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김봉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규진 위원장님과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보관실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항상 공보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발전적인 정책대안과 개선방안 등에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공보관실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저희 공보관실 소관 부분만 발췌하여 제작한 유인물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공보관실은 업무특성상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결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50억 9,143만 9,000원 중 91.9%인 46억 7,987만 4,000원을 지출하고 4억 1,156만 5,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경비 예산절감액 2억 432만 4,000원과 주간경기 발행, 시설비, 자산취득비 계약시 공개경쟁입찰 계약 등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2억 724만 1,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 비목별로 내역을 보고드리면 인건비는 예산현액 2억 4,712만 7,000원 중 2억 714만 3,000원을 지출하고 3,998만 4,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예산현액 30억 869만 4,000원 중 93.9%인 28억 2,504만 4,0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 1억 8,365만원은 주간경기 발행시 공개경쟁입찰 계약 등에 따른 집행잔액 261만 8,000원과 경상경비 절감 추진에 따른 절감액 1억 8,103만 2,000원 등입니다. 여비는 직장의 출장여비로 예산현액 3,702만원 중 3,690만 3,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11만 7,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예산현액 1억 7,352만원 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로 1억 7,141만원을 지출하고 경상경비 절감액 60만원을 포함하여 151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예산현액 1억 6,719만원 중 직원의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 등으로 1억 6,590만 3,000원을 지출하고 128만 7,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예산현액 5,192만원 중 VJ공모전, 주간경기 독자퀴즈 도서상품권 구입비로 3,591만 9,000원을 지출하고 경상경비 절감액 519만 2,000원 등 총 1,600만 1,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의 연구개발비는 예산현액 1억 7,300만원 중 여론조사 용역비와 전산프로그램 구입비로 1억 4,006만 7,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3,293만 3,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민간이전은 예산현액 8억 9,000만원 중 도정홍보세미나사업비로 2,371만 9,000원, 도민화합이미지홍보비로 4,936만 8,000원, 도정홍보활성화컨설팅사업비로 2억원, 도정역점시책 기획보도사업비로 1억 4,560만원, 도민참여활성화추진사업비로 1억 8,959만원, 인터넷 배너광고사업비 2억원 등으로 총 8억 827만 7,000원을 집행하고 8,172만 3,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예산현액 1억 2,829만 2,000원 중 기자실 인터넷 설치, 방송스튜디오 조명 설치공사, 청내 방송 케이블 교체공사비 등으로 1억 1,981만 7,000원을 지출하고 경쟁입찰 등으로 847만 5,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끝으로 자산취득비는 예산현액 2억 1,467만 6,000원 중 이동용 음향장비, 청내방송 자동송출시스템, 업무용 컴퓨터 구입비 등으로 1억 6,939만 1,000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과 조달계약 등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4,528만 5,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4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불용액 현황과 주요사업의 불용사유에 대한 자료를 첨부한 것이므로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세출예산 재원 범위내에서 도정홍보 업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였으나 미비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산감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도정홍보업무 추진과 예산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병헌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 세입·세출 결산서 중 공보관실 소관 검토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공보관리비 세출예산현액은 50억 9,143만 9,000원으로 이중 예산현액의 91.2%인 46억 7,987만 4,000원이 집행되고 예산현액의 8.08%인 4억 1,156만 5,000원이 불용된 것으로 이는 예산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공보관리비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의 6.1%인 1억 8,365만원이 불용되었는데 이는 주간경기 발행에 따른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인 1억 1,338만 7,000원이 주원인으로 분석되나 5월 25일 제1회 추경시 9억 4,201만 8,000원을, 10월 19일 제2회 추경시 2억 7,000만원을 증액편성하여 집행하였는 바 두 차례에 걸친 추경예산 편성시 예산집행 수요를 보다 세밀히 검토해 편성하지 못한 사례이며, 일반보상금은 예산현액의 30.8%인 1,600만 1,000원이 불용되었는 바, 이는 도자기엑스포 VJ공모전 개최 등 2회에 걸친 공모전 개최의 집행잔액으로 보이나 전체예산의 30% 이상이 불용된 것은 예산 과다편성으로 사료되고 자체사업의 연구개발비 불용액 3,293만 3,000원은 도정여론조사와 인터넷 위성방송 활용 홍보용역 검토용역비 중 10개의 도정주요시책 여론조사실시 집행잔액과 위성방송 활용 홍보용역 미집행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민간이전에 8,172만 3,000원이 불용된 것은 도정역점시책 기획보도와 도정홍보활성화컨설팅, 인터넷 배너광고 등의 민간위탁사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적정 계약체결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나 도정역점시책 기획보도의 경우 당초예산의 27.2%가 불용된 것은 계획된 사업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향후 충분한 검토를 거쳐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자산취득비의 경우도 당초예산의 21.1%인 4,528만 5,000원이 불용되었는 바 이는 각종 주요장비의 조달요청에 따라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으로 분석됩니다. 공보관실의 2001년도 일반회계 예산결산 불용액의 주요인은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으로 분석되었으나 과다불용액의 대부분은 당초예산 편성시 충분한 자료수집과 계획이 미흡하여 예산 과다계상 및 미집행된 것으로 사료됨으로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반영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보관리비 기타 결산내용은 지방재정법 등 관계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선규 위원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를 보면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보관리비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의 6.1%인 1억 8,365억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물론 주간경기 발행에 따른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인 1억 1,338만 7,000원이 주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1회 추경시에도 9억 4,201만 8,000원을 또 제2회 추경시에도 2억 7,000만원을 증액편성해서 집행을 하셨는데 두 차례에 걸친 추경예산 편성시 예산집행 수요를 보다 세밀히 검토하지 못한 것이 잘못된 사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2회 추경시에는 불용액을 좀더 극소화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생긴 것은 보다 세밀히 검토하지 못한 데서 이러한 사례가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5페이지에 보시면 일반보상금 예산현액의 30.8%인 1,600만 1,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도자기엑스포 VJ공모전 개최 등 2회에 걸친 공모전 개최 집행잔액으로 보이나 전체예산의 30% 이상이 불용된 것은 예산 과다편성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도자기엑스포 VJ공모전을 개최했던 성과 또 2회를 개최했다고 했는데 어떠한 공모전을 개최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3페이지 보면 연구개발비에서 위성방송 활용 결과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어떻게 활용했는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억 7,300만원이 예산액이고 1억 4,067만원 지출해서 3,993만 2,000원 불용액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주 차재윤 위원입니다. 3페이지 보면 민간이전에 이상이 있는데 불용액이 8,100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9.2%, 사실 민간이전이 도정역점시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세우는 예산인데 이것도 상당히 불용액이 많이 나왔어요. 또 그게 어떤 사항이 안 됐는지, 민간이전이 어떤 어떤 사업이 있는지 자세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간경기 등 기관지를 발행하시는데 주간경기 외에 다른 기관지 발행도 있습니까?

지금 답변드려요?

네,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세요.

네, 그러면 현재 기관지 발행 현황을 보고해 주시고 과연 기관지를 발행해서 도정 홍보를 하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홍보효과가 나타나는지 이런 걸 점검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도정홍보 효과를 점검한 실적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고 사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관에서 오는 이런 홍보물은 사실 국정원에서도 오는 게 있습니다. 국정원에서 오는 것을 보면 인쇄는 멋있게 했어요. 종이도 좋고 색도도 좋고 아주 잘 했는데 그런 걸 우리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읽어볼 것이냐, 저는 아주 의심스러운 게 돈 주고 보는 신문, 잡지도 제대로 안 보는 세상인데, 또 지질도 좋지만 내용도 좋아야 되거든요. 내용이 시원찮은 걸 도민들이 과연 얼마나 볼 것이냐 하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홍보 효과에 대한 점검실적을 보고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방송을 통해서 기획보도를 하신다고 했는데 송출되는 방송이 경기도 도민 전체에게 제대로 전달되는 매체를 사용하시는 건지 하는 내용, 도내 케이블TV가 몇 개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사실 구석구석 도민들에게 잘 안 알려져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별 방송 네트워크가 관장하고 있는 지역을 알려주시고 송출처를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호철 위원입니다. 3쪽에 보면 일반보상금 불용액이 최고 많은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이 30.8%가 불용액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예를 들어서 공보관실에서 30.8%라는 불용액을 남기면서까지 왜 이렇게 예산을 과다하게 잡았는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 홍 위원님도 금방 말씀해 주셨지만 도정홍보를 위해서 예산을 많이 잡은 건 좋지만 과다하게 잡아서 불용액이 30.8%라는 것은 너무 미비한 계획을 잡았지 않았느냐, 지금 도민들은 도정이 하는 일을 충분히 습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종례 위원입니다. 경상경비 중에 주간경기 발행에 따라서 5월 25일 제1회 추경예산을 9억 4,201만 8,000원하고 10월 19일 제2회 추경 때 2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억 4,250만원이상의 굉장히 많은 돈을 추경에 반영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 4억 1,156만 5,000원이라는 불용액, 굉장히 많은 숫자의 불용액을 가져온 이유는 누가 뭐라고 해도 예산집행 수요에 보다 세밀한 검토를 하지 못했다는 원인결과로 본 위원은 생각되어 집니다. 어떻게 해서 제1회 추경예산 때 9억 4,201만 8,000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또 이어서 5개월 후에 두 번째 추경시에 2억 7,000만원을 증액편성하게 된 부득불한 사유가 무엇인지를 서면으로 답변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홍자 위원입니다. 금종례 위원 질의 내용하고 곁들여서 당초예산 계획서하고 제1회, 제2회 추경예산 계획서를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 항목 내역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쪽에 보면 주간경기에 있어서 예산절감 및 공개입찰 계약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공개를 했고 몇 회사가 참여했고 그래서 거기에서 어떻게 낙찰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그 다음 10쪽에 보면 격주제작해서 30분씩 방영시간이 잡혀있네요. 그러면 30분당 얼마 이렇게 책정되나요, 아니면 내용에 따라서 다르거나 요일에 따라 다르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근거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큰 것은 왜 그렇게 클 수밖에 없었는지, 30분당 얼마인지, 그리고 계획을 세울 때는 어떻게 세웠는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 11쪽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업무용 컴퓨터 1,650만원이 1대 값인가요?

여러 대입니다.

자산취득내역을 구체적으로, 컬러프린터기 등 9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항목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욱 위원입니다. 공보관실 결산과 관계되는 내용을 충분히 보고받았고요. 어쨌거나 작년 한 해 동안에 열심히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을 대표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3페이지 보시면 전체 불용액이 8.1%입니다. 전체적으로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까지 13개 항목이에요. 13개 항목 중에서 평균적으로 11%정도를 불용액으로 처리하셨습니다, 전체금액에 대해서는 8.1%지만. 그래서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 과다편성 또는 수요 예측을 정확히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금년도 예산을 신청하실 때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 조직이 아닌 민간조직에서는 5%이상의 차이가 발생하면 계획대비실적 5%이상, 예를 들면 95%, 105% 되면 1급 직원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평가, 인사관리, 고가 이런 부분에서 감점을 받아요. 그래서 훌륭한 인재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이 민간기업의 경영진의 방침입니다. 저 자신 또한 민간기업에서 오래 활동하면서 평가를 반드시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적으로 10%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한 예측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을 좀 금년도 예산에서는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그래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001년도 것만 봤을 때 8.1%이기 때문에 작년만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건지 아니면 그 이전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건지에 대해서 자료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최근 3년간의 총괄 그리고 비목별 내역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99년, 2000년, 2001년, 3페이지에 있는 항목만 비교해서 3년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3년치 자료에도 만약에 이러한 게 같이 나타난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공보관실 예산편성에 대한 집행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제가 판단되고 일단 3년치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두 번째로는 여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전반적으로는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된 지적이 나타나는 건데, 좀 해주시고요. 저는 한 가지 덧붙여서 차재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민간이전비 8,172만원에 대해서 민간이전이 어떠한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민간이전에 대한 민간업체를 결정할 때 어떤 경로와 자체회의 아니면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민간이전에 대해서도 최근 3년간의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민간이전 부분에 대해서도 '99년, 2000년, 2001년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으로 연구개발비도 불용액이 19%정도 됐는데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도 3년치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연구 개발에 대한 성과물이 있으면, 연구 개발한 상세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부분을 연구 개발했고 연구 개발에 따른 성과는 어떻게 나타났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정홍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민간이전 가운데서 도정역점시책 기획보도가 27.2% 불용처리됐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인방송과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해서 도정역점시책 기획보도를 했는데 그러면 당초 의도했던 대로 성과가 나타난 건지 아니면 무의미하게 끝났는지 여기에 대한 성과물도 없어요. 혹시 성과물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 게 있으면 그것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 위원입니다.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3쪽에 보면 비목별 내역이 나와있는데 총 50억 9,000만원 중에서 인건비가 2억 4,700만원, 업무추진비가 1억 7,000만원, 복리후생비가 1억 6,700만원 이러한 내역은 지금까지 우리 상임위에서 보고 받은 어느 부서보다도 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 비율이 유난히 높다고 판단됩니다. 그 이유와 내역을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8쪽 주간경기발행에 대해서 총 20억원 중에서 인쇄비에 10억 9,0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편집계획은 별도로 하는 것인지 나머지 8억여원에 대한 사용처는 어떻게 되는지 그 내역을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경기도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이라는 곳하고 어떠한 배경에서 계약이라면 계약 그리고 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이라는 곳은 어떠한 업체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국장 윤형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규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문화복지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렴하여 내실있는 도정업무를 수행하겠으며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하실 수 있도록 협조를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복지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세입·세출 결산총괄, 결산내역, 세항별 집행내역, 불용액 내역, 예비비 지출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로 세입예산은 해당이 없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예산현액은 256억 920만 2,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08억 3,005만 1,000원으로 잔액 47억 7,915만 1,000원은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의 세입·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세출결산을 과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예진흥 세항의 예산현액은 96억 8,807만 8,000원이며 이중 99.9%인 96억 7,861만 4,000원이 지출되고 946만 4,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문화재관리 세항의 예산현액은 41억 4,871만 4,000원이며 이중 98.7%인 40억 9,502만 2,000원이 지출되고 5,369만 2,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관광진흥 세항의 예산현액은 105억 8,262만원이며 이중55.4%인 58억 6,715만 1,000원이 지출되고 47억 1,546만 9,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체육진흥관리 세항의 예산현액은 11억 8,979만원이며 이중 99.9%인 11억 8,926만 4,000원이 지출되고 52만 6,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5, 6쪽의 세항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의 불용액내역입니다. 불용액의 총액은 47억 7,915만 1,000원으로 이중 0.5%인 2,260만 7,000원은 예산절감액이며 나머지 99.5%인 47억 5,654만 4,000원은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예산과목별 불용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의 불용액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매년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의 예산을 절감하도록 권장하고 있어 우리 국 전체 예산현액의 0.5%인 2,260만 7,000원이 예산절감액으로 불용되었으며 문화재안내판 기준규격차에 의한 감액 설계변경으로 문화재안내판 교체사업비 4,224만 3,000원과 공시지가 하락 및 철도청 부지매입 불가에 따른 평화·생태공원 조성 부지매입비 46억 8,053만원 등 총 47억 5,654만원이 예산집행 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시 사업의 정확한 예측을 통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의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은 자료가 미스프린트 됐는데요. 5건에 4,013만 7,000원으로 호우피해복구비 3건이 아니고 4건이 되겠습니다. 4건에 3,682만 2,000원과 폭풍·설해복구비 1건 33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과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해당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문화복지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시정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병헌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중 제2청사 문화복지국 소관 검토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제2청사 문화복지국 중 문화체육과, 관광개발과 소관 세입예산은 세입관리부서에서 총괄하고 있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2청사 문화복지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56억 920만 2,000원으로 이중 예산현액의 81.3%인 208억 3,005만 1,000원이 집행되고 예산현액의 18.7%에 해당하는 47억 7,915만 1,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문화재관리의 문화재안내판 교체사업비 중 4,224만 3,000원이 불용된 것은 당초 문화재청에서 제시한 모형대로 공사발주를 했으나 기준규격 차이에 따른 감액 설계변경으로 인한 불용액으로 사료되나 예산서에 의하면 88개소에 1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음에도 이중 42%인 4,224만원이 불용된 것은 안내판 추가설치의 대상시설이 없었는지와 계약시 또는 설계·시공·감독 등의 업무처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관광진흥비 중 시설비 및 부대비에 46억 8,053만 2,000원이 불용된 것은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부지매입비로 150억원을 2000년도에 사고이월하여 추진한 사업으로서 사고이월시 150억원을 전액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음에도 2001년 11월 9일 경의선 복선화 계획에 의거 부지축소와 공시지가 하락으로 불용된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이는 감정평가 소홀과 부지매입 추진미흡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료되며 대규모 사업추진을 위해서 사전에 관광지 개발을 위한 국·도비 등 재원확보를 위해 관광지 지정, 투·융자심사,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관광지 조성계획수립 등의 행정절차가 사전에 이루어진 후 추진되었어야 함에도 이를 미필함으로써 부지매입 후에 제반절차를 이행하게 됨에 따라 업무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바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문화관광국 2002년도 업무보고서 52쪽에 의하면 평화·생태공원 조성추진을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사업기간으로 연차적 계획에 의거 현재까지 120억 1,900만원을 투입, 부지매입과 용역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으며 2002년 제1회 추경시에는 동 사업추진을 위하여 민간대행사업비 5억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사업추진 주관 실·국이 명확히 결정되어야 업무처리가 효율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화복지국 문화체육과와 관광개발과 기타 결산내용은 지방재정법 등 관계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2청사 문화복지국에 대한 2001년도 예비비 지출 검토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제2청사 문화복지국 소관 문화재관리, 관광진흥, 체육진흥,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가평 현등사 석축보수 등 4개 사업에 4,013만 7,000원으로 지출결정액 전액이 지출되었으며 2월 15일, 7월 14일부터 15일 기간 중 발생한 폭풍설 및 집중호우로 인한 국민관광지 등 5개 사업의 피해복구비에 따른 도비부담금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종례 위원입니다. 문화재관리 중 문화재안내판 교체사업비 중 4,224만 3,000원이 불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문화재청에서 제시한 모형대로 공사발주를 하였다고 했습니다. 기준규격 차이에 따른 감액 설계변경으로 인한 불용액으로 사료되나 예산서에 의하면 88개소에 1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2%인 4,224만원이 불용된 것은 안내판 추가설치 대상시설이 없었는지 그 다음에 계약시 또는 설계·시공·감독 등의 업무처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문화재관리 중 문화재안내판이라는 것은 세계화 시대에 한국을 알리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안내판이라고 생각되어 지는데 왜 규격차이에 따른 감액 설계변경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변경사유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내판 추가설치 대상시설이 없었는지에 대한 것도 자세하게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현욱 위원입니다. 제2청사 문화복지국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지난번에도 해주셨고 또 결산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부터 결산을 받고 있는데 경기도가 전반적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출결산개요 3쪽입니다. 세출부분을 보시면 예산액과 예산현액입니다.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지요. 150억 9,000만원하고 250만원인데 160%예요. 예를 들면 예산이 그렇습니다. 예산액 플러스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플러스해서 예산현액인데 예산을 짜실 때 예산액과 예산현액 차이도 원래는 많이 나면 안돼요. 다음에 예산현액과 지출액에 대한 차이도 많이 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제부터 제가 결산보고를 받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10%이상의 차이가 나고 어떤 부서는 30%, 40% 차이가 나요. 예산현액과 지출액은 서로가 상관관계에 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고민하시고 상세히 짰다면 5%이상 발생하면 절대로 안 돼요. 전혀 훌륭한 예산편성을 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불행스럽게도 제2청사도 예산액과 예산현액 차이가 160%고 예산현액과 지출액 차이가 80%로 약 20%의 차이가 생겨요. 그러면 에스카레이션할 때 5%입니다. 물가변동을 계산할 때 5%이상의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한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겁니다. 정신들 바짝 차리시고 예산편성하실 때에 신중을 기하고 사전예측을 충분히 해서 예산을 해야 되고요. 올해 예산을 하실 때에 이 차이를 5% 안으로 줄일 수 있도록 내년에 결산감사하실 때는 5% 차이가 플러스, 마이너스 범위내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충분히 연구하시고 내년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제대로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동료위원인 금종례 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안내판 교체사업비와 관련된 추가질의입니다. 이것 있을 수 없어요. 왜 있을 수 없느냐면 88개에 1억원을 계상했는데 42%가 불용됐는데 절반은 안 했다는 얘기예요. 총 몇 개소였는데 몇 개소를 했고 몇 개를 못 했는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가 뭔지 분명히 답변을 하시든지 아니면 자료로 요청하고요. 전체 공사와 관련해서 현황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88개인데 40개를 한 것인지 50개를 한 것인지, 했으면 어떤 지역에 했는지 해주시고 설계·시공·감독의 업무처리가 굉장히 소홀했다고 봅니다. 사전에 하실 때 기준규격 차이라고 그랬는데 당초의 기준규격은 무엇이고 변경된 기준규격 차이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러면 당초 설계서를 맡길 때 설계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예산을 불용처리하시면서 설계를 맡은 담당이 어느 분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업무소홀이에요. 10%도 아니고 42%씩이나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가요. 그리고 다음에 사전공사비도 마찬가지고요. 교체사업하는 부분에도 굉장히 미숙한 부분이 많고 그러면 성과에 대해서는 무엇이 있냐, 안내표지판 했는데 성과물에 대한 것도 전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불용처리하고 나머지 열심히 했다고 그러면 성과물에 대한 것도 첨부가 돼야 해요.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만들어 놓은 자료가 있으면 그 성과물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비인데 150억원을 2000년도 사고이월하셔서 150억원을 전액 지출원인행위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지축소와 공시지가 하락으로 불용처리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것도 이해가 안 돼요. 감정평가 하실 때에 땅값을 과대평가 한 것인지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청합니다. 부지매입 부분과 관련한 상세한 경과, 매입과정, 매입에 관계된 예산이 지출됐을 경우에 지출 상세내역서까지 포함해서 부지를 어떤 경로를 통해서 샀고 어떻게 해서 감정가보다 낮게 되는, 공시지가 하락으로 생기셨다고 했는데 그 원인이 있을 거예요. 원인까지 같이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라고 부지매입 후에 제반절차를 이행하게 됨에 따라서 업무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땅을 먼저 사놓고 나서 추진하니까 안 됐단 말이에요. 나중에 공시지가 하락해서 땅값이 떨어졌다, 불용처리 하겠다, 이런 것은 상세한 계획이 전혀 없었다는 예기예요. 예를 들어 민간기업이면 사표 써야 해요. 금전적으로 이렇게 손실을 끼쳤는데 CEO 입장에서 부하직원을 그냥 두겠습니까? 향후에 충분히 관계부처하고 협의하고 제대로 따져야 하지 이렇게 부지매입 먼저 하고 나서 제반절차가 이행 안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 돈 아니라고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안돼요. 경기도에 전반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겨요. 제2청사의 문화복지국에 대해서만 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어떨 때는 한심할 정도로 답변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떻게 일천만 도민이 믿고 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지금 본청의 문화관광국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있어요. 조금전에 지적한 평화·생태공원하고 관련된 부분이에요.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본청에도 예산을 잡아놓고 제2청사에도 추진하고 계신데 사업주체가 도대체 누구인지 통·폐합을 하시든지 그래야 사업주체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길 때 분명한 책임을 묻고 분명한 업무추진 사항에 대해서 얘기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현재 어떤 식으로 본청의 문화관광국과 제2청사가 협의 중에 있고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규 위원입니다. 보고서 6쪽을 보시면 연구개발비라고 있습니다. 연구개발비 지출액이 2억 2,732만원으로 돼있습니다. 어떠한 사업을 연구하셨는지 또 연구개발은 완료돼서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 답변과 자료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김 홍 위원입니다. 문화복지국의 전체적인 세출현황보고에서 감가항목을 따져봤을 때 너무 크게 항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산지출에 대한 세부적인 예산내용이 전혀 설명이 안 돼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비록 고도의 회계기술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내역이 없는 사항을 심사하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사업예산 부분의 세세항과 목의 내역을 구체적으로 표기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사업성과 보고서가 있다면 첨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문화관광사업비 불용액 내용에서 평화·안보생태파크 조성에 대해서 불용액이 많은 것도 문제지만 사업진행실적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감을 상당히 많이 받는데 이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남북통일을 앞두고 향후 경기북부권역의 관광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평화·안보생태파크를 조성한다는 그런 거창한 계획을 세우셨는데 앞으로 향후 10년동안 2010년까지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우고 계시지만 사업연초부터 지연되는 이유가 도대체 이 사업을 집행하는 집행부가 제대로 집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광지 개발을 위한 국·도비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관광지 지정과 투·융자심사,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관광지 조성 계획수립 등 이와 같은 행정절차가 분명히 있는데 집행부가 이런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는 사실이 지금 이 보고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반절차를 밟지 않은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고 또한 아울러 지금까지 예산이 집행된 자세한 내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업진행실적, 아까 김현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부적인 집행이 있긴 하지만 사업진행실적 등을 아울러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양주별산대놀이를 지원하는 관광문화진흥 지원현황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과연 지금까지 양주별산대놀이를 위한 지원현황이 3년전부터 매년 어떻게 지원됐으며 양주별산대놀이 공연실적이 어떻게 돼있는지 3년동안의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고양 화정지구에 문화타운을 건립하기 위해서 화정지구가 건설되기 초부터 고양 화정2동 고양경찰서 바로 옆 약 5,000평의 부지를 문화타운 내지 시민회관 이런 형태로 부지를 확보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국장님, 그 사실 아시죠?

네.

사실은 제가 지난 번 임시회 7월 15일에 여성국 보고에서 그 문화타운 건립을 서면보고해 달라고 질의를 했는데 지금까지 저한테 답변서가 도착하지 않고 어제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제2청사에 알아봤더니만 우리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른다는 이런 전화통보를 받았습니다. 도대체 업무를 어떻게 하시는데 부처간에 업무협의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지, 의회에서 요구한 서면자료가 안 오는 이유가 뭔지 밝혀 주시고, 물론 내일 여성국 질의 때 이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고양 화정지구 문화타운 건립계획을 알려주시고 공교롭게도 어제 기호일보 1면에 이 사항이 보도됐어요. 지금까지 5,000평의 부지를 화정 로데오거리 조성을 위해서 교통이 많이 정체되고 주차공간이 부족하니까 그 길을 주차장으로 만든다는 설이 파다하고 사실 그것을 추진하는 일부 행정이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엄청난 땅을 시내 중심가에 5,000평이나 잡아놓고 8년동안 썩히는 것도 뭐한데 지금와서 주차장을 한다니 한심한 일이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지난 주 여성국 때 질의를 하고 난 다음인데 공교롭게 어제 신문에 이게 나왔단 말이에요. 기자가 어떻게 취재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고양시에서 질의를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보면 고양시에 따르면 228억 5,000여만원을 들여서 빈터로 남아있는 화정동 1003번지 문화시설부지 4,988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화정종합문화타운을 건립할 계획이라고 하고, 여기에는 역사박물관, 고양문화원,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유적보관 연구실, 야외전시장, 야외민속공예 이런 게 있는데 과연 시내 중심가에 그 비싼 땅에다가 꼭 문화센터, 역사박물관, 문화원,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이런 걸 설치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고양시에는 그린벨트지역도 많기 때문에 이런 시설은 땅값이 싼 지역으로 얼마든지 이전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을 해야지 이와 같이 고양시에서 발표한 이유가 뭔지 모르겠지만 토지이용 측면에서 세밀하게 계획을 판단하고 집행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지금 로데오거리에 주차공간이 너무 나쁘기 때문에 사실 지역경제 활성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 이런 공공시설물을 설치하면서 적어도 지하 2, 3층까지는 주차장 공간을 확보해서 주차공간도 해결하고 다음에 공공건물의 시민문화타운, 꼭 문화타운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거예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경기북부지역이 상대적으로 저개발 낙후 상태에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제가 어제 어떤 보도, 아마 주간경기가 아니었는가 싶은데 경기북부지역의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해 본 결과 경기북부에 향후에도 계속 살고 싶다는 의지가 있는 분이 주민의 40%밖에 안 된대요. 60%는 가능하면, 형편이 닿으면 이사가겠다 하는 주민들의 마인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빨리 경기북부지역의 주민들이 정착하고 살 수 있는 애향심을 발휘해야 될 책무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낙후현상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정착성과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본 위원은 2006년도에는 적어도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전국체전을 북부에 유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경기북부의 지역여건상 전국체전을 유치한다면 의정부 한 시에서만 개최하기는 좀 무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의정부와 고양시의 공동개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서 고양시 종합운동장 공기를 지난번 업무보고 때 받았는데 2004년에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가능하면 1년이라도 앞당겨서 공기를 단축시켜서 빠른 시일내에 완공해 주시도록 이번은 결산보고지만 다음 예산 편성하실 때 반영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사실 요즘 주말이나 주간에도 수원, 성남, 부천같은 데서는 프로축구 경기가 열리면 다 퇴근해서 구경하는 재미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북부지역에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이고 아울러 종합운동장뿐만 아니라 사실 체육관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국체전을 유치하려면 체육관이 필요한데 고양종합운동장 야구장 부지에 체육관을 하루빨리 지을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배부해 주신 유인물 9페이지 예비비 지출내역에는 4건에 3,818만 9,000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는 5건에 4,013만 7,000원이라고 말씀하셨죠?

죄송합니다. 하나가 빠져서 그런데요, 그게 194만 8,000원 산장지구에 호우피해 입은 것이 누락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다 지적한 것처럼 유인물 자체가 좀 미비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많은 준비를 해주셨지만 전체적으로 관광진흥같은 것도 봤을 때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충분하게 제출해 주시고 이러한 일이 생겨서는 안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준비를 많이 했다 치더라도 이것이 성의없는 제출이 아닌가 보고 있으니까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홍자 위원입니다. 3쪽에 보면 세입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지출을 하기 위해서는 제2청사의 돈이 유입될 것 같은데 국비하고 도비 프로테이지 내지는 금액을 밝혀주시고 또 국비보조금이 있다면 어떤 사업에 어떤 목적으로 얼마만큼이 잡혀져서 계획을 세우셨는지 국비보조금 예산내역서를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더불어서 아까 관광진흥비 중 시설비및부대비와 관련해서 2000년도에 150억원을 투자해서 부지매입비로 쓰셨는데 경의선 복선화 계획이 2001년 1월 19일에 나왔다는데 이렇게 중대한 국가적 차원의 계획서를 사전에 어떻게 경기도에서 모를 수 있었는지 본 위원은 납득이 안 갑니다. 거기에 대한 해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적인 국토개발에 대한 계획서라든지 경기도 차원에서 계획을 모를 수 있는 건지 그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어제 제가 미처 생각지 못해서 말씀드리지 못했던 본청 부분까지도 요청하겠습니다. 업무협조를 받으셔서 국비보조금에 대한 사업별 세부내역서를 본청 것도 같이 더불어서 자료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금종례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9쪽에 예비비 지출내역에 관한 건입니다. 주요사업내용에 보면 호우피해 복구비가 유인물에는 아까도 인정하셨다시피 3건으로 제출됐는데 4건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수이북 쪽에는 상습수해호우 피해지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예비비에서 지출해야 됐는지 그 다음에 4건의 호우피해복구비가 어떻게 지출됐는지 그 다음에 지출한 날짜가 언제쯤이었는지 제때 필요할 때 호우피해복구비가 주민들한테 예를 들면 즉시 되지 않고 계속 지금까지 지연되는 곳도 있고 또 주민들한테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던 부분도 있지 않았는지 궁금하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그래서 호우피해복구비 내역서와 지출한 일시를 상세하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꼭 예비비로 지출해야만 됐는지 이유 그렇지 않고 일반회계 때 예상치를 잡아서 일반회계비로 나갈 수 없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상세하게 보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김봉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선규, 금종례, 정홍자, 김수철 위원님께서 주간경기 발행과 관련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1년도 세출결산보고서 일반운영비 중 2회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1억 1,338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사업비의 소요를 미흡하게 예측한 사례라고 지적하시면서 인쇄비 이외의 나머지 사업은 무엇인지, 인쇄조합은 어떤 성격의 조합이며 또한 어떤 방식으로 계약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또한 2회에 걸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사유와 주간경기 우편발송 및 택배발송 용역에 대한 입찰참여 업체 및 낙찰률 등에 대하여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간경기 예산 중 인쇄비 이외의 사업비 내역은 주간경기 우편발송 및 택배발송 용역비와 우편요금, 원고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편집계획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은 도내 인쇄업체들을 회원으로 하여 결성한 조합으로 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과 주간경기 인쇄계약을 하는 사유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6호 나목 및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9조에 의거 단체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하신 제1차 및 제2차 추경예산편성 증액사유는 제출된 자료와 같음을 보고드립니다.

10분내로 됩니다.

자료준비가 늦게 돼서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면 아까 하던대로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간경기 우편발송 및 택배발송 용역에 대한 입찰 참여업체 및 낙찰률 등은 계약담당부서에서 작성 중이므로 작성 즉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업비의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충분한 수요예측을 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선규, 금종례 위원께서 주간경기 추가경정예산 편성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서면으로 제출했고 이걸 이 자리에서 조금 설명드리면 제1차 추경과 관련해서는 주간경기 발행예산은 2001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도정홍보소식지를 화보 형태의 월간으로 발행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적극적인 도정홍보를 해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종전과 같이 주간으로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부족한 예산을 2001년도 제1회 추경에 9억 4,201만 8,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제2회 추경과 관련해서는 제1회 추경에 반영한 예산은 주간경기 독자수 16만명을 기준으로 예산을 신청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독자수의 꾸준한 증가와 도정소식 소외계층에 대한 주간경기를 확대 보급해야 한다는 필요성 그리고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병·의원, 약국 등 도민들이 이용하는 다중시설에 주간경기를 확대 배부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서 주간경기 부수가 당초에 16만부였던 것이 점차 늘어나서 최종적으로는 25만부로 증가 발행하게 됨에 따라서 2억 7,000만원의 예산을 제2회 추경에 증액하여 편성하게 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재영 위원님께서 연구개발비 사업내역 및 불용사유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인터넷 위성방송 활용 홍보검토용역 등 연구개발비 사업내역 및 불용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연구개발비 사업내역은 여론조사용역비 1억 5,000만원, 인터넷 위성방송 활용 홍보검토용역 2,000만원, 소프트웨어 구입비 3,000만원 등 모두 1억 7,300만원입니다. 여론조사용역은 도정의 주요추진시책에 대한 도민들의 반응을 조사해 그 결과를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각 실과에서 의뢰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도정시책 10개 사업에 대하여 한국갤럽 등 전문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집행결과 1,092만 6,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으나 이는 10개 사업을 각각 추진함에 따른 집행잔액임을 말씀드립니다. 인터넷 위성방송 활용 홍보검토용역은 위성방송시대를 맞아 우리 도가 위성방송을 활용한 도정홍보방안을 검토하고자 했으나 아직 도민들이 위성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수신기 설치 등 위성방송 시청가구가 거의 없어 위성방송을 활용한 홍보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고 판단돼서 사업추진을 고려하게 됨에 따라서 2,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시 사업검토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재윤, 정홍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차재윤 위원님께서는 민간이전예산의 불용액이 8,100만원이 넘는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사업내역과 불용사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정홍자 위원님께서도 기획보도에 대한 불용사유와 편당 단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예산은 도정홍보세미나 4,000만원, 도민화합이미지홍보 5,000만원, 도정역점시책 기획보도 2억원 등 모두 6개 사업에 8억 9,000만원이며 이중 9.2%인 8,172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집행상황을 보고드리면 도민화합이미지홍보사업비 5,000만원 중 4,936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도민참여활성화추진사업비 2억원 중 1억 8,95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도민화합이미지홍보사업비 63만원, 도민참여활성화추진사업비 1,041만원, 합해서 1,104만원의 집행잔액으로 발생돼서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도정홍보세미나사업비 4,000만원 중 2,372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1,628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당초 상·하반기에 걸쳐서 실시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사항을 감안해서 하반기에 한 번만 시행하게 됨에 따라 이러한 불용액이 생겼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도정역점시책 기획보도사업비는 2억원 중 1억 4,560만원을 집행하고 5,440만원이 절감되었는데 이는 편당 단가를 당초예산에는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경인방송과의 협상과정에서 640만원으로 조정된 데 따른 결과입니다. 김 홍 위원님께서 기관지 발행현황과 주간경기의 도정홍보 효과에 대한 점검실적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도정홍보를 위해 발행하는 기관지는 주간경기 1종뿐이며 주간경기를 통해 도정주요소식을 도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주간경기 발행에 대해 지난해 8월 24일부터 9월 24일까지 한 달동안 주간경기 독자 1,000명을 대상으로 구독 실태 등을 전화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조사 결과 주간경기를 통해 25.7%가 도정정보를 수집한다고 하였으며 주간경기를 받으면 69.4%가 관심있게 읽는다고 대답하였고 보도내용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는 79%가 도정이해를 위해 유용한 홍보매체라고 응답하였고 게재된 기사는 86.9%가 신뢰한다고 조사되는 등 주간경기 발행에 87.2%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그래도 도정소식을 주간경기를 통해서 정보를 많이 전달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도 신속·정확한 도정소식을 도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김 홍 위원님께서 기획보도 관련 방송매체 방송권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경기도의 다양한 소식들을 도민들에게 알려야 하는데 경기도에는 공중파 방송매체가 경인방송국 한 곳 밖에는 없는 실정입니다. 경인방송은 본사는 인천에 있습니다만 지난 2000년 10월 30일 경기도에다 보도국을 이전해서 개국했는데 가시청권이 경기도 남부지역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경기북부지역은 가시청권에 들지 못하고 있고 현재 경인방송에서 자체적으로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가시청권 확대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 케이블TV의 방송권역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호철 위원님께서 VJ공모전 시상금 불용사유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불용액이 많다고 지적하시면서 불용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일반보상금에는 주간경기 독자퀴즈 도서상품권 지급비와 VJ공모전 시상금이 있습니다. 이중 VJ공모전은 YTN과 협약 체결하여 업무를 위탁하였으며 시상금은 총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당초 시상금으로 1회당 2,000만원씩 모두 5,000만원을 예상하였습니다만 YTN과 협의한 결과 한 회당 1,700만원씩 3,000만원정도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모아짐에 따라서 잔액으로 1,600만원이 불용처리되게 되었습니다. 김현욱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3년간 설명자료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최근 3년간 비목별 결산내역 및 민간이전사업, 연구개발비, 도정역점시책 기획보도 등 자료요구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한 자료 작성을 위해서 시간이 소요되는 관계로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내일까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보관실 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 예산이 타 실·국에 비해서 과다하게 편성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추진비에 대한 사용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00만원, 공보업무시책추진비 1,200만원, 도정홍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도정홍보대책추진비 9,000만원이며 기타업무추진비 6,552만원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지급되는 직원들의 인건비성 경비로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등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복리후생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직원의 인건비성 경비입니다마는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 등이 편성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구한 답변서가 두리뭉실해서 금방 답변서를 보고는 다시 질의할 수가 없이 굉장히 성의없이 해갖고 오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이냐면 일반회계하고 제1회 추경, 제2회 추경, 전체예산을 비교 분석해서 왜 추경이 발생하게 됐냐 그 부분을 보고 싶어서 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다시 뜯어보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려야 될 것 같고 또 아까 제가 자산취득내역의 자료를 서면요청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에서 스스로 찾아서 다 하라는 것밖에 안 되네요. 그래서 그 자산취득내역도 사실은 없는 것 같고 일반보상금 항목내역도 제가 분명히 서면으로 요청을 했습니다만 구두로 답변하고 나니까 앉아서 비교 분석할 자료가 없이 지나가는 얘기에서 들어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답변자료 자체가 굉장히 부실해서 저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금종례 위원입니다. 자료 보내주신 것 가운데 제1회 YTN 대학생 영상공모전 테마가 도자기 문화에 관련된 수상작품 현황은 나와 있는데 여기에 시상금 내역이 빠져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요청한 이유는 여기 불용액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30%이상이 불용된 거거든요. 도자기엑스포 VJ공모전에서 막대한 불용액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요구한 수상내역에 금액이 빠져있습니다. 다시 보충설명과 아니면 서면으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2차 공모전에는 시상내역이 들어가 있는데 1차에는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급하게 하다 보니까 실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1차 때도 2차 때와 마찬가지로 상금내용은 똑같은 걸로 보시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따로 재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신중하게 질의하고 답변서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빠졌다는 것은 좀 불성실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주간경기 추가경정예산 편성사유서를 보면 글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썩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라고 사료되고 그 다음에 당초 16만부에서 25만부로 한 9만부가 증가됐는데 여기에서도 불용액이 생겼단 말이죠. 과다하게 제1, 2차 추경예산을 세우면서까지 많은 예산을 확보해 놓고 이렇게 9만부만 늘린 이유가 있었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9만부 이상을 더 증가해서 발행했다면 불용액 처리가 안 됐을 수도 있는, 이것은 충분히 할 수가 있고 제2차 추경까지 편성한 이유는 독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경기도의 모든 도정살림을 공개하기 위해서 분명히 추경예산에 두 번씩이나 반영했는데도 불구하고 9만부만 늘렸단 말이죠. 왜 그렇게 했는지 여기에 대한 좀더 심도있는 답변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예산에 맞춰서 부수를 늘렸으면 다 쓸 수는 있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무작정 부수만 늘린다고 하는 것도 정확한 수요를 조사하고 필요성을 감안해서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늘린 게 아니고 점차적으로 수요에 따라서 늘려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앞으로는 더욱더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홍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한 것 중에 주간경기 도정홍보 효과를 질의했는데 관심도나 유용성, 기사 신뢰성 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사기관이 어디서 한 겁니까?

조사기관은 한국리서치에서 했습니다.

용역을 줘서 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문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객관적으로 판단된 자료라면 신뢰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제가 어제 집에 가서 주간경기를 봤어요. 이번에 도착한 것을 봤는데 지난번에 오던 지면하고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지적한 사항이 즉각적으로 시행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도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분발해 주시고요. 기획보도는 인천방송 iTV를 얘기하시는 거죠?

네.

사실 iTV 인천방송의 영향권이 사실 너무 좁거든요. 서부지역 일부하고 인천인데 경기도로 봐서는 30%정도의 도민이 볼 수 있나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iTV만 의존해서 기획보도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시도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왕이면 케이블TV 현황을 보니까 전 도에 방송권역이 미치는 것 같은데 각 케이블TV를 통해서 기획보도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케이블TV를 통해서 도정의 주요현안이 있을 때 그 지역에 가서 케이블TV에 출연해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왕 도정홍보를 하려면 제대로 확실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부터는 케이블TV에 기획보도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믿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수철 위원입니다. 정홍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구두답변 내용도 그렇고 서류로 작성해서 제출한 자료도 이것 가지고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된다고 생각이 되지 않고요.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서 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가 공보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다하게 편성됐다고 질의한 것이 아니고 인원과 인건비 포션에 비해서 비율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굉장히 높다, 제가 그것을 지적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뭔지 잘 모르겠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뭡니까?

공보업무시책추진비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까 업무추진비 1억 7,000만원의 내용이 도정 뭐라고 그러셨지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다해서 1억 20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600만원, 공보업무시책추진비 1,200만원, 도정홍보대책추진비 9,000만원 합쳐서 1억 200만원입니다.

도정홍보대책추진이라는 내용이 뭡니까?

이게 주로 출입하는 언론사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 분들한테 도정을 설명하는 간담회라든지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 또 언론사에서 여러 가지 행사도 있고 또 인사와 관련해서 축하화환을 보내는 일, 이런 모든 비용을 전반적으로 다 합친 그런 금액입니다.

그래서 아까 요구했던 것이 그와 같은 내용이 화분을 몇 개를 보냈기에 9,000만원이든지 1억 200만원이든지 됐고, 간담회 하면서 식사를 몇 번 했기에 몇 천만원씩 썼는지 그 내역을 알자고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정홍보대책추진비가 정확히 얼마입니까? 여기 예산에는 9,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얼마를 사용했습니까?

전체가 1억 200만원인데요. 여기서 집행한 것이 1억 191만 9,000원 그래서 99.9%가 집행되고 8만 1,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이요. 도정홍보대책추진비하고 공보업무시책추진비하고 그 성격을 정확히 알 수 있게 설명을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언론사와 관련된 공보업무시책추진비가 1,200만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정홍보대책추진비가 9,000만원이 있습니다. 합쳐서 1억 200만원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언론사 이외에 저희들과 관련된 유관기관이라든지 대민과 관련된…….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좋고요. 직책급업무추진비, 공보관실의 직원들이 일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 좋고 우리 위원들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도정홍보대책추진비 9,000만원과 공보업무시책추진비 1,200만원, 이게 도대체 용어자체가 비슷해서 사용처가 어디이며 무슨 목적으로 사용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입하는 기자분들한테 도정시책을 설명하기 위한 정례적이거나 수시로 여러 가지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간담회에 대한 비용이 있고요. 언론사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언론사의 행사라든지 또는 축하해야 될 일이 있을 때 화환을 보낸다든지 그런 비용으로 전체적으로 쓰여진 비용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민감한 부분이 돼서…….

여기서 공개적으로 하기는 곤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의도가 뭔지 아마 공보관께서도 짐작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공보관실을 통해서도 이와 같은 예산이 사용되고 문화관광국 산하기관에서도 같은 목적으로 예산이 사용됐다는 것을 저희가 업무보고와 이번 결산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더구나 전년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증액된 상태에서 이와 같은 일이 자행되었는가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난 내역도 서면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되는 대로 해주시고 공보관께서는 여기 보니까 성과급 연봉제를 받게 돼 있습니까?

연봉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 액수가 얼마입니까?

4,5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다 각종 수당까지 하면 더 됩니다.

그러면 성과급 연봉제라는 것은 성과에 따라서 연봉이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번 연봉제가 계약되면 계약기간동안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고정급여제가 아니고 연봉제라고 표시가 됐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데 여기 예산편성에는 가급에 3,84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성과급으로 별도로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계약연봉이 그렇다는 것입니까?

저같은 경우 전체 연봉으로 해서 12월로 나눠서 받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나와있는 3,840만원을 나눠서…….

3,800만원은 제가 작년 3월부터 근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임자가 있었는데 전임자에 대한 연봉개념으로 해서 3,800만원이 계상됐었는데 저는 그것보다 조금 더 받게 됨에 따라서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요청한 금액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보충질의한 대로 민감한 사항이라고 표현하셨으니까 거기에 다른 목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결국 도민의 세금으로 이와 같은 예산들이 사용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아야 하고 또 분명히 이해가 돼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나 특정인을 위해서 사용됐다면 시정돼야 하기 때문에 아까 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유인물을 보면 학술용역비 여론조사 실시, 아까 제가 질의한 유선방송활용 홍보용역의 결과하고 활동사항을 해달라고 했잖아요? 아까 말씀을 듣고는 모르겠고요. 서면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여론조사 실시해서 경비가 들어간 것 있지요? 그것에 대한 것은 구두상으로 말씀할 수 있나요?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위해서 작년에 10개 사업에 걸쳐서 했는데 할 때마다 전문여론조사기관하고 계약을 맺어서 하다보니까 또 계약내용에 따라서 조사대상을 몇 명으로 할 것인지 그런 것에 따라서 비용이 서로 각각 차이가 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서면으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된 내용에 추가경정예산 있죠? 200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2000년 12월 15일 제156회 거기에 보면 업무추진비 내역 중에 각 기관별 추진비 이렇게 항목이 3개가 있는데 지금 추가경정예산 아닙니까, 2001년도 주신 자료가? 추가경정예산에 구태여 업무추진비를 계상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페이지는 109페이지로 표시됐네요.

이게 추경이 아니고 당초예산입니다.

본예산입니까? 그래서 아까 김수철 위원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업무추진비에 보면 각 직급별로 책정이 돼 있네요. 몇 년도부터 추진비가 책정돼 있습니까? 인건비라는 성격이라고 전문위원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마치죠. 이상입니다.

한 건만 하겠습니다. 본예산하고 제1차, 제2차 추경예산에서 인건비를 일단 보십시오. 보셨습니까? 제1차 추경예산만 가지고도 인건비의 불용액이 3,535만원이 생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제2차 추경에 예산을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실무자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 세울 때 그런 음향기기 기술자를 배정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원칙이 없이 누락이 됐든가 실수로 적게 잡았던 건가요?

아까 서면제출해 달라는 것 지금 안 됩니까?

지금 바로요?

네, 지금 좀 해주시고요. 본예산 12월 15일에 예산잡았던 것 연구개발비에서 7,000만원을 잡았었잖아요? 인터넷 위성방송활용 홍보검토용역이라고 2,000만원 잡았고 여론조사 5,000만원 잡았었잖아요? 그리고 67페이지 보면 5월 25일 제160회 임시회에서 제2차 본회의 자료를 보면 1억 7,300만원을 추가시켰는데, 여론조사는 1억원으로 늘어났고 학술용역비는 없었고 그 다음에 전산으로 해서 3,000만원 나갔는데 추가예산을 잡으면서 1차 잡을 때는 인터넷 위성방송 활용 홍보검토용역으로 2,000만원 잡았었는데 추경을 잡으면서도 하지 않은 결과론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주시고 지금 목 변경 자체는 가능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야지 우리가 듣기에는 불용액에서 목변경이 가능한…….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연구개발비 171페이지하고 67페이지를 참고하셔서 제156회 제2차 정례회 한 것하고 제160회 임시회 한 것하고 추가예산을 잡으면서도 인터넷 위성방송활용 홍보검토용역이라고 제1회에 잡아놓고 또 제2회에 추가예산을 잡으면서도 하지 않았다 이거죠. 아까 설명할 때는 나는 잠시 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아까 설명드린 것은 인터넷 위성방송활용 홍보검토용역 하지 않은 것을 설명드릴까요?

아까 구두로 설명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출해 주시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반보상금에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예산내역서를 보면 주간경기 독자퀴즈 도서상품권 지급해서 5,000원 4명 2매 13회 이렇게 잡혀있고 VJ공모전 해서 예산 5,000만원은 그냥 잡혀있거든요. 그러면 당초에 위에 예산 잡혀 있듯이 몇 번을 어떤 규모로 그렇게 구체적으로 예산을 잡지 않고 그냥 이렇게 5,000만원을 잡은 이유는 뭐고 그래서 발생된 불용액인지 아니면 도서상품권 지급 그런 곳에서도 불용액이 남은 것인지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VJ공모전은 시상금조로 5,000만원을 책정했었는데…….

몇 번을 하시려고요?

두 번입니다. 두 번에 걸쳐서 한 건데 당초에는 시상금을 5,000만원 했었는데 YTN하고 협의를 한 결과 시상금이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1,700만원씩 두 번에 걸쳐서 3,400만원을 하다보니까 1,600만원의 불용액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처럼 규모 자체가 안 나오고 그냥 5,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어서 납득이 안 가는데 1회 행사시에 몇 명을 시상하고 시상규모는 어떻게 해서 두 번에 걸쳐서 어떤 보상을 어떻게 하겠다, 이 금액 자체가 실제적으로 나오지 않고 5,000만원이 그냥 잡혀있는 부분이 납득이 안 가서 그럽니다.

저희들이 처음 그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생겼는데 앞으로는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예산을 무조건 많이 잡아놓고 그렇죠? 불용시킨다는 것은 납득이 많이 안 가요. 여기서는 30%나 불용을 시켰잖아요? 일반예산 자체에서. 그런데 예산을 꼼꼼히 잡지도 않고 불용을 30%나 시키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좀더 철저하게 사전에 점검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좀더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고 내용이 아주 유사한 것은 같이 묶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금종례 위원님께서 안내판 설치 추가대상이 없었는지와 규격을 설계변경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으며 김현욱 위원님께서 안내판 설치 예산 1억원 중 절반이 불용된 것은 업무 소홀이며, 있을 수 없는 사항이라고 하시면서 안내판 공사 성과물에 대한 현황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한글로마자표기법 개정에 따라 208개소의 문화재 안내판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당초 문화재청에서 권장하는 안내판 모형대로 2001년도 사업대상으로 고양 북한산성 등 108개소를 설계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문화재청 문화재 안내판 모형개발 기준에 맞게 설계하여 보니 지금 안내판 사진을 다 배포해 드렸습니다. 해보니 안내판 기둥이 구조물 스테인레스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너무 현판에 비해서 약 150㎜가량 굵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육안으로도 식별이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너무 조화되지 않고 주변경관이라든가 구조물 안전성에도 무게하중같은 것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서 스테인레스 강관 기둥규격을 판에 알맞게 106㎜, 그러니까 가격도 적어집니다. 그래서 재설계하여 균형있는 안내판을 설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을 절감하게 되고 따라서 불용액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002년도에도 2001년도에 교체하지 못한 안내판 100개소의 교체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불용액으로 추가물량을 추진하지 못한 사유는 2002년도에도 안내판 교체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향후 문화재를 찾는 관람객들에게 소중한 우리 문화재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앞으로도 우리 이러한 소중한 문화유산이 잘 보존 관리되도록 더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김현욱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사 성과물에 대한 현황은 작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내일까지 제출하겠고요.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내판 모형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는 김현욱, 김 홍, 정홍자 위원님 세 분이 아주 유사한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평화·생태공원사업의 부지매입을 위한 예산 150억원 중 47억원이 불용된 구체적인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관련절차 지연방지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본청과의 중복성에 대한 것도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현욱 위원님과 김 홍 위원님, 정홍자 위원님께서는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물으셨는데 동일사업에서 연관된 업무에 관하여 질의하셨기 때문에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업추진에 있어서 2000년 4월 6일 전임지사의 업무조직방침에 따라 사무분장을 총괄사업주관은 본청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그 추진과정에는 관광지 지정용역이라든지 주관적인 업무를 본청에서 하고 저희 제2청사 관광개발과에서는 부지매입 업무만을 추진토록 방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 26일 사유지, 국유지를 포함한 320필지 42만 3,441㎡를 103억 2,000만원을 집행해서 매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예산액 대비 집행액과의 차이는 당초 계획된 부지면적 54만 4,713㎡에서 42만 3,341㎡로 12만 1,376㎡ 면적이 감소된 것이 가장 큰 사유이며 구체적으로는 기존 철도청 부지 등 9만 5,410㎡와 한국도로공사 3,523㎡, 건교부 등 기존 도로 법면 2만 2,443㎡가 제외되었습니다. 그 다음 감정평가금액의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시기인 '99년 토지감정가액이 ㎡당 2만 7,537원이었으나 예상집행당시인 2001년에는 감정가액이 ㎡당 2만 4,376원으로 ㎡당 3,161원이 하락된 것이 원인이 되었습니다. 향후 사업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총괄부서인 본청 관광과에서 실시설계용역을 준비 중으로 본청과 협의를 통하여 중복 추진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지매입시 철도청과 협의사항에 대해서는 철도청에서 당초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여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였으나 2000년 6월 15일 남북정상회담 이후 협의가 지연되어 오다가 2001년 11월 9일 경의선 복선화 계획으로 동 부지가 일부 포함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사유로 철도청으로부터 정식으로 매각불가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김선규 위원님께서 관광진흥의 연구개발비 집행 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 2억 2,800만원은 경기북부지역의 관광진흥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통한 경기북부지역 관광종합계획용역비 2억 1,800만원과 비무장지대 동영상사이트 제작비 1,000만원입니다. 경기북부지역 관광종합계획에 대해서는 한국관광연구원에 의뢰하여 지난해 완료된 사업이며 비무장지대 동영상사이트 제작은 지난해 1단계 사업을 완료했으며 현재 2단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김 홍 위원님께서 양주별산대놀이마당에 대하여 최근 3개년간 지원현황과 공연실적에 대하여 물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64년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2호로 지정된 양주별산대놀이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문화향수기회가 적었던 북부지역에 문화예술의 발전과 관광상품을 기대하면서 경기북부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재로 전승·보존을 위하여 '98년부터 2001년까지 총 62억원 그 중에는 국비 13억원, 도비 29억 5,000만원, 군비 19억 5,000만원을 들여 별산대놀이마당공연장을 2001년 10월 20일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양주별산대놀이마당 활성화 방안을 위해 2002년도에 양주별산대놀이 관광상품화사업 도비 8,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양주별산대놀이의 최근 공연실적은 104회를 실시하여 총 10만 5,649명이 관람하였으며 연도별로는 2000년 29회를 실시하여 관람객수 1만 6,003명이 관람했으며 2001년도에 43회를 실시하여 관람객수 3만 2,446명이 관람하였고 2002년도에 32회를 실시하여 5만 7,200명이 관람한 바 있습니다. 다음 김 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고양 화정지구 종합문화타운 건립을 복잡한 화정지구에 건립해야 되는지와 건립한다면 지하주차장 등을 건립하여 주차난을 해결하는 방안 등을 물으셨습니다. 화정종합문화타운은 고양시에서 자체계획에 의거 2006년도 하반기 개발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28억 5,400만원이며 부지면적 1만 6,463㎡, 건축연면적 6,500㎡ 규모로 역사박물관,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유적보관 및 연구실 등의 시설이 배치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합문화타운 건립지역은 화정지구 문화시설용지로 지정되어 타 시설은 건립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고양시에서 종합문화타운 건립계획에 대하여 2002년 6월에 동 부지에 대하여 건립계획을 확정하였기 때문에 향후 기본계획연구용역 등에서 타당성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지하주차장을 건립하는 문제 등이 검토될 수 있도록 고양시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 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6년도 전국체전은 북부에서 개최하되 고양시와 의정부시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에 대한 견해와 고양시종합운동장 준공이 2004년인데 2003년으로 앞당기고 체육관 등도 건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전국체전 유치는 경기도체육회에서 대한체육회로 신청하면 대한체육회 이사회에서 유치지역을 결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도에서는 2000년 4월에 2006년 전국체전 유치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대한체육회에서 체전 위치결정이 경기도로 확정되면 가칭 경기도체전위원회가 구성되어 경기 개최 시·군을 결정하게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2006년도 전국체전을 북부지역에서 유치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고양시 종합운동장 등도 2003년도에 준공될 수 있도록 2003년도에 도비 40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고양시에서 체육관 건립에 대한 도비 신청이 아직은 없으나 만약 도비지원을 요청할 경우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종례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제출요구하신 호우피해복구 예비비 지출에 대한 상세내역과 김현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재 안내판 공사에 대한 공사성과물 현황, 김 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업예산의 예산집행내역과 사업성과, 이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세부내역 그리고 정홍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도비 보조사업 상세내역에 대하여는 자료작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관계로 내일까지 제출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도정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종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문화재 안내판 모델에 대해서 자료를 지금 받아봤습니다만 문화재청에서 제시한 모형대로 그때 당시에도 어떤 이런 모델을 제시했을 텐데 그때 좀더 세밀하게 검토하셨다면 많은 예산을 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서는 세심한 검토가 없었다고 본 위원은 사료되고요. 설명 중에서 미관상 너무 보기가 좋지 않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안내판의 의미는 문화재를 알리는 좋은 홍보역할을 하는 것인데 미관상에만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9만 9,579원이라는 절감을 하면서 보기만 좋게 거기에 중점을 둔 것인지, 문화재관리청에서 추천한 모형대로 했을 때에 안내표지판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기간하고 미관상 보기 좋아서 이렇게 두 번째 절감하면서까지 추진했던 4,224만 3,000원이라는 큰 금액을 절감하고 불용액 처리되면서까지 이렇게 한 후에 연속되는 기간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본 위원은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문화재안내판이 사전에 온 게 아니고 모든 것이 정해진 임박한 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감지하기에는 너무 늦게 시작이 됐고요. 또 하나는 미관상의 문제도 문제지만 너무 많은 부지에 하중을 느끼게끔 돼서 경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타 시·도에도 이런 문제가 많이 제기돼서 대부분 그 균형이 맞게 가는데 대체로 동의를 해서 이렇게 했고 또 결과적으로 절감이 됐기 때문에, 재질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누구나 봐도 좋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예산도 절감하고 모양도 좋게 했습니다. 앞으로 좀더 이런 것이 빨리 시달되도록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88개소에 1억원의 예산이 편성됐음에도 불구하고 42%인 4,224만원이 불용됐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에는 추가설치 대상시설이 어디쯤 있는지 구체적으로 부탁드렸는데 그 답변서는 제가 아직 받아보지 못했거든요?

그 위치에 대해서는 추가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여기 모델을 보면 안내판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로마형 글씨를 쓰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로마법 표기법이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문자표기법이 전체적으로 바뀌었는데 그때 권장사항으로 나왔는데 외국인한테 혼란을 주면 안되기 때문에 표준에 맞췄습니다.

그 내용을 봤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자료는 내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보충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한 내용 중에 고양 화정지구 문화타운 건립에 대해서 어떤 문화타운이라든지 다른 시설이 되든간에 로데오거리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추가로 지하에 건설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십니까?

네.

그리고 타 용도로 문화센터단지를 했기 때문에 전용이 불가하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구지정이 아마 미리…….

그런데 지구지정은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바꿀 수도 있잖아요?

물론 바꿀 수 있지만 당초 도시계획에 그렇게 반영이 됐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한 당초에 중앙부처에서 요구하는 문화지구로 한다, 상업지구로 한다, 거기에 부합되기 때문에 저희 도가 주축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문화센터 즉, 예를 든다면 역사박물관, 고양문화원,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유적보관, 연구실, 자료실 이런 내용은 고양시 현실로 봤을 때 땅값이 싼 외곽지역에 아담하게 잘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보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설은 돈이 적게 들어가게 아담한 유적지와 연관있는 쪽에 해주시고 그리고 이것은 시내 중심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즉, 예를 든다면 여성들의 쉼터라든지 청소년 보호시설이라든지 또 노인들의 실내 게이트볼장이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복지문화센터로 건설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으로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는데 요즘 문화시설이 접근성이 좋지 않으면 굉장히 활용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좀더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대체로 문화시설이 외곽에 있어서 시민들의 이용도가 떨어지는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양주문화센터가 굉장히 외곽에 있어서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자기차를 가져가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접근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충분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면 도로서도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상대적으로 일산구에는 노인복지센터가 상당히 좋게 건설돼 있는데 덕양구는 그래서 주민들이 지역균형개발에 대한 불만의식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익시설을 유치해 달라는 그런…….

제가 복지까지 맡고 있기 때문에 복지쪽도 많이 되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