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섭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3일차 2002년도 업무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첫 번째로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진종입니다. 먼저 제4대 시의회 입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의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는 동해시 전체면적의 77%를 차지하는 산림의 관리업무와 관광도시경관을 아름답게 하는 도시녹지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중점업무는 자동차 야영대회를 대비한 도시경관형성을 위한 소공원 조성과 꽃길조성, 산림보호육성을 위한 산불예방, 산림병해충방제, 육림사업 그리고 2000년 춘기 산불피해지 복구조림과 임도개설 사업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산림 3쪽 일반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망상해수욕장 진입로변 공한지 쉼터조성입니다. 장소는 망상역옆 공한지입니다. 면적은 3,600㎡에 4월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 4쪽입니다. 꽃의 도시 조성사업입니다. 강원도의 시책사업인 꽃으로 덮인 강원도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저희시에서도 중점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야생화 식재 및 계절꽃으로 해서 110만본으로 계획해서 현재 103만본을 식재하였습니다. 산림 5쪽입니다. 무릉계곡 단풍나무 식재입니다. 시의회 지시사업으로서 무릉계곡에 홍단풍 12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산림 6쪽입니다. 가로수 관리 사업입니다. 가로수 총 본수는 9,360본으로 연장은 180km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보식사업으로 68본을 실시하였습니다. 산림 7쪽입니다. 추암해수욕장 진입로변 벚꽃 거리조성입니다. 장소는 추암자동차학원에서부터 추암주차장까지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2001년∼2002년까지 93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53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산림 8쪽입니다. 삼양타워 남측 공한지 쉼터조성입니다. 장소는 까막바위앞 일출봉이 되겠습니다. 파고라 1동과 의자 3조, 조경수 2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산림 9쪽입니다. 산불방지입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기관·단체 공조체제를 강화해서 총 연인원 12,756명을 투입해서 금년도에는 한 건의 산불도 없이 봄철기간이 지나갔습니다. 가을철에도 최선을 다하여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림 10쪽 산림병해충방제입니다. 산림병해충사업은 솔잎혹파리방제사업과 일반해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위생간벌 300ha와 일반해충 40ha가 되겠습니다. 시기에 따라서 수시로 방제를 해서 해충으로부터 피해가 없도록 하고 경관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육림사업입니다. 육림사업은 덩굴제거, 풀베기, 천연림보육, 어린나무 가꾸기, 간벌사업으로 총 사업량은 422ha가 되겠습니다. 현재 덩굴제거 작업은 7월에 착수하고 다음 어린나무 풀베기 간벌사업은 현재 산주 동의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산림 12쪽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총 40ha로서 1, 2단계는 완료했고 현재 3단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해안 산불피해지 복구사업입니다. 2000년도 산불피해지 총 2,244ha중에서 복구대상 면적이 1,262ha로 56%가 되겠습니다. 금년도까지 430ha를 복구조림해서 34%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2005년까지 782ha를 조림하게 되겠습니다. 산림 14쪽입니다. 임도개설사업입니다. 임도개설사업은 금년도에는 무릎재∼비천 구간중에서 0.9km를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동부임산물유통센터 건립입니다. 동부임산물유통센터 건립은 조성면적은 현재 59,600㎡로서 18,000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총 공정은 70%가 되겠습니다. 2002년말까지 1차공사를 하고 2003년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산림녹지과장님 도시공원조성이나 도시녹지조성 이 부분도 산림녹지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죠?

도시계획에 의한 공원은 도시과에서 하고 그외의 공원은 저희가 합니다.

어떻든 캠핑캐라바닝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해수욕장 진입로 공한지 쉼터를 조성해 놓은 것을 보니 참 잘해 놓고 지나다녀봐도 아주 멋있게 만들어놔서 산림녹지과가 고생을 많이 했구나 하는 이런 부분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제3대 의회에서도 제가 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도 외국에 나가면 잔디 조성도 좀 해 놓고 도시를 그런 식으로 가꾸자, 맨날 무궁화나 심고 활엽수나 큰나무 같은 것 그런 것만 위주로 하지 말고 도시녹화를 그런 방향으로 전환을 해 보자, 이런 의견을 한번 개진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망상진입로변 공한지를 만들어 놓은 것을 보니 그런 식으로 해도 될 것이라는 어떤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좀 전환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건 주문입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년도 저희들이 각 읍면동하고 기관에 통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만 각 지역에 마을 숲이라고 조성하는 계획이 지금 수립 단계에 있습니다. 9월까지 조사를 하는데 거기에는 국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월까지 조사를 해 가지고 아마 도시경관형성에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요번 장마때 제가 걱정이 되어서 지역현장에 좀 다녀봤습니다. 가로수가 지금 많이 식재되어 있잖습니까? 가로수가 거의 대부분이 아니고 전부다라고 봐야 되요. 고압선 전기선을 다 감고 있어요. 위치적으로 그렇고 그게 저희지역은 태풍의 피해를 덜 본 지역이지만 제대로 맞으면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겠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다른 지역도 다 다녀봤더니 나무가 꽤 큰데 상부에 받는 비중이 커요. 태풍을 맞았을 때는 힘 쏠리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고압선하고 다 물려 있다는 것 그래서 물론 또 상가번화가에 대한 간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나만 더 물어보겠어요? 임산물유통센터를 저희지역에 유치를 하면서 시민들이 굉장히 부푼 꿈을 갖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지역의 경제활성화 또 인적자원에 대한 보급 영향, 실업자 구제나 저희지역에 인력이 좀 더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두가지 영향을 기대하면서 사실은 좋은 조건 때문에 저희가 아마 임산물유통센터를 유치한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주무부서에서 저쪽의 실무팀하고의 교류가 어떻게 하고 있으면 그러한 것이 저희 지역에 경제적인 영향 또 인적자원 영향을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면서 저희지역에 득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지 두가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첫 번째 가로수 전선관계는 저희들이 매년 한전하고 전선에 닿는 가로수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한전과 공동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정비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안된 곳이 있다고 하면 확인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부임산물유통센터 건립에 있어 인적관계입니다. 지금 현재 2002년도말까지 1차 공사가 끝나는데 1차 공사가 끝나면서 거기에 필요한 인력은 아마 금년말에 채용하는데 대상자는 동해시민중에서 선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주문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금전 한전하고 협의를 한다는데 이 시간이 지나고 직원들하고 가로수 현장을 다녀 보시면 지금 굉장히 깊숙이 감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인력적으로 딸리는 입장도 이해는 갑니다만 좀 더 현실적으로 조사를 하셔 가지고 조치를 빨리 공공근로 할 수 있는 인적자원 투입을 따로 예산을 세워서라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아마 조사가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걸 하시고 임산물유통센터도 꼭 인력의 그런 접목도 있지만 그분들이 부산물 활용이나 다른 저희지역 경제에 미치는 그러한 부분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조율을 해서 저희지역에 뭔가 득이 될 수 있는 것도 하여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대안을 할 수 있는 그런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선 산림녹지과 소관은 우리시 면적의 생산녹지를 포함해서 한 70%정도가 산림녹지과에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 건기가 장시간 계속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건의 산불 피해도 없이 잘 진화된 것은 산림녹지과의 노고가 컸다라는 생각이 아울러 관계공무원들도 많은 고통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로수 정리도 산림녹지과에서 하죠?

네.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로변을 지나다 보면 가로수 밑에 희귀한 배설물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요. 그위에 가로수를 보면 흔적은 잘 모르겠고 그런데 지역주민들의 얘기에 의하면 나무에 해충이 쫙 깔렸답니다. 그 해충으로부터 배설물이 떨어져서 도로에 흔적이 있고 그렇답니다. 그런 걸 본적이 있습니까?

그게 금년도 현상입니다. 지금 시청앞 다른 해에는 없었는데 히말라야시다에 진딧물 종류가 금년도에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천곡동 시청앞 로타리 주변 히말라야시다하고 북평 일부하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나무에 대해서 2차 방제를 했습니다.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있어서 방제를 해서 지금은 배설물 떨어지는 현상은 없어졌습니다.

하여튼 그게 올해는 특별히 심했던 것 같아요. 그걸 좀 관심을 두셔야겠고요. 금방 권순일 의원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만 선로가 깔려 있고 가로수가 지나치게 숙성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가로수 기능을 넘어서서 도로 전체를 감싸고 있어서 그걸 좀 잘라야겠는데 일부는 좀 잘랐어요. 자르긴 잘랐는데 안 자른 지역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전부다 자르고 그래서 혹시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해서 는 잘라내어서 그리고 선 같은 것 정리가 좀 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도시공한지에 소공원을 조성하고 있잖습니까? 먼저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런 것을 되도록 많이 해서 주변에 계시는 주민들의 쉼터가 될 수 있도록 하는게 아주 좋은 것 같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아울러 미로 오십천변 소공원을 보신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면 좁은 공간입니다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단상이 준비되어 있고 앞에 조그마한 취사행위를 할 수 있도록 수도도 준비되어 있고 체육시설도 준비되어 있고 벤치라든가 아주 좁은 공간에 아기자기하게 잘 준비되어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잘 애용하는 것을 봤단 말이예요. 본 적 있습니까?

네 봤습니다.

그 소공원이 미로가다 보면 오십천변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시 주변에도 아주 마련할 때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 놓으면 지역주민들이 소규모 행사시에도 아주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벤치마킹이라고 합니까? 우리시에도 해 두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 생각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기본계획에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관계하고 산불은 1995년에 그때 당시 났는데 화단관계하고 두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해시에 첫불이 1999년에 4월에 산불이 났죠?

2000년 4월입니다.

2000년 4월입니까? 한 2년이 흘렀는데 그때 공무원들이 상당히 고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저도 산불관계 전국적으로 기부금을 받아서 산불 피해자에게 보태기도 했고 저도 거기에 동참을 같이 하기도 했는데 동해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산불이 나서 어떻게 보상을 해 줬는지 물론 2년이 흘러가서 보고가 다 들어갔겠죠? 거기에 대한 보상관계 어떤 식으로 되어 있고 전에 계신 분들은 다 들었겠죠? 거기에 대해서 보상이 들어갔는지

보상관계는 임야 화재에 대해서는 보상이 없고 주택피해, 가축피해에 대해서는 일부 성금이 전달되었습니다.

저희도 운동장 옆에 오정보가 싹 탔거든요. 나무 좋은 것을 많이 심어서 고맙게 생각하고 보상관계 그 두가지가 되어 있습니까? 가옥하고 가축 두가지 그렇게 밖에 안나갑니까?

산림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차원의 조림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보도블럭 다니다 보면 도로 위에 심느냐고 고생은 하셨는데 쭉 가다가 파헤져서 움푹움푹 꽃을 심었는데 될 수 있으면 거기에 흙을 넣어 가지고 큰 도로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차도 많이 다니니까 시에 예산이 들더라도 예쁘게 해 주셨으면 해서 부탁드리고 참 예쁘더라구요 두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남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산림녹지과에 여러 의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시고 주문을 많이 하시는 것은 그만큼 산림녹지과의 업무가 또 사무관장이 넓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인식하시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얼마전에 캐나다 빅토리아주에 비치어드가든이라는 데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동해시보다도 열악한데입니다. 폐광지라서 그런 조그마한 동네가 폐광지가 꽃동네로 바뀌었습니다. 이름이 비치어드가든입니다. 거기는 관광객이 망상해욕장 같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2대 때 4분 발언한 적도 있는데 그렇게는 못할망정 우리 동해시도 조금한 민족에 아담한 동해시가 녹지로 차 있으면 아름다운 도시가 됩니다. 본 의원이 말한 그런 이상은 아니지만 그 비슷한 마스트플랜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 전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끌려다니는 행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각도에 의해서 우리가 하겠다 큰 플랜하에서 부분수정을 해서 매년 진척이 2%, 3%, 5% 쭉 해서 10년 후면 완전한 녹지공원이 되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산림녹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차대한 임무를 맡고 계시는 김진종 과장님이 그런 어떤 계획을 짜야 됩니다. 여러 분야의 자문을 얻어서 그렇게 시작해서 일을 매년 2%, 3%, 5% 자꾸만 진척해서 10년 후면 정말 아름다운 동해시가 되게끔 전국에서 유명한 동해시가 되게끔 그런 계획을 짜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김과장님은 여러 실과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임무를 갖고 계십니다.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쉬운 말로 가정마다 열그루의 나무를 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조례도 있어야 되고, 동네마다 꽃동산을 하나씩 꼭 보유해야 된다는 어떤 조례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강한 녹지계획의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시장님이 모르시니까 자꾸 가서 교육을 시켜야 돼요. 밤에 찾아가서 우리 술 한잔 하십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시장님이 반대할 때는 아닙니다 이렇게 합시다. 예산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앞으로 추진을 해 주십시오.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것도 우리 임기내에 꼭 한번 우리 의원님들한테 총괄 설명회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계획을 추진토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 김원오 의원님께서 말씀했지만 동해시는 정말 도심공원입니다. 우리가 무릉계, 망상은 동해시민이 가라는 데가 아닙니다. 저녁먹고 애들 데리고 1시간, 10분, 30분 쉴 때가 없습니다. 도심공원조성도 그 계획에 포함시켜야 원칙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청운초등학교가 준공을 봤는데 거기를 가 봤더니 몇 그루 나무를 심었는데 그 나무 가지고 주목을 받느냐 또 원래 설계계획대로 수종을 심었느냐 그렇게 예쁜 많은 돈을 투자한 예쁘고 과학도시고 과학교실이고 현대적인 건물인데 녹지관계는 하나도 안되었습니다. 조경관계도 하나도 안되었습니다. 그것도 건축과나 도시과에 위임하지 마시고 산림녹지과장이 거기에 참여해서 강력히 주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청운초등학교에 준공은 봤지만 그이후에 이런 관계를 다시 보완할 수 있게끔 강력히 대처하십시오.

해당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청운초등학교 관계는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까지 건축에 따른 의무조경관계는 건축과에서 일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산림녹지부서에서 한번 관장한 적이 있었는데 일이 중복이 된다고 해서 건축부서에서 일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산림녹지과장님은 그 학교에 어떤 수종을 심었는지 지금 하나도 모르시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전문과장인데 아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업무분장이 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관여하지 마시고 꼭 해 주시고 이 문제 만큼은 관여해서 본인한테 추후에 설명을 하게끔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소공원 같은 경우 공원도 녹지과에서 관장하시죠?

도로변 소공원입니다.

제가 이걸 2대때 의원으로 입성을 해서 시정질문을 한 기억이 납니다. 그때 과장님이 퇴직하셔서 안 계시지만 김과장님은 이 사안에 대해서 잘 모르실겁니다. 부곡동에 보면 소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도 제가 차라리 관리를 안해 주려면 폐쇄를 시키든지 그게 저녁으로 청소년 우범지역으로 노다지 거기 와서 애들이 병도 깨고 엉망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간이화장실을 하나 시설해 놨는데 그게 제대로 치우지 않아서 막 넘어서 오히려 냄새가 나고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어떤 때 지나다보면 우리 동민들도 더우면 거기 와서 얘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하도 우범지역이라고 해서 자율방범대 방범초소를 거기에 지어놨습니다. 그후로부터 애들 비행이라든가 그런게 심지어 거기서 별 희한한 추행을 다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벤치라고 의자를 만들었는데 다 훼손되어서 하나도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것도 과장님이 새로 산림녹지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이런 점을 각 동장들하고 협조를 해서 이런 사항을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시는 소공원이 학구대 소공원을 말씀하십니까?

네. 거기에 보면 개인 집안의 비도 세워놓고 말이죠

시설물 벤치관계라든가 이런 정비대상이 있는지 현지 확인을 해 보고 정비대상이 있으면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제가 여러 의원님을 대신해서 한가지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쩌면 과장님 선에서 이루어질 일은 아닌데 국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조금전 권순일 의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거 정책적으로 꼭 다루어져야 될 문제입니다. 우선 이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사실 너무 진부하다 솔직한 심정이 그렇습니다. 내일이라도 저희가 회의를 마치면서 이 당부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새로운 발상 나열식으로 쭉 이래 가지고 어쩌면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런 것입니다. 실예를 든다면 제가 당부드리는 것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능력으로 권한으로 이루어질 일이 절대 아닙니다. 조금전 말씀하신 우리가 정말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많은 시비를 출연해서 임산물유통단지를 유치했습니다. 우리 시민 전부가 제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이 고용창출이 상당히 될 것이다 이런 홍보를 시도해 왔고 우리 시민모두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를 업무보고에 지금까지도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다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가 관심을 갖고 앞으로도 추진을 해야 되고 그런데 하여튼 국장님 나와 계시니까 우리 지휘부가 어떻게 앞으로 이걸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이거 꼭 성취시켜야 됩니다. 또 수시로 우리 의회와도 협의를 하고 집행부 힘 갖고 안될 때는 의회도 같이 나서서 이건 꼭 성취시켜야 될 일입니다. 업무보고에 이런게 꼭 들어가서 서로 협의를 할 수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이 없으면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영희입니다. 2002년도 해양수산시책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촌관광활성화로 새로운 소득기반구축입니다. 제6회 동해시오징어축제 완벽한 추진과 동해안 제일의 횟집명소거리조성, 바다낚시배 운영의 내실화를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어촌, 청정한 바다환경 조성입니다. 앞으로 어촌·어항 환경정화활동을 전개하고 연안해역 환경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안어장 목장화 조기실현입니다. 수산자원조성사업을 확대하고 해중림조성사업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촌정주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어촌정주어항을 개발하고 어업기반시설 확충과 어선시설 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어업 예방 및 안전조업 지도를 위해서 어업인 정기 및 성어기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도와 해경과 연계해서 불법어업을 강력히 지도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하어선 안전점검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중·일 어업협정 관련 입어어선 특별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EZ 조업허가 어선은 67척이고 그동안 위반어선이 4척 있었습니다. 앞으로 한·중·일 입어조건이라든가 입어절차에 관한 사항 및 위반 사례를 직접 홍보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를 강화하고 수산물가공업 운영을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산물 우편주문제 판매업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유수면관리 강화입니다. 공유수면 점·사용은 25건에 10,700㎡가 허가가 되는데 앞으로 무단 점·사용행위라든가 점·사용기간 종료후 시설물 미철거 행위 등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일반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총 35개 사업에 62억 9,800만원이 투자됩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23%, 도비가 32%, 시비 35%, 기타 10%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완료사업은 4개 사업, 추진중인 사업은 26개 사업, 미착공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제6회 오징어 축제행사는 8월 1일∼8월 3일까지 8월 첫째주 목, 금,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망상해수욕장에서 있고 행사규모는 6개 분야에 23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000만원입니다.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수산물공동 폐수처리시설입니다. 위치는 묵호항 북방파제에 있고 시설용량은 하루에 800㎥ 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억 4,300만원입니다. 현재 콘크리트 및 건축공사가 완료되어 있고 기계 및 전기공사중에 있습니다. 시공 공사는 8월 28일까지 시설을 완료하고 8월 29일부터 4개월간 시운전을 거쳐서 운영토록 하고 시설물 관리 전환은 내년 1월에 가서 하겠습니다. 11쪽 어촌정주어항개발입니다. 정주어항은 대진항, 어달항, 천곡항이 있는데 대진항은 85%가 개발되어 있고 어달항은 93%, 천곡항은 83%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대진항이 3억원, 어달항이 5억 3,400만원, 천곡항 2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쪽 수산업경영인사무실 신축사업입니다. 어업인 후계자가 수산업경영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어업인 후계자 사무실입니다. 1개소에 1억 5,0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과 부지사용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에 어린전복 및 치어방류입니다. 전복 60만패에 6,000만원, 넙치·조피볼락 25만마리에 6,0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자율관리어업육성사업입니다. 대진에 조개잡는 어업, 형망어업을 자유관리형 어업으로 지정해서 해수부 평가결과 국도비 1억 3,0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총 사업비 2억원을 들여서 수족관 건립이라든가 어린종패 구입 방류, 해적생물구제 및 어장환경정화사업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피라미드형 인공어초 시설사업입니다. 1개소 20ha에 1억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천곡마을어장내에다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어선현대화시설입니다. 어선용기계공급 10대, 어선장비 및 설비개량 1척, 노후선외기 대체 300마력 차질없이 금년 10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2톤미만어선 기관수리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2톤미만어선 1회에 한해서 20만원씩 기관수리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12월까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침체어망 인양사업은 사업량 100ha에 사업비 1억 2,000만원입니다. 침체어망 조사 및 설계용역을 7월 15일∼8월 13일까지 완료하고 8월부터 계약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항포구 환경정화사업입니다. 묵호항을 대상으로 사업비는 500만원입니다. 사업장은 동해시 수협장이고 항 안에서 발생되는 모든 쓰레기를 수거해서 처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종합폐유수거시설입니다. 지금까지 총 계획은 묵호항, 대진항, 어달항 3개소가 있는데 지금까지 묵호항 1개소 시설이 되었고 올해는 대진항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수인입관 정비사업은 묵호동 21통 횟집 번영회를 대상으로 금년 6월 4일에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어업현장학습 실시도 금년 6월 19일에 초등학생 138명 대상으로 실시완료했습니다. 22쪽에 산천어 어린고기 방류로 13,400마리를 5월 11일에 삼화사 계곡에 방류했습니다. 어촌계 행정성 기능강화 FAX 보급도 5월 11일에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횟집명소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묵호동 부흥횟집앞∼대진항 4km 구간이고 총 투자계획은 59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2011년까지 10개년이 되고 사업내용은 관광항 개발과 해안도로정비, 관광시설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예산확보는 13억이 확보가 되었고 작년도 이월사업으로 대진항 관광선 선착장 공사와 까막바위 문어상 기초공사가 착공되어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안에 이월사업은 마무리 하고 금년도 사업비가 6억원이 있는데 문제점으로 조기발주가 지난하다고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횟집명소거리 경관형성 기본계획용역을 6월에 줘 가지고 내년 2월에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용역이 끝나야 용역 내용대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금년에 추진 못할 우려가 있는데 저희들이 10월에 중간보고를 하게 됩니다. 중간보고회 결과에 따라서 우선 시설이 가능한 것은 도와 협의해서 시설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25쪽에 대진항 진입도로 및 주차장시설입니다. 주차장 시설은 완료가 되었고 진입도로도 251m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소로 64m가 편입 지장물 철거 지난으로 공사가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 그것은 협의를 마저 마치거나 지금 현재 너무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축소해서 운영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뒤에 26쪽과 27쪽에 수산사업계획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저의 의정구역이 묵호동까지 확대됨으로 가장 밀접한 사이가 되겠습니다. 우선 제가 선거 활동을 통해서 수산업, 어업 어민 여기에 대해서 느낀 바를 말씀을 먼저 드리고 우리시의 어정정책이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가를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보고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순수어민이 동해시 인구의 3.84%인 4,013명으로 나와 있지만 아마 어업과 관련된 업종을 하는 인구는 묵호동 전체 인구를 비롯해서 더 많은 인구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건조업이나 관련어구 판매업 등등 여러업이 거기에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전체인구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하더라도 생산활동으로 보면 우리 경제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시의 어정시책을 살펴보면 우선 피부로 느끼고 제가 느낀게 어달항 방파제는 사업비를 수백억을 투자했는데도 모래가 밀려들어와서 매년 모래를 치지 않으면 어선이 출입할 수 없을 정도로 설계가 잘못되어 있어 가지고 매년 몇 천만원의 제가 3대에서도 아마 2,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막대한 국도비, 시비까지 포함된 사업을 저렇게 해서 기초적으로 어디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 되었든지 아니면 용역이 잘못되었든지 시공부분에서 잘못 되었는지 어떤 부분이 잘못 되었으니 저런 문제가 나올 거란 말입니다. 물론 거기에 해류의 영향이라든가 자연적인 여건도 있겠지요. 그럼 이 부분에 누가 잘못 되었으면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부분이 잘못 되었는지 그럼 그 부분이 잘못 되었으면 이건 시작만 하고 책임질 사람은 없는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이건 주민의 세금낭비고 막대한 주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밖에 안된다. 이래봐서 또한 저것을 매년 모래준설대책을 세우는 예산을 또 투입한다고 하면 근본적인 대책이 있지 않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원론적인 답변은 피하고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발휘하고 또 제가 힘이 모자라면 우리지역의 국회의원이라든가 다른 루트를 통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해소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게 과장님하고 나하고의 거래라는 것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고 또 한가지는 지금 해수유입관 정비를 하고 있고 어달횟집거리에 해수유입관 시설공사를 해서 올해 준공을 했습니다. 아마 우리시는 해수유입관의 난잡한 설치를 방지하고 그걸 정비하는 차원에서 해수유입관 사업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묵호항 인근 주변에는 과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아마 횟집이 15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성업 중에 있고 그분들이 수족관에 있는 고기를 키우는 것은 묵호항내에 오염된 해수를 빨아들여 가지고 아마 수족관의 고기를 키우고 있으므로 그 고기를 잘못 먹은 사람은 배탈이 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또 위생상 좋지 않고 해서 과장님 잘 아시고 있지만 항내가 지금 완전히 오염되어 가지고 그 물은 도저히 이용할 수 없고 지금 제가 봐서 항안에서 오징어 썰어 주는 고기도 항내 물을 끌어쓰기 때문에 실지 모르는 사람들이야 거기에 와서 그걸 사 가지고 가서 먹지만 우리같이 아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진짜 먹을 생각이 안 나는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묵호항 앞의 횟집을 위해서는 항 밖의 청정해수를 유입해서 그분들에게 공급하는 그런 해수유입관 공사가 절실하다 우리시가 무분별한 해수유입관 정비차원에서 하지 말고 그런 회 써는 주민들 거의 100여명 될 것입니다. 그다음 횟집 이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내년도 사업계획에는 해수유입관 사업을 그 부분에 다시 실시를 해서 추진해야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계획을 수립할 의지가 있으신지도 한번 묻고 싶고 수산물공동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이미 준공이 되어서 공사비가 아마 지금 모자란다고 알고 있고 이후의 운영문제도 수산물 건조인협회하고 논란이 되고 거기서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낙진 의원님께서 세가지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달항의 경우는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항구에 모래가 지속적으로 들어와서 부분, 부분 모래를 준설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달항의 경우 '94년도에 수리모형 기본설계를 마친 항구입니다. 그때 당시에 주변환경과 해류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수리모형실험을 거쳐서 기본계획이 나왔는데 그대로 시설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모래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어달항 개발사업비 5억 3,400만원하고 아름다운 동해안 가꾸기 4억하고 해서 9억 3,4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이래이엔씨라는 회사와 모래매몰 방지를 위한 수치모형실험 및 실시설계를 맡겼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하면 모래가 유입이 안되는지 이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바로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시설하고 나면 내년부터는 모래유입이 아무래도 감소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확정이 아니고 그것도 추정입니까?

지금 확정을 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설해 보고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해수유입관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묵호동 21통 지역에 올해 시설을 한 뒤에 상당히 반응이 좋고 양질의 물이 올라옴으로 해서 좋은 사업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확대해 달라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묵호항 인근지역도 예산을 확보해 보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해수유입관 정비사업은 연안을 정비하는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합니다. 그래서 연안에 무질서한 해수인입관을 정비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 주로 해수인입관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묵호항 인근지역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질문할 때부터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시 사업이 강원도 사업이 무분별한 해수유입관을 정비하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했다고 하면 그러한 맥락이든 저러한 맥락이든 묵호항도 오징어 써는 사람들의 무분별한 양수기를 이용해 물 틀어놓은 관로 또 그앞의 횟집에 무분별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또 눈에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해수유입관이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걸 정비할 계획은 없고 저건 정비하고 그렇게 됩니까? 그러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추진하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수산물공동폐수처리시설은 지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데 문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추가시설을 하고자 하는 요구가 많기 때문에 기왕 공사를 하면서 이 부분도 더 시설을 하자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자꾸만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 당초예산에 미달되는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모자라는 부분은 모자라는 부분대로 추경이라든가 이런걸 최대한 활용해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예산안에서 폐수처리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두가지만 말씀드리고 한가지는 북평 지역구에 계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드리기는 드리는데 그리 아시고 망상 캠핑캐라바닝 기곡해수욕장에 허가관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수상보트 있잖습니까? 작년부터 보고 듣고 했는데 그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몇 군데고 몇 개 회사가 들어와서 몇 개 회사라기 보다는 단체라든가 개인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시던가 아니면 자료를 뽑아주시면 고맙겠구요.

홍순만 의원님의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 여기서 답변을 하시겠어요? 자료를 내 주시겠어요?

간단한 답변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5월경 캠핑캐라바닝대회가 시작되면서 거기를 준공하면서 수상스키라든가 보트도 같이 운영이 되어야 된다 이래서 서둘러서 보트장을 개설하도록 했습니다. 신청을 받아보니 여섯 분이 신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여섯 곳을 다 허가를 한다면 보트장이 전부 복잡해 가지고 운영도 안되고 해수욕객하고 서로 부딪히고 안되니까 여섯 분을 다 불러서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트장을 난립하면 안되고 적정수준에서 허가를 해야 되는데 다른 시군과 망상해수욕장 보트장하고 알아보니까 보통 보트장 간격이 180m 정도가 나왔습니다.

한 구간입니까? 총 계가 몇 m입니까?

보통 평균적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180m에 한군데씩 하자면 기곡해수욕장 같은 경우에 3개소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여섯 명이어서 한곳에 두사람씩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서로 협의가 되어 가지고 3곳을 허가했습니다. 한곳에 두사람이 어울려서 운영할 수 있도록 신청한 사람 여섯 사람을 다 수용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그것까지는 들어서 알고 있는데 3군데가 어디인지?

지금 거기 번지수가 없기 때문에 번지수로는 말씀드릴 수가 없구요. 입구쪽하고......

아니 말씀드릴 수 없다니 허가가 나온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잘 모르신다는 얘기입니까?

공유수면은 번지수가 없습니다. 입구쪽하고 카페테리아 있는 그 앞쪽 하나 하고......

거리가 얼마입니까?

180m

지금 현재 허가난데 총 거리가 얼마됩니까?

총 거리가 800m됩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분이 들어오셨으니 여섯 분에 대해서 허가가 나와 있겠지요.

여섯 분에 다 나와 있는게 아니고 회의를 한 회의록 안에는 여섯 분에 대한 내용들이 다 나와 있는데 실지 허가한 내용에는 여섯 분이 다 나와 있습니다. 협의를 한 중에 대표자를......

안 나와 있다고요. 캠핑캐라바닝도 있고 동해대학교 있죠? 한군데는 어디입니까?

한군데가 기존에 기곡해수욕장을 운영하던......

이민재씨 말고 북쪽으로 제일 가에 거기에도 두분이 아닙니까? 두분인데 보면 직접적인 것이 아니고 간접적으로 하시는 것이 있거든요. 두분이 다 내서 하시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운영상황이 어떻게 되는가 하고 현지를 갔다 왔는데요 아직까지 운영이 안되고 있었습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조금전 정낙진 의원님도 말씀드렸고 북평동에도 거기 지역구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송정분들도 배가 많아서 거기도 북평에 예산을 들여서 명소 횟집이라든가 거기에 예산이 될 수가 없는지? 수산과에서 관리를 하시는데 앞으로 거기에 신경을 좀 써서 연구 입안해서 거기도 될 수 없습니까? 북평 촛대바위, 추암도 있고 거기에 보면 흔들바위도 있고 하는데 명소라는게 만들면 명소이지요 뭐 거기 어선도 약 30척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지금 몇 년동안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입안해서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요?

추암지역이나 전천하구에 할미바위쪽이라든가 관광지에 대해서는 관리부서가 따로 있고 저희들이 지금.....

거기도 어촌계가 있잖아요.

추암어촌계가 있습니다. 추암은 어업구조가 어선들이 접안할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전천을 이용하거나

지금 현재 접안할 수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30척이 한다는 것은 추암에도 해수욕장이니까 일부는 있지만 봄, 가을되면 거기에 정박하기는 하는데 북평 흔들바위 있는데 정자 있는데 거기가 지금 제일 많찮습니까? 전천가

그래서 추암사람들이 거기다 배를 대거나 삼척에다 배를 대거나 두군데에 배를 대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거기도 명소횟집이라든가 조금전 말씀드렸잖습니까? 맞춰 가지고 만들면 명소가 되는데 거기에 계획에 있으신지

지금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런 지역도 명소거리 조성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도 없잖습니까?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전 정낙진 의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북평 전천강에도 모래로 1년에 두 번씩 배가 못나가서 작년에 아시잖습니까? 모래 때문에 수산과가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방법을 그분들이 좀 할 수 있게 빨리 해서 모래 때문에 나가지 못해서......

그 문제도 지속적으로 모래가 들어와 가지고 하구가 막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비예산 사업으로 9,600㎡을 준설을 했고 금년 3월 해수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해수청에서 한 10억 들여서 대대적으로 준설을 해 주겠다고 서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협의를 하고 나니까 바로 전천관리장 어민들이 비관리청 사업시행 허가를 해다와 자기들이 하겠다고 해서 자기들이 했습니다. 올해 4월 30일까지 했습니다.

올봄에 어디서 했습니까?

전천관리장이 지정한 업체 협동 중기인가 협동건설인가 했습니다.

협동 중기래요. 그러면 모래가 시에서 입찰을 봐서 모래가 나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요 그 모래는 LG고속도로 지반 다짐용으로 망상으로 갔습니다.

아니 갔는게 문제가 아니고 모래가 없으니까 갔겠지요 그게 어떻게 나가고 어떤식으로 하는지

저희들이 해수청에 사업시행허가를 받아서 전천관리장 김형준이라는 사람한테 사업인가를 냈습니다. 비허가 사업으로......

그 분이 허가가 있습니까? 모래채취허가죠?

건설업 허가 없으니까 협동건설하고 재계약해서 자기들이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중기허가하고 채취허가하고 틀리는데 그런 허가도 있습니까? 중기회사하고 같이 하는 것도 있습니까? 채취허가도 틀리고 중기회사도 틀리는데 중기회사는 싣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채취하는 과정은 틀리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아니 얼버무리지 말고 솔직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고......

협동건설에 모래채취허가가 있을 겁니다.

김진한씨한테 허가가 있습니까? 협동중기가 김진한씨가 하는 건데......

협동중기가 아니고 협동건설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협동건설도 있고 중기도 있고 그분이 같이 하시는데 있으면 더 질의할 것도 없고 여러 가지로 과장님 계실 때 협조를 많이 해 주십시오. 다 살려고 애쓰시고 요번에 신경을 쓰셔서 명소횟집이라도 만드는 방법으로 과장님 계실 때 도움을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여섯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해경부두이전에 대해서 설계가 끝났고 공사가 아마 시행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시책사업이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이주단지를 만들어준다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제시를 하는데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누구하나 시에서 관심을 안갖고 있어요? 그 상황을 좀 아시죠? 그 대책하고 앞으로 어떻게 시에서 그분들의 삶의 터전과 조망권에 대한 심각한 것이 되고 심지어 물리적인 행동까지 하려는 것도 지금 자제를 시키고 있는데 너무나 시에서 대책이 없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해수를 판매하는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자가 생산해서 소비하는데는 몇 군데 있고요 판매하는데가 울릉수산......

해수판매가 우리 관내 한군데 밖에 없어요?

지금 대부분이 자가소비용 해수가 지금 개발되어 있고

자가개발이 되어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개발해서 팔아먹어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해수 판매하는데가 몇 군데나 이거죠?

판매하는데는 제가 알기로는 울릉수산 한군데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군데 맞습니까?

점사용료를 받습니다.

어떻게 받는다구요.

유수 점·사용허가할 때

계량기를 답니까?

아닙니다. 관로의 구경크기에 의해서 추정을 해서 받습니다.

그러면 하수료도 받습니까?

하수료는 별도로 안 받습니다.

하수료를 안 받으면 안되잖아요. 지하수 팔아 가지고 오는 것은 하수료 다 받죠? 사용량 검사해서 다 받죠? 대답을 해 주셔야죠?

잘 모르겠습니다.

지하수는 받는게 틀림없습니다.

지하수는 받는데 해수는 만약 가지고 가면 수족관이 외지에 가서 물을 싣고 갈 일이 많으니까 그 부분은 아마......

그게 문제란 말이죠. 그러면 지하수도 우리가 아이스크림을 만들고 얼음을 만들어서 외지에 가지고 가는 것도 하수료를 받는단 말이예요. 지금 형평성이 안 맞는 거라구요. 해수판매가 한군데밖에 없다고 했죠? 어디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울릉수산 하나가 있는데 다시 더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게 엄청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시 알아 본다는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해수상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것만큼 다 질의를 드리고 아는만큼 정확히 설명을 해 주시고 세 번째로 어업인들이 가장 가슴아파하는 한·중·일 어업협정이다 그리고 동북아 지역끼리도 협정을 하는데 우리 어업인들이 협정관계로 피해를 엄청나게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해양수산부가 탁상공론으로 인해서 어업인들의 진솔된 아픔을 대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언론에 많이 보도되잖습니까? 과연 어업의 전진기지인 동해시에서 어떻게 그걸 대처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하려는지 그동안 대처상황을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해 주시고 네 번째로 업무보고 중에 수산업 경영인 사무실을 짓는다고 나왔어요. 물론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다른 지역보다 항내가 좁아서 지금 어항이 단순히 고기를 잡아들이는 것보다는 관광항으로서의 역할도 플러스 알파작용을 해야 되는 것도 지금 좁다고 지금 주문진항보다 안 좋다는 평가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무슨 조건이 안 맞겠죠. 그래서 앞으로 무역항 되어 있는 것도 순수어항으로 개편을 해서 오픈을 시켜야 된다고 하는데 거기다 건물을 자꾸만 지어가지고 그런 자리를 주는 것보다는 지금 대진항 입구에 밑에는 기둥이 있고 2층 사무실 비어 있는 것은 뭡니까?

어달항 말입니까?

네 어달항 말입니다.

어달항은 밑에는 옥개시설......

거기에 대해서 비어 있는데 그 사무실을 지어놓고 여태까지 한번도 안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기존 시설을 활용하고 그 시설이 무엇인지 활용을 안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그러한 기초적인 시설을 해 놓고 쓰지 않는 것을 재활용할 의사와 그래야 예산도 낭비를 줄이고 또 기본적으로 그분들에게 사무실도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한데 그러한 대체를 안한다는 것이예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다섯 번째 항내 수질이 모든 분들이 걱정하는데 할복장의 방류수도 지금 항내로 들어오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번 공사할 때 저걸 항외로 뺄 수 없습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을 했으면 되었는데

아니 그러니 조금전 과장님 말씀 중에서도 할복장 시설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필요도 하고 저것도 필요하다 그러니 수십년동안 묵호항이 전국에서 건조에 관련된 최고의 메카인데 수십년 경험을 가지고 할복장을 수십억 들여서 건설하는데 그런 완벽한 준비가 없었다는 것이죠 폐수 방류, 방류수를 항외 유출 그렇지 않아도 언론에서 굉장히 방류수나 항내 수질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항내 수질에 대해서는 뭔가 대책을 좀 하셔야 되는데 수산과에서 항내 수질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섯 번째로 횟집명소거리, 아름다운 동해가꾸기 횟집명소거리 한 60억 정도 투자하는데 사업기간이 10년이예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여기서부터 10년동안 하다보면 10년이 지나면 다시 또 계획을 짜야 되는 현실성으로 좀 대응력이 낮지 않겠는가 차라리 지금 안하더라도 3년이면 3년 해 가지고 어느 시기에 정확하게 바로 시작해서 3년에 끝낼 수 있는 현실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고 투자의 가치가 생산될 수 있는 기간으로 되야지 이걸 10년을 끌어 가지고 지금 계획해서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10년뒤에 돌아와서 그게 되겠습니까? 이러한 현실적으로 도외시 한다면 안 맞으면 여기서 과연 현실적으로 안 맞은 것을 과감하게 이게 현실성이 맞지 않으니까 이러한 조정이 필요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거 전부다 선거 홍보용이니 뭐니 이런 소리만 들리고 현실적으로 맞습니까? 여기에 답변 여섯가지를 해 주십시오.

먼저 권순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섯가지 중에 첫 번째 해경부두 이전과 관련한 주민이주대책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해경부두시설계획이 발표되면서 주민들과 상당히 마찰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첫 번째 해결해야 할 해당부서가 해양수산청이라 보고 그 뒤로 저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추진해 왔는데 주로 제가 알기로는 도시과에서 이 문제를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이주대책과 관련해서는 추진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주가 우선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평생을 눈 뜨면 바다를 보는데 담을 쳐놓으면 전에도 한번 말했습니다만 강아지도 창문이 있는 집에서 창문이 없는 집에 가서 살면 며칠안에 죽는다고 그래요. 만물의 영장인 인간을 가두고 거기에 해수면에 가까운 터가 유일하게 건조업 그분들 행태가 즉 동해시의 아바이 동네라는 이북에서 피난 나온 분들이 거주하는 어떻게 보면 빈촌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생업이 바다와 관련되었고 건조 내지는 이렇게 어업과 관련된 사람들인데 거기 해경부두가 담을 막는다면 그분들의 생활터전이나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너무 안 맞다는 것이지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도시과인지 해양수산과인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만 도시과에서도 이러한 100여가구의 주민들의 아픔이 나오는데도 업무보고에 올라오는 것은 수산과도 없고 도시과도 없어요.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됩니까? 정말 몰려 와 가지고 물리적인 행동을 하고 걷어차야 관심을 갖고 진솔하게 도와주십시오 어렵습니다라고 하면 누구하나 냉대를 하는 이러한 행정이 되겠습니까? 이걸 어느 부서에서 관련을 해야 돼요?

작년 어느 때에 부곡동에 살고 주민들이 민원서류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해수청과 저희시에는 도시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소시민들이 시하고 상대하기도 좀 버거운데 국가기관인 해양수산청하고 하기는 상당히 거리가 멀고 높습니다. 그러면 우리시 어느 부서에서 그 대변을 해 주셔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최소한도 그분들의 민원흡수를 서로 조율을 해 줘야 되는데 국장님 이 업무를......

권의원님 이렇게 하시죠 그 문제는 이제 듣고 보니 상당히 공감이 가는 부분인데 어차피 국장님이 여기 나와 계시니 도시과든 해양수산과든 우리 지휘부에서 아마 수산과장님이 이것 대답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지휘부가 이걸 정책적으로 다뤄 보도록 그렇게 해야 안되겠습니까?

아니 저도 이 질문을 어디에 드려야 될 지가 헷갈리더라구요.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국장님이 이것은 종합적인 관련부서하고 토탈 모둠을 해 주셔서 8월초 협의회 할 때 종합적인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가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해수판매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자료를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히 자료를 만들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한번 말씀드릴께요 지금 예산보니 어달동 하는게 3억이 들어가네요 지금 해수유입관 공사 저희들이 그러한 남발을 막고 뭔가 질서와 아름다움 가꾸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좋은 수질의 물을 제가 알기로는 1km 아주 좋은 물에서 끌어들이면 산고기가 서울까지 가는데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간다는 아마 그런 것 여러 가지 복안 때문에 이렇게 돈을 들여서 공동 그런 것을 만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남발을 하고 있고 개인사업이 이루어져 있어요. 왜 이런 말씀들 드리냐 하면 해양수산과에서 이러한 경영 관련 모든 분야를 해야 되는데 저도 관련이 있지만 원산지 표시해서 장사하는데 없습니다. 이런 것 가지고 하지 진정해야 될 대동강 물을 팔아먹는 일이 생기는 현실은 하나도 모르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의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 대충 생각이 나는데요. 저희들이 해수유입관 정비사업을 지난 6월에 마치고 난 뒤에 상당히 양질의 물이 올라오다 보니까 도처에서 그러니 수산물을 운반하는 운반업체 그런데서 그 물을 좀 다오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유출시켜서는 안된다. 그 회장 구덕태라는 분인데 그 사람한테 또 그 사람도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주어서는 안된다 그렇게 했고 우리도 다른 사람한테 절대로 물을 줘서는 안되겠다. 이렇게 서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간 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그러니 제가 말씀드린 것을 조사해서 서면으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는데 그동안 판매현황, 판매처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물세를 받아야 되잖아요. 대충 추정한다면서요.

점용료를 받습니다.

얼마받습니까?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1년간 허가를 해 주는데 을릉수산 같은 경우 구경에 의해서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계산을 하루에 한번 당길 수 있고 하루종일 당길 수 있잖아요. 아니 그 조례가 우리 지하수는 지금 다 모터기 해 놓잖습니까?

아니 그거 무시하고요.

그 조례가 지금 지하수는 다 모터기 해 놓잖습니까? 그리고 폐수부분도 그게 폐수가 안 생긴다는게 어디 있어요. 하수도 그거 종합적으로 거기에 관련된 것을 제가 지금 궁금한 사항을 산발적으로 말씀드린 것을 종합적으로 저한테 서면보고를 해 주십시오.

세 번째 어업협정관련 영세어민 대책입니다. 한일과 한중어업 협정을 하고 난뒤에 어업인들이 타격이 심하고 해서 영향받는 오징어 채낚기 어업부터 감척을 하기 시작해서 지금 80톤급 어선 19척을 감척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지금까지 영향 받지 않는 연안어선을 대상으로 감척을 할 계획이고 앞으로 구조조정 대책이라고 해수부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산업의 구조조정 대책을 만들어서 내년부터는 어업도 구조조정을 통해서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앞으로 제시를 할 계획입니다.

제 의도하고 답변이 좀 틀린 것이 뭐냐 하면 제가 원했던 것은 뭐냐 하면 평소에 해양수산과에서 시설이나 이러한 모든 부서가 한가지인데 진짜 어업인들이 현실적으로 어족자원을 생산하는데 어려운점, 문제점 또 정부가 앞으로 시책을 해줘야 할 사항들을 접수해서 해수부에 건의를 해서 이러한 자료가 그분들이 한중이 되든 한일 되든 어업협정에서 반영이 되야 되는데 이게 반영이 안되고 그분들 생각으로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족수량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서 저분들이 이런 실수를 한다고 그래요.

그건 처음 한일어업 협정할 때 그랬고요. 지금은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단지 정부예산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권의원님 제가 지금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좀 더 심도있는 질의 답변은 업무보고기간 중에 다 받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멀지않아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런 문제는 좀 더 심도있게 다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아주 긴박한 사항이 아니면 문제 제기만 해놓고 구체적인 질의답변은 행정사무조사 기회에 가서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율도 저희들이 상향조정 해 달라고 건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일반 감척이 들어가는데 그때는 올해 보다 더 향상된 지원율로 지원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다음 네 번째 어업인 경영인 사무실 신축에 따른 대책입니다.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수협과 해수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수협에서는 거기에 시설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고 해수청도 지금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설하고자 하는 구역에 시설이 안되면 일반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묵호항내 수질개선에 관한 사항인데 저희들 항내 수질개선의 일환으로 폐수처리시설도 하고 또 건설과에서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해수청에서는 항내와 항외의 해수 순환 시설을 할 계획으로 금년에 용역비 5억 2,000만원을 해수부에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예산에 확보가 되면 2004년부터 해수 순환시설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은 해수청에서 지금 현재 추진사항이고 확실한 것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2004년도까지 가면 해수 순환시설이라든가 하수종말처리시설이라든가 폐수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완료되면 묵호항 수질은 점차적으로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다음 여섯 번째 명소거리조성사업이 장기간 걸쳐서 추진됨으로 현실성이 뒤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저희들도 도에 건의를 해 가지고 빠른시일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 홍순만 의원님께서도 1차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관리장이 하고 있는게 어촌계가 아니죠 어촌관리장

거기는 비관리 어촌계이기 때문에 관리장이라 합니다.

비관리 어촌계하고 관리 어촌계에 대하여 시가 행정지원을 하든 사업지원을 하든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차이는 없는데 비관리 어촌계 지역이 해수청관할 지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설이라든가 지원을 할 합당한 사업들이 지금 없는 이런 상태입니다.

사업은 많은데 비관리청이라는 명목 때문에 사업을 안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천하구에 있는 거기는 사실상 추암어촌계 사람들 그리고 송정지역에 있는 일부 사람들, 갯목마을에 있던 사람들이 거기 어업에 종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시의 보호제외지역으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항정박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열악하고 어구손질하는 장소도 옛날 다리 끊어진 자리에서 그냥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갯목하구가 태풍이 한번 오면 꼭 막히고 합니다. 그래서 꼭 그걸 트느라고 집행부하고 옥신각신하고 해양수산청하고도 옥신각신하고 늘 그렇게 다투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를 원초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비관리청과 일반 어촌계 차이는 없습니다만 제도권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운영이 되어야 서로 좋은데 수협의 특수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어촌계를 설립할 수 없는 그런 지역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비관리청으로 유지하고 있고 지원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촌계일 경우는 자체부지도 확보해야 되는 것도 있고 바다에 공유수면, 조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할 수도 있는데 그 지역은 하천이라든가 항만구역 이렇게 해 가지고 아주 지역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비춰지기로 비관리 어촌계이기 때문에 잘 지원이 안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춰지기는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여간 이 시간에 그런 것을 다 해결하는 답을 듣기에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한전에서 쓰고 있던 물량장 있죠 물량장 앞쪽을 전천에 있던 어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어때요 그걸 좀 개수를 해서 물량장을 낮추고 해서 전천하구에 있는 어선들을 그쪽으로 배치를 하게 되면 갯목이 막히더라도 큰 불편은 없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한번도 그런 얘기 들어본적이 없는데요. 그런데 거기는 어선이 접안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인데 거기는 외항과 연결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파도가 펄럭거리고 더군다나 전천같은 경우는 1, 2톤짜리 소형어선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파도에 정박을 할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하도 준설관계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해수청하고 얘기해 가지고 그 일대 어디에 조금한 항구를 만들 계획도 세워 봤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어민들도 싫어하고 또 배를 댈 여건도 안되고 여러 가지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검토하다가 취소하고 말았습니다.

왜서 이 말을 드리냐 하면 하수종말처리장이 건설되고 지역 전체를 이주하게 됩니다. 거기에 사람이 살지 않는 공간이 됩니다. 전천수질도 상당히 악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밑에서 어로생활을 한다는게 맞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정해역이 될 수 있는 어쩌면 거기 깨끗한 공간이죠 거기가 그쪽으로 해서 배 접안도 아주 용이하고 갯목이 막혀서 출입을 못하는 어려움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두 번째로 침체어망 인양사업을 올해 계획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게 먼저번에도 물론 제가 많이 이런걸 주장을 했던 부분인데 올해는 이걸 용역을 해서 어느 정도 있다라고 파악을 해 보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네 조사용역을 해서 있는 지역에 한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침체어망 인양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조사를 미리하고 조사에 의한 설계도 하고......

하여튼 침체어망문제는 제가 생각하건데 해저침몰이상으로 진짜 해양자원을 고갈시키는 주범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남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해양수산과장님은 다른 과장님하고 개념이 틀립니다. 틀린 것이 뭐냐 하면 다른 과장님들이 전부 사업의 업무분장은 임무와 실무는 전부다 동해시 전체를 하는 입안적인 것이 많다는 것이예요. 그런데 해양수산과장님은 동해시의 어업인이 여기에 보니까 3.3% 한 5,000명을 가지고만 사업을 한다는 말씀이예요. 그러니 제가 볼 때 우리는 여기 3대 하신분도 있고 처음으로 들어온 사람들인데 우리한테 업무보고를 시장한테 하는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동해시에 어업인이 이만큼 있는데 동해시 인구의 몇%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의 연간 소득률이 이런데 앞으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서 금년도에는 0.2%를 끌어올립니다. 이렇게 나와야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통계보니까 지역경제과에서 나온 통계는 농어업인이 2.9%, 수산과에서 나온 통계를 보니까 어업인이 3.1% 이렇게 조그마한 인구 가지고도 엇갈린다는 말씀이예요. 그런 것도 국장님이 참고해 주시고 이게 큰 국가같이 5,000만원, 1억짜리이면 통계가 엇갈릴 수 있지만 아담한 동해시 아닙니까? 수산과장님 되면 5,000명 이름 다 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통계가 틀립니다. 쉬운말로 지역경제과 1쪽에 보면 농어업인이 2.9%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산과에 보면 3.1%란 말이예요. 그래도 첫머리에 동해시에 5,125명의 어업인이 있는데 여기는 직업이 원양어업은 얼마, 연근해 어업은 얼마가 있는데 연간 소득은 10원입니다. 우리 한국의 평균에 현재 90원보다 약간떨어집니다 이렇게 나와야 원칙이고 그저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함으로 우리가 이걸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원칙이죠.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사실 보면 제일 불쌍한 분들이 농민과 어민입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농민과 어민이 제일 불쌍하고 열악하고 앞으로 더 어려워지죠 WTO관계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을 집중 관리해서 소득을 올리게끔 해야 됩니다. 그럴려면 과장님은 교육시켜서 시장한테 이런 사항을 주입해서 해양수산청 방문하고 이렇게 안하면 안됩니다. 제 말씀이 좀 주제 넘는 말씀 같지만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윤진희입니다. 보건소 2002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 및 일반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보건 2쪽 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일반환자관리에서 일반진료는 20,000명인데 현재 6월말까지 10,298명이 진료했고 한방진료 4,000명에서 1,621명, 치과진료 1,800명에서 651명, 물리치료 18,000명에서 8,746명을 실시했습니다. 계속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이동보건소 운영입니다. 진료반 1개반 10명으로서 주 1회 오·벽지나 노인정을 대상으로 한방, 치과 또는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연간 46회 2,500명을 실시계획에 있었으나 현재 28회 1,500명을 실시했습니다. 또 군관 합동 순회진료를 2회 걸쳐 육군, 해군 의무대와 병행 실시했습니다.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건 4쪽입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치과진료는 사무실에서 주 4회 월, 화, 금, 토는 보건소에서 진료를 하고 주 2회 수, 목은 학교라든가 노인정을 대상으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치과진료는 현재 1,800명에서 현 651명 진료했고 보건교육 및 홍보에서 1,560명, 구강보건실태조사 440명, 가두 캠페인 및 구강검진 530명, 불소도포사업 130명, 불소용액양치사업 3,400명, 치아홈메우기 사업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현재 358명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노인의치 보철로 해서 11명을 계획하고 있으나 현재 6명을 실시했습니다. 치면세마는 방문간호사업과 연계해서 그 전수대상으로 현재 30명을 실시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보건 5쪽입니다. 모성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 및 가임여성을 대상으로 임산부 산전·산후관리 및 건강 검진, 모유수유권장 및 임산부 영양제 보급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등록은 130명을 등록하여서 현재 65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임산부 건강진단은 30명 대상에서 1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모자건강교실운영을 41명 실시했고 모유수유 등 개인접촉 교육을 1,640명을 실시했습니다.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유아보건사업입니다. 대상은 영유아로서 영유아 기초예방 접종 및 건강검진,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실시 및 미숙아 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은 현재 17,014명 대상에서 11,308명을 했습니다. 건강진단 검진은 22명, 영유아등록은 326명, 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 14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건 7쪽입니다. 보육아동건강검진사업입니다. 대상은 보육아동으로서 근거는 영유아보건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건강진단 실시입니다. 주기는 매년 1회 실시하는데 기초검사와 구강검진, 소변검사 세 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부담으로서 1,570명을 저희들이 의료보험수가에 의해서 받고 있고 현재 추진실적은 보육아동검진 1,200명대상에서 1,166명을 실시하였으며 병행해서 1,342명 보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계속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건 8쪽입니다. 재활보건사업입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권자중 장애인 496명을 대상으로 중증장애인 방문진료 및 재활의료장비 대여 운동치료실 운영 및 고혈압·뇌졸중 예방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방문진료 현재 50명을 대상으로 6회 걸쳐 300명을 실시하였으며 고혈압, 뇌졸중예방 및 관리 교육실 운영을 2회에 130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재활의료장비 대여는 29명에 34점을 대여하였으며 현재 보건소에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휠체어외 8종으로 80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암 및 골다공증 검진사업입니다.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모자가정,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2002년도 환자등록은 암환자 23명, 골다공증 55명 대상으로 저희들이 등록 관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암 검사는 4,813명에서 240명을 실시했는데 그러나 이 사업이 부진한 것은 그 중에서 3,271명은 의료보험공단에서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서 아직 실적이 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골다공증 검진은 420명에서 95명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이상자 29명을 발견하여 칼슘제 지원 및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재가 암환자 등록관리는 23명을 목표해서 현재 1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건 10쪽입니다. 만성퇴행성질환 관리입니다. 고혈압 및 당뇨환자, 만성퇴행성관절염환자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보건교육실시 22회에 500명에서 현재 12회 253명을 실시하였으며 혈압, 혈당측정 및 캠페인 전개 3회에 걸쳐 509명을 실시했고 고혈압, 당뇨병환자 등록관리 60명을 목표에서 70명을 현재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문간호 및 건강상담은 1,200명 대상에서 610명을 현재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대상은 정신질환자 및 치매환자가 되겠습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복귀를 위한 주간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정신질환자, 치매환자에 대한 방문사례관리, 정신건강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신질환자 주간 재활프로그램 운영은 주2회 수요일, 목요일 실시하고 있으며 16명을 대상으로 현재 39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사회적 적응훈련, 일상생활훈련, 상담 및 진료를 실시했습니다. 정신질환자 등록관리는 현재 86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상담해서 1,03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치매환자관리에서 의료용품 지원 15명을 실시하였으며 팔찌 21개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정신건강교육 및 정신질환자 편견 해소 홍보를 2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가정방문간호사업입니다. 대상은 저소득가구 1,880가구에 3,400명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동불편자, 재활장애인, 독거노인 등 저소득 소외계층과 고위험 가족을 발견하여 등록 방문간호사업입니다. 방문간호 및 건강상담을 5,520명 계획하였으나 현재 3,499명을 실시하였으며 재가환자 방문진료 50명 대상에서 6회 300명을 실시하였고 영양제배부 500명 대상에서 현 329명을 배부하였습니다. 재가환자 간호용품 배부를 250명 대상에서 140명을 현재 배부를 하였습니다.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건 13쪽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 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처음하는 사업으로서 신부전증투석환자, 근육병, 혈우병, 고셔병, 베체트병환자, 크론병환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28명이 등록을 하고 있으며 이 사람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적용 보호에서 제외되는자로서 생활이 곤란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등록환자 당초 27명에서 28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만성신부전증 24명, 근육병 2명, 혈우병 2명이 되겠습니다. 의료비 지원은 총 41,699천원을 이 환자들에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건 14쪽입니다. 한방활용 노인건강증진사업입니다. 65세이상 노인으로서 거동불편자, 지역주민, 의료보호환자가 되겠습니다. 내용으로서는 일반환자진료, 한방체조교실운영, 중풍예방교육, 한방금연교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방체조교실운영은 현재 17회 697명을 실시하였고 중풍예방교육은 25회 740명, 한방활용 금연시술은 34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건 15쪽입니다. 보건교육실 운영입니다. 기간은 연중 매월 둘째와 넷째주 목요일에 지역주민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교육은 20회 820명을 대상으로 했으나 현재 11회에 48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계속적인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건 16쪽입니다. 급성전염병관리입니다. 방역기동반 1개반 6명으로 편성하였고 질병정보모니터요원을 57명 위촉하고 현재 비상근무는 5월∼9월까지 1개반 2명 20:00까지 연장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임시예방접종사업으로서 19,700명을 대상으로 했으나 현재 6,681명을 실시하였고 보균검사를 가지고 2,810명, 해·하수 어패류 검사 93건, 방역소독 및 분무소독은 주1회, 연막소독은 주3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 지역별 방역소독은 현재 참여단체가 7개 자율방역단이 되어 있으며 행정지원은 방역약품 및 유류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7월 15일이전까지 주1회 실시하였습니다만 7월 15일이후부터는 주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 17쪽입니다. 한센병 및 기생충검진사업입니다. 한센병 등록환자는 16명입니다. 한센병이 뭔가 하면 문둥이 환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매월 짝수 월에 한센복지협회도지부에서 나와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139명을 진료하였고 기생충관리사업에서 취학전 아동 및 초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요충검사를 2,212명을 실시했고 머릿니 감염자 조사를 15,34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결핵 및 성병관리사업입니다. 결핵환자는 현재 84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결핵관리사업으로 BCG예방접종 574명, 결핵검진에서 1,38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성병환자관리는 전수조사 1회 439명을 실시하였으며 이것은 대상이 유흥접객부와 다방종사원이 되겠습니다. 성병검진은 현재 2,958명을 실시하였으며 임질이 1,551명, 매독이 680명, 에이즈 727명을 실시했습니다. 그중에서 감염자 166명 발견 치료를 했습니다. 임질이 76명, 클라미디아 9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감염율은 약 5.6%가 되겠습니다. 다음 의약무관리사업입니다. 대상은 의료기관 77개소, 약업소 68개소, 기타 23개소로서 총 168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약업소 지도점검은 77개소 1회를 실시하였으며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검검을 26개소를 실시했고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단속 26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캠페인 1회를 실시했습니다. 계속해서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대상은 3,187개소로서 식품접객업소 2,155개소, 식품제조업소 183개소, 환경접객업소 849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접객업소 위생교육을 1,699명을 실시하였으며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를 67건, 화장실개선업소 사후관리 점검을 현재 750개소를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부정, 불량식품 등 유해식품 유통단속을 32개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집단급식소 중점 점검 식중독예방에서 총 31개소입니다. 학교집단급식소 20개소, 사업자가 11개소 총 31개소를 1회에 걸쳐 관리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수고많으십니다. 한두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강원도 18개시군에서 아마 보건소는 금메달감이라고 자랑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잘되고 있습니다. 방역활동관계 그건 물론 관내 17개, 18개 단체가 있는데 그분들도 많이 도와드리지만 열심히 하는 단체는 최선을 다해서 좀 도와주십시오, 지금도 그렇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하여튼 도와주시고 송정동 같은 경우는 러시아 영업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계장님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자세하게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지만 그런 애로사항이 있더라구요.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하절기가 되어서 다른 것보다 조금전 휴게실 안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인성전염병의 예방문제 그리고 방역활동 이게 지금 가장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걸 다른때보다도 특히 세밀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전 홍순만 의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만 외국 선박들이 드나들고 외국선원들이 우리 영업소에 찾아다니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요주의해서 관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을마다 특히 임야가 많이 있는 지역 그리고 북평공단으로부터 나오는 하수가 있는 지역 아시죠? 거기 악취가 아주 심합니다. 부영아파트, 대동아파트 단지로부터 나오는 하수관거가 있는 지역 전천지류 아시죠? 그쪽하고 아주 악취가 심한 곳이고 해충이 여름철이면 들끓는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방역활동이 잘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세심하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보건소를 찾고 있는 시민들에게 좀 더 친절해 달라는 것 물론 여름철이고 하면 짜증나는 부분도 있을테지만 시민봉사의 최일선에 서 계신다는 그런 각오 속에 자세속에서 대 시민 업무에 좀 더 친절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독처리문제가 각 단체에 지원을 해서 잘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확인을 한번 강화를 시켜서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중복되는데도 있고 조금 소외되는데도 있으니까 그런 확인 과정을 거쳐서 골고루 수혜를 볼 수 있도록 그런 확인을 좀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보건교육실 운영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얼마전에 제가 노인회관에 들렸더니 YWCA에서 소비자 교육 때문에 나왔는데 굉장히 현실적으로 노인들이 잘 받아들이고 고마워하고 있더란 말이죠. 저희가 기회가 된다면 그런 교육이 가장 그분들에게 정신적인 또 실질적인 그런 교육을 노인 월례회하는 것 할 때 그런 것을 병행해서 하면 많은 도움이 안되겠나

지금 다 노인회관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것으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준남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일반현황도 생략하겠습니다. 농기 4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해으뜸쌀 생산 및 밭작물 소득화사업 총 10개 사업에 사업비는 9,991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고품질미 품종 확대를 지난해 62%에서 금년도 276ha로 81%를 확대하였습니다. 벼 우량품종 비교전시포 5개 품종, 동해햅쌀, 동해으뜸쌀 해 가지고 8ha, 논 오리쌀 1.5ha, 건묘 육묘장 150평 등등 했습니다. 병충해 방제 2회에 걸 680ha 벼물바구미, 이삭도열병을 방제했습니다. 밭작물 단지조성을 280ha를 추진했습니다. 향후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농기 5쪽입니다. 고급채소 안정생산 및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총 4개사업에 사업비는 5,670만원입니다. 소비자 맞춤형 신선채소 생산기술 보급을 위해서 비닐현대화 사업 900평, 곰취 촉성 재배 0.2ha, 채소 우량묘 생산 전열온산 28개소를 공급했습니다. 다음 농기 6쪽입니다. 과수 품질행상 특산품화사업입니다. 5개 사업에 5,068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소비자가 원하는 보기 좋고, 맛이 좋고, 몸에 좋은 과일을 생산하는데 역점을 두고 과수 점적관수 시설 사업 3ha, 과수품질향상을 위한 봉지재배 포도외 2종에 37ha, 규격상자 농가 10농가, 성페르몬 이용을 위한 과수 해충 시범사업 10농가를 추진했습니다. 버섯 안정생산사업입니다. 총 5개사업에 5,780만원을 들여서 환경친화형 버섯생산사업 5개소, 간이버섯재배 사업 1개소, 농산물 저온유통 현대화 사업 1대, 버섯 생력 자재 보급 및 볏짚파쇄기 3대를 공급했습니다. 다음 농기 8쪽입니다. 친환경농업 활성화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은 7종에 2억 19,243천원이 사업비입니다. 추진상황은 친환경농업 상사업비 추진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환경농업을 잘한다고 해서 도에서 상 받은 사업 5,000만원입니다. 1개소 논토양개량제 공급 470톤, 논농업직접지불제 700농가에 323ha입니다. 이것은 진흥지역에는 ha당 50만원, 비진흥지역에는 ha당 40만원씩 전액 국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자재 공급 3개소, 친환경 가족농 단지운영 2.5ha를 추진했습니다. 다음 농기 9쪽입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보급입니다. 총 11개 사업에 1억 4,300만원의 사업비입니다. 전반기에는 3평형 5개소를 설치 완료했고 후반기 3평 3개소, 10평형 3개소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기 10쪽입니다. 꽃묘생산입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총 7종에 233천본을 생산계획으로 사업비는 8,800만원입니다. 캠핑캐라바닝대회용 꽃을 2종에 121천본을 공급했고 여름용 꽃 페튜니아 74천본 공급 완료했습니다. 향후계획은 매리골드, 살비아, 국화, 꽃양배추 총 4종에 73천본을 하반기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 11쪽입니다. 농산물 포장개선 출하입니다. 사업량은 5개작목에 108천본입니다. 사업비는 5,720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은 3개 품목에 76천매를 공급했고 하반기에는 2종 32천매를 제작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기 12쪽입니다. 농산물 포장재 디자인 개발입니다. 동해 포도를 명품화하기 위해서 포장재를 개발해서 디자인화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동해대학교 산업디자인과 김도광 교수팀한테 의뢰해 가지고 지금 3회에 걸쳐서 심의를 했는데 곧 납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 13쪽입니다. 가축방역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구제역 소독을 22회에 걸쳐 5,280 농가를 실시했고 이것은 공동방제단 6개반이 있습니다. 예방주사 및 구제역 사업을 65,000두를 했고 가축무료순회를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구제역 소독을 10회 해야 되겠고 예방접종을 66,900두 가축무료순회진료를 2회 걸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사업입니다. 이것은 축산분뇨가 많이 발생하는 소, 돼지, 닭 축사에 톱밥을 이용해서 수분조절하고 거기서 나오는 부산물을 퇴비를 이용해서 환경농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600톤이고 사업비는 4,4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는 농가 선정을 완료했고 하반기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부터는 망상에 있는 동해임산물유통센터에서 나오는 톱밥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 15쪽입니다. 벌꿀 농축시설사업입니다. 단기간 채밀한 벌꿀을 숙성, 농축시켜 양질의 꿀을 생산하여 고급화된 상품을 대형유통업체에 납품하도록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1개소에 25평입니다. 사업비는 4,500만원입니다. 양돈농가 37농가가 있습니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부지를 완료했고 꿀벌 농축시설 인·허가를 받았습니다. 하반기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 16쪽입니다. 전문농업인 육성교육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1,475명에 교육을 실시하여 47%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하반기에 마저 교육을 완벽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기 17쪽입니다. 건전한 농업인단체 육성입니다. 학습단체 조직이 5개단체에 558명이 있고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회가 6개회 220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술농업을 주도하는 전문농업인으로 육성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농기 18쪽입니다. 태양열 온수급탕기 보급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은 10개소 사업비는 4,000만원입니다. 10개동을 설치 완료해 가지고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도 관리 이용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 19쪽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에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북평동 이도마을에 추진하고 있는데 5월 8일에 준공해서 이달말일경 준공예정입니다. 예정대로 준공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 20쪽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이용지도입니다. 사업비는 1,200만원이고 농기계 수리반이 5만원이하 수리비는 무상으로 수리해 주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수리는 125대, 정비는 67대, 교육을 168명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마을 순회하면서 계속 순회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 21쪽입니다. 새농어촌건설 운동사업입니다. 대상마을이 28개마을인데 도 우수마을로 선정된 것은 북평동 대구마을이 2000년에 되었고 2001년도에는 망상 괴란 마을이 우수마을로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정신분야, 소득분야, 환경분야를 중점 육성해서 시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순만 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두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천강 갯목에 보면 가축 축산분뇨관계 그걸 아시는지? 그게 지금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네 시설되어 있습니다.

잘되어 있습니까? 전천강 나가는데 지장이 아주 없어요? 확실합니까?

네.

그럼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농축산 다 그렇겠지만 포도 같은 것 값이 너무 약하게 될 때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물론 그런걸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 매수할 의사가 없는지?

저희들은 수매계획은 없고요 생물이다 보니 수매할 수도 없고 그래서 소비확대를 위해서 매월 9월초순경에 포도품평회를 합니다. 그때는 판매행사하고......

값이 너무 저하되니까 혹시 농협하고 하시는 것이 없는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원래 전에부터 없었습니까?

네.

앞으로 그런 의사가 없는지?

그것은 저온도 안되고 생물이기 때문에 수매를 할 수 없습니다.

요즈음 냉동이 잘되어 있어 가지고 잘 되는데

냉동을 시켜도 저온 3도에서 저장을 시켜서 2∼3일밖에 못갑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지식이 없으니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농민에 앞장서서 잘 하셨지만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몇 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조금전 어느 시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어쩌면 현대사회에서 가장 그늘지고 소외된 공간들이 농업인들이 있는 공간, 어업인들이 있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늘 한숨과 애환이 넘쳐나는 생활을 하고 있는게 우리 농민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벗기 위해서 조금전 농협동해지부장님께서도 한 시사적인 말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과거는 증산영농을 했는데 이제는 고품질화로 변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영세한 농민들이 과거에 해 오던 증산적인 사고의 틀을 깨고 고품질화 하고 그렇게 고소득화 하려는 그런 기술적인 뒷받침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것을 행정기관에서 선도하고 이끌어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사실상 농사관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소득향상이라든가 이런 걸 기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더구나 영농할 수 있는 공간도 점차 침식되고 이제는 사실상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부분만 농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홍화씨 가공공장, 다시마 가공공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으로서는 너무 미약한 것 같고 지금 여기서 원론적으로 특단의 어떤 상품이 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놔 봐라 라고 해도 사실상 이게 무리인 것 같아요. 우리시의 어떤 이러한 시세, 농사형태 이런 것을 가지고 크게 산품을 만들어 내고 참으로 열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건 뭔고 하니 조금전 말씀드렸다시피 고품질 영농화를 할 수 있는 유기농법이라든가 그외 요즈음 나오는 우렁이를 이용한 벼재배, 오리를 이용한 벼재배 그리고 유황오리 품질을 고급화해서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은 다방면에 산재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적극적인 지도개선이 조금 미약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세심한 배려를 해서 올해 추경에 되든지 내년 본예산에 되든지간에 그러한 방향속에서 어떤 용역을 하나 줘서 개선해 볼만한 필요도 있겠다라는 당부를 드리고요. 두 번째로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만 우리 동해시에서 영농에 종사하고 영농에서 나오는 산품이 가장 많은데가 북평 극장 그 단지가 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계신분들이 농산품을 가지고 전부 외지로부터 들어오거나 내보내서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넘기다 보니까 제값을 받지 못하고 넘기고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제값을 받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거래가 될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해줘야 겠다. 그래서 동해농협에서 협조를 얻어서 농협입구 좁은 공터에 지역의 과실 채소류를 좀 갖다 팔도록 해 놓으니까 또 다른 주변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와서 괴롭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직접 농사를 지어서 산품을 만들어 내는 지역농민들이 직접적으로 판매를 할 수 있을만한 공간을 한번 마련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그러한 방향에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당부를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것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오정임입니다. 여성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1쪽 목차가 되겠습니다. 2쪽은 일반현황으로서 여성회관 일반현황과 직원현황 그리고 저소득 모·부자가정 현황과 세외수입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에 교육운영현황에서 기술교육 인원과 관련시설단체 현황에서 시설현황과 단체현황이 되겠습니다. 여성 5쪽으로 넘어가서 일반업무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 확대에 있어서 여성위원 위촉현황과 그리고 연도별 여성위원 위촉목표율 설정이 되겠으며 추진상황에서는 정보위원회 여성위원 목표율 설정과 그걸로 인한 임기만료 위원회 재구성 독려와 각 분야별 전문여성 인력 모집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 6쪽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확대로서 각종행사와 각종 지역의 일에 참여시키도록 하고 도에서 주관하는 강원여성대학 수강도 우리시 자체에서 시행하는 문화행사나 각종지역행사에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 7쪽에 여성단체 활성화 및 지원에 있어서 저희가 여성발전기금조성을 2004년까지 5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2001년 2억, 올해 1억 해서 현재 3억이 예치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각종행사참여 및 사회교육기관 연수 및 위탁교육과 국제자매도시교류, 동해시여성대회 등이 되겠습니다. 여성 8쪽에서는 여성공무원 대표성 제고에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보도에서 아시다시피 여성공무원의 재교육 기회확대와 그리고 여성공무원 애로 및 고충상담실 운영이고 향후추진계획에서는 저희가 직접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여성업무 담당기구 증설 및 인원증원 등이 되겠습니다. 여성 9쪽에서 남녀평등 문화분위기 확산에 있어서 부부문패 달기와 그리고 여성명함 무료제작 배부를 연중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 10쪽에서 가정폭력 및 성폭력 상담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시에서는 가정폭력상담소와 성폭력상담소 2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부분에 있어서 운영비 지원과 피해자 치료사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부자가정 보호관리가 되겠습니다. 18세미만의 자녀를 두고 생활이 어려운 모자 내지는 부자가정, 모자는 남편이 없는 가정, 부자는 부인이 없으면서 부친이 홀로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그런 가정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모·부자가정 세대주 건강진단과 독감예방접종 그리고 아이들 교육비, 아동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중국교포여성지원이 되겠습니다. 중국교포 여성지원은 저희가 양모 결연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또 그들이 1주부 1여성단체에 가입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교포여성의 생활안정적 차원에서 출산하는자에게는 출산비 지급을 1인 30만원씩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푸드뱅크 운영이 되겠습니다, 동해시 발한동에 있는 베다니마을에 소재지를 정해놓고 잉여식품이 있는 참여업소가 참여하고 있으며 저희들은 계속해서 참여업소가 확대되도록 하고 홍보를 통해서 공급확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기술 및 문화교육이 되겠습니다. 현재 29과목 37개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교육과 문화교육과 특별교육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강생 작품발표회 및 각종행사 개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1년 3기로 해서 하고 있는데 1기, 2기, 3기로 해서 1기에는 장기자랑대회와 2기는 작품바자회, 3기는 작품전시회 등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원봉사개발 및 보급에 있어서는 가능한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산프로그램 보급에 있어서 장비구입과 프로그램 운영교육과 개발을 도단위 차원에서 정보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봉사와 전문자원봉사 그리고 청소년 재가복지 환경활동 등으로 저희가 자원봉사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자원봉사교실 운영은 여름방학을 기해서 청소년들에게 자원봉사 교실을 운영함으로 인하여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을 좀 새롭게 하고 현재 자원봉사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시대에 이들이 어려서부터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을 하도록 주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대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1년에 12월중에 자원봉사자대회를 연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하는데 좋은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자부심과 용기도 드리고 지속성도 유지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차원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당면업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여성정책담당기구 조정은 저희 동해시 문제뿐만이 아니라 행정기관에서 상당히 이 문제를 안고 있는 기관이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문제점을 현재 조금 안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장 당면업무 추진상황 여성정책담당기구 조정 이것은 어떻습니까? 우리시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전체 정책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건 문제가 되지 않는 시군도 있고 문제가 되는 시군도 있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 만약 제도적으로 이런 기구를 설치하는데 문제가 없느냐 저는 그걸 먼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기구를 둘 수 있는게 우리시 자체만으로 해결되는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체에서 정해진 직제에 의해서 여성업무를 별도로 한다라는게 지난번 기구조정에서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문제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여튼 결론적으로 우리시가 단독으로 해결하기는 좀 어렵다 이게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아주 바뀌어져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기구내에서도 운영할 수 있다.

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왜 할 수 없습니까?

기구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약 여성기구를 별도로 하면 다른 중요한 업무......

다른기구를 축소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렵습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관장님 제일 앞장 뒷면에 보면 여성단체협의회 해서 지금 16개 단체가 가입이 되어 있네요. 일반현황 바로 뒤입니다. 비가입 단체는 14개 단체가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은 같이 통합이 안됩니까? 아니면 왜서 안들어갑니까?

문은 일단 열어 놓고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안 들어온다는 말입니까? 그 밑에 보면 자원봉사단체해서 단체수가 40개 인원이 2,320명 이런 자원봉사단체들도 여성단체협의회 가입을 시켜서 활동하는게 낫지 않습니까? 따로 분리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단체하고 자원봉사단체 여성단체도 어차피 자원봉사를 합니다만 조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통합되면 예산상에 각 단체들 활용하기도 좋고 그러는데 아마 자원봉사단체 이런데는 그럼 여성단체에 속해 있는 자원보상단체도 별도 각종 사업비가 지급되는게 있습니까?

자원봉사는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보험이라든가 아니면 그들이 나가서 활동할 때에 계속해서는 아닙니다만 어느 한도내에서는 간단한 점심식사 그리고 시내버스비 정도 보조할 수 있는 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는바로 의하면 이 단체에 들어가려면 50만원이라는 돈을 단체비로 내야 된다 이런식으로 얘기가 있는데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걸 말씀드리면 상당히 오래전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간단하게 대충 말씀하세요.

여성단체에서 일단 들어올 때 입회금을 그렇게 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럼 이 돈이 없는 단체는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겠네요.

일단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기준을 그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각종위원회 여성참여 확대에 대해서 이것은 각종 시에 무슨 위원회에 여성분들이 참여하는 그 인원수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국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6쪽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서 이원, 옥계상수원보호구역에 국비지원이 불가하다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자체 예산편성해서 지원을 해야 되고 년간 급수수익의 5/100를 반영해야 된다. 지금 급수수익이 우리가 결손이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줄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이 내용은 작년도까지 상수원보호구역 인접지역까지도 국비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올해 환경부 지침이 상수원보호구역내에만 국비를 지원해야 된다 그런 지침이 있었고요 우리가 여기에서 주변지역까지도 사실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원주변지역이라든가 옥계면지역 이것도 지원을 해야 되지만 상수원보호구역 밖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안되어서 거기에 지원되는 금액은 시비를 확보해서 지원을 해 줘야된다는 내용입니다.

아니 그런데 급수수익의 5/100라고 했단 말이예요. 이게 지침입니까?

이것도 예산편성지침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5/100까지는 사실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만약 강릉시에서 어떤 취수원에 대해서 옥계면에 지원을 강화하라든가 수도값을 대체차원에서 시설을 주변이라 많이 해달라 이런 요구가 들어오면 그 문제에 대해서 자치단체간의 어떤 분쟁의 소지도 된다 이렇게 봐서 굉장히 미묘한 관계라는 말이예요. 이런 부분은 국비지원이 불가하다 그러면 우리가 시비로 어느 정도 급수수익의 5/100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결손났는데 한푼도 줄 것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

지금 강릉시와의 관계는 매년 1억씩만 지원하는 것으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이 부분은 문제가 안되도록 분쟁이 서로 안되도록 지역과 지역간의 그건 소장님이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더 붙여서 제가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아마 쌍용의 유수인용이 아마 올해인가요?

네 12월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급수원하고 전천강의 고갈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소장님 판단에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누차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만 쌍용에 대한 대체수원을 개발해 줄 것을 수회에 걸쳐 공문으로 시행한 바도 있기 때문에 12월말까지 한도로 해서 더 이상의 유수 점용허가는 해 주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그런 의견은 어떤 기술적 측면에 기술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업소장님의 의견을 우리가 들어야지 나중에 어떤 의회의 판단시에 참고로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소장님의 의견을 듣고 참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시공하고 있는 전천 취수장 있죠? 그 취수용량이 얼마입니까?

20,000톤입니다. 현재 취수장은 40,000톤입니다. 물을 뽑아 올리는 그 시설은 40,000톤이고 현재 쇄운정수장은 20,000톤 규모에 20,000톤을 증설하잖습니까? 그게 40,000톤 취수하는 양에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공하고 있는 전천복류수 취수는 20,000톤 그게 40,000톤이 됩니까?

40,000톤으로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것이 우선 20,000톤은 복류수를 취수하고 장래계획이 되겠습니다만 수자원공사에서 전천주변에 관정사업같은 것을 검토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게 개발이 되면 20,000톤은 거기에서 인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20,000톤요 그리고 장래 관정으로 해서 20,000톤요 그리고 달방댐으로부터 오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달방댐의 라인은 없애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비상급수 라인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없애지는 않고 취수시설이 완료되면 달방댐 물은 받지 않을 계획입니다. 안받고 복류수를 취수해서 원수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달방댐 물이 현재까지는 20,000톤씩 들어왔죠?

네 지금 16,000톤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20,000톤 취수시설을 하는 것은 쌍용에서 복류수 취수하고 있던 부분을 이제는 안하니까 그 물이 흘러가는 것을 기왕이면 우리시의 상수원으로 사용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시에서 요구하고 있기로는 우리는 왜서 비싼물 값을 주고 상수원을 쓰고 있느냐? 쌍용에서 달방댐 물을 사용하고 우리는 전천복류수를 써서 싼 물값으로 하자라는게 핵심적인 얘기 아닙니까? 더 이상 얘기가 뭐 있겠어요? 그러면 그걸로서 끝나야 된다니까 쌍용에서 복류수 취수를 못하는 대신에 달방댐으로부터 원수를 구입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쌍용에서 쓰던 복류수를 쓴다는 말이죠 그러면 원가가 절감되는......

원수비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죠? 그런데 지금 40,000톤 얘기는 저도 오늘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저것은 지금 현재의 시설이 20,000톤이고 증설하는 것이 20,000톤 아닙니까? 원수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물 전체를 달방댐 물은 쌍용에 주고 전천에서 취수를 하도록 설계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취수장은 용량은 40,000톤으로 설치를 합니다. 우선적으로 20,000톤을 채수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오늘 듣고도 만약 이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글쎄 아마 주민들의 문의는 좀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동안 설명되는 것하고 전혀 다르다고요 저도 마을 주민들이 모여 있는 그 자리에서 자신있게 얘기한 것은 쌍용에서 이제는 못쓰기 때문에 쌍용에서 쓰던 것을 가지고 우리시에 쓴다 20,000톤 취수시설이다 라고만 얘기한 것입니다. 거기에 앞으로 관정을 박아 가지고 20,000톤 더 취수를 하겠다라고 하면

그것은 장래계획이니까요.

장래계획이든 미래계획이든간에 그 얘기가 아니고 그것은 장래에 하는 것과 오늘 일단 이것만 살짝 보여놓고 이것밖에 안해 나중에 아주 파놓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게 안되죠? 이게 조금 조금 하다 나중에 확 밀어잡으려고 합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는 당초에 쌍용에서는 지하수개발을 해서 물을 쓰려고 하는데 사실 지하수개발을 하면 주변영향이 어떻게 되는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쌍용 실무자들이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도지역 그쪽은 늘 상수관계자들하고 얘기를 하게 되면 과거에 물이 마르지 않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정이 박히고 주변에 지하수를 많이 뽑아 쓰고 하니까 이상하게 모든지역이 건조해져 버립니다. 그러면 쌍용같은 대기업체에서 1일 18,000톤 취수를 한다고 하는데 그만큼 계속 뽑아낸다고 하면 저는 급격하게 영향이 오리라 보고 있거든요.

아마 영향은 좀 미치겠죠.

하여튼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십시오. 주민들한테 가서 얘기해 놓을 것입니다.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진짜 그냥 넘어갈 것 같지는 않은데요. 지금 이게 말이나 될법한 일입니까? 가만히 40,000톤 해 놓고 언제 박은 지도 모르게 물 취수장을 만들겠다는 이런 얘기인데 이게 이렇게 됩니까? 그리고 만약 현재 시공하고 있는 전천취수시설이 완공되면 그 하천 수계로부터 상류는 전부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원취수장의 보호구역은 취수장으로부터 상류지역 설운골 입구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원취수장외에 쇄운정수장 복류수 취수시설을 갖추게 되잖습니까? 그러면 복류수 취수시설이 있는데로부터 상류는 전체가 아닙니까?

전체는 아닙니다. 일정구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정한 거리가 떨어져 나가면 그 이상은......

그 이상은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닙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참고로 이원은 설운골 입구 현재 쌍용취수장이 있는 거기까지로 되어 있고요. 달방은 달방댐으로부터 달방골하고 신흥마을 남면재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간 취수장과 관련되어 있는 시설계획 이걸 현재부터 투명하게 하십시오. 나중에 가서 또 그렇게 이 얘기 안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건 실무자님들한테 담당계장님도 좀 해 주십시오. 이원정수장, 쇄운정수장 그리고 옥계로부터 취수되는 수원들이 어느지역 어느지역으로 물이 공급되는지 계통도를 좀 그려서 제출해 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지역표시 말입니다. 쇄운정수장에서 취수된 어느 공간까지 커버를 하고 있고 이원정수장에서.......

급수구역도요.

그거 하고요. 북평공단에 대한 물사용료 20,000톤이 지금 계획되잖습니까? 그러면 북평공단의 20,000톤 사용량이 달방댐으로부터 가져올 때 있다는 말이예요. 그럼 달방댐은 현재 시에서 요번 전천취수장이 완공되면 달방댐으로부터 물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고 그러면 현재 달방댐으로부터 물을 사용하는 것은 0이다 아무도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장래적으로도 전천취수장옆에 다시 20,000톤을 더 암반관정을 해서 취수를 하게 된다면 달방댐 물은 어느 누구도 안 쓰네요.

갈수기 특히 물이 없다고 원수 부족상태에서는 일부 그때 그때 달방댐 원수는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하나의 보충 수원개념으로 볼 수 있죠.

그럼 달방댐물은 오로지 북평공단 20,000톤을 위해서만 앞으로는 기능하게 되겠고......

앞으로 주 기능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제 생각은 반대입니다. 암반관정을 시설한다라고 하는 것은 달방댐이 공업용수로 20,000톤, 시민상수원으로 20,000톤이 당초 계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업기능으로 20,000톤을 제외하고는 전혀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우리 시민 상수원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말이 잘못 되었다니까요.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갈수기에 암반수를 채취해서 쓰는게 원칙적인 계획이었고 그렇게 갔어야지 달방댐 물은 이제 안쓰겠다. 그렇게 해놓고 암반시설을 해서 쓰겠다 이것은 뭐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제가 각종 보고서라든가......

달방댐 당초 건설할 때 취지하고 이것은 맞지 않다는 말이예요. 1일 40,000톤을 가지고 공단에 20,000톤, 상수에 20,000톤을 쓰기로 했던 거예요. 당초 건설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조금전 말씀드렸습니다만 1일 40,000톤 취수하려는 시설계획을 가지고 지금 시공하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알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님 두분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두가지 드리겠습니다. 달방댐 쌍용으로 지금 지하수가 몇 개를 파놓고 있습니까? 앞으로 계획이 또 되어 있습니까?

현재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8공을 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쌍용에서 달방댐 물을 1급수, 2급수 이렇게 항간에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달방댐물은 쌍용을 주고 비천에다 댐을 해서 우리 동해시 11만 인구가 먹어야 되지 않나 이런 말 듣어본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전에 유인물을 한번 보신적이 있습니까? 물론 그게 인정이 다 될 수는 없겠지만 유인물이니까 그래서 댐을 우리 동해시라든가 수자원 공사에 이 계획이 있으신지?

현재 상태는 비천에 댐을 건설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네.

지금 현재 달방댐은 지질적으로 오래되어서 많이 쌓여 가지고 2급수, 3급수 점점 떨어집니다. 이래 들어보니까 물론 지식이 더 많으셔서 잘 아시겠지만 저도 여러 군데 들어보고 공부한 결과 이렇게 알고 있는데 비천에 할 용의는 없는지요?

현재상태로서는 원수 부족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아직 계획은 할 지 안할지 좀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달방댐 급수가 1급수라 볼 수 있습니까?

달방댐은 2급수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2급수를 동해시민들이 다 잡숫네요.

달방댐 물은......

지금 바꿔졌어요. 쌍용에서 1급수 기계가 잡슷고 그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 그게 어떻게 거꾸로 되어 가지고 먹는 물은 2급수고 기계가 1급수가 가면 그것은 소장님이 들어보시고......

그것을 대체를 하기 위해서 조금전 김원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원취수장 시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우선 달방댐에서 공급하는 20,000톤은 대체를 해서 써서 전천 1급수를 그렇게......

그것은 무슨 말인줄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획도 없고 워낙 예산이 많이 드니까 신경 좀 안 써 봤다 이런 얘기죠? 하여튼 있는 물이라도 1급수로 만들어 가지고 쌍용하고 타협해서 5년전만해도 전 김인기 시장님 계실 때 물하고 전쟁이라는 기억이 있잖습니까? 물을 중요시 생각하시면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두 번째 용정 봉오아파트 수도 여러 집이 쓰는데 제가 계장님한테 말씀한 적이 있는데 혹시 그 현장에 가셔 가지고 30가구인데 용정동 같은 경우는 여러 군데거든요. 여러 집이 수도 때문에 싸움을 많이 하잖아요. 아마 그거 계장님이 아직 보고는 안드렸겠지요 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린게 몇 개월전인데 주민들 반상회시 하려고 했는데 계장님 혹시 안 바쁘시면 잠깐 가셔 가지고 반장님한테 들어보시고 그것도 계획을 세우시면 어떻겠습니까? 소장님 그걸 챙겨주십시오.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도요금 때문에 몇 년동안 싸움했는데 7월 11일부터 아마......

이것은 수도전 하나를 가지고 여러가구가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사람이 조금 양보하면 되는데 양보라는게 뭐 있습니까? 많이 쓴 사람, 적게 쓴 사람 이러다 보니 하마 1년 365일이 20년이 흘렀는데

용정의 누구를 만나면 되겠습니까?

15통 1반 반장님 봉오아파트라고 옛날에 지어 가지고 그걸 좀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것으로 상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홍봉식입니다. 저희 사업소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망상동 1번지 일원에 있는 20만평 규모의 폐기물종합단지와 구미동 산 6번지에 있는 위생처리장 시설 지금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전국 최초의 폐기물종합단지 운영은 매립시설, 소각시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재활용선별시설, 침출수 처리시설 등 5개 과정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약간 문제점이 있으며 다음 장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마을 및 해변에 근접한 관계로 민원이 늘 상존하고 있는데 저희 직원들과 함께 민원해소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출기준은 화학적 산소요구량,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모두가 기준치 이하로 정상 배출되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따라서 2차처리부터 종말처리장에서 처리가 되는 분뇨시설 운영은 '80년 3월 10일부터 운영되었는데 지금 현재 1일 80kl의 정상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확장공사를 지금 현재 공정 70%로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26억이 투자되어서 부지조성과 암거, 유량조정조, 차수시설 등 설치를 하고 앞으로 차수막설치와 우수배제시설을 추진하는데 문제점은 시비 1억 6,800만원이 미 확보되어서 차기 추경에 확보되어야만이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공사가 끝나면 13,500㎡가 되면 앞으로 20년간 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비위생매립장 안정화 사업은 구매립장을 현대화 대지화 시키는 사업이 되겠는데 여기에는 10억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총 공정 75%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완공되면 56,000㎡가 해변관망이 좋은 산업관광지화 시설로 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매립장 환경오염 저감대책은 365일 꾸준히 노력해서 저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주변지역주민협력강화 협력사업입니다. 현재 저희 단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회가 있는데 여기서 협의한 사항으로 7건에 3억 3,800만원으로 아래와 같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조성으로 연간 약 1억 2,000만원정도 지원이 되겠고 중요한 것은 제일 밑에 1억 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주변지역 환경피해조사용역 지금 1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지난번 교수팀과 우리직원이 선진지를 견학한 바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대진마을과 인근 주변마을들의 요구사항이 대기오염도 측정과 침출수 처리로 인해서 해양오염이 심각한데 여기에 따른 피해조사 그리고 악취가 심하게 발생되는 부분을 조사해서 피해보상을 해 다오 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일 뒷장에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은 환경부 2002년도 수질개선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지금 양여금 10억 2,600만원이 확보되어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8월에 발주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시비 2억 5,700만원 미확보되었는데 2회 추경에 확보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 운영의 정상화는 '99년 3월 10일부터 폐기물 단지 준공후에 운영이 되었습니다만 심한 악취로 인해서 2000년 8월 19일 가동이 중단되었다가 지금 현재 동문IRS로부터 2002년 1월부터 하루 3톤씩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5일 비료생산산업등록을 마치고 지금 시험운영중에 있는데 악취제거를 위한 개선이 종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 20톤이 수거되는데 3톤을 처리하고 나머지 17톤은 매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쪽에 2005년부터 음식물쓰레기가 직접 매립이 법률로 금지되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따른 민자유치사업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 1월부터 현재까지 15개 업체가 이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제안을 낸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심사위원이 아홉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심사한 결과 연말까지 제안을 더 받자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끝으로 대진마을 환경피해조사 용역 전자에 보고드린바와 같이 1억 5,000만원의 용역비로 과업지시서를 지금 현재 작성 중에 있습니다. 용역기간을 약 1년으로 보고 있는데 끝난 다음에 해당 대진마을에 협의를 거쳐서 피해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8년전에 관선시장 계실 때 안시장님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이 대진동네에 20억을 기부금으로 냈는데 지금도 일이 나면 계속 동네에 시 행정하시는 분들이 자꾸만 왔다 갔다하고 쉽게 말해서 부탁도 하고 그러는데 언제까지 그러시려는지? 앞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대진 마을에서 요구한 사항은 침출수 처리과정에서 나온 처리는 조금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정상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우수기에 계곡에서 나오는 흙탕물이 관을 통해서 대진 현재 청년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해수욕장 중간으로 나가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해양오염이 심각하다는 문제점 하나와 조금전 보고 드린 음식물 퇴비화에서 나온 악취가 저기압이 될 때는 상당히 대진마을을 덮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악취부분 그 다음 소각과정에서 나오는 하루에 20톤정도 소각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대기오염이 분진의 집진을 다 받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세가지 정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이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동네 청년회의 말을 들어보니까 끝도 한도 없어요. 그것도 요구가 들어갔습니까? 즉 말해서 조건이

지금 폐지협 준말로 해서 그 협의회에서 정낙진 부의장님도 위원입니다만 권순일 전 부의장님도 위원이신데 여기서 이제는 이런 오염도 측정을 해서 용역 1억 5,000만원을 주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거기서 3가지 기술정도의 학술용역을 해서 피해가 과연 얼마가 나는가 그러면 상당히 대진마을에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까?

그런걸 결정을 지었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낙진 의원입니다. 사업소장님께서 부임하신지 얼마되지 않아서 업무파악을 잘 하고 계신지 염려되었는데 어느 정도는 파악한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우선 지금 홍순만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끊임없는 주민요구에 행정이 끌려간다 잘 지적하셨습니다. 제 의정관리 구역입니다만 이런식으로 하다보면 끝도 시작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역이 어떤 공평성이나 형평성에 의해서 용역결과가 제출되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측에서 아무 저항없이 받아들이면 되지만 지금 그 용역이 망상동 노봉마을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용역이 대진마을에 편중되어서 우리마을에는 지원도 없이 다 빼치웠다. 이런 식으로 의견이 되어서 사비를 들여서라도 용역을 다시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뜻으로 얘기하는지 아실겁니다. 이미 노봉은 주변지역환경피해지역에서 제외되어서 아무 지원도 없이 되어가고 그러한 문제점이 어디에 있었나하는 그 원인을 어디에 추궁하냐 하면 동해대학의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그런 문제점이 일어났다 이렇게 지금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봉주민들이 노봉의 자체자금으로 피해용역을 다시 조사해서 우리마을이 과연 해당되는지 안되는지를 조사를 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물론 제 의정관리 구역이 묵호동까지 포함되어서 왈가왈부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홍순만 의원님께서 처음 얘기했던 그런 식으로 행정이 어느 정도의 주체성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해서 끊임없이 지원의 연속은 불가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또 2차 영향평가를 1억 5,000만원을 주고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수긍이 가고 이해가 가고 형평성이 맞게 판단이 되었다는 용역이 되도록 공정성을 좀 기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만약 이번에도 또 주민들의 뒤에서 재기되는 불만이나 이런게 있다면 그 부분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다른 대책을 강구해 봐야 되고 오늘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쓰레기 매립장 시설이 몇 년간입니까? 신규사용 매립장의 사용년한은 몇 년이 되어 있는데 아마 일부 사업체측에서 압착식 도우저 비슷한 것으로 압착을 하면 용량이 많이 줄어들어서 매립장의 사용년수를 연장할 수 있다 이런 제시를 하면서 수차에 걸쳐 그런 자료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므로 그건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전문적 기술직한테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이 과연 타당하고 업체가 주장하는 식으로 절감효과 예산의 절약효과가 있다면 우리가 수용해도 가능한 부분이고 또 업체가 어떤 자기 판매의 욕구에만 사로 잡혀서 그런 걸 제시한다면 부단히 거부할 것도 있고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봐서 시 전체의 매립장 활용에 이익이 된다면 받아들이고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정리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래서 짤막하게나마 제가 환경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제가 보는 시각의 입장을 밝혀 두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환경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