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관한보고

환경보호과장 신기섭 입입니다. 환경보호과소관 상반기실적 및 하반기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보고-보고내용별첨) 이상 환경보호과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강석호 의원님!

의원 강석호 입니다. 10쪽 청양 비위생매립지 위생화 조성사업과 11쪽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벽천리에 설치한 쓰레기장이 1980년대에 20년간 한시적으로 사용키로 설치했던 쓰레기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시간을 넘기며 사용함에 따라 포화상태에 이른 실정입니다. 이 포화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62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인 바 이 사업이 완료되면 앞으로 몇 년간 더 사용이 가능하며 1998년하고 1999년도에 광역쓰레기장 설치를 위해서 대상지에 용역설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역쓰레기장 대상지선정 진척과 소요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호 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양 벽천리 비위생매립장을 80년대에 한시적으로 사용토록 한 것인데 지금 포화상태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80년대에 한시적으로 추진한다는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이 말이 동리 이장으로부터 이 말을 듣고 확인한 결과 문서나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현재 저희 군에서 2001년도에 광역쓰레기매립장 종합처리장을 용역을 줘서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을 했는데 마침내 환경부 법률에 의해서 환경부 점검결과 청양비위생매립장을 안정화시키고 위생화시켜야 된다. 이것은 뭐냐하면 전국적으로 법률에 의해서 기존에 비위생매립장은 전부 기존에 매립됐던 것을 굴착해서 다시 재매립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게 됐는데 종합폐기물 처리장 선정을 유보한 것은 그렇게 하면서 이 사업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우선 비위생매립장을 위생화해서 재생하면 지금부터 10내지 15년간의 수명을 더 연장할 수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620억원이 아니라 쓰레기장이 35억원, 소각로가 25억, 약 6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60억 200만원......

그렇게 하므로서 이 사업이 추진되면 당장 그 당시 선정된 광역쓰레기장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때는 정액보조입니다. 광역쓰레기장은, 국비가 15억원, 거기에 약 70억원이 소요되는데 군비로 나머지 전액을 부담하는 어려운 실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위생화사업을 하면 포화상태로 되어 있는 것은 안정화도 시키면서 얼마 기간동안은 재생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대체를 했고 이것이 끝나면 청양군에도 별도의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10년내지 15년을 쓰기 위해서 6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가치가 있느냐 얘기지요.

잘못아셨는데요. 이 사업은.......

지금 신과장께서 지금 그랬잖아요. 10년 내지 15년을 더 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광역쓰레기장을 당초에 조성해서 이 사업을 거기로 연계를 시켰으면 이 돈이 10년 내지 15년에 사장되는 돈은 아니지 않느냐 얘기지요.

조금 잘못 아셨어요. 뭐냐하면 광역쓰레기장을 설치하더라도 이 사업은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 사업은.......

아니, 광역쓰레기장 신규지에다 이 사업을 하면 돈이 덜 들어갈 것 아니에요?

이 사업은 한시적으로 청양 그동안 기존에 있던 법률이 개정이 돼서 기존에 비위생으로 매립된 것은 전부 위생화로 전부 교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별도이고 광역쓰레기가 별도입니다. 사업이 이중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광역쓰레기장을 설치하더라도 이 사업은 필히 해야 된다 얘기입니다.

질의ㆍ답변할 수 있는 시간이 또 있으니까 우선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거 수)

이철우 의원님 질의하세요.

쓰레기 매립장관계에 대해서 조금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질문은 안 해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지만 매립장을 청양군일원을 다 돌아보셨겠죠?

예.

그런데 화장실은 전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제가 저번에 한번 매립장을 직접 가서 봤더니 일하시는 분들이 여자분, 남자분같이 일하고 있는데 어디 화장실볼 때가 없으니까 산으로 밭으로 막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그럼 환경오염을 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칠 우려성도 있고 아마 어느 정도 수준있는 분들이 근무하는 기관이나 단체같으면 화장실을 안 해 주지는 않았을 것 같애요. 그런데 그분들을 보면 여자, 남자가 서로 곤욕을 치루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이동식화장실 정도 하나 정도는 해 주시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생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청양읍은 있는데 각읍ㆍ면에는 매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이기 때문에 그것을 미처 신경을 못썼는데 앞으로 어려운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환경개선과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예산에 반영해서 꼭 실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들어가세요. 다음은 농림과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김두희 입니다. 농림과소관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보고-보고내용별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림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이춘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추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보다도 개선사항이 있어서 시정 또는 보완했으면 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쪽, 제3회 고추축제 구기자축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청양고추 구기자축제 사업비예산을 세운 것을 보면 순수한 군비만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농업관련 유관기관하고 협조가 있어가지고 사업비의 어떤 보탬을 할 수 있는 협의가 있었는지 그것이 배제됐는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고, 축제하면 제가 볼 때는 군내 농업관련 단체에서도 최소한의 어떠한 금액적인 협조보다도 계획 자체에서부터 끝나는 시점까지 같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을 찾아볼 수가 없다고 생각되고 제가 지난 작년에 2회때 고추축제의 일부분을 맡으면서 느낀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작년에도 청양군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차량을 대도시에 보내가지고 도시민들이 청양에 와가지고 고추를 많이 구입을 해갔는데 작년에 제가 직접 관장을 해서 고추 5천근을 수집을 해서 축제기간 동안에 판매행사를 했습니다. 5천근을 수집을 해서 판매행사를 하다보니까 축제기간에 2천근을 소모를 시켰어요. 나머지 3천근을 기간동안에 팔지를 못하고 군민들한테 돌려줄 수는 없고 그후에 서울 직거래장터 이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음력 8월 25일 전까지 이 3천근을 소모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소모는 다 했습니다. 여기에서 축제기간 동안에 판매행사할 때 군에서 포장재는 6㎏ 10근 짜리를 해 주셔서 거기에 담아서 10근에 좋은 것은 7천원이다, 6천원이다, 이런 식으로 가격만 얘기하면서 사가시오 하면서 판매를 했고 청양군에 어떤 소개라든가 고추나 구기자에 대한 홍보자료가 한 장 없어가지고 도시민들이 와서 고추만 몇근 팔아서 현금화하는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구적인 지속적인 홍보도 안 되고 도시민들이 마음놓고 청양에 왔으면 청양에 모든 것을 알고 가고 고추에 대한 감미로운 모든 특성이라든가 구기자의 효능같은 것이 그분들한테 한 장씩 줘가지고 찾아온 도시민들을 홍보요원화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야 하는데 전혀 이런 준비가 안 돼 있어 가지고 홍보전단 한 장을 못해 주고 3, 4일동안 행사를 하는데 판매행사 이것으로 그치다 보니까 아쉬운 감이 많고 지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행사를 한다고 볼 때는 효과가 얼마나 유지될지 의심스럽고 제가 축제 직전에 유관부서라든가 관련단체 협의할 때 한번 온 적이 있습니다. 축제할 때 고추를 얼마씩 도시민들한테 팔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데 좋은 것 7,000원, 다음에 6,500원, 6,000원 이런 가격으로 판매행사를 하자고 결정하는 것을 봤습니다. 시중에 가서 가격을 알아보니까 좋은 것이 6,300원, 보통은 6,000원, 5,500원 이런 가격이 형성됐었는데 판매행사할 때 값은 비싼 가격으로 판매를 하니까 도시민들이 사갈 이유가 없습니다. 시중에서 상인들이 내다놓은 물건이 더 좋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 가격만 고수를 하다보니까 축제기간에 고추를 많이 현금화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가격같은 것도 앞으로 시중보다는 더 비싸지 않게 판매행사를 하고 질적으로도 일반 상인들이 갔다놓은 고추보다는 축제에서 나온 고추가 좋아야 하는데 좋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서 좋다는 얘기를 한마디도 못하고 가격만 얘기를 하다보니까 팔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구기자의 경우 봉지가 없어서 시중에서 투명한 비닐봉지 1근에 600g 들어가는 것을 비닐봉지를 사다가 고무줄로 묶어가지고 이것이 1근입니다. 1근에 1만원입니다. 이것은 9천원짜리 이런 식으로 팔고 있는데 그분들이 구기자에 대한 효능을 보약이나 이 정도밖에는 모르고 전혀 상식이 없다 보니까 홍보가 안 되는 거예요. 약이 좋다는 것은 보약으로서 알 수 있는데 홍보전단 한장이라도 같이 줘야되고 구기자도 포장재를 지금은 소규모, 1근이나 2근 이렇게 소근으로 구입을 도시민들이 많이 하니까 이런 600g짜리 소규모 포장지에다 산뜻하게 청양을 알리고 효능이라든가 이런 것을 담은 포장재도 제3회때는 군에서 어렵더라도 만들어가지고 공급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축제라든가 그 사항은 이상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양군이 농업군이다 보니까 군에서도 농업에 대한 분야별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받는 분은 참 몇천이 아니라 몇억까지 받고 많은 혜택을 받는데 제가 아쉬운 것은 고추가 청양군에서 논농사 벼농사 다음에는 밭농사에서 고추가 주종을 이루는데 고추도 1년 농사를 짓자면 영농비가 어디서 많이 들어가느냐면 육묘할 때 영농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고추묘를 발아에서부터 이식할 때까지 75일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준비에서부터 이식까지 따지고 보면 한 3개월이 소요되는데 고추를 심기 위해서 한봉지, 두봉지 또는 대농가는 10봉지 이렇게 하는데 한봉지의 고추농사를 짓는 온상관리를 하는 것이나 10봉지 씨를 종자구입해서 관리하는 것이나 노동력은 3개월동안 잠시 떠날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은 아침에 봤다, 낮에 또 보고 저녁때 보고 하는데 고추도 면적이 많고 농가수가 많으니까 고추묘목을 재배할 때 영농비절감 사업 한 가지라도 발굴해 가지고 보전이라든지 절감사업을 고추에 대해서 육묘기간에 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모색됐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는데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관계는 농협에서도 자체확보를 해가지고 한 2천여만원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고 값 관계는 작년도에 가격 결정할 때 저도 갔었는데 농협하고 생산자 단체가 같이 통하니까 농협에서는 가격을 내릴려고 하는데 생산자단체에서는 값을 내리려고를 안 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생산자단체에서 팔지를 않고 고추를 전량 농협에서만 파는데 시중에서 약 5천원이라고 하면 1천원씩 내려가지고 4천원에 팔자해서 군지부장이 읍ㆍ면 농협을 다니시면서 계약을 했거든요. 계약은 농가에서 교육을 하실적에 분명히 그렇게 하셨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곧 구기자ㆍ고추축제를 하면 축제에 오셔서 청양고추를 사가지고 와서 싸야지 청양을 알리고 뭐하는 것이지, 비싸고 속박고 하면 무슨 청양을 알리는 것이 뭐가 되냐, 그래서 금년도에는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마는 농협에서 고추를 갔다가 시중가보다 싸게 이렇게 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하려고 조율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고 홍보전단같은 것은 금년도에는 새로 만들어가지고 하겠습니다. 구기자 소포장재는 예산이 되면 만들어가지고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고추밭에 고추말씀하시는데 고추가 저희가 1천㏊정도 돼 가지고 밭에서 주작목되고 있는데 영농비절감하는 방향이 있으면 모색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거 수)

최병학 의원님 말씀하세요.

의원 최병학 입니다. 21쪽 채광채석지 보완복구 공사중에서 청양읍 벽천리 공설운동장 사면복구 공사에 자연경관 유지를 위하여 사업비 2억 2,400만원을 들여 95%의 사업진도를 보인 것 같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사면복구 공사도 중요하지만 우선 먼저 떠오르는 것이 군민체육대회에서 공설운동장이 협소하여 읍ㆍ면 본부석이 비좁고 주차장의 부족으로 차량 등이 도로변에 방치하는 사례를 매번 보고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공설운동장 들어서면서 우측방향으로 산을 사서 상당한 면적을 확보해야만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의원님! 공설운동장 관리는 저희가 아니고요. 자치행정과 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네요. (

- 집행부석에서 의장님이 승낙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집행부석에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좀 올리겠습니다. 저희 운동장이 좁다보니까 지금 최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전부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쪽 외곽도로가 났기 때문에 운동장 체육대회때는 거기를 폐쇄하는 방안, 그날만은 차량을 외곽도로로 돌리고 그것을 전부 주차장으로 쓰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고, 저희 군비사정이 상당히 열악해서 임야를 사가지고 그것을 드러낸다는 것은 군비로는 상당히 검토하기가 어려워서 내년도에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요구는 했습니다. 그래서 요구된 사항이 국비가 영달이 된다고 하면 지금 최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그래서 국비요구는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공설운동장 면적은 반드시 확장되어서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집행부석에서 예,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거 수)

박상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상진 입니다. 23쪽에 칠갑산 자연휴양림 관리에 대해서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하절기 성수기에 대비한 이용객의 위생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 휴양림을 언제 가보셨는지 또한 휴양림 진입도로 일부 공사로 차량통행을 못하게 했는데 공사기간이 언제인지 또한 휴양림 행선지표시를 하지 않은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휴양림 도로개설 관계로 기존에 있던 도로를 구기자타운 있는 데로 돌렸는데 그 들어가는 입구가 최모씨가 한 사람이 승낙이 잘 안 되어가지고 지금 그위로 못다니고 저쪽으로 빙 돌아 다니는 거거든요. 그것은 조만간 해결될 겁니다. 해결이 되면 이쪽으로 통행할 수 있게 됐고 여름철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사방댐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관정을 하나 팠는데 물이 잘 안 나와요. 물이 없으면 관정에서 품어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이송을 하려고 했는데 그 물이 안돼서 자연적으로 비가 오면 물이 있고 건조기때는 물이 안 차고 이런 상황인데 거기 안전시설 위험한 철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를 했고.......

공사기간이 언제까지 에요?

어떤 공사기간이요?

도로, 진입도로.......

진입도로 공사기간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댐하는 것......

아니, 도로를 못들어가게 차단시켰으니까요.

거기에 최모씨가 승낙이 안 돼 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곧 될 것 같애요.

그럼 거기에 우회도로 할 수 있는 행선지 표시를 해놔야지, 오는 이용객도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냥 회항해서 가는 사례를 과장께서는 보셨습니까?

거기 입구에도 표시가 있고 저위에도 있고 다 있는데.......

아니, 여기서 다리교량 조금 가면 거기에 차앞에 통행을 못하게 한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행선표시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올라가는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제가 그것을 확인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절기 성수기에 이용객을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 추진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휴양림을 찾는 이용객을 오히려 군에서는 해당 부서 과에서는 오지 말라고 쫓는 것밖에 안 된다 말이에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이춘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춘호 입니다. 방금 전에 윤의원님께서 산불방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지나가다 보고 또 때에 따라서 둘러보는 곳이 있는데 칠갑산 한 계곡을 들어가다 보면 무속인들이 외지에서 와가지고 밤새도록 돌밑에서 위하고 촛불을 켜놓고 떠날 때는 불을 끄지 않고 촛불이 다 소화되도록 그대로 놓은 상태에서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것이 한군데가 아니고 여러군데 있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칠갑산 이것 큰일나겠다는 것을 평소에 걱정했습니다. 무속인들이 언젠가는 산불을 낼 수 있는 위험이 초래되고 아주 상존해 있는 위험수위에 도달한 상황이다는 것을 느껴봤는데 지금도 있을 것으로 생각돼요. 연초라든가 봄이 되면 무속인들이 더 심하게 많이 외지에서 차를 가지고 와서 위하고 가고 또 금년같은 경우도 많이 왔을 것으로 생각돼요. 어떤 선거를 한다든가 하면 잘되게 해달라, 자녀들 학교 보내기 위해서 위하러 오는데 무속인들이 칠갑산이 명산이 되다보니까 골짜기에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촛불관리를 잘못하면 칠갑산은 언젠가는 무속인들에 의해서 산불을 낼 수 있는 소지가 많다는 것이 걱정이 되어 가지고 감시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충말씀을 드렸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고 금년봄에 칠갑산주변에 무속을 하는 대치면 광금리지구라든지 광금리도 가보니까 5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설도시과하고 같이 칠갑산주변에 무속해 놓은 것을 단속을 하고 철거도 하고 사람도 못살게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촛불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날을 잡아가지고 와서 큰 바위밑에나 그래서 위하고서 떠난다는 얘기에요. 상주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

(거 수)

윤명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명희 입니다. 지금 의장님 의회 진행하는 것이 말입니다. 업무보고를 하고 있어요. 군정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5분이상 발언을 못하게 해 주세요. 무슨 업무보고에 대충 궁금한 사항만 물어야지 질의를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시간이 몇시입니까? 이게 무슨 질의장입니까? 군정질의 아니잖아요?

알았습니다. 질문ㆍ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제가 농림과장한테 한번 얘기하겠는데 칠갑산 자연휴양림이 많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데 방이 다 차서 그런지 모르는데 보호담당 나오셨어요? (

우혁성 - 집행부석에서 보호담당 우혁성입니다.)

내가 올 봄에도 군 고위 공직자에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거기 예약하러 간 사람이 문의를 하다보니까 시쳇말로 촌방에 직원들이 자빠졌어요. 내다볼 것도 없고 왜 왔냐고 할 것도 없고 말이에요. 이것을 교체하라고 했더니 교체를 안 해요. 사람이 많이 와서 방도 찼고 더 예약할 손님이 없어서 그런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 바로 관리사무소 앞에 식수대가 있지 않습니까? 식수대에 라면찌꺼기, 밥 끓여 먹은 것 말이에요. 관광객이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관리소에 있는 사람들이 라면을 끓여먹든지 밥을 해먹었을 것 아니에요. 추저분하고 드럽다고 그냥 왔다고 합디다. 인터넷에 올린다는 것을 올리지 말라고 했어요. 그 직원들을 교체하라고 상급자한테 얘기했어요. 높은 사람한테, 그 사람들 그냥 있어요. 거기가 농림과 직원들의 무릉도원인가봐요. 거기가 시원하고 좋아서, 그것이 한번 만 더 걸리지 않게 인원을 교체하세요. 많잖아요? 농림과 직원들......

거기는 청원경찰 1명이.......

청원경찰도 교체해요. 잘못하면......

1명이 있고 공익요원들이에요.

아니, 공익요원은 관리를 못합니까? 공익요원 핑계를 대요? 그 얘기를 두 번 건의 했어요. 부군수님한테도 한번 했고 전군수한테도 얘기했고 말이에요. 챙피해요. 남부끄럽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구제역에 대해서 칭찬도 많이 했는데 내역서에 보면 얼마 들어갔다는 예산이 없네요? 16페이지죠. 약이 무상으로 나온 거예요? 전부........

약은 소농가분만 국비로 지원하고.......

국비라도 금액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얼마쯤 되는지 몰라요? (

김동진 - 집행부석에서 축산담당 김동진입니다.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읍ㆍ면할 것 없이 군 전체의 구제역 방제금액이 얼마인지, 국비얼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

김동진 - 집행부석에서 방역비로 집행된 것은 군예비비로 5,8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5,800만원 가지고 했다! (

김동진 - 집행부석에서 예, 도에서 도예비비가 2,500만원이 계상되 어 집행됐습니다.)

2,500만원이요? (

김동진 - 집행부석에서

그럼 이것이 본예산에 서있던 겁니까? (

김동진 - 집행부석에서 아니, 추경에 서있고 예비비에 서있었던 것이 추경에 세웠습니다.)

5,800만원, 2,500만원....... (

김동진 - 집행부석에서 공동방역단이 나가는 121개 방역단은 전액국비로 무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유인물에 없는데요. 우리 청양군은 농업군이죠?

예.

지난 군수 취임한지 보름도 안돼 가지고 지난 7월 18일날 청양농업발전 군민대토론회를 가졌죠?

예.

여기에 대해서 경쟁력 솟구치는 농업비젼을 제시했고 대토론회장이 성황을 이뤘다고 했는데 저는 시간이 조금 적어서 늦게 갔었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인기위주로 군정을 끌려고 하는 짓인가, 여기에 무슨 농업비젼 뚜렷하게 제시한 것이 있습니까? 지역신문에 났던데요. 뭐 비젼이 있었어요? 여기서........

처음에 시작한 것이니까요.

처음이 중요하죠.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시작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그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 겁니다.

아니지, 비젼을 제시하고 대토론회장이 됐다고 하는데 보니까 농민단체 몇사람이 와서 별다른 얘기를 안 했네요. 나는 이런 행사가 별 비젼이 없는 것으로 알아요. 민선군수의 인기위주 아닌가, 한 달도 안돼서, 예산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예산은 안 들어갔습니다.

하나도 안 들어 갔다고요?

예.

저기도 안 줬어요? 강의비도.......

강의비는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자치행정과에서 했는데.......

어쨌든 군비를 줬을 것 아니에요. 한번 더 하죠. 여름에 하절기니까 농림과소관으로 문화체육관 널찍한 데서 한 5천명 불러가지고, 비젼 없는 짓은 하지 말아야 돼요. 농림과에서, 농업군인데 청양농업 이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뾰족한 방법이 있어요? 이런 일은 농림과에서 하지 마세요. 쓸데없는 짓이에요. 인기위주에요. 주민들, 농민들 여론도 못들어요? 깜짝 놀랬어요. 신문에 잘 났길래,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농림과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림과장 들어가세요.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양구 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지역경제과소관 2002년 상반기실적과 하반기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보고-보고내용별첨)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지역경제과 직원일동은 과장을 중심으로 전직원이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최병학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최병학 입니다. 3페이지 구기자타운 조성사업에 있어 사업비를 보면 58억 2,700만원을 들여 큰 공사를 하는 군경영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현장을 지나치다 보면 중간으로 진입도로가 난 것을 보면 현재 상태로 부지조성이 완료되어 그위에 각종 건물을 설치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도로면과 비슷하게 더 파내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도로면보다 당초 계획이 5m가 높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이라든지 홍보를 위해서 전체를 도로면하고 같게 시공할 경우에 한 15억, 16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안을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상당히 공감을 하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전부 할 경우에 16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단계별로 검토에서 겉에서 도로면에서 지나가면서 단지내라도 볼 수 있도록 계단식으로 도로에서 가까운 부분 1m, 앞에가 조경지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단식으로 한 3계단 정도로 맨앞에 도로면이 1m 높이 또 조경지 중간부분이 3m 높이, 맨위에 하우스부지와 주차장부지는 5m 높이로 이렇게 하는 안을 검토했는데 그것이 한 5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계획을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하고 다음 주쯤에 간담회때 한번 협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원이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에 의원님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마는 당초부터 계획이 되어 가지고 추진이 되어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협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어쨌든간에 현재상태로는 안 되고 벽으로 가린 뒤에 뭐가 있는 그런 느낌이어서 그렇습니다. 옛말에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듯이 도로변에서 잘 보여야 뭐를 하는 곳인가 들여다도 보고, 하여튼 추가사업비가 들어가도 먼훗날을 위해서라도 도로변과 비슷하게 하여 구기자타운 및 각종시설이 잘보이고 접근이 용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거 수)

복혜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복혜규 입니다. 아까 최병학의원님께서 구기자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청양시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양시장은 골목에다가 채소나 어물같은 것을 진열해 놓고 판매를 하기 때문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 소방차라든가 진입하기 어려워가지고 문제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장옥이라든가 이런데 서는 취사를 하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 때문에 더욱 화재위험성이 있는데 어떤 다른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시장은 정기시장이 있고 상설시장이 있습니다. 상설시장은 지금 상가에 입주해 있는 상점들이고 정기시정은 주5일마다 한번씩 좌판을 놓고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사실 장날같은 때는 상당히 좌판상이라든지 노점에서 장사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화재발생시라든지 이런 때 접근이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대한 통행로를 확보하든지 해서 유사시에 대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평상시에도 거의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평상시에도 조금씩 현재 물건을 많이 내놓은 것을 안으로 들여놓으면 통행하는데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이춘호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이춘호 입니다. 구기자타운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구기자타운의 시설을 할 경우에 구기자제품을 제조하는 제조과정에 시설이 거기에 들어갑니까?

제조과정 시설은 입주시키기는 곤란합니다. 상품판매 위주로.......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미국 워싱턴에서 우리나라 교포가 김치박물관을 승인을 받아가지고 실시단계에 있는데 거기에도 김치박물관이라는 것이 볼거리가 없는데 제조과정을 시설을 해가지고 호응을 받도록 해가지고 하는 시설을 하는데, 구기자타운에 진열품만 진열해 놓고 판매식으로 이런 시설만 해놓으면 효과가 떨어지지 않나 해서 제조과정을 볼 수 있는 시설이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조과정도 구기자식품이 상품이 여러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한번 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그런 상품 여러 가지를 다양한데 제조과정을 다시 다 거기에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거 수)

윤명희 의원님 질의하세요.

농공단지 좀 하나 물어볼게요. 아까 학당농공단지에 대해서 6쪽에 있는 겁니다. 약 58억원 정도를 내겠다고 되어 있죠?

예.

그럼 우리가 보조가 얼마입니까?

보조가 국도비, 군비 합쳐서 2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럼 78억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78억원이 맞죠?

예.

그럼 78억원중에서 28억원의 대가성을 바라고서 매입만 해놓고 공장을 안짓고 끌때는 대책이 뭐죠?

국도비가 20억원 정도입니다. 지금 3년안에 공사시작을 안 하면 해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업배치법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강제조항은 아니고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인데.......

그럼 그 계약체결을 할 적에 그 계약할 내용 사본을 의회에 제출해줘요. 그 계약이라는 것이 별 것 아닙니다. 민형사상 정확하게, 괜찮아요. 10장을 쓰면 어떻습니까? 우리 농공단지 때문에 많이 속아봤어요. 운곡같은 경우도 계약해 놓고 지금 철근이 녹슬어서 한 5, 6년째 방치되어 있고 이런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 있으니까 절대 대기업하고 우리 청양군하고 어떻게 따지면 법적인 문제나 하면 우리가 수세에 몰립니다. 계약을 뻘겋게 도장을 받아요. 꼭 규격있는 계약뿐이 아니에요. 고문변호사도 있고 다 있잖아요. 괜히 잘못해 가지고 세월없는 짓 하지 않게 말이에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앞으로 계약을 체결할 적에 유능한 분들이 그 업무를 보고있는데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어떤 의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시내에 특히 십자로에서 저쪽 부여가는 쪽으로 그 도로변에 임도변에 상품낸 것 좀 치우게 단속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강화해서.......

거기 군청에 모관계되는 분의 재산이 많이 있다는 것 같은데 거기 좋다고 더 내놓는 데요. 장날 아닌 날도 말이에요. 그것 법적조치하면 벌금 크게 나가요. 그것 좀 한번 단속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노점상단속은 건설도시과인데 합동으로 협의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청원경찰도 있고 단속요원이 있어야 안 돼요. 같이 하되 얻어 맞지 않는 것이 좋아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의장님 질의가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의원 윤명희 입니다. 3대 민선군수 공약사항 실천계획의 설명을 듣고자 해서 우리 의회에서 군수공약사항 추진계획에 대한 질문을 듣고자 군수에게 공문을 보냈죠?

예, 보냈습니다.

의회이름으로, 그런데 오늘 14시 30분 아직 시간은 안 됐습니다마는 군수가 참여를 못하겠다는 공문이 나왔죠. 대리인을 보내겠다. 그런데 군정의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있는 자가 답변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지방자치법 37조 2항에 있는데 어째서 군수가 대리인을 보내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군민이 뽑아준 3대 민선군수가 군민의 전당에서 군민의 부름에 특별한 이유없이 불참하고 대리인을 군민앞에 보내 민선군수 공약사항 설명을 한다는 것은 민의를 저버린 꼴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으며 군수공약사항 실천계획을 대리인이 공약을 했는가 묻고 싶습니다.

설명은 군수가 직접......

아니, 군수가 특별한 일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청양군민의 대의기관에서 군수의 의지를 묻겠다는데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는 군수의 자질이 없는 겁니다.

집행부에서는, 말씀하세요.

그리고 형법에도 있습니다마는 122조에 공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를 거부하거나 기피할시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3년이하의 자격정지를 한다는 법이 있고 우리 민선군수는 정무직인 공무원이에요. 만약에 우리 군민의 부름에 끝까지 거부한다면 의회에서 군민의 이름으로 우리 의회에서 군수불신임안을 묻고자 하는데 의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집행부에서는 답변의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 대리참석했는데......

아니, 군민의 이름으로 의회에서 군수불신임안을 묻겠는데 의장님 의도는 어떠냐 말입니다.

그럼 윤명희 의원님께서 우리가 회기를 연장해서라도 출석을 요구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안 올시에는 군수불신임안을 묻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아직 시간도 안 됐고 하니까, 우리가 결의가 된 사항 아닙니까?

그럼 한 25분 기다려 볼까요?

제가 말씀드린대로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윤명희 입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뭘 삼가하시라고 했습니까?

예?

무엇을 삼가시라고 했냐구요?

의제에 4가지 사항외에는 삼가 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을 의회는 열린 장입니다. 왜 다른 소리를 하세요.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까?

의제외의 말씀은........

군정을 책임지는 분한테 묻는 얘기를 제한을 한다면 이 의회는 민주의회가 아니에요. 집행부하고 짰어요?

아닙니다. 보충질문하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신임 민선군수님께서는 권위주의의 상징인 군수관사를 매각하여 노인복지 기금으로 활용하겠다는 이런 안을 군수공약으로 했는데 각종 단체장이나 국가의 원수도 자기 공약을 다 지키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지킬 수 없는 공약도 있고 또 전임군수의 공약도 지킬 수도 있는 문제이고 새로된 군수께서는 그런데 지금 한 예로 민선군수가 집이 없는 사람이 군수할 리는 없고,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옛것으로 알고 있고 약간의 군민이 권위보다는 청양군민이 군수관사를 어떤 뭐라고 할까요. 권위주의를 떠나서 좋은 집인데 좋은 자리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는 의회나 어디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군유재산매각 이런 것 계획을 수립할 것이 아니라 일종의 공청회를 열어가지고 하는 것이 좋고 주민대화도 좋기는 했습니다. 18일날 아까 본회의장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한 예로 옛것을 팔아치우는 것이 덮어놓고 목적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옛날 일제말기에 대전 보문산공원을 일제시대에 어떤 도백이 팔아버릴려고 했었어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시절의 그 도백의 생각으로 돈많은 백만장자에게 보문산공원을 일제말기에 팔았더라면 대전시민의 휴식공간이 없어집니다. 우리 청양군수 관사도 금년봄까지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어요. 그런데 권위주의의 상징으로 군수관사를 생각하는 사람이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약 군민중에 10%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압니다. 또 세외수입으로 본다고 할 때는 임대계약 체결해서 임대료 보관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주민여론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곳을 흉악한 말로 로비를 하고 있다는 말도 있어요. 그것을 사고 싶어서, 이런 좋지 못한 여론이 있고 해서 덮어놓고 팔아서 없애는 것보다는 노인복지기금이 1억 7천만원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더 검토하시고 또 주민공청회를 열어서 과연 군수의 공약대로 파는 것이 좋은가, 이것을 팔아서 노인복지기금을 활용하는 것이 나은가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 두 번째는 정기적인 군민과의 대화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난 7월 12일날 15시에 군수께서는 운곡면 초도순시라고 할까요. 면민과 즉 군민과의 대화시간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면단위에서 초도순시차 대화할 수 있는 지역유지라든지 군정에 대한 관심있는 사람들을 많이 초청한 것이 아니라 선거기간에 도와준 사람들을 초청한 숫자가 굉장히 많습디다. 이것은 군민과의 대화를 하겠다는 것이 민선군수 1개월도 안돼서 나타난 증상으로 보고있어요. 물론 운곡뿐만이 아닌 겁니다. 여론이,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정기적인 군민과의 대화를 할적에도 선거에 공헌이 있는 사람들은 별도의 대접을 해주시면 좋겠고 공식적인 일에는 꼭 그분들을 참여시켜서 군민과의 대화하는데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 좀 합시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간단히 질문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이 보냈는지 나는 모른다면 뭐가 책임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자리인데요.

질문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했는데 답변이 시원찮으면 길어지는 것 아니에요.

간단명료하게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짧게 하고.......

공약사항을 묻는 거예요? 4년동안 어떤 방법으로 시행을 하겠는가?

구체적인 구상을 들으셨으니까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짧게.......

아니, 답변을 못하면 서면으로라도 한다고 하면 되지, 이걸로 끝나는 의회가 어디있어요? 그리고 말 나왔으니까 얘기하겠습니다. 공문을 보냈는데 기획감사실장을 시켜서 하면 됩니까? 이게 공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청양군이 개판이에요? 출석요구건에 책임있는 자가 와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지방자치법 37조 2항에 대해서 회의규칙을 따라 가지고 대리로 하겠다고 하더니, 이거 법 무시하네요. 의회 법 없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오늘 바쁘신데도 일정을 내주셔서 시간을 내서 출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안을 얘기하다가 들어가는 단체장이 어디있어요? 군수가, 군민의 부름을 받았으면 답변을 해줘야죠.

그렇게 알고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하시고 군수님 다시 나오세요. 윤명희의원님 다시 한번 질문해 주세요.

그럼 본 의원 이 영웅시합니까? 기초의원 따위가 영웅이에요? 5만 군민이 뽑아준 군민의 민의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정리 좀 합시다. 군수님께서는.......

들어간 것부터 사과하세요.

그러면 군수공약사항 세부실천계획이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그것을 참고를 하셔서, 구상을 말씀을 하셨으니까........

답변을 하다 말았어요.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군민이 설령 군민이 부족해서 묻더라도........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봐요? 의장님! 군수는 누가 뽑았습니까? 누가 뽑았어요? 군수.......

군민이 뽑죠. 그것은 의제외에 발언은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령 본인이 헛소리를 묻더라도 그것을 이해하고 설명해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윤명희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부탁을 드린 것 이지 지금 4만군민이 지켜 보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원만하기는, 왜 들어가요. 군민앞에서 얘기하고 자기 공약사항을 묻는데......

자세한 내용은 구상은 보여 주셨으니까 앞으로 세부추진계획은 추후로도 기회가 많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이해시키는 것이 군수지요.

윤명희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직이에요. 정무직 공무원이에요. 우리는 명예직이고요. 회의를 속개하는 거예요? 마는 거예요?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