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장수 의원 발언

이상재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유성구주민편익시설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기 의결 이송된 대전광역시유성구주민편익시설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14조 제1항과 제3항이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38조 제1항과 상이하여 수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민병태입니다. 번거로운 인사말씀은 생략 드리고,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81쪽 구정평가의 제일 아래 사항에 인센티브지급을 우수 부서만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는 개인평가라든가 개인에 대한 우수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는 없나요?

예. 있습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분기별로 다양한 구정에 공헌이 있는 사람들은 심사를 해서 상을 주고 있고, 특히 자랑스런 공무원은 분기별로 우리 구정에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은 표창에 3개월간 사진을 게시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인센티브지급은 안하고 표창만 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민병찬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00쪽 장대청소년문화의 집이 조성에 대해서 지금 6월1일부터 흥사단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루에 몇 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 50명, 6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시설내역을 보니까 인터넷부스도 있고, 공연, 연습실, 음악실, 사랑방 동아리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느 회원이 제일 많습니까? 인터넷부스하고 동아리방 여기가 지금 회원들이 제일 많습니다. 주로 중고등학교 학생들입니다.

이게 5월중순경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럼 준공과 동시에 위탁을 했다는 얘긴데, 청소년문화의 집은 준공을 해 가지고 구에서 일단 모든 시설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한번 이용도를 보고 그러고서 민간위탁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청소년단체인 흥사단은 아주 청소년단체로 등록을 한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모집기간을 한 보름 정도 기간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수탁 업체가 흥사단 하나밖에 신청을 안 해서 흥사단에 위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준공을 5월24일날 준공을 했는데 공고를 해 가지고 6월1일날 불과 1주일 밖에 되지 않는데 흥사단으로 막 바로……

아니 그러니까 준공을 하기 전부터 모집을 했습니다. 계획을 세워 가지고 준공을 앞두고서 했습니다.

그런데 위탁선정을 할 때 이곳 하나밖에 안 들어 왔습니까?

예. 예상외로, 저희들도 한 10개 이상업체가 경쟁적으로 수탁을 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한 개 단체만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흥사단으로 민간위탁을 했으면 구에서 보조액 같은 것은 나간 게 있습니까?

앞으로 운영을 하는데 비품이라든지 이런 건 보조가 나갑니다.

그러한 계약을 했다?

계약이 아니라 현재 국가에서 보조해 주게 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예산자체도 하나도 서 있지 않는데.

예산은 서 있습니다.

서 있어요? 여기 청소년문화의 집에 민간위탁을 해서 구에서 보조금을 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정도 서 있습니까?

주로 국비인데 지금 여기서는 자세히 모르겠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96쪽에요. 유성건강페스티벌 2002년 개최에 대해서 작년도에 행사를 했던 것이 생각이 나서 묻겠습니다. 행사가 7개 분야에 40종목이라고 했는데, 이 속에 농업분야도 들어가 있죠?

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페스티벌을 하면서 농업, 온천, 과학 이렇게 묶어 가지고 행사를 할 목적이 있었는데, 작년도에 이 농업인 대표들이 실장님하고 언쟁을 하고 욕을 하면서 기분이 안 좋은 일이 발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농업이라는 타이틀만 넣었지, 그 행사에 예산이 전혀 편성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을 보고서 농민들이 화를 내 거를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 예산이 너무 없기 때문에 세워 졌다고 해야 1~2백만원 정도 세워진 거로 해 가지고 공개를 해 가지고 언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소요예산이 3억 중에 농업예산 유성특화작목인 유성배를 시식회 하는데 만도 1~2백만원도 나중에 얘기를 해 가지고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는데, 이번 행사에는 농업분야에도 좀 실장님께서 편성을 좀 넉넉하게 해 주셔 가지고 농업인들이 많이 어려운데 어려운 고충을 생각해서라도 사기 진작 차원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워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과학실장 이동한입니다. 2002년 관광과학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갑엽입니다. 2002년 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재인입니다. 보건소 업무가 노인들을 위해서 주로 많이 고생들을 하고 있었는데, 이동보건소운영 또 한방진료운영이라든가, 간호사 방문사업추진 이런 내용을 중점적으로 요약을 하셔 가지고 유성소식지라든가, 아니면 통장들에게 홍보를 하셔 가지고 이거를 노인들이 이런 좋은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알아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고는 계시지만 아직 이런 쪽으로 모르고 있는 노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소식지라든가, 통장단협의회라든가 이런 곳에 중점적으로 요약을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홍보를 노력하겠습니다.

온천개발사업소장 이인기입니다. 온천개발사업소 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근무하는 정원이 7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몇 명이 근무합니까? 현원은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근무지원을 나가고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야간에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 총무과와 협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야간에는 근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간에는 근무를 안 하면은 기능직이 하나이기 때문에 밤낮으로 하지 못하잖습니까?

예.

그러면 밤에 만약에 고장이 나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 그래서 그것은 지금 저하고 그 기능직과 직접 연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네 명은 어디 어디에 나가 있습니까?

지금 온천2동하고 건설과업무가 폭주중이라서 지금 현재 뭐 구조조정이다 해서 지금 인원이 계속 감축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동이고 각 실·과고 지금 업무적으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온천개발사업소는 바쁠 때는 바쁘더라도 바쁘지 않을 때에는 좀 여유가 있는 편이기 때문에 저희 파트에서 지원근무를 나가 있습니다.

아니 일반직을 파견을 시킨다면 이해가 가는데 기능직을 파견을 시켜 놓으면 기능직은 주야간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주간도 있어야 하고 야간도 있어야 하고. 그래 일곱 명중에 네 명을 파견을 시키고 세 명 가지고 거기다 일반직 두 명에 기능직 하나를 가지고서 하라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온천관련 해 가지고 나름대로 개창 초기부터 근무해 왔던 일용직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이 온천기계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적 소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일용직 직원의 적극적인 협조로 나름대로……

그럼 일용직 직원이 하나 있어요? 거기.

예. 그렇습니다.

예. 임재인입니다. 344쪽에요. 온천수공동급수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급대상이 139개소고 공동급수가 들어가는 데가 34개소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95개소는 수돗물이나 지하수를 쓰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죠?

지하수를 쓴다기보다는 수돗물을 쓰고 있다고 봐야죠.

수돗물요?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성에 오시는 분들은 목욕을 하면 온천물이 아닌 곳에서 숙박을 하고 목욕을 했다고 해 가지고 속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봤거든요. 그래서 제 입장 같아서는 전체 공급되지 않은 업소를 빠른 시일 내에 같이 공급을 해서 공동급수를 쓸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지금 현재 그렇게 유도하고 있는 무슨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자발적으로 그 사람들이 신청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쓰도록 유도를 하고 계신지?

그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저희들이 온천수공동급수를 위해서 `94년도 이후에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상당히 사용업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공급을 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의 1일 적정채수량이 약 1만t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성수기와 비수기를 나누어 볼 때 현재 우리 온천사업소에서 공급하는 그 양하고 지금 개인에서 공급하는 양이 적정선을 초과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현재 비수기 때는 6~7천 정도를 사용하지만 성수기 때는 11,000에서 12,000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성수기에는 단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감안해 볼 때 저희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숙박업소한테 물을 공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수 없는 입장이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볼 때는 지금현재는 아직도 여유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숙박업소에 대해서 만큼은 온천수공급은 좀 중지하는 쪽으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현재 온천확대지구라는 봉명지구 구획정리가 끝난 마당인데 지금 여러 가지 시끄러운 것들 때문에 지금현재 공급계획도 짜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금현재 거기에도 적어도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5~60개의 숙박업소가 들어서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숙박업소에서 쓰는 양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괜찮아요. 지금 특별 설계단계에 들어 와 있는 까르프 시설 같은 경우는 상당한 물량이 요구됩니다. 지금 그 곳 같은 경우에도 현재 온천확대지구 내에 공급관로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 청에서는 어떤 예산적인 문제로 조례상에는 당연히 우리가 온천확대지구로 지정을 해 놓았으니까, 당연히 주민이 원하고 사용업소가 원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물을 공급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주민은 물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 때문에 공급관로를 내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 들어 와 있는 숙박업소에서 물 공급을 요청해도 줄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적절하게 소화되고 해결이 된다면 저희들이 공급계획이라든지, 이런 것과 병행해서 한번 연구, 고민을 해야 될 그러한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많이 시비가 되고 있는 숙박업소 그 지구 내에 별도의 온천공개발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기가 온천확대지구로 우리가 지정고시를 해 놓았습니다. 물론 지적고시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만, 온천확대지구 내에는 일반 온천업자들이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발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온천개발을 원천적으로 봉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온천수를 쓰고자 할 때는 유성구청에서는 물을 공급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게 원칙인데, 실질적으로 열악한 재정여건 때문에 관로개설을 못합니다. 관로개설을 하고 저수조를 만드는데 약 6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 60억 정도도 애시당초에 봉명지구 구획정리사업을 할 때에 계획시초부터 당초 거기에 땅 소유주들은 온천관로를 요구했습니다. 당연히 시행초기부터 온천관로매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소유주들이 부담이 전제로 해서 계획이 세워지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감보율이 49% 정도 된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관로매설 부분까지 땅 소유주들한테 전가를 시키게 되면 너무나 많은 피해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거론되다가 중지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에서는 실질적으로 봉명지구 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로, 온천수에 관련된 내용이 전혀 거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천확대지구를 지정고시한 우리 구청에서 순수하게 그 책임을 지고 온천수공동급수를 해야 될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공급은 온천개발사업소에서 앞으로 많이 발생하는 숙박업소의 공급은 온천개발사업소에 보내는 거죠? 그런 계획이죠?

예. 온천개발사업소에서 공동으로 급수를 해 줘야 됩니다.

부존량이 2,400만t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96년도 용역에서 나온 학술치인데 지금 현재 온천법 상에도 소위 부존량이라는 개념이 서서히 바뀌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기왕에 그 지하수가 소위 뜨겁게 달구어져서 나오는 온천수이기 때문에 지하수 유입량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그 양은 수시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부존량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사용량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량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사용량에 대한 허가량을 정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실험공이 한 개소가 있습니다. 한 개소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량은 풍부합니다. 저희들이 여기 온천확대지구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시점에 이르러서 저희들도 거기에 관로를 매설을 해야 되고 또 온천수를 공급해야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실험공에 대한 기초조사를 다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애시당초 화랑대연구소, 그런니까…… `94년도 초죠. 그 당시에 온천확대지구 지정을 위해서 그 당시에 화랑대연구소를 통해 용역한 결과에 따르면은 적어도 실험공 세 구에서 49。C 온천수가 나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뭐 지하수 유입이 많아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현재 조사한 바로는 현재 30。C를 넘어가는 온천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저걸 어차피 비정상적인 물을 가지고 지금 새롭게 온천확대지구에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아까도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만약에 온천확대지구에 이는 숙박업소들이 탕이든 호텔이든 이런 것들이 만약에 들어서서 온천수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현재 실험공 내에 있는 그것을 완전공으로 만들어서 물량은 충분하니까요. 그리고 또 법상으로 섭씨 25。C이상은 온천으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온천수는 맞습니다. 단지 그것을 사용하고자 하는 업소는 사전에 그런 것들이 고지가 되고 인지가 되어야 되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소위 힛팅한다고 하죠. 물을 가열해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온천 확대지구 내에 있는 소유주들하고도 한번 그런 얘기를 건론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런 분들도 물론 일부 얘기입니다. 전체 얘기는 아니지만 가역을 해서라도 쓰겠다. 이것이 그 분들의 의지거든요. 그것은 결국 기존지구의 숙박업소하고 경쟁이 되기 위해서는 온천수를 쓰지 않고서는 경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 분들도 압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이제 조만간 온천수 공급을 요구 할 텐데, 그 건에 대한 우리 구정의 재정여건 때문에 과연 50억, 60억 되는 재원을 어떻게 끌여 들여서 그것을 공급관로를 매설을 하고 공급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큰 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서관 이경란입니다. 2002년도 유성도서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재인의원입니다. 지금 유성도서관이 도룡동에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분관이 원내동하고 엑스포관리사무소, 지족동 이렇게 세 개의 분관이 있는데요. 이 분관은 거리상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해서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리상 유성도서관을 이용하기가 불편한 주민들, 구암동이라든가, 장대동, 봉명동 주민은 거리상 좀 불편한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쪽에 분관설치계획 같은 것은 지금 현재 없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도서관이 근거리에 있어서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으면 그게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여러 가지로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만, 현재 여건으로서는 더 이상 분관설치 문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운 상태이고요. 그래서 새마을 이동문고에서 각 지역 별로 이동도서관 순회를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이건우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내에 향토박물자료가 전에 한 3천여점 수집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서관 뒤에 지금도 수집된 향토자료가 그냥 있습니까?

예 저희가 전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예. 그래서 초등학생들하고 유치원생들하고 오게 되면 많이들 견학을 하고 반응이 좋습니다. 저희가 좀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 공간이 좁아서 제대로 전시를 하고 있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독서 클리닉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한국 독서클리닉 연구회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한국독서클리닉연구회가요. 그게 저희가 재작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따로 외부에 사무실을 두고 있지 않고요. 저희 도서관에 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도서관에서 최초로 개발한 겁니까?

예.

이 독서장애아하고 지진아를 치료를 하는 그러한 센터인 모양인데 여기에 보면 대상이 초·중·고 및 일반으로 되어 있는데, 만일 재활원 이런 사람들도 많이 합니까? 현재로서는 대부분 부모님들께서 아이들하고 같이 오셔서 직접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보통 처음에 오셔 가지고는 검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먼저 체크를 한 다음에 그 아이에 맞는 책들이 어떤 책들이 있겠다 라는 것을 권유해 주시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서너 차례 오셔서 상담을 받으시는 경우도 있고요. 좀 더 기간이 지나는 경우도 있고, 대체적으로 1, 2회 정도 방문을 해서 검진을 받아 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클리닉 센터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