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신동두 의원 발언
우규
서우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부터 2일 동안 울산광역시울주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한 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내무위원들과 연석회의로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울산광역시울주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의안번호 제8호)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울주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세곤 복지위생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위생과장 오세곤입니다. 울산광역시울주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우규
서우규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복지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남태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남태우입니다. 2002년7월12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8호 울산광역시울주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규
서우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몽원위원
이몽원 위원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업무가 한 곳에 집약되는 것은 좋은데 의료보험증 같은 이런 부분 이런 것이 분실되었을 때 재발급하는 이럴 때는 일반 주민들이 잘 모르고 읍에 올라가서 합병된 지는 오래 되었다 아닙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업무는 일반 읍ㆍ면에서 불편을 덜어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저희들이 민원이 오면 안내를 해 가지고 업무분담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불편이 지금까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많은 불편이 따를 수가, 물론 행정에서는 잘 모르는지 몰라도 일반 주민들은 불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안내하거나 그 다음에 홍보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송정문 위원입니다. '98년10월1일날 조합이 해산되고 통합되었다는데 약 4년이 흘렀는데 지금 와서 빨리 조례를 폐지하든지 해야지 4년 후인 지금 와서 새삼스럽게 또 이것이 거론된다는 것이 시기적으로 늦은 것 같습니다.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시기적으로 늦은 감도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이런 것은 제때제때 빨리 폐지할 것은 하고 새로운 조례안 제정해야 할 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앞으로 이런 사항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과장님 사실 '98년10월1일날 아까 송위원님 말씀처럼 벌써 폐지를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폐지를 안하고 있었는데 무슨 이유라도 있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우규
서우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울주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회의중지
10시17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연석회의로 청취하기 위하여 내무위원들께서 자리를 같이 하셨습니다. 내무위원님들 반갑습니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2.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가. 경제사회국소관
10시18분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경제사회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는 제3대 개원과 더불어 군정현안에 대한 업무를 신속히 파악, 분석하여 발전방향을 모색함으로써 위원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히 하고 보다 나은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추진에 따른 애로사항이 있으면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는 경제사회국장의 총괄보고와 해당과장의 세부상황 보고를 나누어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병권 경제사회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소개와 경제사회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최병권경제사회국장
경제사회국장 최병권입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경제사회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저희 경제사회국은 주민 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업무를 주로 관장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이 깊은 업무영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복지위생, 환경 등의 업무가 활력 있게 추진되어서 군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보고)
우규
서우규위원장
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최병권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필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상황별로 보고하여 주시고, 다른 과장께서는 퇴실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동필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역경제과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기본현황, 2002년 예산현황, 2002년도 주요 업무현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우규
서우규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근로자복지회관 건립 문제가 되겠는데 예산이 20억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인데 이 책자를 만들어서 군수님께 결재를 받았었는지, 어제 군수님께서 원전을 완전 백지화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제 우리한테 공문이 왔어요. 백지화가 되어도 근로자복지회관 짓는데 특별회계 20억을 줄 것이냐 그리고 이것은 군수님의 결재를 받아 군수님이 쾌히 승낙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 보고서를 결재 받았느냐고 이 말씀이십니까?
정우
이정우위원
그렇지요. 왜 그러냐 하면 군수님이 어제 우리한테 온 것은 원전은 백지화한다 백지화하면 특별회계를 주겠느냐 원전에서…….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보고서 결재 맡았습니다. 맡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특별회계사업이라도 전에 결심이 되어 가지고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대로 하는 것으로…….
정우
이정우위원
몇% 진행이 되었습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설계완료가 되고 사업자 시공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사는 아직 하나도 못하고 있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그런데 원전이 백지화되는데 시공이 됐다 해 가지고 원전에서 돈을 줄 것이냐 이 말입니다.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계약이 되어 가지고 한 것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우
이정우위원
하고 있습니까?
동철
이동철위원
예산이 확보됐다 이말 아닙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이미 시공업체가 선정된 것은…….
병권
최병권경제사회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당초예산에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으로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미 원전특별회계 364억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6월말 이전인 시점에서 계약이 되어서 원인행위가 이미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채권 채무가 확립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상대로 추진을 합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만약에 군수님께서 원전을 백지화한다 그렇게 되면 원전하고 마찰이 있을 겁니까? 순조롭게 되어 나갈 것입니까?
병권
최병권경제사회국장
이미 그 전에 이루어진 상황은 순조롭게 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원전이 안 되도 돈을 준다는 그런 계약 문구가 있습니까?
병권
최병권경제사회국장
이것은 제 사견입니다마는 원전을 백지화하는 것은 현재 우리 엄창섭 군수님의 공약사항이고, 원전을 백지화할 것이냐고 결정해 주는 것은 정부의 소관입니다. 우리 군수님께서는 원전을 백지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지 원전을 백지화할 것이냐 원전을 계속 추진할 것이냐의 결정권은 사실 군수에게 있지 않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허가라든가 건축 들어오면 군수가 안 해 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병권
최병권경제사회국장
현재의 단계에 와서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 결정할 사항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7월1일 이후에 우리 엄창섭 군수님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추진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의 결정에 의해서 그때까지 중단 내지 보류를 하더라도 이미 그 전에 확정된 것은 계획적으로 추진이 된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국장님 그럼 온산 근로자복지회관 건립은 원전이 백지화되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이지요?
병권
최병권경제사회국장
현재 며칠 전에 50억 돈을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50억도 364억 이외의 50억이 온 것이 아니고 이미 금년에 자기들이 원전에서 우리한테 지원 내시를 했고, 그 내시에 의해서 364억을 예산으로 확보가 되어 있는 사항을 송금을 해 주는 것입니다.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364억원 그 안에 포함된 금액 중에서 자금 송금을 해 준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확정이 된 사업은 추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정우
이정우위원
이 사업을 시작한 곳이 여러 군데 있는 줄로 아는데 그 돈을 다 줍니까? 만약에 원전에서 우리 군수님께서 우리는 원전 백지화한다고 해서 돈을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원전이 자기들 돈 가지고 군수가 백지화한다면 돈을 못 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규
서우규위원장
다른 건은 몰라도 온산 근로자복지회관만은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우
이정우위원
다른 사업도 계약된 것이 많이 있다고요.
병권
최병권경제사회국장
제가 알기로 계약된 것은 해야 됩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안 준다하면 어떻게 됩니까?
병권
최병권경제사회국장
안 준다고 하면 소송할 겁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우리가 합니까, 그들이 합니까?
병권
최병권경제사회국장
돈 받을 사람이 하겠지요. 우리가 채권ㆍ채무의 입장에 봐서는 우리가 사업비를 가지고 만약에 공사를 발주를 했다면 공사 수주를 받은 업체는 채권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채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했을 때 채무자 입장에서는 변제할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우리는 원전하고 소송을 한다는 그 말입니까?
병권
최병권경제사회국장
그 돈을 원전에서 못 준다면 아직 못 준다는 소리를 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못 준다면 소송을 해야죠.
정우
이정우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소송을 1, 2년 시간을 오래 끌면 어떻게 됩니까?
병권
최병권경제사회국장
그런 문제까지 소송문제까지 가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왜 그런가 하면 어제 우리에게 우리 위원들이 공문을 받아보니 '원전은 백지화한다' 첫 머리에 기록해서 나와 있거든요.
병권
최병권경제사회국장
현재 우리 엄창섭 군수님의 입장은 7월1일 이후 지금 군수님이 취임하신 이후에는 원전 사업비로 사업을 발주하지 않겠다는…….
정우
이정우위원
안 한다고 하면 우리 군에도 안 받아야지요. 안 그래요? 그런 소신이 있고 그런 배짱 있는 우리 군수가 그렇다고 하면 안 받아야 되지 않나 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권
최병권경제사회국장
확정되어 있는 부분은 이미 그것은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은 받아내야 됩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국장님 내가 원전 사장이라고 해도 이렇게 나오면 돈 안 줍니다.
병권
최병권경제사회국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원전 측에서 우리 울주군수하고의 관계에서 원전은 포기하겠다 군수가 포기하겠다 하면 이것이 포기되는 것이냐 그 관계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정부의 결정에 의해서 백지화되는 것이 확정되는 것이지 군수의 권한으로서 원전을 백지화하는 권한은 없다…….
정우
이정우위원
없는데 우리 위원들 앞에 서류를 내 놓는데 첫머리에 백지화라고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병권
최병권경제사회국장
백지화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하는 것입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어제 분명히 서류를 받아놨어요. 참 걱정스러워요. 왜 그런가 하면 사업장이 여러 군데 시작을 해 놨거든요. 이것이 백지화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군민의 소리가 엄청나게 큰 소리가 나올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진근위원
1-13페이지 고용촉진훈련 및 알선에 보십시오. 인원이 94명이 잡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현재 실업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실업자 이전에 고등학교 나오고, 중학교도 나오고 좀 영세 가구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술을 배워 가지고 위탁을 시켜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진근위원
실업자가 아니네요?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실업자도 있습니다.
김진근위원
학생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네요.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실업자도 있는데 17세에서 60세까지인데 주로 젊은층이 많습니다.
김진근위원
그러면 실업자라도 어떤 종의 실업자들입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영세한 가구에…….
김진근위원
영세한 가구에도 직장을 못 가지는 법도 없고 영세한 가정에도 실업자가 없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실업자를 두고 하는 얘기인데 어떤 실업자입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직업이 없는 사람들 중에서 17세에서 60세까지 그 사람들 중에서 기술을 배우고 싶은 사람…….
김진근위원
실업자 중에는 두 가지로 보통 나누거든요. 구제 가능한 실업자와 구제 불능한 실업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제 가능한 실업자 쪽으로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구제 불능한 사람은 교육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김진근위원
그렇죠. 구제 가능한 사람쪽으로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그러면 구제 가능한 실업자 중에서도 일시적으로 실업자가 있다든가 대기중인 실업자가 있다든가 자격 실업자라든가 만약에 A직업에서 B직업으로 전환한 실업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실업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실업자들이 주를 이루는지 그것을 내가 묻는 겁니다.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대상되는 실업자 중에 구제를 할 수 있는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기가 기술을, 예를 들어서 17개 직종 이 직종에 자동차 정비라든가 이발, 미용, 컴퓨터 여러 가지의 종목이 있습니다. 자기가 필요로 해서 배우는 사람에…….
김진근위원
그러면 소요 금액이 1억3,798만4,000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러면 전년도에도 물론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올해 이렇게 한다면 많은 효과가 나타나겠습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전년도도 했습니다. 계속 사업으로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진근위원
효과가 많이 나타났습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큰 기대효과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진근위원
다음에 교통편의시설물에 제일 밑에 1-13, 각 읍ㆍ면에 둘러보게 되면 버스 정류장과 건물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노약자라든가 부녀자들이 버스를 타기 위해서 기다립니다. 만약에 비바람이 불 때는 우산 하나로 오래 지탱 못하고 비를 맞고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곳을 먼저 찾아서 시설물을 우선적으로 설치해 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근위원
그런 곳을 앞으로 찾아보십시오. 아마 울주군관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신동두위원
대우여객의 종점이 언양 메가마켓점으로 옮겼는데 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예, 가봤습니다.
신동두위원
보완을 했으면 싶은 그런 시설이 없던가요?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사실 승강장이 현재 2개 설치되어 있고, 2개를 더 설치할 그런 계획인데 언양에 있는 대우, 경남버스 여객 후문쪽에 있는 승강장 2개는 사실상 적습니다. 아주 적은데 이것을 저희들도 큰 것을 하려고 해도 땅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신동두위원
제 생각은 승강장도 물론 좋고 한데 대합실이 말이지요. 비닐하우스 비슷하게 이렇게 해 놨거든요. 땅이 메가마켓 개인 땅이니까 시설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저도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는데 차광막 비슷한 그런 것 가지고 기둥 몇 개 세워 놓고 참 울산광역시 대합실치고는 너무 초라하고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떻든 메가마켓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외관상 지금 비오면 피할 수 없고 겨울이 되면 완전히 벌벌 떨어야 되고 옆에는 하나도 없거든요? 비닐하우스가 위만 해 놨다고요. 햇빛만 약간 가리는 것뿐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장답사를 해 보시고 주민 편의 입장에서 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해 보시고, 언양 남천 고수부지 거기에 유료화 한다고 해 가지고 유료화 할 수 있는 장비가 시설이 다 되어 있지요?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되어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되어 있는데 위에 기관장 한 사람이 바뀌면서 유료화한다고 해 놨다가 기관장이 바뀌면서 무료화 되었거든요. 그것 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지 잘 모르지만 이게 행정이 자치제가 되면서 기관장 생각대로 자꾸 방향이 왔다 갔다 하니까 밑에 공무원들도 상당히 수고하시기는 하는데 이게 만약 유료화하면 상당히 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료화할 수 없을지 모르겠는데 막대한 돈을 들인 시설물을 지금 4년째 박진구 군수님 취임하시고 바로 무료화 되었거든요. 그런데 4년 동안 방치했다 말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방치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은 어떻게 다른 곳에 옮겨서 다른 곳에 사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것이 뭐 4년 동안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해놓고 그냥 버린다 말입니다. 이게 개인 사유재산 같으면 이렇게 처리하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 돈인 것처럼 애착을 갖고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 사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앞에 신위원님 말씀하신 승강장 저희들끼리 언양이라든가 한다고 하고 있는데 주로 넓은 길에는 파도형 큰 것이 많습니다. 다음에는 ■자형으로 된 센터형 해 가지고 바람이 잘 안 들어오고 일단일장이 다 있는데 가급적이면 전부다 읍ㆍ면에서 요청하는 위원님들도 요청이 들어오면 다 좋은 것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언양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땅이 마음대로 안되니까 부득이 최대한 노력을 해 가지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양 주차장부지 유료화 됐다가 무료화 되는 제가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나중에 이 관계를 다시 한번 보고 드리고 대충 아는 범위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료화 됐다가 손실이 나가지고 전 군수님이 손실이 나서 의원님들께 의회에 상정을 해 가지고 폐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나중에 새로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신동두위원
제 이야기는 유료화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기계를 그냥 버린다하는 것은 예산의 낭비 아닙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다시 한번 사용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용원위원
김용원 입니다. 1-18페이지 근로자복지회관건립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에 봉착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여건상 사업이 지연되어도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는 불용처리가 되지 않는지 그 다음에 이게 뭐 혹시 여러 가지 지역민들 간에 불협화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업 위치의 변경 같은 이런 것은 안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예산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사항은 불용처리는 안됩니다. 장소를 옮긴다고 하면 그 부지가 군유지입니다. 시장부지도 시설 결정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다른 장소로 옮긴다고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더더욱 어려운 실정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설계가 그 토지에 맞춰서 설계가 다되어 있는 상태인데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거기 지금 좀 어려움이 봉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주민과 30여명의 무허가 건물 주민이 있는데 설명을 해서 추진이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원위원
그 다음에 물론 군 교통계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여러 가지 교통문제가 좀 야기되어 가지고 「군수에게 바란다」라든가 이런 곳에 여러 가지 안건이 많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고교 평준화로 인해가지고 온산, 서생 거주자 자녀들이 남창고등학교에 많이 배정이 됩니다. 특히 이번 올해 같은 경우에 근 6,70명이 배정이 되었고, 내년도 후년도 해서 더 많은 학생들이 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마을버스가 교통문제가 굉장히 불편해서 서생, 온산, 온양을 경유하는 그런 마을버스나 시내버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학교에 다니기 굉장히 불편해 가지고 여러 방면으로 해 가지고 호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온산에서 온양으로 가는 학생들이 매일 160명 정도 되는데 마을버스는 7시15분, 7시45분에 35인승 버스 한 대만 운행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물론 우리 울주군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우리 울주군지역에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 같으면 여기에서 대책을 강구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마을버스는 우리 관내에 지금 웅촌, 서창, 온양, 온산, 서생 있는데 이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미처 상세한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금명간 조사를 해 가지고 교통량을 조사를 해서 물론 허가는 시에 있습니다. 시에 건의를 해 가지고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부탁을 합시다. 근로자복지회관 20억이라는 예산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원전에 공문을 내서 언제까지 돈을 주느냐 안 주느냐 확신을 받아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원전특별회계로 가지고 사업장이 여러 군데 있거든요. 범서 같은데 있고 다 있는데 이 회신을 받아보면 앞으로 여러 군데 사업 시작하는 것이 된다 안 된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거든요. 내가 항간에 듣기에는 원전에서 들어오는 돈이 700억이 된다고 하거든요. 엄창섭 군수님이 끝까지 반대하면 우리는 700억의 변상 소송한다는 소문도 듣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지금 군에서 이 사업에 대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공문을 한번 발송을 해 보세요. 해 가지고 회신을 한번 주세요. 된다 안 된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서면으로 답변하십시오.
병권
최병권경제사회국장
그 관계는 우리 원전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는 건설도시국에서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그곳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리가
우리가이정우위원
회신을 받아봐야 되거든요. 항간에 소문을 듣기에는 700억이 나갔는데 협조를 안 하면 700억을 다 받아들인다는 소송을 한다는 말도 들었거든요. 위원장 서우규 국장님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이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1-11페이지 봐 주세요. 중소기업제품홍보에 대한 다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사업비 2,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책자를 한중우호를 해 가지고 발간사에 우리 군 소개와 기업체의 현황 이런 제품도 소개 등 해서 금년 10월중에 공무원 계획은 2명해 놨습니다마는 2명과 중소기업 18명 해 가지고 중국 상하이에 제품 홍보를 할 그런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상세한 중소기업이 나와 있습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나와 있습니다. 가는 사람은 확실히 정해진 사항은 아닌데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제품판매 활로를 홍보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참여하는 업체들이 호응이 좋습니까? 자기들이 가고 싶어하는 것입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작년에 한번 했는데 크게 나쁜 것은 없었습니다. 수긍을 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수긍을 했어요? 중소기업이 18명이라면 각 기업체에서 1명씩 나오는 것입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기업체 1명…….
동철
이동철위원
그러면 18개 기업체가 참여한다는 말이네요?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계획은 공무원 2명기업체 18명 해 놨는데 계획인원은 시기에 따라서 변동 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이것이 정말 활성화된다면 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고요. 1-10페이지 유사 석유제품 단속 및 점검 128개소 해 가지고 사업전기 3건, 가정용 1건 있는데 계량기 정기검사라는 것이 뭡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계량기 이것은 수동 저울 조그마한 것 상가에 가면 올려서 하는 저울…….
동철
이동철위원
불합격 정기검사를 해가지고…….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3톤 미만 조그마한 저울을 이야기 하는 것인데 가계에 가면 봉투를 달 때 쓰는 그런 저울이라든가…….
동철
이동철위원
불합격이 나오면 무슨 조치가 없나…….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불합격이 나오면 폐기처분 시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인위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기계결함으로 생긴 것입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기계가 노후가 돼 가지고 오래된 이것은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계량기 업체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합동으로…….
동철
이동철위원
인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이 없습니다. 됐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과장님 언양의 경남버스종합터미널이 있는데 터미널에 대해서 언젠가는 다른 쪽으로 종합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대책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이런 어떤 대책이 없기 때문에 지난번 5월1일날 대우여객에서 인위적으로 홈에서 안 나왔습니까? 나와 가지고 불편한 사항은 서부지역 주민만 결국 불편사항을 겪게 됐는데 아까 신동두위원님도 잠깐 질의를 했었습니다마는 농심가쪽으로 대우여객에서 옮기지 않았습니까? 옮겼는데 지금 해야될 부분은 지금 옮김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불편 사항 대우여객에서 다시 홈으로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다른 지역주민들이 불편한 것이 없도록 모든 보완조치를 첫 번째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서부쪽에 있는 언양터미널이 언젠가는 종합대책을 세워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지역에 어떤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십시오.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솔직히 말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계획에 상세한 것은 제가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 관계의 시에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 울주군 주민이 불편이 다소나마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사실상은 이해 관계가 되어 있는 이런 주차장 관계 부지를 쉽게 옮길 것이라고는 생각은 못했습니다마는 시와 협의보다도 시에서 앞으로의 계획이 대충은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여기서 제가 대답을 드리기는 제 사견으로서는 몇 년 안에 아마 계획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지리라고 보고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종합대책이 세워지면 이후에 보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주요 현안 사업에 보면 남창시장 현대화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비 등 이래해 가지고 약 17억이 투자됩니다. 그리고 우리 울주군에는 5개 기존 시장이 있는데 남창, 웅촌, 봉계, 덕하, 언양 그렇습니까? 남창 시장외에 타 시장도 현대화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이 계획은 사실상 우리 군 계획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의 재래시장 현대화…….
우규
서우규위원장
원래 기존자료는 군에서 발췌돼 나오는 것 아닙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그래서 계획이 이루어 졌는데 얼마 전에 청주에서 전국재래시장활성화 계획에 의해 가지고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이 시장이 잘되면 한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다시 5일시장 중에 시장을 현대화하는 방안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국ㆍ시비로 된 그런 사업계획을 한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회의중지
11시2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곤 복지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위생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복지위생과장 오세곤입니다. 먼저 복지위생과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복지위생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우규
서우규위원장
복지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원위원
김용원 위원입니다. 2-11페이지에 장애인 복지사업 내실운영입니다. 그 중에서 장애인작업장 운영해서 1억6,200만원 나와 있는데 서부와 남부에 있는 작업장에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서부와 남부의 작업성질이 다릅니다. 거기에 따라서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김용원위원
합쳐서 이렇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원위원
차이는 많죠?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조금 있습니다.
김용원위원
차이는 얼마나 있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김용원위원
남부에도 장애인작업장이 있는데 남부의 작업장 운영실태나 장애인들이 현재 작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문제점 이런 것을 알고 있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사소한 문제지 큰 문제는 없고 수시로 우리담당이 가서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김용원위원
사소한 문제라고 하셨는데 남부작업장이 진하에 있죠?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원위원
현재 남부쪽에 장애인들이 몇 명됩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전체 군 관내에는 4,400명 정도 됩니다. 남부쪽에는 40% 정도 됩니다.
김용원위원
1,600명 정도 되는데 남부작업장을 보면 몇 명이 일할 수 있다고 봐집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현재는 이삼 십 명 정도 됩니다.
김용원위원
현재 장애인작업장이 서부지역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행정에서 볼 때는 서부권에는 상당히 작업하려는 장애인들이 여러 가지 형태의 단합이나 단결, 참여가 상당히 잘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많은 지원이 있었다고 봐지는데, 제가 볼 때는 남부에도 장애인들이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재활해서 성한 사람과 같이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작업장이 되어야 한다는 마음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서부와 남부의 지원이랄까 남부장애인들이 작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불편사항, 협소한 사항,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엄청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남부에도 약 이 삼십 평 정도 해서 이삼 십 명 정도 외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작업도 되지도 못하는 형식적인 시설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00명이든 200명이든 참여해서 충분히 장애인들이 작업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다시 부지를 매입한다든지 해서 서부와 동등한 입장에서 장애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에 간담회에서 모든 것을 지역적, 위치적으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올라오면 위원님과 검토해서 적당한 위치에 새로 건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원위원
이 부분을 참고를 하시고, 서부 남부를 가리지 말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근위원
2-9페이지 노인여가시설 신축 및 기능보강사업에 게이트볼장 설치가 두서 인보에 설치 되게 되면 우리 울주군 12개 읍ㆍ면에 모두 게이트볼장이 있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저희과에서 추진한 사항이고, 이것은 원래 총무과에서 해야 되는데 그 부지에 경로당 신축하고 같이 연계되니까 이 부분만 저희들이 했습니다. 다른 부분은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근위원
게이트볼장 설치부분은 총무과에서 합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 경로당과 연계되어서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근위원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남에는 게이트볼장이 노인회관 바로 옆에 있습니다. 토지가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12월말로 임대가 종료됩니다. 그래서 게이트볼장을 철거를 해 줘야 되는데 부지는 건설부 땅이 있는데 거기에 게이트볼장을 만들어 달라고 6월인가 5월에 게이트볼 노인들이 군청을 많이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있는지 싶어서 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12페이지 부정ㆍ불량식품 근절 규제가 완화됨으로 해서 건전한 풍토에서 영업이 계속 되어야 하는데 요즘 경기가 호전되다 보니까 소수업체에서 퇴폐 및 변태 및 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불법영업 신고를 해서 보상금을 받아간 사람이 있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자판기 같은 경우는 불법영업신고를 하는데 업소에 대해서는 신고해서 보상금을 받아간 적은 없습니다.
김진근위원
이상입니다.
신동두위원
업무보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고, 광역시가 되니까 혐오시설이 울주군쪽으로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특히 인구가 적은 삼동에 화장장이나 공원묘지, 납골당 이런 것을 설치하려고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삼덕공원묘지 주변에 개인이 한 6만8,000평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출강리에 7개 종교단체에서 40만평을 부지를 매입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6만평의 납골당을 설치하겠다 해서 주민들에게 얼마 줄 것이니까 동의서에 도장찍어 달라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동요를 하고 있어요. 삼덕공원묘지는 금액까지 대두가 되어서 이장들하고 협의하는 것을 제가 말렸는데 출강에도 계속 한 집에 얼마, 금액은 얘기 안 하겠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에서는 면민들이 전부 동의를 했을 때 허가를 내주든지, 면민들이 동요를 안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허가가 들어오거나 문제가 생기면 협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신동두위원
이상입니다.
송정문위원
송정문 입니다. 2-15페이지 보면 범서읍 중부복지회관 건립의 문제점 및 대책에 당초 예정부지 보상협의 불가능 했는데 당초 예정부지가 구영리 몇 번지였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읍사무소와 연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연계추진을 하다가 읍사무소 예정부지와 같이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서도 보상이 안 맞아서 못했습니다.
송정문위원
복지회관 이야기는 부지물색이 나온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아닙니다. 계속 했습니다. 지금 이정우위원님께서 안계시는데 이정우위원님과 같이 계속 물색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부지보상하고 감정가하고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
구영리 일원에 할 계획입니까, 읍사무소와 같이 연계해서 할 계획입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복지회관 짓더라도 활용도가 높은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의원님하고 협의해서 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제가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2-16쪽에 장애인복지회관 건립부분에 대해서 삼남면 교동리에 현재 실시하고 있는 재원이 원전특별회계 아닙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이게 군수님 공약사항 대로 만약에 원전이 백지화되었을 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원전을 관리하는 부서의 결정에 따라서 저희들은 하고 안하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한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이게 안 되면 일반회계로 전환시켜야 안 됩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현재 국비를 건립비를 해 놓았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그러면 원전하고 아무런 관계없이 사업추진은 할 수 있네요?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원전이 안 되면 사업추진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국비를 받으려 해도 많이는 안 줍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과장님, 장애인복지회관 이 부분이 발주되었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실시설계를 심사를 지난 6월에 완료했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발주를 안 했네요?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사정이 있어서 안 된 모양이죠?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올해 들어서 설계를 실시하여 심사가 6월 중으로 마쳐지기 때문에…….
철준
김철준위원
위원장께서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원전특별회계의 재원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예민한 부분은 일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발주 또는 시행이 되어서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부분은 감안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부분은 발주 또는 시행하기는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니냐는 성격으로 보면, 원전이 상당히 예민한 상태에 있는데, 아직까지 예산이라는 것은 추정으로 금년에 364억 정도 올 것이라는 요구사항에 의해서 계획이 수립된 사업입니다. 아직까지 요구한 364억 중에서 금번에 들어온 50억 외에는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발주가 빨리 되었느냐 안되었느냐는 부분도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 아니냐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중부복지회관 부분입니다. 중부복지회관이라 했는데 정확한 용어가 범서복지회관입니까, 중부복지회관입니까? 건립 당시에는 공유재산취득승인에 정확한 용어가 있습니다. 취득승인에 중부복지회관으로 되어 있습니까, 범서로 잡혀있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계획에는 범서읍복지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저는 중부라는 이야기를 오늘 처음 보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전에 온산운동장을 남부운동장이라 해서 논란의 대상이 되어서 용어를 다시 조정하는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범서복지회관은 범서복지회관의 읍 단위에 맞는 규모의 복지회관이고 중부복지회관이라는 것은 통상으로 넓은 울주군 지역의 가장 최선책으로 하기 위해서 남부, 중부, 서부로 나누어서 합니다. 중부는 어느 정도를 커버합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청량면, 범서읍, 웅촌…….
철준
김철준위원
청량, 웅촌, 범서를 포함해서 중부라는 개념을 갖는다면 그러면 중부복지회관이라는 것은 당연히 청량과 인접해 있는 웅촌과 범서, 3개 읍ㆍ면의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3개 읍ㆍ면이 이용할 수 있는 규모 또는 거기 시설을 가지고 기초적인 작업이 되어야 되는데 범서읍복지회관 성격을 가지고 그 당시에 추진할 때 입암리 부근에 그때 땅도 100% 된다고 해서 2차로 옮겨서도 부지 매입 안된 것이 있습니다. 다시 옮기면 3차입니다. 그때 범서복지회관은 범서의 새로운 청사와 연접해서 공간에 짓는다고 했습니다. 범서읍 청사의 주민이 이용하기가 가장 용이한 곳에 인접해서 짓는데 어떻게 갑자기 중부복지회관 성격을 가지고 청량과 웅촌을 커버해야 할 그런 성격은 아니라고 봅니다. 용어의 변경에 대해서는 규모나 이용을 할 수 있는 어떠한 범위를 가지고 정확한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기 중부복지회관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발상이 있다면 부지도 매입이 어렵고 새로운 부지를 모색한다면 거기에 이용하기 타당한 곳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당초 목적대로 범서읍복지회관을 한다면 범서읍 청사에 가까이 해서 주민들이 편리한 곳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명칭관계는 전에도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했습니다만 중부라고 넣는 이유는 국비신청을 하면 1개 면을 신청을 하면 국비신청이 잘 안됩니다. 중부라고 하면 국비 신청하는데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두서 노인복지회관 있던데 그러면 앞으로 중ㆍ남ㆍ동부 이런 식으로 국비신청을 많이 하죠.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이왕 말씀나온 김에, 앞으로 이러한 연석회의가 잘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노인복지회관이란 부분도 우리 군의 지리적 여건상 광활하기 때문에 가장 최선책으로 남부, 서부로 나누어서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회관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압니다. 서부쪽이라면 언양 부근일 것이고 남부라면 온양 부근인데 앞으로 더욱더 재정이 나아진다면 중부권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만 두서노인복지회관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회관과 복지회관의 성격을 달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회관이라는 것은 종합적인 여가시설을 할 수 있는 또 거기에 장치가 되어 있어야 되고, 노인회관이라는 것은 공간활용입니다. 남부복지회관이라는 것은 남부일원의 노인들이 다소 마음을 먹고 나가가지고 셔틀버스를 이용하든 버스를 이용하든지 해서 가서 종일 노인의 건강과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는 복지시설이고, 그에 따르지 못하는 노인들이 이동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읍ㆍ면 단위에 소규모 노인회관 정도 해서 공간정도 마련해서 노인들이 모여서 공간활용을 하고 보고싶은 얼굴보고 그래서 또다시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려면 남부나 서부에 가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인회관과 노인복지회관 성격을 달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서 노인복지회관 해 놓았는데 규모가 80평 짜리 했는데 그게 무슨 노인복지회관 됩니까? 2억5,000만원 들여서 복지회관 한다고 했는데 그게 복지회관 됩니까? 노인정 정도죠. 두서에 노인복지회관 지어주면 읍ㆍ면에 다 지어야죠. 형평성이나 시설규모의 여건을 봐서 달리 긴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어차피 남부ㆍ서부노인복지회관을 짓는다면 거기에 걸맞는 시설투자를 하시고, 또 소규모 읍ㆍ면 단위는 노인정 정도해서 물론 노인들이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만 읍ㆍ면 단위의 소재지 주변에 삼사십평 정도의 공간이라도 마련해 주시면 노인들이 노시다가 또 복지회관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앞으로 구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위생과는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무덤에서 요람까지 아주 방대한 업무를 추진하느라 정원 20명으로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신줄 압니다. 계속 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위생과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회의중지
14시0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수미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보호과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반갑습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저희 업무 상황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우규
서우규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위원장이 물어보겠습니다. 3-15페이지 대곡댐 상류지역 축산폐수 처리계획 수립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시에서 계획수립해서 저희한테 통보해서 받은 것이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시에서 계획수립해서 군으로 온 것입니까, 군에서 계획수립해서 시로 서로 협의한 것입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시에서 일단 수립을 해서 저희에게 통보를 했고요, 그 계획대로 저희가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시 계획을 검토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시 계획하고 검토하고, 지역형편하고 서로 맞춰 봤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사업계획변경해서 시로 변경요청을 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그럼 541 농가에, 그러면 '저장조 설치'해 놨는데 이게 원래 시 계획이 용연쪽으로 관로를 해서 뽑아 가는 것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1차 계획안이 저장조를 설치해서 수거하는 형식으로 나중에 부담비율은 자치단체가 하고, 그 다음에 2차 안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용연쪽으로 해서 관로로 해서 뽑아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계획은 안되어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시의 계획에 따르면 저장조를 설치해서 저장된 축산폐수는 자체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대량배출농가12개 농가에 대해서는 해양투기가 금지될 이후에 용연처리장으로 유입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지금 대곡댐상류지역 이게 우리 군에 있는데, 우리 군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일괄적으로 해당 이해관계에 있는 축산농가하고 한번 다시 협의나 실태조사를 해서 시에서 내려온 계획하고 맞춰보십시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부분에 대한 절대적인 민원이 현재 발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저희가 농가와 미팅을 몇 번 했고요, 전체농가가 650개 농가가 있습니다. 각 읍ㆍ면별로 해서 현장교육 하고 안내도 수차례 실시하였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사업비가 24억원이 댐주변지역정비사업에서 포함되는 모양인데 210억 속에서 이게 들어 있다는 말입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뭔가 틀렸을 것입니다. 정비계획 210억 중에는 24억 이외에 용연 쪽으로 가는 계획수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다시 알아보고 보고를 또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듣는 내용입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근위원
3-2페이지 공해배출업소 761개소에서 대기가 254개, 수질이 230개, 소음ㆍ진동이 277개인데, 악취는 없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악취는 따로 악취배출사업장은 없고, 대기배출사업장에서 악취를 발생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 법상 분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진근위원
3-8페이지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시설인데 오수처리시설을 할 때 비용이 엄청나게 들텐데 가정이나 농가에서 이것을 만들려면, 그래서 대상이 1,312개소에서 실적이 208개밖에 안되고 더더구나 오수처리시설에서 136개, 축산폐수 72개 되네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현재 우리관내는 하수처리장으로 관 연결이 100%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으로 하수처리구역이 되어서 하수처리장으로 관이 연결이 되면 오수처리시설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역이 지금 확정이 넓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807개소가 있는데 현재 연1회 이상 점검을 해야 됩니다. 실적이란 것이 점검실적입니다. 인력부족이나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100% 사실 점검은 다 못하고 있습니다.
김진근위원
오수시설 이것도 다 점검입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대상이 우리관내 1,300개가 있는데, 실적이라는 것은 200개 정도 점검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김진근위원
물론 하류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되면 오수처리를 위해서 간이정화조라도 설치 안하고, 안 하면 대부분 영세합니다. 축산업계나 이런 시설을 대상으로 했는 업소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담을 줄여주려고 하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없는 지역에는 주택이나 가게 이런 곳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선 이후에 행정지도나 반영을 했으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9페이지 공중화장실이용관리에서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대행업체가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연도적으로 입찰을 봅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매년 입찰보고 있습니다.
김진근위원
제 개인의 생각인데 차기연도부터는 관내에 환경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단체도 다소 용역을 주면 어떻겠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3-10페이지 환경개선비용부담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0㎡, 평수는 48평4홉 정도 되네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바닥평수에 의해서 부담을 부과를 하면은 그 건물에 들어선 건물들이 영업하는 내용이 다 다릅니다. 물이나 전기, 가스를 많이 사용하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 전혀 쓰지 않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사용하면 주로 오수는 정화조를 통해서 나가고, 폐수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흘러가고, 가스를 사용하는 가게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전혀 사용하지 않는 가게도 있는데, 이것은 현장에 가서 세밀하게 확인을 하셔서, 체육관이나 학원 이런 분야에는 사실 부과대상에서 제외시켜 주고 음식점이나 이런 곳에는 사실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환경개선부담 비용을 다수 좀 징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제가 설명을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운영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오염물질 배출하는 사람들이 배출하는 건데 관련 법적근거가 환경개선부담법입니다. 1991년12월달에 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과대상이나 어떤 경우에 부과를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저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법에 지금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면제를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조금 아닙니다. 그러니까 배출량이나 오염물질 배출양 이런 것은 중간에 보면 계수라는게, 어떤 시설은 조금 더 많이 배출하고 계수로서 조정을 하고, 지금 이 환경개선부담금은 현재 지금 상반기에 시설물에 대해서 1,200건에 대해서 1억500만원 정도 자동차 2만건인데 4억2,000만원 정도를 부과했습니다. 징수율이 92%인데, 이것은 징수되면 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로 바로 들어갑니다. 우리 군세입이 아니고, 들어가면 이중에서 징수액의 99%를 징수교부금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하는 부분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설명을 드립니다.
김진근위원
물을 좀 적게 쓰고, 가스 안 쓰고 이런 데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게 많습디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김진근위원
이상입니다.
이몽원위원
이몽원 위원입니다. 재활용쓰레기수거를 주1회를 하고 있는 줄 아는데 이것을 주2회 정도 해서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 이런 식으로 해 주었으면 효율적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요즘 전부다 바쁜 세상에 직장생활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물론 재활용은 본인이 직접 안 올려주면 안 가지고 가거든요. 이것도 돈을 조금 더 줘서 재활용을 자기들이 싣고 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은데 그것도 여러 가지 알아보니까 폐단점이 있습디다. 왜냐하면 재활용만 넣어놓으면 괜찮은데, 재활용인지 생활쓰레기인지도 모르고 같이 넣어놓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것을 주2회 정도 해서 직장생활 마치고 와서 자기 쓰레기 자기가 올려줄 수 있는 그런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시고, 요즈음 쓰레기가 문전수거 아닙니까? 문전수거인데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문전수거가 되지 않고 그냥 집중적으로 이래저래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여름철 같은 경우는 악취가 많이 나고 하는데, 물론 지역적으로 특성상 여러 가지 애로점은 있겠지만 그래도 문전수거를 하게 되면 자기 집 앞에 있는 쓰레기를 오래 방치하고 있지 않은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 효율적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다음에 3-9페이지에 공중화장실 청결유지 관리에 보면 민간대행업체가 2개 업체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동식이 58개라 했는데 울주군 전체 각 유원지나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못 주변이나 많이 설치되어 있는 줄 아는데, 여기에는 청소관리비를 월 어느 정도 주는지 청소관리일지가 붙어있는데 보니까, 관리일지는 왔다갔다고 써놓았긴 써놓았는데, 청소상태는 청소한 흔적은 안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지도 감독은 어떻게 되는지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몽원위원
예.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먼저 말씀하신 재활용품수거를 주2회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단독주택의 경우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우리 군에 3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재활용품수거를 하는데, 매주 목요일날 재활용품수거일로 정해서 단독주택에는 수거를 하고 있고, 주1회 한 번 하고 있고, 아파트의 경우는 아파트 자체 내에서 부녀회나 이런 쪽에서 재활용품을 모으면 자기들이 원하는 날짜에 연락을 합니다. 우리 수거업체한테 연락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체 재활용업체에 바로 연락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거기서 돈을 더 준다고 하면 그쪽에다 연락해서 아파트 부녀회랑 연결해서 수거해서 가지고 갑니다. 말씀하신 것은 아마 주1회 단독주택 수거하는 재활용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 대행업체 차량이나 대행계약도 재활용품수거를 주1회 하도록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이것을 만약에 늘인다면 대행업체 인력이나 장비라든지 조금 더 갖춰줘야 되고, 대행금액이 조정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더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는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문전수거는 우리 군의 경우는 울산광역시 다른 구청의 경우는 관내가 상당히 좁습니다. 좁기 때문에 시가화 되어 있고 거의 문전수거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군의 경우는 시가화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시가화 되어 있지 않은 시골지역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전수거식으로 해서 일부지역에 쓰레기를 갖다 놓으면 청소대행차가 지나가면서 수거를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마찬가지로 문전수거를 하면 배출하는 주민입장에서는 훨씬 편리한데 또 쓰레기청소차가 지나가려면 골목골목길까지 차가 들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골목이 너무 좁아버리면 차량이 들어가기 힘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들어 갈 수 있는 어느 거리에서 모아놓으면 수거하고 있고, 사실 문전수거보다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문전수거 대신에 집중수거로 모아 놓으면 수거하는데 시간이나 이런 것은 편리하고 또 수거대행비용이 조금 더 절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내용도 우리 특히 읍 지역은 시가화 되어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도로사정을 감안해서 현실적으로 문전수거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고 앞으로 대행업체와 계약할 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중화장실 청소관리는 지금 읍ㆍ면별로 사역을 해서 하다가 일괄적으로 권역을 나눠서 시작한 지 올해로 2년째입니다. 처음에 인원감축이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민간위탁 대상사무로 선정이 되어서 이 사업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읍ㆍ면별로 실제로 사역했던 것 보다 예산이 몇 천만원 정도 절감이 되었고, 물론 현재 100% 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지만 관내를 크게 권역으로 2개 나눠서 업체가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시로 문제가 있는 부분에선 점검을 하고 있고, 시설물이 고장이 났다거나 하면 업체가 바로 바로 일요일에도, 공휴일에도 나와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감독을 더 해서 앞으로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일괄적으로 한 군데 집중되어서 하다보니까 야간에 개나 고양이들이 굉장히 요즈음 많이 다니면서 먹을 게 없어서 쓰레기봉투를 뜯어서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는 그런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쓰레기대행업체에서는 자기네 편한 대로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손에 잡히는 대로 집어서 얹어가다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다시 청소해서 다른 봉투에 넣어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남는 부분도 있고, 물론 개인이 저게 덜되어서 쓰레기 봉투를 못 사서 그냥 일반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놓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달 두 달 산적이 되어서 지역마다 마을사람들이 한번씩 홍보를 하고 이장이 방송하고, 청소를 나와서 하고 해도 1,2개월 지나면 또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개선될 수 있도록 문전수거도 물론 저희 지역 온산의 경우에는 택지조성이 잘되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 시의 경우는 리어카로 많이 한다 아닙니까? 그런 수거를 해서 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을 생각해서 지저분한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송정문 위원입니다.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10페이지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대상이 296개소가 있다는데 상반기에 수질검사 한 번 해 보았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상반기에 두 번 실시했습니다.
송정문위원
두 번 실시하는 데 기준은 그냥 일반상수도와 같이 그 수준에 검사를 하는 겁니까, 간단하게 하는 겁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수질검사 항목의 경우는 광역상수도의 수질검사에 준하게 되어 있고, 저희가 항목을 따로 정하는 것은 아니고 먹는 물 수질검사 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간이상수도의 경우는 몇 개 항목을 1년에 몇 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296개를 했는데 결과가 다 좋은 겁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주로 1차 결과를 보면 대체로 대장균이나 일반세균이 검출되는 부분이 한번씩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같은 경우는 채수할 때 손이 채수병에 닿으면 대장균이나 세균이 나오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재검사를 맡겨서 재검사해서 수질검사 한 결과는 지금 전부 다 통보된 결과는 합격을 했습니다.
송정문위원
재검사 할 때도 떠온 사람이다시 떠오는거지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떠온 사람이 실수를 해서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송정문위원
저도 마을이장을 해봐서 아는데 그런 경우가 생기면 이장이 입장이 난처하니까 그 물에 클로로칼키를 타서 갑니다. 대장균이 나왔다 하면 마을이장은 뭐 했나 이런 책임이 돌아오니까 그 물을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쉽게 말해 손에 대장균이 묻어서 들어간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고…….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그것은 클로로칼키하고 소독약하고 대장균하고는 다르게 생각하셔야 될 것이 뭐냐하면, 검사항목에 보면 대장균검사 항목도 있고, 소독약검사 항목도 있습니다. 만약에 소독을 하지 않으면 소독약검사 항목에 검출이 안 되는 것으로 사실 나옵니다.
송정문위원
대장균은 소독을 해도 대장균이 있는 겁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대장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물탱크 청소의 경우나, 물탱크 자체 소독약을 항상 넣어줘야 되는데 냄새난다고 해서 이것은 우리 군 뿐만 아니라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전국의 시골지역의 대부분 현상인데, 자동 소독약 투입기 같은 것을 설치하면 파손하는 그런 경우도 사실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별도로 소독약은 잔류염소라 해서 항목이 따로 나옵니다. 그게 검출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송정문위원
간이상수도에는 여기서는 물 검사만 해 주지, 296개 마을별 관리실태 같은 것을 조사 해 보았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조사합니다. 읍ㆍ면별을 통해서 조사합니다. 그리고 수질검사를 통해서 홍보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원위원
김용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도 들어주시고요, 온산공단의 공해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온산공단의 공해로 인해서 그것이 어떤 기준에서 공해에 있다는 것을 측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알고 있기로는 온산읍 강양리와 삼평리 약 2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볼 것 같으면 해마다 농사에 대한 피해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거든요. 그것이 어느 쪽에서 지급되고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온산공단 공해에 관해서는 지금 피해보상금을 군에서 지급한 부분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혀 없고, 만약 피해보상금이 지급되면 업체에서 바로 지급하는 것으로, 환경보전협회를 통해서 공단내 업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원위원
지금까지 어느 단체에서 했든 일단은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김용원위원
계속해서 하고 있지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김용원위원
그런데 그 기준이 피해를 입는 농가에 보상금을 하는 것인지 행정단위로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쉽게 말해서 온산공단의 공해피해가 있을 수 있는 강을 하나 사이에 두고 진하리 일대는 서생면입니다. 직선 거리로 온산읍 강양리와 삼평리와 거의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삼평리보다 더 직선거리가 가까운 위치도 됩니다. 그런 위치에 있는 진하리는 행정단위상 서생면이다 보니까 피해농가가 있어도 거기는 보상금이 지급이 안되고, 온산읍은 읍 행정단위에 공단이 있으니까 피해보상금을 주고, 그런 기준은 피해는 있어도 온산읍이 아니기 때문에 못 준다 그러면 진하를 아예 보상받기 위해서는 온산읍에 붙이든지 이것은 피해를 위주로 해서 보상금이 나가는지 행정단위상 편의상 나가는 것인지 몰라도 100m 강 하나 사이에 두고 피해보상금이 지금까지 지급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챙겨주셔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 그냥 넘어가지는 못합니다. 이 부분은요, 지금까지도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100m 전방에는 피해보상금을 해마다 받아왔는데 행정단위가 틀린다 해서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딱한 실정을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아시고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환경보전협회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울산광역시에서 이 보상책정을 해서 보상금 지급하는 것을 환경보전협회로 울산광역시가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전협회에서 매년 피해농가를 현장확인하고 나서 지금 현재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기준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울산광역시에 건의를 해서 어떤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원위원
건의해 주세요. 실질적으로 피해보상지구에 있는데도 행정단위가 틀려서 보상을 못 받는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분명히 고쳐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신동두위원
3-2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몇 개소입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3개소입니다.
신동두위원
이 대행업체에 대한 수수료를 주지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신동두위원
이 재원은 옛날에는 오물수거 수수료인가 그것을 받았는데 지금은 안 받잖아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종량제봉투…….
신동두위원
종량제 봉투값 팔아서 그것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군비 부담하고 그러지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신동두위원
그러면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작년에 계산해 보니까 종량제봉투 비율해서 25%…….
신동두위원
종량제에서 25% 부담한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전체비용이 종량제가 25%…….
신동두위원
100으로 본다면 25%는 종량제에서 부담한다는 그런 말이죠?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신동두위원
그러면 종량제봉투에 안 넣고 쓰레기를 그만큼 버렸다는 이야기이네요? 75%를 안 넣고 버렸다는 말 아닙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실제로 종량제봉투가격은 쓰레기수집운반비를 고려해서 책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부분을 다 반영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환경부에서는 봉투가격을 상승시켜서 처리비의 100%가 되도록 하라고 하고 있는데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부분이라서 쉽게…….
신동두위원
됐습니다. 다음에 운반ㆍ수집한다고 했는데 청소는 하나도 안 합니까? 운반하고 수집만 합니까? 청소대행업체가 수집ㆍ운반 대행업체라고 했는데 그러면 수집하고 운반밖에 안 합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신동두위원
거리를 쓴다거나 그런 것은 일체 안 합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신동두위원
그럼 수집하는 것은 뭐에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쓰레기가 지금 중간 중간에 모아 놓여져 있으면 모은 것을 수집해서 그것을 매립장까지 운반해서 갑니다.
신동두위원
중간 중간에 모아놓은 것을 담아 싣고 간다는 말입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신동두위원
계약이 1년 단위입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신동두위원
그런데 지금 계속하고 있지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신동두위원
이것은 감사 때 챙겨볼 일이고, 다음에 환경미화원이 58명이고, 수수료나 재료비가지고 쓰는 미화원이 있지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저희과에서 하는 미화원은 없습니다.
신동두위원
각 읍ㆍ면에…….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각 읍ㆍ면에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신동두위원
아니지요, 재료비로 쓰는 청소원이 많이 있어요. 면에 가보면…….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한 면에 숫자가 많이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과장님 담당계장님들과 의논해서 또박또박 말씀하세요.
신동두위원
됐어요, 며칠 전에 한국일보에 보면 환경미화원도 필기시험 친다고 신문기사가 나왔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신동두위원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삼동의 경우는 돈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부 들어가는 것이 대통령 되는 것처럼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삼동의 경우에는 보너스 주고, 뭐 주고 하는 사람 두 사람이고, 수수료로 쓰는 사람이 3,4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인력수급을 할 때 신문처럼 투명한 채용방법도 한번, 산불감시원도 다음에는 이야기할 계획인데, 한번 쓴 사람은 평생 씁니다. 한번 수수료로 썼다든지 하면, 보너스 주는 사람은 무슨 인부임이라고 하지, 57살까지 쓰지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상용인부입니다.
신동두위원
그것은 57살까지 쓰면 되는데, 그것은 한 번 취직되면 57살까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씁니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정년이 있습니다. 정년이 59세입니다.
신동두위원
그렇게 쓰는데 그런 사람은 일단 취직이 되었으니까 택하기를 잘한 사람이고, 수수료로 쓰는 사람도 서로 들어가려고 경합이 심합니다. 산불감시원은 이것보다 더 심하고, 그런 상황이니까 이런 것을 쓸 때는 사람을 한 사람만 계속 사역하지 말고, 돌아가면서 사역하는 행정의 미도 발휘했으면 좋겠다는 뜻이고, 삼동의 경우는 쓰레기수거를 어떻게 합니까? 차가 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갑니다.
신동두위원
나는 쓰레기봉투를 사서 길가 내놓아도 가지고 가는 것을 못 봤어요. 아까 온산의 이몽원위원 말씀하셨다시피 밤에 고양이가 물어뜯어서 절단을 냈어요. 그러니까 준법하는 사람만 바보입니다. 내처럼 쓰레기봉투 사서 모아 놓으니까 또 저거 집 앞에 갖다 놓는다고 다른데로 밀어버리지, 밤에 고양이 뜯어버리고, 그래서 학교 옆에 모아놓는 장소가 있어요, 거기까지 차로 싣고 가서 하는데 거기 갖다 놓는데 싣고 가는 것을 아직까지 한번도 못 봤어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그게 출근시간 이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새벽 4시부터 시작합니다.
신동두위원
새벽에 하면 밤이 내놓았으면 새벽에 없어야죠. 삼동 같은 데는 어떻게 합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삼동도 그런 식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하루 몇 번 갑니까, 일주일에 몇 번 갑니까, 한 달에 몇 번 갑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매일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권
최병권경제사회국장
위원님 그런 문제는 저희가 다시 점검해서 챙겨보겠습니다.
신동두위원
단독정화조 청소를 3-8페이지 보면 단독정화조가 7,145개입니다. 그런데 우리 울주군에 가구가 한 6만 가구되잖아요. 그런데 변소는 이래밖에 안됩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오수처리시설이 있는 데는 단독정화조를 안 해도 됩니다.
신동두위원
오수정화시설 된 데가 어디입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공동주택이나 아파트나 이런 데는 오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지금은 전부 문화시설이 다되어서 집 지으면 수세식변소 안 합니까, 그렇게 하는데 엽서가 날아옵니다. 청소하라고, 1년에 한 번씩, 그 돈 몇 푼 안 되는데 실제 오는 집은 오고, 안 오는 집은 계속 안 옵니다. 그러니까 대장등록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정화조 청소가 잘되어야 환경이 깨끗해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찾아서, 정화조를 철저히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저희 정화조 청소는 매달해서 청소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이 서면 건축준공과 동시에 정화조 준공되었다는 것이 해서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등재를 합니다.
신동두위원
그런데 정화조를 신고도 안하고 하는 집도 많이 있습니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그런 것은 철저히 찾아내서 과태료부과해서 행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신동두위원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니고…….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물론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적발이 되면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 법상에 어떤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철저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신동두위원
그러니까 계도가 중요하지 과태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계도도 먼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위원님 질의에 점검을 해 보시고…….
신동두위원
누락된 것이 있으면 챙겨보세요. 이상입니다.
이몽원위원
3-8페이지 보면 월드컵대비 악취순찰반운영 해서 운영기간이 4월6일부터 6월30일까지 운영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월드컵 기간동안에 여러 가지 울산광역시 전체로 볼 때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을 때는 굉장히 좋은 반응이다, 잘 되었다는 평가가 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 이후에라도 이런 악취순찰반을 민간단체에 위탁한다든지 해서 계속 좀 해서 정말 이런 악취나 공해는 없도록 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민간부분을 참여해서 순찰을 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과장님 공동변소에 자체에서 할 때는 정말 깨끗했고 냄새가 안 났는데, 그 당시에 하청을 주면 깨끗하고 잘해 준다고 했는데 한 번 가보셨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자주 가고 있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자주 가보니까 그 전에 면에서 직영할 때하고 지금 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훨씬 좋아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 번 가 보세요. 소독약 냄새 나는 것 있지요. 아침에 그거 죽 쳐버리고, 자체 거기만 적당히 소지하고 치우고 그 주위에는 엉망진창입니다. 잘한다고 했는데 가보세요 엉망입니다. 다시 환원해야 됩니다. 다시 환원해서 명년부터는 면이나 읍 단위에 자체하는 것이 나아요. 한 번 가 보세요. 그 안에는 좀 나은데 그 주위에는 청소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그 주변청소는 환경미화원을 해서 주변청소를 합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환경미화원이 어디 있어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읍ㆍ면별로 환경미화원이 있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미화원이 거기 한 군데만 가서 청소를 해야 됩니까? 그만큼 넓은데…….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화장실청소는 화장실 대행업체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가로나 그 주변의 청소는 미화원이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옛날에 읍ㆍ면에서 사역했을 때 무슨 문제가 있냐하면 공중화장실 청소를 해서 인부를 사역했는데 실제적으로 공중화장실 청소를 하는데 매일 나가야 하는데 실제로 나가지 않고, 읍ㆍ면에 다른 사무 때문에 상당히 바빠서 그 당시 상북에 도립공원이나 그 쪽에는 청소가 안되어서 감사원에 지적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하면서 청소상태나 예산절감차원에서 저희가…….
정우
이정우위원
책상 위에 앉아서 말씀으로 끝내지 말고, 나도 한 번 가서 보고, 과장님도 매일 가서 사진 찍어서 검토하기로 할까요?
병권
최병권경제사회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미비된 점이 있으면 즉시 보완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각 읍ㆍ면에 환경미화원이야기가 나왔는데 환경미화원의 본연의 의무가 무엇입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청소입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과연 무엇을 하는 것인지…….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관내청소입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무슨 청소인데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관내 가로하고 유원지 청소입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몇 명씩 줍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읍ㆍ면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범서읍은 몇 명입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7명입니다. 7명을 며칠 전에 발령 냈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이 부분에 물어보겠습니다. 울주군의 환경미화원이 총 몇 명입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현재 58명입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단체가 직장단체입니까, 아니면 협의회단체입니까, 아니면 노조입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환경미화원노조로 되어 있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총 몇 명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58명입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58명인데 범서에 7명입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범서가 인구가 우리 군에서 가장 많고…….
정우
이정우위원
두동, 두서는 몇 명입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3명씩입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환경미화원이 노동자로 결성되어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노동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시 단위입니까, 군 단위입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시단위입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임금협상을 매년 합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임금협상은 행자부에서 전국노조와 합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편성합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그러면 환경미화원의 인건비나 복지제도 이러한 여러 가지 지원부분은 전국 동일하다 보면 됩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철준
김철준위원
그러면 임금협상할 필요 뭐 있어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임금협상은 안 합니다. 임금협상은 아니고 복지관련해서 단체협상을 합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그것도 취소하고 용역 줄 용의는 없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그 쪽에서 청소가 더 잘 되면 용역 줄 수도 있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그러면 돈도 적게들고 훨씬 나을건데요.
병권
최병권경제사회국장
김철준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노조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두부 모 자르듯이 용역 주겠다, 전원퇴직을 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하기 어려운 미미한 문제가 있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겨울에는 없는 것 아닙니까?
병권
최병권경제사회국장
계속 합니다. 1, 2회 합니다. 사실 직이 일용직이라서 그렇지 근무형태는 정규직과 같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반장들 덩치 좋고 휴게실에 왔다 갔다 하는 그 분들이 반장이라고 하데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반장은 없습니다.
병권
최병권경제사회국장
반장은 그저께부로 다 없앴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아까 읍ㆍ면에 환경미화원이 청소를 한다고 했는데 청소하는지 뭐를 하는지 비록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다하더라도 관리감독권은 환경보호과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사실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청소는 70%하고, 한 30%는 다른 나름대로의 각 읍ㆍ면에 궂은 일이라고 하는 궂은 일은, 다른 방향으로 일을 할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보세요
병권
최병권경제사회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그런 사례가 몇 개 읍ㆍ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달에 읍ㆍ면장회의 할 때 강력하게 지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들의 복무상태를 확립하려고 합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김철준 위원입니다. 어차피 환경미화원 부분에 대략 이야기 나왔습니다마는 온산쓰레기분리장에도 환경미화원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2명 있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온산쓰레기분리수거장에 환경미화원이 나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재활용선별장에 미화원 2명은 재활용품 차가 매일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하역을 하고 또 올려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필요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처음에 2명 있었던 사람을 한 명을 빼서 다른데 돌렸다가 실제로 일을 해 보니까 한 명이 재활용품 포대기 큰 것을 올렸다 내렸다 하니까 실제적으로 혼자하기 는 곤란하다고 해서 2명을 배치했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재활용품 수거해서 수익금은 누가 가지고 갑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재활용품 수거를 하면 단독주택에 대해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팔면 군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아파트의 경우는 아파트에서 몇 톤 판다하면 우리가 장려금을 50% 해서 추가해서 돌려줍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환경미화원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까지 짚어보는 것인데, 분리수거 하는데까지 환경미화원 본연의 업무하고는 틀리다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관리는 각 읍ㆍ면장의 지시를 받습니까, 환경보호과장님의 지시를 받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읍ㆍ면에 배치한 것은 읍ㆍ면장님들의 지시로 업무를…….
철준
김철준위원
이정우위원님 말씀처럼 반장제도가 없어졌다, 옛날에 반장제도는 환경보호과에서 직접 관리했지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철준
김철준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오늘 업무보고 받는 자리이니까 현황점검이다, 우리군 내에 울산에 있는 국가공단이 온산공단, 석유화학공단, 미포국가공단 3개이지요, 미포는 아직 조성 중에 있다고 보고, 석유화학공단과 온산공단이 있는데, 온산공단은 전적으로 우리 군 지역에 배치되어 있고, 또 그 피해를 우리 군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이고, 석유화학공단은 행정구역상 남구에 속해 있으면서도 거기 피해는 거의 7,80%는 인근에 있는 지역주민 우리 군민이 보고 있습니다. 해서 울산의 국가공단, 울산을 공단지역, 공단지역하는데 국가공단 2개가 있어 공단지역 소리가 나옵니다. 울산의 대표적인 국가공단 2개가 있으면서도 피해는 상당 부분 군민이 봅니다. 해서 거기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공단 내에 배출업소 관리기능을 항간에 언론에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 이양을 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어느 정도 추진되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10월경에, 이양은 아니고 위임형태로 해서 광역시로 위임되는 것으로 압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한계는 어디까지 합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국가공단내 대기, 수질 배출사업장을 다, 그러니까 국가공단관리권 전체가 이관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전체가?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철준
김철준위원
지금 되고 있는 것은 뭐 뭐 입니까? 지금 낙동강환경관리청하고, 울산광역시 지자체로 보면 거기에서 업무분장된 것이 소음진동은 공단내외 관계없고, 우리가 다하고 또는 토양환경보전은 공단이든 일반공단외 지역이든 지자체에서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대기하고 배출시설은 대기죠 수질하고 이 부분이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된다는 것은 10월중입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10월경에 예상을, 환경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울산시로 넘어가게 되면 시에서 거기에 따른 우리 울주군에 관리위임권이 넘어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지금 시하고 이야기해 본 결과 공단관리는 시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1종에서 3종까지라고 하면 무게 비중이 있는 업체입니다. 1종, 3종 업체가 145개 업체 중에 123개는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하고, 그외 제외되는 23개는 우리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낙동강환경관리청 인원이 얼마입니까? 울산 출장소에 한 20명 정도 됩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한 20명 정도 됩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내가 17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울산광역시에 환경에 근무하는 종사자가 몇 명입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환경정책과하고 폐기물관리과입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100명입니다. 100명이 관리하는 것은 23개 업체이고, 17명이 관리하는 것은 국가공단이라고 해서 하는 것은 123개 업체이고, 17명이 123개 업체에 대형사업장에 이때까지 대기, 수질 모든 부분에 관리해서 제대로 되었겠어요? 거기에 따른 피해는 울주군민이 다 보고, 해서 이번 10월달에 공단내 지역의 배출시설, 수질, 대기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사무가 되면 울주군에서 인원을 요청하세요. 해서 실질적인 공단피해에 대한 것은 울주군민이 보고, 시에서 행정절차나 행정법 이런 거나 따진다고 하는 것은 탄력성이 없다고 봅니다. 해서 현장지도감독이 될 수 있는 울주군의 환경보호과에 지도요원을 특히, 국가공단내, 국가공단에는 울산 전체의 울주군이 거의 대다수 차지합니다. 피해지역은, 해서 정원요청 또는 환경관리요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번에 사무위임이 됨과 동시에 울주군에 환경관리지도부서에 정원을 요청해 주시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권
최병권경제사회국장
시에서 10월에 업무가 이관되면 시에서는 환경관련부서 한 개 과를 더 신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환경관리과를 신설할 계획으로 있고 거기에 따라서 구ㆍ군에서도 업무가 많아지기 때문에 인력부분에서 복안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구체적인 방안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시 차원에서 그렇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시차원에 환경관리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100명됩니다. 지난해 자료에 의하면 95명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 사람이 국가공단 빼고 나면 관리권한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인력에 대해서 환경업무가 제대로 되겠어요. 1, 2, 3종 빼고 나면 4,5종 해 봐야 업체가 됩니까? 조그마한 소규모 영세 그러한 부분인데, 해서 실질적인 환경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원을 강력하게 요청하세요. 시에만 과 늘리면 뭐합니까? 시에 과 늘리는 대신에 업무가 위임되어야지, 우리 지도계에 환경지도업무 보는 분이 몇 명입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담당까지 3명입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보세요, 세 사람이 여기 관리가 다 되겠습니까? 앞으로 사무가 위임된다고 하면, 해서 이러한 부분은 정원요청에 대해서 현실을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지금 예를 들어 범서에 척과천은 물이 참 좋습니다. 시내 사람들이 일요일 되면 논두렁에 볼일을 많이 봐서 장화 없이는 논에 못 간다고 합니다. 엄청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환경미화원이 한 사람 있어요, 그 넓은 거리에, 호각 거머쥐고 호각불고 이런 식으로 끝냅니다. 이것 조례를 개정하든지 수를 내야 됩니다. 절단입니다. 논에 못 갑니다. 논두렁에 볼일을 다 봐서…….
우규
서우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회의중지
15시09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변동구 농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산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반갑습니다. 농산과장 변동구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농산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우규
서우규위원장
변동구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농산과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발전소 주변 지역 이것 한번 궁금해서 물어봅시다. 4-16 과장님께서 문제점이라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한 문제점이기 때문에 궁금해하는 부분이 소득증대사업으로 부지매입비 20억9,000만원은 기 확보되어 가지고 승인 받은 것입니다. 그렇지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앞으로 시설건립비 23억3,800만원이 확보가 문제다 그렇지요? 예산승인 난 것은 아니지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안 났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그렇다면 땅만 사고 시설비에 대하여 애매하다 하면 이 땅 사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오늘 이 시점이라도 중단을 해야할 부분이라고 보는데 해서 시설비가 확보가 된다는 조짐 또는 가능성이 예견됐을 때 계속해 나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7건에 대해서 지금 집행된 것은 몇 건이고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몇 건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전체 다 집행이 안됐습니다. 원인행위가 안됐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금년도 사업입니까? 전년도 사업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연산버섯재배사 건립은 전년도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 것은 전부다 금년도 사업입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그러면 하나는 명시이월이고 나머지는 금년도 사업이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 시설비 확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취득에 대해 가지고는 조금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이것이 원전특별회계 사업인데 주무 부서에서 지금 방침에 따라서 한번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설비가 없기 때문에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364억 예산에 대한 세입에 대한 사업에도 포함이 안됐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더욱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미 확정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렇지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렇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렇게 되면 세부적인 다음 추진의 방향을 설정하시겠지만 연산버섯재배사 이 땅이 이것까지 물을 이유가 없는데 부지 2,261㎡ 이 땅 주인이 누구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이것은 마을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마지막 건은 건물분에 대한 예산이고 부지확보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그러면 사업개요에 연산버섯재배사는 밑에 시설비에 들어가야지. 연산버섯재배사가 부지매입을 합니까, 안 합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지금은 연산버섯재배사가 당초 계획에는 마을 그린벨트가 풀리기 전에는 건평이 돼 가지고 가능한데 그린벨트가 풀리고 나니까 건평이 안 맞아서 면적이 모자랍니다. 건물을 지으려면 그러니까 지금 건물비는 확보되어 있는데 건물비만 우리가 9억이 있고 땅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마을자체…….
철준
김철준위원
그러면 표기가 잘못됐다 그렇지요? 부지매입비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이것은 앞으로 시설비에 들어갈 것이 잘못됐다, 결론적으로 연산버섯재배사 부지는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거나 말거나 확정한 것은 그 부지는 안 산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만약에 사업을 한다면 부지가 건평이 안 맞아서 조금 더 살 형편입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문제는 지금 그린벨트는 건평이 60%고 풀리고 나면 자연녹지가 돼서 20%이기 때문에 건평에 대해 가지고 부지를 더 확보해야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에 부지가 꽤 넓었는데 200㎡ 이것만 필요하다 이 말입니까? 앞으로…….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지금 건물이 1,000㎡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지금 마을 소유가 몇 ㎡입니까? 마을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이 전체로…….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1,000㎡에 대한 2,260㎡ 는 그 당시에 그린벨트 풀리기 전에는 맞췄는데 그린벨트가 풀림으로써 1,000㎡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부지를 더 사야 되는 형편입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아까 서위원님 말씀처럼 마을 부지가 몇 평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마을부지 2,261㎡입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그러면 옆에 부지 살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있습니까? 옆에 공간이 있어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조금 있습니다. 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장에
현장에서완영위원
보니까 부지가 2,200㎡ 같으면 700평 그 정도 되지요? 그 정도 되는데 상당히 넓어 보이던데 면적이 그러니까 거기에서 부지가 마을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은 약 700평 이것만 마을 소유로 되어 있다 그래서 아까 김철준 위원 질의한 내용처럼 마을 부지는 우리가 마을 소유로 되어 있는 부지는 만약에 이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군에서 매입하지 않는다 개인 소유가 필요한 부분은 매입을 해야 된다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그것은 명확하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네요? 일부러 땅을 옆에 더 살려고 그린벨트 풀릴 때까지 기다립니까? 1,000㎡건물에 대해 가지고 허가를 받으면 허가 난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득 했기 때문에 앞으로 풀리든 안 풀리든 간에 기존 땅만 하면 되는데 왜 그린벨트 풀려 가지고 건평이 더 낮도록 기다려 가지고 땅을 더 필요하도록 사도록 기다립니까? 왜냐 하면 시설비가 9억이 확보됐잖아요. 작년도 돈 같으면 작년도 1년이 넘게 집행을 안하고 여기 9억을 가지고 설계라도 해 가지고 허가만 받으면 되잖아요. 허가를 받아놓으면 그린벨트 풀리거나 안 풀리거나 더 땅을 살 필요가 없는 것이지. 왜 허가를 안 받았습니까? 허가를 받아놨다가 나중에 사유가 안되면 설계비 얼마 들어요? 시설 안 하면 그만이지 왜 필요없는 땅을 살려고 합니까? 당장 허가신청해서 하세요. 얼마나 걸립니까? 오늘이라도 허가 신청해 가지고 허가만 받으면 되는데 왜 놓쳤어요? 그린벨트 지금 서생면에 전반적인 도시계획재정비 차원에서 지금 허가 중단 됐지요? 언제부터 중단됐어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모르겠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왜 중단된 시점이전에 허가를 안 받아놓습니까? 행정절차상 집행상 문제가 있네요. 쓸데없는 군비를 낭비시키잖아요.
우규
서우규위원장
김철준 위원 질의 다 마쳤습니까? 따지는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하기로 하고…….
철준
김철준위원
알겠습니다마는 문제는 마을 땅을 안 산다하는 어떠한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완영
서완영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지금 우리 부지 매입비 해 가지고 20억9,000만원 몇 건입니까? 7건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6건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6개입니까? 한 개는 명시 이월된 부분이고 해서 이 사업이 지금 원인 행위도 하지 않은 그런 상태이지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는 집행부의 의지가 어느 정도입니까? 김철준위원도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충분히 그것은 집행부에서 그렇게 해야 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볼 때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점도 상당히 지금 도출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또 추진방향에도 보면 부지매입비가 계상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지는 자력으로 확보하고 시설물 일부를 보조해 주고 일부 자기 돈으로 책임지고 부여한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이 사항은 죄송합니다. 연산버섯재배에 대해서 넣어놓은 사항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이 문구는 그러면 연산버섯재배사에 대한 부분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렇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그래서 이 문제점에서 나온 것과 같이 사실적으로 이 사업이 우리 공유재산취득이나 예산심의과정에서도 충분히 논란이 된 부분인데 집행부의 그 당시의 강한 의지에 의해서 이것이 승인이 된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떤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지 않아요. 또 이 사업은 군수의 공약사업과 맞물려서 원전백지화 사업과 맞물려서 정말 아주 불투명한 그런 사업입니다. 집행부에서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없는 부분이 원전백지화와 맞물려서 지금 추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군수 지시사항에 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지 부분이 있었습니까? 이 사업을 더 이상 추진시키지 말고 이 상태에서 중지하라 그런 지시가 있었어요?
병권
최병권경제사회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6건 개별적으로 이 사업을 지적해서 어떤 방침을 정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오전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원전특별회계사업과 관련해서 6월말 이전에 원인행위가 되어서 시행과 확정된 사업은 갈 수밖에 없다. 현재 엄창섭 군수님께서 선거공약으로 원전을 백지화하겠다 밝히셨습니다마는 그러나 6월말까지 원인행위가 되어서 채무가 확정된 것은 가지 않으면 안 되는 행정의 신뢰성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채권자에 대한 우리의 변제의 의무 이런 것을 봤을 때 그것은 가야 한다 이렇게 저희들은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과 관련되어서 7월1일 이후에 발주해야 할 사업 그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군의 입장은 원전을 백지화한다하는 것은 현재 사실 군수님께 주어진 권한은 아닙니다. 군수의 입장은 원전 백지화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다는 뜻이지 원전 백지화할 수 있는 권한이 군수님께 주어진 것은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방침이 결정될 때까지 백지화를 할 것이냐 아니면 계속할 것이냐 그 당시 정부의 방침이 결정될 때까지는 중지 내지 보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그래서 군수의 내부적인 방침이 지금 잡혔습니까?
병권
최병권경제사회국장
아직 확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직 6월말까지 원인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도 백지화의 구체적인 대안이 잡힐 때까지 무한정 사업을 진척이 안 되는 중지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까?
병권
최병권경제사회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전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는 건설도시국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각 다른 부서에도 원전특별회계 사업비를 가지고 쓰는 부서가 있으니까 산발적으로는 할 수 없고 원전특별회계를 관리하는 총괄부서에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군수님한테 방침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의 추진은 계속하고 있습니까?
병권
최병권경제사회국장
사실상 진척은 없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거의 없지요?
병권
최병권경제사회국장
그렇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이해해 주시면 관련되는 질의라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6월말까지 사업이 종료 또는 시행이 되고 있는 진행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의 신뢰성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마무리해야 되겠다 하셨는데 거기까지 소요되는 총 예산 금액이 회의 절차상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80억 정도 소요되는 줄 압니다. 맞습니까?
병권
최병권경제사회국장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그 정도 금액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180억 6월30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완료 또는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사업은 총180억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예산에 세입 예산에 180억을 확보했느냐? 확보 안 했습니다. 지금 울주군에서 우리 군에서 원전특별 지원금에 대해서 금년도 총 예산규모가 사업승인 된 것은 360여억원인데 6월말 시한부로 해 가지고 180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행정의 연속성이나 또는 신뢰성 차원에서 180억까지는 최소한 비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확보한 금액은 얼마 전에 언론에 나간 50억입니다. 며칠전에 나왔지요? 50억외에는 마이너스 130억이 6월30일부로 사업을 마무리 지으려면 130억이 필요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족분 6월30일부로 원인행위가 이루어지고 마무리지을 사업에 대해 가지고 계산상 필요한 마이너스 130억에 대해서 앞으로 원전의 돈 요청 안 하면 일반회계 돈으로 돌려야 됩니다. 지금 2회추경해 가지고 130억원이라는 재원이 발생소지가 없어요.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킬만한 돈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130억 마이너스 이것을 우리가 채권 발행을 해서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 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병권
최병권경제사회국장
제가 직접 관장하는 소관업무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364억이 예산에 편성된 예산액입니다. 그래서 김철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중에서 얼마 전에 50억이 자금 송금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364억이 예산에 편성을 할 때 우리 마음대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고 원전쪽에서 내시가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364억 주겠다 하는 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고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제 50억이 자금이 송금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그 50억 이외의 돈이 안 올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현재 원인행위만 되어 있는 것만 해도 180억이 넘는데 50억이 왔으니까 130억이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가 그 말씀이지요. 그러면 130억이 안 올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씀인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 원전을 지금 백지화한 단계는 아닙니다. 백지화됐다면 이것이 자금이 상당히 문제가 되겠지만 정부차원에서 현재 지속되고 있고 정부에서 당초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약속받은 그 금액만큼은 오리라고 그것이 온다고 우리는 보고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앞으로 우리 군수님의 입장은 원전의 백지화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겠다는 것이지 앞으로 이때까지 한 사업에 대해서 그것 자체도 백지화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때까지 한 것은 지속적으로 하고 그 자금이 송금되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적으로…….
우규
서우규위원장
김철준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과에서…….
철준
김철준위원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들어도 헷갈리는데 우리 17만 군민이 들으면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군수는 백지화한다고 해 놓고 사업은 집행이 돼야되고 법적으로는 문제없고 군수가 부단히 노력하겠다 나는 종잡을 수 없는데, 해서 간략한 것은 이것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도시과에 주무과이니까 거기에 하자 하지만 원전은 특정과 이전에 각 실ㆍ과별로 고루 안배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발언이 길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군수께서 백지화를 하겠다하는 의지가 나타나 있으면 방법은 부단히 노력하면 서울에 가든 그것은 방법이고 하겠다하는 그 시점부터 원전에 관련된 모든 부분은 일단 중단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중단을 해 놓고 부단히 노력을 하든 업고 가든 지고 가든 안될 경우는 또 진행대로 가는 것이다. 부단히 노력하는 과정에는 업무는 계속하면서 무슨 부단히 노력이 됩니까? 돈도 안 받고 사업도 중단하고 하는 것도 백지화에 가는 보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국장님 말씀은 아주 본위원이 들어도 헷갈리고 종잡을 수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나중에 군수한테 직접 듣기로 하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김철준위원님 양해를 해 주십시오. 원전에 관한 사항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무부서인 도시과에서 다시 하도록 합시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과소관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3분회의중지
16시0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대화 축수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축수산과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 정대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소개) 축수산과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우규
서우규위원장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0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