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신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강우원입니다. 제10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노용, 박철환, 김평윤, 김정희, 임길수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7월 23일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39조3항에 의거 7월 23일 소집공고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군수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였으며, 사회복지기금운영조례안, 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05) 1. 제10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기획예산실장 양찬승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1년도에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국도비 보조내시 및 지방양여금의 변동액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당면한 지역개발사업과 보조사업에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번 제출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170억3,700만원이 증가한 2,271억2,7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158억5,700만원이 증가한 2,084억3,1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1억8천만원이 증가한 186억9,6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당초 예산보다 83억4,400만원이 증가한 170억3,300만원으로 주요 증가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예금이자수입 5억6천만원, 순세계잉여금 63억6천만원, 국도비 반환 이월금 8억7,400만원,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환입금 2억5천만원, 군립도서관 기부금 5천만원, 재첩 채취수수료 5천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10억7,600만원이 증가한 766억6,300만원이며, 지방 양여금은 20억2,300만원이 감소한 164억3,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조정보전금은 2,500만원이 증가한 18억2,500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84억3,500만원이 증가한 800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성질별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당초예산보다 4억2,300만원이 감소한 462억7,7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예산은 177억9,200만원이 증가한 1,689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보조사업은 중앙 및 도지원 추가사업비와 군비부담금을 포함하여 141억3,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은 용배수로 정비등에 36억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채무상환 및 예비비등에는 3억3,200만원이 감소한 118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186억9,600만원으로 이번 추경예산에 11억8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상수도 사업은 10억9,900만원이 감소한 31억4,300만원, 의료보호는 15억5백만원이 증가한 19억9,2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은 1억7백만원이 증가한 11억8,500만원, 주택사업은 9,900만원이 증가한 3억2,900만원,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3억2,800만원이 증가한 5억2천만원,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2억4천만원이 증가한 115억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증액계상된 내용중 주요투자사업비를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부문입니다. 해남군 감채기금조성 출연금 23억4천만원과 어촌 휴양단지 조성사업비등에 2억9천만원, 해양수산 전시관 예정부지등 자산매입비로 4억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부문입니다. 생태관 및 보호시설 3억3,700만원, 쓰레기 매립장 2단계 조성사업 5억원, 생활폐기물 폐열이용시설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부문입니다. 공룡화석 자연사 유적지 조성에 17억5천만원, 문화재 정비에 1억3,500만원, 땅끝관광지 개발에 3억원, 문화관광권 기반정비 사업비로 5억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 부문입니다.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특별교부세 2억5천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용역비 2억원, 해남읍 5일시장 정비사업비 7억3천만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비 2억1천만원, 소하천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2억원,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비로 7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수산 개발사업에 있어서 병충해 공동방제 5억5,500만원, 논농업 직불제 21억8,800만원, 산지 유통센터 시설 및 지원비 20억6,900만원, 미곡처리장 지원비 4억7천만원, 마늘경쟁력 제고 사업비 3억2,300만원, 어패류 및 전복육상 양식시설비 1억2천만원, 자율관리 어업 육성사업 1억6천만원, 지방관리 방조제 시설 10억9,700만원, 논밭 경지정비 사업등 농업기반 정비사업비로 21억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지역개발 사업과 농어촌의 활력을 위한 사업에 집중투자 하였음을 말씀드리고,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바라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실과소장이 상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보람있는 의정 활동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