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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윤판열 의원 발언

제97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02-07-25

윤판열 의원 프로필 보기 →

면우

한면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방태원 행정관리국장님이 참석하셨으니 인사말씀을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방태원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방태원입니다. 우리 중구민들의 희망과 기대 속에 4대 중구의회가 구성이 돼서 4년간의 의정활동에 큰 첫걸음을 내딛게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면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경륜과 덕망을 갖추신 분들로 원 구성이 돼서 앞으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가 명실공히 중구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큰 일조를 할 수 있도록 집행부도 노력할 것이고 위원님들의 고견과 중지를 받들어서 차질없이 구정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특히, 행정관리국이 우리 구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사업부서가 원활히 현장 업무와 구민들의 모든 생활 환경을 향상시키는데 일조를 하는 그리고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부서임을 저희들이 명심하고 사업 부서에 있는 모든 직원들과 원활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 관리 운영 내실에 그만큼 더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임기 4년의 의정활동을 우리 덕망있는 위원님들과 같이 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또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인사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 소관으로 돼있습니다마는 신당1동에 중구종합체육센터 문화예술센터추진단이 확대 개편돼가지고 김용중 단장이 직책을 맡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저희들이 각종 구유재산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한 공단 설립에 관련된 타당성 조사에 관련된 업무도 추진단에서 맡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상당한 도움을 주셔야 될 부분이 바로 추진단의 업무입니다. 마침 추진단장이 나왔기 때문에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방태원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구종합체육센터 문화예술회관건립추진단장님이 오셨으니까 김용중 추진단장님 간략하게 인사 좀 해주세요.
용중

김용중체육문예단장

중구종합체육센터 문화예술회관건립추진단장 김용중입니다. 먼저 한면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앞으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김용중 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과 추진단장님은,
판열

윤판열위원

잠깐만요, 김용중 단장님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정관리국에 속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사무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용중

김용중체육문예단장

현재 직원사무실은 직원 4명이 8층에 있고 저는 3층에 기획재정국장실에 있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그러면 지금 체육센터 문화예술회관에 관한 모든 문제점은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용중

김용중체육문예단장

예,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현장을 나가 보셨나요?
용중

김용중체육문예단장

예.
판열

윤판열위원

인사차 오셨지만 제가 자주 뵐 수 없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아직 장마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거기는 대형 공사장입니다. 거기에 한창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안전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의 불이익이 가지 않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중

김용중체육문예단장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윤판열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귀담아 들으시고 다른 위원님 더 의문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기태위원

됐습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방태원 행정관리국장님과 김용중 추진단장님은 자리를 뜨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간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병환 간사님 간사 보고해 주세요.
병환

최병환위원

안녕하십니까? 최병환위원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2002년7월16일자로 중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2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최병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시45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승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총무과장 홍승대입니다. 존경하는 한면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님께 다시 한 번 어려운 6.13선거를 통해서 당선되신 데 대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앞에서 국장님께서 인사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제가 설명에 앞서서 총무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서울특별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병역법이 지난 해 12월29일 개정됨에 따라서 이제까지 각 자치구에서 취급하던 병사 업무가 금년도 7월1일부터 지방병무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민원봉사과에 종전까지는 병사담당이 있었습니다. 그 업무를 삭제하고 병사팀에서 보던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대한 업무를 총무과에서 하는 개정안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제5조 행정관리국에서 9항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관한 사항을 행정관리국 총무과에 분장사무로 넣고 마지막에 민원봉사과의 분장사무 중 병무 행정에 대한 사항은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홍승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정호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로는 동 조례안은 2002년7월1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18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자치구가 병무청으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던 병무 사무가 병역법이 개정됨에 따라 병무 행정 위임업무가 폐지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병역법은 2002년1월19일에 공포됐고 2002년7월1일자로 시행되었습니다. 지난 2001년12월29일 개정되고 2002년7월1일부터 시행된 병역법 제78조제2항에 의하면 병역법에 의한 지방병무청장의 권한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행정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치구에 위임되었던 병무 행정 업무가 2002년6월30일로 종료되고 7월1일부터 병무청 소관으로 됨에 따라 행정관리국 민원봉사과의 분장 사무 중 병무 행정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자치구 존치 사무로 된 공익근무요원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무과의 분장사무로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 조례안은 병역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부합됩니다. 다만, 동 조례안 부칙에서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로 하고 있는데 개정된 병역법의 시행일이 2002년7월1일부터이고 이미 병무사무가 병무청으로 이관되었음을 감안할 때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은 병역법과 조례의 사이에 공백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동 조례의 적용을 2002년7월1일부터로 하여 병역법 시행일과 조례의 적용일을 일치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칙적으로 신 법령의 소급적용은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억제되어야 할 것이며 헌법도 제13조에서 소급입법으로 인한 참정권의 제한이나 재산권의 박탈 등을 금지하고 있지만 소급적용의 금지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어서 일반국민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공공복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급적용도 허용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경우는 병역법의 개정으로 병무 행정 위임이 2002년6월30일로 종료되었고 이미 병무업무가 병무청으로 이관되었으므로 조례의 적용일을 병역법 시행일과 일치시켜 소관사항에 혼란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동 조례안의 소급적용은 그 내용이 국민의 재산권 침해나 권리의무를 제한 또는 벌칙의 적용에 관한 내용이 아니고 소급적용이 되지 않을 경우 병역법 시행일과 조례 적용일의 불일치로 인하여 업무소관에 혼선이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소급적용은 가능하며 또한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법규는 뒤에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김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병무신고나 또 병역을 예비역으로 예편했거나 군대를 갈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병무청으로 가서 해야 됩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모든 것은 병무청에서 하고 해당 상사들에게 연락이 가도록 돼있습니다. 100% 국가 위임사무였기 때문에 이걸 업무를 하면서 모든 소요되는 예산은 국비로 받아서 했습니다. 그 쪽 사정에 의해서, 위임한 기관에서 다시 가져가겠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로써는 환영하는 바이고 어떤 면에서는 업무부담이 좀 줄었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각 동사무소에 예비군 중대가 있지 않습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저희 구청하고는 별개입니다. 단 저희가 청사 제공하는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지, 구청하고 업무 관련은 없습니다.

김기태위원

예를 들어 입영할려고 하는 대상자가 있으면 본인들이 병무청하고 직접,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그 채널은 어차피 각 동대가 병무보조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연락 갈 것입니다. 주민들은 불편함이 없도록 다 조치가 될 것입니다.

김기태위원

그러니까 각 동에 예비역 중대가 있는 것은 구 업무하고는 별개 문제라구요?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예, 별개 문제입니다.

김기태위원

그러면 만약에 주민이 병역 사항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알고자 할 때는 구청도 모르고 동도 모르고 그러면, 구청이나 동은 병무 업무하고는 전혀 무관하다 이거지요?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단지, 공익근무요원은 병역을 대신하는 임무지만 일단 그 민간인 신분으로 와서 근무하기 때문에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이 업무 분장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실비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도록 돼있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러면 갑자기 대상자들은 불편하겠네요. 다 홍보가 됐습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가 됐을 겁니다.

김기태위원

7월1일 이전에 다 홍보가 됐다 이거지요?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예.
차랑

유현차랑위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그랬는데 7월1일부터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럽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저희들이 사실 이것을 7월1일 이전에 했어야 마땅합니다. 선거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아까 김정호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소급해서 적용하더라도 전혀 주민의 권리나 재산상 피해도 주지 않기 때문에 관계없다고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소급해서 그대로 통과시켜주시면, 7월1일자로 사실상 업무는 다 넘어갔거든요.
병환

최병환위원

최병환위원인데요, 병무 담당을 했던 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그 업무가 병무청으로 넘어가면 그 담당했던 인원들은 어디로 배치가 됩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병무를 담당했던 구청에서 팀제로 했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했는데 팀장 포함해서 한 3명이 했었습니다. 동에서도 병사 담당이 있었습니다마는 독자적으로 병사 업무만 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업무도 같이 보면서 봤기 때문에 그 인력이 별도로 남아돌고 그럴 형편은 아닙니다. 구청에 있는 직원은 7월1일자로 각과로 배치했고 동에서는 지금도 그 업무가 관계없이 워낙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인력이 남아도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옛날에 민방위과가 없어져가지고 총무과로 갔습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민방위과가 없어져가지고 민방위계가 총무과로 넘어왔고 병사계가 민원과로 양분됐었는데 병사계는 완전히 없어지고 민방위계만 존치합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병역법이 상위법에 따라 이 조례를 삭제할려고 하는 것이지요? 상위법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자동 조례를 폐지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주요골자를 보면 민원봉사과의 분장 사무 중에 병무행정에 관한 사항을 삭제해야 되지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여쭤봤던 것처럼 사실 민원봉사과장도 이런 것을 대비해서 민원봉사과장도 참석을 해야 됩니다. 업무 분장에서 민원봉사과에 직원들이 어떻게 배치됐느냐 하는 자세히 말씀하시고 안 하시고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삭제는 해도 공익근무요원은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신설해야 되는 거지요?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소관 부서를 병사계에서 하던 업무가
판열

윤판열위원

병사계에서 하던 업무가 총무과로 와서 공익근무요원을 배치를 해야 되고 이용을 해야 되니까 신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공익근무요원 관리 업무만 존치가 되기 때문에
판열

윤판열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신설해야 되고 신설할려니까 총무과장은 의회에 와서 설명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총무과에서 공익근무요원 관리는 어느 팀에서 맡고 있습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민방위팀에서 맡고 있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공익근무요원은 몇 명입니까?
197명을 그 팀에서 다 관리를
각과에 교통지도과면 교통지도과로 팀장이 업무 분장을 해줄 것 아니에요. 20명이면 20명, 30명이면 30명 업무 분장 해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팀장은 민방위를 담당하고. 그럽니까? 지금 직원이 몇 분이세요?
그럼 민원봉사과에서 그냥,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민원봉사과에서는 공익요원 관리를 혼자 했기 때문에 그것을 따지면 총무과에서 추가로 한 명을 받아야 되는데 구청에 다른 과라든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 명을 배치를 안 했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좀전에 유현차랑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7월1일자로 하는 것이 좋습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예. 7월1일자로 하는 것이.
면우

한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차랑

유현차랑위원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7월1일부터 적용한다 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방금 유현차랑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유현차랑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많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안은 수정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예」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배부해 드린 계획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