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도시관리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갑규입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에 새로 원 구성된 김수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활동을 위해 바쁘신 가운데서도 중구발전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의안은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심재개발사업중 중구 중림동과 순화동 일대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과 도심재개발구역 변경지정을 위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코자 본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도심재개발구역 추진지역은 그동안 낙후된 주변환경에도 개선하기 위해서 주상복합건축물 및 재개발구역 추가지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던 지역으로서 서울시에서 2001년 도심재개발기본계획재정비시 이를 반영함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도심재개발사업으로 기능이 쇠퇴해진 시가지를 구성코자재개발구역지정을 입안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구 도시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 지적을 부탁드리며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구정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부서인 도심재개발기획단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갑규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및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심재개발기획단장 한상현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수안 위원장님, 김동학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구정발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위원회에 제출된 도시계획용도변경 및 도심재개발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제4대 구의회 개원 후 상임위원회가 새로이 구성되었으므로 먼저 도심재개발기획단 업무 및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심재개발기획단은 도시개발의 기본틀인 도시계획업무 및 도심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부서로서, 도시계획시설의 입안 및 결정하는 도시계획담당과, 도심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하는 재개발행정담당, 또 도심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하는 재개발행정담당, 또 도심재개발사업계획수립 및 결정을 하는 재개발1담당, 도심재개발사업의 건축분야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재개발2담당이 있으며, 우리구의 도심재개발구역 면적이 서울시의 50%를 차지하고 있어 자치구중 유일하게 도심재개발기획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먼저 도심재개발기획단의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사소개) 저희 정원은 18명이며, 행정, 건축,지적, 전기등 복합적인 기능부서로서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협조로 중구민을 위한 적극적인 봉사하는 자세로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본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의견청취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도심재개발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사업은 1971년 도시계획법 제정시 처음 언급된 후, 1976년 및 1977년도에 도시재개발법 및 시행령이 제정 공포되어 현재까지 본법에 의거 시행되고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은 본법에서 도심재개발사업, 주택재개발사업, 공장재개발사업등 3가지로 분류되고 있으며, 도심재개발사업을 우리 도심재개발기획단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심재개발사업이라 함은 도심지 또는 부도심지와 간선도로변의 기능이 쇠퇴해진 시가지를 대상으로 그 기능을 회복 또는 전환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으로써, 서울시 도심재개발기본계획에서는 4대문 내는 도심지로, 영등포·청량리·용산 및 마포 일부 지역은 부도심지역으로 구분하여 도심재개발의 구역지정과 유도방향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도심재개발 기본계획이란 재개발구역 지정시 재개발구역의 지정범위와 토지 및 건축물 이용계획 등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을 정한 사항으로서, 서울시에서는 건설교통부 협의 등을 통해 10년을 주기로 재정비하여 5년 주기로 보완 수립하는 재개발구역지정의 상위계획이 되겠으며, 현 서울시도심재개발기본계획은 2001년5월에 재정비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구 도심재개발구역 현황은 면적이 약 104만5,000㎡로 평수로는 약 31만6,000평으로써 총 21개 구역이 227개 지구로 나누어져 있으며, 현재 65개 지구가 완료되고 12개 지구가 진행 중에 있으며 6개 지구가 사업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개발사업의 시행절차 및 권한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개발사업의 틀은 기본계획, 구역지정, 사업시행인가, 사업완료로 구분되어 시행되며, 기본계획의 수립과 구역지정의 권한은 서울시에 있고 구역지정의 입안과 사업시행인가 및 완료는 자치구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 상정된 사항은 서울시로 도심재개발구역지정 신청 전에 입안과정에서 거치는 사항 중 지방의회 의견청취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번 회기에 상정된 도심재개발구역지정안에 대하여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건명은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 및 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으로서 위치는 중림동 마포로5구역과 순화동1번지 신규로 지정하는 지역입니다. 입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재개발구역협소 등의 사유로 재개발구역 추가지정을 요구하는 주민 민원 사항이 서울시 도심재개발기본계획 재정비시에 반영됨에 따라 민원을 해소하고 조속한 사업추진으로 도심 미관 증진에 기여코자 구역(변경)지정을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3번 추진경위는 2001년5월5일에 서울시 도심재개발기본계획 확정공고시에 순화동, 중림동 일대 용도률 계획은 용도지역의 상향조정을 전제로 계획하며, 상향과 용도지역 적용 여부는 도심재개발구역 지정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토록 하였으며, 재개발구역의 지정은 철거 또는 수복재개발 가능 지역으로 분류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1년5월17일에 재개발구역의 지정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금년 12월말까지 작업 중에 있으며, 작년 11월부터 12월 사이에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과 상임기획단, 또 서울시와 합동 회의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9일에 서울시와 사전에 구역지정에 대한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5월30일에 도시계획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완료했습니다. 입안내용을 말씀드리면 입안내용이 2개 지역입니다. 먼저 마포로5구역을 말씀드리면 마포로5구역은 중림동으로서 당초에 지정이 돼있는 지역인데 면적을 추가 편입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가편입하는 면적이 4,791.8㎡로써 1,45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또한 도심재개발구역을 변경하는 것은 먼저 도시계획 용도지역을 먼저 변경을 해야 됩니다. 용도지역 변경은 그 지역 자체가 일반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심재개발구역변경은 면적 변경에서 증가되는 4,791㎡를 추가로 편입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기타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구별 사업구역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순화구역은 순화동1번지 이화여고 있는 지역인데 신규로 지정하는 사항입니다. 거기도 현재는 일반주거지역이며, 이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꾸고 재개발구역은 16,880.4㎡로써 5,100평이 재개발구역으로 신규 지정토록 돼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에 도시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한 바, 2개 일간지인 한겨레와 내외경제에 5월31일부터 6월14일까지 게재를 해서 의견청취한 바 의견 제출사항은 없고, 거기에 있는 주민들은 구두로 조기 지정을 원하는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공식적인 문서로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4페이지를 봐주시면 전체 위치도입니다. 이화여고 뒤, 중앙일보 건너편 지역이 순화구역으로서 새로 신규 지정하는 지역이고, 마포로5구역은 중림동으로서 중림동의 삼성아파트 건너편 현재 종근당 건너편 충정로 부근에 마포로5구역입니다. 반은 기 지정이 돼 있었고 추가로 면적을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5페이지 사진이 중림동의 마포로5구역 전경사진입니다. 앞에 있는 건물 쪽은 기 지정된 지역이고 뒤에 삼각형 쪽이 추가로 편입되는 지역입니다. 다음 6페이지의 순화구역은 그 옆에 다른 건물들은 재개발이 된 사항이고 이 구역만 지금 음식점들이 있는 지역으로서 재개발 지정을 요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다음 7페이지부터는 도면을 보면서 저희들이 준비한 차트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마포로5구역입니다. 마포로5구역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곳이 종근당이고, 여기가 삼성아파트이며, 여기가 충정로길로 해서 중앙일보, 시청 앞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기에 당초에 빨간 선, 이 선은 기 지정돼 있는 지역이고 이 뒤에 부분이 추가 지정을 요구하는 지역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공용주차장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마포고5구역이라 하면 중구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명칭으로 돼 있는데 1번부터 전체가 마포로5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것은 서대문구역이고, 이것은 저희들 구역이고 해서 저희들 구역은 이렇게 6개구역이고 나머지는 서대문구역입니다. 그런데 이 전체는 구역이라고 하고, 세분돼 있는 것은 지구라고 하는데 당초에 지구계획을 할 적에 이 중간에는 공원을 설치하고 11지구와 10지구로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너무 적게 해 놔가지고 실제로 건축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서 주민들이 계속 확대를 해서 건축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이 이 앞에는 지정이 돼 있는 것이고, 뒤에 추가로 해달라는 지역인데 결국 앞에 있는 것은 큰건물이지만 뒤에 있는 것은 주거지역이라 실제로 정화조도 없는 그런 낙후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편입을 요구하는데 저희들은 편입을 해서 같이 변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가운데 있던 공원을 뒤로 넓히고 이쪽 가각부분에 시민휴식을 할 수 있는 공원과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구를 넓혀서 집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그 대신 여기에 공원이 설치가 되면 중림동에서 오시는 분들이 전철역이 있으니까 녹도를 통해서 다닐수 있도록 계획에 포함해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자문을 구하는 사항은 용도지역변경,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하고, 재개발구역의 면적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건축계획은 나중에 서울시 건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기본적인 사항은 결정을 해서 자문을 받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총 용적률이 400%까지인데 거기에서 이런 공원을 낸다든지 하는 것은 인센티브에 의해서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용적률을 10지구는 512%, 11지구는 503%, 층수는 17층, 12층, 높이는 여기는 70m 이하가 돼서 조정을 해서 할 수 있는데, 다만 여기에는 저희들이 ‘떠나는 중구에서 돌아오는 중구’ 이런 식으로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 현재 주거하게 돼있던 지역들에 대해서는 주거지역도 같이 복합적인 기능을 갖는 건물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마포로는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는 순화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화지구는 이것이 시청 앞과 덕수궁이고 뒤에 중앙일보사, 이화여고 그 뒤에가 음식점골목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전부 재개발구역입니다. 지금 서울역-서대문지역이라고 해서 재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 삼도빌딩은 이미 완료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성개발에서 새로 착공을 하고 있고, 여기 순화빌딩도 완료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만 지금 빠져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현재 단층의 가옥들이지요. 이곳은 주민들이 재개발을 계속 원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가칭 조합을 추진해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시의 재개발기본계획에 이곳은 재개발지역으로서 지정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는데 전체적으로 이것이 왜 정형화가 안 됐느냐면 이미 이 부분이 도심재개발구역으로 완료가 되었어요. 나머지만 추가로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이것이 하나의 필지가 된 것입니다. 그 사이에 관통되는 기존의 도로들이 있었으니까 그 도로를, 서소문로에서 통하는 이 도로를 개설해서 기부채납하게 되겠고, 그 옆에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문화센터가 지금 8층인가 10층으로 지어져 있는데 그 옆에는 공원화하고 또 그 다음에 이 중간부분은 왜 공공용지가 돼 있느냐면 건물 자체는 이 안에 배치가 돼겠지요. 이 중간에는 이화여고 류관순기념 옆에 시설이 하나 있는데 이것이 배전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추가로 안 돼서 옆으로 빠져서 공원으로 해서 실제로 주민들이 다니면서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자문 받고자 하는 사항은 용도지역의 변경에 대한 사항입니다. 일반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해서 토지이용에 대해서 더 증대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재개발구역은 전체를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것, 이 두 가지이고 건축 계획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도 용적률이 400%가 제한이 돼 있는데 이렇게 기부채납을 해서 인센티브를 줘서 계획된 것이 511%가 되겠고 층수는 17층 높이도 70m까지 기본계획에 돼있는데 68m로 해서 여기에도 지금 현재 음식점도 있지만 주거하시는 분도 있고 하니까 주상복합건물로 해서 공동주택으로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입안을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항들을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절차를 통해서 시에 올리면 시에서 결정을 해서 고시가 되면 집행은 저희 구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구의회 여러분께서 심의해주셔서 의견을 제시해주시면 내일 예정돼 있는, 구 자체에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절차가 구의회 의견수렴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제출하게 돼 있는데 이것이 주민들께서 재개발사업을 해달라고 한 것이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하고 협의관계가 조금 늦어서 이번에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심도있게 의논을 하셔서 의사결정안이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것은 이것은 오늘 여기서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심도있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도심재개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경신입니다.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및도심재개발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라든지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고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관계법령 검토입니다. 도시재개발법 제4조2항에는 특별시장은 관할 지역 내의 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재개발기본계획의 적합한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으로 재개발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또 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재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일간 신문에 공고하고 일반인의 공람을 거쳐서 당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해서 이 의견청취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 관계법령에 의한 공람공고 내용은 일간신문인 한겨레신문과 매일경제신문에 5월31일부터 6월14일까지 공람공고를 거쳤고 이의 신청은 없었습니다. 사업추진 경위는 아까 집행부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의견 청취안은 당초에 도심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던 마포로5구역과 순화구역에 인접한 일부 구역 주민들의 민원을 서울시와 협의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돼서 추가 편입과 신규 지정 및 용도 지역을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또 법적 절차를 검토해본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적법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현장의 지형 여건을 보면 기 지정된 재개발구역에 인접한 구역으로 추가 편입 및 신규지정을 해야 효율적인 도시계획으로 될 것으로 보며 또한 민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현장을 답사해보니 거기가 집단 거주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민원에 의해서 도시계획을 결정한다고 하지만 보상협의 과정에서는 상당한 무리가 있을 거 같습니다. 특히 이 순화동구역 같은 곳은 주변에 학교와 교회, 대형 빌딩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공사시행 중에 안전사고라든지 소음공해가 생기지 않도록 유념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잠시 의견청취안에 대한 법적 성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주민들을 모아놓고 공청회를 하듯이 이 주요도시계획에는 법으로 의견청취안의 제도를 둬가지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적 기속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의회에서 조례안이라든지 예산안 같은 것을 가결을 하게 되면 그것은 즉각적 기속력이 발휘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조례안 같은 경우에 콤마 하나, 토씨 하나 못 고칩니다. 여기서 의결한 대로 그대로 기속성이 발휘가 됩니다. 예산안 역시 만약에 1,000억을 가결을 했다고 하면 1,001억이 될 수도 없고 999억이 될 수도 없습니다. 완전히 법적 기속력을 발휘하는데 이 의견청취안은 그러한 기속력은 없습니다. 여기에서 의견청취안을 가결시켜서 서울시로 보낸다고 하더라도 서울시에서는 최대한 의회의 의견을 존중을 하지만 꼭 그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대로 시행을 안 해도 별 기속성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경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람공고를 했는데 들어온 의견이 없습니까?

예. 들어온 것이 없었습니다.

의견청취를 위원회에서 제출한 것이 있습니까?

거기서는 제출 안 하고 진행을 빨리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기본계획을 세우면 현장에 직접 가서 주민들하고 의견도 교환합니다. 왜냐하면 건물을 헐어버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새로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요구하는 사항도 있으니까요. 재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의 주민들은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아까 문제점이 결국 보상협의가 걸림돌이 되겠다고 했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보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심재개발사업은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주민이 자기들이 하는 것인데 기본은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게 되는 것은 조합을 형성한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타 회사, 시공사라든지 그런 데다 땅을 파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들을 시행자로 하고 우리는 토지만 제공하고 시설은 그 사람들이 하고 나중에 관리처분해서 남는 이득금이나 모자라는 돈은 추가로 징수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어요. 결국 보상이라는 얘기는 여기서는 보상 얘기가 안 나오는데 부득히 나는 여기 참여를 못 하겠다 하는 사람들은 부득히 절차에 의해서 땅을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 보상 문제가 나오는 것이지요. 시행자가 결정이 되면요. 그러니까 대게들 보면 그 주거하고 같이 결속돼있을 경우에는 주민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일반 건물의 경우에는 시행자 하나가 그 땅들을 삽니다. 그 중에서 대토지를 소유한 대지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우리가 자체로 할 것이냐, 아니면 시행자를 결정해서 할 것이냐 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관여는 안 합니다. 그것을 다 정리를 해서 결정된 다음에 우리한테 인가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인가신청을 할 때 시행자가 주민이다, 아니면 회사다, 아니면 정부 매각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요.

법령에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고 해도 완전히 민원이 해소될 수는 없잖아요?

예. 어떤 문제든 모든 행정이 민원이 완전히 해결될 수는 없겠지요. 그런 것은 절체적으로 시행해가면서 민원이 발생되는 문제들은 그때그때 풀어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5월31일부터 6월14일까지 공람공고를 했다는데 찬반 결과를 들어보셨어요?

이 공람공고는 이렇게 이렇게 구역을 지정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을 내보내는 겁니다. 그것을 내보내면 관심이 있는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 있어요. 지정을 하지 말라든지 또는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은 빨리 해달라는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문서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날자가 14일까지 했는데 문서로 제출된 것은 1건도 없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 입안을 할 때는 문서를 제출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건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문서로 제출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문서에 대해서 됩니다 안 됩니다가 바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문서를 제출한 것을 가지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제출해서 거기서 반영해서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참작하여 본 안건에 대한 위원회채택의견은 위원장이 작성하는 것으로 위임하여 주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및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의 위원회채택의건은 위원장이 작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감사방식을 감사원 감사 방식인 맨투맨 식으로 과를 불러서 직접 개인 대 개인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하는 것을 보면 과장이면 과정을 불러다 놓고 여러 위원님들이 동시에 질문하는 방식으로 하다가 또 필요할 때는 면대면으로 할 수도 있고요. 이러한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참고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국정감사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방식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안에 의하여 작성토록 하고 감사 방법은 방금 말씀드린 두 번째 안대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