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5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항상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오늘은 정부가 지난 2000년 7월 한중 마늘협상 당시 올해 말로 끝나는 중국산 마늘에 대한 긴급수입 제한 조치를 연장하지 않기로 합의해 놓고 이를 공개하지 않아 우리 농민들에게 큰 충격과 위기감 속에서 마늘 생산농가를 비롯한 400만 농민들의 생존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 위 원회에서는 마늘산업보호대책을 촉구하고자 건의안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유영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마늘산업보호대책촉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가 지난 2000년 7월 한중마늘협상 당시 올해 말로 끝나는 중국산 마늘에 대한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연장하지 않기로 합의해 놓고 이를 공개하지 않아 마늘생산 농가를 비롯한 400만 농민이 농정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해 반발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농업인의 생존권과 직결되어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경제를 파탄에 빠뜨릴 수 있어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의 뜻을 모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향후 농업과 관련된 협상 동향을 포함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당면농정에 대하여 농업인 등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농정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둘째, 국내 마늘산업의 안정을 위해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2006년 말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 실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그동안 마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극적으로 추진되어 온 종구 갱신 및 농작업 기계화를 확대 실시하고 유통 개선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바라며 넷째, 마늘 최저보장 가격의 상향조정과 수매확대, 마늘직접지불제 실시 및 수입증가만큼 정부매입 후 수출 등 농가 소득보장과 가격안정을 위한 조치를 신속히 수립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의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 건의안은 마늘생산농가는 물론 400만 농민의 생존권이 달린 만큼 정부 차원의 대책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함으로 건의안을 채택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위원님들과 논의가 있었고, 어제도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건의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마늘산업보호대책촉구건의안채택의건은 동의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농민의 아픔을 대변하고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도정에 반영하는 등 현실성 있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노태홍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7대 충청남도의회가 개원된 후 농업기술원 관계 공무원들과의 첫 만남을 매우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노태홍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 매년 농업 기술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농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정된 인적재원과 사업비로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하고는 있는 기술개발 및 보급이 단시일 내에 성과가 나타나기는 어렵지만 현 상황에서 과연 농어민을 지도할만한 기술개발이 어느 정도 축적되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노태홍 원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농어민이 존재함으로서 농업기술원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생각하시고 우리 모두 힘을 합하여 노력해 나갑시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는 7대 개원이래 첫 번째 회의인 만큼 원장님께서는 각 시험장을 포함하여 자세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우인식 기술개발국장입니다. (인 사) 이종현 기술보급국장입니다. (인 사) 김석환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신철우 작물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오세현 원예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한규흥 생물환경과장입니다. (인 사) 안석진 교육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이계선 작물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편인환 원예축산과장입니다. (인 사) 심순자 생활개선과장입니다. (인 사) 김응문 농업테크노파크조성팀장입니다. (인 사) 나상욱 논산딸기시험장장입니다. (인 사) 임엄량 부여 토마토시험장장입니다. (인 사) 서관석 청양 구기자시험장장입니다. (인 사) 신동기 예산 국화시험장장입니다. (인 사) 권경학 태안 백합시험장장입니다. (인 사) 이경제 농산물원종장장입니다. (인 사) 안종범 농산물원종장 논산분장장입니다. (인 사) 송석봉 잠사곤충사업장장입니다. (인 사) 이은모 채소담당농업연구관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송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7대 도의회 개원이후 처음 열리는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영예로운 당선으로 등원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여건의 다변화, 글로벌화와 함께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여 앞으로 농업기술원 직원 모두는 7대 의원님들의 농업에 대한 열정과 53만 농업인의 뜻을 모으고 역량을 결집하여 농가 실질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 지역 농업현장에서 보여 주셨던 농업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믿으면서,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태홍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간 의문나셨던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 기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필요하신 자료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자료요구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입니다. 보고서 일반현황 중에서 재산을 말씀하실 때 국유재산이 토지는 11%, 건물은 5%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도유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분야에 대한 것은 기술원장께서 잘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다만 당연히 중앙으로부터 행정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이 됐을 때 재산이양도 함께 되어야 됐을 텐데, 어떤 내용인지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있는 토지와 건물이며, 그 용도가 무엇이며, 왜 아직 국유지로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료를 먼저 부탁하겠습니다. 6페이지 지역특미 생산단지 15개소에 대한 내용을 주시고, 한가지 질의는 밥맛 좋고 수량 많은 품종이 6품종을 예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에 보면 지역특산미 생산단지 조성을 위해서 RPC 연계 충남특미생산 시범하는 곳에 품종 통일로해서 6개품목이 아닌 일미벼가, 아까 설명하실 때 가장 쌀맛이 좋았다고 하는데, 쌀맛이 좋고 생산량이 떨어져서 중점적으로 보급을 지양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통일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일관성있는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또 하나는 11페이지, 수출확대 현장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작목이 4종목으로 농업인 전문교육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출장려품으로 4작목이 무엇이며, 현황은 무엇이고, 앞으로의 전망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출기업 시범단지 육성을 2개소를 해서 논산과 부여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작목이고 어떤 규모이며 거기에 대한 사항도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내용을 전부 보면 예산도 안 나오고 얼마 쓴 것도 안 나오고 이게 다른 과에는 다 그게 되어 있는데 농업기술원만 그게 안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295명 교육하면 교육비가 얼마, 또 4개 작목반 490명 하면 교육비가 얼마라는 게 하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총 예산이 242억600만원인데 242억600만원에 대한 금액이 하나도 없어요. 어쨌든 우리 기술원에서 참 도에 총 예산의 1.5%를 가지고 많은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나 농민들이나 다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욱 우리 충남의 모든 농산물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해 주시기바라고, 11페이지에 보면 수출 채소류 농약안전 사용책자 발간 지원이 500부가 되는데 물론 이런 게 참 좋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각 시골에 보면 농민들이 농약 혼용표를 모르고 있어요. 보면 전부 동방하면 동방 것만 농약을 섞어 쓰는 것이고 이렇게 각 회사 것만 있지 통합하여서 농약 혼용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농민들이 농약을 살 때는 이 회사 것도 사고 저 회사 것도 사는데 사용하다 남는 게 있어 나중에 주려고 하다보면 어떻게 혼용을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혼용 가부표를 크게 해서 농가들한테 하나씩 나눠줄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농업인 단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민단체가 여기 나온 4개 외에도 우리 도에 몇 개가 더 있죠? 농업경영연합회, 농민회 등등 그런데 그런 단체는 기술원에서 관리같은 것은 안하고 있나요?

그것은 도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 쪽에 대한 자료도 없으시겠네요?

예.

후원회는 말고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를 시 군별, 남녀별명수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다 됐는데......

아니, 질의를 우선 하신 다음 준비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오찬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질의를 하시고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보고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여러 가지로 각종 작목 연구를 위해서 정말 일선에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참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아까 유영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가 민선 3기에 첫 업무보고를 받는데 방대한 보고에 비해서 자료가 불과 14쪽으로 너무 함축되어 가지고 보고를 받으니까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가 파악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이 이제 거의 다되어 가는데 저희가 이것을 일일이 다 하나 하나 자료로 봐서는 어려움이 많은데 좀 더 오후에 참고적으로 자료를 상세하게 준비할 수 있으면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여건과 방향이라고 4페이지에 도시 농촌간 소득격차가 심화된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상당히 공감이 형성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런 개방이후에 농민들이나 정책적으로 충분한 어떤 준비를 못한 상황에서 개방이 되고, 또 오늘 좀 전에 정부의 마늘파동에 대한 건의문도 채택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농업정책이 그 동안에 투명하고 또 사전에 충분히 농민들한테 준비할 수 있도록 알리고 많은 정보제공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그렇지 못한 여파, 또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한테 돌아오면서 지금 많은 농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고, 또 농촌현실이 상당히 노령화, 젊은층이 자꾸 농촌을 떠나고 상당히 저희 위원회도 회의에 임하면서 착잡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런 개방화에 대응해서 일선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연구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앞으로 세계시장에 대한 대응력,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많은 정보를 저희 위원회에 주시고 또 농민들한테 충분한 정보나 정책 등을 미리미리 전달해 주시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오후에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자료준비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 돼지 고급육, 또 거세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얼마만큼 지금 실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료가 있으시면 부탁드리고요. 또 11페이지에 보면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강화라고 말씀이 나왔는데 딸기, 수박, 복숭아 축제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홍보비가 정책적으로 지원은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 그 지원내역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전자상거래 확산이라고, 사이버장터 통합쇼핑몰 구축 운영이라고 하셨는데 앞으로 이 분야가 상당히 기대되는 부분인데, 지금 여기에 대한 상세한 어떤 자료나 실적이 있으시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기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현황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요구를 하셔야 자료가 나옵니다. 전반적인 농업기술원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시면 너무 방대하니까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부분, 특히 예산부분도 유영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으니까 아주 상세하게는 아닐지라도 예산을 볼 수 있도록 자료 준비를 원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자료를 원하신 것으로 간주해도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집행부가 자료를 준비해야 되니까......

참고적으로 예산도 어느 정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한 가지를 빠뜨렸는데 보고서 7페이지에 보시면 과수 고품질 생력재배 수출물량 확대 이렇게 나와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과실 생산쪽으로만 나와 있는데 혹시 여기에 과실을 제품화해서 수출을 확대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좀 있을 것으로 보는데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품명이 몇 가지나 되고 어떻게 나오는지 이것도 참고적으로 이따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기문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입니다. 농업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상당히 방대하고 어렵기 때문에 농수산경제위원회에 제시를 안 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농업에 대한 근간이 될 수 있는, 또 충남의 산실이 될 수 있는 이런 큰 사업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사업 설계까지는 필요없겠습니다마는 대체적인 사항으로 별지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본다고 할 때 시험포 교육, 벤처농업 실습포가 15만9,000평으로 되어 있고, 대지, 도로 등이 5만1,0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합한다고 할 때 그것이 21만평이 다 포함되는데 그러면 15만9,000평 중에서 연구 정보관, 교육, 복지회관 등 해서 건물이 5,140평 온실하우스가 4,744평 합계해 보니까 8,884평이라고 하는 옥내건물이 들어선다는 얘기인데 나눠진 것도 그렇고 또 시범포나 교육, 벤처농업 실습포를 과연 어떤 어떤 종목으로 어떤 식으로 나눠져 있는가 하는 것은 성급한 얘기입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장도 가고 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농민들이 어려운 시기에 충남 기술원에서는 농민들을 살리기 위한 시범지역을 위해서 이런 큰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상담할 때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시면 제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호입니다. 13페이지에 농업인 기술교육 및 생산활동 지원했는데 지원금액이 없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먼저 농산과보고 받을 때 농업인들한테 지원해 준 금액이 10몇 억인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 농촌지도자 연합회라든지 생활개선회라든지 4-H회라든지가 빠졌어요. 그래서 국장한테 질의를 했더니 "모든 지원금액이 여기는 기술원에서 취급을 해서 별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가 농사를 전문으로 하는 농업기술원에서 지금 시험장이 대충 봐 가지고 고루고루 10여 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시험장에서는 뭐를 하고 있고 어느 시험장에서는 뭐를 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도 안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금액이 나와야 저희들도 농민들을 대표해 가지고 지사님이나 아니면 담당한테 더 지원을 해 주라고 하지, 이것을 봐 가지고 보면 금액이 하나도 안 나와 가지고 뭐가 어떻게 되는지 하나도 모른다고요. 13페이지에 생산활동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만 지원금액이 얼마인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료 좀 저도 몇 가지 요구를 하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에 보면 국화 30만접, 백합 11만 구를 보급하시게 되어 있는데 보급하는 단가는 정해져 있는지, 또 보급해야 될 농가는 이미 선정되어 있는지 를 답해 주시고요. 다음에 사이버장터 문제입니다. 전자상거래 확산, 사이버장터에 41농가 8종 90품목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장터를 통해서 판매한 것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고요. 다음에 정식으로 우리 위원님들과 겸한 내용이긴 합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위원님들의 견해가 기술원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와 함께 예산도 보고싶어 하십니다. 농업을 누구보다 지극히 사랑하시는 위원님들이니까 좀 힘드시겠지만 과별로, 또 시험장별로 세부사항은 아닐지라도 예산을 자료로 주시면 위원님들께서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와 또 위원님들의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놓아드렸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농업기술원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기문 위원님께서 다섯 가지 물음을 주시고 자료를 요구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농업기술원의 토지와 건물 중에서 국유지가 지금까지 남아있는데 거기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우리 기관이 국가기관이었는데 지방기관으로 넘어오면서 토지와 건물 같은 것이 지방자치단체로 전부 이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62년도에 농촌진흥기관으로 넘어오면서 그 당시에 유성에 있는 모든 토지를 국유지로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도유지로 전환을 받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약 10년 전에 국유지를 도유화 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와 절충한 결과 무상양여는 법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어렵고, 그래서 도유지 토지하고 바꿨습니다. 총 면적이 5만6,000평인데 그 중에서 3만6,000천평은 도유지와 전부 교환을 했고 나머지가 2만평이 조금 못됩니다만 그것은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유화 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잘되지 않아서 지금까지 그대로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건물이 약 5% 있는데 그것은 옛날 관사 짓는 거라든지, 조그만 부속건물 지은 것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낡아 가지고 돈 가치는 없는 것인데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기문 위원님께서 지역특산미 생산단지 15개소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밥맛 좋고 수량 많은 6개 품종을 공급하는데 일미벼가 거기에는 빠져 있는데 아산시와 영인농협과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는 데는 일미벼가 들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농협과 우리와 시군센터가 공동으로 하는 협력사업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견만을 관철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그쪽%?%?사정을 들어서 농협에서 판매라든지 모든 소비하기 쉬운 일미벼가 수량은 좀 떨어집니다만 밥맛이 좋기 때문에 특별하게 일미벼를 하나 더 넣은 것입니다. 이것은 3기관이 합의를 해서 농민들한테 종자를 줘서 심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대개는 550㎏ 이상 나가는 품종을 공급했습니다만 이것은 537㎏가 나오기 때문에, 수량은 떨어져도 맛이 좋기 때문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네 번째는, 11쪽에 있는 수출확대 현장 지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작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수출문제는 우리 농업기술원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우리 도의 농림수산국이 주관이 되고 저희들과 유통공사가 같이 수출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이 자기 기관의 기능에 맞는 업무를 분류해서 하고 있는데, 그러나 모든 수출 물량같은 것은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표시를 했습니다만 상반기에는 신선채소류를 17품목에 43억9,400만원 어치를 했습니다. 상당히 늘어난 금액입니다. 채소류가 6품목, 과일류는 배 1,200t을 했고, 화훼류는 5품목인데 백합, 국화, 장미, 난, 선인장을 수출했습니다. 또 보고자료 11쪽에 있는 4작목 490명에 대한 수출교육을 시킨 내역인데 이것은 서천에서 수박, 청양의 메론, 당진의 배, 당진에서 육계에 대한 교육을 시켰습니다. 또 다섯 번째로, 수출 규격품 생산시범단지 부여와 논산에 두 개소 육성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무슨 품목을 재배하고 있느냐는 물음을 주셨는데, 논산에서는 수박 2정보와 방울토마토 1.5정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또 부여에서는 가지 0.6정보와 방울토마토 1정보를 심어서 수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로 유영호 위원님께서 몇 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약 혼용 가부표를 제작해서 배부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은 전에도 해 주었습니다만 계속해서 농민들이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만들어서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물음을 주셨는데 농업인 단체별 2002 예산 지원 현황을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어느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국비, 도비, 또는 기금에서 지원되고 있는데 농촌지도자회, 4-H회, 생활개선회, 작목별연구회 금년에 4억8,490만원이 지원됩니다. 농촌지도자회 8,155만원, 4-H회 7,840만원, 생활개선회 2,495만원, 작목별연구회 3억원이 지원됩니다. 마지막으로 유영호 위원님께서 제가 보고 드린 자료에 시험장에 대한 내역이 전혀 언급이 안됐다는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에도 기회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시험장 것을 별도로 보고를 올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현장에 가시는 기회가 있으면 현장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이준우 위원님께서 농민단체 현황을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이미 놓아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책을 만들어서 우리 소관은 아닙니다만 심지어는 농민회라든지 농업경영인회라든지 모든 단체를 전부 여기에 넣어서 단체장님들의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까지 넣어서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 부씩 드렸기 때문에 활용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김기영 위원님께서 9쪽에 있는 소, 돼지의 고급육 거세와 관련해서 고급육 생산을 위한 실적을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이미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15개 시 군에 한 팀씩해서 열다섯 팀, 축산직, 수의직 44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연시회를 29번을 했고, 거세지원을 52호에 305명이 지원해 줬고, 또 일반교육을 열세 번을 했습니다만 5월 3일경에 구제역이 터지는 바람에 전파를 막기 위해서 중단하고 지금까지 안하고는 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조금만 날씨가 서늘해지면 시작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딸기, 수박 등 일선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축제 홍보비를 얼마나 지원했느냐는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은 지역마다 자기 지역에서 나오는 특산물 한두 가지씩 선정해서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저하고 기술센터의 소장님들이 비예산 사업으로 재주껏 행정에서 끌어다 쓰는 것으로 추진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도 기술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시장 군수님들이 지원해서 그런 돈으로 하고 있는데 어떤 기관은 행정에서 주관하는데도 있고, 어떤 곳은 기술센터에서 주관하는 곳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해를 거듭할수록 상당히 효과를 보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저희들이 힘나는 대로 지원해서 소비자들이 와서 우리 충남 농산물을 직접 보고 알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장터에 대한 물음을 주시고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이것은 이미 놓아 드렸습니다. 네 번째로 과실을 제품화해서 수출하고 있는 현황을 자료로 달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과일을 직접 1차 산물로 판매하거나 수출한 것은 있어도 가공해서 우리가 직접 관여해서 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다음부터는 가공벤처 농업관이 완성되면 거기에서 이런 과일을 가공해서 2차 산물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수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종웅 위원님께서 세 가지에 대한 자료와 물음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천안에 농산물물류센터가 건립됐는데 거기에 농업기술원에서 어떤 일을 가지고 기여했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당초 설립될 때는 그쪽 물류센터와 우리 농업기술원이 계속해서 연대해서 농민들에게 그쪽에서도 사장님이 직접오시고 저도 직접 나가서 우리 농민들한테 교육도 하고 잘 했습니다만 그쪽의 운영 상황이 점점 어려워짐에 따라서 그쪽에서 우리에게 요청을 안해서 지금까지는 거의 협력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수출을 전제로 해서 수출협의회를 구성했는데 물류센터도 들어가고 우리도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과장 한 분이 들어가 있어서 두 달에 한 번씩 모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의논되는 대로 우리가 맡은 일은 우리가 하고 물류센터에서 맡은 일은 거기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해 나가기로 이미 합의가 됐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농업테크노파크 조성지에 청명운동과 관련해서 시범농장 등 여러 가지를 요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저한테 위원님1`01`0를 주고 그래서 저도 열심히 검토하고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이것은 테크노파크 조성지 약 8만평에 농업공원이 조성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런 예가 있었던 것인데 당시에 농림부에서 그 지역이 농업진흥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농림부에서 절대로 풀어 주지 않습니다. 위원님도 저와 같이 올라가서 장관님을 뵈었었습니다만, 그래서 도저히 되지 않고 본관 건립하는 것, 그 정도 1만5,000평만 농지전용해서 지금 간신히 본관을 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벤처농업관을 더 짓는 것도 또 가서 사정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농림부하고 몇 차례 교섭을 했습니다만 집 짓고 농사짓는 것이 아닌 다른 시설을 하는 것은 거의 해 주지 않아서 지금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시범농장 만드는 것은 우리가 시범포를 15만평이나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청명농촌만을 건립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것은 앞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농지를 전용해서 그와 같은 집을 짓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꼭 필요하다면 외곽에 별도로 땅을 확보해서 하든지 그런 방법이 아니고는 거기에서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농업공원이 유보됨에 따라서 거기에서 부수적으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농촌지도사업 등 앞으로의 방향, 저의 견해를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제 까지는 우리나라가 농산물이 부족했기 때문에 양만 많으면 소득으로 직결되었기 때문에 공무원이나 농업인이나 모두가 양을 늘리는 쪽으로 획일적으로 일을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농민들이 땀 흘려 가지고 열심히 일한 대가로 농산물의 과잉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산물은 과잉이 되면 값이 폭락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도 같은 데는 소득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이나 농업인들이 옛날에 부족시대의 모든 의식을 버리고 농산물이 남기 때문에 새로운 의식을 가지고 일해야 될텐데 저 역시 잘 바꾸어지지 않고, 우리 직원들도 의식이 잘 바뀌지 않고, 또 농촌에 가서 농업인들을 만나서 얘기해 봐도 옛날 의식을 바꾸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계속 농산물이 남아 가는 시대에 소득을 줄이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당분간 흘러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IMF때도 다른 도는 농촌인력이 거의 7∼8% 가깝게 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4.4%밖에 안 줄었습니다. 그마만큼 우리 지역의 농민들이 고향을 굉장히 사랑하는 마음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런 것이 지속될 것 같은데, 그래도 떠나지 않는 그런 분들이 돈을 벌어서 생활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는 농업소득을 배가하는 쪽으로, 그래서 2006년까지는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등을 다시 쟁취해서 농업인들이 그 소득을 분배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목표를 정해 놓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시간이 걸릴 테지만 위원님들께서 지도편달 해 주시면 저희들도 힘을 얻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의식을 바꿔 가지고 새롭게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농업테크노파크가 완전히 조성돼서 이사를 가게 되면 그때 가서는 쉽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직도 테크노파크 사업에 맞게 도에다 안을 잡아서 냈습니다만 통과가 될는지 몰라도 저희들이 전부 이해는 시켰으니까 가능할 것으로 보고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자세한 것을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태홍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입니다. 당초에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쌀 얘기입니다. 6페이지에 나와 있는 중점 보급품종하고 재배 지양하는 품종이 각각 나왔었는데 지금 지역특산미 생산단지 조성하고 맞춰 보다보니까 중점 보급할 벼 종자가 여섯 가지였는데 실질적으로 지역특산미 생산하는 쪽에 보니까 남평, 일품, 주남, 신동진만 6개 중에서 지역특산미 생산하고 수라와 금남이라는 벼는 하고 있지 않고, 또 물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재배를 지양하는 품종은 아닐 테지만 앞으로 계속 보급하겠다고 하는 46%∼70%의 보급품종인 일미벼를 제일 많이 하고 있고, 새추청이라는 벼와 추청벼, 그러니까 새추청, 추청벼 이렇게 세 가지가 중점 보급품종은 아닌데 지역특산미 생산단지에서는 지금 생산을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 받아들일 때 이게 중점보급 품종 속에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중간에 들어가는 것인지 몰라도 그래도 기술원 쪽에서는 가장 중점 보급해야 될 그런 쌀을 지역특산미 생산하는 쪽으로 해 줘야 옳은 일이 아니냐,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기술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과 우리한테 보고하는 것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궁금해서 다시 한번 어떻게 된 사유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62년도에 국가로부터 진흥원 시절에 국유재산으로 있던 것이 전부 업무이양을 할 때 안됐다는 얘기는 지난 간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 당시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기관도 바뀌고 여러분들 직급도 다 바뀔 때 여러분들은 상당히 그 당시에, 저도 관 주변에 있었습니다만 사기진작 차원에서 상당히 실망이 컸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행정적인 차원에서 무관심하고 소외를 함으로서 불이익을 당한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사실 지방자치단체 속에 왔으면 재산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원 쪽에서 이런 행정적인 것까지 떠맡아서 할 일은 아닙니다만 일반 도청 재산 관리 차원에서 도청에서 담당하는 그 기관에 사실은 질책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답변 가능하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님께서 두 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도 말씀하신 쌀 문제, 쌀은 우리 도가 양적으로는 연속 5년 1등을 했습니다. 그것이 기반이 되어서 쌀값은 전국에서 6등 밖에 가지 않습니다만 쌀 소득은 전국 1등입니다. 그런데 제 입장으로는 수량이 많으면서 밥맛만 좋은 것을 보급해야만 우리 농가소득이 줄지 않지, 만약에 농민들이 밥맛 좋은 품종만 심어서 양을 줄였을 때, 소비자들이 주로 서울사람들인데, 충남 쌀은 아무리 이름을 잘 붙여놔도 서울 가서 제 값을 못 받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쌀 소득이 뚝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해서 안 되지만, 중점적으로 보급하는 여섯 품종은 단보당 수량이 550㎏입니다. 다른 데에서 심는 것에 10%를 더 낼 수 있는 그러한 품종을 종자를 만들어서 우선 내 보내고, 이것이 금년에도 70%가 나갔습니다만, 그 나머지 그룹은 500㎏에서 그 위에까지 품종들인데 그 중에서 밥맛이 좋은 일품벼라든지 새추청벼 같은 것, 이런 것은 농협이나 농민들이 원하는 대로 공급해서 심을 수 있도록 종자를 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미벼, 새추청벼가 서울에 갔다고 해서 충남쌀로 가져 가 가지고는 경기도쌀 만큼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 입장으로는 이런 것이 홍보가 될 때까지는 도리 없이 양과 질을 같이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 지역의 농민들한테 손해를 덜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국유재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62년도 농촌진흥원이 개설되면서 국가기관이 지방으로 넘어올 때 다른 도는 재산을 전부 넘겼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국가직으로 그대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충남에 있는 것은 국가직이기 때문에 국유지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몰라도 한 평도 도유지로 바꾼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국장으로 있을 때 하도 아까워 가지고 충남도에서 가지고 있는 땅 중에서 우리가 행사하지 못하는 땅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경찰청 땅이라든지, 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이라든지,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그러한 땅은 백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재산권 행사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실정이기 때문에 그러한 땅하고 우리 국유지하고 바꿔 가지고 3만6,000평은 바꿨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은 바꿀 땅이 없어서 중단하고 말았는데, 그 후에도 계속해서 무상 양여를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지사님이 또 직접가시고 누차 했습니다만 이게 법적으로 되지 않아서 포기한 상태입니다. 죄송합니다.

성기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제안을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기술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을 줄 압니다. 제가 왜 이 쌀 문제를 가지고 계속 여러 가지 보급품종이라든지 특산미를 생산하는 내용에 대한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먹거리에서 경기미, 충청도미, 경상도미, 이렇게 막연하게 해 가지고는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첨단을 달리는 기술원 쪽에서는 앞으로, 특히 당진같은 경우는 읍면에 약 10개의 RPC 공장이 있는데 고급품질로 일원화해서, 지금 당진 같은 데 시범으로는 하는데 일미벼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읍면 별로 토지하고 맞춰 가지고 1∼2년이 걸리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당진은 당진, 또 당진에서도 우강이면 우강, 정미면 정미, 산간지역하고 들하고 해안하고 토질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품종을 실질적으로, 집단적으로 재배를 해서, 쌀을 당진쌀, 충청도 청풍명월, 당진 쌀도 여러 가지 농협별로 브랜드화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쌀의 종류, 벼의 종류별로 쌀이 생산되어서 상품화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품종별로 RPC에서 수매를 해서, 일단 생산자도 중요하지만 생산자, 생산지역, 벼 종자가 뭐냐, 이것을 줌으로써 수요자들이 예를 들어서 일미벼가 밥맛이 좋다, 일품벼가 좋다 하는 것을 스스로 먹는 사람들이 알아 가지고 우리 것을 찾을 수 있게 해 줘야지 지금 국내쌀, 외국쌀, 가격으로 도저히 경쟁이 안 되는데 이건 국내쌀이다, 외국에서 수입한 쌀이다 이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기술원 쪽에서는 앞으로 그런 쪽에 연구를 더 하셔 가지고 앞으로 2004년 정도 된다고 할 때 쌀에 대한 경쟁력을 과연 어떻게 해서 우리가 막아 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맛도 중요하고, 생산량도 중요하지만 과연 우리 것을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먹을 수 있게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더 노력하고 계시지만,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과 한번 이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해 보십사 하는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김기영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소, 돼지 거세기술지원단 활동이라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가능하시다면 답변을 원예축산과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하는데, 여기 에 기술지원단이 44명이 계시는데 거세지원 두수가 305두, 교육도 13회하고 인원이 405명 나왔는데 물론 아까 원장님께서 그동안에 구제역, 여러 가지 방역활동으로 제대로 추진이 덜 됐다고 말씀을 들어서 감안은 합니다만, 지금 거세 우의 교육이라든지 거세하면서 거세 우에 대한 사후 유통망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여기에 참여하는 농가들이 생산하는 거세 우에 대한 유통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원예축산과장 편인환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시 군 농업센터에 있는 축산인력을 활용해서 축산분야의 기술지도를 맡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우에 문제가 되는 것이 외국의 소가 들어오고 하다보니까 우리 한우고기의 차별화 차원에서 고품질 육을 생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써 거세가 가장 중요하다 판단해서 거세 쪽에 집중기술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세를 했을 경우에 1등육이 나오는데 1등육 생산율이 47%가 나옵니다. 또 거세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등육이 2% 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 가격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농가한테 1등육을 생산하기 위한 기술지도를 하는데, 반면에 거세를 했을 경우에는 고기 양이 비 거세한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모저모 따져봤을 경우에 가격차가 과거보다는 현재 축산 한우량이 두수가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과거보다는 1등육과 2둥육, 또는 3등육과의 가격차가 지금 현저히 좁아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하면 소비자들이 한우고기 하면 1등육이나 3등육이나 그것을 특별히 구분해서 사려하지 않고 3등육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제값을 주고 사다보니까 생산자 차원에서는 굳이 어떤 1등육이다 2등육이라는 구분을 않고 있지요. 그런데 이것이 외국 고기와 차별화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품질 고품화를 시켜 야 되겠고 차별화해서 우리 고기의 높은 값을 받아야 되겠다는 국가적 전제하에 고급육 생산쪽에 기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질의주신 어떤 유통과정에서 1등육이 얼마큼 생산되어서 얼마만큼 유통되고 있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정확한 답변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앞으로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는 쪽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저도 축산농가였고, 축협조합장으로도 있어 봐 가지고 전에도 정부의 지원을 하면서 고급육 생산 쪽으로 간다고 거세를 하는 농가들도 있고 했는데 여러 가지 소 값의 진폭에 따라서 참여율이 들쭉날쭉한 경향이 있었고, 또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유통망이 거세 소에 대한 어떤 체계가 좀 제대로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농가들이 어느 때는 거세를 하면 1년 먹일 것을 1년 반에서 2년정도를 먹여야 되는데, 그 효과가 나오려면. 그런데 어느 때는 수입도 비 거세육 보다 현저히 높게 안 나오는 때가 있었고 그 참여도 덜됐고 했는데, 점심시간에도 원장님께서 쌀증산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 지금 농업은 어떤 농축산물에 대해서 생산, 또 고급육도 중요한테 유통망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이런 사업이 농가들한테 상당히 빨리 정책전달이 덜되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농업방향은 유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쪽에 상당히 힘을 기울여서 체계가 잡혀야 만이 교육도 그렇고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도 농가들의 참여가 잘되고 정책방향도 빨리 확산이 되고 하는데, 지금 유통망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을 저도 알면서 이런 질의를 드렸는데, 유통분야를 상당히 신경을 쓰셔서 이런 연구가 필요하고 이것이 선행이 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느냐? 또 수입육에 대처할 수 있는 어떤 방안도 되지 않느냐? 상당히 이런 쪽을 집중적으로 정책적인 배려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도 드리고, 기 제대로 안된 부분은 여기서 자꾸 말씀을 드려봐야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지원금도 늘리든지 해서 어쨌든 농가들이 고육을 생산했을 때 정말 높은 값으로 팔 수 있는 유통망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속히 연구라든지 방향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2001년도 과실류 수출현황이라고 간단하게 자료가 나왔습니다마는 이 역시도 지금 우리가 과일을 생산하는 것은 1차 산업인데 세계화의 경쟁에서 모든 장벽이 허물어지고 상당히 각종 농수축산물이 홍수처럼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도 저희 도내에서는 여기 보니까 포도주 등 술 종류가 좀 나오고 수출했다고 하는데 지금 각종 과일종류도 많고, 또 가동도 여러 분야에 대해서, 지금 경북같은 데에는 사과주스도 나오고 지금 예산에도 상당히 사과가 많이 나오는데 전부터 캔 공장을 한다고 조합에서도 얘기가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는데, 우리가 아직까지도 1차 산업에서 걸음마를 걷는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 농업에 또 충남농업이 빨리 뭔가 방안이나 진로를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구기관에서.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연결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앞장에 조직기구표를 보니까 프로젝트팀이라고만 나와 있고 세부적인 자료에 대한 설명이 없는데 프로젝트팀에 연구인력이 얼마나 되고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는지 상세히 알고 싶고요. 지금 기구에 여러 가지 과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농업정책이 현실에서 느끼는 농민들이 바라는 것과 또 앞으로 미래에 대처할 수 있는 어떤 신농업 정책을, 예를 들면 연구회라든지 농업정책이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그런 농업정책에 대해서 얼마만큼 어떻게 농수산부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구에서도 신 농업정책에 대해서 또 경쟁력 강화라든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 빨리 어떤 보완이 필요하고 여기에 어떤 예산이 필요하다면 저희 위원회에 그런 여러 가지 계획을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하루빨리, 지금 농민들이 자꾸 어려워지고 시름을 겪고 있는데 빨리 좋은 농업정책이 나왔으면 합니다. 농업기술원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 것이 프로젝트팀에 대해서 물음을 주신 거지요?

프로젝트팀의 기능과 역할하고 또 농업기술원 기구에서 농업정책을 전담해서 하는 부서라든지 연구활동이 얼마만큼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색다른 팀이 하나 있습니다. 프로젝트팀, 이것은 522억원을 들여서 테크노파크를 조성하는데 그것을 어느 한 두 사람이 맡아서 그 일을 감당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좀 우수한 직원들을 차출을 해서 팀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전담해서 이 일을 몇 년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순전히 테크노파크를 조성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팀입니다. 팀장도 있고 직원들이 지금 팀장 외에 4명이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연구원, 지도원, 건축직, 토목직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제에 보시면 역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업정책에 대한 연구나 지도 이런 것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농림부 직속으로 농촌경제연구원이라는 것이 별도로 설립이 되어 있어서 정책적인 연구는 거기에서 전부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필요한데로 도 행정이라든지 기술, 농업 이런 데에서 받아 가지고 시책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정책 같은 것은 어느 지역에서 정책을 별도로 연구한다고 해서 큰 업적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지역도 지금 만들어진 데가 없습니다. 다만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조직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이사를 해서는 미흡할 것 같고 해서 이것을 좀 현재의 법과 규정 테두리 내에서 약간 바꿔가지고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술개발국이 과가 4개가 있습니다마는 기술보급국과 2개 국이 있는데 인원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너무 차이가 나요 지금. 기술보급국은 지금 사람이 기능직까지 합쳐서 28명이고 나머지는 거의 다 기술개발국 소속입니다. 그래서 인원도 좀 안배도 하고, 특히 앞으로는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1차 산물보다는 2차 산물을 만들어서 내보내야 될 그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가공이나 유통을 전담할 수 있는 부서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작물연구과하고 원예연구과가 제일 큰 과인데 그 2개 과를 합쳐 가지고 인원을 줄입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에 벤처농업과를 하나 설립을 하는 것으로 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쓸 연구실이라든지 교육실 이런 것을 벤처농업관이라고 해서 지금 설립하고 있고, 기계도 구입요구를 내놓았는데 그것이 15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것이 되면 1차 산물을 2차 산물로 만들어서 내보내는 그러한 연구, 교육 이런 것은 거기에서 전부 전담이 됩니다. 그리고 교육은 기술보급국을 기술교육국으로 이름을 바꿔 가지고 교육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안을 제출했습니다. 사소한 것은 별도로 기회가 닿으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이 농수산부나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상담해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필요하지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농수산부나 중앙 단위에서 내려오는 정책도 필요하지만 우리 도 농업기술원내에 자체적으로 여기에도 정책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동안에도 보면 항상 위에서 내려오는 정책을 가지고 모든 것을 시행해 오다보니까 모든 것이 다 성공된 것 마냥, 하지만 실패한 부분도 있고 또 농민들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도 자체적으로도 농업정책팀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앙쪽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 또 우리 농민들이 농업을 경영하면서 여러 가지 거기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라든지 필요한 부분, 이것도 일선에서 우리가 정책화를 해서 위로 중앙부서로 건의도 하고 좋은 안을 만들고 하는 것도 저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떤 연구하는 부서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것을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입니다. 아까 기술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농민단체 단체별 예산배정액과 현재 사용액을 자료로 제출을 요망합니다. 또 2002년도에 농민단체 중 농업해외연수실적은 있는지, 또 해외농산물과 대응하려면 세계적인 농산물을 생산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사짓는 방법과 현지 농산물과의 비교, 가격 등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실제적으로 농사를 짓는 선도 농업인들을 단체별로 작목별로 해외연수를 시킬 수 있는지 기술원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듣는 정보로는 농촌지도자 충남도지회 15개 시군 연합회를 포함해서 제주도와 자매결연을 맺고 8월 중순경에 제주도를 방문하여 충남쌀을 제주도에서 사가기로 하고, 또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감귤을 팔아주기로 했다는데 기술원장님께서는 알고 계신지, 알고 계신다면 앞으로 충남쌀을 제주도에서 사주기로 한다면 운송비는 도에 건의하여 보전하여 줄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유영호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것 중에서 자료를 요구하신 것은 자료로 자세히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민단체 회원이라든지 임원들을 외국에 보내고 하는 것은 많이 보낼 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옛날에 국장으로 있을 때도 우리 도에서 농사를 가장 잘 짓는 사람 열 분을 모셔가지고 직접 일본에 가서 전국을 순회하고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오시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산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급적이면 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하고 해서 외국에 나가는 쪽으로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자가 줄어가지고 기본사업도 하기 어려운 실정이라서 그 돈을 가지고 외국에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외국을 보낼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도 못합니다. 심지어는 연구원이나 지도원들도 1년에 잘해야 한두 명 갈 정도입니다. 그것도 국비를 얻어서 가는 것이지 우리 도비는 거의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농촌지도자님들은 외국을, 시 군 회장님들은 전부 보내 드렸습니다. 그리고 양해를 구해가지고 1년, 2년, 3년 매년 갈 수는 없고 임기가 3년 아닙니까? 회장하실 동안에 한 번, 또 재임하시는 분들은 두 번 정도 그래서 금년에는 생활개선회장님들이 나가실 수 있도록 그 없는 돈을 쪼개 가지고 본인들도 좀 부담을 해서 가시는 것으로 지금 예산은 기금 중에서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 외 것은 지금 제가 보내드리고 싶어도 못 보내 주는 것이니까 더 이상 방법이 없고요. 세 번째 물음을 주신 지도자 충청남도협의회에서 제주도와 자매결연을 맺은 지가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우리 농촌지도자 회장단을 제주도에 보내드렸습니다. 유위원님도 갔다 오셔서 잘 아실테지만. 그래서 서로 오고가고 하는 속에서 잘하고 계신데 그렇게 오고가는 것이 지도자회가 잘되는 것이 아니라 기왕이면 우리 것을 주고 거기 것을 가져오고 해서 교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제안을 한 겁니다. 우리 지역에 남는 쌀을 그쪽에 보내주고 또 그쪽에 남는 감귤은 우리가 갖다 팔아주고 또 다른 농산물도 있다면 그렇게 해서 생산적인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제안을 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여기에 따른 비용같은 것을 지원해 줄 돈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간 내년에는 이런 것을 반영을 해 보려고 해요. 전부 좋은 일이니까. 그때는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개선회가 만들어진지 몇 년이나 됐습니까? 과장님 몇 년이나 됐습니까?

7년정도 됩니다. 옛날에 생활개선구락부라고 해서 같이 있었는데, 지도자회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생활개선회로 독립된 것이 회장이 네 분 째이니까 7년 정도.

생활개선회가 시 군마다 다 조직되어 있어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한 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생활개선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나와서 말씀하세요.

아니, 그냥 하세요. 폭이 넓어서 대답하기가 어렵습니까?

(집행부석에서) 현재의 농촌여건에서 농가 주부로서의 생활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학습하는, 그런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 과장님한테 주문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7대 의회가 처음 개회되고, 농수산경제위원님들과 기술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하고 상견례겸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점심에 매운탕에다 중국산 마늘을 넣어서 맛있게 먹고 와서 오전에 중국산 마늘 걱정하고, 중국산 마늘을 먹고 와서, 중국산 생선 먹고 와서, 그러면서 농촌 걱정하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그런 주문을 하고 싶어요. 생활개선회가 굉장히 활성화되어서 모이기도 잘하고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 우리 농산물을 많이 애용하면 건강에 어느 부분이 좋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연구하셔서 그런 쪽으로 많이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우리 가정 식탁에서는 수입 농산물이 안 올라오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마늘 걱정하지만 마늘을 많이 먹으면 걱정 안 해도 마늘은 이미, 시골에 가 보십시오. 중국산 마늘이 트럭으로 다니면서 동네마다 마늘 까는 사람들 모아놓고 마늘을 주고 있습니다. 걱정할 일이 지났어요, 결국 말놀음이지. 그래서 결국 우리 주부들이 우리 식탁에 우리 농산물을 먹고, 자녀들에게 우리 농산물을 먹어야 좋다는 것을 자꾸 가르치는 쪽으로 가는 일도 생활개선과장님께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님의 질의를 저도 같이 하겠는데요, 생활개선회가 본 위원이 아는 것으로는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각 군별로 여성 일감 갖기라든지 아니면 대표적인 공주라면 공주, 청양이라면 청양 같은 데에서 거기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가지고 만들어서 전국으로 팔고, 또 아까 말씀하신 우리농산물캠페인이라고 해서 떡 같은 것을 해서 각 학교마다 아침에 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위원님이 우리 농산물을 걱정하는 만큼 저도 걱정이 되어서, 그렇게 생활개선회에서 많이 한다고 제가 대신 말씀드립니다.

더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 쪽에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같이 걱정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도내에 축산물을 브랜드화하고 있는 상표가 있나요? 한우라든지, 지역별로. 경북 같으면 안동 한우촌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는데, 충남에서는 그런 것이 있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상표브랜드화 작업에 대해서 구상하고 있는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도 농정유통과에서 주로 담당하거든요. 저희들이 같이 상의해서 자세한 것을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더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농업기술원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와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보고 준비와 답변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 시 논의된 내용들이 이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새롭게 검토된 후 도정시책에 접목시켜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5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