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철준 의원 발언

제51회 제2차 산업건설(내무위원회와연석회의)위원회200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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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부터 2일 동안 울산광역시울주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한 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내무위원들과 연석회의로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울산광역시울주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의안번호 제8호)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울주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세곤 복지위생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위생과장 오세곤입니다. 울산광역시울주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서우규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복지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남태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남태우입니다. 2002년7월12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8호 울산광역시울주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서우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몽원위원

이몽원 위원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업무가 한 곳에 집약되는 것은 좋은데 의료보험증 같은 이런 부분 이런 것이 분실되었을 때 재발급하는 이럴 때는 일반 주민들이 잘 모르고 읍에 올라가서 합병된 지는 오래 되었다 아닙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업무는 일반 읍ㆍ면에서 불편을 덜어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저희들이 민원이 오면 안내를 해 가지고 업무분담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불편이 지금까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많은 불편이 따를 수가, 물론 행정에서는 잘 모르는지 몰라도 일반 주민들은 불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안내하거나 그 다음에 홍보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송정문 위원입니다. '98년10월1일날 조합이 해산되고 통합되었다는데 약 4년이 흘렀는데 지금 와서 빨리 조례를 폐지하든지 해야지 4년 후인 지금 와서 새삼스럽게 또 이것이 거론된다는 것이 시기적으로 늦은 것 같습니다.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시기적으로 늦은 감도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이런 것은 제때제때 빨리 폐지할 것은 하고 새로운 조례안 제정해야 할 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앞으로 이런 사항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

과장님 사실 '98년10월1일날 아까 송위원님 말씀처럼 벌써 폐지를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폐지를 안하고 있었는데 무슨 이유라도 있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서우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울주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회의중지

10시17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연석회의로 청취하기 위하여 내무위원들께서 자리를 같이 하셨습니다. 내무위원님들 반갑습니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2.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가. 경제사회국소관

10시18분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경제사회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는 제3대 개원과 더불어 군정현안에 대한 업무를 신속히 파악, 분석하여 발전방향을 모색함으로써 위원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히 하고 보다 나은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추진에 따른 애로사항이 있으면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는 경제사회국장의 총괄보고와 해당과장의 세부상황 보고를 나누어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병권 경제사회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소개와 경제사회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최병권경제사회국장

경제사회국장 최병권입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경제사회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저희 경제사회국은 주민 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업무를 주로 관장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이 깊은 업무영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복지위생, 환경 등의 업무가 활력 있게 추진되어서 군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보고)

서우규위원장

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최병권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필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상황별로 보고하여 주시고, 다른 과장께서는 퇴실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동필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역경제과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기본현황, 2002년 예산현황, 2002년도 주요 업무현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서우규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위원

근로자복지회관 건립 문제가 되겠는데 예산이 20억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인데 이 책자를 만들어서 군수님께 결재를 받았었는지, 어제 군수님께서 원전을 완전 백지화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제 우리한테 공문이 왔어요. 백지화가 되어도 근로자복지회관 짓는데 특별회계 20억을 줄 것이냐 그리고 이것은 군수님의 결재를 받아 군수님이 쾌히 승낙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 보고서를 결재 받았느냐고 이 말씀이십니까?

이정우위원

그렇지요. 왜 그러냐 하면 군수님이 어제 우리한테 온 것은 원전은 백지화한다 백지화하면 특별회계를 주겠느냐 원전에서…….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보고서 결재 맡았습니다. 맡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특별회계사업이라도 전에 결심이 되어 가지고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대로 하는 것으로…….

이정우위원

몇% 진행이 되었습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설계완료가 되고 사업자 시공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사는 아직 하나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런데 원전이 백지화되는데 시공이 됐다 해 가지고 원전에서 돈을 줄 것이냐 이 말입니다.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계약이 되어 가지고 한 것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정우위원

하고 있습니까?

이동철위원

예산이 확보됐다 이말 아닙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이미 시공업체가 선정된 것은…….

병권

최병권경제사회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당초예산에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으로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미 원전특별회계 364억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6월말 이전인 시점에서 계약이 되어서 원인행위가 이미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채권 채무가 확립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상대로 추진을 합니다.

이정우위원

만약에 군수님께서 원전을 백지화한다 그렇게 되면 원전하고 마찰이 있을 겁니까? 순조롭게 되어 나갈 것입니까?

병권

최병권경제사회국장

이미 그 전에 이루어진 상황은 순조롭게 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원전이 안 되도 돈을 준다는 그런 계약 문구가 있습니까?

병권

최병권경제사회국장

이것은 제 사견입니다마는 원전을 백지화하는 것은 현재 우리 엄창섭 군수님의 공약사항이고, 원전을 백지화할 것이냐고 결정해 주는 것은 정부의 소관입니다. 우리 군수님께서는 원전을 백지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지 원전을 백지화할 것이냐 원전을 계속 추진할 것이냐의 결정권은 사실 군수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정우위원

허가라든가 건축 들어오면 군수가 안 해 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병권

최병권경제사회국장

현재의 단계에 와서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 결정할 사항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7월1일 이후에 우리 엄창섭 군수님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추진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의 결정에 의해서 그때까지 중단 내지 보류를 하더라도 이미 그 전에 확정된 것은 계획적으로 추진이 된다…….

서우규위원장

국장님 그럼 온산 근로자복지회관 건립은 원전이 백지화되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이지요?

병권

최병권경제사회국장

현재 며칠 전에 50억 돈을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50억도 364억 이외의 50억이 온 것이 아니고 이미 금년에 자기들이 원전에서 우리한테 지원 내시를 했고, 그 내시에 의해서 364억을 예산으로 확보가 되어 있는 사항을 송금을 해 주는 것입니다.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364억원 그 안에 포함된 금액 중에서 자금 송금을 해 준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확정이 된 사업은 추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정우위원

이 사업을 시작한 곳이 여러 군데 있는 줄로 아는데 그 돈을 다 줍니까? 만약에 원전에서 우리 군수님께서 우리는 원전 백지화한다고 해서 돈을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원전이 자기들 돈 가지고 군수가 백지화한다면 돈을 못 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서우규위원장

다른 건은 몰라도 온산 근로자복지회관만은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정우위원

다른 사업도 계약된 것이 많이 있다고요.

병권

최병권경제사회국장

제가 알기로 계약된 것은 해야 됩니다.

이정우위원

안 준다하면 어떻게 됩니까?

병권

최병권경제사회국장

안 준다고 하면 소송할 겁니다.

이정우위원

우리가 합니까, 그들이 합니까?

병권

최병권경제사회국장

돈 받을 사람이 하겠지요. 우리가 채권ㆍ채무의 입장에 봐서는 우리가 사업비를 가지고 만약에 공사를 발주를 했다면 공사 수주를 받은 업체는 채권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채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했을 때 채무자 입장에서는 변제할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이정우위원

우리는 원전하고 소송을 한다는 그 말입니까?

병권

최병권경제사회국장

그 돈을 원전에서 못 준다면 아직 못 준다는 소리를 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못 준다면 소송을 해야죠.

이정우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소송을 1, 2년 시간을 오래 끌면 어떻게 됩니까?

병권

최병권경제사회국장

그런 문제까지 소송문제까지 가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정우위원

왜 그런가 하면 어제 우리에게 우리 위원들이 공문을 받아보니 '원전은 백지화한다' 첫 머리에 기록해서 나와 있거든요.

병권

최병권경제사회국장

현재 우리 엄창섭 군수님의 입장은 7월1일 이후 지금 군수님이 취임하신 이후에는 원전 사업비로 사업을 발주하지 않겠다는…….

이정우위원

안 한다고 하면 우리 군에도 안 받아야지요. 안 그래요? 그런 소신이 있고 그런 배짱 있는 우리 군수가 그렇다고 하면 안 받아야 되지 않나 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권

최병권경제사회국장

확정되어 있는 부분은 이미 그것은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은 받아내야 됩니다.

이정우위원

국장님 내가 원전 사장이라고 해도 이렇게 나오면 돈 안 줍니다.

병권

최병권경제사회국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원전 측에서 우리 울주군수하고의 관계에서 원전은 포기하겠다 군수가 포기하겠다 하면 이것이 포기되는 것이냐 그 관계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정부의 결정에 의해서 백지화되는 것이 확정되는 것이지 군수의 권한으로서 원전을 백지화하는 권한은 없다…….

이정우위원

없는데 우리 위원들 앞에 서류를 내 놓는데 첫머리에 백지화라고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병권

최병권경제사회국장

백지화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하는 것입니다.

이정우위원

어제 분명히 서류를 받아놨어요. 참 걱정스러워요. 왜 그런가 하면 사업장이 여러 군데 시작을 해 놨거든요. 이것이 백지화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군민의 소리가 엄청나게 큰 소리가 나올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진근위원

1-13페이지 고용촉진훈련 및 알선에 보십시오. 인원이 94명이 잡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현재 실업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실업자 이전에 고등학교 나오고, 중학교도 나오고 좀 영세 가구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술을 배워 가지고 위탁을 시켜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진근위원

실업자가 아니네요?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실업자도 있습니다.

김진근위원

학생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네요.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실업자도 있는데 17세에서 60세까지인데 주로 젊은층이 많습니다.

김진근위원

그러면 실업자라도 어떤 종의 실업자들입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영세한 가구에…….

김진근위원

영세한 가구에도 직장을 못 가지는 법도 없고 영세한 가정에도 실업자가 없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실업자를 두고 하는 얘기인데 어떤 실업자입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직업이 없는 사람들 중에서 17세에서 60세까지 그 사람들 중에서 기술을 배우고 싶은 사람…….

김진근위원

실업자 중에는 두 가지로 보통 나누거든요. 구제 가능한 실업자와 구제 불능한 실업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제 가능한 실업자 쪽으로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구제 불능한 사람은 교육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김진근위원

그렇죠. 구제 가능한 사람쪽으로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그러면 구제 가능한 실업자 중에서도 일시적으로 실업자가 있다든가 대기중인 실업자가 있다든가 자격 실업자라든가 만약에 A직업에서 B직업으로 전환한 실업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실업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실업자들이 주를 이루는지 그것을 내가 묻는 겁니다.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대상되는 실업자 중에 구제를 할 수 있는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기가 기술을, 예를 들어서 17개 직종 이 직종에 자동차 정비라든가 이발, 미용, 컴퓨터 여러 가지의 종목이 있습니다. 자기가 필요로 해서 배우는 사람에…….

김진근위원

그러면 소요 금액이 1억3,798만4,000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러면 전년도에도 물론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올해 이렇게 한다면 많은 효과가 나타나겠습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전년도도 했습니다. 계속 사업으로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진근위원

효과가 많이 나타났습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큰 기대효과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진근위원

다음에 교통편의시설물에 제일 밑에 1-13, 각 읍ㆍ면에 둘러보게 되면 버스 정류장과 건물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노약자라든가 부녀자들이 버스를 타기 위해서 기다립니다. 만약에 비바람이 불 때는 우산 하나로 오래 지탱 못하고 비를 맞고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곳을 먼저 찾아서 시설물을 우선적으로 설치해 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근위원

그런 곳을 앞으로 찾아보십시오. 아마 울주군관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신동두위원

대우여객의 종점이 언양 메가마켓점으로 옮겼는데 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예, 가봤습니다.

신동두위원

보완을 했으면 싶은 그런 시설이 없던가요?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사실 승강장이 현재 2개 설치되어 있고, 2개를 더 설치할 그런 계획인데 언양에 있는 대우, 경남버스 여객 후문쪽에 있는 승강장 2개는 사실상 적습니다. 아주 적은데 이것을 저희들도 큰 것을 하려고 해도 땅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신동두위원

제 생각은 승강장도 물론 좋고 한데 대합실이 말이지요. 비닐하우스 비슷하게 이렇게 해 놨거든요. 땅이 메가마켓 개인 땅이니까 시설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저도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는데 차광막 비슷한 그런 것 가지고 기둥 몇 개 세워 놓고 참 울산광역시 대합실치고는 너무 초라하고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떻든 메가마켓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외관상 지금 비오면 피할 수 없고 겨울이 되면 완전히 벌벌 떨어야 되고 옆에는 하나도 없거든요? 비닐하우스가 위만 해 놨다고요. 햇빛만 약간 가리는 것뿐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장답사를 해 보시고 주민 편의 입장에서 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해 보시고, 언양 남천 고수부지 거기에 유료화 한다고 해 가지고 유료화 할 수 있는 장비가 시설이 다 되어 있지요?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되어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되어 있는데 위에 기관장 한 사람이 바뀌면서 유료화한다고 해 놨다가 기관장이 바뀌면서 무료화 되었거든요. 그것 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지 잘 모르지만 이게 행정이 자치제가 되면서 기관장 생각대로 자꾸 방향이 왔다 갔다 하니까 밑에 공무원들도 상당히 수고하시기는 하는데 이게 만약 유료화하면 상당히 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료화할 수 없을지 모르겠는데 막대한 돈을 들인 시설물을 지금 4년째 박진구 군수님 취임하시고 바로 무료화 되었거든요. 그런데 4년 동안 방치했다 말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방치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은 어떻게 다른 곳에 옮겨서 다른 곳에 사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것이 뭐 4년 동안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해놓고 그냥 버린다 말입니다. 이게 개인 사유재산 같으면 이렇게 처리하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 돈인 것처럼 애착을 갖고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 사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앞에 신위원님 말씀하신 승강장 저희들끼리 언양이라든가 한다고 하고 있는데 주로 넓은 길에는 파도형 큰 것이 많습니다. 다음에는 ■자형으로 된 센터형 해 가지고 바람이 잘 안 들어오고 일단일장이 다 있는데 가급적이면 전부다 읍ㆍ면에서 요청하는 위원님들도 요청이 들어오면 다 좋은 것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언양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땅이 마음대로 안되니까 부득이 최대한 노력을 해 가지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양 주차장부지 유료화 됐다가 무료화 되는 제가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나중에 이 관계를 다시 한번 보고 드리고 대충 아는 범위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료화 됐다가 손실이 나가지고 전 군수님이 손실이 나서 의원님들께 의회에 상정을 해 가지고 폐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나중에 새로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신동두위원

제 이야기는 유료화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기계를 그냥 버린다하는 것은 예산의 낭비 아닙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다시 한번 사용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용원위원

김용원 입니다. 1-18페이지 근로자복지회관건립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에 봉착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여건상 사업이 지연되어도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는 불용처리가 되지 않는지 그 다음에 이게 뭐 혹시 여러 가지 지역민들 간에 불협화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업 위치의 변경 같은 이런 것은 안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예산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사항은 불용처리는 안됩니다. 장소를 옮긴다고 하면 그 부지가 군유지입니다. 시장부지도 시설 결정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다른 장소로 옮긴다고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더더욱 어려운 실정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설계가 그 토지에 맞춰서 설계가 다되어 있는 상태인데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거기 지금 좀 어려움이 봉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주민과 30여명의 무허가 건물 주민이 있는데 설명을 해서 추진이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원위원

그 다음에 물론 군 교통계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여러 가지 교통문제가 좀 야기되어 가지고 「군수에게 바란다」라든가 이런 곳에 여러 가지 안건이 많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고교 평준화로 인해가지고 온산, 서생 거주자 자녀들이 남창고등학교에 많이 배정이 됩니다. 특히 이번 올해 같은 경우에 근 6,70명이 배정이 되었고, 내년도 후년도 해서 더 많은 학생들이 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마을버스가 교통문제가 굉장히 불편해서 서생, 온산, 온양을 경유하는 그런 마을버스나 시내버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학교에 다니기 굉장히 불편해 가지고 여러 방면으로 해 가지고 호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온산에서 온양으로 가는 학생들이 매일 160명 정도 되는데 마을버스는 7시15분, 7시45분에 35인승 버스 한 대만 운행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물론 우리 울주군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우리 울주군지역에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 같으면 여기에서 대책을 강구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마을버스는 우리 관내에 지금 웅촌, 서창, 온양, 온산, 서생 있는데 이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미처 상세한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금명간 조사를 해 가지고 교통량을 조사를 해서 물론 허가는 시에 있습니다. 시에 건의를 해 가지고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정우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부탁을 합시다. 근로자복지회관 20억이라는 예산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원전에 공문을 내서 언제까지 돈을 주느냐 안 주느냐 확신을 받아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원전특별회계로 가지고 사업장이 여러 군데 있거든요. 범서 같은데 있고 다 있는데 이 회신을 받아보면 앞으로 여러 군데 사업 시작하는 것이 된다 안 된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거든요. 내가 항간에 듣기에는 원전에서 들어오는 돈이 700억이 된다고 하거든요. 엄창섭 군수님이 끝까지 반대하면 우리는 700억의 변상 소송한다는 소문도 듣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지금 군에서 이 사업에 대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공문을 한번 발송을 해 보세요. 해 가지고 회신을 한번 주세요. 된다 안 된다…….

서우규위원장

서면으로 답변하십시오.

병권

최병권경제사회국장

그 관계는 우리 원전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는 건설도시국에서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그곳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리가

우리가이정우위원

회신을 받아봐야 되거든요. 항간에 소문을 듣기에는 700억이 나갔는데 협조를 안 하면 700억을 다 받아들인다는 소송을 한다는 말도 들었거든요. 위원장 서우규 국장님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이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1-11페이지 봐 주세요. 중소기업제품홍보에 대한 다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사업비 2,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책자를 한중우호를 해 가지고 발간사에 우리 군 소개와 기업체의 현황 이런 제품도 소개 등 해서 금년 10월중에 공무원 계획은 2명해 놨습니다마는 2명과 중소기업 18명 해 가지고 중국 상하이에 제품 홍보를 할 그런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동철위원

상세한 중소기업이 나와 있습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나와 있습니다. 가는 사람은 확실히 정해진 사항은 아닌데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제품판매 활로를 홍보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참여하는 업체들이 호응이 좋습니까? 자기들이 가고 싶어하는 것입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작년에 한번 했는데 크게 나쁜 것은 없었습니다. 수긍을 했습니다.

이동철위원

수긍을 했어요? 중소기업이 18명이라면 각 기업체에서 1명씩 나오는 것입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기업체 1명…….

이동철위원

그러면 18개 기업체가 참여한다는 말이네요?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계획은 공무원 2명기업체 18명 해 놨는데 계획인원은 시기에 따라서 변동 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동철위원

이것이 정말 활성화된다면 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고요. 1-10페이지 유사 석유제품 단속 및 점검 128개소 해 가지고 사업전기 3건, 가정용 1건 있는데 계량기 정기검사라는 것이 뭡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계량기 이것은 수동 저울 조그마한 것 상가에 가면 올려서 하는 저울…….

이동철위원

불합격 정기검사를 해가지고…….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3톤 미만 조그마한 저울을 이야기 하는 것인데 가계에 가면 봉투를 달 때 쓰는 그런 저울이라든가…….

이동철위원

불합격이 나오면 무슨 조치가 없나…….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불합격이 나오면 폐기처분 시킵니다.

이동철위원

인위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기계결함으로 생긴 것입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기계가 노후가 돼 가지고 오래된 이것은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계량기 업체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합동으로…….

이동철위원

인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이 없습니다. 됐습니다.

서우규위원장

과장님 언양의 경남버스종합터미널이 있는데 터미널에 대해서 언젠가는 다른 쪽으로 종합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대책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이런 어떤 대책이 없기 때문에 지난번 5월1일날 대우여객에서 인위적으로 홈에서 안 나왔습니까? 나와 가지고 불편한 사항은 서부지역 주민만 결국 불편사항을 겪게 됐는데 아까 신동두위원님도 잠깐 질의를 했었습니다마는 농심가쪽으로 대우여객에서 옮기지 않았습니까? 옮겼는데 지금 해야될 부분은 지금 옮김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불편 사항 대우여객에서 다시 홈으로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다른 지역주민들이 불편한 것이 없도록 모든 보완조치를 첫 번째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서부쪽에 있는 언양터미널이 언젠가는 종합대책을 세워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지역에 어떤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십시오.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솔직히 말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계획에 상세한 것은 제가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 관계의 시에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 울주군 주민이 불편이 다소나마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사실상은 이해 관계가 되어 있는 이런 주차장 관계 부지를 쉽게 옮길 것이라고는 생각은 못했습니다마는 시와 협의보다도 시에서 앞으로의 계획이 대충은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여기서 제가 대답을 드리기는 제 사견으로서는 몇 년 안에 아마 계획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지리라고 보고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종합대책이 세워지면 이후에 보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주요 현안 사업에 보면 남창시장 현대화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비 등 이래해 가지고 약 17억이 투자됩니다. 그리고 우리 울주군에는 5개 기존 시장이 있는데 남창, 웅촌, 봉계, 덕하, 언양 그렇습니까? 남창 시장외에 타 시장도 현대화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이 계획은 사실상 우리 군 계획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의 재래시장 현대화…….

서우규위원장

원래 기존자료는 군에서 발췌돼 나오는 것 아닙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그래서 계획이 이루어 졌는데 얼마 전에 청주에서 전국재래시장활성화 계획에 의해 가지고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이 시장이 잘되면 한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다시 5일시장 중에 시장을 현대화하는 방안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국ㆍ시비로 된 그런 사업계획을 한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회의중지

11시2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곤 복지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위생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복지위생과장 오세곤입니다. 먼저 복지위생과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복지위생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서우규위원장

복지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원위원

김용원 위원입니다. 2-11페이지에 장애인 복지사업 내실운영입니다. 그 중에서 장애인작업장 운영해서 1억6,200만원 나와 있는데 서부와 남부에 있는 작업장에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서부와 남부의 작업성질이 다릅니다. 거기에 따라서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김용원위원

합쳐서 이렇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원위원

차이는 많죠?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조금 있습니다.

김용원위원

차이는 얼마나 있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김용원위원

남부에도 장애인작업장이 있는데 남부의 작업장 운영실태나 장애인들이 현재 작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문제점 이런 것을 알고 있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사소한 문제지 큰 문제는 없고 수시로 우리담당이 가서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김용원위원

사소한 문제라고 하셨는데 남부작업장이 진하에 있죠?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원위원

현재 남부쪽에 장애인들이 몇 명됩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전체 군 관내에는 4,400명 정도 됩니다. 남부쪽에는 40% 정도 됩니다.

김용원위원

1,600명 정도 되는데 남부작업장을 보면 몇 명이 일할 수 있다고 봐집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현재는 이삼 십 명 정도 됩니다.

김용원위원

현재 장애인작업장이 서부지역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행정에서 볼 때는 서부권에는 상당히 작업하려는 장애인들이 여러 가지 형태의 단합이나 단결, 참여가 상당히 잘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많은 지원이 있었다고 봐지는데, 제가 볼 때는 남부에도 장애인들이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재활해서 성한 사람과 같이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작업장이 되어야 한다는 마음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서부와 남부의 지원이랄까 남부장애인들이 작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불편사항, 협소한 사항,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엄청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남부에도 약 이 삼십 평 정도 해서 이삼 십 명 정도 외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작업도 되지도 못하는 형식적인 시설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00명이든 200명이든 참여해서 충분히 장애인들이 작업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다시 부지를 매입한다든지 해서 서부와 동등한 입장에서 장애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에 간담회에서 모든 것을 지역적, 위치적으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올라오면 위원님과 검토해서 적당한 위치에 새로 건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원위원

이 부분을 참고를 하시고, 서부 남부를 가리지 말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근위원

2-9페이지 노인여가시설 신축 및 기능보강사업에 게이트볼장 설치가 두서 인보에 설치 되게 되면 우리 울주군 12개 읍ㆍ면에 모두 게이트볼장이 있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저희과에서 추진한 사항이고, 이것은 원래 총무과에서 해야 되는데 그 부지에 경로당 신축하고 같이 연계되니까 이 부분만 저희들이 했습니다. 다른 부분은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근위원

게이트볼장 설치부분은 총무과에서 합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 경로당과 연계되어서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근위원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남에는 게이트볼장이 노인회관 바로 옆에 있습니다. 토지가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12월말로 임대가 종료됩니다. 그래서 게이트볼장을 철거를 해 줘야 되는데 부지는 건설부 땅이 있는데 거기에 게이트볼장을 만들어 달라고 6월인가 5월에 게이트볼 노인들이 군청을 많이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있는지 싶어서 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12페이지 부정ㆍ불량식품 근절 규제가 완화됨으로 해서 건전한 풍토에서 영업이 계속 되어야 하는데 요즘 경기가 호전되다 보니까 소수업체에서 퇴폐 및 변태 및 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불법영업 신고를 해서 보상금을 받아간 사람이 있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자판기 같은 경우는 불법영업신고를 하는데 업소에 대해서는 신고해서 보상금을 받아간 적은 없습니다.

김진근위원

이상입니다.

신동두위원

업무보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고, 광역시가 되니까 혐오시설이 울주군쪽으로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특히 인구가 적은 삼동에 화장장이나 공원묘지, 납골당 이런 것을 설치하려고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삼덕공원묘지 주변에 개인이 한 6만8,000평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출강리에 7개 종교단체에서 40만평을 부지를 매입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6만평의 납골당을 설치하겠다 해서 주민들에게 얼마 줄 것이니까 동의서에 도장찍어 달라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동요를 하고 있어요. 삼덕공원묘지는 금액까지 대두가 되어서 이장들하고 협의하는 것을 제가 말렸는데 출강에도 계속 한 집에 얼마, 금액은 얘기 안 하겠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에서는 면민들이 전부 동의를 했을 때 허가를 내주든지, 면민들이 동요를 안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허가가 들어오거나 문제가 생기면 협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신동두위원

이상입니다.

송정문위원

송정문 입니다. 2-15페이지 보면 범서읍 중부복지회관 건립의 문제점 및 대책에 당초 예정부지 보상협의 불가능 했는데 당초 예정부지가 구영리 몇 번지였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읍사무소와 연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연계추진을 하다가 읍사무소 예정부지와 같이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서도 보상이 안 맞아서 못했습니다.

송정문위원

복지회관 이야기는 부지물색이 나온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