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입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김치종합센터조성사업추진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이 7월19일 우리 위원회 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이번 제82회 임시회 당위원회의 의사일정안입니다. 7월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은 위원회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7월27일과 28일 2일간은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등을 검토 및 연찬하시게 되겠으며 7월29일은 당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을 심사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 보고하면 본 위원회의 일정이 모두 끝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된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당위원회소관 부서업무를 보고받게 되겠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앞으로 의정활동 하시는데 있어서 유익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보건소 순으로 소관부서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 업무보고가 끝날 때마다 혹 위원님들께서 내용에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셔가지고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기획총무위원회소관업무보고의건

위원장! 잠깐만요. 업무보고에 있어서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지금 자료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핵심사항 이런 부분, 또 남구청에서 역점시책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만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고 다른 부분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효과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쓰겠습니다.

실장님, 참고하셔가지고 중요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를 아직 파악을 못하신 위원님도 계실 테니까 전반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중요한 부분은 좀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도섭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실 담당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소개)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금년도 저희 실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고 의미깊게 생각하면서 저희 실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서 순서에 따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실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소관업무보고가 있었는데 보고사항에 대해서 혹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현출 위원님.

위원입니다. 15쪽에 목표관리제에 있어서 사실상 예전에도 보면 목표관리제, 어찌보면 유명무실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전에 목표관리제의 목표가 어떤 것이냐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적인 업무를 목표를 세워놓고 그것이 목표달성이 됐다 안됐다 이런 것이 대다수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일상적인 목표를 세우지 않아도 그 업무를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목표라고 세워놓고 목표관리제, 목표를 달성했다 안했다 이런 것이 좀 뭐랄까요? 어이가 없는 현실 같고요? 그래서 목표관리제 운영은 예전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부분 중 하나인데 그것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성과금을 지급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고 성과금 지급에 있어서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반납을 한다는 항간의 보도가 있고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목표관리제를 설정했을 때는 특수시책이라든지 무슨 동사무소면 그 동에 관한 획기적인 그런 목표를 세워서 성과를 올리는 그런 제도적인 목표가 있어야지 일상적인 업무가 돼서는 안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쩌신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금방 성현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은 생각입니다. 목표관리의 목표 책정의 어려움 그리고 성과 달성도를 측정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아까 보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정부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제도를 추진하게 된 동기라고 그러면 행정의 경쟁원리를 도입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그냥 특정한 목표를 세우지 않고 추진하면 능률이 안오르기 때문에 개인별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세워놓고 그 달성도를 평가해서 반영하자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목표 자체를 특색있는 그런 목표를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신데 평가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중에 평가에 의해서 근무성적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목표를 세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는 처음부터 세워지지 않는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 운영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문제점이 뭐냐면 어찌 보면 주민서비스나 대민서비스를 위해서 획기적으로 고안해내고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안일하게 된단 말입니다. 목표를 달성 못하게 되면 불이익을 당하고 그렇다 보니까 안전성으로 100% 할 수 있는 것만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업무를 보는데 독거노인들에게 어떻게 하겠다는 안이 섰다 하더라도 100% 확신이 안서서 안하게 되는 거에요. 그러나 생각해 보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보완점을 찾아서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17쪽에 보면 우리 구청에서는 주민의 피해가 있든 없든 주민의 피해를 감수하고 수익만 내면 된다고 우리 기획감사실장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봉선동택지개발에 의해서 봉선동 주민들은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무엇때문에 그러느냐 그 도로는 우리 구 도로가 아니고 시 도로지만 우리 구청에서는 택지개발 해가지고 이익만 남기려고 하지 주민들 피해는 하나도 보상 안했다 그겁니다. 지금 봉선2동에서 택지개발반대추진위원, 앞전에 김화진 의원이 반대를 해오면서 지금까지 하나도 시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주민들이 반대를 할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거기에 대한 수익만 내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점에 대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얘기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지적하겠습니다. 26쪽에 보면 김치타운을 효천역세권주변 거기에다 할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 남구가 그렇지 않아도 뻗어나갈 데가 없습니다. 앞전 청장한테도 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치타운이라는 것은 먼훗날 우리 남구를 생각한다면 조금 대촌쪽으로 그러니까 한쪽으로 빠져가지고 김치타운이 생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전 청장하고 상의한 적도 있습니다. 전 청장이 하는 말이 그 말씀이 맞습니다 했어요. 또 지금 여기 올라온 것을 보면 효천역세권 그 근처로 김치타운을 조성한다고 자꾸 우리 공무원들과 몇몇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효천역세권개발 용역을 맡긴 것으로 아는데 김치타운이 들어가는 그 근처는 우리 남구가 뻗어나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김치타운 정도야 대촌쪽으로 멀리 뺐으면 하는 생각인데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만수 위원님께서 봉선택지개발은 구의 수익만 생각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해결이 안되고 있다고 지적해 주셨으며 김치타운을 효천역세권 주변이 아니라 대촌쪽으로 옮겨야 타당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선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에 다소 부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사업은 저희 구의 수익을 생각하면서 추진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보다도 주변지역개발을 통해서 우리 전체적으로 구세를 확장하자는데 큰 뜻이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여러 가지 반대의견이 있었던 것은 잘 알고 있는데 세세한 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커다란 문제점은 해결이 된 게 아닌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수익사업과 연계해서 생각해 본다면 잘 아시다시피 수익만을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그 사업을 통해서 공익을 추구하고 수익이 있으면 더 좋고 그러다보니까 우리 구에서 수익사업을 한다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업무입니다. 그리고 김치타운에 관해서는 위치선정을 위해서 그동안에 용역과정에서부터 여러 지역이 검토되었습니다. 그런데 김치타운을 유치하는데는 여러 가지 요건이 고려될 수밖에 없고 그런 요건들을 검토한 결과 지금현재 생각하고 있는 효천역세권이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그 지역을 도시계획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치타운 위치문제는 지금에 와서 다른 데로 옮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김치타운은 현재 계획하고 있는 면적이 2만3,000평인데 그만한 곳은 그린벨트가 아니면 확보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면 그린벨트를 해제를 해야 확보가 가능한데 이미 그 계획이 상당히 진척되고 있기 때문에 대촌쪽으로 옮기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문제는 도시국소관이기 때문에 실장님은 자세히 모르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도시국장을 만나서 얘기하기로 하고 김치타운 문제는 역세권을 나가서 임정밑으로도 그린벨트고 그렇습니다. 그런다고 볼 때 효천역세권도 그린벨트를 풀어야 하고 거기도 그린벨트를 풀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남구의 먼훗날을 생각하면 거기 역세권은 우리 영암, 나주, 완도의 관문입니다. 그 관문에다가 김치타운을 덜렁 지어놓은다고 생각할 때 보기 싫고, 앞으로 남구 발전을 해나가는데 있어서도 발목이 잡힙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촌쪽으로 가라는 것이 아니고 임정밑으로 쭉 들어가서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받는 자리고 하니까 이 정도 하고 다른 분 질의받도록 하죠. 안두경 위원님.

16쪽에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 올해 국고보조신청을 39억7,400만원 하셔서 작년대비 43.5% 증액되었는데 작년에 국고보조를 얼마를 받았으며 얼마 쓰시고 얼마 남았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또 국고보조를 신청했는데 가능하면 거기에서 국고보조를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예산이 가능하다면 타협해서 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확인해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성경 위원님.

실장님이 담당을 소개를 해주셔야지 새로 오신 위원들이 알고 그러는데 소개도 안하고 그냥 들어가셔버렸어요. ○

지금이라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이 사업이 제가 보니까 양림동에 국한된 사업 같습니다. 41쪽에 보면 오웬기념각, 우일선 선교사사택 그랬는데 KBC 방송에서도 여러번 방송을 했습니다. 개비석이 있는데 정씨 사문중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앞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고 또 지금 호남신대 아래 가면 300년 된 호랑가시나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한 나무가 있습니다. 거기도 관리를 해주시고 제가 보니까 52쪽에 서동에 부지를 매입하신다고 했는데 가능하면 양림동에 있는 여성회관도 비어가지고 있는데 이런 데를 예산을 들이지 않고라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양림동에 있는 여성회관은 시에서 영상테마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현재 활용되고 있습니다.

계명여성복지관도 있거든요? 거기도 상당히 부지도 크고 보니까 그렇게 활성화는 되지 않고 있는데 가능하면 우리 구로 좀 이관을 받아서 우리가 받아서 활용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

구 여성회관이 즉 말하면 계명여성복지관하고 그리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게 남도문화상품 개발센터하고 이벤트플라자집을 그쪽으로, 옛날 구 사직수영장은 이벤트플라자를 활용할려고 하고 있고요, 여성회관은 남도문화상품개발센터로 활용할 계획으로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44쪽 보시면 도심속의 작은 예술축제 그랬는데 올해 7회에 걸쳐서 공연을 했다고 하는데 장소가 광주공원, 또 각 동 근린공원, 장소가 어디 어디에요? ○

광주공원에서 주로 많이 했고요? 동사무소 옆 봉선동 근린공원에서 2회 실시를 했습니다.

광주공원에서 5회, 봉선동 근린공원 2회 해서 총 7회인 모양이죠? ○

예, 금년에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선거하고 겹쳐가지고 당초 공연을 못하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선거와 관계없이 공연을 할 수 있게 계획이 시달돼서 했습니다.

800만원에서 예산이 얼마 남았습니까? ○

각 동에 10월달에 활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각 동으로? ○

아닙니다. 노인의 달에 돌아가면서.

노인경로잔치에 이 돈을 쓴다는 말입니까? 경로잔치에 쓴 돈은 별도로 있잖아요? ○

아니요, 공연,.....

공연 한 게 이 돈 가지고 하는 거예요? 각설이 오고 그게? 각설이 지원해 준 것이 이것가지고 했네요? 저는 실장님이 개인돈으로 생색낸 줄 알았어요. ○

작년에는 사업비가 1,6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시비가 줄었습니다. 2분의1로 삭감이 되어서 금년에 어려움이 많겠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원이 있는 곳은 축제를 가끔 하는데 우리 동을 꼭 이야기한 게 아니라 백운1동은 공원이 한 평도 없습니다. 그러면 공원이 없는 곳은 안할 것이냐 그것도 연구를 하셔서 아파트 공간도 있고, 아파트 자체에서도 그것을 해주라고 주민들을 모아가지고 약 2시간 정도는 할 수도 있고 또 공원은 아니지만 학교같은 데서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같이 1년에 한 번 정도는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연구를 하셔야지 봉선동에만 근린공원에서 두 번씩 하고 말이야. 봉선1동 의원 여기 있어요? 그러면 안된다 그 말이에요. 사직공원 그쪽은 정범석 의장이라고 다섯 번씩 하고 말이지 그러시면 안된다 그 말씀입니다. 각 동에 분산시켜서 해주시라는 말입니다. ○

그래서 각 동에 할 수 있는 장소도 물색도 해보고 아파트 단지도 물어봤습니다마는 사실 좋아하는 아파트도 있고 싫어하는 아파트도 있고 그래서,......

각 동에 분산해서 해주시라는 말입니다. 아무튼 후반기에는 광주공원, 근린공원 쓰지 마셔요. 다른 데에서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성현출 위원님.

작은 예술축제, 이 문제에 있어서 물론 근린공원 다 좋습니다. 동별로 돌아가고 이런 것은 좋은데 많은 주민들이 수혜를 입어야 되고 혜택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좋은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것을 한 가지 생각을 해 봅니다. 뭐냐면 백운1동과 월산4, 5동, 월산동 여기에 따른 월산근린공원이 있는데 사실상 제가 예전에 구정질문에서도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거기가 공원으로써 수혜를 입어야 되는데 수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찌보면 관심을 끌어내야될 부분입니다. 예를 들자면 주민 땅 한 평 사기운동이라든지, 사실상 어떻게 보면 홍보성입니다. 땅을 한 평을 사도 좋고 안사도 좋고, 그러나 시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전체적으로 살 수 없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라도 사서 계획을 수립해 달라 했었는데 그것을 쉽게 말하면 월산근린공원의 활성화를 위해서 거기에서 프랑카드라도 하나 걸고 축제를 한번 해가지고 미디어나 언론에 홍보를 해서 시의 관심을 끌어내서 정말 공원다운 공원으로써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것도 주민과 사실상 우리 축제가 같이 어우러진 보다 효과가 좋은 일석이조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쩐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실장님이 각 동을 잘 안배하셔서 이런 일이 안나오도록 후반기때는 잘 해주십시오.

52쪽에 보시면 광주충효예 체험건립관인데 향교 옆에다가 건립관을 연접해서 지은다는 말이죠? 향교에서도 일부 예산을 부담합니까? ○

향교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 토지 매입하고 설계까지.

건축비만 보조해 준다? (예) 30억 해놓은 게 지금 건축비만 30억입니까? 나머지 토지 매입하고 설계비는 향교에서 부담하고? 이게 아닌 것 같은데요? ○

당초에는 문회재 옆의 공간을 세 필지를 확보를 해놨었습니다. 거기다가 건축할려고 했었는데 문회재하고 아주 가까워 가지고 다시 부지가 협소하다 해 가지고 길 건너쪽에 그쪽하고 문회재 밑에 있는 이 가옥하고 구입을 할려고,......

보조를 해준 거네요? (예) 향교에, 사실상 준 거예요. 자기들이 관리를 하라고,...... (예) 그런데 물론 시비도 있지만 향교 자체가 어차피 구비가 세워져서 예산이 이렇게 몇 천 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향교 자체가 남구 건가? 광주 시민이 전부 다 이용하는 것이지? 이런 것들은 일을 하실 때 구비를 괜히 부담할 필요가 없다. 가능하면 시비로 끝내고 국비로 해야지, 그러면 완전히 문화부 거기에서 예산을 100% 다 받아버려야지. 이것은 무슨 수를 내야지, 왜 우리 남구에서 7억5,000만원을 부담하냐 그 말이에요. 남구 향교에요? 이런 것들도 봐서 돈 없으니까 아껴 써야 되지 않습니까? 실장님?

47쪽에 보면 남구소식지에 대해서 실장님에게 3대 민선자치에서는 잘좀 해주시라고 몇 가지만 지적할게요. 12면인데 4면은 칼라고 8면은 흑백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의회의원 16명 의원들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몇 면이나 들어 갑니까? 항시 들어갈 때 4매에서 5매 정도들어간다 그 말이죠? 그 문제가 자꾸 의원들 사이에서 나오기 때문에 각 동을 돌아가면서 의원들이 활동하는 것을 돌아가면서 전체적으로 해줘야 되지 몇몇 사람 의원들만 해줘버리고 몇몇 의원들은 말 안한다고 안하면 말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장님 실력을 제가 보겠어요. 이 시간 이후부터 의장이 됐든 평의원이 됐든 돌아가면서 좀 실을 수 있도록 부탁을 꼭 드릴랍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셨죠? 이상입니다.

4, 5면이라고 했는데 4면 내지 5면을 배려한 게 아니고 4쪽하고 5쪽 그 이야기입니다.

1, 2쪽밖에 안들어 가네요? 여기 보면 12면인데 지금 볼 때 의회에 16명의 의원들이 있는데 단 1, 2쪽만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 제가 그때 구보 편집위원이었으니까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이 우리도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선거법 위반이 된다 해서 그리고 전체적으로 나가는 것은 이름도 거기에 게재해서는 안된다 해서 다 뺐거든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기획총무에서 조례안을 무엇 무엇을 했다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무엇 무엇을 했다 이런 정도의, 그리고 남구의회에서 무엇 무엇을 했다 이런 정도는 선거법 위반이 안된다. 그리고 실명을 거명해서 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의원님들에게 배려를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것을 남구소식지에 내는데 선거법 위반이 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런 문제는 의회에서 알아가지고 실장님에게 다음에 연락을 줄 테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우리 의원님들 서운치 않게, 정말 이 문제 가지고 서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좀 참작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그리고 의회면에있어서 사실 집행부에서는 첨가를 하고 또 빼고 그렇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의회에서 보내준 자료만 게재하지 거기다가 집행부에서 어떤 의원님을 위해서 또 어떤 활동사항을 표출을 시키기 위해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자료를 보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게재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실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의회에서 개개인 의원에 대해서 해서 올리면 그대로 올린다는 말입니까? 구보편집위원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문제가 된 것은 빼내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실장님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

그러니까 의회에서 자료를 보내 준다고 해서 다 올리는 것이 아니고,.....

전문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거기는 해 준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그렇게 해야 원칙입니다. 전문위원을 통해서라도 의정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싣는다는 것은 정답이고 내가 하는 얘기는 계속 한두 사람 특정인만 하지 마시고 돌아가면서 해줬으면 좋겠다. 가급적이면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하고 두 분이 하면 A라는 사람이 두 번 올라오고 B는 한 번도 안올라오면 A를 삭제하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구보편집위원은 우리 의회에서는 간사들이 아닌가요? ○

원래 간사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선정을 해서 보내 주실 때 세 분을 보내 주셨습니다.

누구에요? ○

김성경 의원님하고 김관중 의원님, 또 한 분이 안두경 의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저는 협조를 요합니다. 사실 저는 홍보실에 도움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작년 제가 백운1동 백운스카이 자치회장을 하면서 주민대잔치를 열었는데 그때 실장님께 각설이 좀 지원을 해달라고 했더니 지원을 해주셨거든요? 김만곤 위원님께서 기억을 못하시는지 모르지만 각 동에서 잔치를 하면서 협조를 요할 때 협조를 해주시지, 가만히 있는데 알아서 우리 동에 열어주라는 것은 좀 무리한 부탁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우리 동에 잔치를 열려고 하는데 실장님께서 많이 협조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협조를 요할 때 협조를 해주시죠? ○

지원요구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협조를 해드리겠습니다.

백운1동에서 했었고요. 올해는 제가 백운2동 의원이니까 백운2동에서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좋은 질의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실소관 업무보고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문재근입니다. 존경하는 신인용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4대 남구의회 개원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담당관 및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다음은 2002년도 보건소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 간의 보건행정종합계획인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과 구강보건사업추진, 환자진료사업, 친절보건소 만들기, 노인무료건강검진, 건강관리교실, 모자보건사업, 임시예방접종사업, 방문간호사업, 암 및 성인병관리, 재가 암환자관리, 고혈압, 당뇨관리, 정신보건법사업, 희귀ㆍ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민간의료기관 연계 공공근로사업 추진, 결핵관리사업, 전염병 보균자 찾기사업, 물리치료재활사업, 만성질환 검사사업, 성병 및 에이즈관리사업, 농촌동 주민건강검진사업, 지역ㆍ직장인에 대한 건강검진사업, 하계방역사업, 금연홍보교육사업, 의약업소 지도점검 등 지금까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제반업무들이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단위업무별 세부추진상황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행정담당관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오로지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보건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행정담당관님 나오셔가지고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담당관 박영석입니다. 소관업무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0쪽의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건소분야 사업계획을 보고해 드렸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석 행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었는데 혹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부분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병이 어차피 치료보다 예방이라면 우선 방역을 철저히 해주시고 30%의 일반주택만 혜택을 보는데 70%를 살고 있는 아파트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쪽으로 추진해줬으면 감사하겠고 또 가정방문간호사가 남구는 한 명인데 수를 좀 늘려서 정말 손이 필요한, 움직이지 못하고 혼자 사는 이렇게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혜택을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설명을 좀 드리지요. 유순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역소독관계입니다. 소독에는 자율방역, 지원방역, 명령방역으로 자율방역이라는 것은 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이 자율방역이고 지원방역은 중요 간선도로를 위주로 한 연막ㆍ분무소독을 위주로 하는 것이 지원방역입니다. 그리고 명령방역이라는 것은 30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랄지 공장, 학교, 병의원, 다수가 모인 장소로 의무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게 되어 있는 것이 명령방역입니다. 우리 구 실정으로는 자율방역은 타 구에서는 민간인에게 위탁을 해가지고 위탁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구에서는 예전과 같이 동에서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요원을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꾸 바뀌고 그리고 건강한 사람들이 공공근로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적자원 문제에서 그것이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구비를 확보를 할랍니다. 5월, 6월, 7월, 8월, 9월 5개월 간에 계절인부임을 확보를 해 가지고 한 동당 2명 내지 3명을 배치를 해서 그 인원은 동장이 책임지고 고용을 해서 쓰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지역도 해줬으면 좋겠다 원래 명령방역소독을 하는 곳에서는 보건소에서 원래 소독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타 구에서 여러 문제점이 되어서 저희 구에서는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지원방역, 중요 간선도로를 할 때 아파트도 좀 시간을 내서 좀 돌아주는 방향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타 구에 비해서 민원이 훨씬 줄어든 형편입니다. 그점을 이해를 하시고 아파트 주변도 계속해서 한 바퀴 돌아주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단 여기에서 위원님들께서도 협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오늘은 지원방역에 있어서 봉선동을 한다 그러면 봉선1, 2동 의원님들께 시간과 장소를 분명히 알려드리고 의원님들도 기왕이면 동승해서 그 취약지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직원들을 격려를 해주시면 여러모로 소독효과는 물론 주민들에 대한 반영 이런 데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의원님들을 좀 성가시게 할랍니다. 이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문간호사업은 현재 직원 4명이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추진당시와 현재 업무량이 폭주를 하고 있어요. 자꾸만 새로운 사업이 저희들에게 부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사람만이 전담을 하고 다른 직원은 다른 분야를 맡도록 추진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단지 시에서 시장님이 방문간호사업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도 내년에 어떤 별다른 조치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시에다가 5명 내지 6명 정도의 인력 인건비를 지원요청을 할랍니다. 전액 시비부담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비에서 약 50% 부담을 하면 구비도 50% 부담해서 간호사업이 원만히 전개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새로운 방법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출 위원님.

159쪽에 보면 일본뇌염모기가 급증을 했다고 예전에 TV 보도상에도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방역과 연계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 남구에서 일본뇌염에 걸린 사람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

아직 없습니다.

지금 상당히 방역문제 같은 것을 잘 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일본뇌염 백신을 확보해서 많은 어린이들이 접종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방역에 있어서 분무식과 연막식이 있었는데 예전에도 담당관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분무식이 사실상 효과가 큽니다. 유충을 죽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웅덩이나 이런 부분, 생성을 사전에 없애는 것인데 옛날부터 주민들은 연기 푹 나면서 부웅하고 가야 소독했다고 그러지 사실상 그것은 모기를 쫓는 역할밖에 안됩니다. 분무식 같은 것은 하고 가도 소리가 안나니까 하고 가도 하고 가는 줄도 모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고 그러는데 분무식과 연막식을 연계해서 하는데 연막식을 할 때는 사전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연막 같은 경우도 사전에 행정담당관님이 생각 잘하셨어요. 언제 어떻게 어디 동은 몇 시까지 하니 방송을 한다든지 해서 소독할 때 협조해 달라는 것은 두 가지 효과로 소독하는 효과도 있지만 홍보하는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원발생을 적게 줄이는 방법이 아닌가, 그렇다고 해서 분무식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것이 분무식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분무식을 많이 하더라도 홍보적인 측면을 생각해서 분무식과 연막식을 연계해서 작년까지는 하더라도 우리 남구보건소가 칭찬을 많이 받는 그런 보건소였다는 것을 저도 실감합니다. 이번에 의원님들이 새로 당선되시고 했으니까 보다 더 잘하구나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보건소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2001년에는 연막이 22.87%고 분무가 77.23%고, 2002년에는 연막이 34.65%고 분무가 63.35%였습니다. 그래서 분무를 더 낮췄거든요. 올해 이렇게 하다보니까 민원이 나와요. 방역소독 안한다. 그래서 지금현재는 분무와 연막을 병행하는 방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질적으로 분무만 하면 안한 줄 알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도 연막을 하고 지금은 연막과 분무를 병행하는 그런 방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위원입니다. 166쪽 우리 박영석 담당관님 상당히 설명을 오래 하셨는데 민간의료기관 연계 공공보건사업 추진, 이 홍보가 저희 동사무소 같은 경우도 모르던데요. 이번 같은 경우도 저소득층 주민 한 분이 생계가 사실상 곤란한 공공근로하는 여자분인데 암 비슷한가봐요. 수술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사회복지과에서 30만원 긴급지원비로 넣어주었는데 만일 이게 홍보가 되었다면 그것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구제도 하지만 이게 얼마나 좋아요. 이런 것이 만약에 된다면 이런 분들은 이 병원에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씨티병원, 동아병원, 광주시립정신병원, 이 병원들 저희들 입장에서는 고맙죠. 그런데 문제는 진료과목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홍보문제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4개 병원도 우리 구청입장에서는 홍보해 줄 의무도 있어요. 남구새소식지에 홍보를 한번이라도 했습니까? ○

했습니다.

하면서 진료과목을 넣어줄 필요성이 있다. 여기 보면 본인 부담능력이 없는 이게 법적으로나 규정에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민간병원에서 서빙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 범위를 정할 때 우리가 보면 너무, 지금 실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

지금 환자를 의뢰한 것은 3건입니다.

전혀 이게 홍보가 안되어가지고 이용이 덜 되고 있는 거죠? ○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에서 존치사무하고 이관사무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무는 동의 존치사무입니다. 그런데 보건업무는 동에서 이관이 되어가지고 구에서 해야 할 사무입니다. 저도 시에서 와가지고 그걸 모르고 이걸 기획해 가지고 시행했는데 이게 실적이 안 나와요. 그래서 동 담당자 회의를 2회에 걸쳐서 하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보건소에서 내려온 이 업무는 사회복지과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건 할 수 없다 해서 안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구나, 동에다 위원님들이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이게 복지업무인데도 보건소에서 왔으니까 보건업무라 해가지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게 시스템이 어떻게 되었느냐면 실질적으로 의료보호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형제간이나 자식이 있어가지고 못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어려운 사람을 동장이 추천해 주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그 병원에다 의뢰해서 무료로 진료받게 해주겠다는 제도거든요. 그래가지고 1억4,700만원이라는 금액으로 계약을 했어요. 또 이 제도가 좋아가지고 앞으로 기독병원도 저희들에게 내년에 참여할 의사를 보이거든요. 앞으로 이게 확대되는데 동에서는 전혀 움직여주지 않거든요.

이 건은 제가 보기에 좋은 사업인데 금년에 3월부터 추진해 가지고 7월인데 3건밖에 의뢰가 안됐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장님이 우리 위원회 측면에서 구청장님한테 강력히 주장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동장들하고 사회복지사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돼요. 그리고 남구새소식지도 내용안에다 이렇게 하면 안된다니까요. 남구새소식지가 나오면 1면이면 1면, 2면이면 2면, 정식으로 칼라로 대대적으로 홍보를 내시라고요. 이렇게 해서 민간의료기관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왜 못받느냐 그거예요. 그리고 본인부담액이 없는 주민 그랬는데 너무 타이트하게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혜택을 볼 사람은 다 보고 있잖아요. 담당관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상 생계능력이 없는데 형제나 자식이 있다고 해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 이런 분들을 적극 수용해 주라고 동장한테 지시도 해야 되고 사회복지사한테 적극 교육을 해주란 말이에요. 내가 볼 때 사회복지사들이 너무 규정만 따지고 있어요. 사회복지비는 거의 90% 이상이 국비보조인데 그것을 못받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차라리 공무원들이 없는 게 나아요. 있어가지고 오히려 혜택을 못받게 하고 있어요. 그것도 위원장님이 구청장님한테 말씀하셔야 해요. 가능하면 혜택을 많이 받게 해야죠. 그 다음에 이것과 맞물려서 이 병원들 홍보도 같이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원장들이 용기를 갖고 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 내일 총무국소관 업무보고 6개 부서가 있습니다. 10시에 이곳에서 있으니까 꼭 시간을 엄수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