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오세홍 의원 발언
오세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용혁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용혁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에 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을 협의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오세홍위원장
임용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본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입니다. 배부하여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안 6번을 보면 감사대상기관의 자료제출 및 준비사항이 있습니다. 업무보고서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한다. 각종 주요사업의 계획과 추진실적, 예산집행 현황 등인데 우리 의회사무국에 한정되어 있는 겁니다. 위원님들은 우리 사무국 예산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또 거기에는 우리 의원님들이 쓸 수 있는 공통경비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쓴 현황을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각종 감사기관의 감사시 지적된 사항 및 시정조치결과를 보셔야 되고, 우리 의회에는 민원사항이 있습니다. 또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여기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세부적인 과정을 전문위원님이 설명을 해주십시오.
경신
강경신전문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6번의 사항들입니다. 각종 주요사업의 계획과 그 추진실적이라든지 예산집행 현황, 감사시 지적된 사항, 그러니까 의회사무국의 전반적인 업무에 관해서 감사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복지나 도시건설은 한 개과의 전반적인 것을 감사를 하듯이 의회사무국은 한 개 과 규모니까 그런 데 감사하듯이 여기 나와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겁니다.
오세홍위원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원래는 이것을 우리가 감사할 것이 아니에요. 4월에 이전의 의원들이 감사를 하게 돼 있는데 선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월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게 된 내용은 작년 7월1일부터 올 7월말일까지 3기 때 썼던 사무국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것은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맞은편 그러면 감사 시기와 일정을 여기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됩니까?
오세홍위원장
통상적으로 의회사무국 감사는 집행부 감사를 하고 마지막 날 우리 의회사무국 감사를 하는 것이 과거 전례입니다.
임용혁위원
과거 전례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세홍위원장
우리 의회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집행부 감사입니다. 그중에서 의회사무국의 감사는 의회운영위원들이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감사일정이 너무 촉박해서 다른 행정감사를 하고 나서 과연 사무국 감사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될는지 그것이 의심스럽고요. 보니까 7일 안에 끝내게 되어 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촉박하게 시간을 잡았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자세히 보고 제대로 감사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일주일 동안 모든 것을 끝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사무국 감사도 그날의 일정이 다른 데 감사를 끝내고 감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는 지 의문이 있거든요.
오세홍위원장
그것은 법적 근거거든요. 그 중에서 집행부 감사가 실질적인 주 업무이고, 이것은 우리 식구 쪽의 감사를 하는 과정인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주력할 수밖에 없는 과정입니다. 또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편안할 마지막 말 여기 와서 하는 것으로 과거 전례가……,
병환
최병환위원
전례만 따질 수는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대는 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하는 과정에서 꼭 과거 전례만 가지고 그것을 따라야 된다는 것은, 법도 고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된 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고쳐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7일로 못 박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세부적인 감사를 피해가기 위한 편법인지도 모르고, 이런 등등이 만약에 고칠 점이 있다면 우리가 찾아내서, 아무리 기초의회지만 사전에 잘못된 점은 우리가 한번 지적해보자는 데에 의의가 있다는 겁니다.
오세홍위원장
감사기간은 조례로 정해진 거지요?
경신
강경신전문위원
감사기간은 어떻게 되냐하면, 정례회의가 전반기와 후반기에 두 번 있는데요. 합해서 35일을 초과 못 하게끔 지방자치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5일 동안에 각종 결산검사라든지 예산안이라든지 조례안이라든지 구정질문이라든지 모든 것이 35일 동안에 다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7일이 결코 적은 할당 기간이 아닙니다. 35일은 어쩔 수 없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법으로 따지면 그렇다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제출 서류를 검토하고 감사라는 그런 시간을 고려할 때, 상당히 촉박하게 짜여진 시간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한다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법을 존중하자는 뜻이라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데, 제가 초선이기 때문에 왜 그랬는지 그런 부분에 모순이 있다는 것을 지적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오세홍위원장
지금 전문위원 말씀하신 35일 기준이라는 것은, 우리의 정해진 회기가 80일입니다. 그 중에 35일은 정례회로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간입니다. 35일 동안에 제일 중요한 일을 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법에 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양해를 해주시면……,
경신
강경신전문위원
지방자치법도 지난번에는 60일이었습니다. 그것이 20일이 늘어나서 80일이 된 것이거든요. 앞으로 또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따라서 이것도 늘어날 수가 있겠지요. 이렇게 의원님들의 그런 의견이 자꾸 반영이 돼서 법이 점차 개정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80일로 못 박혀 있는데 행정감사기간만 늘리면 그 중요한 예산안 과정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양해를 해주십시오.
오세홍위원장
모든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니까 감사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나 모든 내용을 자료 제출을 받아서 사전에 검토하고 내가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과정을 갖으시고, 또 사무국에서 많이 도와줘야 될 겁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권기동 내일 3차 본회의가 있습니다. 그때 정례회 대비해서 서류제출요구를 정식으로 요구할 겁니다. 위원님들에게 양식을 드릴겁니다. 평소에 어떤 지역현황에 대해서 자료가 필요하다, 행정사무감사로 필요하다 하는 것을 적어주시는 겁니다. 그 기간을 9월초에 정례회가 들어가는 한 달 정도 텀이 있으니까 그 기간에 충분히 생각을 하셔가지고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그 자료를 집행부에게 충분히 받아서 정례회를 준비하는데 차잘아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홍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우려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후반기에는 모두 알아서 하시겠지만 지금 전반기가 돼가지고, 특히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는 위원님들은 의원 생활을 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사전에 자료제출 요구받아 봐야 한두 가지나 열 가지 미만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거 전례에 기본적으로 80%, 90%는 자료제출을 요구를 해줘야 하다못해 그것을 보고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이 나오지요. 자료제출만 이쪽으로 맡겨버리면 이쪽에서 자료제출을 한 두세 가지 공부해서 하는 사람이 있겠지요. 그러니까 그러면 필수적인 자료제출, 과거 행정감사를 했던 내용 자체를 한번 위원님들이 검토할 수 있게끔 그것을 내주시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위상이 실추되지 않게끔 해주십시오.
무국
무국의회사
권기동 행정사무감사 하게 되는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를 들어가기 전에 구정업무보고를 받습니다. 각종 직제부터 해가지고 1년치를 받거든요. 과거의 추진실적하고 향후 계획까지 해서 1년치의 각종 보고서를 받고요. 그것과는 별도로 또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라든지 지역현황에 대해서 이 자료는 꼭 필요하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필요하다 하는 자료를 별도로 또 요구하셔가지고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검토하실 수 있는 기간이 한 20일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것을 위원님들끼리 상의하셔서 중복이 안 되도록 하시면 좀더 나은 자료를……,
오세홍위원장
그것은 너무 객관적인 얘기고, 우리 위원님들이 2기때 행정감사를 한 것이 조금 출중하게 했어요. 그것에 대한 자료를 위원님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준비하셔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는 다른 위원회보다 의원으로서 기본이 될 수 있는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습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2년9월9일 15시에 하기로 했습니다. 감사일정은 방법은 별첨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고요. 감사요령도 아까 말씀하셨던 방법들로 별첨안에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