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규 의원 발언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근 의원입니다. 제9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중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기획실 소관 5건, 총무국 소관 5건, 산업경제국 소관 1건, 환경복지국 소관 1건, 도시건설국 소관 2건 등 총 1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시흥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시흥시문화예술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시흥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들은 2001년 10월 27일자 직제 개편과 관련하여 기금의 회계관직과 위원회의 직위를 명확히 구분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및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지리정보시스템 기본계획에 의거 우리시의 지하시설물도 전산화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구축중인 각종 데이터 및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며 또한 각종 지하시설물의 통합관리에 따라 우리시에서 자체 제작한 수치 지형도를 시설물 관리기관 등에 제공하는 경우에 정보이용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기준과 동 사업 성과물의 체계적인 활용으로 모든 지하시설물의 통합시스템 구축기반을 마련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지하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시설물의 설치, 변경, 폐지시의 속성자료가 최신상태를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지리정보 자료 신청시 처리기한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시흥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불용품의 매각시 감정평가를 받아야 할 물품의 장부상 취득가액을 5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물품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청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왕1, 2동이 2002년 2월 14일 행정자치부로부터 4개동으로 분동이 확정, 승인되어 4월 1일부터 업무가 개시되었으며 연성동사무소의 신청사가 준공되어 이전함에 따라 동사무소의 소재지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8년부터 현재까지 4년간 국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감축이 금년 7월 31일 마무리 되었으며 초과 현원의 합리적인 해소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우리시에도 초과 현원의 해소를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의 시행 및 교통기반시설의 설치 등 도시교통수단과 체계의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현재 운영 중인 시흥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를 폐지하며 세입과 세출의 범위를 확대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에 따라 국민의 청결유지 책무를 강화하고 그동안 주택가 등에만 시행되어온 쓰레기 종량제를 금년 하반기부터 공단지역까지 확대 실시하고 공단 실정에 적합한 쓰레기 봉투의 색깔과 규격지정 및 봉투가격을 산정, 적용하여 시행함으로서 불법투기, 불법소각 등을 사전 예방하여 지역환경ㅇ르 개선시키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하수도사업공기업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및 행정자치부의 상·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전환 추진 지침에 의거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 및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서비스 제공에 따른 정확한 원가계산으로 비용부담체계의 명확화 및 과학화를 도모하여 독립채산의 기반을 조성하며 각종 경영정보를 관리자에게 제공함으로서 공공부분에 민간기업의 경영원리를 도입하여 경영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령이 2002년 7월 24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옥외광고물 관리업무 추진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서 도시경관의 향상과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여 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자치센터의 시설, 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와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의무가입 하도록 규정하고 당해 동에서 선출된 시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으로 하여 당연직 고문에 대한 규정을 일부 보완하자는 의견이 있어 본 위원회의 최태근 의원외 3인 의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 내용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1년 9월 6일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호수밀도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동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을 개정함으로서 우리시의 바람직한 도시관리와 시민의 편의를 위해 용도지역, 구역내 건축물의 허용 용도를 수정하는 등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전되는 경우에 한하여 종전의 일반주거지역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내 액화가스판매소를 건축허용하고자 개정안이 제출되었으나 주거지역내 거주생활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부 보완하자는 의견이 있어 본 위원회의 박명석 의원외 3인 의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 내용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