 그런거 말고 그 분들하고 같이 따라 다니면서 업무를 본다든가 하는 교육의 일환으로 하는 그런 것좀 없을까요?
유신

곽유신공무원교육원장

전까지는 교육원장들이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대상국가를 선정해서 교육분야만 현지 연수를 하고, 그것도 뭐 시찰하고 연결되는건데......

정종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보내서 많이 보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신

곽유신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예산이 문제입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

정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건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건

이종건위원

홍성 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페이지 정·현원 중에 계약직 정원이 2명인데 현원은 1명밖에 없습니다. 이 계약직으로 임용할 수 있는 직렬이 어느 분야인지?
유신

곽유신공무원교육원장

계약직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교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계희 교수가 영어 전문직으로 전에 도의 통역관을 하다 들어와 있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그러면 1명은 확보를 못 했네요? 지금 상반기가 다 지나도록 희망자가 없어서 못한 겁니까, 원내 사정에 의해서 못한 겁니까?
유신

곽유신공무원교육원장

일어 교육과정을 하나 전문직으로 계획을 해놨는데 아직까지 채용이 안 되고 외부에서 전문가를 활용해 가지고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예, 알았습니다.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상반기에 교육하는 도중 외래강사를 초청해서 했다면 그 외래강사 초청한 내역을 자료로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9페이지 상반기 교육훈련 실적을 보면 장기교육 과정이 1회에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장기교육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유신

곽유신공무원교육원장

6개월입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6개월?
유신

곽유신공무원교육원장

예.
종건

이종건위원

지금 행자부에서는 장기교육이라고 하면 기간이 1년짜리지요?
유신

곽유신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기왕에 공직자를 전문화시켜 그 분야에 근무하면서 봉사하도록 한다면 저는 6개월 가지고도 적다고 보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1년짜리 정도의 교육과정을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유신

곽유신공무원교육원장

지금 행자부나 국가 교육기관에서 하는 교육은 대개 5급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데 1년 정도로 하고 있고요. 6급이하는 대개 1년 미만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도같은 경우는 지금 6급이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알겠어요. 오찬규 위원도 얘기를 했다시피 기왕에 교육을 시킨다면 어학교육도 그렇습니다. 영어나 일어 못해도 1년 정도는 장기적으로 해야지 6개월 가지고 기초지식 수료하고 나서 다시 또 공부하는 그런 결론이기 때문에 외국어 교육같은 것은 장기적으로 1년정도 과정은 가져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검토해서 건의를 해가지고 지사님의 재가를 받으면 예산확보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신

곽유신공무원교육원장

저도 교육을 집중적으로 시키는 것을 희망하고 있는데 현실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모든 사업이 그렇지요. 현실적으로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교수도 확보해야 되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만 예산이 제일 문제 아닙니까? 돈만 많이 주면 교수도 올 것이고, 특히 6급 이하이기 때문에 그 사람네들은 앞으로 장기간 오래 근무할 사람들입니다. 그런 젊은 유능한 인력을 자꾸 양성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공직 내부도 잘 운영이 될 것이고 도민들에게도 양질의 봉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주문을 한 겁니다. 한 번 연구 좀 해서 나중에 결과를 말씀해 주세요.
유신

곽유신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세 번째입니다. 지금 공무원교육원에서 전문교육을 이수시켜 가지고 각 시군의 해당되는 소속으로 다 보내고 있지요?
유신

곽유신공무원교육원장

예.
종건

이종건위원

그런데 전문교육 분야의 교육받은 사람들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는 면에서 그 사람들이 전문교육 받은 대로 가서 보직을 받고 있는지의 여부를 한 번 조사해 본적이 있습니까?
유신

곽유신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이 대개 자기 분야에 필요한 교육을 받고 간 사람들은 당연히 근무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장기교육을 받은 교육생들이 현장에서 교육받은 만큼의 어떤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느냐, 또 그 이후에 보직관리가 제대로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인데 그 부분은 대부분이 능력있는 사람은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시장, 군수들도 일할 수 있는 자리에 배치를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한 인사관리 측면에서 도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번에 교육원에서 계획을 해가지고 이 장기교육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사부서하고 특별관리를 해가지고 도에 하위직에 결원이 생길 때에는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을 우선적으로 도에 전입시키는 그런 시책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어교육 6개월 과정이 있지요?
유신

곽유신공무원교육원장

영어교육은 4주 과정이 있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아까도 4주는 너무 짧다고 했는데 비록 4주라고 하더라도 영어과정을 마쳤으면 그가 교육을 받은만큼 활용할 수 있는 보직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시군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것을 저는 몇 군데 봤습니다. 4주까지 교육을 받고 그랬으면 받은 교육을 활용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일부 변두리 사업소에 내보내는 사례도 있고, 왜냐하면 교육받고 있는 동안에 그 자리는 전부 메꿔졌기 때문에 보직을 못 주니까, 그런 사례가 있어서 공무원교육원에서는 교육을 시키기만 할 것이 아니고 마친 뒤에 도본청 인사관리 부서나 보직관리 부서하고 유기적인 연관을 가지고 거기에 맞는 보직관리를 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아마 현재도 거기에 미미하지만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장치는 있다고 보지만 이행이 안됨으로 해서 교육받은 공무원들이 자기의 적성이나 전문교육 받은 대로 보직을 받지 못하는 것이 상당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시킨 것은 큰 효과를 얻지 못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키는 것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고 뒤에 사후관리 하는 문제도, 물론 시장, 군수에게 있고 도지사에게 있지만 그런 것도 교육시키는 기관에서 발의를 해가지고 좀더 사후관리를 해 주십사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신

곽유신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관심을 갖겠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

이종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찬규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찬규

오찬규위원

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충남 공무원의 교육을 책임지고 계신 곽유신 원장님, 민선3기에 부응하는 공직사상 정신교육을 앞으로 강화하겠다고 그랬는데 민선3기의 공직자상은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원장님의 구상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위원들도 한 번 들어보고, 앞으로 교육받을 사람들한테 어떤 정신을 불어 넣어 주실 것인지 한 번 거기에 대한 계획을 소상하게 얘기 좀 해 보시지요.
유신

곽유신공무원교육원장

민선3기에 대해서는 저 보다도 위원님들께서 민선3기에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더욱 더 관심도 많으시고 생각도 많이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도정을 수행하면서 지사님을 모시고 위원님을 모시는 측면에서는 참모의 한 사람으로서 지사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교육에 반영하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마는, 지금까지 나온 바에 의하여 지사님께서 제시하신 가장 중요한 사항 중에 여러가지 도정방침이나 목표로 제시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를 더욱 더 현재 보다는 발전시킨다 하는 문제라든지, 또는 지식정보화 사회에 맞는 도정수행을 해서 기업을 지원한다든지 하는 문제를 우리 공무원들이 뒷받침하게 한다든지, 또는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충남정신이라든지 역사에 관한 사항, 관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 교육과 연결시켜서 실효성 있게 공무원의 생각을 바꾸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곽원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지사의 어떤 그런 구상만 교육을 시킬 것이 아니라, 도민이 도정을 어느 쪽으로 발전시켜 줬으면 좋겠다 하는 도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공무원상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유신

곽유신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무슨 도지사가 얘기만 하면 그런 교육을 주입시키는 것 보다는, 또 도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을 주입시킬 것 없어요. 도민의 편에 서서 우리 200만 도민이 우리 충남은 어느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고 무엇을 요구하고 무슨 발전을 기대하는지 공무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도민의 생각을 머리에 담아주는 그런 교육이 앞으로 필요합니다. 바로 민선시대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전에는 관에서 도민들보고 무조건 따라와라 하는 식으로 행정을 이끌어 왔지만 이제는 도민이 충족하는, 도민이 요구하는 그런 행정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교육원에서 공무원들 교육을 잘 시켜서 도지사가 하자고 하는 일도 부당한 것이면 거기에서 적극 협조를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정신교육이 도민의 편에 서는 교육,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자료를 교과서적인 그동안 있는 것 계속 다시 만들어서 쓰는 것 보다는 도민의 소리를 청취할 수 있는 교육모니터요원이라고 할까, 그 명칭은 우리 교육원장님이 만들어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잘 구상해서 각 시군에 한 두명씩 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모습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여론을 청취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교육자료로 활용할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구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신

곽유신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이 현재도 교육을 계획할 때 우리 도민이라든지 일선 시군에 있는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설문을 받아가지고 교육계획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지사님이나 위원님들 말씀을 드린 것은 이번에 선거과정을 보면서 우리 지사님이나 위원님들이 도민들의 뜻을 엄청나게 많이 받으셨고, 그것이 그동안 지사님 취임사라든기 의회 개원하면서 의장님의 개원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반영되고 있다는 사항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사님이나 위원님들을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사님이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겠다고 도정방침을 만드신 것도 저희들 간부회의를 통해서도 매번 그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기간에 현장에서 도민들한테 너무 많은 얘기를, "그전에 사무실에서 행정을 할 때 하고 다른 것을 많이 느꼈다,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우물한 개구리였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모니터도 운영을 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해서 충실히 도민들의 의견이 교육에도 반영되도록 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

오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충청남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중공무원교육원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 중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하고 도정에 반영하여 금년도 계획했던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충청남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중공무원교육원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정회

11시5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도정 참여분위기 창출을 위한 도정홍보 추진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충청남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중공보관실소관을 상정합니다. 공보관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공보관

공보관 이상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공보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 심규택입니다. (인 사) 홍보담당 권오인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영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기대와 축복속에 새롭게 출범하는 제7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마음속 깊이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역의 어려운 현안사항 해소와 새로운 의정활동 설계 등 바쁘신 일정에 여념이 없으시겠지만 공보관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 드린 자료를 통해 공보관실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하반기 중점추진계획, 참고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

이상욱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제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남

이제남위원

이제남 위원입니다. 이상욱 공보관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도정 및 의정을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도정참여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공보관님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업무보고에 타 실국과는 다르게 예산편성 내역을 기재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연간 420만원으로 1일 평균 1만1,506원에 불과한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부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건대 턱없이 부족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좀 알고 싶습니다. 또 타 실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예산담당부서에서 이것밖에 책정을 해 주지 않았는지 그 문제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추경에 더 증가해서 요청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다음은 도정 및 의정홍보에 아주 유익하게 작용하는 도정신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정신문에 대해서는 인쇄할 때 인쇄비를 대전이냐! 충남이냐! 어디에다 지불하시는지 또 인쇄하는 장소는 대전인지! 충남인지! 알려 주시고 이왕이면 도정신문이니까 도에 있는 은행이라든가, 물론 도청에도 은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쇄하는 곳도 충남지역에 혹시 있으면 그쪽에서 인쇄할 용의는 없는지 또 신문발송은 국가기관인 우체국이기는 하지만 그 우체국에서 할 때 우체국에서 신문을 발송함으로써 이익금이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한데 말씀해 주시든지 아니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끝으로 당진 행담도 도정홍보관에 대해서 동료위원님이나 선배 위원님들은 잘 알고 계실지 모르겠으나 저는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관을 한 번 방문해 보고 싶은 의사가 있습니다. 홍보관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의향도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

답변 바로 되시겠습니까?
상욱

이상욱공보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

답변을 해 주실 사항은 답변해 주시고 자료가 필요한 부분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공보관

이제남 위원님께서 공보관실에 관심이 많으시고 지도편달 해 주시는 입장에서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감사 드립니다. 예산편성상에 기관운영판공비 420만원은 목별로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공보관실이 기자실 관리와 기자들의 업무지원을 위해서 다양한 예산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기관운영판공비 420만원은 기자실 운영과 별개로 공보관실 현재 직원들 관리하는, 공보관이 직원들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기관운영판공비가 420만원입니다. 인원이 19명 정도이기 때문에 현재 그것가지고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도정신문 인쇄에 대해서 대전, 충남지역 지적해 주시는 것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현재 대전에서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쇄를 밤에 해서 아침에 교정보고 할 때 시간상 문제때문에 현재 대전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충남의 인쇄소를 운영하는 방안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운영할 때 가까이에서 운영하는 면과 멀리서 운영하는 면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고, 인쇄비용은 1억9,000만원에서 2억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체국의 발송비용에 대해서는 제가 데이터를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남

이제남위원

예.
상욱

이상욱공보관

그리고 홍보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전 행정자치 위원님들께는 홍보관을 안내해 드렸습니다만 이번 행정자치 위원님들께서 시간만 할애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직접 가서 안내를 적극적으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남

이제남위원

감사합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

도정신문에 관련해서 도정신문 운영관리, 예산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별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 위원님! 그러면 되시겠지요?
제남

이제남위원

예.
영조

박영조위원장

오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찬규

오찬규위원

보령 출신 오찬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세히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도정신문 지질때문에 도의회에서 여러 번 얘기가 되었던 모양인데 시정을 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금 이따 답변하시고요. 공보관실에서 혹시, 도청이전이 우리 200만 도민의 아주 지상과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도청을 이전하면 충남도민한테 어떤 이익이 온다든지 당위성 같은 것 홍보해 본 일이 있습니까? 그것은 직접 답변하세요.
상욱

이상욱공보관

도청이전에 따라서 도민에게 당연히 이익이 간다 그래서 도청이전은 당연히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도의 입장에서 여러 번 홍보가 되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당연히 이전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가 전체적으로 인정을 하고 현재 그렇게 보도방향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그런 내용으로 홍보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상욱

이상욱공보관

예.
찬규

오찬규위원

왜냐 하면 어느 기관보다 제일 앞장서야 될 공보관실에서 본 위원이 보기는 지금 적극적으로 홍보된 것이 별로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행담도 홍보관에 농산물 전시를 한다고 했지요?
상욱

이상욱공보관

1층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판매하는데 그 농산물은 주로 어느 단체에서 공급하고 어디 농산물이 주로 옵니까? 예를 들어서 각 시군에서 특산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무데나 다 가져와서 판매할 수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공보관

그 점은 제가 참고사항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1층 파머스 마켓은 농림수산국 농정유통과에서 관리하면서 당진군에 위탁 관리를 해서 신평 농협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신평 농협에서 당진군 것만이 아니라 각 시군의 농업분야 관련 담당과장들을 통해서 시군의 특산품들을 전부 모아서 거기에서 진열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거기 투자된 예산이 막대한데 그렇게 되면 15개 시군 판매장이 따로 분류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운영을 그런 쪽으로 할 용의는 없습니까? 당진 농협에다만 맡기면 아무래도 당진에만 치우칠 수 있고 특정 농산물만 거기에서 판매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는 전국민들이 다 왔다 갔다 하고 상당히 거기서 물품을 구매하는 사람도 다양할 수 있는데 각 시군에서 농업경영인을 통한다든지 해가지고 거기 시군판매장이 따로 따로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장소가 모자랍니까?
상욱

이상욱공보관

시군별로 따로 따로 판매하게 되면 관리인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관리인원은 자치단체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거기 농업경영인한테 위탁관리를 한다든지 하더라도 자치단체에서 거기 와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장소와 권한을 주면 알아서 할텐데 그런 구상은 아직 안 해 보셨어요?
상욱

이상욱공보관

제 소관은 아닌데 농정국장으로 하여금......
찬규

오찬규위원

그런 요청이 오면 장소에 대해서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상욱

이상욱공보관

그것은 제가 지금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데요. 1층 파머스 마켓은 농정유통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농정유통과장으로 하여금 지금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찬규

오찬규위원

아니 홍보관 관리 주체가 공보관실 아니에요?
상욱

이상욱공보관

2층이 도 홍보관입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그것만 공보관실 담당이고 아래는 농림수산국 소관이에요?
상욱

이상욱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알았습니다. 그 문제는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세히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도정신문은 지질을 낮추면 연간 예산이 아주 많이 절감되는 것으로 도의회에서 여러 번 권고를 드렸던 모양인데 지질을 낮추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도의회에서 얘기해도 그냥 마이동풍으로 넘기는 거예요?
상욱

이상욱공보관

마이동풍으로 넘기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그러면 왜 안 바꿨어요? 작년에도 여러 번 지적했던 것 같은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이 중요하지 지질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더구나 도 같은 데서 재활용품을 이용하는 측면에서 종이를 재활용해서 만드는, 지질이 좀 떨어지더라도 신문내용을 인쇄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바꾸면 재활용품도 활성화되고 예산도 절감되고 그런다는데, 더군다나 제가 듣기로는 도의회에서 분명히 여러 번 지적했던 모양인데 계속 그렇게 지적을 해도 앞으로 "도의회에서는 지적하시오, 나는 안 듣겠다."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상욱

이상욱공보관

그것이 아니고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현재 타블로이드판으로 해서 12면을 만들고 있는데 옵셋 인쇄 방식으로 하려면 16면이 되어야 하거나 또 8면이 되어야 하거나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16면 체제로 가면 기사량이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인원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는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정리한다는 얘기가 개선하겠다는 거예요, 신문을 아주 없애겠다는 거예요? 정리는 무엇을 정리한다는 거예요?
상욱

이상욱공보관

개선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분명히 하는 거지요?
상욱

이상욱공보관

예.
찬규

오찬규위원

도민의 혈세를 쓰면서 도의회에서 그렇게 여러 번 권고를 하면 그것이 벌써 시정되었어야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우리가 예산을 줄여야 바꿔 놓겠다는 생각은 아니지요?
상욱

이상욱공보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그것 연말 전에 바꿔봐요. 그래야지 그렇게 해서 연말 전에 시정안 되면 연말에 예산을 바짝 깎아 놓든지 무슨 수를 내지, 도의회에서 권고하면 발전적으로 협조를 해야지 도의회에서 권고하는 데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이상입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

오찬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종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종학위원

천안의 정종학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신문이 매월 5일, 15일, 25일 나옵니까?
상욱

이상욱공보관

예. 매달 순간으로 세 번 나오고 있습니다.

정종학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번 나옵니까?
상욱

이상욱공보관

52회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종학위원

12쪽입니다. 세입예산에서 도정신문 광고료 500만원이지요?
상욱

이상욱공보관

예.

정종학위원

그런데 광고료 받는 가격표 대비 같은 것 있습니까? 왜 500만원밖에 안 됩니까? 더 많이 해서 수입을 많이 잡을 수 있을 텐데 설명 부탁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공보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정신문사에서도 광고를 실을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고 받는 단가도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일간신문이라든가 잡지라든가 여러 군데에는 광고들이 많이 폭주하고 있는데 도정신문사에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사실 일반 언론사와 같이 광고를 수주하는 입장이 못 되고 도정신문사에 광고를 의뢰하는 업체에 대해서만 광고를 싣다 보니까 광고료가 기존 단가도 일반 신문보다 낮고 횟수도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세입목표를 500만원으로 잡았는데 올해 목표는 달성할 것 같습니다.

정종학위원

알겠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

정종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종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홍성에 이종건 위원입니다. 12페이지 예산편성 내역 중에 업무추진비가 세 개 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기준에 계산되었을 테고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비, 기타업무추진비 두 개가 문제인데 두 업무추진비를 합치면 1억6,000만원에 달하는 엄청난 예산인데 공보관님이 쓰시는 업무추진비인지 아니면 지사님께서 혹시 여기다 묻어놓고 쓰는 업무추진비인지 밝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욱

이상욱공보관

그것은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자하고 관련된 언론사나 기자하고 관련된 기관업무추진비는 지사나 부지사나 공보관이나 이 기관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그런데 비고난에 보면 꽃박람회 홍보를 위해서 작년에 1억2, 000만원, 금년에도 1억2,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은 1년 내내 하니까 1억2,000만원인데 금년도 꽃박람회는 5월에 끝났지요?
상욱

이상욱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그렇다면 작년과 동등액은 과다계상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공보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욱

이상욱공보관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쇄물에는 예산편성 기초내역을 다 싣지 못하고 주요사항만 기록을 했는데 1억2,000만원의 시책업무추진비에는 국도정홍보시책 6,300만원, 꽃박람회 홍보 5,000만원, 그리고 공보업무 추진 700만원 해서 1억2,000만원으로 세부적인 부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주요사항만, 꽃박람회 제일 금액이 큰 것만 내시 했다?
상욱

이상욱공보관

예, 그렇게 했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 번 더 보지요.
영조

박영조위원장

이종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수

심정수위원

심정수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꽃박광고비가 4억원이고 그 다음에 꽃박람회 홍보비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또 1억2,000만원, 광고비하고 홍보비는 어떻게 구분되어서 지급이 되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정신문을 보면 예산이 2년전에 비해서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상욱

이상욱공보관

죄송합니다만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정수

심정수위원

전체 도정신문운영비가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예산이 지금보다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상욱

이상욱공보관

작년 예산보다 올해 예산이 1억원 줄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인건비입니까?
상욱

이상욱공보관

인쇄비에서 지난해 예산에서 삭감되어서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인쇄비에서 줄었어요?
상욱

이상욱공보관

예.
정수

심정수위원

부수는 그대로인데?
상욱

이상욱공보관

현재 5만1,000부는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런데 어디에서 줄었어요?
상욱

이상욱공보관

예산규모가 줄어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페이지는 똑같고, 그러면 그 전에 나간 돈은 헛돈이 나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욱

이상욱공보관

인쇄비는 칼라와 흑백으로 할 때 차이가 있는데 인쇄비가 지금 줄어있기 때문에 칼라비용을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1억원이라는 돈이 칼라비 차이입니까?
상욱

이상욱공보관

작년 예산과 올해 예산을 같게 예산을 상정시켰습니다마는 작년에 예산심의 하실 때 인쇄비에서 1억원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삭감된 예산가지고 현재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칼라비용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칼라비용으로 1억원이 줄었다면 앞으로 또 칼라비용을 더 줄이면 예산이 더 절감 되겠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상욱

이상욱공보관

물론 칼라를 하나도 안 쓰면 인쇄비용이 줄어들 것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도정신문 편집위원이 현재 한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공보관

아닙니다. 4명이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4명이 하는데 편집위원이라는 것은 제가 그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컴퓨터나 기계를 가지고서 신문을 제작하는 업무 말고 편집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검토할 수 있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상욱

이상욱공보관

편집위원으로 현재 9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편집위원!
상욱

이상욱공보관

예. 아까 업무보고에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안 드렸습니다만......
정수

심정수위원

그러면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공보관

예.
정수

심정수위원

그 다음에 지역신문이 도내에 전부 몇 개 등록되어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공보관

전체 지역신문 말씀이지요?
정수

심정수위원

그렇지요. 대부분 시군에 한 두 개 이상씩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허가도 해 주고, 인허가라고 하지요?
상욱

이상욱공보관

예, 신고사항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도에 관장업무가 넘어왔지 않습니까?
상욱

이상욱공보관

예.
정수

심정수위원

관리감독까지도 지금 하고 있는 입장인데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공보관

관리 감독은 하지 않고 다만 등록신청 후에 발행질서 확립을 위해서 현지확인조사를 하고 그래서 만약에 신청된 요건에 맞추어서 안 되어 있다면 직권말소도 하고 등록을 취소시키는 행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자율성 문제 때문에 그런지 지도관리 문제는 하는 데가 별도 없다 이거지요?
상욱

이상욱공보관

예, 일반적인 지도관리는 아니고 발행인이라든가 발행장소라든가 거기의 인원구성이라든가 재산규모, 횟수가 있는데 그런 것에 잘못 되었을 때 그런 것만 체크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지역신문에 대한 어떤 정서적인 문제라든지 교육차원에서 시정문제 관련해서 계도하는 차원에서 도에서 별도 협력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상욱

이상욱공보관

계도차원에서는 현재까지 안 했는데요. 제가 깊은 생각을 안해 봤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어차피 인허가 문제라든지 일부 관리감독이 가능하다면 각 지역신문사들이 지금 어떤 수익에 편중해서 강제광고를 원하는 업종들이 많고 건설에 관련된 이권 개입이라든지 기관의 인사의 압력 이런 피해사례가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는 특정인의 밀착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좀더 관심 있게 살펴보시고 지도차원이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계도차원에서 한번 신경 써 보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공보관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마지막 한 가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의회는 대표기관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주요사업에 관련해서 항상 어떤 예산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 먼저 승인을 의회에 받아야 되겠는데 예나 지금이나 홍보매체에 먼저 발표가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의회에서 승인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그런 관련 문제가 지금 도정신문 아니면 일간지에 먼저 홍보가 되어 버리 면 앞으로도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가 생각이 나신다면 한번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현재 5만1,000부인데 예산이 1억원 줄었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을 조금 늘려서라도 부수 문제는 특정인들에게만 보게 하지 말고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서너 가지 답변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

답변 되시겠습니까?
상욱

이상욱공보관

예.
영조

박영조위원장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상욱

이상욱공보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고비, 홍보비 말씀하셨는데 기관업무추진비하고 광고비는 달리 되어 있는데 꽃박람회 4억원 부분은 방송광고료였습니다. 그래서 KBS, MBC, TJB 방송, 라디오, 거기에 시간대별로 꽃박람회 사전홍보 및 중간홍보까지 나갔던 광고료를 방송에 된 광고료는 별도로 4억원을 예산에 편성해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 4억원은 광고비였습니다. 그리고 기관업무추진비는 성격상 기관업무추진비 용으로 꽃박람회 홍보 및 도정, 의정을 홍보하는데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지역신문에 대한 계도 부분은 지금까지는 제가 크게 생각을 안 했었는데 다시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매체, 도정신문이 되었든 일간신문이 되었든 도의회 승인 없이 먼저 홍보되는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하시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현재 알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변명 같습니다마는 홍보를 하다 보면 공보관실에서 각 실국에서 홍보자료를 받아가지고 아이템으로 기자들에게 기자실을 통해서 뿌려서 하기도 하고 또 기자들이 직접 취재해서 보도가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승인이 안 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이템을 뿌리거나 도정신문에 싣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정신문 부수 늘리는 문제는 제가 종합적으로 현재 도정신문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인터넷 이용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정신문을 인터넷으로 볼 수 있도록 전부 디지털화해서 올려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메일링시스템까지 구축해서 도민에게 인터넷신문을 직접 보낼 건데 종이신문 만드는 것을 인터넷 메일링서비스가 가능한 분들에게는 종이신문을 줄이고, 인터넷으로 못 보는 분들에게 종이신문이 갈 수 있도록 배부 대상을 종합적으로 현재 검토하고 있는데 검토할 때 필요하다면 더 늘리는 문제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

박태진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세요.
태진

박태진위원

도정아이템서비스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상욱

이상욱공보관

저희 공보관실 업무가 도정 전체 각 실국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공보관실에서 직접 다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 이런 내용이 홍보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보도자료를, 저희들이 홍보아이템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도자료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다시 다듬고 시기를 맞추고 해서 매일 다섯 건에서 일곱 건씩을 기자실에 카피해서 나누어드리기도 하고 그것을 이메일로 신문, 방송 언론사 뿐만 아니라 특수지 기자들에게도 개별적으로 전부 메일링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홍보아이템이라고 표현하고있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알겠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남 위원님 질의하세요.
제남

이제남위원

다른 것이 아니고 좀 아쉬웠던 점에서 주부명예기자 활용이 미흡했다고 했습니다. 주부명예기자 명단하고 그동안 활동했던 내역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금번 회기 내에 전체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도정신문 운영에 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도정신문 관계는 지난 6대부터 계속해서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가능하시면 다음 회기 중에 도정신문운영현황과 개선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현황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어떤 개선안을 마련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충청남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중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 중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하고 도정에 반영하여 금년도 계획했던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