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기 의원 발언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유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금번 교육인적자원부의 인사발령에 따라 공주대학교에서 충청남도교육청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 기획관리국장 이도상입니다. 먼저 도민의 성원속에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영예롭게 도의원에 당선되신 위원님들께 늦게나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삼복 중에도 연일 의정활동에 우리 충남교육의 현안업무를 살펴주시기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앞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전문적인 식견과 조언을 받들어 미력하나마 충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쪼록 무더운 날씨에 더욱 강령하시고 위원님들의 가정에도 항상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장 차성남 위원입니다. 저희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도제1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560억4,767만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출예산도 같이 1,560억4,767만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비심사 과정에서 각종 예상되는 문제점이 많이 논의되었습니다만 금회 추경예산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키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렇게 합의함으로서 충청남도교육감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충청남도교육감은 앞으로 본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심도있게 받아들여 가지고 교육청과 의회가 힘을 합하여 충남교육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우리 계수조정 위원들의 당부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저희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유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도의 교육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일용입니다.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운용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병설유치원을 독립유치원으로 전환시킴으로 인한 장단점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고, 아까도 기획관리국장께서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병설유치원을 폐지하고 독립유치원으로 전환하여 유아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는 현대화 시범학교로 통합을 하고 있고 그 안에 병설유치원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병설유치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전부 독립유치원으로 하실 계획으로 있는 중에 이 두 학교가 되어 있는 것인지, 또 현대화 시범학교 처럼 초등학교, 중학교가 같이 통합을 하는 계획이 있는데 이러한 것에 배치되는 것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께서 나가서 답변을 하도록 해 주시면 전문성 있는 대답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예.

초등교육과장 정세기입니다. 최운용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독립유치원의 설립에 대한 장단점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도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천안 일봉유치원에 1개원이며 2002년 9월 1일 개원예정인 온양 동신유치원과 부여유치원이 있습니다. 장점을 개략해서 말씀드리면 유아교육 전공자의 원장취임으로 유아교육의 전문성, 자율성이 신장되고 장애유아 학부모 의 유아교육 기회요구에 부응하게 되고 유치원내 장학력 제고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유치원 교원의 자율행정으로 발전적 방향이 기대되고 유아교육 전공교원의 협의체 구성으로 운영의 효율화를 기대하며 유아교육체제에 독립적 발전적 접근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장점으로는 현재 부여는 34학급의 초등학교에 6학급의 유치원이 있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이 겸임으로 원장을 하고 있어서 학교관리와 유치원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원장님을 독립을 해 드리면 원장님이 유치원을 관리하고 교장선생님은 학교만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온양 동신초등학교 29개 학급인데 앞으로 720 여건사업이 개선되면 약 35학급으로 증가될 형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현재는 유치원이 5학급으로 되어 있어서 독립유치원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그 학교는 원거리 학생들이라든가 아니면 원아들이 다니는 것이 아니고 인근에 있는 학생들이 다니기 때문에 통학버스를 준다든가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증원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다만 원감이 원장으로 승진하면서 원감은 줄이지 않습니다. 책임을 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무직도 현재로는 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가만히 있어 보세요. 단점까지 다 들으시고 질의해 주세요.

단점은 지금 사립유치원들이 혹시 폐해가 없지 않아 있을까 하고 원아가 독립유치원 쪽으로 많이 갈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좀 걱정이 되는데 기존학급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가만 있어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답변 듣고서 질의해 주세요.

예.

단점 중에는 교육운영 경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텐데 그것은.......

운영경비는 현재도 지금 병설유치원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쓰고 있습니다만 다만 원장님 수당이 월 10만원 정도만 늘어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기타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더 안 늘어나나요?

안 늘어납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제가 물어 본 것 중에서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는 현대화 시범학교라고 해서 통합하잖아요.

예.

그런 것에 배치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하고 물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대로 큰학교에 되어 있는 병설유치원의 학급수가 독립으로 될 수 있는 가능한 쪽만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요즈음에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산쪽과 공주쪽에는 예산은 두 학교에 있는 병설유치원을 한 쪽으로 합치려고 그런 것인데 다음에 조례개정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앞으로 여건이 되면 병설유치원을 독립유치원으로 전환하실 계획......

원아수가 병설유치원에 늘어서 5학급 내지 6학급으로 되면 관례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런 여건이 거의 충족이 되는 유치원이 몇 군데나 지명되고 있어요?

현재로써는 여건이 완전이 충족이 되어 있는 곳은 두 원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신관초등학교도......

신관초등학교는 최위원님 잘 아시는대로 3학급밖에 되지 않아요.

3학급?

예, 현재로 3학급밖에 안 되어서 저희가 교육부에 지정 받아서 만약에 증설한다고 하더라도 3학급만 가지고 우선 개원을 하고 난 다음에 만약에 원아수가 늘어나면 독립을 시키더라도 지금 현재는 독립시킬 수 있는 여건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학교가 학생수가 상당히 많아서 교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깥으로 나가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지금 밖으로 나오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최위원님과 똑같이 재원을 걱정했는데 원감이 원장이 되어서 10만원의 수당만 나간다니까 되었습니다.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원감이 원장님으로 승진하시고 원감은 따로 안 두신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사무직을 앞으로 분명히 배치 안 합니까, 앞으로도?

지금 현재 일봉초등학교도 배치를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은 정확히 하셔야 돼요. 분명히 제가 생각할 때 내년쯤 가면, 병설일 때하고 다르게 단설유치원으로 독립을 하는데 사무직 배치 안 할 거예요, 앞으로도?

당분간 못하는 것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총정원제도로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옛날에 초등학교에 사무직이 없어서 선생님들이 하는 것과 비슷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지금 단설유치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이지, 언제까지고 사무직 배치 안 하겠다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는 의도에 맞게끔 답변을 하셔야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총정원제이기 때문에 다른 쪽에 남으면 저희 쪽에 달라고 하겠습니다.

남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라도 총정원제 별개로 해서 정원을 늘려서라도 앞으로 하겠지요.

다음에 분명히 과장님이 예산 올릴 때 10만원만 올리시는 것으로 저희는 인정할 테니까 그런 줄 알고 계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답변을 그런 쪽으로 하시길래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증원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 아니라 증원해서 사업을 하게 만들어 줘야지 안 하려고 강조하면......

지금 현재로써 는 안 해도 충분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나는 한가지 걱정이 말이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에는 일정인원이 확보가 되어야 독립유치원으로 전환시킨다고 하셨는데 독립유치원으로 전환해서 여건이 좋아지면 손수 원해서 똑같은 조건에서 인원배치해 달라고 하면 그때 안 해 줄 방법이 있어요?

5학급 이상이 되면 독립유치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5학급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버스도 확실히 안 사시는 거예요?

안 사는 거예요,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사학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안 사세요?

자꾸 안 해 준다고 하지 말고 해줘서 질을 높일 생각을 하라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사항 중 카드결제에 대한 부분을 답변 해 달라고 하세요.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사항 중에서 300원이라는 적은 수수료를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